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이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진정서 등 접수처리사항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주시 이도2동 이지훈 외 4인으로부터 현재 GIS등급이 전체적으로 완화되면서 등급별 행위제한을 규정하기보다는 등급별 허용행위기준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이유로 제주도의 GIS등급기준 및 행위제한을 전면 재조정하여 달라는 청원서가 접수되어 농수산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3일에는 제주시 아라2동 소재 한국갱생보호공단제주지부수용시설건립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강용식 외 281인으로부터 진정서가 접수되어 검토해본 결과 교도소에서 장기복역 후 출소한 사람들을 대량 수용할 수 있는 한국갱생보호공단제주지부 증축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불안 등을 우려하여 건축공사 자체를 절대 들어줄 수 없으며, 기존시설물 자체도 이설하여 달라는 진정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홍가윤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주도내 국공유지 현황 등 33건이 접수되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섬문화축제 추진상황 등 총 57건이 제주도지사 및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 의원님께서는 지난 6월 20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련 실·국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개정안 및 지역항공사설립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김영훈의장님께서 지난 6월 21일 제주종합경기장내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주지역 노·사·정 �便顫欄선銖祺떪� 개회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노·사·정 화합한마당 체육행사 참가선수를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우남 부의장께서는 지난 6월 23일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지방분권과제발굴을 위한 지역워크숍 토론회에 참석하여 지방분권추진방향 및 발굴과제에 대한 토론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는 통합복권법 제정방향에 대한 결의문과 장외발매소분 레져세 관련 지방세법개정반대결의안을 채택하여 김영훈의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전 위원께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26일 양일간에 걸쳐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 중앙관련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백만내외 제주도민의 생존권차원이라는 우리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결의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쁜 회기 중에도 불구하시고 여섯 차례에 걸쳐 김영훈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서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해오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활동상황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항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이 지난 6월 9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6월 24일 제1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1조530억7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조645억8,000만원, 수납액은 1조 523억9,600만원, 미수납액은 121억8,400만원, 미수납액 중 5억6,4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16억2,000만원은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조530억700만원, 지출액이 9,448억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78억3,500만원, 불용액이 403억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하는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중에 우리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하는 주요부대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지방세 과오납이 1,778건에 이르고 있으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납세자가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미환부 과오납금 162건에 1,300만원은 환부가 지연됨에 따라 행정공신력이 실추되어 조세저항으로 이어지므로 신속히 환부하여 주도록 요구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각종 기금은 조성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적립기준을 이행하여 매년 목표액대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은 목적대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잉여자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기금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과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지난 6월 10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6월 25일 제2차 회의에 이를 상정하여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925억9,300만원, 징수결정액은 3,927억5,900만원, 수납액은 3,911억700만원, 불납결손액은 16억2,800만원, 미수납액은 2,3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3,584억5,5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341억3,800만원, 예산현액은 3,925억9,300만원이며, 지출액이 3,647억3,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8억7,100만원, 불용액은 49억8,8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심사과정에서 우리위원회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는 부대의견에 대하여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중에 우리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에서 결손은 수업료 및 양여금 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미수납 수업료에 대하여는 장학지도를 통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양여금 미수납결손액은 세출에서 투자재원결손과 연결되므로 예산에 편성된 중앙지원예산은 전액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결손이 우려될 시는 추경에서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세출에서는 중앙부담지시에 의하여 부담되는 국고대여장학금에서 예산액 대비 47%인 9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경예산에 조정함으로써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부대의견과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3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 및 검역활동 등을 통한 청정축산물의 안전적 공급체계구축을 위한 축산진흥원내 검역담당 신설에 따른 정원 6명과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관리에 따른 정원 4명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내용 중 정원의 총수와 집행기관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한정삼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과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와 제196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를 각각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주도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를 보면 유네스코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함에 따라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기본정책법 개정에 따라서 일부 대기항목기준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사항과 대기환경 중 총먼지항목을 삭제하고 납항목의 경우는 측정기준을 국가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서 별도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보아 본 개정조례안에 포함시켜 수정 의결했습니다. 이어서 호접란대미수출관련(주)제주교역융자에따른채무보증승인의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2003년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융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융자대행기관인 농협에서 융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보증을 요구해옴에 따라서 제주도가 주식회사 제주교역 채무보증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주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채무보증승인의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호접란 대미수출사업비 융자금으로서 채권자는 농협중앙회제주북제주시군지부이고 채무액은 20억원이 되겠으며, 이자율은 연 5%입니다. 상환기간은 2003년도 6월 대출일부터 8년간이 되며, 상환계획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식회사 제주교역에서 호접란 수출사업과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제주북제주시군지부로부터 융자를 받음에 있어서 담보능력이 모자라 융자를 못 받게 되어서 제주도로 하여금 보증을 서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본예산 계상시에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지 않고 이제 와서 보증을 서서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호접란 수출사업과 관련해서 미국 현지농장 매입 등 지금까지 62억3,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중단되었을 경우 재배농가의 피해, 행정신뢰도의 저하,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문제 발생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심사숙고한 끝에 2003년도 수출계획물량 61만4,000본 중 현재 LA현지농장 수용능력과 수출재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승인요청액 20억원 중 우선 5억원만 승인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5억원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제주교역과의 약정서 재작성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읍지구농촌용수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1985번지 일대 총 저수량 1,255톤 규모의 저수지로서 만수면적은 24.27㏊이며, 사업기간과 사업비는 올해로부터 8개년동안 국비 370억여원을 투입해서 표선리 등 400㏊에 이르는 수혜면적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천미천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냇물을 이용한 농업용수공급을 위해 수자원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기여 등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만 대단위 면적을 저수지로 개발하고 있으므로 우리 도의 여건을 감안해서 공사시행전에 도의 관련부서와 남제주군과 협의해서 관광자원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좋은 환경여건을 만들어나갈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관광위원회 강원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제1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제196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시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조례제정안은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내·외버스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경영개선도모와 수익성 없는 노선에 따른 손실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재원 및 대상사업, 손실보조금지원의 조정 등 손실보조금 지원관련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동 조례 조문내용 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대상사업 등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을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고 손실보조금지원 중단 대상 중 기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행정규제완화정책과는 대치되고 있어 삭제하는 등 조문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