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과 도시교통국 소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장 정광훈입니다. 평소 지하철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정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0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001년 계속비 이월사업비 1,845억 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136억 900만원이며, 2002년도 세입총액은 4,141억 4,2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5억 3,300만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는 이자수입과 2003년도에 시행할 수탁사업 즉 지하연결통로 공사 등입니다. 수탁사업부담금이 미리서 납부된 것으로 초과액은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세입징수액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 70억 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억 6,6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45억 600만원, 시 일반회계 전입금 650억 1,000만원, 수탁사업에 따른 일반부담금 20억 700만원, 불용강재 매각대금 등 잡수입 39억 4,400만원, 과년도 수입 300만원, 국고보조금 887억 8,000만원,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매출 수입 600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4,136억 900만원으로 이중 2,427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702억 7,5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으며, 5억 8,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액 1,702억 7,500만원은 2002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지하철사업예산이 98년도부터 계속비로 전액 편성됨에 따라 2003년도 사업비로 체차이월 한 것입니다. 이월액을 사업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설비 1,654억 6,900만원, 감리비 32억 7,200만원, 시설부대비 14억 2,900만원, 전동차 제작구입비 8,000만원, 건설과정 영상기록물 제작비 2,500만원입니다. 불용액 5억 8,400만원은 경상적 경비 절감에 따른 경상예산 집행잔액 4억 9,000만원, 사업예산 8,900만원, 채무상환 5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지출액 2,427억 5,000만원의 주요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는 65억 8,700만원으로서 직원봉급 등 인건비 38억 2,200만원, 조직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 3,000만원, 여비 및 업무추진비 5억 3,900만원, 직원복리후생비 10억 8,500만원, 일반보상비 600만원, 자산취득비 4,100만원, 포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위탁금, 연금지급금 등으로 7억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사업적 경비는 1,637억 5,900만원으로서 건설공사 시설비 1,562억 2,400만원, 건설공사 감리비 72억 8,200만원,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2억 3,100만원, 건설공사 과오납금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채 원금 및 이자 지급에 따른 채무상환금으로 724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2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264페이지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남게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건비라는 것이 사람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거든요. 물론 평균인건비보다 미치지 못하는 직원이 근무했을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 인건비는 도시철도공사 발족기획단이 30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였는데 당초에 도시공사발족이 조금 더 늦어질 것으로 충분히 잡았었습니다. 미리서 도시공사가 발족되었기 때문에 철수를 한 것입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절약입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30명 인건비.

모두에 서채원 위원이 질의했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공사가 언제 완료됩니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바깥공사는 추석 전까지 하도록 하자고 하고 있고 내부 11월말까지.

내용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언론에 났던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위원들 입장에서는 파악해야할 결산기간이기 때문에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났던 중국산 석재 문제에 대해서, 석재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는 중국산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중국산은 확인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상무신도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사검증단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사 검증단을 우리가 구성해서 검증을 하면 어쩌겠습니까?

위원회 편의대로 하십시오. 다만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밝혀 나갈 생각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만, TK1공구에서 석재 반품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직원하고 확실히 확인해 보십시오.

초기에 반품되었다고.

반품되었던 것이 1-2공구로 가서 수납이 되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희들한테 그런 제보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실명으로 제보를, 이 자리에서는 못하겠습니다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사단도 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달라. 또 중국산으로 들어온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다. 이에 대한 차액이 만약에 중국산으로 되었다고 하면 국내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70% 정도.

70% 더 절감할 수 있다?

30% 절감이고 중국산이 70%입니다.

지하에서 나온 돌을 한국산이다, 중국산이다 얼른 눈으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휘발유면 휘발유업계, 건설업계면 업계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업계란게 있습니다. 쉽게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협회나 조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석재 조합이나 석재업계에서는 이 사실을 공공연하게 알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말도 들어보신 적 없으시지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안 들어보셨으면 안 들어봤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업자들한테 그런 말은 안 들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합니다. 정말 우리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예산절감하는데 있어서 국내산으로 했다 한다면 검증단을 만들어서 충분히 검증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투명하게 깨끗이 나올 것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육안으로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중국산이 들었다고 하면 재시공을 해야겠지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에 대해서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하는 것은 맨처음 시민들의 느낌은 질에 대한 감각일 것입니다. 중국산은 나쁜 것인데 한국산이 더 좋은데 이럴 것입니다. 시공하고 있는 돌이 우리 표준에 설계에 맞지 않으면 과감히 재시공해야 합니다. 그 돌이 중국산이 되었든 국산이 되었든 재시공해야합니다. 그것은 확고합니다. 다만 시공했던 돌이 우리가 제시했던 그런,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포천석하면 포천에서만 나는 돌이 아니다.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다른 데서 나더라도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 포천석 이상의 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시방서에.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면 무조건 재시공해야하고, 중국산이 판명되어서, 지금까지는 판명 안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판명되어서 중국산이다. 그런데 그 중국산을 구입할 때 돈이 아까 70% 수준밖에 안 되었다. 30%는 저희들이 설계 감합니다. 중국산인데 품질은 국산을 뛰어 넘거나 국산하고 같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재시공 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인터넷에 띄웠던 분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번 보냈는데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 당신이 와서 지적했던 사람이 입증을 해주시오. 두 번을 띄웠는데 안 오고 전화로 “입증할 수 없다. 입증하기 어렵다” 발뺌을 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바로 이것을 한국건자재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하는 것은 추적을 거꾸로 하면 바로 나옵니다. 복잡하게 할 것도 말 것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송장까지 제출 받았습니다. 바로 품질의뢰를 했고 그 뒤로 다른 시험소에 의뢰를 하고 전대ㆍ조대 자원공학과 교수 자문을 받고, 보고 들으셨지만, 현재 오늘은 어느 상황이냐면 각 시공사 대표들이 마천을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확실히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피해 본만큼 법적대응이든지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여기서 직접 그 분들을 상대해서 하는 것보다 일단은 업자들의 진실을 밝히는, 우리는 우리대로 밝히는 노력을 보고드렸다시피 했기 때문에 업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의 결과를 보고 적정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시공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옛날과 같은 안이한 눈가림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만, 언론상에 나왔고 시민들이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이 부분만큼은 깨끗하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중국산은 나쁘다는 시민들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산이 아니고 국내산 포천석입니다, 마천석입니다. 분명히 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지하철을 애용할 때 내려가서 국내산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은 주도적으로 해야할 부분이고 해서 실사검증단을 구성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료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실사검증단 구성을 제안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서 17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1,800만원 이게 뭡니까?

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그게 뭡니까?

외국어 동시통역시스템을 보조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조합하고 회사택시조합이 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집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목간에는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세목을 바꾸어서 사업자에게 보조한 것입니다.

더 자세히, 거기까지만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당시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택시서비스향상을 목적으로 외국어자동통역기의 도입을 전국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알겠는데 2천대 밖에 안 했구만요.

2천대 분에 한해서 보조했습니다.

선별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머지 분은 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내 2천대밖에 안 달고 다녀요. 나머지 무슨 회사에서 해요. 회사에 알아 봤는데.

저희가 회사에 지원해서 1000대씩 해주고 나머지는 여기 통역회사하고…….

광주시내 전체 택시에 통역시스템을 다 달았다 이거에요? 그 당시에. 교통과장, 확실합니까?

전체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쪽에 회사가 피커폰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합하고 하면서 시에 지원을 요청했을 것이고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못하니까 천대 분만 지원.

알겠는데 위원 생활을 하다보니 택시기사들 모임이 조언을 많이 해주는 분야가 많습니다. 통역시스템을 한번도 써본 적이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상대해서 외국인 동시통역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우리시에서 1,800만원에다 개인택시회사에서 하는 것하면 억대가 다 되게 했는데 거의 써본 적이 없다. 왜 되지도 않을 일을 했는가?

비용을 개인택시기사가 한 것이 아니고 피커폰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6개월만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나의 사용료 수수료 3천원씩 계산해서 줬지요?

택시선진화 서비스하고 카드발급문제하고 …….

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화 사업 계획 있지요?

새로 차가 옮겨오면 하도록 하고 있고 기존 차는 장려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급이 되는, 개인택시 면허가 나가면 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차는 장려사항으로 하고있습니다.

카드 발급기나 영수증 안 하고 있지요.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 답변은 의회 상임위에서 위원들 대놓고 답변하시면 시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택시선진화 사업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주관은 거기서 하고 있고 저희가 관장은…….

주관과 관장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없어요. 어때요? 이쪽으로 가져올…….

업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본청에서 어느 부서가 하냐인데 버스조합은 사실상 저희가 결정해서 해 준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결정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지하철문제는 공사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모집공고하고 거기서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군데가 마이비로 결정되었는데 그 업무를 가져온다는 것은, 그 업무는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전산실에서 전문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고 그쪽에 업무를 담당한 기술직 직원이 있어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한 것이고 업무를 가져와도 저희가 시설하고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고 누가 안 하고 우리시민이 편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본 관점에서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하는 부분하고 허가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좌우간 시민이 편리하면 됩니다. 카드하나로 지하철이나 택시나 어떤 시내버스나 뭐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쯤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자화폐식 후불제 카드는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이 마이비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 용어는 모릅니다만, 키값을 열어줄 수 있으니까 통용되면서 같이 가능하리라고 알고 있고, 서울 같은데 택시에 칲을 달아서 하고 있는 것은 못 봤거든요. 쓰는 것은 결국 국가 전체적으로 하나 카드로 가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쓸 때는 비씨카드나 국민카드로 쓰게됩니다. 그것도 택시는 결재가 되기는 되는데 서로 상호 정산과정이나 호환, 할인이나 이런 것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택시관련은 깊숙이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택시는 언제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도 그렇고 많은 시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일반적으로 잘하는 부분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진척되어 가는 과정이나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정부에서 교통카드를 전국 단일 호환성을 가지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택시든, 버스든, 지하철이 되었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우리도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할 시점인데 이렇게 되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그건 아닙니다. 전자화폐가 마이비사로 되었다 하더라도 계약할 때 조건이 시내버스하고 지하철은 통용하고 전국표준시엠설치를 조건으로 하게 되면 서울이 표준시엠을 장착하면 우리도 표준시엠을 장착하면 동시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계화를 외치고 있고 전국화는 기본으로 해야하지 않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도착안내시스템 BIS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계획서에 의하면 올해 BIS를 확대하려고 했는데 국고가 안 내려와서 2003년도에는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은 버스 전체하고 전 노선에 승강장 300군데 정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2002년 결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곧 이어서 2004년 예산도 세우실 것이고 시내버스와 관련해서는 노선개편 뿐만 아니라 서비스평가문제, 경영개선문제, 시내버스와 관련한 과학행정이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질의드려보려고 합니다. 도착안내시스템관련해서 시청에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있지요?

예. 통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분석해 본적 있습니까?

지난 연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석한 결과가 어떤가요?

평가를 받았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기사님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고 기계상 문제가 있는 지점이 나왔고, 오류정보가 뜨는 경우가 나왔고 그랬습니다.

국장님이 BIS 시범운영관련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경영개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자료라든지 전국적으로 자료를 모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내버스 이용할 때 승객의 입장에서 가장 큰불만은 정시성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하철 같은 경우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시내버스이용객이 주는 이유도 예측 불가능한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을 보완해주는 것이 BIS도착안내시스템이잖아요? 시민들의 50% 이상이 시내버스 이용할 때 도착시간의 불규칙을 가장 문제로 정하고 있고, 이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착 예정시간과 실질적인 도착시간이 2분 정도 차이가 났는데 2분이면 길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다리는 입장에서 체감하는 시간은 이미 전광판에는 도착시간이 지났음에도 오고 있지 않을 때 상당히 긴시간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종합평가 결과 시스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이야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 유지관리예산도 서있고, 그것은 유지관리차원에서 해가면 되고, 전반적으로 2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오류된 지역에서 늦게 표시된 지역 이 있고 기계작동이 안 된 지역이 있어서 이건 시스템을 보완해야겠다.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오류작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구요?

유지보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유지보수하면서 같이 잡도록 했습니다.

유지보수가 필요한 시스템상의 오류는 유지보수해서 잡아야 할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BIS도착시스템도 실질적으로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도착시간을 맞추기 어렵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호체계가 버스의 독자신호만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사정에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분석하셨으면 출퇴근 시간대, 보통시간대 이런 부분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학행정의 출발일 수 있고 처음으로 하는 도입인데 이런 기계적 장치의 이 부분에 시에서는 유용하게 데이터화해서 다음 사업에 연동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취약하지 않냐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자료 같은 경우는 데이터 값이 쌓이면 쌓일수록 수정하면서 실제치에 근접하도록 할 수도 있고 한 노선만 시범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시스템 유지하면서 실제 값에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당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축적이 되어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자료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지구요. 어쨌든 전 노선에 82억 4,000만원 총 사업비를 들일 것이고 기 투자된 것이 6억 4,000만원이기 때문에 2004년에는 76억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현재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6억원에 대해서 국비 30억원, 지방비 30억원, 민자 16억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국비지원 여부를 건교부에 저도 직접 두 번 가보고 해서 지원요청을 했는데 각 시ㆍ도별로 요청한 금액을 풀로 해서 건교부에서는 기획예산처에 일부 예산을 풀 예산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처에 들러서 확인해 본 바로는 전국 각 도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도시에 1차 BIS사업비만 76억원인데 2단계로 다른 사업까지하면 더 가거든요. 이 사업비가 한 번 주게되면 계속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담당과에서 고민스럽게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해야 하지 않냐 이런 입장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지원해줘야 이 많은 돈을 교통분야에 투자할 수 있지 않냐 그런 상태에 있어서 국비확보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전에 6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된 것은 아니지요. 시비하고 민자, 저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시비를 투자해서 버스에 장착하고 정류장에 장착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정류장까지는 안 가고 버스를 통해서 사령하는 버스가 노선에 3대가 몰려가고 있다. 배차 간격을 늘려야 한다는 이런 정도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라든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국비가 안 되더라도 이것을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실상 윤난실 위원님이 대중교통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방안을 저희들한테 같이 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제 느낌에도 국비가 낙관적이지만은 않은데 그렇다고 국비올 때까지 하나도 하지 않고 있겠냐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서라도 확대하는 방안, 노선개편하고 연계해서 부분적으로라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60번을 시범운영 노선으로 정한 것도 실은 나머지는 공동배차제이기 때문에 버스 900대 전부할 수 없기 때문에 60번 노선을 선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번 노선에 하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체감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의식조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60번 노선이 다른 경쟁노선이 많아서 유용하지 않지만 BIS라고 하는 시스템자체가 시민들에게 유용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배차제 문제하고 BIS라든지 GPS라든지 이런 시내버스에 대한 과학화, ITS라고 그러지요. 이런 부분에 자유롭게 우리시에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내 방송도 똑같은 케이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재원이 조금씩 2개 노선만 해보고 싶은 경우 공동배차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결산이고 제 취지는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구요. 전반적으로 ITS사업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도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사업은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보구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찾으시기 바라고 그런 측면에서 공동배차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이런 부분까지 연동해서 몇 개 노선은 뺀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조금만 주무국에서 고민에 들어가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측면에서 ITS사업, BIS도착안내시스템들이 좀더 넓게, 시범운행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적어도 2004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충분히 확보가 되어서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세입부분 부담금 수입 관계 미수가 많은 내역을 말씀해 봅시다.

부담금 36억원 말씀이십니까?

예. 미수금.

미수납액이요?

많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1년에 부과를 구청에서 해서 징수하는 것이 거기서 미수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미수금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봐야할 것 아닙니까? 부담금에 보면 미수납액 상당히 많잖아요. 봐보세요.

유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건수가 3천 건에 부과하게 되면 8억 7,8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7억 9,900만원을 걷어들이고 8,000만원 정도 미수가 나고 있구요. 주차장부담금 동구에서 일부 건이 있는데 이월해서 그 다음연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 부담금에 보시면 교통시설부담금 5억 3,600만원, 3개 사업 미수금이 2억 7,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교통유발금 미수가 2억 6,500만원입니다. 그게 주고, 1,100만원 주차장 부담금이 동구에서 그 해에 못 들어오고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교통시설부담금 왜 이렇게 미수가 많습니까?

미수 안 많습니다.

5억 얼마인데요, 5억 3,600만원.

수납을 5억 3,600만원했구요. 미수금은 2억 7,9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미수금은 교통유발부담금이 2억 6,500만원을 차지합니다.

그걸 회수할 대책은 뭡니까? 매년 이렇게,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징수율이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건물별로 건수가 많고 해서 각 구청에서 징수하고 30% 주는 것인데, 매년 다시 분석해서 촉구명령 내리고 특별기간 정해서 하고 그 해 연말까지 결산하면 미수금이 한 해에 2억 몇천 나오다가 평균으로 7천, 8천 넘어 가게됩니다.

구청의 실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내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회 지적사항 있지요? 그것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계정이 있습니다. 주차장시설적립금을 해오고 있는데 목표를 120억원 정도로 잡고 1993년부터 적립해오고 있습니다. 목표액이 다 찼는데 집행계획을 안 세우고 구체적인 것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작년말까지 128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이자까지 합하면 올해 계산하면 143억원정도 됩니다. 이때 적립할 때는 지하철이 되면 대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세우는 것으로 거기까지 차를 타고 오고 지하철로 갈아타고 도심권에 그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실제 120, 130억원 그런 돈으로는 주차장 만들기에 부족하고 현재 도시철도 하면서 마릉역하고 소태역 두 군데는 상당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앞번에 감사원 감사 때 와서 적립금 사용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이것을 대규모로 해서 놔둬서 하지도 못 할 것을 가지고 있느니 차라리 중규모로 구청단위나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예를 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공투자가 안 되니까 그 근방의 주차장을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지도ㆍ감사를 받았고,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토론도 했고 각 구청 의견도 들었고, 대규모 환승주차장을 광주에서 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남광주역사부지인데 그 역사부지 활용계획문제, 주차장을 크게 해서 폐선공원하고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각도로 고민 중에 있고, 금년 8월까지는 한계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집행계획 잡아서 내년도 중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만 봐서 충분히 이해가 안 되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이 주차장말고 몇 개 따로따로 있습니까?

주차장말고 교통시설…….

교통시설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이 뭐 뭡니까? 특별회계 조례를 보니까 시설관리해서 목적부분이 들어 있던데.

가장 크게 생각하시면 신호등을 제일 크게, 교통안전표지판, 차선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고, 도로시설 중에서 일부시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이야기합니까?

그것까지는 아니고 보차분리하게 되면 무단횡단 못 하게 분리대를 세우는 것이라든지 본래 도로시설인데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8월중에 계획을 내서 올 안에는 이미 적립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 부분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제가 도로교통연구실에서 발행예정인 2001년도 도시부도로의 교통혼잡비용 계산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서울이 6조 298억원으로 전체 42.8%이던데 광주가 혼잡비용이 8,796억원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몇 년도 됩니까?

2001년도입니다. 아직 2002년도는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요. 6.2% 전국 대비했을 때 인천, 대구 다음으로 높습니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이 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교통혼잡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모르면서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 부분은 어쨌든 승용차를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강화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안이나 시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적립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회계 관련한 사업비 운영을 적절하게 하셔서 이런 교통혼잡비용 부분까지 고려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이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금번 안건으로 부의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취지와 도시계획조례개정 배경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 등 90년대부터 완화된 토지이용계획은 2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토지공급에 상당히 기여한 바 있으나 난개발 등 부작용이 초래되어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 국토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선계획 후개발 기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준농림 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자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2002년 2월 4일 제정ㆍ공포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의 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시에서 전문 개정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안은 이러한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하여 도시 전체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토계획법과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안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에 역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 및 제12조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빛 도시계획수립 과정에서 가능한한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및 주민의견 청취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공청회를 개최할 때는 지역일간신문 공고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지역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 및 자치구 게시판 게시와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특히 단위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에게 개별통지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는 경관지구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를 각각 1ㆍ2종으로, 그 외 전통경관지구ㆍ조망권경관지구로 세분하여 지구지정 목적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17조는 주거기능 보호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숙박시설제한지구ㆍ위락시설제한지구ㆍ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는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에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문화지구ㆍ보행자우선지구ㆍ주거환경보호지구ㆍ농수산산업지구ㆍ시계관리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제26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중 공작물 설치는 컨테이너 개수를, 토석 채취 및 물건적치는 15톤 트럭 작업량을 기준으로 하는 등 개발행위의 수치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 제28조에는 도시 지역 외 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형질변경 규모를 도시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은 5천㎡ 미만,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1만㎡ 미만,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2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경사도 10도, 표고 100m 이하로 제한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는 가능한 한 허용하고 부합하지 않은 용도는 토지이용상의 문제의 발생소지가 적고 부분적으로 용도의 혼재가 불가피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신ㆍ구조례 비교자료 62쪽에서 7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6조는 경관지구 안에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경관위원회 설치 운영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경관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위락지구ㆍ리모델링지구ㆍ방화지구ㆍ문화지구ㆍ보행자우선지구 등의 건축제한 또한 당해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7조, 제72조의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중 도시지역은 현행 조례상의 기준과 같이 적용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인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은 20%이하, 용적률은 60% 이하로, 계획관리지역은 각각 40%이하, 80% 이하로 하여 도시지역내의 녹지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적률을 80%이하로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용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의 학교 이적지의 용적률 150% 이하를 200% 이하로 완화 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5조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각각 500% 및 600%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1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용도지역 지정의제 및 대규모개발행위 등을 인ㆍ허가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3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91조 권한의 위임에서 전체 53개 도시계획시설 중 기 위임된 15개 시설 외에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공공공지ㆍ납골시설ㆍ폐차장 및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 등 19개 시설의 결정ㆍ인가 등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추가로 위임하여 효율적인 도시계획시설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의 전문개정을 위하여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기관 및 부서, 관련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6건의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2003년 5월 12일 시민단체ㆍ건축사협회ㆍ주택건설협회ㆍ건설협회 대표와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의 적정성과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자문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개정을 위하여 법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조례규칙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 중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비 도시지역을 포함한 도시전체의 계획적ㆍ체계적인 이용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환경 친화적인 토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정한 용도지구 외에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문화지구ㆍ보행자우선지구ㆍ주거환경보호지구ㆍ농수산업지구ㆍ시계(시계)관리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용도지역 지정의제 및 대규모 개발행위 등의 인ㆍ허가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안 제81조)

및 부서, 자치구 사전협의 및 의견조회 : ‘03. 3. 14～3. 20

결과(‘03. 4. 1～4. 21) : 제출의견 일부반영

자문 : ‘03. 5. 12

발췌 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별책) ㆍ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제1항 ㆍ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 4. 검토의견 (전문위원 : 김병용)

정한 용도지구 외에 지역여건상 필요한 경우 문화지구ㆍ보행자우선지구ㆍ주거환경보호지구ㆍ농수산업지구ㆍ시계(시계)관리지구 등의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

법률에 의하여 구역지정, 용도지역 결정, 대규모 개발행위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비도시 지역을 포함한 도시전체의 계획, 최적이용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관계공무원과 만나서 이야기 해보고 사전에 검토해본바 우리 조례개정안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있어서만큼은 타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강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쾌적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학교 이적지에 대해서는 완화하고 계시고 우리 지역사회에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 숙박시설 관련해서 위락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조례에 변동을 안 가져왔습니다. 학교이적지 부분은 완화하셨고, 이런 점이 아쉽습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타 광역시ㆍ도의 조례개정현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울산시는 공포가 되어 있고 부산과 저희가 시의회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고 대구는 규제개혁위원회까지 완료해서 시의회에 부의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하고 대전은 입법예고 끝나가지고 절차 밟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결코 늦은 것이 아니네요?

울산이 공포되어 있고 부산하고 저희 같이 가고, 나머지…….

나머지는 아직 준비 중이고. 먼저 그것을 확인해 보구요. 여러분이 주신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 즉 상업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관련해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500m,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200m, 준주거지역으로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으로 한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표준안이 어떤 기준이나 준거를 주는 것이지 이대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위락시설부분에서 표준안과 시조례개정안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먼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검토하면서 용적률과 건폐율, 용도지역 내에서 가능시설물은 가급적이면 기존조례를 유지하는 틀에서 검토를 계획했습니다. 용적률ㆍ건폐율 정할 때도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했었고, 숙박시설, 위락시설 제안할 때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했기 때문에 이 번 조례는 법률에 따라서 체계를 맞추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해 가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 한 건 한 건에 깊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쉽습니다.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법률인데 법률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만 먼저 손질하고 그 다음에 손질하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 하는 것은 별로…….

그런 뜻이 아니고 용적률과 건폐율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것을 조례에서 받아들일 당시 상당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해서 그것만큼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고 물론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일단 체제를 갖춘 뒤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 논의는 다른 것으로 하자.

도시계획조례가 2000년 10월에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정하게 되는 마당인데 우리시보다 늦게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인천이나 대전 같은 데를 보면 숙박시설이나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주신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할 때 이것이 미수용된 안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서는 경계라고 하는 부분의 용어를 분명히 하라고 제기되기는 했습니다만, 제 문제제기는 자치법률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물론 현재 개정의 필요성에 근거해서만 검토해서 올리셨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왕에 법률이 새로 만들어졌고 그에 준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도시계획전체를 보시면서 전문가들하고, 물론 법률적 절차를 다 밟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도 하시고 능동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올라왔으면 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조례안 관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 것하고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계시냐고 물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 안 하시네요?

표준조례안 별표7 에 보면 주거지역만 하면 200m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규제하는 당시에 2001년 1월 27일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수용했었고 타 도시도 중심상업지역까지 포함한데가 있고 물론 50m로 일률적으로 끊은 데도 있습니다. 2001년 1월 27일 만들 때 상당한 논의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번에 법률의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비도시지역이 포함되면서 관련 부분만 주요하게 손질했습니다. 그 이야기지요.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련해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도깊게 연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타 도시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화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셨다. 맞지요? 그러면 검토하셔서 이 정도 수준이면 광주는 만족한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법제를 만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치는데 이미 2001년에 이것을 정할 때 엄청난 토론과정이 있었습니다. 타 시ㆍ도 것을 봤을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부합되고 이번에 우선 안 고치고 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조례안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변은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충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충분합니까?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이 정도 규제하면 우리 광주의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용현황, 부작용 이런 것을 봐서 폐해로만 본다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란 일반적 도시계획에서 용도로 본다면…….

폐해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다, 됐습니다. 우리는 중심상업지역의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도라고 그럽니까? 저것까지 가져오셨으니까 광주시내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규제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대부분 동구를 중심으로 한 구 도심지역하고 상무지구를 새로 개발하면서 상무지구 상업지역, 첨단지구 내에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 세 군데에 대해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 제한을 안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라든지 이런데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첨단이 무슨 첨단이냐, 시청까지 이전해 가는 상무신도심이 저래서 신도심이라고 할 수 있느냐, 시민들이 체감하고 계시고 지역의 여론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해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세 군데에 대해서 현재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이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설명) 기존에 동구를 중심으로 한 중심상업지역은 100m를 경계로 한다면 이쪽은 하천으로 경계가 되고 나머지는 제봉로를 통해서 되게 되는데 100m 주거지역하고 관련되는 서석동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빨간선 안은 중심상업지역이지요? 그 안에서는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상무지구는 빨갛게 중심상업지구입니다. 그리고 앞에 일반상업지역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파란색으로 100m로 규제했어도 100m인데 상무지구는 빨갛게 표시된 지역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기존에 숙박시설을 일반 상업지역에 많이, 일반 상업지역 상무지구 들어가다 보면 전면부가 …….

입구가 완전히 모텔촌이지 않습니까? 지구지정을 해서 규제하기 전에 이미 들어 와 있는, 건물들이 새 건물이던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2000년부터 검토해서 2001년에 제한을 전국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첨단지구는 중심상업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주거지역이 일부 걸리게 됩니다. 전체가 숙박업소로 찬다고 가정했을 때 100m를 한다고 해도 안 되고 문제가 된 뒤로 법령개정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에 숙박시설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것은 지구를…….

학교가 많다든지 주거지역내에 상업시설이 안 들어 갔…….

우리가 더 이상 숙박시설이, 문제는 이미 도시가 팽창할 대로 팽창해 있고 이번 조례안에 올라 온 신규안은 효용성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도시가 팽창했기 때문에…….

택지를 새로 개발했을 때 거기에서 주거지역에 가까운 반정도는 숙박을 못하게 한다든지, 위락업소를 못하게 한다든지…….

상무신도심 같이 용도지역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숙박시설을 줬을 때 거기도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재정비시에 지구를 지정하면 거기서는 못한다는 말이지요. 상당한 토지이용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도를 주고 그 사람들이 사갔는데 큰 문제가 됩니다.

재산권 규제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두 가지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7월 1일자로 시행되지요? 아닌데 법률은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네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한 조례가 울산만 통과되고 대구, 인천, 대전이 검토중에 있고…….

주거지역 세분이 늦어지고 있어서 조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야하는데 조례공포가 늦어졌고, 주거지역 세분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요.

다른 지역도…….

주거지역 세분이 공포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거지역 세분을 다른 데는 공포를 안 했다. 우리는 이미 7월 1일자로 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우리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월 1일 주거지역 세분이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이번 회기가 아니고 늦어진다고 했을 때 행정적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연관 관계가 있습니까?

크게는 아까 개정된 법률체계에 따라서 조례를 일률적으로 정비해야할 필요가 있구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의 조례로 규율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없으면 시행령만 받아서 해야하는데 그것이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주거지역세분문제, 그 다음 용적률 50% 떨어지지 않습니까? 300%이내에서 각 시ㆍ도별로 정해서 가는 것인데 이것이 숙박시설만 담은 것이 아니고 금지된 시설도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요구들이 강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적 안전성 면에서 본다면 빨리 안정을 시켜서 시민들이 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될 것 같고…….

거칠게 표현하면 행정이 시달리게 됩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이 틀을 유지하고 시민들한테 이 제도로 간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하는데, 행정이 시달린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로 하여금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게 만들게 되고, 행정이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의 틀을 바꾸려고 하는 이해집단이 생길 것이고 건설업 이런데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주거지역 세분화라든지 이런게 공포가 되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니까요.

또 어떤 것이…….

용적률, 건폐율을 보면, 아까 저희들이 용적률이 강화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같은데 보시면 강화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 1,000%, 800% 이러는데 저희는 700%,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쪽에서는 다른 시만큼 우리도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이런 것도 계속있고, 가급적이면 제가 이 전에 개정하면서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개정했던 것이니까 틀은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고 아까 문제된 것이 숙박지역, 위원님들이 뜻을 모아서 어느 정도 틀내에서 수정해서 가면 되는…….

부산하고 대구 같은 경우가 완화되어 있는 형태구요. 인천하고 대전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있고, 광역시는 이렇습니다만, 물론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하고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물론 일산 같은 데가 300m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산은 계획도시여서 상업지역이 한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쪽 주거지역만 문제가 되어서…….

어쨌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숙박시설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나 건전생활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민사회의 우려가 되고 있고 문제점을 누구든지 인정하는 문제로 지역사회에 떠올라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왕에 도시계획시설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고 가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에게 의회나 시가 지역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도시교통국 답변은 들었고 도시교통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하셨고 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시가 이 조례를 늦게 올려서 문제가 있습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일입니까? 법률에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법적절차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법이 개정되고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됐었고 전국 시ㆍ도가 모아서 표준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절차가 빨리 되었다면 사전에 법은 이미 1월 1일부터 합쳐졌는데 이 조례는 7월에 가거든요. 세분이 7월 1일부터 발생되니까 저희들 입장으로는 5월 의회정도 생각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세분작업, 무슨 작업을 하다보니까 넘겼거든요. 부산처럼 이 전에 되면서 했다면 저희들도 바람직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운암동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신문에서는 시가 조례를 늦장 부려서 혼선이 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오보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우리 조례가 있고 없고하고는 무관한 것이지요?

조례개정하고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현에 있어서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과 명료성이 유지되며 관련법령의 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2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에 “해당 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를 “당해 구청장이 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며, 또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 등 4개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허가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안 제39조 제7호의 별표 7 제6호 내지 9호를, 제8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6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 숙박시설 중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허가권자가 관할건축위원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거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 사업에 지구단위 계획수립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 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함과 더불어 별표 7의 7호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12호의 위락시설 중 다음 각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가.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를 초과하고 100m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 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신설하며 동조 제8호의 별표 8의 제4호, 제9호의 별표 9의 제4호, 제10호의 별표 10 제6호의 내용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 중 주거지역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것(다만 허가권자가 관할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사업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시 주변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이렇게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난실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윤난실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