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의 다른 일정관계로 부의장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유태식 의원님의 지역구인 금산군에서 이덕수 기업인협의회 총무를 비롯한 지역주민 삼십 분과 최민기 의원님의 지역구에서 김완형씨가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이 곳 의 사당까지 찾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민기 의원 등 다섯 분이 질문하시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과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의 질문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 3기 한국의 변화를 선도하며 경쟁력 있는 충남을 구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도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심대평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강복환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여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본 의원은 젊은 열정으로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도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을 다 바쳐 일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부분에서 부족함을 통감하였고 보다 성실한 자료의 검토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기도 했습니다. 반성과 함께 남은 임기동안 업무들을 더욱 깊이 파악하고 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각오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들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실천의지는 얼마나 되는지 이 시점에서 그 결과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첫 번째 도정질문에서 도 산하 관련기관에 임명직의 경우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변화와 조직혁신을 위하여 65세 이상의 근무자를 새로운 인물로 교체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 공무원들은 정년에 맞게 적정히 인사의 합리성을 추구하였지만 산하 관련기관은 미흡하였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 의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다른 질문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답변에 대하여도 실천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행부와 의회가 동반자의 관계로 정착되어 올바른 지방자치, 나아가서는 지방분권에 의한 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충남도정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실명제를 실시할 때 책임행정 구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특히, 주요 정책사업들이 정치적 의미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인기를 위한 홍보에 치중하는 등의 역기능적 행태가 되어 버리지 않을까 우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공약들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해 시행되었다가 결과는 예측하지 못한 실패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거나 부채까지 부담하는 등의 사태로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정책들은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실패할 수 있기에 전문기관에 많은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충남도정 중 이미 잘 알려진 정책사업의 실패는 중부농축산물류센타가 부실경영에 의한 파산을 맞이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과연 한 사람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바 일일이 지적할 수 있겠으나 본 의원은 집행부의 몫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차원에서 적자 및 회계상 공익이라는 명분아래 문제가 있는 정책사업을 이 기회에 반드시 재진단과 평가를 통해 확실한 처방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행정을 위해 주요정책 실명제 및 용역기관을 명시하여 추후 배상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투명행정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도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장래는 불투명합니다. 특히,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농가 보호대책은 무엇입니까? 과수농가의 피해는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그 피해에 대하여 어떤 정보로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피해내역은 예측해 보았습니까? 농민들의 분노는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회집회 하루전날 농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바가 있기에 우려만 하고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충남농업의 막대한 피해는 불 보듯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업무보고시 대책 추진중이라고 보고하였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며 관련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의견수렴 기회가 없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는데 과연 몇 번이나 농업인과 대화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충청남도는 해외 6개국 6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3년초 일본 구마모토현과 자매결연 20주년을 맞이하여 문화교류를 위해 30여명 규모의 대표단을 구성하여 주요 인사와 예술단이 다녀왔습니다. 이 성과는 무엇이며 얼마의 예산을 집행하였고 우리도가 얻은 20년간의 경제적 성과는 어떤 것입니까? 특히, 우리 도는 미국 뉴욕에 사무소까지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통상업무 및 교류를 하고 있는데 왜 미국과는 어느 도시 하나도 정식 자매결연도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의 여건으로 볼 때 미국 및 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경제적 교류, 농수산물의 교류, 문화·체육의 교류 그리고 다음에 민간의 교류 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인사나 공무원, 예술단 등의 교류를 지속할 것이라면 제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지적합니다. 특히, 경제교류가 가장 저조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경제통상 교류를 더욱 강화할 방안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향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네 번째, 충청남도 지역특산물 읍면동 1품목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농업이 아직도 1차 산업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농업육성을 위하여 농업테크노파크를 설립 운영하고자 부지를 확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본 의원은 다소 우려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한·칠레 협정뿐만 아니라 WTO재협상 등에 의한 많은 분야에서 농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청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농업 석학들과 전문인들이 연구개발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농업의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충남 테크노파크에서 그 해결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까 우려해 보는 것입니다. 예산만 낭비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 평가는 20년, 30년 후에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커다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에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를 제안해 봅니다. 본 의원은 농업 테크노파크처럼 대형화된 시설이나 한국농업 명예의 전당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만, 최근 각종 회관건립 및 단체의 지원 등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체제가 되어야 하고 농업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위해 농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을 편성, 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농업의 생산성 능력이 향상되고 한국농업과 충남농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따라서 특색사업으로 읍면동 1특산품 육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농업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향후 미래농업을 지키면서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을 것이고 긍지와 보람 속에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는데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도의 교육현장에서 여러 사건들이 우리 도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최근에 전국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NEIS)문제로 교육단체간 심한 갈등으로 비추어져 실망감 또한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과 갈등들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교육현장에서 웃음소리가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첫 번째, 천안시의 교육은 충남의 얼굴이고 심지어 교육가족들 사이에서 천안교육이 편해야 충남교육이 편하고 잘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안의 인구증가로 교육수요가 급속히 팽창되는 현실 속에서 계속 증가되는 예산확보와 대책은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16개교, 중학교 25개교, 초등학교 55개교, 유치원 89원, 평생교육기관 951개로 충남교육 전체의 여건으로 볼 때 천안시 교육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각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행정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천안교육청은 지난 '73년에 신축하여 30여년 동안 이용되었던 열악한 시설 속에서 사무여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장선생님 간담회나 교과목 협의, 지역운영위원 협의회 활동 등 교육관련 활동에 큰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남교육을 주도하는 천안교육 발전을 위해 천안교육청 신축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정원 및 현원을 보면 정원 856명에 현원 852명으로 결원 4명인데 배치현황 및 인력충원 계획과 재조정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천안교육의 여건으로 볼 때 천안의 경우 5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업무의 과중에 대하여 진단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천안교육청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업무수행을 위해 야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사상의 승진 및 승급의 기회가 더 부여되는 것도 아닌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천안의 경우 2004년 상반기에는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는데 그에 대비한 국의 신설과 과의 증설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어떤 준비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대평 지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 관선 2회, 민선 3회의 도정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최근에는 2004년 4월 총선의 출마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의 여론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많은 업적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마의사가 있으시다면 추진하고 있는 도의 주요 정책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천안, 아산역 역사명칭과 관련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려했던 대로 오늘아침 천안시에서는 이 역사와 관련하여 역사명칭 실행을 위한 촉구대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이제 천안시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에서 건의한 장재역에 대한 부분들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천안아산역으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각 사회단체의 대표들은 도지사님이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한 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미 중앙부처로 옮겨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충남도에서 논의하는 것은 자칫 이웃단체간 의원간 갈등이 표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갈등을 마감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역사적으로 충남도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 심대평지사님께서 혹시 출마하신다면 마무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최민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대평 지사님, 강복환 교육감님! 태안군 출신 명귀진 의원입니다. 도정 정책 전반에 걸쳐 질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본 의원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하여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분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에서는 과연 어느 정도 지방분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방자치 실시로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가 생긴지 어언 10년이 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행정으로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아 옛날의 권력형 중앙집권적 정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울 뿐입니다. 지방에 권력을 분산하고자 하면 주민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이 정립될 수 있는 사회와 주민이 성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 속에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하에 자주적인 지방정치, 지방분권이 된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합니다. 현재 행정은 기초자치단체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단체의 중간에서 즉, 소신 없이 눈치보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듯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2002년 12월 2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집중적으로 권한 이양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은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에 건의 해 본 일이 있는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에 지방분권이 분산된다면 리단위부터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태안군 리를 보면 2,8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리가 있는가 하면 60명이 거주하는 리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면을 보면, 리만 못한 총 인구 2,200명이 거주하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리 단위를 자연부락 법정리 단위로 정리하여 이장 수당을 현실에 맞게 50만원이상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단위로 개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읍·면을 통·폐합하여 시·군의 직제를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권에 속해있는 특별행정기관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을 하나의 군청으로 통·폐합 하고 군수는 군민들이 선거하고, 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이 뽑으며, 군 교육장은 교사들이 선출하여야 민주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때 행정 4단계가 2단계로 축소되고, 참다운 자치행정을 할 수 있으며, 도는 권역별 또는 관리 할 수 있는 청으로 남아 행정을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악한 기초단체 지방분권이 성립되면 과연 도와 의회가 유지되어야 하나 합니다. 본 의원이 2002년 12월 2일 도정질문을 통하여 제안한 바에 의하면 도가 관리청이나 권역별로 관리하면 지방명, 지방색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기한 것은 기초단체의 사항이며, 만일 광역단체의 행정을 건의한다면 현행 광역단체의 지방청은 행정경찰교육의 현 체제를 유지하되 시군은 농촌에 맞게, 시에 적합하게 충청남도의 경우 더 많은 시군을 보유하게 하며, 인구의 배정을 정하여 군의 기능을 축소하고 도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지방분권정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건의한다면 기초단체는 도의 권한이 대폭 또는 전면 축소되어야 하고, 만일 광역단체 행정을 한다면 군의 권한과 행정이 전면 축소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전자와 후자 중 지사는 어느 것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고 있으며, 중앙에 어느 것을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이씨조선조의 세종, 문종, 단종조의 김종서 영의정의 묘역과 독립투사 이종일 선생의 생가지역의 사업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충신과 이종일 선생의 기념사업이 차이가 나지 않게 하며, 후손과 국민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종서 영의정의 묘지에도 조금 더 사업을 지원 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은 한산도 대첩도의 그림에 관련된 문화재 얘기입니다. 그림을 잘 살펴보면 거북선 5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 4척이 태안군 지방의 안흥진 소속 2척과 소근진 소속 2척의 거북선이 보입니다.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태안군 지방의 수군소속 거북선이 해전에 참가하여 세계해군전사에 길이 남을 구국의 그림입니다. 이처럼 안흥진과 소근진이 그림에 나타나 있는데도 도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안흥진성과 소근진성을 복원하고 거북선을 건조하여 이 두 성에 배치하고, 가능하다면 해사박물관을 건립하고, 한산도 대첩의 기념관도 충남으로 이전하여 후손들에게 구국의 정신을 가르치는 도장으로 성역화 사업을 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충청남도의 시군에 산재한 도유지가 있습니다. 시군에 10년 상환, 20년 상환 또는 30년 상환의 방식으로 시군에 양도하여 기초단체의 지방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할 용의는 없는지? 다음은 경찰제도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지방경찰과 국립경찰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민생치안 등 제반사항은 지방경찰에서, 국가 중요한 사항과 국제적인 사항은 국립경찰에서 맡아 치안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건의하고자 합니다. 태안군 두 곳의 초등학교에 관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태안초등학교 학생은 2,200명, 교직원은 62명,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은 15명, 그 중 교사는 6명입니다. 또한 어은초등학교는 학생은 13명인데 교사는 4명이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은 4명 중 교사는 2명이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선출방식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일 선출방식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도정질문을 통해 다른 의원의 질문이 있었는지 또 질문하였다면 몇 회나 있었는지,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한 일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내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 실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효 강의를 몇 회나 실시했으며, 또한 신문지상을 통해 효 실천운동 홍보를 몇 회나 실시하였는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안군 관광특구지정에 대해서 건의 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태안에서 대전까지 오자면 직통코스로 약 2시간 40분, 거리는 150㎞ 정도, 태안에서 서울을 가자면 거리는 120㎞, 시간으로는 1시간 20분, 과연 이 거리상으로 봐서 태안이 충청남도에 편입되어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로 붙어야 하나, 만일 태안군민들이 서울로 편입된다고 집회를 했을 때 충청남도에서는 과연 무엇으로 막을 것인가? 태안군 관광특구지정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이 정책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처리 또는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천군 출신 전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본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0년대부터 추진된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 현상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촉발시켰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수출확대와 제조업의 급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과 산업의 집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오늘날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의 핵심인 수도권의 과밀문제와 지방의 침체문제로 인하여 국토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현상을 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현상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구도가 중앙집권적 체제로 되어 있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만 비대화되고 지방은 날로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 모두 실감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중에서 먼저 인구를 비교하여 보면 1960년대는 수도권 인구가 20.8%, 비수도권이 79.2%이었던 것이 2003년도 현재 수도권 인구가 47.1%, 비수도권 52.9%로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금년도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수도권인 특별시 95.9%, 광역시 71.8%의 높은 수준에 반하여, 비수도권은 26.1%에 불과한 아주 빈약한 지방재정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가 심화되어 동·서간의 지역감정이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감정문제로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 가장 먼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셨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 시군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날로 심화되고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천안·아산 등 서북부지역, 공주·부여·논산 등 백제권개발지역, 보령·서산·홍성·예산·태안·당진 등의 내포문화권 개발지역 등 각 지역별로 특색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유독 우리 서천군은 충청남도에 속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지역발전계획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군민 모두는 실망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지사님은 정확하게 파악하시어서 서천군 발전을 위한 특단의 비전을 제시 해 주시고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과 균형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를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와 각 시군의 지방세 징수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많아서 징수실적이 높아 보이지만 실제 징수율을 살펴보면 약 80%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촉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 자주 재원확충을 위한 노력 또한 아주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방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과표 현실화 및 재산세율을 증가시키겠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농어촌 지역은 대부분 과표가 현실화되어 있는 실정으로써 농어촌 주민들의 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문제도 심각하게 연구 검토가 되어져서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실태와 관련하여 강복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교육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분통이 터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겨우 참아간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며, 참석한 모든 분들도 저의 말씀에 동감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교육계는 총체적 혼란의 큰 파도 앞에서 그저 아무런 대책 없이 마냥 바람부는 대로 표류하여 언제 침몰할지도 모를 격랑의 배 한 척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원칙 없는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단체간의 반목과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가고 있고, 한참 공부에만 열중해야 될 학생들은 「나이스」인지 「네이스」인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실시여부의 논쟁 속에서 학생고유의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남교육행정은 어떻습니까? 지나간 잘못을 새삼스럽게 들추어내기가 민망스럽기는 하지만, 천안합숙소 화재참사 및 신설학교의 무리한 개교로 등교거부 사태가 있었고 예산초등학교의 한 교장선생님 자살사건, 그리고 엊그제 서산시에서 교육감의 특별강연회에 학부모 참석에 따른 물의, 또 도시와 농어촌간 학력격차 심화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된 바가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사고를 열거하는 것은 전국민이 함께 놀라고, 지금도 충남도 교육을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는 우리가 순수한 선비정신으로 돌아가 교육의 문제점이나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하나 하나 재점검하고 학교의 주인인 학생 즉, 우리 자녀들을 위한 학습권 확보와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서는 충남교육행정의 기틀을 새롭게 다져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 등을 모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진지한 고민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차원에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내 신설학교 추진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의성 있는 개교로 전례답습적인 무리한 개교추진을 획기적으로 개선 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별 신설학교 중장기 설립계획을 전 도민에게 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신설학교 설립 및 사전개교예고제」를 도입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연중 홍보할 수 있도록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신설학교 설립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금년도 11개소 추진을 비롯하여 2004년도 20개소, 2005년도 17개소로 총 48개교의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를 신설함에 있어서 현재의 교육행정 추진체계를 그대로 운영한다면 금년 봄에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했던 천안백석초·중학교와 같은 전철을 다시 밟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한 「신설학교 설립 및 사전개교예고제」를 함으로써 개교시점에 맞추어 해당학군의 주민 입주시기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조기 개교요청 민원 등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신설학교 개교는 기존 관례에 의한 연초 3월 개교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신설학교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한 2학기 개교를 과감하게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 등을 검토하여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둘째, 시 지역의 도시개발 정책에 따라 일정지역에 집중 교육예산을 투자하여 시군간 교육시설환경 수준의 차이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흥 도시지역은 신설학교 설립 등을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 관련 사업비는 답보상태로 최소한의 예산지원도 안되므로 건물은 점점 노후화 되고, 학생수는 줄어가는 등 날로 쇠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시설은 70년대의 후진국형 교육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제 충청남도 교육당국은 지역교육의 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갖고 앞으로 도시지역에만 48개소의 신설학교 설립으로 소요되는 예산 약 6,240억원에 상응하는 투자재원을 농어촌지역 학교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중앙에 강력하게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경주하셨는지? 그리고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교육감님의 소신 있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신설학교설립 및 기존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진입로 확보, 공공도서관 설립, 학생휴식공간 등의 학습권 확보를 위한 시설과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시·군 자치단체장과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우선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간 교육감님께서는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여 오셨는지, 또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출신 유영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청양군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4천만이 살고 싶은 충남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충남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복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민족생존 문제, 그리고 중국이라는 신흥 무역강국의 도래에 따른 국제경쟁력 악화문제 등을 해결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이기주의와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행정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농촌과 노인문제, 그리고 산적한 국가 당면과제를 지방적으로 승화시켜야 하는 어려운 시점에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당면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농정정책의 특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농촌은 해마다 도시와의 소득격차가 가중되어 농촌을 지켜야 할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농가부채의 누적에 따른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해마다 자살하는 농민들은 늘어만 가는데도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지역 공동체 상실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정책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축산물은 작황이 잘 되어도 제값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편, 중국 농산물은 약초에서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대량으로 국내에 반입됨으로 인하여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상실되는 등 농업생산 기반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리, 밀 재배가 없어지고 콩 농사마저 무너지고 이제는 무엇을 재배해야만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재배할 의욕마저 농민들은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됩니다. 이렇게 중국산 농산물을 먹는다면 국민들의 건강체질이 바뀌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밭작물의 70%가 고추재배를 하고 있는데 고추마저 중국산에 밀려 불안 해 하고 있습니다. 대안나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제주도의 감귤나무가 오렌지가 수입되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수재배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이 협정되면 제일 먼저 포도재배 농민들이 무너집니다. 칠레의 포도는 맛과 당도가 뛰어나며, 수확 후 1개월간은 신선도가 유지되며, 저온창고에서 6개월을 보관하여도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포도가 무너집니다. 벼랑끝에 서있는 농업을 사수하기 위한 농민단체들은 우리 농업을 지키려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공산품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며, 농사를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농자재, 농기계 등이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농촌의 노령화로 인하여 노동력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일꾼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충청남도의 예산이 2조원이 넘어서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업도입니다. 농업예산을 30% 이상 세워서 친환경비료를 지원하여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처럼 농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지사님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에 대하여 투자를 많이 하였지만 직접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것은 친환경비료를 지원 해 주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생각하고 흙 살리기를 바라는 농민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화학비료보다는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원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원하는 농민들을 위해 지원 해 주실 수 있는지요?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프로농민들이 시설재배를 하는 농민들은 원성이 높습니다. 하우스재배 농민들한테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시작되는 시설재배농민들한테도 지원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도인 우리 농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종래에 우리 도가 제시하였던 백화점 나열식의 농정정책에서 도시 또는 타지역 농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농정정책 개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촌에도 상업적 요소를 가미한 농촌관광마을 육성과 환경친화적 농정정책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특성화 종합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70년대 생각하기조차 끔찍했던 굶주림의 보리고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추진한 미곡증산정책의 추진과정에서 흘린 농민들의 피와 땀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하늘아래 제일 큰 근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묵묵히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온 농민들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고생을 하였습니까? 이제 산업화의 역군인 그분들은 농촌에서 고향을 지키면서 갈 곳도 없이 노인회관 등에서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에 살고있는 농촌노인들을 위하여 15개 시·군에 1개소씩 노인휴식용 실버타운을 만들어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샤워도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편안한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는 기존 복지시설과 연계하여 농촌에 대한 경로시설 확충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염배출공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중 일부공장에서 심야시간인 2시∼5시에 우기를 이용하여 매연이나 오염물질을 방류하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만,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주변 반경 2㎞이내의 유실수는 결실이 되지 못함은 물론 악취로 인하여 인근주민들이 거의 밤잠을 설치게 되는 수면방해가 심각합니다. 또한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어류 등이 죽어가고 있는 등 자연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화되지 않은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됨으로써 지역의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악덕업주들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6·25사변 이후 최대위기라고 하는 혹독한 IMF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변혁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직내부로는 구조조정이라는 극약처방을 통하여 많은 공직자들이 정든 직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지금도 행정개혁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종래의 평생직장이 평생고용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으며, 미래사회에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주요 무기로 하는 학습배양사회 시스템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단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능력 향상 시책들은 주로 단기적 3주미만인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수요의 편중으로 시책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시스템은 일반 사기업체나 중앙부처, 그리고 연구소, 학계와 같은 타 조직에서 벤치마킹 할 견문기회를 넓혀주고, 실용적인 직무교육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교육기간도 중·장기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수혜 대상자도 편중되지 않으며 공직자 1인이 반드시 연 3회 이상 선택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인재양성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강복환 교육감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되는 종합평가가 교육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도 차등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교육행정 분야에 대한 질문은 서면으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미래의 주인을 길러내는 성스러운 과업이기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평소의 소신을 피력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초등학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면서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학연과 지연을 중시하여 생활해 가는 자연공동체적 현실에서 자신이 다녔던 학교가 통·폐합 되는 문제는 학교를 현재 다니는 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들 또한 상당한 관심사항이라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농촌인구의 감소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50명 미만인 경우 그 학교의 교장선생, 교감선생, 일반교사, 일용직 등 10∼15명이 근무하는데 수요자인 초등학생들에 대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통·폐합 하는 것이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서비스의 지역적 편중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강한 국가에서는 교육경쟁력 정도가 곧 도시화의 수준과 더불어 인구 전·출입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강남지역이 땅값과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8학군이라는 교육메리트가 타 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내의 천안지역은 교육의 질적 수준이 증가되는 반면에 아산과 금산 등 일부지역은 인근지역으로의 인구유입과 농촌인구의 감소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지역간 학력의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한 지역간 균등화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충청남도의 모범적인 지방자치 자화상이 멋지게 그려질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거듭 감사 드립니다.

유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의장님과 지사님, 교육감님께서 협의하시고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양해된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올린 대로 저희 교육청에서 2년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30명의 전문 교수님, 또는 평가위원들에게 위촉을 해서 시도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의 말씀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아주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최민기 의원님, 그리고 유태식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 그리고 유영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의원님께서는 천안시내에서 각종 교육청 행사나 교육적 행사에 한번도 거르지 않으시고 참석을 해 주셔서 격려를 해 주시고 대안의 말씀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감으로서 심심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최의원님께서 또 아주 오래 전부터 교육에 경륜이 풍부하시고 대학에 강의도 나가시는 의원님으로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민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급속히 팽창하는 천안지역 교육수요의 충족과 학교지원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 오래되고 협소한 교육청사의 신축계획과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안교육청사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1973년도에 신축한 건물로 아주 노후되고 말씀 그대로 수부도시의 교육청답지 않게 협소해서 청사이전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잠정적으로 천안시 청당동 일대의 청수지구 택지개발 예정지내로 이전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동 지구 택지개발이 2007년도말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택지개발 승인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 지구내 학교설립 예정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학교와 함께 교육청사가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교육청 청사답게 주차장도 많이 마련하고 해서 민원인들에게도 불편을 덜 드리게 되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략 따져보니까 청사 하나를 이전하려면 약 100억여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원을 기존청사 부지를 매각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고 하면 가능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천안이 바로 50만명이 되면 천안시교육청내에 국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현재의 교육청 가지고는 아주 협소함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빨리 인구팽창과 더불어 교육청사가 이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관련해서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의 인력충원과 재배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과 천안교육청의 기구확장 계획이 서 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충남교육 행정직공무원과 관련하여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의 인력충원 및 재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 공무원의 충원은 지난해 선발한 임용대기자를 결원발생 즉시 임용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고, 행정기관 배치결원 중 3 명은 본청 정원으로 필요시 산하기관 행정인력으로 재배치하기 위해서 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보다는 일선 지역교육청에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올 7월 1일자로 일선에 있는 교육청에 결원 1명이 있어서 인사발령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4회 내지 5회 지방공무원의 재배치 계획을 수립해서 정원재배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회에 걸쳐 지방공무원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천안과 기타 교육청에 행정인력 6명을 증원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특히 천안교육청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천안교육청의 인력자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주 똑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우리 행정직 5명을 천안교육청에 행정직 2명, 시설직 3명, 이것은 천안교육청 산하 학교가 많이 설립되기 때문에 5명을 학교설립 전담팀으로 증원 배치해서 파견을 시켜가지고 인력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기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진단과 천안교육청의 기구확장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정원배치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 산하 행정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 시행규칙 6조에 의거해서 3년마다 정기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다시 정원을 재배치하거나 기구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천안교육청의 기구확장이 어떠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국 설치문제가 2001년도부터 될 것으로 보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미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학생과 인구가 충족이 되어야 국이 설치되기 때문에 학생은 지금 넘쳐있는데 인구가 50만명이 안되어서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확장에 맞추어 기구가 확대, 개편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천안교육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일선학교와 교육청의 업무 등을 아주 자상하게 살펴주시고, 늘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천안교육 뿐만 아니라 충남도내에 있는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유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저에게 독대를 해 가지고 금산교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금산여고에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유의원님 같이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교육에 대한 질문은 주시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유태식 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뒤에 우리 유의원님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이 오셨는데 늘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안 주셨지만 우리 유의원님이 교육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말씀을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소개 드립니다. 다음은 명귀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 수가 왜 틀리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의원님들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가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운영위원의 수는 우리 교육청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는 5인 이상에서 8명 이내, 학생수가 20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는 13인 이상 15인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이내와 이상이 있기 때문에 학교장과 당해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안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1,000명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15명이고, 어은초등학교의 경우는 학생수가 200명 미만으로 운영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교육청과 운영위원 수는 당해학교에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질문을 한 의원이 있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아마 알고 계셔서 질문을 안 주신 것 같은데 질문을 받은 바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학교운영위원 수를 학교별로 자료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많은 시는 역시 천안으로 1,119명이고 금산, 연기, 청양, 태안 등은 학교와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운영위원 수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이 2,000명 이상인 대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15명에서 20명으로 하자해서 2002년도에 국회에 개정법을 올렸는데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통과가 될 때까지는 최대인원이 15명으로 밖에 조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운영위원의 인원수 뿐만 아니라 의원님께서 걱정을 덜 하실 수 있도록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명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교육감이 일반인들에게 효 관련 강의를 몇 회나 실시했고, 또한 지상을 통해서는 효 실천에 대해서 몇 번이나 타당성을 알렸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취임하면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면에서 쇠퇴해 가는 효 교육을 양대의 수레바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학력신장은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참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인성교육 면에서 효만 가지고 실천을 한 경우는 한번도 없고요, 다른 강의를 할 경우에 제가 효를 예로 든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효만을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제가 강의하는 중에 인간이 되려면 효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강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몇 회나 했느냐 물음을 주셨는데 저는 수도 없이 해서 몇 회 정도 했나 이것은 제가 기억을 정확히 할 수 없어서 의원님께 정확한 말씀을 올려야 되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몇 회나 했는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문지상을 통한 효실천 운동에 대한 것은 얼마나 했느냐, 타당성을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이 지상을 통해서 금년 1월부터 제가 월 1회 내지 2회씩 열두 번 효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시군별로 효 유적지 탐방, 그리고 제가 효를 해야 한다, 또 지역에 따라서 이런 분의 효자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성교육면에서 의원님께서 효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이러한 것을 더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생각이 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대로 요즘 중앙정부나 또한 신문지상에서 아주 정말 여러 가지로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게 되는 것은 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한결같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스, 네이스 말씀을 주셨는데 NEIS라고 써 놓았는데 교육부에서는 기왕이면 기분좋은 나이스로 하자 했고, 네이스라고 부르는 것은 일부 교직단체에서 네이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송국에서는 나이스, 네이스를 하지 아니하고 NEIS로 방송한 적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역별 신설학교 중장기 설립계획을 전 도민에게 세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신설학교설립 사전개교 예고제 도입을 하면 어떠냐 라는 물음을 주셨고, 신설학교를 2학기에 개교하는 것보다는 1학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아주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 설립계획을 언론을 통해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알려는 왔습니다마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학교의 개교는 건물을 완공한 후 신학년도에 맞추어 3월에 개교를 해야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추진공정상 3월에 개교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통학거리 단축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때에만 9월에 개교하고 있습니다. 백석초등학교의 예를 의원님께서 들으셨는데 백석초등학교의 완전개교가 안되었다는 교육장의 보고가 올라와서 주민들 여론이 어떠냐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께서 그러면 완전개교는 안 되었어도 수업은 진행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대로 그러면 부분개교를 해 보도록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서 개교를 한 결과 그렇게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완전개교가 안 되어서 부분개교를 하게 된 것은 그런 경과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개교한 신촌초, 부성초, 서산 학돌초,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신설학교 설립재원이 개교1년 전후에 배정이 되는 관계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 일부 신설학교를 기존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통학편의를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서 9월에 개교한 학교도 있습니다. 미완공된 상태에서 부분개교를 할 수 없이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지역은 학교신설로 막대한 예산투자가 되는데 농어촌, 특히 서천지역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하지 않느냐, 농어촌 투자를 위한 국비확보 노력과 추진계획, 신설학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조체계를 어떻게 했느냐 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천안은 매년 학교가 늘어납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학교는 인구의 증가와 학생수의 증가를 감안해서 공주에 3교, 부여에 1교, 보령에 3교, 아산 1교, 홍성 1교, 서산, 논산, 예산 이렇게 해서 학생수 증가에 따라 학교를 개교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학교 예산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농어촌지역의 환경이 왜 도시 쪽보다 나쁘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에 가서 학교가 낡아서 왜 이것을 안 고치냐고 했더니 낙후된 학교건물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콘크리트 건물은 몇 년, 벽돌조 건물은 몇 년, 목조 건물은 몇 년의 그러한 기간이 지나야 신·개축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교육감 회의 때마다 그 법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낙후된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마음대로 헐고 부수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고칠 수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지역도 기존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엊그제 개교한 금남현대화 시범학교라든지 농어촌 거점학교 육성이라는 것을 두어서 1개 학교에 집중투자를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낙후된 학교를 좀 고쳐보자 해서 몇 천만원씩 주는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와 농촌의 환경의 격차를 줄여보도록 하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농어촌학교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농어촌 학교의 정책을 바꾸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학교통폐합을 통하여 지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는 등 농어촌지역 학교 환경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려고 합니다마는 학교통폐합에 대해서는 아까 유영호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공동체 되시는 분 70%이상이 찬성을 하면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신설과 기존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건물이나 도로나 포장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울타리 밖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안에까지 해 줄 수 있는 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한테 시장님이나 군수님한테 그 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현재 각 시장이나 군수님들이 교육경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지원규모가 다소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고, 저나 집행부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많은 교육경비 지원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상반기 중 기초자치단체로부터 14억7,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환경개선 등에 투자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군에서 B학교에 투자를 하겠다고 우리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오면 고스란히 그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학교교육에 대해 시장이나 군수님께 많은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도시와 시골의 학력격차가 심하지 않느냐 이런 물음을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충남의 한글 미해득자는 시군별로 볼 때 약 한두 명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한글 미해득자는 기초와 기본교육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은 전담교사를 두고 그 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것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입전형방법 개선도 그러한 방법을 해소해 보자 하는 일환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시면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가와 관련하여 답변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서면으로 주시고, 그 평가를 빨리 잘 받아라 하는 대인적인 말씀을 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평가를 잘 받아서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양지역의 교육환경이나 교육력에 대해서 제가 오늘 베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최민기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탁견의 교육행정에 대한 말씀은 우리 충남교육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걱정을 덜 하실 수 있고 충남도민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교육감이하 모든 집행부의 2만2천 교육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에게 주실 추가의 말씀이 계시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안심하고 돌아가서 교육행정의 답변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 존경하는 이덕수 회장님을 비롯한, 또 천안에서 오신 지역구 주민들께도 늘 교육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복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방금 강복환 교육감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청 평가관계로 보충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본회의장 이석을 양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강복환 교육감의 본회의장 이석 요청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최민기 의원님, 유태식 의원님, 명귀진 의원님, 전영환 의원님, 유영호 의원님 등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는 도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시고 좋은 대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다섯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민기 의원님께서는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실명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실명제 시행 관련사항과 해외교류의 성과와 향후방안 관련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관련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서 특히 최의원님께서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실명제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책실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시행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사업에 대하여는 재평가와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대안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최의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실명제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 관련자들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보존하는 제도로서 지난 1999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8년에 개정 공포된 사무관리규정에 따른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실명제의 시행기간이 일천하고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책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정책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에 앞서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고 수요토론회와 도정조정위원회 등에서 충분한 협의와 토론과정을 거친 후 정책자문교수 등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는 등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했던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당초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책실명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정착되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공조함은 물론,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시행여부를 재정립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책의 수립과정과 결정과정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실무적인 판단과 그리고 보수적으로 정책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이 중심이 되어 예산의 낭비라든지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모험적인 결정을 하거나 추진을 하는 그런 정책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정책예견이라든지 판단에 따라서 시행착오가 생기는 경우를 저희들은 흔히 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농축산물류센터의 문제라든지 안면도 관광개발을 위한 외자도입 문제 같은 것은 저는 정책의 목적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전문성의 부족이라든지 예견력의 부족이 이러한 정책 시행착오의 요인이 되고 있어 이 두 개의 부분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정책결정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도정수행과 관련해서 시행착오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책임은 최종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있다는 말씀으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기의 정책을 마무리 해나가면서 최선을 다해 이러한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외교류의 성과와 향후방안과 관련해서 최의원님께서는 구마모토현에서 개최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의 성과와 미국내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 그리고 자매결연단체와의 경제통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해외교류와 관련해서 경제교류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Glocalization이라고 하는 세방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생존전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일본 구마모토현 등 6개국 6개 단체와 자매결연을, 5개국 6개 단체와는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매결연단체간 교류는 일반행정 등 7개 분야에서 총 218회에 2,396명이 분야별로 상호 교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개최된 자매결연 2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우리 도는 구마모토현과 지난 '83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우의를 다져 왔습니다. 우리 도가 지난 '93년에 자매결연 1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이번 20주년 기념행사는 구마모토현에서 주최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10년마다 상호 교차해서 개최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 도가 개최한 안면도 국제꽃박람회와 제82회 전국체전에 구마모토현은 대규모 참관단과 문화공연단을 파견하여 우리를 감동케 해주기도 했습니다. 금년 1월 구마모토현에서 개최된 자매결연 체결 20주년 기념식에는 저와 충남·대전한일친선협회 회원 등 총 42명의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경비는 항공료와 체재비 등으로 4,300만원과 충남국악관현악단의 공연활동비로 1,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방문을 통해 우리 도는 경제교류 확대방안과 함께 청소년, 여성, 스포츠 교류, 서예전 공동개최, 여성정책 공동연구 등 민간차원의 교류활성화에 합의하였습니다. 미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우리 도는 1997년 3월 우호협력 협정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매결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캘리포니아와 우리 도의 자매결연은 미주지역이 도단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호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쪽에서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자, 그리고 시군과 저쪽의 시군단위와의 교류협력 협정이나 또는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는 쪽에서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LA소재 슈라이너 병원과 난치병 어린이 무료시술 협정을 맺어 우리 도의 장애어린이 52명이 무료시술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치료를 받은 장애어린이 중에는 치료비가 1인당 최고 20억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무료로 해준 예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 본인이 미국을 방문하여 슈라이너 병원과는 무료시술 확대를, LA 및 SF지역 한인상공인들과는 「충남특판전」을 개최키로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 충청도민회 등 한인교민들과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자매결연 단체와 경제교류는 중국 허베이성, 일본 구마모토현, 러시아 아무르주 등과는 수출상담회 개최, 박람회 참가 등 경제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자매결연 기간이 짧고 원거리 지역인 호주의 남호주주, 아르헨티나 미시오네스주,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 등과는 교류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과는 상공인의 상호방문, 경제교류협의회 구성, 중소기업 통상사절단 상호파견은 물론 KOTRA 및 무역협회와 연계하여 경제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외교라든지 국가간의 관계개선 증진을 위해서는 물론 국가단위의 외교활동 전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외국에 나가서 보고 느낀 것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교류협력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국익에 보탬이 된다는 그런 인식을 아주 강하게 받고 왔습니다. 외국의 단체들도 그것 때문에 여러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경제적 이익만을 서로 주고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인맥의 형성이라든지, 또 상호 국익의 증진을 위해 서로 협조해 나가는 그런 토대구축을 위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개최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연구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유의원님께서는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당부하시면서 관람객 집객규모에 맞는 행사장의 확대와 사업비 증액, SOC사업의 조기시행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인삼산업 발전과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걱정을 해주고 계신 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는 고려인삼의 세계화와 금산을 국제인삼유통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아래 산업박람회에 이벤트를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박람회가 되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중에는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10월 중에 조직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준비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장 확대와 사업비증액 문제는 앞으로 진행할 실시설계 단계에서 자문위원회의 충분한 자문을 거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심사에서도 부지조성비 등 행사비의 과다책정 여부가 중점 심사대상이 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아울러 박람회장은 인삼약초시장과의 조화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키면서 관람객이 인삼과 금산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최상의 관람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SOC사업은 엑스포개최 이전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지도 68호선의 확장공사는 지난 6월 착공을 하였고, 국도 37호선 우회도로는 단구간 개량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삼엑스포 개최가 금산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도 함께 검토해 나가고, 그리고 박람회장의 확대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며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귀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발전 관련사항과 문화재복원 및 정비사업 관련사항 등 두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지방자치발전 관련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명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조 개편과 함께 국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에 건의한 내용, 리조직의 활성화, 읍면동 폐지와 특별행정기관업무 자치단체 이관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전향적인 시각에서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조직구조의 개편과 관련된 제도개선 등 방안을 제시해 주신 명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난 해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촉구선언」을 하고 8개 분야 20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또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의 지방분권특별위원회에서도 지난 6월 27일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5개 분야 38개 과제를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명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리단위 기능의 활성화와 읍면동을 폐지하는 문제, 도의 기능조정 또는 권역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그간에도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꾸준히 연구·논의되고 있는 과제입니다마는 행정계층 구조개편은 행정의 능률성이나 국민의 편의성, 행정계층간 권한과 책임배분 등 다양한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많은 견해 차이가 있으며, 지역마다 여건이 달라서 국민의 합의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특별행정기관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문제는 학계의 지지는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여 현재 대통령 직속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의 권한을 도단위로 내려주는 것만 분권으로 생각하지 말고 도의 권한을 시군단위로 이양하거나 시군의 업무를 읍면동 단위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검토하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환 의원님께서는 지역 균형개발 관련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체납세금 징수 및 세금부담 완화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균형개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체납세금 징수 및 세금부담 완화 관련사항은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수도권의 과밀집중으로 비수도권이 소외되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우도 서천군이 각종 지역발전 계획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서천군의 발전을 위한 비전과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천군 지역이 백제권 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되고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에서도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양 계획에서 배제되었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제3차 도종합계획에서 서천군을 21C 환황해권의 생산·교역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교통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수도권 및 대전 대도시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가 고속도로의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지난 2001년에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된데 이어서 공주∼서천간 고속도로가 오는 200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2만t급 9선석 규모의 접안능력을 갖춘 장항신항 건설과 중부 내륙권으로의 연계강화를 위한 서천∼대전간 고속화도로 개설 등 기간교통망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천지역 개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항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단지조성을 위해서는 국도 77호인 호안도로의 개설이 급선무이므로 우선 공사비 3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이 한국토지공사로 하여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정력을 발휘하여 줄 것을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장항단지를 자동차부품과 메카트로닉스 관련산업 중심으로 해서 집적화시켜 특성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군산지구와 연계성을 가지면서도 차별화된 산업단지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춘장대 해수욕장과 금강철새도래지, 동백정, 비인만 갯벌, 마량리 해돋이, 신성리 갈대밭 등 생태자원 및 한산모시타운을 연계한 「위락-체험-탐방」의 특성적 관광 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근의 역사·문화관광지인 백제역사재현단지와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개선을 도모를 하고 특히 연계관광을 위한 교통망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상들이 계획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현재 수립 중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신국토 관리전략,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전의원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 등 관계 요로를 직접 방문하셔서 장항단지의 개발과 관련한 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는 농업정책 특성화방안 관련사항 등 모두 네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 특성화 방안 관련사항과 농촌 노인복지정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관련사항은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농촌 관광마을 육성, 친환경 농업정책 개발,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등 농정 특성화 종합대책의 필요성과 농업재산의 30% 이상의 예산확대 그리고 친환경비료의 유기질비료 일부전환과 시설채소 재배농가까지 확대 지원하는 등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유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부분적으로는 도정수행에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우리 농어업은 대외적으로 WTO와 DDA 협상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2004년 쌀 재협상 등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도 농산물의 과잉공급과 낮은 가격, 소득 정체와 부채 누적,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문제는 개별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를 위해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활력화,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등 3대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실천방법으로 교육·기술·정보·유통·농정기능의 5대 혁신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방향은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돈이 되는 농업」 그리고 「팔리는 생산」으로 농업의 경영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충남농업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농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자원의 집적화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고 21세기의 미래 농정수요에 대응하면서 기술정보 교육의 혁신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테크노파크는 전국에서 최초로 농업부분에 대한 혁신과제를 수행하는 테크노파크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과 농업테크노파크가 함께 기술혁신, 농업정보의 혁신, 교육의 혁신의 메카로서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친환경 농업은 저가의 외국농산물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업 생산액의 3% 규모인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해서 시군별로 생산과 판매에서 유망한 2개 품목씩 모두 32개 품목을 선정하여 3년간 매년 30억원 규모의 투융자를 통해서 「1등 충남농산물 이미지」를 소비자들에 심어주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농림수산업 분야의 예산액은 일반회계의 22%인 4,264억원으로 지난해 당초예산 3,958억원 보다는 크게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국고의존 비율이 높은 농업예산의 특성상 도의 재정만으로 일시에 예산을 확대해 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림예산의 국비 의존비율은 80.7%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2004년도의 농림부분에 대한 국비신청 규모는 5,947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농업예산을 전체예산의 현재 8% 수준에서 10%로 늘려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투자재원도 증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비료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 공급하는 사항으로 유기재배 농가에서는 화학비료 대신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농가에 유기질 비료공급은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친환경비료 공급사업과 병행해서 유기질 비료공급의 일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금년도에 친환경 비료에 대한 지원예산 규모는 223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비료를 전부 유기질비료로 공급했다고 가정을 하면 약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꺼번에 친환경 비료를 공급하는 것은,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친환경 비료를 지원해야 될 농가 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야 될 농가를 선택적으로 검토를 해서 품목별로 명품화를 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도인 우리 도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건설 5개년 계획과 농어촌 3대 계획 입법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맞추어서 지방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의원님께서는 농촌 노인들이 노인회관 등에서 무의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농촌 노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노인휴식용「실버타운」조성의 필요성과 함께 농촌지역 경로시설 확충과 노인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을 함께 해 주시는 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의 문제는 어느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닌 사회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어르신들이 안락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휴식용「소규모 실버타운」은 노인의 여가활동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노인 종합복지회관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노인 종합복지회관이 6개 시 군에 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 3개 시 군에 3개소는 건립 중에 있으며 2005년까지 모든 시 군에 대해서 1개소 이상씩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회에서 은퇴하신 노인들을 위한 서구형 「노인 실버타운」의 건립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단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로 외국의 실버타운의 사례를 들어서 청양군의 김시환 군수에게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청양군 같은 데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면 특성화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직장에서 은퇴한 노령인구가 지방에 와서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와 같이 수도권에 가깝고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퇴자들을 위한 실버타운의 건설문제를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오늘 아주 깊은 걱정의 말씀으로 지적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농어촌 지역의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 전반에 걸쳐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많은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셔서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이 도의 행정과 어떻게 함께 도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고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고 세부 실무사항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소관국장들이 추가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예, 계속 실국장님들의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유신입니다. 저희 소관으로 명귀진 의원님과 전영환 의원님, 그리고 유영호 의원님 세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명귀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명의원님께서는 시군지역에 산재한 도유지를 연차별 상환조건으로 시군에 매각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유지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공유재산의 처분은 지방재정법과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는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매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각시 일시에 전액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연 4∼6%의 이자를 부쳐서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군에 있는 도유지를 위해서 시군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서 시군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군에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영환 의원님께서 체납세금 징수 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과표 현실화, 그리고 도민의 각종 세금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도민의 세금부담 경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체납세금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금년도 체납액은 5월말까지 현재액이 760억원입니다. 이중에 한보철강 체납액이 468억원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제외하면 292억원에 해당됩니다만 이중에 과년도 체납액이 706억원이고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54억원입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5월 한 달을 「체납액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와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추진으로 체납액 32억원을 징수해서 금년도 목표액이 80억원인데 이중에 40%를 징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보철강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재 AK캐피탈과 매각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이 서울지법의 회사정리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망으로는 8, 9월경에 배분액이 결정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대로 도의 방침을 결정해서 가급적이면 조속히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과 병행해서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와 건축물의 과표 현실화를 위해서 그동안 과표 현실화 추진기획단을 중앙하고 합동으로 구성해서, 전국적인 현실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획단은 4개팀 3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자부 9명, 지방행정연구원 3명, 조세연구원 1명, 한국감정원 2명, 시도 실무위원 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과표개선 및 재산세제 개선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과표 현실화율은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공시지가의 100%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과표 현실화율이 공시지가의 36.5% 수준에 있습니다만 이를 매년 3%씩 상향조정해서 참여 정부 임기 중에 15%를 올려서 50%이내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과표현실화도 건물과표 산정기준의 시가전환 등 과표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의 각종 세금에 대한 부담 경감에 대해서는 농어민이 농지구입 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를 감면해 주고 있고, 농협 등으로부터 융자시에 담보물에 대한 등기 시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농어민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과표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한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미래사회에 있어서 생존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부단한 직무교육을 통한 전문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중앙부처의 교육기관, 일반기업체, 연구소 등에 파견교육과 벤치마킹 방안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 장기적인 교육운영, 균등한 교육기회 확보 등 직무능력 향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행정환경과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직자의 직무능력 향상이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연수와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자체 공무원 교육원 시설을 활용하여, 연중 4,000여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길게는 6개월부터 짧게는 1주간의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중앙부처의 5개 교육훈련기관과 세종연구소 등에 1개월 미만의 단기교육 3,000명과 중 장기교육 10명 등의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교육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된 6,037명을 대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구직 등 전문분야 근무자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외국의 우수대학과 연구소 등에도 1∼2년 과정의 해외연수를 꾸준히 실시하여 현재 6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공직자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문제는 타 기관 위탁교육시 부담되는 교육비 부담이 어려움이 있고 해서 자체 내부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가시간을 활용한 외국어 study group운영과 능력개발비,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인터넷 전문교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정보화 교육을 연중실시 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직장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명귀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명의원님은 도 기념물인 김종서 장군 묘역에 대한 정비사업과 조선시대 주요 수군진지의 하나인 안흥성과 소근진성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도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평소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명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명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립운동가이셨던 이종일 선생의 생가지 1986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비 14억1,000만원을 투입하여 태안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동안 생가지 복원을 비롯한 사당과 기념관, 동상건립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서 장군 묘역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묘역정화와 재실 및 관리사 보수, 주차장 조성 등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고, 내년도에는 사유지 2,800여평을 매입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국비를 지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들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은 문화재의 종류와 보존상태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김종서 장군의 묘역에 대한 추가정비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주요 수군진지의 하나였던 태안 안흥성과 소근진성은 이미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흥성에 2억8,000만원을 투입해서 문루복원 및 성곽을 보수한 바 있고 금년에는 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루주변의 훼손된 성곽을 정비할 계획이고, 내년에는 성곽보수사업비 14억5,400만원 중 7억3,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근진성은 그동안 2억2,000만원을 투입하여 성곽을 보수한 바 있고 내년도에도 성곽보수비 4억5,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안흥성과 소근진성, 태안읍성의 보다 완벽한 정비를 위해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반영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33억원을 투입하여 종합적으로 복원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산도대첩 기념관의 이전은 당해 자치단체와 유관기관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거북선의 건조 배치와 해사박물관 건립문제는 장기적으로 충분한 고증과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성의 복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별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명의원님의 이해와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의원님께서는 태안군의 관광특구 지정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명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특구의 지정은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중에서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토록 되어 있고 특구지정 요건에 있어서도 접객이나 쇼핑, 상가, 휴양, 오락, 숙박, 또는 공공편익 관광안내 시설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통계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하고 대상지역이 도로, 산림, 하천 등으로 타지역과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태안군 전체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법에서 정한 특구지정 요건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서 해당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관광특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광지 지정권자 또는 지정여건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관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백남훈입니다. 최민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는 우리 농업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걱정과 함께 미래농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가보호 대책과 읍·면·동별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과수산업으로 향후 10년간 약 5,800억원의 직·간접적인 피해발생을 모 대학의 연구용역결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지포도」는 출하시기 가 칠레산 수입 유통시기와 달라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4월∼6월 사이에 출하되는 「가온 시설포도」는 가격하락과 경쟁력 약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칠레산 과일의 대체소비로 인해 국내 과실류 및 가공품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우리 도에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포도수요 확대를 위해 포도 주산단지인 천안지역에 포도주와 포도즙 등 과즙 가공시설 각 1개소씩을 설치 지원하였으며 개별 과수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산가공 등 7개 분야에 8억8,5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품질 고급화, 유통 현대화, 구조조정 사업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지역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개최, 농업인 단체장과 과수 주산단지 간담회, 농업관련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도 기울였습니다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앙정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보상과 구조조정 등 국내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서「FTA특별이행법」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7년간 8,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분야에 직접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확에서 유통까지 단계별로 과수농가의 피해예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별 특산품 육성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93년부터「1지역 1명품」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47개소에 126억원의 투자와 융자를 지원한바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1년부터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인 원예특작 명품화사업을 통해 시군당 2개 품목씩 32개 품목을 선정해서 3개년 사업으로 모두 9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UR농업협상이행계획」에 따른 농업분야 보조감축으로 인해 보조사업이 융자사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을 할 수는 없지만 선정된 특산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정농업의 경쟁력과 시장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최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농업테크노파크는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21세기 지속적인 성장 기반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농업인들이 긍지와 보람속에 미래농업의 발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의원님께서 강조하신 「지역특화농업육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권녕학입니다. 유영호 의원님께서 오염배출공장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도내 일부공장의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심야 시간(새벽 2시∼5시)이나 우기를 이용하여 매연이나 오염물질을 방류하는 악덕 업주들에 대한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 지역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내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대기가 2,847개소, 수질이 3,498개소로 총 6,345개소입니다. 이를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기 배출업소는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1종은 1만t이상, 2종은 2,000t에서 1만t미만, 3종은 1,000t이상 2,000t미만, 4종은 200t에서 1,000t미만, 5종은 기타 사 업장으로 구분되고, 폐수 배출업소의 종별은 1일 폐수배출량에 따라 1종은 2,000t 이상, 2종은 700t이상 2,000t미만, 3종은 200t이상 700t미만, 4종은 50t이상 200t미만, 5종은 기타 사업장으로 구분됩니다. 도에서는 2종 이상 배출업소에 대해, 시군 및 출장소에서는 3종 이하의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 즉, 허가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년 5월말까지 현재 단속 실정을 보면 대기배출업소 1,620개소를 점검, 30개 위반업소에 대해 고발 4개 업소, 조업정지 5개 업소, 개선명령 5개 업소, 경고 16개 업소 등 행정처분을 하였고, 폐수배출업소 1,862개소 중 78개소를 적발하여 고발 9개 업소, 폐쇄 1개 업소, 조업정지 25개 업소, 개선명령 4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는 의무적으로 폐수 배출량에 대한 계측기가 부착 관리되어 폐수 불법배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마철에 수질 오염물질 불법배출과 관련해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장마가 끝나는 8월까지 지속적으로 배출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무단 배출하여 적발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행위가 주로 야간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단속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어 1종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굴뚝 자동측정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여 24시간 상시 감시하여 불법배출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며 또한, 지역별로 「자율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점검 및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는 사업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대평 도지사님과 실국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모두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구두로 발언신청을 받아 실시하도록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측에 마련된 발언대로 답변자를 호명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민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읍·면·동별 특산품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에 보면 시군별로 두 개의 특산품을 지정해서 지금까지 특성화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도 지금 시군별로 두 품목씩을 정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품목이 많은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과거 지사님하고 작년에 피해가 한참 진행되었던 농가를 방문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개발돼 있는 특산품들은 이미 지원이나 또는 많은 예산들이 투자됐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진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품목의 개발이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기존 특산품은 기존에 있는 분 들이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지, 그 품목이 좋다고 하면 농민들은 너도 나도 참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과대생산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그 품목을 시군별로 어떤 시스템화 해 가지고 산업을 개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래야만 농민들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생산 능력 또는 소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농촌에 오래 살고 싶고 또, 사실 도시에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런 사업을 통해 성공하고 싶은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데 그렇게 육성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금까지 전례적으로 보면 농민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한번 지원 받았던 그런 단체나 또는 농민 그리고 법인들이 계속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언제까지 우리 국민이 낸 세금 또 시민,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기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지원해서 그 사람도 농업이 중심산업이 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32개 품목을 직접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5개 시군하고 계룡출장소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쌀을 명품으로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품 지정은 경쟁력 있는 농산물로써 전국 제일의 농산품으로 육성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 천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에 맞는 또 보완도 필요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의원님 의견을 앞으로 저희들 농정에 적극 반영해서 이미 경쟁력이 없거나 또는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없는 상품은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농민단체나 또는 기왕에 지원을 받았던 법인체에 계속 지원하는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기준이 3년간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농민단체에서는 전체 농민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있는 단체로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부에서는 '96년도부터는 지원보다는 융자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업 기반시설이라든지 유통, 그러니까 공공부분은 아직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서 지원보다는 융자쪽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서 도지사님께서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솔직한 실패도 인정하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검토를 통해서 필요한 사업들, 정책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는 용역기관이, 방금 전에도 다른 국장님 답변에서도 우리가 용역기관에 용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용역하고 나면 사실은 거듭되어지는 용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 내지는 책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기관이 책임지고 용역을 했다면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강구됐으면 좋겠고요, 자칫 지금 실과에서 책임성 문제 때문에 용역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는 의원님들 평소 예산심의 때 지적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들을 생각해서 예산낭비가 철회되지 않기를 기대하고요, 이것은 별도로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경제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지방정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 감사 드립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자매결연과 관련된 것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긴장하고 사실은 업무관리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보다 활성화하려면 해당 실과말고 타부서에서도 우리와 어떤 그쪽 자매단체와 결연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충분한 우리 실과와 그 도시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민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또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문화관광국장님 소관에 관계되므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나와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한산도의 그림에 대해서 안흥성과 소근진성에 대해서 자세한 문화의 재건에 대해서 물었던 바 답변 중 14억7,000만원과 현재 안흥성에 대해서 들어간 것이 6억2,000만원인데 안흥성에 있는 민가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소근진성 내에 있는 민가 및 밭에 대한 대지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거북선에 대해서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연구·발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한번쯤 거북선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는가를 묻고 또, 태안 관광특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도 유림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바 타 국장께서는 관광지 군 또는 도에서 필요할 때는 임의처분 매각할 수 있으며 매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청남도에서는 관광단지로 안면도 국유지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태안에서 요구하는 관광특구로서의 지정을 필요로 할 때 도에서는 관광지구를 필요로 하고, 충청남도 태안군에서 요구할 때는 외인 10만명이 출입해야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이 논리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흥성과 소근진성에 있는 민가와 사유지에 대한 앞으로의 도의 매수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에 여기에 대한 정비사업비를 전반적으로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 지를 검토를 해서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북선 건축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 거기에 대한 성과 태안에 있는 성과 연계해서 거북선 신축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앞으로 성의 복원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고증과 필요성을 함께 검토를 해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관광특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주변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 일부 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정말 국제적인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광특구는 현재로서는 특구를 지정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정할 수가 없고, 다만 개발계획에 의한 조성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특구를 지정할 것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안군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지정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행 태안군에 통행하는 차는 A지구 B지구를 건너오는 당암선은 1일 2만5,000대, 32호 국도선은 1일 1만5,000대씩 약 4만대가 태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년 동안 외국인 10만명이 통행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당신들이 통계를 내지 않았단 이러한 증거입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충청남도에서는 관광특구로 그간 얼마나 지정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태안군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10만 인구가 출입 안 했다는 이러한 것에 도에서 하나도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통행하는데 거기 조사한 일도 없고 또 태안군에 문의한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의나 혹은 통행을 해 본 적이 있는가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시군별로 연간 관광객 통계를 보고를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도 기준으로 태안의 관광객 수를 저희들이 군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전체 관광객 1,468만2,000명 중에서 외국인이 3만6,000명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관광특구지정 요건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루한 것 같아서....... 2002년도 12월 2일 본 의원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고남에서 보령으로 되는 연육교 그것보다 남면 몽산리에서 안흥으로 되는 연육교 또 안흥에서 소원면 파도리로 되는 연육교 또 소원면 의항에서 원북면 신두리로 되는 연육교 이렇게 해서 서해안 관광도로를 만들고 태안의 갯벌을 살릴 수 있는 관광특구를 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이며 태안군청 교통계에 물어봤던 바 1년 중 6월에 한번 조사한답니다. 매일 하루에 몇 만대씩 차가 증가하는 세상에 1년에 한번씩 교통량을 조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귀담아 듣지 마시고, 충청남도의 관광특구로서 또 혹은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또 태안군은 국민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 치밀한 연구와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 본 의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귀진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의도하고 조금 다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흔히 우리가 지금 20% 지방자치제 라고 하는데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조세 142조4,318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28조8,166억원이라고 하면서 약 20.2% 인데 앞으로 지방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를 신년도부터 세를 높여주겠다는 그런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안 중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내국세 중에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17.6%로 인상을 한다든가 또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의 도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현재 총 조세 중에서 국세에 비해서 우리 지방세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도 보면 지방세 중에, 우리 지방세 구조를 보면 거의 재산과세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보면 약 48.5%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보유과세 보다는 재산관련해서 유통과세가 주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농어촌에 부동산 과표로 현실화를 자꾸 높여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서천지역 같은 경우 보면 특히 장항지역을 보면 해마다 하한선만큼 과표를 낮춰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마다 낮추고 있습니다. 지금 한 십여년째.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서울에 한 5억원, 10억원대의 아파트 지니고 사는 사람에 대해 재산세 1년에 불과 이십몇만원 밖에 안 됩니다. 시골에서 논 밭 좀 가지고, 한옥 한 채 가지고 살면 재산세 그보다 더 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지방을 위한답시고 지방세를 무조건 증가를 시킨다고 그러면 앞으로 어렵게 사는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만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을 염려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게 우리 충남도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대로 검토를 해서 일방적인 지방세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정책을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한 현실화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요구하는 것도 좋지만 하여튼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그런 세 문제도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영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과표 현실화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높여야 할 부분은 높이고, 농촌의 어려운 분야, 농민들의 어려운 분야는 내리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아주 지사님께서 참 희망적인 그런 답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고생하신 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지금 농촌은 어렵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죽으면 다 고향으로 갑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송장만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충남의 농업이 이렇게 예산이 30%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농업도인 충남도가 충남농업의 발전에 너무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입니다. 농림수산국장님께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아까 천안 포도농가에 대해서 8억8,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가공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과수농가들의 가공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우스재배를 하는 농민들이 토마토를 하나 따려면 토마토 나무를 140번 내지 150번을 만져야 토마토를 땁니다. 그 사람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자주 와 가지고 절단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하우스 시설재배 농민들이 경지정리가 다 된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뒤에 모를 심으면 친환경비료를 지원해 주고, 하우스를 하는 농민들한테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는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친환경비료가 223억원이 투자됐다고 하시고 유기질비료를 지원해 주려면 1,500만원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농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은 1,500만원이 들어가는 유기질비료를 전부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친환경비료 한 포대가 1,000원이 간다면 "500원은 농민들이 부담을 할테니 500원만 지원해 주시오"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농민들한테 농정국에서 알아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영호 의원님의 물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최민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중에 과수농가 지원 설명은 천안에는 저희들이 포도주 공장과 포도과즙 가공시설에 각 1개소씩 4억9,4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7개 분야에 8억8,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천안시뿐이 아니라 도내 전역에 걸쳐서 과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해조수 포획사업, 즉 까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천안에 배나 포도를 봉지대로 1억2,2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보령에 포도점적 관수시설에 1억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아산에 포도·배 관수시설에 1억4,000만원, 연기 복숭아 무인방재시설에 1억7,800만원, 서천 단감 가공시설에 4,000만원, 예산 사과묘목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도내 과수지역에 중점 지원해 줬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책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시군에 골고루 지원이 되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비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하우스 재배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사업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3억원을 갖고 친환경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도에서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재정이 더 투자되는 문제는 도 재정여건을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비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소 일부 지역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지사님과 함께 농민대표들과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도 일률적으로 친환경비료를 지원하지 말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예외를 둬달라는 건의를 받고 일선 시군에 일제조사를 한 바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못 했지만 내년에도 친환경비료를 지원한다면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하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충남기업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해서 피해가 없게끔 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현재 반경 2㎞ 이내에는 유실수가 안 열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 있는 연기가 나와 가지고 그 연기로 인해서 유실수가 안 열린다고 합니다. 또 농경지에 폐수가 방류되어 가지고 농경지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유의원님의 지역인 정산지역의 정산 폐수처리장에서 3.5㎞ 떨어져 있는 치성천까지 배출하는 과정에서 폐수 관로가 약 10여년 사용하다 보니까 지반침하로 인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은 BOD라든가 COD 등이 허용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그 물을 바로 직접 농사를 짓는 데에 활용한다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3.5㎞ 떨어진 치성천까지 빼가지고 그 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아마 일부 지반침하로 인해서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물이 바로 농경지에 유출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청양군에서 관로 보수비로 3,000만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청양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어느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청양이라고 하셨는데 청양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그래서 만약 그러한 대기배출 등이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정식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조정신청을 내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에 사는 농민들은 조정신청이니 무슨 신청이니 할 줄 몰라요. 그것 아는 사람들은 농사 안 짓습니다. 국장님처럼 공무원이나 사업하고 있지 농민들 중에 그런 것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농사 안 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도내에 그곳 한 곳 밖에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한 곳 뿐이 아니라 그러한 얘기는 대산지역이라든지 공장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환경분쟁조정이라든지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거쳐 가지고 처리를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어느 지역에 특정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에는 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우리 지역이 그래도 충남이 깨끗하기로 유명하다는 충청도입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감시하시어 좋은 환경 속에서 사업도 하고 우리 충남의 환경도 아름답게 잘 가꾸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간에 걸친 도정과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각종 제도의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연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사항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