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입니다.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03년도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서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광양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호의 규정에 의거 2003년 6월 27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되겠으며, 시장 제출건으로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의 조례안 및 2003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총무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2003.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등에 의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신 이철재 의원 외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의회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 회계운용은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공기업특별회계 2개 회계, 기타 특별회계 8개 회계등 총 11개 회계로 운용되었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10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3,771억 3,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1억 400만원이고 세입결산 총괄은 세입예산 현액 4,869억 3,500만원에 지출액은 2,438억 6,7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잔액 2,252억 3,700만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살펴보면은 명시이월이 1,551억 4,900만원, 사고이월이 363억 1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152억 4,700만원, 특별회계가 172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세입예산액 3,318억 6,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074억 8,700만원이고, 세입예산 현액 33억 6,500만원에 지출액은 2,065억 9,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잔액 2,008억 9,0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에 1,496억 2,900만원, 사고이월이 353억 9,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6억 1,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4,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52억 7,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6억 1,7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 353억 7,000만원에 지출액은 372억 7,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 잔액 243억 4,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2억 1,900만원, 사고이월 909억 400만원, 계속비이월 6억 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72억 8,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세입결산액 353억 2,700만원에 대하여 세출결산액 249억 1,000만원이며,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액 잔액 136억 1,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세부이월 내역은 사고이월이 8억 6,3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억 8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1억 4,500만원입니다. 이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 내역과 2002회계년도 예산의 예비비 지출 및 이월사업비 현황을 비롯한 각종 세부적 결산내용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 과정에서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개선요구사항 13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 통보하여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시재정 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폐수,분뇨, 쓰레기시설처리 및 분묘,화장장,납골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장려수당이 지난 ‘98년 이후 5년동안 동결되었으나, 금년 1월 20일 대통령령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한도액 27만원 범위내에서 수당을 인상하여 사기진작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하수,폐수,분뇨,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는 현행 16만원에서 21만원으로 묘지,화장장,납골시설 근무자는 현행 18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주민과의 관련사항이 없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효과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 분야에 경륜이 있는 전문가를 채용 활용하기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범위에 투자, 유치 전문요원과 기타분야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업무 도시정보시스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원 3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정책 추진과 관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사무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우리시 생활민원사항 처리 업무를 실제로 민원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관할구역의 규정이 잘못 되어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칠성, 용강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반상회, 시정홍보 등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각종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리를 증설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광양읍 현행 행정리 54개리를 행정리 58개리로 4개리를 증설하겠으며, 증설 예정지역은 구산3리, 매화아파트 10동, 용강4리, 창덕에버빌 1단지 6동, 용강 5리, 창덕에버빌 2-1단지 6동, 용강 6리, 창덕에버빌 2-2단지 6동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고 지방청사설계 표준면적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삭제 관련입니다. 제1장 총칙에 있는 안 제3조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 전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수익사역 허가조건 개정사항입니다. 행정대상 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의 사항으로 조문을 내용에 따라 변경하고 허가조건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개정사항입니다. 잡종재산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시 매각대금이 잔액에 연 5% 내지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 내지 6%로 인하 개정됨으로써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사항으로 안 제2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허가난 경우에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의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였으나 감사원 감사결과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시달 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6조의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관련 용어 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 세입세출의 현금 구좌의 금고보관 규정상의 용어로 정리하고자 세입세출의 현금을 세외세출외 현금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29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개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6항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 이자율을 차등 인하하고 또한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연 1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연 1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연 1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연 15%, 다음은 안 제 30조의2 신탁의 종류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5, 잡종재산의 신탁규정이 2002년 11월 29일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4에서 이동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38조의 2 매각대금의 감면의 개정사항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가 ‘99년 5월 24일 삭제되어 인용 법령을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7조 청사등의 설계 신설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등을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을 뿐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금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표준면적 기준이 시달되었기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200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이었으며,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공립보육시설을 중동 1658번지에 건립하여 2004년 3월초 개원을 목표로 추진, 시설장과 종사자, 보육교사, 취사원, 영양사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결여등의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어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여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여 광양시 공립보육시설의 민간위탁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개정하였으며, 민간위탁기간 및 재위탁의 사유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고, 시장이 필요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위탁자의 취소사유 등을 신설하였으며, 종사자의 임용방법을 공개 경쟁방법에 의거 임명하고 시설 상호간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별휴가기간을 90일로 연장하였으며, 또한 예산 및 결산검사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하여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잔액 발생시 반납토록 하고 시설물에 대한 멸실이나 훼손시 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영육아보육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26조,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와 근로기준법 제72조입니다. 2003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문서로 접수한 의견은 없었으나 일부 시홈페이지에 게시된 종사자의 채용 연령 기준 등 시민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명과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등에 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광양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환경기초 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자금, 또는 관리기금 융자금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그리고 차입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시보 게재 및 시 홈페이지 게시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백운산약수제단주차장부지매입건입니다. 지난 제100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기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이나 소유자는 산림청과 주차장을 조성한 후 매입할 조건으로 협의한 사항에 따라 부득이 재상정하였으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산 약수제단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에 불편이 있어 산림청과 협의 정비한 주차장을 시소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토지는 옥룡면 동곡리 산 77-13번지, 2,198평방미터로 매입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797만 9,000원이며, 토지소유자는 산림청입니다. 두 번째로 꽃밭등 공동묘지편입토지매입건입니다. 꽃밭등 공동묘지 주변소유 임야의 절반이 공공묘지화 되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바 시가 매입하여 공동묘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매입토지는 봉강면 석사리 산 2-1번지 24,806평방미터 중 13,223평방미터로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280만 4,000원이며, 소유자는 봉강면 석사리 104-1번지 김종남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산 주변 임시주차장 부지매입건입니다. 피서철에 백운산 및 주변계곡을 찾는 휴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토지는 옥룡면 동곡리 549번지 외 2필지 3,727평방미터로 매입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 1,327만 2천원이며, 토지소유자는 옥룡면 운평리 728번지 성영학 외 3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 드린 총무국 소관 10건의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광양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5호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되었으며 같은법시행규칙이 2002년 12월 31일 건설교통부령 제345호로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영, 규칙에서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제7장 62개조와 부칙 5개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과 공청회 개최방법을 명시하였고, 제3장은 도시계획관리의 수립절차, 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주민의 의견청취 및 청취결과 반영사항 조치, 그리고 매수창구가 있는 건축물 등의 범위,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대상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4장은 개발행위 허가 사항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범위 추정 및 토지의 형질변경 규모,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건축물의 설치 기준,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내용입니다. 제5장은 지역지구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계획관리 지형 및 관리지역안에서 휴게 음식점 등의 설치 제한 규정,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제한과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범위 등을 정하였고, 제6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제7장은 보칙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명시하였고, 부칙으로는 2001년 4월 11일 제466호로 제정 공포된 광양시도시계획조례 및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숙박업등의설치에관한조례, 광양시준도시지역안의취락지구개발계획기준에관한조례등을 폐지하고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용적율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영,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관련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으며 관련실과 허가과의 검토의견 중 중심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유치원은 제외한다는 의견은 반영하였고,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거리는 허가과 의견보다는 기존조례안대로 일반 주거지역에서 30미터 이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미반영하였으며, 준공업지역에서 숙박시설에 대하여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도시 이미지 관리와 난개발 방지등을 위해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2003년 6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영, 규칙제정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위해 제정공포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야하는 만큼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회계년도 광양시세입.세출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맡았던 이철재 의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광양시의회로부터 광양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광양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2002회계년도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서 작성 지침 중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유의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광양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검토확인 하였습니다. 광양시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요구한 사항은 예산 소액추정 소홀로 인한 법정부담금의 미납사례 외에 1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13건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광양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에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변동 내용 재정상태 등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시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민간위탁하므로써 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서 조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할 경우 표준정원제에 의한 인력감축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관리 운영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경영에 대한 전문 마인드가 부족해서 수출과 유통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최적의 운영주체에게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항은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수탁대상은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상이며 3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이용료는 매출액의 5/1000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주체의 선정은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7조를 준용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시설은 3,394평, 건물 1,394평이며, 주요시설로는 집하장 435평, 배송장 220평, 저온저장고 100평, 훈증시설 16평, 예냉시설 25평 등입니다. 관련법령은 광양시농산물수출물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광양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민간위탁동의를 득한 후에 운영주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코자 합니다.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장도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중요무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된 광양장도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해 건립한 광양시 장도전수관이 내장공사와 작품 셋팅작업이 완료되는 연말쯤 개관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에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을 비롯해서 전수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 및 위탁기간 수탁자의 주의의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설 및 구조변경 금지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기타 위탁기관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재보호법 제24조 및 제28조,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사항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2일간에 걸쳐 시보와 시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의회제출에 앞서 사전 협의사항으로 동전수관이 국고지원으로 건립된 공공시설인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였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문화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 체육시설 중 공설운동장이 새로 건설되었고 중동근린공원내 축구장 및 테니스장이 신설되어 체육시설 관리운영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동근린공원 내 천연잔디축구장 및 테니스장을 광양시 체육시설에 포함시켰고,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 순위를 규정하여 체육시설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천연잔디구장을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신설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조항을 세분화시켰습니다. 또한 체육시설물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명문화하였고, 천연잔디구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전용료, 이용료, 부속설비 사용료를 신설 또는 조정하여 현실화 시켰습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를 2003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2003년 6월 25일 물가심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철재 의원입니다.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제1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본 위원회에 제2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조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범위 및 대상기관, 방법, 소요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조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상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사목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광양시 건설행정 사무의 설계, 시공, 감리, 감독 등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행정의 잘못 된 부분 등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건설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기간 및 장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조사기간은 2003년 6월 23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으로 정하였으며, 조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또는 소회의실, 관내 공사현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나, 본 사항은 지난 6월 23일 제10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범위 및 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범위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중동~성황간 도로개설공사, 광양시 농산물수출물류센타 건립공사 3건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3 규정에 의한 광양시 중 기획감사담당관실, 회계과, 건설과, 도시과, 광양시 소속행정기관 중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 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청취와 함께 현장확인 검증을 실시하며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 소요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사 위원들의 출장비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료 등으로 총 429만원으로 추정하여 계획서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계획서 일정조정 등의 경미한 사항등의 변동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조사보고서는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 보고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활동 종료시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고, 사무보조자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7명을 선임하여 건설공사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건설공사조사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