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연일읍 출신 김종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제일 먼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시민을 비롯한,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데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하여 구청과 도로, 교량의 명칭을 개명, 인덕구장의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하천복개에 대한 문제점을 시장과 부시장, 건설도시국장에 질문하고 그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94년도 하반기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 당시 영일군 의원이 16명이었습니다. 그 중 12명이 통합반대을 하면서 반대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 찬성의원으로서 절대적인 기수로 의정단상에서 구청명칭을 거명하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시 인구 51만 포항시가 경북 제일의, 유일하게 2개의 비 자치구를 가지고 경북 제1의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데는 조금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농통합에 군부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우려에서 많은 의원님들의 반대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2개의 구 명칭을 작명하면서 단순히 남·북구로 나눈 것은 너무도 구 시대적이고 획일적이어서 지방화시대 도래에 따른 도시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통합당시의 영일군의회의 강력한 반대와 반대토론 때문에 시 명칭은 역사와 유래가 깊은 영일시로 해도 좋다는 포항시 통합추진위원회의 양보가 있었으나 포항제철의 명칭변경에 따른 국제적인 신임도와 경쟁력 때문에 영일군의회가 양보를 해서 영일군의회가 양보를 해서 포항시로 통합했다는 것을 통합 찬성 대표 의원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전제하면서 남쪽은 영일구, 북쪽은 흥해구로 절대적으로 거명이 되었으나 구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다수 있고 또 만만찮았기 때문에 성취를 못 시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거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방자치시대는 구의 명칭은 더할 나위도 없거니와 도로, 공원, 교량의 호칭은 지방의 특색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것을 망라하여 작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남북의 방향은 전혀 맞지 않음에도 남북구로 구분된 것에 대해 우리 고장의 이미지나 분위기와 동떨어진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남구 송도동의 경우 북구 죽도2동보다는 훨씬 북쪽에 있어 누가 봐도 북구가 되어야 하고, 북구 죽도2동은 시외버스터미널 앞까지 포함하는 바 상대동, 대잠동처럼 남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구획 정리된, 책정된 남·북구의 명칭은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구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의 현황을 보면 더욱 더 구청을 왜 바꾸어야 하는 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의 팔달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의 만안구·동안구, 부천시의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청주시의 상당구·흥덕구, 전주시의 완산구·덕진구, 지금은 폐지되었기는 하지만 마산시의 합포구와 회원구 등 전국 각 도시에서 보듯 모두가 한결같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아름답고 유서 깊은 지역의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시민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북구의 경우 흥해구와 청하구, 남구의 경우 영일구와 혹은 장기구 등의 상징성 있는 명칭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중앙로, 통일로, 중흥로 같은 도로명칭과 교량, 공원 등도 우리 지역의 포은 정몽주 선생님이나 다산 정약용, 농고 최세윤, 우암 송시열 등 인물이나 전설 지명을 붙인다면 다정다감하고 깊은 뜻을 포함하여 많은 시민들의 사랑은 물론 외부 관광객으로부터도 호평을 받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구청, 도로, 교량 명칭을 전면 재작명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지난 '85년 8월경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의 도모를 위해 인덕구장을 설치한 후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덕구장은 종합운동장에 못지 않게 시민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 봄·가을의 주말에는 하루에 수 천 명이 이용할 때도 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현대인의 필수적인 편익시설인 화장실, 식수대, 의자 등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많은 이용시민들이 인근 E마트의 화장실 등을 이용해야 하는 관계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지난 4월 본 의원이 목격하고 또한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인덕구장에 화장실, 식수대, 의자 등 제대로 된 편익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구장에 걸맞는 편익시설물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학천과 칠성천 등 포항시내 하천복개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해서 완료단계에 와있는 시점에서 복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일중고 맞편에 뒤편 연일배수펌프장 유입관로 복개도로에 금번 태풍 소델로 때 승용차가 못 다닐 정도로 물이 차서 배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물이 빠지고 감사를 대비해서 현장에 가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약 200m에 배수뚜껑을 한 것은 배수뚜껑은 4∼5개 정도인데 그것도 바닥보다는, 평면보다는 약 10cm 정도 높게 시공되어 있어 물이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설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비가 와서 현장에 가서 재조사를 한 결과 30∼50mm정도 강우량에 배수가 되지 않고 물이 고여서 배수구를 찾느라 주민들이 현장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설계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비록 설계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시공과정에서 개선되어야 함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준공한 데 대하여 어려운 것도 아닌 아주 평범한 원리를 망각하고 국민의 충복인 공무원이 사명감과 책임감이 결여된 사례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와서 관찰하고, 현장사진입니다, 30∼40mm 왔을 때 소통이 안 됐을 때 현장에 와서 관찰을 하고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시민들을 분노케 합니다. 향후 본격적인 장마철에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복개된 곳의 영일중고 뒤편에 현대서비스 도로 옆 부분인 태백다방 건물 뒤편에는 복개가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개통해서 출·퇴근시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 이 지역에 교통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2만 포항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도 그 노고를 높이 치하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마디로 요즘 큰일났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와서 4기통 엔진을 장착하려는 제2영일만 기적 포항호 비행기가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조종사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포항호에 최신예 4기통 엔진을 탑재한다고 전신만신 자랑을 많이 합디다. 최첨단 기술인 하이테크 철강산업, 첨단과학도시, 첨단물류 기지산업, 해양·문화 관광산업이라는 최첨단 소재로 만든 4기통 엔진을 장착하고 국제적인 첨단과학 도시 웅비하는 포항을 만들어서 마음껏 창공을 날고 싶어하는 우리의 4기통 엔진 조종사님이 최근 행정감사기간 중인데도 슬그머니 자리를 떠서 조종사 취임 1주년 행사니, 모 지역 여성모임회 등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외출을 일삼는가 하면 안면도, 고창, 영덕, 울진 등 이들 지역에서는 모든 주민들이 일어나 목숨을 뛰어 넘으면서까지 우리 지역에는 핵폐기장은 죽어도 안 된다고 야단들인데 포항시는 핵폐기장 동해안 유치와 관련하여 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설명회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는가 하면, 포항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부지선정 때부터 시끄러웠고 또한 풍수학적으로 보면 신청사 정문이 성모병원 영안실 정문과 같은 높이여서 운세가 안 좋다 하여 청사높이를 낮춘다, 또는 높인다 하면서 야단하더니 또 이번에는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시공사가 심사위원들에게 수 천만 원씩 뇌물을 상납하했으니 보나마나 뇌물 준 것 본전 뽑으려고 부실공사를 하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닙겠습니까? 학식 많고 인격이 고매하신 심사위원들께서는 뇌물 먹은 죄로 쇠고랑을 찼답니다. 한마디로 말해 4기통 엔진에서 시민의 땀과 눈물로 바친 혈세인 기름이 줄줄 샙니다. 어디 이것 뿐입니까?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겠다며 공무원 정신교육, 서울시장 초청 강연회 등도 많이 하던데도 각종 비위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자가 2002년에 비해 무려 두 배가 더 많으니 말로만 청렴이고 연대책임을 물어 상급자한테 직위책임을 묻겠다 하더니, 직위책임은커녕 승진만 잘되고 있으니 할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본 의원이 보기에는 포항시 행정이 눈감고 까꿍하는 식의 코미디 콩트 같은 일이 도처에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의 4기통 엔진 조종사님! 제발 심기일전 하시어 유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52만 포항시민 승객의 안전과 행복은 조종사님 핸들에 달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시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나누고,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도움도 청하시고 승무원들이 말 안 들으면 과감히 명퇴시켜 4기통 엔진을 좀 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여 똑바로 날 수 있도록 정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조종사님이 4기통 엔진을 탑재한 첨단과학도시 포항호를 잘 조종하여 52만 포항시민이 꿈과 희망의 산실인 제2의 영일만 기적을 만들기 위해 안전하게 사뿐히 이륙해 주시길 충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뿐히 이륙한 후에는 52만 승객들은 조종사님께 환희와 영광의 찬사를 보내기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나팔을 마음껏 불며 열렬히 찬양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포항시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1일부터 6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 전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서 심도 높은 감사활동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의회에 제출한 일부 부서의 감사자료는 부실하기 짝이 없고 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얼렁뚱땅 식으로 하는가 하면 답변 준비가 미비되어 서면제출로 일관하니 감사를 받으러 온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정장식 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문제는 관계공무원들이 이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잘 받고 있는지 감독과 점검을 해야 할 시장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계시는지 감사기간 내내 얼굴 한 번 보기 힘드니 이러고도 공직자들의 기강이 초개와 같은 자세로 바로 서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께서는 직원들이 감사장에서 감사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도 하시고 혹시 답변이 명확치 않고 불성실 할 때는 시장께서는 직원을 대신해 항상 증인으로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 집무실은 하루종일 비어 있고, 글쎄요, 시장께서 행정사무감사를 가볍게 시시하게 여기시는 것은 결코 아니지 싶은데 아무튼 시장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는 한 마디로 예전과 비교해 보면 많이 변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그것 뿐만 아닙니다. 지난 24일 갑자기 포항시가 동해안 핵 폐기장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려 한다는 제보로 인해, 의원 전체간담회가 긴급 소집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시장께서는 감사기간 중인데도 외부의 모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출석을 하지 못 하는 어처구니 없는 촌극이 벌어졌으니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수감자로서의 시장의 자세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6일간의 감사기간 중에 외부출장 간 일정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시민의 관심사였던 송도 동지중·고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포항시의 녹지공간 비율은 도심권 면적의 4%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심녹지공간 확보비율 성남시 11%, 대구광역시 13%, 부천시 11%보다 훨씬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시 한 가운데는 송도 송림이라는 녹지공간이 자리잡고 있어 시민의 쉼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림 속에는 옛 동지중·고 부지가 약 7,800여 평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부산에 연고를 둔 푸른도시개발회사에서 2002년도에 초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려다 포항시의회, 시민단체는 물론 뜻있는 시민들로부터 반대 여론에 밀려 시행을 못 하였으며 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일부 공직자의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어서 청소년 비행장소로 변했으며 흉물한 건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민의 향수와 애환이 서려 있는 송도해수욕장과 송림숲을 모태로 52만 첨단과학도시 시세에 걸맞는 열람석 2,000석 규모의 최첨단 시설로 갖춘 포항시립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21세기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보고의 산실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봅니다. 현재 상대동 포항시립도서관은 인구 30만 시절인 지난 1987년도 건립한 것으로써 장서가 총 94,506권, 열람석 390석으로 현재 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시행령 제3조를 보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기본장서가 15천권 이상, 열람석은 1,200석 이상, 건물면적 4,950㎡ 이상을 규정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2,000석 규모의 최첨단 중앙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원의 충당 방법으로는 포항시민의 희생의 대가로 날로 번창해 가는 포스코가 지역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도서관을 건립하여 포항시에 기부 희사한다면 송도해수욕장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과의 이미지개선 차원에서도 좋은 기회라 할 수 있으며 또한 포스코의 단독 출자로 건립한 도서관이기에 시민정신이 깃든 우리 포항시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라 본 의원은 생각 듭니다. 포항시가 자존심 상하게 시청 신청사 짓는 데 포스코에 200억을 요구하지 말고 포스코도 자존심과 품위가 있는 기업인데 풍부한 기술능력을 갖춘 포스코가 독자적으로 포항시민을 위해 자사의 풍부한 철강제품을 소재로 최첨단기술로 건설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송도해수욕장 개발에 대한 한국해양연구소의 최종 용역결과를 보면 도심지에 위치한 송도는 바다와 송림이 잘 조화가 되어 있어 시민 휴식공간으로써 엄청난 개발 잠재성을 가진 곳이라고 평가했는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송도해수욕장 해안도로, 송도 동지부지, 비취호텔 문제, 송도초등학교 문제 등을 포함하는 송도종합개발 연구를 전담하기 위해 포항시청 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립니다. 시민의 정서함양을 고취시키고 지역 예술인들의 문화 창작 활동을 더욱 성숙시키기 위해 시는 지난 1995년 예산 280억원을 투입하여 연건평3,815평, 관람석 1,411석 규모의 시설을 갖춘 매머드급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매년 지원하는 예산에 비해 현재 운영방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일년간 공연 실적을 보면 교향악단연주회가 16회, 합창단 11회, 연극 7회가 전부입니다. 또한 단원수는 시립교향악단은 78명, 합창단 68명, 연극단 21명인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보면 인구 110 만 울산광역시가 교향악단 84명, 합창단이 51명, 연극단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마산시가 교향악단 65명, 합창단 41명, 또 연극단은 없고, 인구 60만 청주시는 교향악단 56명, 합창단 43명, 연극단은 운영치 않고 않습니다. 이와 같이 비교해 봐도 포항시가 운영하는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연극단은 매머드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립연극단의 경우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큰 일부광역시에도 운영치 않고 전국에서 다섯 군데 자치단체에서만 운영되고 있으니, 포항시도 좀더 알찬 운영을 하기 위해 예산규모도 줄이고, 단원을 소수정예화 하여 수준 높은 연주와 공연을 제공키 위해, 예술단원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 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 예로 교향악단 채용가까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자면 똑같이 비상임 단원으로 임용되어 연주하다가 2003년 2월 3일자로 포항시가 수석단원을 포함한 8명을 새로 채용하면서 기존에 임용된 비상임단원 5명 중 2명만 상임단원으로 채용하는 바람에 임용치 못 한 비상임단원들이 포항시의 예술단원 채용 인사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내는 등 채용을 둘러싼 잡음이 무성하다는 걸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매년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2년도 예산 20억 7,500만원, 2003년도에는 예산 24억 7,1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관람자 수가 195,083명이고, 2002년도 관람자 수는 202,572명, 2003년도 관람자 수는 현재까지 64천 명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 관람객 수근 큰 변동이 없는 관계로 운영의 문제점이 더 많다고 판명됩니다. 부시장께서는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문화예술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획기적인 경영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경영 전문가를 문화예술회관 관장으로 영입하여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요 장소 시유지에 설치된 각종 단체 이름의 조형물과 관련하여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조형물이라 하면 아마추어 작가든 프로 작가든 간에 제작자의 철학과 혼이 깃들어 제작돼 있는 것을 보통 조각품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포항시 문화예술회관이나 환호공원에 설치된 조형물에 새겨진 문구를 살펴 보면 시대에 좀 맞지 않는 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항을 찾아오는 외래인이나 지각 있는 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감도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설치한 단체가 애향심에서 순수한 동기로서 설치는 하였겠지만 한편으로는 마치 자기단체의 힘을 과시하고 전시하는 것 같이 보이고 더욱 문제는 이 조형물도 엄연히 시의 재산인데 기증 단체가 시에 기부채납도 안 된 상태인데도 시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하였으니 관계 공무원은 행정절차의 순서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자연석 큰바위 조형물에는 글자가 대문짝 만큼 크게 새겨져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면, "의리향토를 만들자", "바르게 살자", 포항 사람들은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마치 불순폭력조직의 행동강령처럼 비치니 과연 문화예술 전당의 장소와 썩 잘 어울리는 행태라 보십니까?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형물도 예술입니다. 문화와 공원이라는 개념 속에서 시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장소에 걸 맞는 조형물이 되어져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키 위해 국장께서는 현재 단체표시 조형물에 대해 철거나 재정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구 흥해읍 청사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국장께서도 내용을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흥해읍 신청사는 연면적 1,615평, 예산 12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지난 1996년에 건축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건립하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 흥해읍 청사를 매각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속건물 일부인 흥해 보건지소의 이전이 늦어지게 되자 포항시의회에서는 지난 2001년 현장을 방문하여 여론을 수렴한 결과 보건지소가 이전되면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 전까지 포항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유료화 하여 수익사업을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시 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시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민의 혈세로 어렵게 조성한 주차장 시설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무료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인 즉 구 흥해읍 청사를 매각한다고 하니까 흥해지역 일부 단체가 매각을 반대하는 진정을 1999년 10월 19일부터 3회에 걸쳐 포항시와 포항시의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솔직히 말해 좀 여론이 시끄럽습디다. 건설도시국장! 시 재산을 매각하여 신청사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포항시 청사건립과 관련한 조례에도 제시되어 있는 법률적 사항은 물론이고 또한 의회와 약속한 사항입니다. 과연 포항시 건설행정이 일부 단체가 팔지 못 하게 하면 못 파는 식이 됩니까? 어째서 우리 시 건설행정이 중심도 못 잡고 갈팡질팡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이 지경까지 끌고 오는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유료화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시행은커녕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니 시 행정이 자물통 행정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현재 무료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을 매각 시까지 포항시가 직접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장께 질문 드립니다. 2003년도 남구청의 주요 대민 행정은 시민 중심의 알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세부 추진 행정을 보면 특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현수막 또한 노상적치물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여 깨끗한 포항시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말 문자 하나하나 보석 같은 말로서 우리 서민의 가슴에 와 닿는 구절구절 다 맞는 말들입니다. 그 깊이를 살펴보면 과연 우리 남구청 행정이 이렇게 잘 되어 가고 있는지 라는 반문이 생깁니다. 청장께서 민원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여기저기 뛸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돋보일 때 주민과의 만족 행정을 논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남구청 관내는 공단지역으로 인해 건축물 관리에 더욱 많은 행정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난 2002년 공단 내 (주)경한 소각장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매우 시끄러운 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부서는 건축하는 것을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시민 여론에 밀려 고발조치를 하였는지 아무튼 구청의 건축 행정에 구멍이 뚫려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시민들은 지붕 밑에 까추 하나만 달아도 적발되면 관계기관에서 해머 망치 갖고와 그 자리에서 깨부숴 버리고 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돈있고 힘있고 잘 만나는 자한테는 행정이 알아서 기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우리 서민들은 그저 허탈할 뿐입니다. 청장께서는 남구청 관내 2000년 이후 불법 건축물과 관련 단속한 건수와 불법 건축물 철거 시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 및 수납된 금액은 얼마이며 또한 체납된 금액 및 사유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또한 2002년 제84회 의회 본회의장에서 송도해수욕장의 빠른 개발을 추진키 위해 해수욕장 입구 도로 뒤에 서있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지난 시절 행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단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철거 보상 예산 2억 원이 책정되었음에도 청장께서는 집행을 이행 안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또한 지난 2월 중순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청장실을 방문했을 때 배석한 담당공무원께서는 의회 감사 지적사항이고 시장께서 조속히 시행하달이 있어서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6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진행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오리무중이니 이는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도전하고, 시장의 집행명령을 무시하고, 청장실에서 본 의원에게 허위 보고하는 관련 공직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엄중 문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뛰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고를 보니까 20분 동안 어떻게 소화하느냐 의장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한 35분쯤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한 1,2분 초과하고 다 하는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형목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라면 출신 강형목의원입니다. 먼저 92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본 의원에게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솔한 마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포항시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하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 관한 의견을 제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농어촌 지역에 관한 정책 가운데 특히 농어업 수출부분과 그 동안 많은 시간으로 많은 민원으로 12년 동안을 추진해 온 골프장에 관해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포항시 농축산물 수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어촌은 현재 국가산업정책에 밀려 벼낭 끝에 서있습니다. 우리의 농어업인들은 생존은 물론이고 희망과 용기마저 상실한 채 농어업을 자포자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 부분에 어떻게 다할 수는 없는 실정이긴 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경우의 시대에 우리의 농산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농업시장이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 농업선진국들에 의해 농업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 품종개발은 물론 로열티라는 명목 아래 우리 농산물 시장에 판매하는 등 이제 우리 농업시장을 선진국에 내어줘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외계층이 되어버린 농·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어촌 현실을 보고 느끼는 한 사람으로 가끔은 농어촌을 떠나고 싶은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고 한번 우리 농·어업이 되살아나 좋은 농어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대안을 연구를 하고 생각합니다. 가끔씩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선·후배 농가로부터 푸념 아닌 푸념의 소리도 들어보는 실정 앞에 그나마 위안이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은 우리 시의 농정 가운데 2001년 2002년을 비롯하여 정부가 다하지 못한 쌀값 지지를 위해서 우리시가 3억 여 원의 예산으로 농협 자체 수매분에 대하여 쌀 한 가마당 2천원 식을 지원하는 등 한편 그 밖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일들은 우리 농업인들에게 그나마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바로는 우리 농업인들은 2004년 쌀 개방에서부터 모든 농산물이 무관세 개방이라는 FTA 협정이 아시아 국가들이 협정을 앞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4년 6월까지 종료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도 향후 10년 이내에 FTA 체결을 위한 기본계획에 착수하는 등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우리 시가 다 도와줄 수는 없는 실정이긴 하지만 우리 시는 종합제철이라는 산업도시로서 그 동안 큰 성장을 해온 만큼 인구 52만, 1년 예산 5,000억 원에 이르는 큰 규모에 비하여 아직도 농·어업 투자부분의 비중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농·축산물 유통, 수출부분,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농·축산물 수출을 개척하고 정장식 시장과 지역경제국장께 질문과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농·어업은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수출시장과 내수시장 Markting을 통한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우리 농어촌도 지금보다 경쟁력 있는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수출 방안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출농가 지원방안입니다. 수출농가에 물류비를 비롯하여 수출 시 내수시장과 수출시장에 가격이 차이가 발생했을 경우 차액을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면 농가부담을 줄여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유통조직, 생산조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농축산과 내에 수출 업무를 전담토록 하고 생산조직은 법인 또는 작목반을 구성하고 농협 포항시 지부를 비롯하여 각 회원 농협과 함께 수출조직을 육성해 간다면 우리 포항시도 경남 김해시나 진주시 그리고 경북 타 시·군과 같이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다시 수출 단지를 조성하지 말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생산조직을 좀 더 활성화하고 동해농협과 기계농협 같이 가끔씩이나마 수출상담을 하는 곳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수출농가의 물류비와 수출가격 부족금을 우리 시에서 보존하도록 하고, 행정 생산 유통조직 농협 등을 수출조직으로 육성하도록 제시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정장식 시장께서는 정말 우리 시의 농어촌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두 번째 질문은 동해 대보에 건설을 추진, 송라에서 건설중에 있는 골프장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과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동료의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 송라 지역에 처음 골프장이 추진되는 시기는 '91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용했던 송라면에 골프장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송라면민들의 화합은 한순간에 갈등과 대립으로, 서로간에 갈등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 또한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는 촌부들의 애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많은 애환을 남긴 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하였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 수많은 민원을 정장식 시장 노력으로 지난 해 연말부터 많은 민원이 해소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골프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세계 제일의 포스코 52만 도시 규모에 비하여 관광 레저 시설의 기반 취약으로 관광 기반 조성에 차질이 예상되고, 특히 관내 골프장이 전무하여 200여억원 정도의 골프 자금이 경주, 울산, 경산 등 인근 지역에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골프장이 우리 시에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민자유치팀 자료에 의하면 골프장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한 지역 골프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는 물론 타 지역의 골프 자금 유입효과, 18홀 기준 골프장 연간 내장객 약 8만명 정도 관광 레저시설 확충으로 광역 도시화에 대비한 관광 기반 조성에 기여, 지역 기업의 사업 비즈니스 활동 등 지원 대형사업 추진으로 지역 중소기업체의 사업 기회가 확대되는 등 물론 지역민 일자리 창출로 공사기간 2년 동안 노무 인력 사용 1일 기준 50명 정도 현재 공사중인 포항 골프장의 경우 1일 60에서 80명 정도, 시 세수는 완공시 20억원, 매년 7억에서 8억 정도이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개통 및 주5일제 근무 대비 한다면 관광 수요 창출에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중인 골프장이 어찌 좋은 점만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몇 군데 골프장에 견학도 해왔습니다. 시공중에 문제점은 산을 절토 했기 때문에 토사 유출로 인한 하류에 있는 농지 피해가 우려 되고, 울창한 산림을 벌목하고 다시 심어야 하는 환경 변화, 골프장의 오·폐수 처리 관계 등 몇 가지 문제점을 본 의원은 지역 한 사람으로서 걱정하는 바입니다. 골프장이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에 그 수많은 민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많은 의견제시와 주민들과 약속한 사안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물론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들을 다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포항시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철저한 지도 행정을 하는 한편 개선책을 강구한다면 골프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좋지 않은 인식과 행정을 믿고 따르지 않는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지역민들의 생업은 물론 지역 소득원 한축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렇게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추진 해온 골프장이 단순히 우리 시의 세수 연간 7억 내지 8억 때문에 유치한 사업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역의 발전과 농어촌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에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골프장에 관련한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경사, 화진 해수욕장, 골프장 인근을 비롯하여 송라면 토지 80% 정도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업진흥구역이고 또한 2군휴양소가 있는 관계로 관광개발 저해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농지는 진흥구역으로 농지관리법 제31조 내지 33조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 승인 소관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포항시에서 방안을 강구하여 농림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점에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의 숙원으로 남아 있는 화진 해수욕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일원,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면적은 522,000㎡, 188,000평 정도입니다. 2군에서 350,000㎡를 사용하고, 172,000㎡, 33%를 지금 화진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진 해수욕장은 동해의 맑은 물과 전국에서도 보기 드물게 잘 보존된 울창한 송림과 넓은 백사장, 7번 국도에 위치해 있는 이 좋은 화진 해수욕장이야말로 선조들이 물려준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2군 사령부 해안 작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십년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해수욕장 개발은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2군휴양소는 우리 국방에 꼭 있어야 할 시설물 작전지역이기보다는 고급 장성을 비롯 장교들의 가족에 이르기까지 휴식과 해수욕을 하는 장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등 법을 지키고 지역 발전과 지역 소득 증대에 함께 해야 할 도의와 책임을 망각한 채 그 많은 공유수면 면적을 차지한 채 수십년 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도 아직도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지역과 주민을 생각조차 하지 않은 2군의 행위에 대하여 우리 포항시장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이제부터라도 포항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요? 세 번째로는 송라면 지역이 관광지로서 또한 보경사, 화진 해수욕장, 어촌, 해안선, 골프장, 포항시 입출입 관문이 함께 하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 좋은 자연을 활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머물고 싶은 관광지가 아닌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요? 또한 이와 같은 사항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송라면 지역은 관광지로서 개발이 촉진될 뿐 아니라 또 다른 민간자본이 점차적으로 유입이 가능할 것이며, 현재 보경사, 화진 해수욕장 기기능으로 보경사에 휴일 2,000에서 3,000, 골프장에 1일 평균 500∼600, 화진 해수욕장 등 여기에 필요한 숙박시설은 물론 위락시설 등 민간자본의 유입 가능성에 대하여 그 동안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도 있고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화진 해수욕장, 보경사를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야말로 관광지다운 면모를 갖추어 우리 시의 소득 증대는 물론 농어촌 균형 개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과 제의를 한 농산물 수출관계, 골프장 연계한 지역개발 문제, 화진 해수욕장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사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깊은 생각 끝에 질문과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장식 시장께서는 소신과 신념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TV를 통해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형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방청석에서는 지역구에서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기 위해서 송라면 부녀회 회원들께서 많이 방청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권광호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우리 시청 정문을 들어서면 포항을 첨단과학 산업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아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민에게 배포된 열린포항 열어보면 바로 2003년 첨단과학 산업도시 조성 원년 포항을 첨단산업 과학중심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하는 열린포항 책자가 우리 시민들에게 다 배포됐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성장 엔진산업이라고 불리는 포스코를 기반으로 하는 하이테크 철강도시 건설, 포항공대와 포항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도시 육성, 영일만 신항 등 SOC 사업을 통한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건설, 110km에 이르는 해안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문화 관광도시의 건설이라고 하는 거창한 구호 아래 영일만 기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포항시장의 야심찬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무슨 비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실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 우리 시민의 눈에 과연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볼 때 이것이야말로 허울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눈과 귀를 마약중독자처럼 환상의 도가니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속빈 강정 되지 않아야 됩니다. 과연 포항시장이 부르짖는 4대 성장 엔진사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이 4대 성장 엔진산업 중 포항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도시의 허구를 벗기고자 합니다. 사실 포항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잘 갖추어진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포항공대를 비롯한 산업과학연구원, 방사광가속기, 나노소자 평가기술협회 기술센터, 생물공학 연구센터, 아태론물리센터 등 우수한 연구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도시로서 이만한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많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쩐지 이러함에도 우리 시는 시의 행정이 바로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는 포항시가 출연한 149억을 비롯해서 경북도, 포항제철, 지역기업,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모아진 기금 514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 12월에 완공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테크노파크를 운영 실태 및 입주기업 지원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 개선케 하여 명실공히 기업의, 성공기업의 산실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은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 첫째, 본 의원이 포항시에 요청한 테크노파크 현황 자료에 의하면 입주 기업수와 퇴거 기업수를 비교해 본 결과 2003년 4월을 기점으로 감소해 가고 있으며, 현재의 임대율이 71%에 지나지 않으며, 현재 입주 기업들마저도 퇴거할려고 하는 징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 기업들 상당수가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입주를 했지만 여러 가지 불만족으로 인해서 개점휴업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포항시는 2005년 준공목표로 2단계 아파트형 공장과 제2벤처동을 올 7월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현재의 제1벤처동도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꼭 시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증설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자료를 밝혀주시기고, 앞으로 입주업체 확대 방안과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여 테크노파크 입주 희망기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고 증원을 검토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타 도시 성공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테크노밸리 가보세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데 포항 테크노파크의 현실은 늦은 심야시간 불켜진 사무실이 몇 개쯤 있는지 파악해 보셨는지요? 시장이 심야시간에 방문해서 상황을 목격해 봤는지, 한번 가서 확인하고 나서 첨단과학 산업도시 부르짖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연구개발 지원부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입주업체 지원현황 자료에 의하면 연구개발 지원부문에 있어 산학연 연계 운영사업으로 포항공대, 금속자료연구센터, 나노센터, 산업과학연구원, 용접센터, 신뢰성평가센터, 포항 상공회의소가 참여한 상호간 정보 교류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지역내 벤처기업 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산학연 연계 운영기관 지역협의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업체들이 이러한 지역협의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판에 무슨 지원실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워크샵 2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공동워크샵을 통해서 입주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준 일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에서 나열한 여러 업체와의 연계는 집어치우더라도 포항공대 도서관이라도 입주기업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지난 6월 20일 지방분권운동본부에서 개최한 국제적인 과학기술 중심도시 포항건설을 위하는 시민 대토론에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이후 부랴부랴 6월 24일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해 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도서대출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정장식 시장 첨단과학도시 말로 하지 마십시오. 입주기업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죽하면 시민 대토론회에서 도서관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테크노파크 직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분들입니까? 이것이 시장이 말하는 첨단과학도시를 꿈꾸는 것입니까? 또한 정보화 컨소시엄 사업 참여의 경우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정책사업으로서 동국대학교를 주관 기업으로 하여 포항 벤처협회, 포항 테크노파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조사되었는데, 포항 벤처협회 회원사이면서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제외하면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연구개발 지원실적 분석결과 포항, 경주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정보화 진단 및 정보화 경쟁력 제고가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대로 거창한 말로 하지 말고 몸소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시장 반론 있으면 반론 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포항 경주지역 대학의 창업 동아리 결성과 활동지원을 통해 대학의 창업열기 확산을 위하여 한동대와 동국대에 각각 5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이 잘 되는지 확인 한 번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반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기술개발 및 자금 금융 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TBI 신기술창업보육사업입니다. TBI 선정관리는 창업보육센터 업무로써 중소기업청 주관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 선정에 대하여 포항테크노파크가 없어도 기업 단독으로 추진이 가능하며, 실제 과제로 선정되기 위해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연구활동 내용을 심사관들 앞에서 발표심의해서 선정되는데 포항테크노파크 직원들이 연구계획서라도 작성해 주었단 말입니까? 이러함에도 기업이 어렵게 연구해서 얻어진 성과들을 마치 테크노파크의 지원에 힘입어 한 것처럼 하는데 정말 입주기업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며 큰 반성이 있어야만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포스텍 기술투자 포항벤처조합 투자알선 및 금융기관 자금지원 활동하였다고 하는데 과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에 실질적 자금지원이 전무함에도 도대체 어느 기업에 얼마를 지원해 주셨습니까? 본 의원의 조사 결과 실제 입주업체 중 포항테크노파크의 지원을 통하여 포스텍 기술투자나 포항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유치나 기술신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러함에도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마치 엄청난 지원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엔젤투자마트를 개최하였다고 하는데 투자마트를 통한 대상기업에 투자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럼에도 왜 거짓말을 보고를 합니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벤처업체 생산제품 판로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입주업체에 있어 기술개발 지원 및 자금 금융지원 다음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생산제품의 판로에 대한 지원인데 포항시에서 쓰는 제품마저도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팔아주지 않는 상황인데 무슨 마케팅 전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판로지원 실적에 보면 경영지원단으로 8명의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적을 보면 특허에 대한 지원실적은 그나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외 무슨 실적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변리사 초청 상담회를 실시한 것 외에 경영지원 한 것지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이것으로 입주기업이 만족한다고 보십니까? 또한 통·번역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무상지원이 아니라 타 기관에 의뢰해서 번역했을 때와 가격적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번역작업자의 수준이 낮은 관계로 번역한 자료도 별 도움이 안 되는 관계로 입주업체 기업들이 이를 기피하고 타 기관에 의뢰해서 번역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마케팅 지원의 경우 마치 포스코를 대상으로 마케팅 지원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포스코 마케팅 지원실적 도대체 얼마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포스코와 그것도 거래를 하고 있는 입주업체들과 점심을 겸한 간담회를 그것도 한 번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스코 마케팅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들의 관리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부분 입주기업들의 경우 창업한 지 불과 1,2년밖에 안 되므로 자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 관리비도 어렵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의 경우 전용면적 20평 1칸에 관리비 포함 85∼9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총 직원 13명 중 7명은 포항시와 포스코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으로서 인건비 부담과 별도 이자나 금융부담 없음에도 입주기업 임대료가 시내 중심부보다 더 비싸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학산타워에 가면 이 정도의 금액이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 이사장으로 되어 있는 시장! 포항시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임대사업을 할려면 흑자경영을 하든지 514억원이라고 하는 자금을 투자해서 이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사업이라면 수지타산으로 볼 때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계산해 보셨는지 한심스럽습니다. 입주기업을 지원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무실이 가장 좋은 위치에 필요 이상으로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호화롭게 지내며 상전행세 하면서 입주기업들의 사기나 저하시켜도 되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첨단과학산업도시를 포항이 이루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이에 걸맞는 켄벤션센터 정도는 있어야 될텐데 첨단과학도시를 할려면 포항에서 국제회의도 하고 첨단과학 이벤트도 하고 산업박람회도 해야 할텐데 사실 포항에 컨벤션센터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첨단과학도시가 되려면 국제도시에 버금가는 컨벤션센터 없이 무슨 첨단과학도시를 이룬다고 합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도 없이. 본 의원이 2대의원 시절 지금의 포항 신청사 건립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포스코와 협의해서 그 자리에 포스코 본사와 컨벤션센터를 포철이 지어줄려고 약속을 했는데, 포스코 본사는 짓든 말든 켄벤션센터라도 받아내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약속도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포항시보다 작은 광양시는 포스코에서 켄벤션센터를 벌써 지어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양은 발전하고 포항은 인구가 줄어드는 쇠퇴의 길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첨단과학도시를 만드는데 시청사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켄벤션센터가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이번 테크노파크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애석하게도 우수한 기술개발을 갖고도 포항시의 무성의에 의해 좌절하는 창업주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개인적 사업에 대한 일이라고 그냥 치부해 버려야만 하는지 지금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적 사회현실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이 었어야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신기술도 첨단과학도 발전할 수 있을텐데 포항시의 지원행정이나 포항시장의 마인드로 볼 때 4대 성장엔진산업을 과연 이룰 수 있을지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작은 정성이나마 실천과 행동이 함께 할 때만이 포항의 미래도 첨단과학산업도시도 이루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 주십시오. 정장식 시장! 거액이 투자된 테크노파크에 획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없는 한 첨단산업과학도시도 테크노파크도 속빈 강정이고 헛구호이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방청객 여러분,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석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 심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신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또 이 단상을 통해서 시정의 정책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고 시장께서는 앞으로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질의가 무게를 좀 주제에서 벗어나고 때로는 시장의 심기가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들으시고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석기의원님께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내용을 갖고 정말 연구 많이 해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님 혹시 대구일보 신문을 보았습니까? 오늘 대구일보 신문에 보니까 말입니다. 대구, 경북 테크노파크 벤처센터에는 벤처가 없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전부 창업하는 아이디어 연구진들이 들어 오는 그 벤처에서 임대료가 너무 비싸답니다. 거기는 또 포항 보다 비싸답니다. 120만원씩을 달라고 합니다. 포항에는 80만원 같으면 싼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벤처타운에 대한 경영을 좀 더 연구진들이 마음 놓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경영을 개선해 줄라는 보도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전 원고에서 우리 포항에 4기통 엔진조정사님을 정장식시장님을 표현을 썼습니다. 4기통 엔진을 실어서 정말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만들려고 하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52만 포항시민들이 희망과 꿈이 담긴 제2의 영일만기적을 우리 정말 제트엔진을 실어서 우리 포항이 선진첨단 과학도시로 발돋움 하는데 정말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하고 본 의원이 먼저 사전에 원고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답변에 상당히 좀 궤리가 있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물론 시장께서 관외에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그 자체는 2002년도 1년 동안 우리 포항시 집행부가 행정 전반에 결쳐서 업무를 잘 보았고 어떻게 하면 행정에 대한 개선점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자리입니다. 예년 같으면 시장께서는 정말 감사장에서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잘 받고 있는지 자세도 점검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너무 관외 출장이 많아서 그런지 본 의원이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 거의 없으시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마쳤는데 본 의원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보시면 자료도 많이 미비한 것이 아닙니까? 어떤 자료를 갖고 와서 정말 시민들한테 떳떳한 자리에서 의원들한테서 답변을 하시고 어떻게 행정 전반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부 부서에서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조선 말기 대원군 정권시절에 백골징포라는 그런 세금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죽은 사람한테도 세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어야 내가 관에 묻혀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 일부 사회단체 보조예산 중에서 회원명단 한 번 가지고 오십시오, 하니까 몇 년 중에 죽은 분들도 지금 활동하고 회비를 다 받고 계신다 고 명단이 들어 왔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가 불충분 하면 정말 시장께서는 감사기간 6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소관 위원회 한 바퀴 돌면서 정말 직원들한테 사기진작도 시키고 감사 자세가 바른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께서는 왜 감사기간 동안에 의회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이 정확치 않아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서관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시민중지를 모아서 지역협력차 연구하고 또 독지가 기증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52만 포항시민의 기금을 갖고 강구를 하겠다, 지금도 강구 중에 있다고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송도 동지중고등학교 그 부지이야기입니다. 그 부지를 지금까지 사장을 시키지 말고 이 부지를 갖고 포스코가 정말 지역협력 차원에서 포항제철 신청사 짓는데 200억을 지원한다, 안 한다, 그렇게 거래하지 말고 정말 동지중고등학교 그 부지를 송도개발과 또 포항시의 여러 개발 전체적인 것을 봤 을때는 그 부지에 중앙도서관 자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중앙도서관 건립부지가 어떻느냐는 그런 식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동지문제가 워낙 첨예한 문제인지 답변을 피하시고 본 의원의 질문요지서와는 영 거리가 먼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두 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시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첨단과학도시와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포항 도심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유자벨트 그레프시스템을 구성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을 봤는데 그 유자형벨트 그레프 속에는 송도와 송도 바다, 그리고 송도 동빈내항을 함께 연구를 해서 송도종합개발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를 하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시장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송도 동지부지 7,800평입니다. 표항시로 봤을 때는 가장 중심지역에 있는 녹지공간의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시가 과감하게 포스코에게 건의를 해서 포항신청사 짓는데 200억을 요구하지 말고 그 땅을 매입하는데 한 70억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시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부족하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한 300, 400억 대의 중앙도서관이 정말 그 자리에 들어 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께서 동지중고등학교 부지활용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중질문의 요지가 세 가지 정도됩니다. 답변자인 시장께서는 요지를 정확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정회 중일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형산강과 동빈내항 송도로 연결이 되는 유자형의 개발계획 중에서 형산강에서 동빈내항으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이 바램이 시민들이 절대적입니다. 이 부분도 필요하시면 답변에 첨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질문자를 우선으로 해서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형목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우리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러나 시정질문의 기회라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우리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상부기관 내지는 기관에 건의를 하고 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금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 시정에 일이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수출 지원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도 우리 경상북도가 농가들이 수출을 했을 때 4% 내지 5%를 물류지원비조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에서 4% 내지 5%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농가들이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보탬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본 의원 역시도 한 농가로서 과거에 농산물을 수출도 해 봤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시나 김해시 같은데서는 별도로 도에 지원하는 물류비 이 외에 별도로 10% 내지 15%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농가들이 수출을 하는데 어떤 신용도가 쌓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우리시가 이 농산물수출하는데 예산을 지원을 하던 안 하던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결코 목을 지어서 그 때 그 때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 둠으로서 그 예산을 나중에 필요치 않아서 안 쓰는 한이 있더라도 미리 확보를 해 둠으로서 적재적소에 수출이 생겼을 때 적재적소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프장을 연계한 지능구역완화 문제 그 다음에 이군 휴양소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우리시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인데 한 번 더 당부드릴 것은 우리시 차원에서 이군사령부 휴양소 관계아 골프장을 연계한 개발 관계를 주안점으로 해서 농림부에 건의하도록금 질문을 통해서 재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석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도 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이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그 중에서 고쳐야 될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포항이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조언을 하고자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시장께서 듣기로 불쾌하다, 감정적으로 대하는데 대해서 본 의원의 입장에서 또 다시 본 의원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 오지 않고 일반시민이었다면 아마 우리 시장한테 이런 소리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본 의원에게 부여한 임무가 시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케 하라고 저 인간 박석기를 시의회에 보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 유감으로 생각하는데에 대해서 본 의원 또한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포항테크노파크가 세워진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36개 업체나 입주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지역보다도 성과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포항 보다 더 좋은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가 사실 없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에 입주하기 위해서 들어 오신 입주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포항공대를 비롯한 산업연구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연구시설과 인프라를 보고서 여기에 들어 가면 많은 덕이 있을 것이다고 하는 기대심리에서 입주를 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입주기업들이 들어 와서 현재까지 겪으면서 그런 기대심리는 무너지고 오히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더 불편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기로 큰 성과라고 했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제도 모업체가 나간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분들의 이야기가 그냥 낭설로 지나치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산타워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비교할 게 안 됩니다. 포항공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들어 와서 연구하고 할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무것도 안 된다면 심지어는 포항공대 도서관도 이용을 못 해서 지난 20일날 입주기업 대표가 이 문제를 지적했을 때에 부랴부랴 24일날 출입증을 내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입주기업이 그 기대심리에 부응한 조치가 있습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TBI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육사업 이 사업은 사실 테크노파크 없어도 가능합니다. 각 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 지원합니다.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과연 뭘 해 주었다고 그럽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 이 메일을 통해서 신청하라고 이메일 보내 준 것 외에 뭐 있습니까? 본 의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시장님 27일날 간담회 했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입주 업체 한 분, 한 분한테 무슨 애로사항이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 시장님 보는 앞에서 애로사항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야기 어제 저녁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분들은 시장님 이야기하는 것 같이 시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런지는 몰라도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타기업에 이야기를 타기업의 명칭을 이야기를 안 할려고 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런 현재와 같은 입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에 거여목초가 있습니다. 거기서 탈취제 만들어서 포항시 쓰레기매립장에 한 2년간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제철이 남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처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지알제품입니다. 지알제품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쓰야 된다고 하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있습니다. 포항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울산, 성남, 구리 타 지역소각장 있는 지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은 벤처업체가 만든 제품을 사용해 오다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남의 업체 이야기 드려서 그 업체에 누가 될까 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그 외에 자금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에 여러 가지 보면 국비 정구자금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산업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 우리 벤처 우리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한 것입니까? 이것은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저도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렇게 하길래 제가 다 속기사가 아니라 다 받아 적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테크노파크 입주를 할 적에 입주자가들의 입장 그 분들은 크나 큰 기대심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적에는 이런 소리가 우리 여러 의원님들 입으로가 아니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감정적으로 나온데 대해서 심히 불쾌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유감을 각자 한 분씩 하셨으니까 더 이상 유감하시지 말고 내용면으로 공방을 해서 상세한 질문을 하고 상세한 답변하고 성숙되게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께서 구명칭과 교량 레이저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너무 어색한 분위기 속에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3선이라는 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많은 질문도 하고 답변하는 것도 봤지만 이처럼 좀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질문하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우리 시장님 모두가 다 앞서가는 포항, 잘 사는 포항을 위해서 함께 매진하는 입장에 있고 비록 가는 길은 다르지만 슬기롭게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감정을 빼 버리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라도 동쪽에서 보는 거나 서쪽에서 보면 다 다르게 보고 또 1층이나 2층에서 보는 것도 다 다르게 보이는 법입니다. 한 분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고 또 시장은 여러 가지 열정이나 노력을 기울여서 만든 게 또 그렇게 본다면 조금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마는 좀 슬기롭게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인의원님께서 구의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은 기존명칭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명칭이나 제도를 바꾸면 한 순간은, 그러니까 한 번은 혼란이나 생소함을 겪어야 됩니다, 어떤 거라도. 본 의원은 흥해나 영일이 의미하는 게 우리 21세기 포항에 정말 걸맞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바꾸면 하루속히 빨리 바꿀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영일은 날이 밝아오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과 우리 호미곶이 있는 남구에 아주 적절하고 또 21세기는 우리 20세기가 대륙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 그럽니다. 바다가 흥하는 영일만 신항이 있는 지역에 흥해구로 한다면 남구, 북구는 맞지 않습니다. 흥해구, 영일구로 한다면 다른 어떤 중도시의 구보다도 더 아름답고 우리 포항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단 구의 명칭이 아니더라도 우리 섬안큰다리도 그런 맥락에서 작명을 했고 호미곶도 그런 맥락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동해에 있는 포항공항도 포항연호랑공항이라고 하든지 연일대교도 다산이나 포은, 연일포은대교라든지 하는 이런 명칭, 우리 포항에 맞는 포항에서 살았던 생활했던 존경하는 분들의 명칭을 붙인다면 그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될 과정이라면 하루빨리 명칭을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다시 한 번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의원께서 각종 교량에 레이저불빛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보기좋게 아름답게 만들 용의에 대해서, 참 좋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권광호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정말 답답하니까 그러셨겠지만 포항시가 처음부터 우리 권광호의원님의 지적처럼 처음부터 레이저나 아니면 아름다운 빛을 운전자에게 방해되지 않는 것을 설계계단계부터 반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고 다시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리고 그 계획안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어색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되는 건 없고 처음부터 권광호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반영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이제 건물 하나도 관광자원화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본 의원 누차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철강의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 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의 도시에 철강으로 만든 건물이 없습니다, 포항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고 그런 말도 있지만 철강의 도시에 철강으로 만든 건물이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에 바르셀로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르셀노나 올림픽도 했지마는. 거기에 앙토니오가오디라는 유명한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 분이 설계한 건물을 보기 위해서, 스페인에 가면 수도가 마드리드지마는 모든 건축가나 아니면 관광객이 전부 다 그 도시로 가서 그 분이 만든 건물을 보는 게 지금 통례화 되어 있습니다. 이제 건물도 아름다운 건물이나 그리고 아름다운 교량이나 시설물들이 관광자원화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앞으로 포항도 철강으로 만든 아름다운 건물을 볼려고 하면 포항으로 가라고 할 만큼의 이미지 구축을 시도해야 됩니다, 이제는지 그래서 우선 시장께서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철강제로 건물을 지으면 약간의 시설비라든지 더 부담이 되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포항시에서 짓는 시청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시에서 발주하는 건물 아니면 민간인들도 가능하면 철골건물, 철강제로 지은 건물을 유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 포항에 철강도시라는 이미지를 건축물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호의원님께서 포항의 야경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포항제철에서 야경은 그런대로 괜찮다고들 합니다마는 그런 또 야경의 인프라를 갖춘 구조물이 별로 없습니다. 자체 부담이라도 조화있게 야경의 그림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권장이 되면 좋겠고 반면에 우리 형산대교 5개, 또 철교, 동빈내교 이런 데는 서울에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싱가폴 도시, 홍콩 도시, 중국의 상해 도시 등 야경이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에 맞는 야경계획은 어떤지 하는 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종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시장이 답변하신 데 불충분한 점과 시장이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부터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 당시에 모든 절차를 밟았다고 하지만 영일군의회 16명 의원 중에 12명이 반대를 위해서 반대특위를 구성해서 강력하게 투쟁했습니다. 통합이 싫다 해서, 통합하면 시골이 시부보다 소외 받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구 명칭은 우리가 꼭 해야 될 걸 놓쳤습니다. 본 의원은 통합 당시에 반대투쟁위원회하고 싸우느라고 본 의원이 찬성의원이었습니다마는 찬성 대표로서 구를 영일구 남쪽은, 북쪽은 흥해구를 할려 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성사 못 시켰습니다. 이 점을 시장이 알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TV를 보고 계실지 모르지만도 시의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 시민들, 군민들은 통합을 다수가 원하는데 의원들의 자기 사심과 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도 시민들, 군민들은 찬성이 많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돌이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원은 한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을 것입니다. 공과 과를 분명히 본인들이 한 데 대해서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TV를 보고 우리 동료의원들이, 초대의원들이 계신다면 통합을 반대하기 위해 반대한 그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통합되지 않았으면 우리 군부의 예산이 열악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영일구, 흥해구로 사실 못한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계기가 된다면 우리 역사상을 고증해 볼 때 가장 우리 포항 전체 제일 큰 군이 흥해온이었습니다, 흥해온. 그 다음에 청하, 연일, 장기였는데 4개 원님이 계셨습니다. 이로 볼 때 흥해구와 영일구로 해서 손색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우리 4대 의원들 10년 후에, 지금 우리가 '95년 1월 1일로 통합은 됐지만 사실 작업은 '94년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통합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들,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찬성을 위한 찬성을 한 공과 과를 우리 시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왜, 우리도 현 4대 의원도 먼 훗날에 10년이고 20년 후에 과연 시민들의 대표로서 와서 정당하고 또 신실하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인과응보를 남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 의원 여러분들이 좀 시정질문에 과격하더라도 시장께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같은 선거를, 적은 선거는 했습니다마는 선거하는 데 똑같이 고충이 안 있었습니까? 시장이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데, 또 시정질문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다른 의원 한 번 쇠어 왔다 그러는데 본 의원은 두 번이나 쇠어 왔습니다. 초대하고 이 직을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또 올라온 것은 팔자 있다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훗날에도 평가받는 의원, 현재의 인기발언보다는 먼 훗날에 우리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과연 바람직했는가, 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아울러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상발언 한 것 같기도 하고 재보충질문도 하셨는데 아마 영일구와 흥해구가 지명도 좋고 꼭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문명호의원께서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의원입니다. 우리 박석기의원께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질문에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고 또 재보충질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라 하는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시기적으로 맞는 사업입니다. 테크노파크는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이 테크노파크는 산자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면 또 과기처가 과학기술처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지정하고 있는 테크노파크는 산자부가 산업자원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경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7개 테크노파크는 국가가 지정하는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정하는 테크노파크는 아마 정부로부터 1년에 많은 금액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장식 시장께서 우리 포항의 테크노파크는 순수한 민간이 투자한 테크노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유일하게 포항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 이 테크노파크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본 의원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우리 포항시가 잘 되어 가고 있는 이 테크노파크는 이제 산자부로부터 국가 지방 테크노파크로 지정받을 수 왜 없었는지, 우리 포항테크노파가 앞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금 노력할 의양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지요? 예산편성 돼서 보조 안 받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김종인의원과 문명호의원 재보충질문 있었습니다. 더 재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보충질문을 마치고 바로 정장식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원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김종인의원님과 최상석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인의원님께서 제철동 인덕구장에 화장실, 식수대 및 의자 등 편의시설의 설치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덕구장의 편의시설은 현재 세면대 한 개소, 파고라 두 개소, 관중석 3,000석, 주차장 50면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덕구장은 매년 60여회에 걸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은 물론 폭우시 제방의 범람으로 인하여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 19일 제6호 태풍 소델로 상륙시에도 상류 제방이 범람하여 구장 일부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금년중에 재해복구예산 3,000만원을 확보해서 야구장 상류 제방을 높게 보강하는 등 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간이화장실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000만원의 복구비를 신청하였고, 중앙에서 긍정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스포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시의 여러 곳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시민들을 위한 레저 스포츠 시설이 많이 확충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인덕구장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추가 설치 등 편의시설을 하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상석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예술단원을 대폭 축소하여 운영할 용의와 민간 경영 전문가를 관장으로 영입하여 활성화 시킬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원은 교향악단이 정원 80명에 비상임단원을 포함한 현원이 78명이고, 합창단원은 정원 70명에 현원 68명이며, 연극단은 정원 30명에 비상임단원을 포함해서 현원이 22명입니다. 우리 시의 예술단 정원과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예술단 정원을 비교하면 전국 평균이 교향악단은 81명, 합창단은 64명, 연극단은 27명으로 우리 시가 교향악단과 연극단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약간 적고, 합창단은 조금 많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도 다양하여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울산시의 경우 연극단은 없으나 우리 시에 없는 청소년합창단, 무용단이 있고, 청주시는 연극단이 없는 대신 무용단과 국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에 따라 예술단의 종류와 단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원수에 대해서는 금년 연말에 재검토해서 단원이 다소 많은 합창단에 대해서는 정원을 축소하겠습니다. 합창단원 뿐만 아니라 3개 예술단의 현원도 예술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수준에서 줄이도록 검토해서 소수 정예화 시켜 수준 높은 연주와 공연을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민간 경영 전문가를 관장으로 영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문화예술회관장을 민간인으로 영입한 곳은 대구시 문화예술회관과 대전 대덕구 문화예술회관 두 곳이며, 기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회관을 공연장, 전시장, 각종 행사 등을 수행하는 다목적 회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해서 일반직 공무원이 관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장도 특정한 단일 업무보다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이 강하므로 민간전문가보다 공무원이 맡는 것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정원문제, 예산문제, 문화예술회관의 기능문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 공무원 정원문제, 예산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간인 관장 영입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인의원님과 최상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자매도시, 국외 자매도시 공식 축제행사에 사절단으로 가서 오늘 오전에 귀국 했습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답변시간이 불가피하다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의회에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화예술회관은 민간위탁 하기로 포항시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그것도 포항시에서 제출해 주셔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외하는 걸로 다시 조례 제정까지 해 줬는데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연기획업무 만큼이라도 전문가가 분명히 별정직으로 채용돼야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병인입니다. 권광호의원님께서 영일만 관광지와 관련하여 북부 해수욕장 앞 바다에 대형 분수를 설치하여 포스코의 야경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민자유치로 유람선을 띄워 영일만 앞 바다의 고래 서식지 관광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할 의향과, 환호 해안도로의 인도를 넓게 확보하여 환호 해맞이공원과 함께 자전거와 보도로 바닷가 산책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체력 증진과 관광객에게 체험관광이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북부 해수욕장에 대형 분수대 설치와 민자유치로 유람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7개소의 지정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이런 해수욕장을 중기적으로나 해수욕장별 지리적 여건과 주변환경 등의 특색을 살려 특화된 해수욕장으로 개발해 나갈 구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북부 해수욕장은 전천후 관광객이 찾는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이기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보완 확충 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먼저 답변 드리면서, 대형 분수대 설치와 민자유치 유람선 관광 프로그램 개발은 부분적이고 즉흥적인 사업 검토보다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수상 레저 등 분수대와 마리나 그리고 스포츠센터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조화롭게 균형있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종합개발계획 수립시에는 권광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환호 해맞이공원과 연계한 도심 속의 고품격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호 해안도로의 인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호∼환호간 해안도로는 두호동 설머리와 환호동을 잇는 연장 2.5km 폭 20m의 도시계획도로로서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과 수산물의 원활한 수송으로 북부지역 개발촉진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은 물론 환호 해맞이공원과 연계하여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에 따른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95년부터 총 사업이 91억원을 들여 시행중에 있는 이 사업은 연장 2.5km중 0.4km는 도로 포장까지 기 시공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전체 공정율 70% 정도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해안도로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시내쪽, 상가쪽입니다. 상가쪽 차도는 한쪽에는 평형주차장을 설치하고 약 2m 폭의 인도를 역시 설치를 하고 해안쪽 인도는 권광호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전거 및 도보산책이 가능하도록 그리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시내상가쪽보다 1m를 폭을 넓혀서 3m 폭을 확보하여 시공중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권광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의 용어를 다른 걸로 표현하셨는데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각종 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과 호미곶 해맞이광장, 환호 해맞이공원, 보경사 등의 공공부지상의 설치한 표시비를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우리 시 산하 소속기관에 설치한 표시비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광장과 환호 해맞이공원 내의 공공용지에 6개 단체에서 각 한 점씩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관별로 설치된 조형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회관 광장에는 포항 향토청년회의 의리향토, 바르게살기운동 포항시협의회에서 바르기 살자, 중앙라이온스클럽, 북포항로타리클럽의 푸른 파도 푸른 꿈 푸른 포항이란 내용의 조형물이 설치되고 있고, 환호 해맞이공원 내에는 서포항로타리클럽의 해상 자연보호탑과 남포탕로타리클럽에서 설치한 가족상이 있습니다. 조형물과 조형석들은 설치 단체의 자체 홍보용 기능만이 아닌 우리 시를 알리는 내용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자연보호 홍보 등의 공익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철거하기보다는 위치와 공간상 조화롭게 설치되지 못한 조형물이 있다면 이설하여 미적감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나갔으면 합니다. 또한 호미곶 해맞이광장 내에는 역사적인 한민족 해맞이축전을 기념하고 포항의 역사적 전통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구은행과 주식회사 대아상호신용금고에서 각각 설치하여 기증한 상생의 손과 연오랑 세오녀상은 우리 시의 관광상품으로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입구에 있는 자연보호탑은 서포항로타리클럽에서 사유지에 설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종 단체 등에서 공공용지에 조형물의 설치를 의뢰 해올 경우 시민들의 정서와 공익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국장, 홍보용이 아니고 공익적 의미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이 포항의 메인 도로입니다. 그 앞에 가보셨습니까? 큰 바위가 바로 그 한밭식당입니까? 맡은 편에 한번 가보십시오. 무슨 바위라는 자체도 그것도 조형물이고 그런데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유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승낙여부 하나도 점검 안 되어 있어요. 전부 시유를 점유하면 기증 기부체납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기부체납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시는 가급적이면 설치를 지양해야 됩니다. 안 되고, 이번에 보니까 환호 해맞이공원에 남포항로터리클럽에서 기증한 가족상은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기증품 어떤 특별한 조각품을 기증하고 뒤에 단체표시만 하면 괜찮지, 단체명을 나타내는 표시비를 공공장소에서 마음대로 허락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든지 절차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먼저 의사진행을 묻겠습니다. 정회를 좀 할까요? 그대로 할까요? (『그냥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일단 답변.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중 김종인의원님과 최상석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인의원님께서는 하천 복개지역의 우수에 대한 배수의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천 복개현황은 총 4개 하천에 13.3km이며 학산천이 2.9km, 두호천이 2.2km, 칠성천이 4.4km, 양학천이 3.8km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칠성천은 202m, 양학천은 495m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복개로 인하여 우수 배제 불량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까지 없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일지역 하천복개로 인한 우수 배제 불량문제는 어미들 배수로로서 연일 배수펌프장 유입관로입니다. 연일읍 시가지 저지대 170㏊와 농경지 648㏊의 상습침수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 연일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를 2001년 8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시가지 및 농경지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천 복개구간에 우수 배제가 원활하지 않다는 영일중고등학교 뒷편에는 맨홀 덮개가 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맨홀 뚜껑이 복개 상단보다 약 10cm 정도 높아 배수 불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구간의 복개 상단의 요철로 인하여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지역이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 배제 불량으로 침수가 발생한 삼창기업 앞 180m 구간은 도로를 개설한 구간이 아니고 기존 구거에 펌프장 유입 관로를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므로 유입 관로 이외의 별도의 우수받이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 설치된 맨홀 덮개를 우수 배제가 좀더 원활한 그물형 덮개로 빠른시일 내에 교체를 하고 요철부분에는 추가로 배수구를 설치해서 침수로 인한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된 부분을 개통을 해서 교통 편의를 위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구조물 구조상 문제는 없으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므로 법률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님께서 구 흥해읍청사 공영주차장 운영의 문제점에 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흥해읍청사 공영주차장에 대한 유료화를 위해서 2002년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와 갈매기소식지 읍·면·동을 통하여 희망자를 계속 모집하였으나 아직까지 희망자가 없으며 수의계약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즉시로 수의계약으로 유료화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직영을 할 시에는 공휴일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유료주차장을 운영 할려면 일용인부 2명씩 2개조로 4명을 고용하여야 하므로 순수 인건비만 월 38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위탁 대행료 수입월 210만원과 비교해 볼 때 지출이 너무 많아서 수익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 관리업무에도 시에서 민간위탁 하는 실정에 있으므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종인의원님과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안 되는 것 그만큼 돈 들여서 주차장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

가격을, 그 이상 가격을 했을 때는 계속 적자가 나기 때문에 마지막 7차례 공고를…… (

의석에서 - 관련되는, 수의계약 희망자를 모집했다는 관련되는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월 인건비를 380만원 계산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루 일시사역 일용인부가 일시사역일 경우에 포항시가 평균 2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가 포항시가 평균 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두 사람이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면 충분하게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없어서. 안 그렇습니까? 본 의원한테 맡겨보십시오. 잘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진정도 들어왔고 이만큼 응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라 해도 안 한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깊이 찾아보라는 이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문제입니다. 청사문제는 건설도시국장 답변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답변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냐 하면 청사문제는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관련인데, 경제산업국장은 질문 오늘 계획이 없으니까 질문이 안 되고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는 문제만 답변드리겠다, 이겁니다. 공영주차장 문제.

흥해읍 출신 김경춘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에게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포항시민이 한 40%가 1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쌀 연간 13만 가마를 생산하는 2,300정보의 단면적을 가진 흥해읍 출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동해권 물류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항만 문제를 놓고 앞에서 여러번 거론된 그 지역도 우리 흥해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흥해읍민은 37,700명이 살고 있지만 향후 7만여명이 살 수 있는 모든 주거지역으로 여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이래서 본 의원은 그 지역에 우리 박경열의원과 본인이 미래 흥해를 위해서 기초기반사업에 모든 여건의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본 의원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흥해읍 구 청사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7,000평의 땅을 사서 시립도서관을 짓는 것도 좋습니다. 해야죠. 우리 흥해읍은 신라시대 때 흥해현 즉 흥해군 관아로 쓰던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협소해서 흥해 주민이 기부체납을 받아 현재는 685평입니다. 이 지역에 지금 현재 흥해지역에 앞으로 향후 흥해 인구의 증가율을 봐서 이 지역은 일개 개인의 소유의 땅이라도 우리 시가 매입을 해서 우리 흥해읍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될 만한 이런 장소인데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경제산업분과위원회에서 결국 매각문제를 거론하고 우리 시는 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매각쪽으로만 이끌어나가는 것을 본 의원은 듣다 참지 못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게 우리 포항시 행정도 사전에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흥해읍 여러 사회나 두 양 남·북구 국회의원이 흥해읍 출신입니다. 또 나가 사는 지역 흥해읍민들의 모든 뜻을 모아서 그 자리에는 흥해읍민들이 필요한 도서관도 짓고 또 사회복지시설을 해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매각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동료의원은 흥해를 위해서, 흥해를 도와주는 뜻에서라도 매각문제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게 집행부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거듭부탁드리며.

김경춘의원님, 발언 마치세요. 질문 마치세요.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 주세요. 그런 기회는 김경춘의원 그 이상으로 발언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흥해청사 매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질문 내서 당당하게 하시고 답변을 들어야지 공영주차장 문제에 그렇게 나오면 답변을 못합니다. 누가 답변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회의질서를 지켜가지고 적절히, 그 발언은 좋습니다. 지역구 의원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여야지, 답변도 못 받는 질문해서 어떻게 합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인의원께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우리 포항시의 복개는 문제점이 없고 단 영일종합고등학교 뒤편 삼창기업 앞에는 요철 때문에 물이 배수가 제대로 안 되지, 문제는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을 달리합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는 우리가 현지답사를 준공할 때 신경을 덜 썼습니다 하면 여기 보충발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시내 하천복개를 해서 사실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거기는 이용하고 또 연일은 이용을 못 하는지는 그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요. 삼창기업 뒷편에 20㎜, 30㎜ 비가 왔을 때 배수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설계상의 문제가 분명히 시정질문에 있다고 얘기 했습니다. 또 설계 할 때 못 봤더라도 현지에 나가면 배수 뚜껑 하는데 그것 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아닙니까? 자연의 원리대로입니다. 그러면 낮아야 되는데 어떻게 뚜껑 하는 데가 요철식으로 돼서 높은 데 있느냐, 이걸 지적 했고. 또 그 배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복개한 지역에는 그러면 요철이 돼서 앞으로는 한다 하는데 물이 차 있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유입관로를 했든 뭐를 했든 많은 시 예산을 투자해서 공사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편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 복개 위에 도로화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마차가 다닐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 경운기도 다닐 것입니다. 비가 2∼30㎜ 왔는데 그 많은 물이 찼다는 것을 아까 시정질문 때 보여드렸습니다, 사진으로도. 이는 분명히 우리 감독자들이 신경을 덜 쓰고 또 우리 책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답사를 했다면 어떻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주 쉬운 것 물 흘러가는 것을 위에 복개 했는데 그 물이 차도 괜찮다 하는 원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향후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이런 사태가 물이 차서 주민들이 물구멍이 어딘가 찾을 정도면 심각한 겁니다. 우리 현재는 도로가 되지 않았더라도 공사한 이후로는 우리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 특히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우리 현지 감독들이 나가서 준공할 때 조금만 세심한 신경만 쓰면 이것은 충분히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잘 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요지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강조사항을 충분히 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그러면 되겠죠? (

의석에서 - 예.) 이제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장께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정만락입니다. 최상석의원님께서 남구청 관내 2000년 이후 불법건축물 관련하여 단속한 건수와 불법건축물 철거시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 및 수납된 금액, 체납된 금액과 체납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2002년 8월 제84회 의회 시정질문 시 송도 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예산 2억원이 책정되었음에도 집행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와 금년 6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공직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문책할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구청 관내 2000년 이후 불법건축과 관련하여 단속건수와 불법건축물 철거시까지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내역 및 수납된 금액, 체납된 금액 체납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구 관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무허가 건수는 156건이며, 조치결과로는 철거 19건, 조치중 4건, 이행강제금 부과 133건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중 미철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33건에 2억 1,451만 6,000원을 부과하여 105건은 1억 8,865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8건 2,586만 4,000원은 현재 체납된 상태입니다. 체납된 사유는 재력 부족으로 인하여 계속 지연되고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여 조속히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2년 8월 제84회 의회 질문 시 송도 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 요청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예산 2억원이 책정되었음에도 집행을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지장물은 '67년 송도 유원지 시설 결정 및 '83년 송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구역내 축조된 건물로서 '99년도 건물 철거를 위한 보상 협의를 시행하였으나 협의되지 않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27일 송도 유원지 시설이 폐지 되고 2001년 5월 24일 송도 국민관광시설도 폐지 되면서 도시계획도로인 중로3류 61호선 12m 도로로 결정되어 우리 구청에서 도로 개설 및 건물 철거를 위하여 2003년에 본예산에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그 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상 시행을 위하여 2003년 4월 28일 보상액 평가하여 6월 7일 보상시행 통보하여 현재 협의 보상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은 송도 해수욕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개설 예정부지 내에 축조되어 지장물로서 오래 전부터 적지 않은 민원과 논란이 되어온 건물로서 보상 시행을 위해 건물 소유자와 2003년 2월 28일 1차 협의 하였으며 이후 3월 중순 및 6월 초 건물 소유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하여 현재 송도 백사장 유실과 관련하여 피해보상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니 피해보상시까지 유보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물 소유자와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거쳐 연내 철거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협의 불응시 토지보상에관한법 등에 의거 수용하는 방안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금년 6월말까지 모든 것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공직자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문책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주와 여러 차례 만나 보상 협의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부지 내 설치된 건축물의 철거를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의거 신문 공람공고, 물건조서 작성, 감정평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중이므로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석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자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가지고 제 지역문제입니다만 이 문제가 '98년도 본 의원이 첫 3대의회에 진출해서 그 이전에도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정질문께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즉각 철거를 해서 그 동안 행정상의 참 과오를 인정을 하고 해당 부서에 즉각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갖고 무슨 핑퐁 외교 합니까? 본청에 줬다가 남구청에 줬다가. 그런데 사실은 남구청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찾아갔을 때도 그러면 계획을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행정이 어떤 절차가 있고 행정이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오늘 구청장 답변은 그저 최선을 다 하겠다. 보상 협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게 답변입니까? 관계 공무원이 명색이 청장실에서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니까 6월말까지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때까지만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당신네들 이 문제 때문에 송도개발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주민들간에 이간이 되고 민원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오다가 보니까 송도 발전이 더욱 더디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지시 사항도 계셨고 본청에서 소로도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6월말까지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체 어떤 조금도 미숙함이 없이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돌아 가십시오. 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본 의원이 문책 좀 요구하는데 그게 나쁩니까? 문책은 커녕 도루묵 발언만 하는 전부 이렇게 하시니까 무슨 행정이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때문에 시정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뭐 이런 저런데서 좀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항상 진실을 요구하고 진리답게 흘러 갑니다. 청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2월달에 찾아 가셨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제 와서는 그저 노력하겠다고 하십니까? 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께서 집행명령을 내렸으면 하부기관이 하부직원이 지체없이 시행하는 것이 기강이 서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시장님 계시지만 물론 구청장님께 질문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주민들간에 자꾸 이간시키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법이 있고 또 17년 가까이 특혜를 주었으면 이제는 행정이 지울 것은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꿀 먹은 벙어리처럼 무슨 뒷거래가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겁을 냅니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가능합니까? 재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님 화가 대단히 많이 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17년간 미루어 왔던 민원이 하루아침에 아픈 이를 뽑듯이 뽑기는 굉장히 어렵고 건축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본청에서 쭉 다루어 왔습니다마는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2월달에 찾아 오실 때 제가 담당직원하고 담당과장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시정질문 때에 즉각 철거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도 했었고 또 의회 감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것을 금년 6월말까지는 이것을 해결을 하도록 하자, 담당과장이 그래 하도록 합시다 하고 제가 의원님 그 때까지 양해를 좀 바랍니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은 빨리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지 6월까지는 힘이 들었는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야기 해서 담당자와 지금 대송면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실무자도 찾아 가고 해서 이 분하고 논의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이 노력밖에 더 됩니까? 우리 행정이 참 답답합니다.)

아마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가 세 차례 이상 거론이 되면서 질문 답변을 통 했는데 시는 시대로 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을 하면서 오랫동안 있었던 무허가기 때문에 강제집행의 한계성을 갖고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송도 그 지역에는 우리 시유지를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 받은 사람들은 계획에 의해서 건축도 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영업을 하겠다는 부푼 꿈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그 분들에게 땅을 팔아 놓고 무허가 철거를 안 해 주면 나중에 거기에서 피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가 어떻게 됩니까? 민사문제까지 갑니다. 따라서 송도백사장 유실해서 유보를 해 달라는 것은 그 분의 입장이 캔슬 했으면 그 유보 사유가 중요한지 아닌지 검토할 유보 건의를 하고 강제집행하겠다는 각오로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강하게 하셔서 다른 피해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 벌써 4년 끌었는데 매듭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그렇게 대집행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 하고 있습니다.)

또 그전에라도 대화가 되면 자진 철거를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모든 질문 답변이 마쳐집니다.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한계성을 느낍니다. 아시는데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발언 1차 시간이 20분으로 제한하고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문 10분 또 같은 제목으로 재보충질문 10분이기 때문에 재보충질문까지 해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회의규칙의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여기서 나오는 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이 될만큼 존중이 되어야 할 사항도 있고 때로는 참고할 사항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장도 있습니다. 따라서 후속 조치는 위원회가 또 우리 의회 전체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별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힘을 모아서 그것이 전체의원들의 의견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충분히 검토가 되고 거기에서 본회의에서 의회 입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결정을 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이해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시정질문이 굳이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전체 시에 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게 계속 추진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시정질문 자체가 문제 제기에서 뿐만 아니라 매듭을 짓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쪽에서 인식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의 충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하여 공무원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내일은 오늘 보다 더 활기찬 질문과 답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합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방청 그리고 시청을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