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 가. 정동하의원 맨위로 이동

선장출신 정동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산의 미래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치하 드리는 자리에서 오히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안 문제를 질문하게 된 데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의회와 의원이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와 통제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적인 의미에서 집행부에 대한 협조기관이나 자문기관이 아니며 시책을 연구·심의·결정하고 그 집행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며 바로 그것이 지방의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제 구실을 못 하고 집행부를 감시·통제하지 못하는 데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과 엄청난 재정적 적자를 안고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 및 개발이라는 허울좋은 명목 아래 이루어지며 사업은 난 개발이라는환경파괴와 전시행정으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므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참다운 일부분이어야 할 것이며, 의회는 철저한 감시를 하며 집행부와 서로 긴밀한 공조,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때만 자치단체는 발전과 번영의 미래를 약속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솟벌섬을 개발하여 대단위 위락 관광지로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현재 아산시 인주면 삽교호 하류에 위치한 8만 평의 솟벌섬은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섬 전체가 호수에 놓여있는 유원지라는 점에서 개발만 잘 한다면 그 어느 곳의 유명 관광지보다도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솟벌섬은 교통의 흐름과 진입로가 사통팔달로 매우 편리한 지역입니다. 서해안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서해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고 서울 경기지역에서 한 시간 대의 생활권과 당진·서산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진입이 용이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둘째로 솟벌섬은 광활한 평야지역으로 이루어진 물위에 떠있는 섬으로서 수상스키와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수상 낙하산 관광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지형부분이 가능한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 솟벌섬 바로 앞에 있는 제방 둑은 유명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생전의 마지막 최후의 공식행사장으로서 유명한 삽교호 방조제가 있는 곳이며 민물과 바닷물의 자연스러움이 만남의 조화가 이루어진 멋진 곳이며 서해안 지역의 특성 중의 하나인 리아스식 해안과 조석 간만의 차이가 심한 지역으로 저녁에는 서해의 낙조와 환 상적인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섬이 바로 솟벌섬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12월 14일 아산시에서는 9천 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이미 선착장을 설치한 바가 있는데 현재는 그 곳에서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만 이용하는 바 침체 위기에 있는 우리 아산시의 경제도살리고 아산의 관광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일환의 사업으로 우리 아산시의 명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이 섬을 개발할 의지가 없으신지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온천지역이 온양온천·도고온천·아산온천으로 3개소가 있는 곳으로 관광객 유치에는 그 어느 도시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으나 지금은 온천물 하나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으며, 먹거리·놀거리·볼거리라는 관광의 3박자가 이루어질 때만이 손님들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솟벌섬과 같은 유사한 유명 관광지를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와 강원도 경계에 위치한 춘천권 관광기능의 대표인 남이섬이 있습니다. 남이섬은 13만 여 평의 섬에 1967년부터 종합유원지로 개발하여 지금 하루 관광객이 1천 여 명씩 찾아오는 국내의 유명한 명소로 자리매김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솟벌섬을 종합유원지로 개발만 잘 한다면 대기업체의 지원 및 대학생들의 MT, 가족단위, 연인들의 나들이 코스는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6월 현재 아산시 채무가 일반회계 83억, 특별회계 523억, 총606억으로 조사된 바 606억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아산시가 금번 정례회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각종 사업금액이 수십 억 원이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심성, 소모성, 1회성 사업이며 사업의 효율성도 검증이 되지 않은 채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현실에맞는 활동단체를 우선 지원하여야 함에도 매년 지급되는 기존 단체에만 선정, 교부 결정하는 등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며 특히 2002년도 아산시 세입세출결산을 검토한 결과 지방세 미수납액 실적이 징수결정액 대비 83%에 불과하여 미수 종합계획 대비 무려 115억 500만 원에 이르는 등 관련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며 606억이라는 거대한 채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기에 상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잔디광장 부지 즉 1,751평은 시급하지도 않은 땅을 5억이라는 막대 한 자금을 들여 매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5년간 회계를 살펴보니 수차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문에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이 검토하겠다는 말로 답변을지금까지 일관하였는데 앞으로 또 몇 년이나 더 검토하고 몇 년이나 더 검토하여야 활용방안이 나올 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민원발생 건수를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조사한 결과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조사한 결과 개인민원 248건, 종합민원 50건, 총 298건이나 발생되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로서는 개인민원 201건, 집단민원 40건이 해결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왜 처음부터 해결하고 허가해 줄 수 있는 민원을 꼭 이의를 제기하고 집단행동을 해야만 해결되는지 이러한 구태의연한 행정을 계속 답습만 해야할까요?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는 동시에 시민들은 관청을 믿지 못 하고 불신하게 되며 신뢰성과 공정성이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상을 추락시키는 작태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각종 민원발생 근절방안과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공무원들은 될 수 없는지에 대하여 1천 여 공무원들의 행정 총수로서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새해 들어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17개 읍·면·동을 시장님께서는 연두방문을 하시면서 시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민의를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003년 2월 7일 본 의원 지역인 선장면을 방문했을 때 본 의원을 포함한 70 여 명, 기관장·단체장·이장·새마을 지도자 남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본 의원은 아산시 서북부 지역인 선장면과 도고면의 균형발전의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린 바 시장님께서는 삽교천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 강변도로를 신설하겠다고 분명한 의지와 입장을 많은 지역주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허나 그 약속 이후 반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없고 주무 부서에 확인한 결과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의 총수로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임기응변 식으로 대답한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도로가 신설되면 본 의원이 맨 처음 질의한 솟벌섬 개발과도 연계되는 사업이며, 현재 공사는 동서의 대동맥을 연결하는 선장과 아산과 당진을 연결하는 선우대교와도 연결되어서 도고온천 경제살리기와 관광객 유치에도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제도 님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시 귀절 하나를 소개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기 같은 사람이 있다. 편안히 숨쉴 때 알지 못 하다가 숨 약해 질식할 때 절실한 사람 있다. 나무 그늘 같은 사람 있다. 그 그늘 아래 쉬고 있을 땐 모르다가 그가 떠난 후 그늘의 서늘함을 느끼게 하는 이가 있다. 이런 일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매일 같이 만나고 부딪히는 게 사람이지만 위안을 주고 아름다운 사람은 몇 안 된다. 세상은 이들에 의해 밝아진다. 메마른 민둥산 톨 틈에 흐르는 물에 의해 윤택해지듯 잿빛 수평선 띠처럼 널린 노을에 아름다워지듯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사람들은 세상을 덜 무서워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동하 의원입니다.

그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삽교호 강변도로 개설에 있어서 우리 건설과장께서 군도 9호로 확정됐다고 어제 오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도 9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 의원이 얘기한 것은 선장면사무소 뒤에서부터 궁평리, 신문리, 가산 2구에서 선인교로 나가는 그런 약 7km 정도를 확·포장해서 하나의 강변도로로서, 관광도로로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본 의원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예.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무 입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군도 9호는 저희가 나루터, 그러니까 면사무소 뒤의 나루터에서부터 저쪽 궁평리 쪽으로 ‘96년부터 금년까지 500m를 확·포장했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총 6.8km 선인대교까지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3km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이것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군도 9호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의 조정기간이 바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군도가 지금 25개 노선이 있고 농어촌도로가 230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추진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지금 양여금으로 진행 중에 있고 시장님께서 연두순시 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선인대교에서부터 궁평리, 이쪽의 군덕리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농어촌도로가 군도로 현재 여기에는 지금 삽교호 강변도로를 관광지로 개설한다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죠?

예, 포함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기간이 중장기이기 때문에 5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조정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장님께서 최대한 앞당겨 볼 수 있도록 지시가 됐고 저희도 그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우선순위가 하위로 밀린 것 같은데 이것을 우선순위 그 앞쪽으로 끌어당겨서 해 줄 그런 의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해서 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 아산시 부채현황과 부채액의 조기상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6월 30일 현재 아산시 채무액은 원금 일반회계에 50억원과 특 별회계 434억 9,600만 원으로 총 484억 9,600만 원이며 앞으로 상환기간 동안 갚아야 할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608억 200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해 6월 30일 현재 이자포함 총 1,087억 300만 원에 비해 44%가 감소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와 올 상반기까지 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여 일반회계 청사신축금 26억 1,800만 원 전액과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확보 55억을 조기 상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연차별 상환계획에 의거 상환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3년 4월 1일자로 수도법중개정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광역상수도 2단계 건설부담금으로 차입한 채무 327억 6,500만 원 전액이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위 승계 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경찰학교 종합부지교환 매각대금 일반회계 채무액 50억원을 전액 조기 상환할 계획이며, 특별회계 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연차별 상환계획에의거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인주공단 조성사업은 2004년부터 중소기업 조성공단 및 인주공단 등 공단분양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분양대금에 따라 채무액을 상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채무 감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정동하 의원님께서 민원발생 근절방안과 공무원의 책임행정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잘못된 사항을 앞으로 바로잡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하신 주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 및 집단민원의 발생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쓰레기소각장, 납골당 등 혐오시설과 주변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공장 설치허가, 또 도로개설 요청에 대한 보상민원 등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들의 욕구는 민선자치시대로 접어들면서 님비주의가 팽배하여 이해타산에 관련된 부분은 개인 및 집단 이기주의로 인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방행정 발전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및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행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책임행정 방향으로는 공무원은 허가 과정이나 사업추진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철저한 현장확인 등으로 시민과의 신뢰행정 구축 및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모든 부분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익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민원인의 불편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관계가 될 소지가 있는 당해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의견수렴 등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식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민원 실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현장에 해당하는 실·과 및 담당 계장들이 현장에 함께 나가서 법적 검토라든지 현장 여건을 같이 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고 사무실책상에서 문서상 협의하는 그러한 행정 형태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러한 민원을 철저하게 처리해서 집단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자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자세한 유인물로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동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본 의원이 질문한 요 지는 아까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법적으로나 어떤 규정이나 모든 것이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해 줘야지 얘기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또는 이의를 제기하면 똑같은 건인데 왜 그렇게 하면 해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든, 집단행동을 해도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어야지 소리 지르면 해 주고, 소리 안 지르면 안 해 주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처음부터 서류 검토해서 합법한 것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얘기하면 해 주고, 얘기 안 하면 안 해 주는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개인이든지, 집단이든지 합법적인 서류가 들어와 있다면 검토해서 기간 내에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되어 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충질문은 잘못된 관행을 지적해 주신 걸로 하고 답변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예.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원입니다. 시청 앞 잔디광장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시청 앞 잔디광장은 당초 시청 확장부지와 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이미 1998년도에 매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차장이 그리 협소하지 않은 실정이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운동장소라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해 왔고 현재까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청사 내외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의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 민원인이 주로 사용하는 주차면은 196개 면으로 또한 동편 주차장에는 179면 등 484대를 내 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청 내의 주차 공간보다 찾아오는 민원인의 주차가 필요한 면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달에 충청남도로부터 도시계획변경고시와 지형도면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화마트와 잔디광장 사이에 도시계획도로의 폭 현재 8m를 15m로 확장 개설한 후에 앞으로 폐쇄될 시청 앞의 8m 폭의 기존 도로와 현재 잔디광장의 일부를 포함해서 약 50여 대의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로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나머지 잔디광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체육과 문화공간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동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행정국장께서 우리 시청 앞 잔디광장을 약 50여 대 정도 차를 댈 수 있도록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정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지금 보충질문이 끝난 겁니까? 아주 마저 하셔 가지고 한 번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사를 하신다면 언제쯤 공사를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성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겠고 필요한 설계를 해야 되겠고 또한 기존 8m 도로 폭을 폐쇄하는 이런 절차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 중에서도 수개월 이내에 이것을 완료토록 해서 민원인들이 하루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조기행의원 맨위로 이동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민들에게 읍·면·동은 주민편익을 위한 최일선의 행정조직이며, 최일선에 배치된 읍·면·동장 및 직원들의 처우나 사기는 주민을 위한 기초행정 서비스와 직결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읍·면·동에서 직접 승진되는 일이 거의 없는 인사관행과 같은 직급이라도 읍·면·동 단위 근무자는 마치 한 등급 아래인양 인식되는 이러한 분위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관료화 시대에서나 있음직한 기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읍·면·동 직원들의 박탈감, 차별의식을 불식시키고 읍·면·동의 위상제고와 일선배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는 읍·면·동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배치로 행정의 최일선에서부터 조직이 활성화되고 생동감 넘치게 함으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주민편익, 나아가서 지방자치가 성 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와 엄정한 성과관리로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입한 목표관리제가 목표의 계량화와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어려워 실효를 거두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목표관리제의 그 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앞으로의 보완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청이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에는 대부분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아산시도 온천이라는 발전적인 동기가 있었으나 앞으로 아산시는 제2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발전 동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동안 도청유치가 금방 이루어질 것 같이 유치위원회 구성 등 활력 있게 움직여 왔습니다만 현재는 고속철도 역사명칭 관계로 도청유치에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예산이나 홍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같은 얘기가 분분한데 현재까지의 도청유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도청이든, 행정수도 등 둘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에 위치를 해야 되겠다고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하시고 노력하시는 줄은 압니다만 예를 들어서 역사명칭관계도 보면 급한 사항이 되어야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준비, 노력하셔서 유치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목표관리제 운영관련 그 동안의 실적과 문제점 및 앞으로의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민간경영 기법과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공직의 책임의식 고취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지난 1999년 목표관리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도에는 5급 이상 46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연말 단위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직근 상급자 및 차상급자의 1·2차에 걸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2001년도 평가결과에 의거 4급 공무원의성과상여금 지급에 활용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2002년도의 목표관리제 평가결과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46명의 성과상여금 지급의 성과관리를 100%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선 3기에 접어들면서 행정내부조직의 개혁과 목표 지향적인 업무행태로 조직을 전환하고자 금년부터 담당급 이상 200명에 대해 본 제도를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비교평가 결과를 성과상여금 지급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상호경쟁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기관의 업무가 사업적 업무, 정책 및 기획업무, 서비스 업무, 지원적 업무 등 같은 부서의 업무라도 단위업무간 성질이 전혀 달라 업무를 비교 평가하는 공통 평가기준이 없어 점수화 평가에수반되는 평가자의 객관적인 평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목표관리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무적으로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계량화와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도적으로는 평가결과가 성과상여금 지급 외에 근무성적 평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시겸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읍·면·동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읍·면·동에서 직접 승진되는 일이 없고 마치 읍·면·동에서는 본청의 하위단체, 그러한 인식을 받고 있다, 또 차별의식을 불식시키고 위상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일상 행정의 조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동감 있는 변화는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98년도에는 194명의 인력감축과 이에 따른 인사적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 9월 달에 시장님의 특별 지시로 읍·면·동 조직활성화 시책으로다가 인력을 한두 명씩 더 충원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읍·면·동에서 직접 승진되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는 본청에서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내려와서 순환 보직을 시킵니다. 승진하는 사람은 내려가고 읍·면에 있던 사람은 다시 본청으로 들어오고, 이런 차원에서 읍·면·동으로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순환보직 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는 한편 읍·면·동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읍·면·동간, 또는 본청, 사업소로 순환보직을 해서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이후 승진 임용한 현황은 일반직이 39명, 그 중에서 본청, 사업소 자체승진한 직원은 20명, 본청에서 읍·면·동 전보 승진한 직원이 5명, 읍·면·동 자체에서도 14명이 승진을 했고, 기능직이 12명인데 본청 자체와 읍·면·동에서 1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아울러 본청, 사업소 자체승진 일반 직원 20명 중 지난 6월 16일자 근속 승진을 해서 읍·면·동에 배치를 해야 하나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신도시개발지원단조직개편조례가 확정된 후에 조정인사를 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임업직이 2, 통신이 2, 수의, 보건직, 행정, 전문 기술직 분야이기 때문에 읍·면에는 사실 그런 직렬이 업무상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근무토록 돼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일성 행정조직의 강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 직원들이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읍·면이나 본청 등 조정행정을 하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있도록 조직 활성화 시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복돌 의원입니다. 조기행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조기행 의원님이 질문을 했던 것과 같이 본청의 근무자와 읍·면·동의 근무자는 하늘과 땅인 양 이러한 차별이 있었다 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이러한 사항은 빨리 해소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까지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몇 분이며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분은 몇 명, 또 본청에 근무하면서 전문 기술직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서 당담급 이상 과장님이 5년 이상 근무한 분은 몇 명이나 돼 있으며, 만약에 전문 기술직이라고 해서 5년 이상 한 자리에서 근무한 분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한 자리에 오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순환보직으로 분위기 일신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에는 한번 공무원이 돼 서 시청에 자리잡으면 평생 정년퇴임할 때까지 읍·면·동에 한번 나가지 않고 읍·면·동에 잘못 자리잡은 사람은 평생 정년퇴직할 때까지 시청근무 한번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복돌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행 의원님 본 질문·답변에서 적재적소 적임자가 아닌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실패로 발생한 총무과 대기자 분산책으로 읍·면·동에 한 분씩 배정해 놓고 읍·면·동 사기진작 운운하는 이러한 답변 태도를 앞으로 고치세요.시의원 내지 시민들을 우롱하는 답변이에요.여기 전부 정신박약자들이 앉아서 질문하는 것처럼 듣고 앉아 있는데, 이복돌 의원님 보충질문에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복돌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원과 읍·면·동 직원이 하늘과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시장님이나 저희 인사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사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신분을 이동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조정을 하기에는 사실상 공직이기 이전에 인간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칼로 무 베듯이 사람 신분을 그런 조직의 인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일단 뜻하시는 바대로조직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직원은 지금 417명이 근무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 41명, 보건소에 49명, 사업소에 59명, 읍·면·동에 248명으로 저희가 현재 총 874명의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이나 행정 전문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몇 명이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은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을 지금 의회에서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규칙을 조정할 적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밀히 검토해서 5년 이상, 또 장기 근속한 공무원을 읍·면·동에, 폭넓게 투입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숫자는 별도로 유인물로 제가 대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근무와 읍·면·동 근무 역시 공무원의 존재 가치는 주민에게 봉사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읍·면·동에 있다가 시청에도 가고 싶고 시청에 근무했던 분은 승진을 하기 위해서 현장 행정도 하고 싶은 상대 논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뜻하시는 대로 의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조직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그 자리에 잠깐 대기하십시오. 정거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지금 시에서 담당을 하다가 승진이 되면 대개 읍·면·동으로 나갑니다. 이것부터가 차별화고 또 읍·면·동은 사실상 집단민원의 발생지입니다. 읍·면·동에서 막지 못 하면 시에서 크게 벌어져서 옵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많이 하신 분들이 읍·면·동장이 되어야지 종합적인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읍·면·동장에 초임자를 내 보내고 오래 계신 분은 시에 계십니까? 우선 차별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실제가 그렇고, 아니라고 하시면 정말 답변이 안 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시려면 그래도 젊은 분이 과장으로 승진될 때 일할 수 있게끔 시에서 계획도 짜고 뭐하고 순차적으로 활력 있게 해야지 그런 사람을 읍·면·동에 내 보내 가지고 시민들과 접촉해서 불협화음이 잦을 수있고 그 사건이 크게 발단이 되어 가지고 시에 뭉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장을 오래 하신 과장님들이 나가 계시고 초임자 가 시에서 승진된다면 아마 이것도 차별화 생각도 안들 테고 순환보직을 하는 명분도 설 테고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다..

총무과장님의 답변보다도 이따 기회 있으면 시장님이 심사숙고하셨다가 답변할 기회를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거묵 의원님 양해하시죠?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이응권의원 맨위로 이동

누구나 한번쯤 머물다 가고 싶은 곳 충절의 고장 아산시. 고속전철 아산역이 있고 청정지역에 외암마을이 자리잡고 있어 꼭 와봐야 될 곳 송악출신 이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강희복 시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오늘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시정 일부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요즘 경제상황을 보면 IMF 당시보다도 피부로 느낄 만큼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절망감을 갖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농민들입니다. 우리 농민은 우르과이라운드, 또한 한·칠레자유무역 등 수 많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전반에 걸쳐 붕괴직전에 와 있으며 농촌은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 졌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적막강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 정부가 지방 농정에 관심을 소홀히 한다면 농민은 설자리가 없다고 보면서 관계관님께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의 총 농가수 1만 1,826호에 3만 6,400명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상 호당 농가 평균소득은 2,410 여 만 원, 호당 평균부채는 1,680 여 만 원으로 도저히 부채상환은커녕 생계유지도 어려운 실정인데다 빚 얻어 빚 갚는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산시 관내 총 논 면적이 1만 2,687ha 에 종사하고 있는 65세 이상 고령 노인만도 약 4천 명이 됩니다. 도저히 농업소득으로는 농촌에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 중에 농외소득 비 율을 살펴본 바 농업소득 대비 농외소득 비율은 불과 28% 대에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농업국인 이웃 일본은 이미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결론은 농공병진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느껴집니다. 농공단지조성 내지 활성화를 통하여 농민자녀 또는 시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농외소득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관계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농사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지원방향은 한없이 많습니다. 농기계보조, 영농자재, 농약비료 등 다양하지만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이미 기 보조하고 있는 못자리 상토는 과학영농으로서도 부족한 면도 있으나 농민들로서는 그것조차 힘겨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이미 상토조제기를 보급하기도 했으나 노인들께서 기계운영이 미숙하므로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논 총 면적 1만 6,829ha에 필요한 못자리 면적은 96ha입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조제상토로 대체한다면 한 포대당 2,800원씩 해서 사업비가 약 26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을 아산 시비로 80% 정도 보조해 준다면 약 21억원의 보조 예산과 농민 자담 5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언뜻 엄청난 예산이지만 전체 농민 골고루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례로 이웃 천안시는 이미 금년에 80% 보조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농정은 전국 시장·군수 및 농정 관계관의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지방 농정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재정자립도가 80%인 경남 김해시 같은 곳은 자체 농정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15.5%인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평군 같은 곳은 연 10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우리 아산시도 재정자립도가 32%이면 농정관계관님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방분권화가 되든 안 되든 지방농정은 관계관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조제상토 80% 지원을 하실 뜻이 있으신지 관계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농민을 감안하셔서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또는 농산물 1차 가공시설 지원,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는 농기계 일부 보조 및 농협과 연계한 유통구조 개선, 특화작목을 통한 유명브랜드화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당면 사항인 주·정차난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관내의 차량은 급격하 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주차장시설 확보가 미흡한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2002년 말 기준 관내 등록차량 수는 승용차 4만 2,000대, 승합차 5,000대, 화물차 1만 4,000대, 특수차 2,000대 등 총 6만 3천 여 대로 돼 있습니다. 이에 비해 노상주차장 17개소, 노외주차장 24개소 등이 전부이며, 그나마 민영주차장이 17개소로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 2002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5,640건에 2억 3천 여 만원이 부과되어 징수률 50%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면 주차장 확보는 시급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각 읍·면 소재지까지도 불법 주·정차로 많은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수 6만 3,000대를 주차면, 주차공간, 주차량, 공영, 민영, 3만 4천 면으로 54%의 확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실한 주차시설이 확보된 뒤에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말씀드린다면 징수된 과태료는 반드시 주차장 확보에 재투입되어야 한다고 보면서 이상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 관계관께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호입니다. 이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조성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기업의 개별입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7개의 농공단지 22만 평은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업체 가동률은 87%를 보이고 있습니다. 휴업이 7개 업소였는데 5개 업소가 되고 폐업이 하나, 부도가 하나로 해서 휴·폐업 업소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 및 농외소득 증대와 고용창출 방안으로 도고면 금산리, 신언리 일원의 약 14만 평 규모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농공단지기본계획 및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충남도로부터 2005년까지 지정 승인을 받아 공영개발 방식으로 2008년부터 조성사업에 착수하여 2010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7개의 농공단지에서 우리 아산시민 2,500명이 취업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서 교육훈련비 3,8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기존 농공단지 내 노후된상·하수도,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농공단지뿐만 아니고 일반 입주하는 공장설립 허가 시에 우리지역 주민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농공단지 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농촌부녀자 등의 유휴인력 활용으로 실질적인 농외소득을 증대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종선입니다. 이응권 의원님께서 동 지역 및 읍·면 소재지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6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주차장은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1,754개소에 3만 4,857면이며, 차량등록 대수는 6만 3,058대로 주차장 확보율이 55%에 불과합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시내 지역인 온천동 구 제일교회 부지를 임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 80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 지역 및 읍·면 소재지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공한지를 일제히 조사, 소유자를 파악, 매입 또는 임대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대규모 주차시설 확보를 위하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장 예산으로 전출 기금을 조성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주석입니다. 이응권 의원님께서 농업생산비 절감 방안의 일환으로서 벼농사에서 못자리 상토를 조제상토로 보조 80%, 자담 20%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산업에서 품질향상을 통한 제값받기와 또 생산비 절감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저희 시에서 육묘과정에서 상토확보의 어려움과 건묘 육성 을 위해서 시비 9,528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상토로 보급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보조 80%와 자담 20%의 비율로 인공상토로 대체 공급키 위해서는 금년보다 약 20여 억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재정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사용의 편리와 또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인공상토로 전환함이 절실하다고 기술적으로도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근 시·군에서도 이미 인공상토를 공급하는 시·군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도 인공상토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김학복의원 맨위로 이동

탕정면 출신 김학복 의원입니다. 아산시의회의 발전을 수고하시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2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두 가지만 시정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 현재 탕정면 호산리 일원에 건축된 홍익아파트 단지 진입로 정문·후문 사용에 있어서 기 개설된 사도는 준공과 동시에 아산시에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까지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있어 인근 지역 주민과의 사도 사용시 민원발생이 야기되기에 이는 아산시에서 풀어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1년 5월 전국 방재훈련 종합훈련이 우리 시 주관으로 곡교천에서 실시한 바 보다 입체적인 훈련을 하기 위하여 곡교천에 인위적으로 모래섬을 쌓고 훈련이 끝난 후에 3년이 지나도록 그 대로 방치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모래섬 철수 예산까지 계상하였는데 아직까지 그 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김학복 의원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홍익아파트 정문과 후문 사도개설 민원 조치방안 건과 곡교천 내 모래섬 조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홍익아파트 정문·후문 사도개설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도 개설은 사도법에 의해서 개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법 5조에 보면 사도개설을 한 자가 관리를 한다고 명백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사도 개설을 하고 기부체납을 시에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도법 상에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사도보다는 공공용에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에 는 사도의 시설자에게 시설자가 스스로 시에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해결 방안으로는 건축사업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과정에서 허가 조건으로 사도개설 완료 후에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삽입을 해 주면 그 사후에 민원발생 요인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방안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곡교천 내의 모래섬 조치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01년 5월 달에 방재훈련을 하면서 섬 조난자 구출작전용으로 한 50평 정도 인근 의 모래를 모아 가지고, 외부에서 들여온 것은 아니고 그 섬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구난 작업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 풀이 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철새들 안식처도 되고 그런다고 보존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에 그것을 그런 차원에서 한 2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크게 유수에 지장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으나 얼마 전에 거의 유실이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유실이 됐고 예산도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후 농업기반공사에서 옥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할 때부터 지금까지 물을 가두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은 1,000만 원 섰지만 그것을 뭐 업자한테 일을 시킬 만한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자체로, 이것은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서 돈은 좀 절감해서 저희 장비 가지고 정비를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학복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도법에 의해서 법적,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후문의 사도는 건축 후 옆의 부분 사도도 도로로 보기 때문에 건축 허가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파트자치위원회하고 민원이 야기된 바 돈을 1,000만 원을 달라, 500만 원을 달라 이런민원의 소지가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 그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드레일이 쳐 있으면 그것으로 치우는 조건으로 아파트에서 1,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계속 민원이 얘기되고 앞으로도 사도에 관련된 땅에 건축물이 지어질 그럴 예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시에서 아파트 대표이사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민원인한테 공사중단 되어 가지고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 줬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야기되니까 건축과장님께서는 중재를 하셔서 아파트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해결을 봄으로 해서 건축을 다시 중단한 것을 다시 하게된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추후에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말씀 중에서 곡교천변 모래섬에 대해서 그 동안 한 3년 전에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 의원님들도 볼썽사납게 방치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서 아마 금년에 예산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준설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자체장비 가지고 하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큰 폭우가 없었기 때문에 수해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 인근에 있는 곡교천변 체육공원 시설물이 유속이 장애가 됨으로 해서 그리로 물이 넘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체육공원으로 넘쳐흐르다 보면 그 막대한 돈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체육공원이 또 피해를 당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크게 인근 주민들의 농경지가 꼭 침수가 되어야 하고 가옥이 침수되어야만 수해가 아닙니다. 체육공원 시설도 시비를 들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재산입니다. 그런 문제 등등으로 해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을 지금까지 하지 않고서 이제 뭐 겨우 자체장비 가지고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다 하는데 예산절약을 의원님들이 주문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곳을 하라 하는 얘기이지 그 예산 절감을 굳이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 안전불감증 적인 것은 곧 안이한 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장마철을 대비해서라도 바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시면 자체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여기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까?

나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모래섬의 처리문제로 안전불감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고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해서 그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천을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지금 현안을 현장에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하폭이 엄청나게 넓은 부분이고 남아 있는 부분이 그렇게 위험을 초래할 만큼 모래가 쌓여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번에 조속 히 완전히 하상정비를 완료해서 장마에 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김학복 의원께서 사도관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그 문제도 건축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이한욱의원 맨위로 이동

배방 출신 이한욱 의원입니다. 시민은 같은 조건에서 같은 혜택을 받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심에서 먼 곳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상수도 혜택은 물론이고 문화혜택을 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45회 정례회에 보면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우리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시민들에게 문화혜택을 골고루 주겠다고 하셨는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을 몇 년간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상위권 학생은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실정입니다. 교육기관과 대책이라든가 이런 협의 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이 정착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 출신지역인 배방은 도시로 발전되고 도시로 개발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째는 구획정리 및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지 않은 강우량에도 침수가 이어지고 있고 침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침수가 된다면 재산권의 피해 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수3리, 북수4리, 구령1리·2리, 공수리 1구가 상습 침수지역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고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차량 교통사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서대 입구에서 남관리간 도로, 호서대 입구에서 호서대까지 도로는 1년에 대형사고,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해서 10여 건 이상의 인사사고, 인명이 죽는 피해를 보는 사항이죠.대책을 세우셔야만 그 주민들이 안전하게 농업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교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이 공직자를 징계하라, 뭐 교육을 시켜라 하는 것이 최고 어려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도 이런 시정질문 을 꼭 하게 되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반성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반성을 하라고 정말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우리 공직자 분들은 반성하고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공직사회에 임했으면 합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수 차례에 걸쳐 공직자 여러분께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공직자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무시하는 공직자가 있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당한 답변, 요구자료 거부,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인사권자이신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직자에 대하여 강력한 징계를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고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김영호입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성실 공직자의 조치계획과 징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직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어진 직무와 관련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친절 공정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직자가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직장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공직자를 조사하여 비위에 상응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에 관련된 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의 기본이자 근원이 교육발전이라는 인식아래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 등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교육발전 관련해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8일날 교육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각종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등학교의 유치를 위해 충남도 교육청과 부지선정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무적 측면에서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내 환경개선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작년도의 경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8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5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남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액수를 교육기관에 보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주변 시설에 대해서도 학교 진입로 확·포장공사라든가,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학생들의 등·하교시에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외지에 나가지 않도록 그 동안 특별회계로 운영되어 오던 내고향 장학금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 확충하고 지급방식의 개선 등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집중 육성함으로서우수 인재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아파트단지 내에 도서관 확충과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실 운영 지원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온라인 학습공간 마련 등 각종 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교육청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학교내 환경개선 사업과 각종 교육발전 프로그램개발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우리고장 학교에 우수한 학생이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한욱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한테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식으로 한다고 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온양고등학교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예를 들면 천안의 북일고등학교가 명문이 되고, 천안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되고, 중앙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가 된 이유가 천안 북일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가면, 천안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4년간 장학금을 학교 재단에서 대 주고 있어요.우리 아산시도 온양고등학교나 아산고등학교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아산시에서 아산시 출신, 아산고등학교나 온양고등학교를 나와 가지고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서울의 일류대학을 갔을 경우 우리 아산시에서 장학금을 뭐 50%를 준다든가, 뭐 4년간 대 준다든가 그런 획기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우리 아산의 학교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장학금 주는 것이 내고향 장학금을 비롯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많은데 그런 쪽보다는 사람을 끌 수 있는, 사람이 오고 싶은, 정말로 돈이 없어서 서울대학을 못 가고 일류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한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투자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럴 계획은 없는지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와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은 내고향 장학금입니다. 그 동안의 운영과정을 보면 다소의 소액지원 형식의 일시적인 지원을 내고향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매년 장학금은 기금 이자수입으로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을 읍·면·동에 골고루 인구수에 비례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통상 40명에서 한 50명 정도 지원을 일시적으로 해 왔습니다. 이 문제를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우수한 학생, 특히 아산시내 중학교 졸업자 상위 5% 이내의 학생들 중에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소수, 그러니까 매년 10명 정도 선에서 첫 해에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지원해서 2학년, 3학년, 대학을 갈 때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할 방식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고향 장학금 기금이 8억 5,000만 원인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자소득의 하락으로 수익금 자체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부터 그 기금자체를 1억씩 일반회계에서 증액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관내의 어떤 학교를 명문화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장학금을 소수의 우수한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또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존 학교 시설이라든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더욱더투입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교육에 대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기존 학교 이외에 외국어 고등학교라든가, 과학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를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의, 기존의 우수한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충남지역, 아니면 우리 전국 내의 우수한 학생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유치할 계획에 있고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대기하고 있어요.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예, 그 장학금 문제인데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학교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한 명은 가정이 괜찮았고 한 명은 영세가정이라 등록금 마련이 어려워서 시장님도 찾아뵌 적이 있고 시에 와서 여러 방면으로, 또 동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해서 등록금만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데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로 시에서 나중에 준다고 그랬는데 100만원이라도 주셨습니까?

의원님하고 같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했던 그 학생 말씀입니까?

예.

내고향 장학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고향 장학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내고향 장학금으로 그 때 지급이 어렵다고 말씀드렸고 수시로 우리 지역의 독지가라든가, 사회봉사단체인 라이온스나 로터리 측에서 일정한 금액을 우수한 학생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장학금을 1년에 한두 건 정도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오고 있는데 그 때 당시 한 두어 개 단체에서 장학금 지급 의뢰를 해서 연결을 시켜준 후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에 대해서는 연결을 못 시켜 줬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도 등록금을 못 내는 상황에 와서 학교에서 특별 법인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간신히 입학을 시켰습니다. 아쉬우니까, 저희 지역에서 서울대학 교에 들어갔는데 한 학생은 자비로 했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해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특수한 예인데 그런 어떠한 규정에 매어 가지고 지원도 못 하고그 학생이 천안으로 가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면 아마 장학금을 4년 동안 다 받았을 겁니다. 앞으로 2차적으로 2학기에 또 추가 등록금이 있을 텐데 이 때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다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고향 장학금 조례 개정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시키겠습니다.

제가 또.

예, 이한욱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하는 건 원천적인, 지금까지 끌고 나온 내고향 학교보내기 운동의 그 일환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004년도에 신입생이 온양중학교나 아산중학교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천안으로지금 다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03년도 7월인데 지금도 그게 개정이 안 되고 그냥 그 대로 간다고 보면 벌써 또 1년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그래서 중학생들이 우리 지역 고등학교에 가서 정말 우리 정거묵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학교를 갈 경우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일반 회계에서 부담하더라도 서울대학교라든지, 연대라든지, 뭐 고대이든지 일류대학에 가는 학생들한테는 4년간 장학금을 준다는 무슨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우리 온양고등학교나 아산고등학교, 둔포고등학교로 갈 학생들이 없다니까요.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한달 늦어지면 1년이 늦어지고, 두달 늦으면 또 1년이 늦어지는 거예요.그게 필요로 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조례개정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장학금을 주면 이게 법에 걸리나요? 일반회계에서 좀 전출해서 하면 법에 적용이 안 되나요?그런 문제도 좀 답변해 주세요.

글쎄, 뭐 자세한 검토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회계의 각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함에 있어서는 해당 비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한테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그런 선례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검토를 한 후에 의원님께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게..

가만있어봐요. 예, 하세요.

기 아산시는 많이 진행이 됐고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만 교육청에는 선생님들이 전부 외지 사람들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그 분들 교육자 스스로가 내 아들 딸은 천안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하면서 그 분들은 여기에 와서 우리 지역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아산시에서 교육청의 막대한 예산, 충남에서는 1등 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을 함에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기 선생님들도 내 지역의 주민등록을 갖게끔 해서 더 애착을 갖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주민등록이 있는 데를 더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그 방안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이 부분적인, 자기들은 자식을 천안에다 학교를 보내고 자기는 여기에 와서 가르치면서 방과후 지도가 없습니다. 퇴근을 하면 다 천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내로 많이 다니면, 교육자가 많이 다니면 학생들도 조심을 하는 거고 여러 가지로 환경도 좋아지는 건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까지도 좀, 거주의 자유는 다 있지만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많이들 협조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원입니다. 이한욱 의원님이 문화복지센터 설치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제45회 정례회시 전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 “정부시책에 따라 읍·면 사무소에 문화복지센터를 설치한다”고 답변한 것은 일부 읍·면·동에서 이미 설치 운영 중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여유 공간에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미 6개 동과 1개면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그 외에 선장·도고·신창면도 설치해서 현재 10개 읍·면·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생각과 같이 앞으로 여타 읍·면·동 주민복지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욱 의원님께서 구획정리사업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침수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걱정과 이로 인해 북수 3·4리, 구령 1·2리에 대한 상습 침수지역의 개선대책과 또 서부휴게소에서 호서대와 남관리를 연결하는 도로에서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또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방면 북수리·구령리·탕정면과 갈산리 지역 농경지 170ha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기왕에 배수펌프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그런 지역입니다. 작년에도 북수리 주민들로부터 배수펌프장 설치 건의가 있어 작년에 저희가 충청남도에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토록 건의한 바 있으며, 또 이어서 금년 3월 달에는 저희가 배수개선 사업 신규지구 대상지로 또 도에 제출해서 6월중에 충청남도에서 배수개선사업 예정지로 선정하고 농림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해서 현재 농림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주거지역에 아파트 사업 공사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지금 신청이 두 군데가 돼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그 구획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배수로를 저 희들이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배수개선에 대한 문제는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하고 연계해서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서부휴게소에서 호서대, 남관리간 도로는 군도 15호입니다. ‘88년도 호서대학교 설립시에 확·포장한 노선입니다만 시공시 편입토지를 감안해서 기존도로를 최대한 이용하다 보니까 도로 선형이 곡선부분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코자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7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선형 3개소 약 1,000m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부휴게소 입구에서 암소고개다리까지 저희가 국비 3억 원을 지원 받아서 농기계전용도로 0.5km를 금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중인 선형개량공사에 대하여는 편입용지라든지 지장물 보상을 조속히 협의해서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작년에 저희가 갈매기 표지판이라든지, 델리네이터 등 도로안전 시설 일부를 시공하였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보강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한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교통문제는 상습지역이 어디냐 하면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간다든가, 도로를 횡단하다 보면 이게 사고가 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사고는 우리 시하고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어도 우리 시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경찰서에서 신경을 쓰고 있단 말예요.그래서 그 지역이 남관리간 군도 15호가 대형차량이 지금 무지하게 달리고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천안-논산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서해안 쪽에 질주하는 것이 교통신호등이 없는 쪽을 이 차들이 택해서 돌아다녀요.그래서 어디로 다니느냐 하면 거기에서 호서대 입구로 나와 가지고 탕정 쪽으로 해서 서해안고속도로를 탄다고요.거기에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을 작동했을 경우에 더 대형사고가 난다는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그래서 지금 깜빡깜빡 점멸등을 설치해 놨는데 점멸등도 경운기를 이용한다든가, 걸어서 도보하는 나이 드신 양반들은 지나가다 치는 거예요.그래서 거기에 방지턱을 해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하는데 또 이 경찰서에는 방지턱을 못 해요.방지턱을 해 봐 가지고 사고가 날 경우에 또 시행자가 책임을 다 져야 된 대요.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을 막는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 도로는 또 막을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도 안 되고 방지턱도 안 될 경우에 대책이 뭔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 문제는 제가 교통관련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되고 경찰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대안을 의원님한테 별도로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먼젓번에 이틀 사이에 여기서 두 사람이 죽었어요.그래서 경찰서장이 현장을 나와봤어요.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서장님 나름대로는 방지턱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예요.지시를 내리니까 교통계에서는 또 못 한 대요.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그게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자기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아까 얘기 대로 문제 생기는 것 그 민원 집회 있잖아요?지금 시청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그런 상황에 와 있으니까 국장님이 뭐 어차피 건설교통국장님이시니까 거기의 담당 부락이라든지, 이장님·면장님 등을 통해서 한번 나가셔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 시민이 교통사고로 해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교통 전문가가 되도록 공부 좀 더 하세요. 바. 이기원의원 맨위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김상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선진 아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신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면서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승용차·버스·트럭·특수차량·중기 등 총 1백 여 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5대는 청소차량 3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 등 8대는 각각 임차해 주었으며 본청 및 읍·면·동, 사업소에서 9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운전기사는 겨우 53명으로 39대는 운전기사가 없어 세워두었거나 직원들이 직접 운행하고 있어 차량구입비 및 보험료 등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읍·면·동, 사업소에 총 36대가 배치되어 있으나 운전기사는 겨우 17명이 배치되었고, 그 나마 6개 동 지역에는 화물트럭이 1대씩 배치해 놓았지만 운전기사는 단 1명도 없어 직원들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보건소 역시 차량11대 중 운전기사 4명이고 농업기술센터도 6대 중 운전기사는 2명으로 직원들이 운행해 읍·면·동, 사업소 직원들은 1인 2역으로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방제차량이나 비콤로라 청소차량, 특수차량 3대와 불도저, 굴삭기 등 중기차량 2대 등 총 5대는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했으나 운전기사도 없이 세워두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모자라는 운전기사를 보충할 것인가, 아니면 불필요한 차량은 매각 처리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호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전원 충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구조조정 지침에 의하여 일반차량 운전원 배치기준이 사업용 차량 1.5대 당 업무용 차량 2대 당 1인으로 규정되면서 운전원 정원이 당초 66명에서 현재 55명으로 감축되어 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운전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차량의 대수에 비해 운전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면허증이 있는 일반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업용 차량도 상시 운영을 위한 목적보다 꽃박스 상·하차용이라든지, 나무상차용, 매립장 도자 등 특수한 용도 등에 이용하기 위해서 구입한 차량이 많아 다른 사업용 차량 운전원이 운행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운전원의 소요를 판단하여 정원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상대방의 얼굴에 붙어 있는 미세한 먼지까지도 쉽게 발견하면서 정작 옷으로 가려져 있어 보이지 않는 피부의 질환은 발견하지 못 합니다. 분명히 공무원들의 의견은 각자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 및 사업소 직원들이 1인 2역, 3역으로 잡급직 공무원으로 전락되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얼굴에 붙어 있는 먼지만 보지말고 옷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피부질환을 치료해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선진 아산을 건설해 달라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임종순의원 맨위로 이동

임종순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민선 3기 1년을 맞아 시장님의 특별 대담하는 방송을 본 의원은 청취를 했습니다,.도약의 아산 건설과 20만 시민의 복리증진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1년간 아산 시정에 노력을 하여 주신 강희복 시장님의 노고에 깊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에서는 정액보조단체 외에 임의단체에 대하여 2002년도에는 2억 8, 3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7,533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003년도에도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이외에도 각종 단체 행사 등의 보상금, 보조금 성질의 예산이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아산시민을 위하거나 대표성이 있는 공공성, 공익적인 것보다는 해당 분야에 관련인들의 권익보호, 친목모임의 성격이 농후한 단체에 보조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우후죽순처럼 난립하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하여 엄격한 자율적 심사를 통한 지원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서면으로 꼼꼼한 답변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 이렇게 대신하겠다는 서면이 왔어요.

예.

의장이 무능한 탓으로 좀 양해해 주세요.

예, 동의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원 입니다. 우선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질문은 방금 임종순 의원님이 질문하셨고 기 배부 받은 시정질문서의 내용과 같이 김의균 의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총 예산은 2억 8,300만 원으로서 그 중 70%인 1억 9,800만 원은 16명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분은 30%인 8,500만 원에 대하여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국장급 이상 4명의 간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도별로 집행한 사항을 살펴본다면 2001년도에는 1억 6,1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에는 1억 6,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8,680만 원이 신청됐습니다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서 지원단체의 지원 적합성과 타당성 등을 감안해서 4,840만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지원된 것은 1억 3,8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아산역사수투쟁위원회에 지원된 금액 5천 여 만원을 했고 이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에 지원된 금액은 8,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볼 때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 습니다. 이 임의보조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성과 공공성 내지는 효율성을 심층 분석해서 지원 여부를 경정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과 같이 더욱더 엄격한 심사를 해서 다수 시민이 공익적 분야에만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에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심층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해서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임종순 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임종순 의원부터 하십시오.

예, 임종순 의원입니다. 행정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의보조사업에 있어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뒤에 보조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느 조직단체에 이런 보조금이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과연 시민을 위한,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더 이보다 높은 금액을 지원도 할 수가 있 겠죠.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공익성과 공공성보다는 임의 사설단체에 까지도 이러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것을 엄격히 심도 있는, 시민은 물론이겠지만 아닌 말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임의보조단체로 볼 것이냐 하는 것을 엄격히 하셔서 한계점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아닌 말로 본 의원이 어느 한 십 여 명을 조직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으니 시에서 보조금을 좀 주시오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앞으로 보조단체가 무궁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조직단체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하는 조례개정을 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본 의원이 공교롭게 임종순 의원님과 제 내용이 비슷한데 시정질문에서 빼는 의미에서 보충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산시에서 임의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어느 기준점을 두고 선정을 해서 보조금을 주는지 우선 여기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김의원, 다 끝내셨죠?

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질문 내용이 유사하니까 앞으로 우리 김의균 의원님 것과 임종순 의원님 질문은 동시에 답변하세요.

임종순 의원님과 김의균 의원님이 추가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같이 답변하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의 지원은 매년 상례적으로 지원 신청한 단체가 대다수입니다.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을 포함한 16인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전례와 현재를 비교해서 논의 결정을 한 후에 집행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조례개정 내지는 제동장치를 만들어서 앞으로임의보조단체, 수시 보조단체를 한계를 둬서 지원해 줄 의지가 있느냐 이런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임의보조단체는 이미 보다 심층적으로 그런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이 수시분의 지원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치 않은 그런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렇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만 이 보조사업은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지침에서도 시비 2억 8,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단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나의 재량을 부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절차에 의해서 심의·결정하기 때문에 그 단체가 1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간에 시에서 시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못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지원 관리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그런 단체의 한계성을 만든다면 조례 내지는 규칙, 또는 그 외에 제동장치가 없다면 충분히 검토해서 그러한 정확성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조단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70%에 해당하는 임의보조단체는 전년과 금년도 또는 사업의 중요도와 사업의 규모에 대해서 16분의 위원들이 심층 분석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만 수시분은 조그만 돈을 지원해 주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권자가 재량에 의해서 시에서 못 하는 일을 주민이 하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 책정은 어렵지만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보다 간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보다더 세밀히 검토하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 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순 의원님, 추가질문 또 있습니까?

예.

임종순 의원님, 추가질문 하세요.

지금 국장님, 당연히시민을 위한 행사를 시에서 집행해야 할 것을 어느 임의보조단체에다 대행을 해서 정말 공익 있고 공익성이 있는 시민의 행사가 되려면 본 의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임의보조단체에서의 일부가 시민을 위한 행사보다는 자체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 선심성 행사를 하고 일부 자기들끼리 알차지 못한 내용 없는 행사로서 이에 대한 여론이 빈번합니다. 이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정말 친목성을 띤 조직, 이런 데에는 과감히 배제를 해서 정말 시민의 세금을 임의로, 우호적으로 돌려지는 이러한 행사는 지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앞으로좀 투명성 있고 체계 있는 조직에 보조를 줘서 전 시민의 권익과 공공성 있는 이러한 행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균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임종순 의원님과 내용이 동일한 내용이 계속 해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어느 기준점을 두고 선정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산시에서 하지 못 하는 이러한 행사를 임의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 개인 단체에, 이러한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해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가 사회 활성화나 외부로, 아산시가 아니고 외부로 우리 아산시를 알리는 이러한 행사로서 정착이 되어야 이 보조금에 대한 이름을 무색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정착이 안 되고 내부성에서만 움직이는 임의보조금이라고 볼 적에는 정말로 우후죽순처럼 일어나는 민간단체에까지, 아니면 무슨 계 모임까지도 보조금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런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 아산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부성이 아니고 외적으로, 타 지역으로 우리 아산시가 그 행사로 인해 가지고 퍼져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임의보조금으로 정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김의균의원 맨위로 이동

앞서 동료의원님들, 선배 의원 여러분들이 인사를 많이 하셨기에 저는 바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역사가 일천하고 중앙 정치권의 논리에 의하여 곳곳에 족쇄가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과 중앙부서의 관료, 중앙의 언론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방자치를 흠집내고, 중앙집권적인 역사의 역류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치의 목적으로 정치권력의 연장이나 이익집단의 이익실현에 두고 있지 않고 국민 각자의 생활상의 욕구를 다양하게 실현하는 생활정치에 두게 되는 경우에 정치권력 구조의 변화는 불기피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더 이상국보의 권력자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연의 정신에 따라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주민의 회복을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을 정치권력의 객 체로 전락시키고 개인의 운명을 타자가 결정하는 소외의 원리로부터 국민이 각자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의 원리가 새로운 정치의 원리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은 방관자적인 관객이나 단순한 정치의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이를 통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확실하게 학습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통하여 시민정치의 주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이와 같은 시민정치의 장으로서 아래로부터 국가를 변혁하는 새로운 권력의 패러다임으로 재인식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세기 내지 19세기에 전제군주제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장 매커니즘에 의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면 20세기에는 시장의 실패를 정부의 개입으로 해결하려 하였으나 거대 경제집단과 결탁으로 공권력을 거래함으로써 실패하였고 21세기에는 실패한 정부의 빈자리를 시민정치에 의하여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를 통한 시민정치의 활성화는 공동체 문제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아산시 역시 이제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변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 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들어가는데 아까 임종순 의원님께서 본 의원 질문과 동일한 사회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아까 보충질문으로서 처리하고 우리 관내의 사업장이나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 및 내국인의 감염 예방의 사업방안은 무엇이며 지난 3월에 한 달 동안 무료검진사업을 벌인 결과와 대책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우리 장애인 특수차량 운행계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어린이 도서관, 어린이가 책을 읽는 환경이 열악한데 지금 현재처럼 계속해서 이어나갈 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영국의 북스타트라는 이러한 운동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북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 운동을 전개해 가면서 이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한, 이를 가지고 영국에서나 영국의 그 보건소에서 보건소에 어린이들이 진료하러 왔을 때에 그 부모들한테 우리 운동가인 이 협회에서 책을 쭉 나눠줬어요.나눠줘 가지고 그 나눠준 결과를 5년 동안 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5년 동안 점검한 결과가 책을 보지 않고 5년 후에 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들어온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3배 이상 차 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아까 종전에도 어느 의원께서 우리 아산장학회, 내고향 학교 다니기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꿈나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 제공을 우리 아산시에서는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른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어린이들이 독서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제공이 안 되어 있고 이러한 북스타트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 한국에도,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그 운동을 전개해서 어린이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군과시가 있습니다. 금산·춘천·청주 등등 해서 9개 시·군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러한 것이 아산시에서 필요로 하는가?이러한 내 고장 학교 다니기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꿈나무들이 배움의 양식을 넓히고, 그 양식을 넓혀서 성장하여 내 고장을 사랑하고 내 고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전기를 마련하는데 그러한 꿈나무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됩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시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또 아니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도서관 속에서 우리 시에서 움직이는 이동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책을 뽑을 수 있는 높낮이를 적 용 안 시키고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그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책이 손에 안 닿아서 할 수가 없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는 것이 바로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실정입니다. 내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합니다. 도서관장한테 질타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관습적으로 나는 도서관장이니까, 소외된 부서이니까, 누가 쳐다보지 않으니까, 인원이 감축되고 있으면서도 자기 인원을 충원시키지 못 하고 자리만 보전하고 있는 이러한 도서관장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아산시에필요치 않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학생을 지도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도서관장이 관망한다면 시장님께서는 엄격히 경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서관장이 주무부서로서 예산을 올리고, 우리 아산시에 올리기 위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적극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이러한 어린이들이 자유분방하게 책을읽을 수 있는 공간 제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기간에서도 많은 지적과 우리 의원님들이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기능직·별정직 채용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 있는 고용촉진법 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러한 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우리 아산시에서 별정직·고용직, 이러한 주무부서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인력들을 어느 인편에서 소개받아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써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기 때, 2기 때 하던 방법입니다. 민선 1기 때, 2기 때 하던 방법이에요.3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안일한 생각으로 조그만 불씨로 인해서 이질감을 형성시키고, 시민이 행정부서를 믿지 않고 있는 이러한 자체를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해결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의 집행부와 시민과의 관계가 원만해 지는 이러한 인사, 이러한 채용방법,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주무 부서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마지막이 아닙니다. 아산시에 있는 공원과 공원화 되어 있는 남산이나 아니면 삼림욕장을 운영하고 있는 영인산이나 광덕산, 이러한 우리의 아름다운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아산시의 자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름 모를 병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선 소나무가 고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에다 협의를 해 본 결과 육안으로 안 보이는 이러한 벌레가 나 무 자체를, 물을 빨아들이는 그 순환을 막는 역할을 하면서 고사를 시킨다는 이러한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산림청이나 산림과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 우리 아산시는 그러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그것을 IMF 시절에 우리 시민 공공근로자를 몰아 가지고 그 분들 인력을 동원시켜서 산림을 가꾸어 왔습니다. 그 산림을 가꾸어 왔는데 산림을 베어 가지고, 병든 나무를 베어서 어려워도 들고 하산해야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산을 해서 소각을 시켜 재발될 수 있는, 다른 나무로 옮길 수 있는 이러한 병을 그 자리에서 소각을 시켜야만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쉽게 죽은 나무 베기 싫으니까 그걸 쌓아두는 이런 형식은 그 벌레를 가중시킬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산림과 주무 부서에서는, 또 아니면 산림청에다 위탁하는 이러한 경우는 정히 부득이 해서 산 위에서 베었을 적엔 엄연히 비닐로 이걸 덮어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는 이러한 방법까지 동원해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아산시의 산하를 만드는데 주력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까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는 에이즈 보균자들이 양성반응 환자들이 외국인으로 해서 두 명이 있었다고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에이즈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국인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내·외인들이 감염된다 할 적에는 사회적임은 물론이고 우리 아산시의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참으로 물거품으로 지나갈 수 있는 현실 속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근로하는 그 장소는 다 3D 업종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열악함 속에서 근무를 함으로서 이러한 양성 매독, 또 아니면 성병, 이러한 무서운 병균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근무를 할 때에 참으로 우리 아산시민의 건강을 헤아리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우리가 방관하고 예방을 하고, 한달 동안 그 사람들을 무료 검진하면서 그 결과 내용이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시고 의회에다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또 진행되는 현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러한 에이즈 감염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하루에 2.5명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산시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할 적에는 크나큰, 공든 탑이 무너지는 한 목소리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저희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는 배방·둔포·송곡, 이 세 개의 도서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아동 학생들이 0세에서부터 10살 미만까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도 현재로는 빈약하지만 그 시설 자체가 독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시민단체와 모든 것을 협조해서 기금 마련도 하면서 건립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기존에 있는 이러한 도서관 자체도 우리 어린이들이 언제든지 가서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고 이러한 장소에서 독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수일 내에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어린이들이 그 현장에 가서, 독서실에 가서 책을 꺼낼 수 있는 키의 높낮음도 안 되어 있고, 책상이 없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없고 차가운 바닥에서, 요즘은 괜찮습니다만 가을과 봄, 이 때에 독서의 계절 속에서도 환경이 열악해서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화공간이 전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아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아니, 질문으로 끝내겠습니다.

그냥?

예.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전에 정거묵 의원님께서 신규 읍·면·동장 인사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해당 과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시장님 어려우셔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거묵 의원님이 마지막 질문자인데 시장님이 한 건도 없어요.

부시장 김영호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능직·별정직 채용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채용방법에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개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의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97년 구조조정 이후 그러한 초과인원 해소 관계로 특정분야인 사회복지분야 이외의 신규채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지난해 까지만 해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채용을 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금년부터는 관련분야의 자격증과 지역, 연령 등의 사항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시험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원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기왕에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아까 그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있었는데 읍·면·동, 사업소 직원들이 1인 2역·3역으로 잡급직 공무원으로 전락되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의장이 귀가 좀 멍멍해 가지고 그것을 모르고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예, 부시장 김영호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오전에 읍·면·동, 사업소 직원들이 업무분야가 있음에도 업무가 엄청나게 가중이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일선 읍·면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구조정이라든지,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직원이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 로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 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답변이.. (손드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 한테요?

우리 충남지체장애협회 아산시지회에 1,000만 원 무상 지원된 것이 요 근래에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우리 아산시에서도 한 200만 원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마사회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6인승이 완전히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되어 가지고 운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인지, 우리 아산시에서 4/4분기에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영 예산비가 1,400만 원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실무 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여기에 대해 지체장애자들의 활용계획도를 장애인협회도 여러..

과장님, 잠깐 앉으세요. 질문하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잘 메모해 두세요.

여러 협회가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와상장애인, 즉 거동이 불편한 이 장애인들한테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알려 가지고 그 사람들의 스케쥴을 받아서 운행을 할 계획인 지, 아니면 일반신문과 매스컴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서 운행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론이 나올 수 있는 예상치까지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답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이 수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거 안 뽑아 봤어요? 수치 말고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해 봐요.수치는 서울대학교 안 나온 사람 갑자기 안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송하는 차량은 사실상 35인승인데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26인승으로 개조를 했으므로 장애인 버스는 26인승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목욕차량은 이동하는데 그것은 15인승 목욕차량입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한국마사회에서 그 차량을 기증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영비는 연간 1,000만 원이 운영비 내에서, 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이 160만 원, 유류대가 61만 3,000원, 유지관리비가 21만 7,000원 등 해서 총 1,000만 원이 되겠고 목욕차량 운영비는 전체가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리프트 휠체어 차량 운영비는 2,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욕차량은 작년도 12월 달에 LG 재단에서 기증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의 활용도에 대해서는 기왕에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모임이 있을 때에 홍보를 열심히 했고 또한 지체장애인협회 나름대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계획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수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잠깐만 그거 자세하게 설명을 한 가지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우리 지체장애인들한테, 아니면 와상장애인들한테 정말로 실현에 옮기는 도움회가 몇 개 시·군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휠체어 특수리프트 운영차량은 극히 2～3개 시·군에 불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 시·군이 아니고 제일 먼저 실시한 시가 우리 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우리 아산시로 인해 가지고 퍼져나갈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굳혀 가지고 그 지역에 우리의 운영실태를 보급할 수 있는 역할을우리 주무 과장님께서는 밤잠 안 자고 노력해서라 도 이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산시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먼저 실시하는 자랑스러운 일도 되지만 우리 아산시 장애인들도 이러한 시설 속에서 산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우리 장애인들도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완벽한 시스템이 되도록, 이게 완벽하게 처리되어 가지고 좀더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냥 거기에 서 계시고, 우리 방축동에 있는 장애자복지회관을 자주 이용하는 장애자들이 주로 몇 명이나 됩니까?

1일 평균 92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 지역이 몇 명이나 되요? 동 지역이 얼마나 되고, 면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읍·면 지역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시죠. 이기원 의원님, 답변 더 안 해도 되겠죠?

예.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쓸데없는 것을 자꾸 붙이지 말고 하세요.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남산공원 죽어가는 소나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질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 리기다 소나무 고사원인은 전문가인 충청남도 산림환경연구소로 하여금 조사한 바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병해는 외래병해로 주로 밀식임지와 과밀한 가지의 침엽수에 6～7월 경에 심하게 나타나는 증세로 나무 줄기에 송진이 누출되면서 고사가 진행되는 병입니다. 병해충은 포자가 되겠습니다. 약재 살포 등 화학적인 방법의 방제는 어렵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10～12월 사이에 간벌을 실시하여 피해목을 임외로 반출 처리하여야 하므로 완전 고사목은 제거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 10월경에 70년대에 이식된 백 여 ha의 리기다 소나무 임지에 간벌사업을 실시해서 적정한 밀도를 유지하고 발생하는 삼목은 임의 반출 분쇄해서 훈증 처리하여 유기질 비료를 활용하므로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확산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풍치경관 등을 고려한 수종갱신 연차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서 쾌적한 시 민의 쉼터로 가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갑희입니다. 먼저 김상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님들께서 그간 보건 행정에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의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사업장과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 등에 종사하는 외국 근로자에 대한 전염병이라고 하신 것은 아마 성병을 얘기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국인 감염예방 대책과 지난 3월 달에 집중 단속을 한 무료검진 사업에 대한 문제점하고 보완점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관내 사업장과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무료 검진을 실시해서 각종 감염자 색출로 전염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내국인 감염예방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외국인 무료 검진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정확히 저희한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식품접객업소,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염병예방법 8조에 의해서 건강진단증을 보건소에서 발급 받도록 하고 있고 지난3월중에 저희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호와 내국인 감염방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관내 식품접객업소 6개소에서 7명, 유흥업소 4개소에서 11명, 여관업 1개소에서 1명, 산업장 105개소에서 905명에 대한 외국인 총 917명을 검사한 바 에이즈 환자가 1명이 발생됐고, 매독이 3명, B형 간염 항원양성자가 3명, 비 전염성 인자를 가진 10명, B형 간염 항체 양성자 96명을 발견하고 정상자, 즉 음성으로 판명된 자들은 804명으로 되었습니다. 이에 에이즈 감염자 1명은 4월 24일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해서 강제 출국조치 하였고, 매독과 B형 간염 항원 양성자는 2차 정밀기관인 병·의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투약 치료조치 하였으며, 음성자 804명에대해서는 간염 예방접종을 받도록 업주에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 관내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업주들이 은폐하고 있고 또 이 에이즈 검사가 강제성을 띠는 입장이기 때문에,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은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왕왕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고 앞으로는 업주하고, 사업주죠.또 사업장 관련부서와 연계해서 검진에 누락되는 외국인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국인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보건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유흥업소, 접객업소의 종사자에 대한 정기검진을 위생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방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특수업체 등에 대한 연2회, 정기적인 검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의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우리 아산시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자로 해서 2명이 아니고 1명..

1명입니다.

강제로 추방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서, 우리 관내의 어디에서 근무를 했고, 어디에서 일을 했는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만 그 근방의 무슨 유흥업소나 무슨 접객업소나 아니면 공장, 이러한 회사나 3D 업종에서 근무를 했을 텐데 그 근방에서 예방이나, 아니면 검진이나 이런 것을 철두철미 해 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숨기고 있는 그러한발생요인은 없는지, 이것 좀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예, 다행이 이번에 발견된 1명은 태국 외국인인데 우리 기업체에 와서 종사를 했습니다. 또 불법체류자였고 여자였는데 다행히 이 여자 감염자가 같은 나라사람, 본국사람인 남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었어요.그래서 외부의 탈선적인 행위는 없었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 다행히 바로,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아마 출국을 했기 때문에 2명으로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오염 행위는 없었던 걸로 우리는 판단을 하고 추적 조회했습니다.

지금 우리 다방이나 이러한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현재 파악된 것이 6개 식품접객업소에 7명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 유흥업소 4개소에 11명, 또 산업장 105 군데에 95명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파악된 겁니다만 이것이 정확할 순 없고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업주들이 숨기고, 더군다나 불법체류자들은 이번에 저희가 애로점이 뭐였었나 하면 출국시키는데도 이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다 보니까 사업주까지도 처벌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장 입장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집행해 나가려면 사업장은 보호를 해 줘야 하는데 그래야 업주가 협조해 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법체류자 가족이 있소 하고 신고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업자가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3각 관계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한해서 불문에 붙이기로 했기 때문에 협조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불법체류자가 많기 때문에 숨기고 있고 해서 정확한 숫자 파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 시민의 건강과 우리 아산시 경제를 살리는데 이것이 외부로나 아니면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면 상당히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누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각별히 우리 아산시 시민의 건강과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력해서 업주 측과 관계 회사나 이런 데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일을 해 주셔야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정거묵의원 맨위로 이동

김상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인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의장님의 말씀을 받들어 생략하고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방청석에 계신 내외 귀빈 모든 분들께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시정질문 요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대비 6급 1명, 7급 49명이 초과 승진되었는데 시장의 권한으로써 승진시킬 수 있는 범위와 현재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정원 관리상 내재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조직의 생명은 직원의 사기진작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6·7급의 경우 많은 직원이 장기 승진 적체로 체념과 심한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직급에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파악되 내용이 있 다면 밝혀 주시고 근본적인 순환보직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온천 1·2동, 실옥1통, 방축1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내년에 조성될 아산고속철도역사 하수종말 처리가 천안시에 위임해야 하는 안타까움과 앞으로 조성될 아산신도시 내의 하수처리 대책 및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거묵 의원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관리상 문제점과 두 번째, 인사적체 해소방안, 끝으로 순환보직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초과 인원으로 제시하신 6급 1명은 현재 영인면장 5급의 직무대리로 임용하였고, 7급이하 공무원은 동일 직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이 가능한 사항이며정원보다 초과하여 임용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정원보다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상 직급을 통합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 표준정원제 범위 내에서 직급별로 조정해서 운영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속승진 기간을 말씀드리면 8급에서는 7급이 되는데 8년,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데는 약 7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권한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범위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 결원이라는 것은 정년퇴직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사고가 있을 경우 자리가 비었을 경우에 직원에 대한 승진 전보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은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철저하게 법령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질문사항에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선3기 출범과 함께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756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직활성화 교육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각종 직장동호회 활성화, 우수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 및 해외 배낭여행 실시, 한마음 체육대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 인 해소방안은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금번 표준정원제가 시행되면서 자치단체에 정원책정의 자율권이 부여되었고 또한 아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직제 승인시 다소간 인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표준정원은 현재 행자부로부터 64명의 증원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현재 한 214명으로 대부분 환경보호과·산림과·건축과·지적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 등 해당 분야별 전문 직렬이 거의 반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부서로 전보 가능한 인원은 행정직을 포함한 일반 기능 등 불과 소수에 불과한 사항으로 향후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가능한 순환보직을 적극 검토토록 하여 조직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승태 입니다. 온천1·2동 지역과 실옥 1통 등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지체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사업비는 지구당 40억 원 범위 내에서 국비 50%, 교부세 10%, 도비 5%, 시비 35%의 규모로 지원되며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사업내용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비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온천2동지구는 지원사업비 범위인 4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옥1통 지구는 사업지구의 규모가 커서 40억 원으로는 사업의 완료가 곤란하여 약 20억 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금년까지국비 13억 6,000만 원 등 총 47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보상을 완료하지 못 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국비 17억 1,000만 원과 교부세, 도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시비 11억 4,900만 원은 물론 부족사업비 약 20억 원에 대해서는 연차 계획으로 금년 추경또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서 계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기원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과장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면 국비가 와야 되는 것이 아직 덜 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덜 왔고 나머지 또, 그게 와도 80억이 오는 겁니까?

지금 당초 계획된 지구당 40억이기 때문에 국비 잔액은 80억 원에 대한 부담비율, 그 잔액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나머지 국비는 명년도인 2004년도에 확보가 되는 겁니까, 이번 추경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나머지 국비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까지는 이미 다 예산 편성이 돼서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시비로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지역들이 지금 달동네로다가 불리워 지고 있는데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그 사업이 조기에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오전에 김학복 의원께서 질문하신 홍익아파트 사도관계 건축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탕정 호산리에 홍익아파트를 건립할 당시에 진·출입로를 사도법에 의해서 사도개설을 받아 아파트가 건립됐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장께서 답변드린 대로 사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어떤 도로 구조에 대한 기부체납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관행적으로 저희가 다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에 의해서 기부체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조건이나 도로개설 조건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조금 건전하지 못 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한테 민원을 야기시킨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저희가 당장 처하고 있는 것인데 오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 사업자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지금 다른 것보다는 가드레일만 철거가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가드레일이라는 도로 시설물 자체가 도로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의 여건은 주변 토지현황으로 볼 때 가드레일이 없어도 도로의 기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지금 그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삼성이 입주되어 있는 63만 평 중에서 하천제방이라든지, 지금 기 세 군데로 나 있는 도로를, 앞으로 그 그 도로도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 도로의 성격을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이 지방도로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설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런 경계물 때문에 그것은 시장이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민원인들이 이야기 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계속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하고 이렇게 돈을 가지고서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은 중재를 하신다고 하셔서 현재몇 개월 동안 공사 중지를, 물론 합의적으로 권고해서 된 사항으로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는 건축주가 허가를 아산시장이 해 주고서 임의로 그 공사를 중지시켰다 그래서 그 때 건축이 완료가 됐으면 전부 분양도되고 입주가 됐을 텐데 몇 개월 늦어지는 바람에 재산권의 엄청난 손실이 왔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런 말까지 있단 말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조속히 조치를 취해서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앞으로 그 런 민원이 다시 재론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석환입니다. 정거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앞으로 조성하게 될 아산 신도시 내의 하수처리 대책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 신도시 하수처리계획은 충청남도에서 수립하여 2001년 9월 승인받은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신도시 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산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은 아산 신도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3단계에 의하여 건설되며 제1단계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일 처리용량 2만 2천 톤 규모로 신설되며 사업비는 360억 원이 투자되고 제2단계는 2006년부터2007년까지 1일 처리용량 2만 6천 톤 규모로 증설되며 사업비는 200억 원이 소요되겠으며 3단계 사업으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1일 처리용량 4만 6천 톤 규모로 최종 증설되며 사업비는 380억 원이 소요되어 총 처리용량 9만 4천 톤,1일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9만 4천 톤 규모로 총 사업비는 1천 억 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으로 사용기간 최종 목표연도는 2016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산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주관하고 있으나 추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완료 후 유지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여야 하는 바 하수종말처리장의 유지 관리를 하는 우리 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우리 시에 신도시 지원단이 구성되면 이에 대하여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아산 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서 계세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