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환경관리과장 박종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환경관리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이주관, 청소행정 김성현, 환경지도담당 김재식, 위생담당 김강호, 오수관리담당 김용운)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 민간·민간단체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2년도 초록빛깔사람들에게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를 목적으로 5백만원지원해서 5백만원 정산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에 자연보호의식 고취 목적으로 360만원을 지원해서 360만원 정산했습니다. 2003년도 거제환경운동연합에 환경보전의식 고취의 목적으로 2백만원 지원해서 2백만원 정산했습니다. 초록빛깔사람들에게 야생동물 구급센터운영으로 3백만원을 지원하고 아직까지 정산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2. 문화, 예술축제 행사보조금 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도개선 건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소관 부서에 건의한 결과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령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관리의특례에관한규칙에 의한 미등록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과의 문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형차량 배출가스 단속강화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관내 지방도를 운행하는 대형차량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대기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 지정 운행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주차장 확보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수집운반대행업체별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음으로 반드시 사무소내 주차토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정화조 수거용량 산정 투명화 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분뇨수집·운반 관련 영업자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하여 투명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대행업체의 특정폐기물 수거기피 시정조치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02년 11월 20일 재활용품 수거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토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스치로폼 등 부피가 큰 재활용품 수거를 기피한다는 주민신고가 있을 때에는 현장 및 신고 주민의 확인을 받아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단가계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수집운반대행료의 1/2일분을 감하여 지급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전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 ㏊당 150포, 저질소비료 ㏊당 30포를 소요 전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종자처리제 ㏊당 5봉지 지원 등 지속적으로 주민의 소득지원 사업을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정에 관한 제도개선 촉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관내 장례식장내 일반음식점은 상시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급식을 제공하는 형태이므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집단급식소와 동일하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향후 제도개선시 장례식장의 음식점도 집단급식소와 동일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하청면 신동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 소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공중화장실의 청결관리를 위하여 주변 학교측에 사용자 에티켓 준수사항을 당부하였으며, 위탁관리업체에서 1일 1회 이상 청소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도 수시점검하여 청결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객업소 단속의 형평성 유지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국적으로 단속의 방향이 일반적인 위생부분보다 반사회적 행위인 청소년 관련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한 결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호프집, 통닭집, 다방, 노래방 등의 업종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위 업종들에 대하여 단속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 업종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속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청소년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 관련시설 개선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신현읍 장평리에 소재하고 있는 (주)벧엘기업은 1일 3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할 수 있는 시설로 생산되는 사료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 이상의 온도에서 30분간 멸균처리한 후 생산된 사료로 당일 또는 익일까지 처리하기 때문에 부패로 인한 2차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으며, 고형화는 탈수로 인한 영양소 파괴와 시설비의 추가부담으로 시설전환이 불가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적합여부 검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여 적합통보를 받았으며, 매 3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소각시설 정기검사에서도 합격을 통보받은 상태로 시설기준은 적합하나, 2002년 10월 21일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현지확인 후 야적장의 방진덮개 설치, 살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 각종 기금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5.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실적 및 관련예산 집행상황입니다. 늘푸른거제21시민위원회를 2002년에 7회 개최하였고 예산 집행상황은 2,115만8천원입니다. 2003년에는 5회 개최하였고 예산 집행상황은 655만5천원입니다. 6.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천곡마을 농로포장공사외 14건에 대해서 9억4,147만8천원을 투자해서 전부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7. 예산편성 후 사업변경 및 증액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8. 행정정보 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건수 12건으로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윤종만 의원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거방법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은 2002년 2월부터 3월 31일까지 불법배출쓰레기 미수거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214건에 2,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2003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 4일간 5개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문전수거형태로 옮겨가고 있고 향후 다소의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문전수거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행시기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윤종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폐기물매립장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사업의 시공사로 지오닉스가 선정된 경위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의견제출과 (주)도원엔지니어링의 실시설계용역결과에 소니케이션으로 설계되었고 본 설계에 따른 시공은 특허 사용권자와 특허 사용계약을 체결한 (유)지오닉스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사업준공일로부터 4월 22일까지 가동실적과 1일 처리용량이 얼마였는지에 대한 답변은, 준공일로부터 4월 22일까지 용량별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시공회사에서 실험한 결과 1일 10톤일때 적정처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4월 22일까지 시험가동을 해 왔기 때문에 정확한 가동실적을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본 사업이 준공되었음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권을 인계하지 않은 이유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2002년 1월 4일 인계를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침출수 농도가 짙다는 이유로 인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본 시설의 원활한 가동을 위하여 당초계획된 비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만 처리토록 별도의 배관을 신설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총 공사비 9억3천만원 중에서 순수하게 침출수처리시설에 소요된 금액은 5억4천만원입니다. 우리시와 같은 침출수처리시설이 타 시군에도 설치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국내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으며, 외국에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4월 22일 본 침출수처리시설이 가동중단된 이후의 조치 내용은 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유)지오닉스사에 2002년 6월 19일 하자보수를 지시하는 등 다양하게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직원들은 퇴사한 상태이고 대표이사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당시 현장소장과 연락하면서 보완토록 지시하였으나 약품 등이 없어 실험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소장마저 연락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으나, 비위생매립장에서 배출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기존 침출수처리시설은 철거하고 R/O시스템의 새로운 기계도입 계획에 대한 답변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소니케이션시설을 지금이라도 가동하기 위하여 문제점 보완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 보완토록 조치하겠으며, 현재 신현 위생매립장은 작년 11월경 매립을 완료하고 차수시설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침출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사용종료 매립장의 관리기간이 향후 20년이므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지시설을 철저히 관리하여 해양오염 방지 등 연안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진정, 건의, 탄원 등 처리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4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1. 환경단체 및 자연보호단체 지원현황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 하천수질보전대책 수립입니다. 추진실적은 폐수배출업소 147개소에 대해서 17회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연안,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도 한 바 있습니다.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3.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대주민 홍보실적입니다. 거제시자연보호경진대회, 지구의날행사를 개최한 바 있고 환경기초시설 현장 체험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4.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관내 총 103개 업소로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습니다. 5. 생활폐기물봉투 구입 관리현황입니다. 2002년 9월부터 연말까지 174만매를 제작했고 2003년 5월현재 125만매를 제작했습니다. 제작비로 총 1억4,188만4천원 소요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봉투 판매현황은 작년에는 130만6천매를 판매하였고 올해는 141만2천매를 판매하였습니다. 6.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및 자원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신현읍 장평리 1240-8번지에 음식물쓰레기 민간 사료화시설이 있습니다. 용량은 1일 30톤이고 장비는 차량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시지역은 신현읍, 옥포 1, 2동, 장승포, 마전, 능포, 아주동, 일운, 연초로서 아파트 수는 77개소, 참여세대는 2만1,610세대, 배출량은 13.7톤입니다. 연도별 자원화계획은, 2005년까지 5만9,907세대가 참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7.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및 단속실적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건설, 병원, 정비, 다량, 처리업소 등으로 552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으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3건, 5백만원, 다량 배출사업장 6건, 11백만원, 처리업소 1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8.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297건에 2,955만원을 부과해서 178건에 1,8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9.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현황 및 처리비 징수실적입니다. 쓰레기 다량배출업소는 총 545개소이며 처리비는 1억7,33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 비산먼지 단속실적입니다. 점검대상은 건설업, 토사운송, 토목건설, 비금속광물제조, 운송장비, 기타 해서 25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는 27개소인데 사용중지 6개소, 조치이행명령 10개소, 개선명령 7개소, 경고 4개소로 과태료 8건에 4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1.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목표량을 1만대로 계획했으나 9,032대를 단속해서 38대 차량에 대해서 개선명령 조치한 바 있습니다. 12. 생활공해 발생시설 단속실적입니다. 생활민원 발생현황은 일반민원 48건, 다수인민원 4건입니다. 생활민원 처리는 개선명령 1건, 영업시간조정 1건, 이해·설득 등 11건, 안내문 통지 등 36건으로 과태료는 1건에 50만원을 부과하고 2건은 고발조치하였습니다. 13.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해서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 및 대기배출업소 현황은 폐수 200개소, 대기 102개소입니다. 21페이지 배출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폐수는 149개소를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9개소이고, 대기는 86개소 단속한 결과 위반업소가 3개소입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4.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초과 배출부과금에서 대기는 2건에 1,352만5천원을 부과하였고 수질은 6건에 540만8천원을 부과해서 전액징수 완료했습니다. 기본 배출부과금에서 대기는 27건에 941만3천원, 수질은 6건에 851만4천원을 부과하여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5. 축산폐수 운영실태 점검 실적입니다. 총 137개소로서 위반업소 5개소에 대해서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6. 생활폐기물 대행수거업체 관리현황입니다. 대행업체 수집·운반대행료 지급현황은 태성기업(주)외 5개 업체에 대해서 2002년도 9월부터 5억7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2003년 5월 현재 7억6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방법입니다. 대행지역은 시 전역으로 수거방식은 거점수거방식이고 신현읍, 6개동은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가연성은 일, 월, 화, 수, 금, 토요일에 수거하고 있고 불연성은 목요일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은 격일, 매일수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7. 재활용품 대행수거업체 관리현황입니다. 대행업체 수집·운반대행료 지급현황은 태성기업외 4개 업체로서 2002년도에 2억32백만원을 지급했고 2003년도에는 1억88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03년 재활용품 수집·운반현황입니다. 수거주체로 무상은 자원재생공사와 시에서 하고 유상은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행기간은 올 1월부터 올 연말까지 되어 있고 대행구역은 신현읍, 거제면 시장, 동부면 학동, 6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8.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실태 점검실적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총 1만5,910개소에 오수처리시설 1,526개소, 단독정화조 1만4,384개소가 되겠습니다. 301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 점검을 실시한 결과 29개소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4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31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9.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고정식, 이동식 포함해서 188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결유지 관리 수시점검 18회, 특별청결 관리기간을 3회 25일 운영, 공중화장실 현대화사업을 3개소에 추진한 바 있고, 공중화장실 14개소를 보수한 바 있고 모범화장실을 2개소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는 2002년도에는 태성기업에서 관리를 했고 2003년도에는 명성기업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20.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업소현황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등해서 5,145개소가 있습니다. 신규 및 폐업현황으로 신규는 445개소, 폐업은 262개소입니다. 21.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는 총 94개소로서 기업체, 병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관광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4개소 점검결과,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22.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현황은 신현, 일운, 동부, 연초, 하청, 능포, 옥포 1동, 옥포 2동 해서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2002년 4/4분기에 12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고 2003년 1/4분기에 12개 시설을 검사한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수터시설 정비현황으로 하청면 유계리 앵산약수터에 사업비 22백만원을 들여서 음수대 1조, 식수대 지붕 1조, 자연석 조경 및 나무식재 등 편의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23. 식품 및 공중위생 접객업소 단속실적입니다. 업소현황은 일반음식점 2,883개소, 유흥주점 319개소, 단란주점 65개소, 숙박업 197개소, 이미용업소 364개소로 총 3,828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 점검업소는 2,275개소이고 연 동원인력은 행정 220명, 경찰 190명 해서 410명이고 96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업소 96개소는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25건, 과징금 13건, 시정 및 과태료 21건, 무신고 고발 35건입니다. 24. 행락철 부당요금 근절 및 관광객 불편 해소대책입니다. 과다 숙박요금 징수 근절을 위한 서한문을 152개소에 발송하고 학동, 해금강 위생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21개소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숙박업소의 과다 요금 관련 민원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요금 관련 민원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 대부분의 업소가 주말 또는 행락철, 피서철 등 특별한 시기에 손님이 급증하는 관계로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장기간 고용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일시적으로 가사원을 통하여 일일종업원을 고용하다보니 책임감 및 주인의식 결여와 위생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손님과의 사소한 마찰시 이해부족이 불편 불만사항으로 신고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일부 업주들의 상혼의식 잔존으로 과다요금 징수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금관련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중에 있으므로 개정 완료 즉시 요금 및 불친절 등 민원유발업소 단속 후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6월 11일 복지회관에서 숙박업소 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숙박업주 특별 위생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원지 주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5. 공단지역내의 페인트,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분쟁 사례 사등 성내공단 (주)신성 도장시설 설치 반대 집단민원입니다. 경과사항으로 2001년 1월 26일 대기 및 소음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도시과에서 도장시설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받았기 때문에 2003년 3월 27일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를 반려했습니다. 그 이후 6월 업체에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의견을 물어본 결과,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시가 지기 때문에 빨리 신고를 수리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고 해서 6월 18일날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서가 접수되어서 6월 19일자 배출시설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행정심판부분은 6월 26일 각하되었고 행정소송부분은 오늘 창원지법에서 통과될 것입니다. 다음 한내공단 경진기업사 야외도장 관련 집단민원입니다. 야외도장 작업시 비산된 페인트로 인한 주변 오염, 악취발생 등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도금공장 설치 반대와 연계하여 도장공장 이전 또는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우조선해양(주) 인근 두모마을 집단민원입니다. 2003년 3월 13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1차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5월 2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6. 국가공단 대기업 관리현황입니다. 관내에 국가공단으로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주) 폐기물 발생량은 2만4,202톤으로 2만4,002톤을 처리하고 200톤을 보관합니다. 대우조선해양(주) 폐기물 발생량은 4만4,959톤으로 4만4,747톤을 처리하고 211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각각 2회씩입니다. 대기 수질배출업소 관리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배출업소 현황은 대기 1개소, 수질 6개소이고, 경상남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통영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U-2가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으로 2회, 9개소에 대하여 단속을 하였으나 위반업소는 없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관내 11개소가 있는데 2회 22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점검결과 현지시정 3개소로서 경미한 사항입니다. 27. 비위생매립장 침출수 공사현황입니다. 차단벽 설치, 시트설치, 침출수처리시설, 부대공 등 해서 9억32백만원이 공사에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제 발령을 받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계획,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록빛깔사람들 야생동물 구급센터 운영 정산서를 보니까 완벽하게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수상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관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구급센터 운영실적을 보면 자부담이 있고 지원금이 있는데 오히려 동물을 보호하다가 살아난 숫자보다 죽은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가 목적인데 3분의 2는 죽었고 3분의 1은 살려서 방사한 상황입니다.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주관 매년 지적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한편 예산을 사용하는 질적인 면, 경제논리로 따지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친 야생동물을 보호한다고 가둬 놓으면 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야생동물을 우리에 가둬 놓으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산에서 자연치유가 되도록 해야 되지. 순전히 우리 생각으로 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생동물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환경적응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동물구급센터 운영보다는 향후에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사업이라든지, 이동로를 보호해 준다든지, 수렵장 조례를 폐지시켜서 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이나 밀렵감시 활동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관 다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보조금을 2001년도에 5백만원, 2002년도에 5백만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3백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나 몰라라 하자니, 조수보호및수림에관한법률에 재정지원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환경을 보전하는 부서에서 안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단체에 지원해서 동물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야생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정산 같은 것이 투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5백만원 중에 4백만원이 엑스레이 촬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백만원은 운영비로 나갔습니다. 이런 것은 신빙성이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초록빛깔사람들은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자부담 2천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것입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 비영리단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해라. 작년에 5백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는 3백만원 지원해 주었는데 자꾸 삭감시켜야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찾아다니면서 보호를 시켜야지. 아니면 도로변에 다니는 고양이도 밤에 뛰어나가서 보호하고 치료해 주든가, 그게 안맞다는 것입니다. 취지에 맞게끔 써야 되고 투명하지 않은 곳에 우리 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주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고양이, 개가 죽어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치울 수 있도록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몇 날 몇 일 가도 방치되어 있는데 참 혐오스럽습니다. 사업비를 이런 쪽으로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어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주관 야생 들고양이, 개 같은 것이 많이 죽는데 일단 죽으면 일반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미화원들이 나가서 치우고 있습니다.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주관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응급처치해서 방사를 해야 되는데 보관하고 있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치료기구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이주관 국민은행 맞은 편 고현동물병원에 위탁해서 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주공아파트 신현주유소 뒷편 공터에 철망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건의 드린 바 있는 집단급식소, 병원 같이상시급식을 제공하지만,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로 규정할 수 없는 곳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그동안 한번도 없습니까?

김강호 사실 집단급식소는 지도 점검을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만 장례식장내 음식점은 상시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급식인원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일반식당으로 허가를 내주어서 일단 집단급식소와 가깝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에 준하는 점검이라든지.

김강호 그것은 100%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집단급식소에 준하는 그런 점검은 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지요.

김강호 일반음식점인데 집단급식소와 마찬가지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점검을 실시하고 계시네요?

김강호 예.

상부기간에 제도개선을 건의해 봤습니까?

김강호 전화를 해 보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점검도 안되어 있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학생들 집단급식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는 아직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서 청소년집단급식부분에 대한 특별 단속이나 지도를 실시합니까?

김강호 4월초에 특별히 집단급식소 업주들을 청소년수련회관에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도마, 행주, 개인위생, 시설부분 전부 망라해서 점검할 것이니까,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도 했습니다. 1시간 반동안 질문도 받고 애로사항도 받고 했습니다. 학교급식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등록이 안됩니다. 행정에서 지도할 수 있는 44개소를 대상으로 행주, 도마, 칼, 급식, 개인위생,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학교급식을 교육청에서 하지만, 교육청에 관리인력이 없지 않습니까?

김강호 도에 건의하는 것이 왜 시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느냐. 교육청에 가보면 행정이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행정에서 가면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따지니까 그런지,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한다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행정에서 가면 교장이나 영양사들이 다 꺼리더라두요. 업체는 그런 것이 일체 없습니다. 불시에도 가 봅니다.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기업체보다 청소년들이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들은 면역성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교육청이나 교육장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법상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한다면 권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김강호 지도·점검할 때 행정이 필요하면 항시 지원해 드리겠다. 연락하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잘 안할려고 그러지요.

김강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 청소차량 차고지 지정 운행을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차고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도로나 공영주차장에 청소차량들이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주차규정이 없다고 해서 무방비하게 아무곳에나 주차하는 것을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어째서 못하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습니다. 업주를 만나서 그 부분이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십시오. 보기 싫습니다. 차를 씻어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냄새나는 차를 그대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단속을 하면서 이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청소까지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 지금 거점수거하는 장소가 주로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2인1조가 한 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고양이나 쥐가 비닐봉투를 뜯어서 엉망인데, 원래 치워 주는 것 아닙니까?

청소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정을 개선하겠습니다.

2인1조라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같이 나가지요?

예.

수거방식에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었는데 주무부서에서도 거점수거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문전수거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현읍하고 옥포동 일부 지역 같은 경우 문전수거방식을 병행해서 시범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시를 했습니까?

의회에서 기회가 되어서 유럽에 가보니까 도로에 큰 통을 두어서 청소차가 그 통을 들어 올려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빈통을 다시 거기에 두더라구요. 통이니까 고양이도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점수거방식에서 쓰레기통을 놓아둔 것 아닙니까?

장단점을 깊이 파악해서 개선방향을 만들어 내도록 해 보십시오.

예.

공사는 환경관리과에서 하는데 감독이나 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공사감독과 준공은 공무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사업하는 것이 안맞습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 넘겨주면 원활하게 될 것 같은데 해마다 소규모 사업들을 환경관리과에서 직접하고 있더라구요.

맞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시에서 들어주는 것인데, 담당과나 읍면에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자도 없는 과에서 사업을 직접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페이지 8항. 행정정보 공개 처리현황입니다. 처리건수가 12건인데, 논산시 (주)덕산건설에서 거제시 매립장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뭣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까?

예. 2항 하천 수질보전대책 수립에 추진실적으로 자연정화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1사 1하천 가꾸기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10년 가까이 안됩니까?

이주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시군통합되기 이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있습니까?

이주관 예.

실적이 있습니까?

이주관 예. 있습니다. 고현천은 삼성조선에서 맡고 있는데 지난 6월에도 대대적으로 고현천과 바다까지 청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간 몇 회 정도 실시를 합니까?

이주관 정해진 것은 없고 보통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매월 했습니다. 지금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도 하고 있습니까?

이주관 예. 하고 있습니다.

지정리스트가 있습니까?

이주관 예. 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까?

이주관 실적을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연락이 오면 격려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할 경우에는 민간자연보호단체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주관 예.

전시성 행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자연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운동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주관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토양오염 유발시설인 주유소에서 기름 탱크가 삭아서 샌 경우가 있습니까?

신고가 안되면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 시간에 신고할 곳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페이지 비산먼지 단속실적인데 단속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당해위원 지역에 조선소 근로자가 야근에 근무하고 낮에 잠을 못자서 시에 와서 얘기하니까, 법 규정이 없다고 얘기하더랍니다.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건설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주민생활 편익측면에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멘트, 벽돌, 골재 이 이상은 매립을 못하지 않습니까? 특수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엊그제 언론에서 조선산업체들에 대한 공해발생 유무단속이 전무하다고 나온 것을 봤습니까?

못봤습니다.

조선산업체에 대해서 공해 실태조사가 미비하다.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대우나 삼성, 협력업체들의 공해 발생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23페이지 재활용품 대행수거업체 관리현황입니다. 대행업체 수집운반대행료가 작년보다 많이 지급되었는데 선별이 잘되어서 그런 겁니까?

22페이지 16항, 생활폐기물 대행수거업체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대행료는 용역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각 업체별 대행료도 마찬가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계약이 됩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공단에서 계근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대행업체가 6개입니까?

단체장의 판단에 따라서 허가가 되는 것이지요?

대행구역을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수수료 지급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으로는 많이 부족하지요?

일성기업, 거제환경, 신한기업은 수거량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료를 지금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주사가 직접 가셔야 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쪽은 자료를 가지고 오는대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입찰을 하십니까?

김용운 예.

입찰하고 나면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김용운 예.

관리계획서나 실적이 있습니까?

김용운 예. 매달 읍면동에서 확인서가 올라오는데 청소가 불량하다고 하면 하루에 4,500원씩 뺍니다. 그리고 출장나갈때마다 56개소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확인해 본 결과, 깨끗하다고 하면 관리한 것이고.

김용운 예. 한달에 5, 6번은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한번 가 보겠지만, 관리가 아주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에 보고하기 위해서 한번 가서 보는 것이고 관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각 읍면동에 관리일지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지가 있습니까?

김용운 관리카드가 있는데 매일은 점검이 안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 주면 이 사람들 그저 먹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해 볼까요?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늘 보면 화장실 청소를 안합니다.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읍면동에 관리를 맡겨 놓고 있으면 관리를 안한다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직접 가서 공중화장실 관리를 해라고 해야 하지. 그 이외에도 할 일이 많은데 화장실 관리하라고 한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안한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표를 짜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3일에 한번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 위탁업소는 매일하게 되어 있고 기록을 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수기때는 이틀에 한번 가는 경우가 있고 성수기때는 하루에 두 번, 세 번도 갑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일지를 작성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읍면동에서 안되면 행정에서 직접 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말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보수비나 관리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화장실 개소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찰금액이 매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10% 정도 올라갔지요?

김용운 3개소가 추가되어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본 위원도 공중화장실을 갈때가 있는데 갈때마다 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쾌하지 않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 자연발효가 30개소, 간이가 44개소인데 자연발효는 푸세식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용운 푸세식인데 규모가 큽니다. 남녀가 구분되어 있고 소변기가 따로 달려 있습니다. 덕포에 보면 방파제 쪽에 있습니다. 소형 간이식은 관리를 못하고 나머지 53개소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이 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 관리가 되고 있지. 만약에 위탁까지 안주었다면 진짜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전에도 지적하신 바 있는데 사용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사용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엉망으로 쓰고 나면 다음 사람은 더 엉망으로 쓰게 됩니다. 시민의식도 앞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푸세식도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김용운 예. 간이 이동식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위탁관리하기는 힘들고 수시로 읍면동에서 수거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푸세식하고 수세식하고 관리하기에 어떻습니까?

김용운 푸세식은 말 그대로 급히 소변정도 볼 수 있는 시설이고, 수세식은 대중이 많이 모이는 곳에 시설투자해서 현대화사업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발효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휴지통이 따로 필요없지요?

김용운 휴지통도 따로 있습니다.

사실 필요없지 않습니까?

김용운 시민들이 화장지를 넣으면 되는데 안넣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휴지통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게 재질이 FRP 아닙니까?

김용운 예.

건조한 상태에서 담뱃불이 톱밥에 번져서 불이 나고 그러던데, 상당히 대형사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운 문제가 많습니다. 톱밥자체가 인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건조할 때 불이 날 수 있습니다. 작년에 2개소가 소실된 경우가 있습니다. 1개소당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설치 안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담뱃불을 끄고 버려야 되는데 무조건 버리시니까 이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에 담배를 피우지 마라고 표지판이라도 붙여 놓았습니까?

김용운 안붙여 놓았습니다.

화장실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게 되면 대형화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담배꽁초를 안에 버리지 마라고 표지판을 붙이십시오.

김용운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한 분이 제보하신 사항입니다. 연초면 중학교 옆에 소형빌라가 지어져 있지요? 애당초 정화조를 묻으면서 아래로 배수구가 나가게끔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난다고 항의를 해서 역으로 길위로 올려서 설치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당해위원에게 민원이 온다고 합니다.

김용운 오수관리분야는 정화조까지고 관로관계는 하수도분야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업무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도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첩을 시켜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김용운 법 자체가 2002년 1월 1일부로 강화되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설치한 정화조는 단독정화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다소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설치한 단독정화조가 규격미달이지요? 수명도 짧고 규격미달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김용운 그것은 아닙니다. 2002년도 부터 법이 강화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화장실 물만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이고 법이 강화된 이후에는 모든 오수, 화장실물, 식당, 다용도실 물, 즉 사람이 쓰는 물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20ppm 이하로 물을 맑게 생산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신축했을 경우에 채수도 하고 수시점검도 하기 때문에 옛날에 비하면 깨끗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강화되기 전에 시설은 해당이 안됩니까?

김용운 예.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이 안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하수구로 흘러나오니까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적용 안된다고 그냥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광범위 해서 시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도를 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김용운 그 관계는 마을하수처리시설을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개인이 하면 돈이 몇 백만원씩 드는데, 마을 단위로 설치하게 되면 개인이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하천도 맑아지고 생활환경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수질이 정화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리고 25항, 공단지역내의 주민 분쟁사례입니다. 시청에 데모하는 것이 거의 이 형태지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후에 모든 개발행위허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갈수록 환경관련 법은 강화됩니다. 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인데, 특히 두모마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설립 이후부터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문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대우조선측에서 땅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업에서 민원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국가공단을 설립할 당시에 두모마을 같은 경우 국가공단으로 포함시켜서 이주를 했어야 지금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이주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런 결과를 가져 왔지 않나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원인제공은 기업에서 하고 있지만, 기업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부담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못살겠다고 하니까, 혹시 그 지역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해서 집단이주를 시킬 의사는 없는지. 건의를 해 볼 의향은 없는지. 좀 다른 각도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이 있는 한 끊임없이 주민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없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이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개인회사보다는 국가 행정력에 더 공신력을 가지고 접근하리라고 봐지는데 회사에서도 마음대로 안되고 행정에서도 팽개쳐버리고 나면 행정에 대한 불신만 가중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잘 접근해서 문제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평지역이나 아주지역에도 페인트, 분진가루 같은 것이 새 차를 덮어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확실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앞으로 택지구획을 정리해서 택지를 만들어낼 것인데 향후에 더 큰 민원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2페이지. 16항 생활폐기물 대행수거업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2002년 9월 1일부터 2002년 12월말까지지요?

대행업체 수집운반대행료 지급현황에서 2002년도에 태성이 1억71백만원인데 계산을 해 보니까 1억3천만원입니다.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잘못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수수료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수집운반량에 있어서는 태성 같은 경우 4개월치가 1천톤 가량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01.5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집량이 10월, 11월, 약 30톤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돈은 왜 똑같이 나갔습니까? 그럼 수집량하고는 상관없이 나갔다는 결론인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많이 가지고 오든 작게 가지고 오든 상관없이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계약금액에 의해서 지급되어진 것은 잘못되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나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산출용역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1톤을 수거하는데 얼마정도 비용이 든다. 지역에 따라서 톤당 수거비용이 지급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신현지역에 1년에 얼마가 들어올 것이니까, 얼마에 계약했다. 그 금액에서 12달을 나누어서 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맞습니다. 지금 수집량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돈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당해연도에 매월 정산이 되어서 나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집량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품 수집운반비는 톤당으로 계산해서 제대로 나갔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쓰레기 수집운반비입니다. 운반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포함된 것이 쓰레기 수집운반비인데 매월 운반비는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똑같이 나가느냐 이 말입니다. 수집 톤수는 차이가 나는데 왜 금액은 일정하게 나갔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집운반양도 여름되면 분명히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고현지역에 태성기업은 증가추세가 없습니다. 신한기업을 보면 1, 2, 3월달은 2백톤 이하 11, 12월달도 2백톤 이하, 여름철에는 260톤, 280톤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태성기업은 거의 차이가 안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용운 신한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마전, 일운지역에 피서객들이 많이 온다고 봐지고 태성 같은 경우에는 고현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름이 되면 바다로 나갑니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제환경도 장승포, 능포쪽인데 여름철에 쓰레기수집량이 증가하거던요.

태성기업 평균 2백톤 가량 차이가 나는데 원인을 빨리 찾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검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과태료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태료 처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과내역을 보면 어느 주점에 개인별로 부과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체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징수를 하실 것입니까?

김강호 업소 점검을 해서 업주와 종업원에게 같이 부과를 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나서 행정적인 절차과정에서 종업원이 청문을 받고 처분이 되면 행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납이 된 상황입니다.

많이 미납되어 있는 상태인데 징수 방법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주점이다. 종업원들이 건강진단을 안했다고 하면 사업주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김강호 식품위생법상 업주에 얼마, 종업원에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미필에 따른 과태료가 주점에 주인은 50만원이다고 하면 종업원은 어떻게 됩니까?

김강호 종업원은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총 금액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말씀대로 종업원들이 가버리면 결국 못받는 것이네요.

김강호 수소문을 합니다. 주인이 내도록 유도하고 현지까지 가서 받기도 합니다.

작년 9월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사람도 아니고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들한테 주민등록증을 받아서 본적지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숙소 주소만 가지고는 가버리면 그 뿐 아닙니까?

김강호 처음에 적발이 되면 주인한테 아가씨 성명, 주소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받을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애 쓰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부과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애들 가 버리고 나면 받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위생법에 건강진단 미필이라고 해서 과태료가 10만원이 있는가 하면 70만원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김강호 70만원이면 주인은 50만원, 종업원 두 사람이면 한 사람에 10만원씩 해서 20만원이 부과된 것입니다. 종업원은 무조건 한 사람당 10만원입니다. 종업원 수에 따라서 주인이 30만원 부과될 수도 있고 50만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납 과태료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새로운 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단속은 잘해서 적발해 놓고 과태료를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징수방법을 변경해서 체납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강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에 앞서 먼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공단은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만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주민들 삶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중앙하수처리장 준공을 앞두고 상하수도과에서는 시설을 민간위탁시키고자 하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총사위 소관은 아니지만, 산건위에서 그렇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시설을 수탁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수처리장을 수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환경시설도 그 보다 더 정밀도가 필요하고 규제가 엄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침출수처리시설 보다 기술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고 사실 공단이라는 것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를 뽑아서 쓰기 때문에 운영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단을 설립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위탁할 경우 공단 설립목적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맡긴다면 시민들이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어떤 불만을 가진다는 것입니까?

정화시설은 민간단체에 맡기게 되면 투명성이 없습니다. 뻔한 것입니다. 먼저 민간에게 맡기면 출입통제부터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맡기게 되면 힘들 것 같습니다. 공단은 공무원과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언제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처리장을 100% 가동시킬 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줄일려고 하면 제대로 가동을 안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성이 의문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유를 달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수탁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부분은 공단에서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지요?

예.

침출수처리시설 보다 더 수월한데 운영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용역결과를 보면 민간위탁보다는 공단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용상 월등하게 적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굳이 민간위탁으로 접근하는데 대해서, 공단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필이나 자신감이 없어 보였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공단을 설립할때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을 염두에 두었고 용역결과에 보면 비용이 월등하게 적게 드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에게 주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취임한지 6개월 정도 되는데 그 동안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당초 공단이 설립된 과정을 챙겨 봤습니다. 그 과정 중에 한국자치회평가원에서 공단 설립 타당성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것인지환경관리팀장에게 문의도 하고 배웠습니다. 팀장이 얘기하기를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침출수처리장의 원수가 1만5천ppm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원수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기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면면을 볼 때 수질, 환경 같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운영상 지장이 없다. 더욱이 민간기업이 하게 되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야 되는데 공단 같은 경우 이윤 자체가 시에 다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세금을 적게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왜냐면 공단에서는 이윤을 남길 수 없기 때문에 이윤 자체가 다시 시에 돌아가니까, 공단에서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민간에게 주면 공단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경영적인 측면, 공단이 준공무원 성격을 가진데 비해서 민간인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익도 봐야 되겠지만 비용도 적게 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공단이 가진 경영의 합리성 등이 민간업체 보다도 우월하거나 대등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공단에 기술직 직원들이 많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전기직, 기계직, 기타 등등 전문직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해서 일종의 다기능화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1인이 행사하는 면면이 타 기업에 비해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창립된 지 2년 밖에 안되었지만,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타 기업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집행부하고 일을 추진해 가면서 참고하겠습니다. 4페이지. 이사회의 구성원이 결원되었을때 어떤 식으로 충원합니까?

지금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작년에 윤종만 의원이 이사였지요?

예.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원은 이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충원했습니다. 현재 7명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상임이사, 기획실장, 총무과장 당연직하고 사외이사 3명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총무사회위원장을 하신 의원께서 이사로 임명되어 있는데 의원직을 관둔 뒤에는 당연히 그 직에서 같이 해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임명을 했습니까?

첫 출발할 때 관계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마침 선거가 있어서 그 시점에 재임용이 되었습니다.

재임용이 안되고 그대로 연계되어서 지금 이사를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임용당시에 의회 의원자격으로 이사를 했지요?

예.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의원의 자격으로 이사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없어졌으면 해임이 되고 재위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거친 것 같습니다.

원용찬 의원은 당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사로 가능했습니다.

아닙니다. 원용찬 의원은 총무사회위원장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 의회 의원이 1명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의원으로 당선이 안되었으면 그 직을 관두고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새로운 임명절차를 거쳐야 됐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첫 출발은 시에서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 반입현황을 보게 되면 불연성, 가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연성은 어떤 것입니까?

불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소각처리 물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소각처리할 양이 되겠습니다.

분리수거만 되면 소각장으로 가야 될 물량입니까?

분리해서 내놓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주민들이 내놓을 때 분리수거가 안되어서 매립장으로 가는 물량입니까?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소각장으로 가는 물량입니까?

하루에 소각할 수 있는 양이 30톤인데 가연성 반입량이 평균 17톤이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13톤을 더 반입할 수 있는데 분리수거된 상황이 안좋기 때문에 적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석포매립장에 가연성하고 불연성이 혼재되어 오는 경우가 몇 % 정도 됩니까?

매립량이 84% 정도 됩니다.

매립하는 양 중에서 분리를 하면 탈 수 있는 양이 몇 % 정도 섞여서 오느냐 이 말씀입니다. 담당팀장이 설명해 주십시오.

석포매립장 같은 경우 1일 평균 120톤 가량 되고 7월, 8월 성수기에는 170톤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에 들어오는 불연성 중에서도 순수하게 가연성을 가려낸다고 하면 선별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연성 봉투안에 든 내용물을 분리작업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에 젖어 있다든지, 음식물로 짬뽕이 되어 있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소각장으로 오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불연성과 가연성을 구분해 놓았는데 불연성은 말 그대로 매립장에 반입된 양이고 가연성은 소각장에 반입된 양입니다.

만약에 분리를 해 낸다면 몇 % 정도 되겠습니까?

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추이를 보면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인식이 어떻습니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소각능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엄격하게 해서 처리용량을 넘어버리면 처리를 못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소각시설을 증설했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더 철저히 분리하도록 해서 소각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소각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소각시설 처리용량을 볼때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설계상에는 1일 최대처리량이 36톤인데 실질적으로 처리해 보면 기계 효율이 그렇게 안됩니다.

몇 톤 정도 됩니까?

20톤 밖에 안됩니다.

현재 가연성 반입량이 1일 17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한달을 30일 기준해서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기계를 식힙니다. 온도가 1,000℃이상 되기 때문에 보일러 연간 청소를 해 주기 위해서 기계를 식혀야 됩니다.

하루 가동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3교대 24시간입니다.

언젠가 저녁에 보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올라오던데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아니던데요.

여과집진기가 나오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과집진기가 1주일에 한 두번씩 나갑니다.

야간에 주로 합니까?

여과집진기가 낮에도 나갈 수가 있고 저녁에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비산재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여름철에는 170톤 정도 나온다고 그랬는데 30일로 잡으면 51백톤입니다. 시청에서 자료 들어온 것을 보면 6월, 7월, 8월, 9월에 24백톤, 29백톤, 29백톤, 27백톤 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행정에서 싣고 오는 것, 읍면동에서 행락객들이 내버린 것을 싣고 오는 부분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가지고 온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석포매립장에 폐타이어를 바닥에 깔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법상에 간이 운영상 폐타이어를 모래처럼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밑에 차수시트를 깔고 나면 토목섬유 에어콤보시트로 보수를 합니다. 토목섬유 에어콤보시트가 견디는 강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타이어를 모래처럼 깔고 있습니다. 매립장 침출수 차수시트가 찢어지면 침출수가 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읍면동에서 수거해서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2천톤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에서 수거해서 들어온 양이나 읍면동에서 들어온 양이 같다는 것입니다.

수집·운반업체에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 손이 못미치는 곳에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것들은 행정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가져오는 매립량이나 6개 업체에서 가져오는 매립량이 같다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반반씩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치로폼도 가지고 옵니다.

한달 동안 행정에서 들어온 양이나 업체에서 들어온 양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줍니까? 1년에 20억원 가까운 돈을 주면서 행정과 업체에서 똑같은 톤수가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기때 많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양이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정책이 잘못되었든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싣고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만 하고 바로 매립을 해 버리지요?

예.

행정에서 수거한 양도 계측을 합니까?

예.

현장에 가서 점검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계측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단 설립 이후 사등매립장에 전자분해처리 소니케이션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까? 공단 설립전부터 설치한 것입니까?

공단 설립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소니케이션 공법으로 처리를 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초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향후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지요?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시 환경관리과에서 특단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루 10톤 처리된다고 했는데 엊그제 확인한 결과 방치상태로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0톤이 아니라 5톤도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느냐. 향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사용이 가능하다면 공단에서 맡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모품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보면 안되겠습니까?

팀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무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 시설을 운영하라고 나왔을 때 입장이 어떻습니까?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상태는 사등매립장하고 신현매립장 상부저류조에서 3백톤을 모아서 전처리시설 R/O와 소니케이션으로 분산됩니다. 순수하게 사등매립장 같은 경우는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기철이 되면 불용수 유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수 자체도 신현매립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사등매립장에만 별도라인을 신설해서 소니케이션쪽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니까 일단은 좀더 기다려보시고 대책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이 맡든지 안맡든지 하겠습니다. 현 단계로서는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가 누구를 처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하고 바로 잡아야 나가야 됩니다. 자꾸 변명을 하게 되면 환경관리과처럼 내일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납득이 안가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 반입차량이 몇 대 정도 들어옵니까?

평균적으로 15대 정도 됩니다.

행정에서 들어가는 차가 몇 대입니까?

5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대가 대행업체이고 그외는 행정이지요?

예.

한번 따져 보십시오. 안맞는 것 아닙니까? 1대당 톤수가 얼마입니까?

다 틀립니다.

평균적으로 몇 톤입니까?

가연성은 3톤, 불연성은 4, 5톤입니다.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5톤 잡고 10대 계산하면 대충해도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아니다. 팀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잘못된 것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 아닙니까?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처벌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가지고 오는 가구, 소파 같은 것이 엄청납니다.

가연성은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불연성이 1천톤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7, 8월달 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월별, 반입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 8월 성수기때 계근량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들어온 자료도 팩스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다보니까, 소각장에 고장이 잦아서가연성 폐기물을 철저하게 분류한다고 하는데 가연성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많이 태우고 매립을 적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고장 때문에 너무 세밀하게 체크하다보니까 다시 가져오는 부분도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비가 되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처리용량이 17톤 정도 가능한데, 앞으로 3, 4톤 정도는 더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가연성이 나온다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한다면 그때는 주민들한테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서 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환경관리과에 소각장 위치 선정 및 계획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인 측면,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도 시행하는 측에서 제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불연성 속에 가연성이 들어 있는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제도개선이 되어서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좋겠지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평소에 환경파트와 의견을 서로 교환하니까 건의는 하겠습니다. 환경파트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현황 및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를 보게 되면 허용 기준치는 충족시키고 있지만, 월별 편차가 나타납니다.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투입되는 분뇨의 종류,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역에 따라 달리 처리를 합니까?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월별 편차인데 어떻게 지역성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것하고 농촌지역에서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13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가연성 폐기물 분리배출의 대시민 홍보가 시급해서 시 환경관리과에 협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환경관리과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어떤 대안이 최고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정책안을 제시해 주었는데 그 쪽에서 안하면 본 위원회에서 안이 제시가 되었는데 안하느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협조만 요청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정책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십시오. 자주 보고 자주 느끼는 공단에서 먼저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 의원님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의 귀에도 들어옵니다. 공단이 생겨서 시 시절보다 못하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리수거를 직원이 강요 하는데 시 시절에는 그렇게 안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런 식이 되어서 계근대 직원하고 면담을 해 보면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약을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 시절보다 못하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시 시절에는 같이 해도 무방했는데 공단에서 철두철미하게 좀 지킬려고 하니까, 공단 전체를 가지고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행정에서 제도적으로 시민들한테 분리수거를 계몽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지 않느냐. 저희들은 잘 받아서 잘 매립하고 소각을 잘하는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자체에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문제가 되어서 석포쪽에 7월 1일부터 석포주민 1명하고 한내주민 1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급료를 주고 그 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는데 그 분들의 노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 권한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십시오.

그 부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단 공단에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도 환경관리과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페이지.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작년보다 더 줄었습니다. 왜 인건비가 줄었습니까?

개인성과급하고 기관성과급이 7월 이후에 나갑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정도로 차이가 납니까?

예.

그래서 차이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인건비가 틀리면 안됩니다.

기간을 비교해 보면 한달이나 적은 데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기관성과급을 7월에 줘서 12월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과 개인성과급이 하반기에 포함되어 있고 추석때 100%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포비율이 하반기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는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서면 자료를 내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음) 도서관 신간도서 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간도서들을 제때 사서 보급합니까? 일괄적으로 사 버립니까?

연간 3, 4회 정도 이용자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신청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승포 시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양서적이나 신간소설이 보급이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통상 베스트셀러 작품은 일정기간 동안 선정이 되는데 예산을 가지고 한꺼번에 구입하는지, 아니면 기간을 나눠서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구입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꺼번에 구입하지 않고 상반기 2번, 하반기 2번 정도 이용자들의 희망도서를 신청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희망도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고현지역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합니까?

예. 시에서는 관리를 안합니다.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도서를 구입하는데 전문서적, 일반 교양서적이 편중되는 경향이 없어야 될 것 같고 도서는 어디서 구입하고 있습니까?

지역서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경쟁입찰로 합니까? 한 서점에 일괄 구입합니까?

책 가격의 15%를 할인하는 조건으로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구입처에 따라서 가격편차가 있습니다. 가장 싼 곳이 인터넷 구입입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지역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겠지만,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심의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장승포도서관 저녁시간대에 자리를 비울 경우 도서 반납에 어려움을 겪더라구요. 오랜 시간동안 도서 반납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개선점을 찾았는지, 찾았으면 개선조치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날 즉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직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30분 부터 밤 10시30분까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저녁 6시 이후 부터는 도서출납이 안되고 공부하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팻말을 붙여 놓고 식사하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도비와 국비 3억5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이달내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자료실을 운영할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아직 인원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디지털자료실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서직 1명을 배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시설 관리현황 부분입니다. 그 자료에서 사업비는 어떤 사업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시설물을 설립할때 든 비용입니다.

그럼 거제시립테니스장은 7천만원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7천만원의 시비가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예.

거제시체육관에 비가 샌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비가 새는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조치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쇠현상이 있는데다가 강한 바람이 불면 스며서 떨어지는데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새지는 않습니다.

수리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수를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차 추경시 문화관광과에서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1억4천만원을 요구해서 8천만원을 배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천만원 이상은 시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기간 중에 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수입 현황을 보게 되면, 같은 테니스장인데도 옥포시립테니스장하고 거제시립테니스장 수입이 5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신현은 6면이고 옥포는 4면입니다.

면수는 2면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5백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저도 이 부분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테니스를 이용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팀장님,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시기에 들어온 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가 잘못되었지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 개인 이용자가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테니스코트가 어떻게 설치되었는지 그 역사부터 설명드려야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테니스코트가 설립될 당시에 클럽회원들의 각출에 의한 돈도 같이 포함되어서 기부채납형식으로서 테니스코트가 설립되다보니까, 시에서 관리운영할때 클럽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는 95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각 클럽협회에 위탁관리 운영하다보니까 다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단 창립이후에 현실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개인자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래 체육시설 주요행사 현황입니다. 공익이나 공공성을 띄지 않는 행사 같은 경우 이용료를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공익일 때에는 어떻습니까?

조례에 면제조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대로 받고 있다는 거지요?

예.

금액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조례에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체육관 행사를 중심으로 요금 납부실적과 행사일지, 대관일지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조금전에 시립테니스장 얘기가 나왔는데 위탁했지요?

예.

위탁비를 받습니까? 532만원은 공단에서 받았다는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입현황을 보면 옥포시립테니스장은 32만원 받고 거제시립테니스장은 532만원을 받았는데 어떤 명목으로 받은 것입니까? 개인 이용자들에게 받은 것입니까? 협회별 동호인들한테 받은 것입니까?

2002년도 대부계약에 의해서 옥포시립테니스장에서는 4개 클럽이 각출해서 월 30만원씩 납부하고 거제시립테니스장에서는 3개 클럽이 각출해서 월 31만5천원을 납부합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받았습니다만 올해 받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복지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제시복지회관 같은 경우 75회 임시회에서 여성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당분간은 관리권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여성단체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관리권이 여성단체에 넘어갔을 경우까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복지회관에 관리인원이 일반직 1명, 일용직 1명인데, 실제 공단하고 안맞지 않나, 대관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반직 1명, 일용직 1명을 두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일반직 직원을 지원팀에 기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으로 한다고 해 놓고 공단에 아무런 통보가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쳐야 통과가 됩니다.

지금 여성회관이 되더라도 관리는 공단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고 여성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가타부타 말을 못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시설물을 관리하니깐, 다른 곳보다 신뢰를 가지고 맡기면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명칭만 변경을 했는데, 여성협의회에서 위탁받으면 공단보다도 운영비가 적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단의 입장은 어떻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사람을 적게 쓴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쓴다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단체가 제시한 안을 보니까, 운영비를 6백만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공단에서도 그 금액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지? 명칭은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시켜 놓았습니다. 내일 모레 본회의시 상정해서 결정하면 되는 상황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여성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공단에서도 한번 더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운영비가 적게 드는 쪽에 관리를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옥포대첩기념공원,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세 가지 시설운영 목적상 경영수입이 들어 있지요?

예.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입 대비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내본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안내봤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이나 환경관리시설들은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고 공단은 경영적인 측면에서 효율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적자가 나는 곳은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고 3개 시설에 대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손익계산을 따져 보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어제 청소년수련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준공이 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집행부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시설 보수가 가능한지, 원활하게 운용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되면 전문가를 불러서 보수해서 써야 되지. 그대로 두면 안됩니다.

유리코킹 처리를 보니까, 전면적으로 빼내고 다시 충전시켜서 새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방수층도 마찬가지고 마감처리도 새로 해야 될 형편인데, 현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자를 보수할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요일날 인라인스케이트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간에 조명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야간에는 주차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시간 동안 오픈해서 젊은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려고 운영팀장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 주차장 부지에 야간개장을 하지요?

예.

몇 시까지 개장합니까?

12시까지 개장하고 있습니다.

불도 켜고 있습니다.

주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약 30명쯤 됩니까?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 회원 30여명하고 삼성중공업 사원 30여명 해서 주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인라인스케이트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많은 호응이 있어서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반면에 일반인들 야간이용은 어떻습니까?

주차장 공간이 넓어서 좋고 밤에 조깅하기 좋은,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이 시설을 어떤 편의시설로 시민들한테 제공하느냐. 항상 팀장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름에는 열대야가 있으니까, 옥포 매립장에 가족들이 나가는데, 그러지 말고 공원에 라이브콘서트를 열고 인라인스케이트도 타고 밤에도 분수대도 틀어서 지역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쉬고 갈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조명은 이라크 전쟁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겨울에 밤 12시까지 켜는 것이 안맞다고 해서 10시까지 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인터넷에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당장 시정을 해서 12시까지 불을 켜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가능하면 시민들이 즐기고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개방했을때 습성상 돗자리 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소주 먹고 난 뒤 뒷처리 관계, 사고가 났을 때 불상사 관계, 이런 것을 팀장하고 의논했는데, 일단 차는 특산물 매장 앞에 주차시키고 일체 새로 확장된 구역에는 진입을 못하게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차는 진입을 시키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즐기도록 불을 환하게 켜고 매점도 가능하면 10시까지 운영해 보자. 그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회원들은 그렇게 이용하면 될 것이고 여름에 가족 나들이객이 많아지면서 고기도 구워 먹게 되는데 뒷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디밭에 올라가서 고기를 구워 먹을 것이 아니라 바베큐장을 만들어서 개장시간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좀더 적극적인 방안은 어떻습니까?

상가와 형평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매점에 식당을 차려서 운영을 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에서 식당까지 하면 인근 상가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고 포로수용소라는 곳이 엄숙해야 되는데 시에서 가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었다고 하면 안좋지 않느냐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자리를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음식물 반입을 못하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점입니다. 당직자 1명을 두고 그 넓은 에어리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시민들의 욕구는 충족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인원이 부족합니다.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 타진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시 차원에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 시 문화관광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면 상당할 것입니다.

과연 막는데 위주로 해야 되느냐, 무조건 개방을 할 것이냐, 그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산이 수반되는데 부족한 예산과 인원을 충원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 많고 인원이 충분하면 못해 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가운데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 주어야 되지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 중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고 있습니까?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 10월 25일 개관해서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큰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활용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공단사무실이 나가고 본연의 목적대로 청소년수련관이 이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팀장이나 모든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 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주부들이 이용하는 쪽으로 바꿔 보자고 해서 얼마 전에 청소년수련관 관장외 직원들이 부산에 있는 양정청소년수련관하고 창원에 있는 늘푸른전당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오늘 복명서를 들고 왔습니다. 그 쪽에서는 낮에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더라. 그래서 이용도가 좋더라. 옥포종합복지관 같은 그런 케이스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려면 지금 이 인원으로 부족하다. 사회복지사도 더 두어야 되고 관리인원도 더 필요하다. 향후 그렇게 가야만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성인 위주로 활성화되어 버리면 청소년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를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선거권이 없다보니까, 어른들만큼 신경을 많이 못쓴다. 청소년은 끊임없이 보호하고 투자해야 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인들이나 일반 주민들만큼 혜택이 못 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섞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활용해야 될 시간이나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되겠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무실도 빨리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감사를 하면서 공단사무실이 갈려고 예정되어 있는 곳에 계약을 파기해서공단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로 협조를 해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너무 어른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성화되다보면 주장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슬그머니 뒤로 빠져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현관 앞이 타일로 되어 있지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이 지나다니는 것 같은데 차량이 지나다니면 훼손이 안됩니까?

원칙은 못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차량이 왔다갔다합니까?

꼭 필요할 때, 짐 같은 것이 들어옵니다.

승용차도 올라가는 것 같던데요?

이사장님 차가 간혹 올라옵니다.

이사장님 차는 올라가도 됩니까? 못다니게 되어 있으면 다니면 안되지요.

인터넷에 올라온 부분인데, 비오는 날 조금 멀어서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비 오면 비 맞고 다닙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실때 점차적으로 수입이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대책 방안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편리하고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론 관리도 중요합니다만, 매년 수입이 줄어드는데 환경관리과에만 넘길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좋은 대책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시청에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보고 느끼는 점이 많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주차료를 얼마 받습니까?

차는 2천원이고 입장료는 1천원입니다.

2천원을 받으면 계산이 하나도 안맞습니다.

소형차량하고 대형차량하고 요금이 다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이륜오토바이도 요금을 받고 관람료도 학생일 경우와 어른일 경우 요금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생활 편익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제시 관광사업을 위한 중대한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지난번 추경심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하면 쓰레기분리수거 같은 주민계몽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홍보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고 관광시설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홈페이지는 제작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2년 밖에 안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사장 자리가 8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초창기때 많은 활약을 하셔야 할 이사장이 공석으로 있으므로 해서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난 이래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만들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 살림을 맡고 있는 공단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이 잘할까, 직원들도 관료적인 틀에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잘하느냐, 교육도 하고 선진지 교육도 가고 시설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자치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11월에 나올 것입니다만 대체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도 잘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싶은 것은 사실 의회에서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공단을 아껴주시고 챙겨주셔야만이 일을 더 잘하지 않겠나, 여기 와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고 지적이나 지시도 해 주시고 직원들 만나면 격려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보건소장 정기만 보건과장 조규진

먼저 보건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옆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보건과장은 단상 앞으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항 민간위탁·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한국한센복지협회에서 한센병 관리를 위한 사업비 197만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금액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도 같은 목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항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백병원 의료사고 관련 피해자 보호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피해환자모임 대표자 구성으로 제약회사측과 보상협의가 원만히 종결되었습니다. 아주보건지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서 장비라든지 건물을 재보수하고 있습니다. 7월 7일 한방진료실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보건소 관련 위원회 운영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6월 28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매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을 위하여 2003년 4월 22일 보건소 3층 소회의실에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지역보건사업 개선 및 강화 촉구입니다. 첫 번째 법정 3종 전염병인쯔쯔가무시 발생시 신고체계를 강화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 병·의원 등 질병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병·의원을 통한 환자 발생 즉시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두 번째 미숙아 예산지원 증가 등을 통해 모자보건 증진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당초에는 10명에 12백만원 을 지원받았습니다만 추가로 7명을 더 요구해서 추가로 8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총 2천만원 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빈약하기 때문에 올해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목욕탕 주변의 사철해충 방제,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을 중심으로 소독약품, 장비를 지원토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 목욕탕 주변 등 사철해충 서식지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방역 소독약품은 읍면동에 배부하여 주민자율방역반에 배부토록 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련 위반 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관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42회 점검하였으며 주의 2건, 연가공제 및 경고 2건, 연장근무 3건으로 총 7건이 처분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항 각종 위원회·협의회 개최 및 참석현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작년에 1회개최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금년에 1회 개최하였습니다. 6항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등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대해서는 4월 14일날 보건복지부에 건축실시설계 심의를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이달 중으로 심의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남부면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관사 증축입니다. 이것은 5월 3일 공사를 완료해서 입주한 상태입니다. 보건소 주차장 시설확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로 예산을 확보해서 7월 1일 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장마가 그치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조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도 부족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9항 제4대 의회 시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아주동의약분업 예외지정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난 12월 30일날 의회 의장, 박영조 의원, 보건소장이 보건복지부를 방문, 복지부 차관과 면담을 통하여 법 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전국으로 동 사안 지역을 조사, 파악 후 관련 지침 개정을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보건지소 활성화 방안은 조금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1항 의료장비 현황 및 진료비 등 기타 수거징수 현황입니다. 의료장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입니다. 2002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진료인원은 6만671명이고 세입은 3억1,326만4천원입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총 진료인원은 4만4,461명이고 세입은 2억5,727만5천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진료비 등 기타 수거 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인원은 3만9,430명, 징수금액은 1억5,809만8천원입니다. 2003년 5월 31일 현재 진료인원은 1만9,129명이고 징수금액은 9,079만1천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 2항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입니다. 현재 공보의 26명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항 심장병·안면기형 무료치료사업 실적에 검진현황 및 결과입니다. 작년과 금년, 심장병 검진인원 225명 중에서 이상자가 8명입니다. 수술 4명, 약물치료 4명입니다. 안면기형 검진인원 22명 중에서 이상자가 18명입니다. 수술 5명, 13명은 관찰 중에 있습니다. 4항 의료기관의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총 지도점검 업소는 136개소로서 의료기관 115개소, 기타가 21개소입니다. 위반업소는 15개소로서 2002년에 12개소, 2003년에 3개소가 적발되었습니다. 적발업소 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 총 19건수로서 업무 및 취급정지가 2건, 시정명령 12건, 과태료처분 3건, 경고 1건, 고발이 1건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현황입니다. 작년과 금년 총 16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과징금 70만원, 과태료 90만원입니다. 5항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입니다. 의약품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총 지도점검 업소는 94개소로서 약국 46개소, 약업소 9개소, 한약업소 8개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28개소, 기타가 3개소입니다. 위반업소는 9개소로서 처방전 조제내역 일부 미기재 6개소,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보관 2개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혼합진열 1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처분내용은 과징금 2건, 과태료 1건, 경고 7건입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34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6항 의약품 수급 및 재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7항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간이상수도 778개소, 먹는물 공동시설 38개소, 학교 53개소, 기타 174개소로 총 의뢰한 1,043개소에 대해서 적합 982개소, 부적합 61개소입니다. 이 사항은 관련 의뢰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8항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해·하수 및 어패류 검사 134건,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8,714명,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항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및 조치입니다. 결핵환자 현황입니다. 등록관리자가 총 209명으로 균양성자 36명, 균음성자 59명, 요관찰자 114명입니다.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환자는 총 105명으로 균양성자 30명, 균음성자 25명, 요관찰자 50명입니다. 22페이지 한센병 환자는 17명입니다. 성병 감염자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총 1만1,832명을 검사해서 감염자를 35명 발견했습니다. 31명은 치료하고 4명은 전출을 가서 지도를 못했습니다. B형 간염 보균자 현황입니다. 1천명을 검사해서 음성이 467명, 양성자 중에 항원이 66명, 항체가 468명입니다. 항원은 보균자이고 항체는 면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AIDS 검사를 1,974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제로 2,434명을 검사했습니다. 법정전염병 환자 조치사항입니다. 결핵환자는 등록환자 치료 및 추후 관리하고 환자 동거가족 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자발견을 위한 X-선 이동검진 및 객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는 2개월에 1회씩 진료 및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병감염자는 병·의원, 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인 치료로 조속히 완치토록 조치하고 감염자 및 업주에게 질병 완치시까지 취업을 금지토록 통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B형 감염보균자는 타인에게 전파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켜 치료 및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및 환자는 지정병원과 연계해서 수시 입원 및 투약 치료하도록 하고 치료비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자 및 배우자 채혈 검사는 6개월에 1회 실시하고 감염자 생계비를 1인당 연 12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이질 및 파라티푸스환자는 역학조사 및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가족 예방접종 및 환자주변을 방역소독하고 보건계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환자는 가을철 열성풍토병 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발견과 조기치료를 위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10항 무료의치 보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는 총 23명으로 전부의치 20명, 부분의치 3명을 시술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항 방문보건사업 추진 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무의촌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의료취약지 15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총 18개소에 대해서 46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실인원은 3,640명이고 연인원은 6만1,650명입니다. 2003년 5월 현재 의료취약지 10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총 14개소에 대해서 20회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실인원은 794명이고 연인원은 1만4,153명입니다. 13항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건강진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임산부건강검진을30명 계획해서 95명을 실시했고 영유아건강검진은 15명 계획해서 20명 실시했습니다. 2003년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암 조기 진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851명을 계획해서 928명을 검진했습니다. 109% 정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3,601명을 계획해서 2,506명을 검진했습니다. 70% 정도 되겠습니다. 2003년도 5월 현재 의료수급자에 대해서는 721명을 계획해서 792명을 검진하고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15항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추진현황입니다.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연초초등학교, 거제애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중요사항은 구강보건교육을 전교생에게 실시하고 구강병 유병율 조사, 저학년 불소겔 도포를 실시하여 충치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 운영입니다. 기간은 금년 3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4,05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8월중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실적입니다. 작년에는 환자 39명에게 1억4,711만3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4월까지 환자 27명에게 3,887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업무추진 계획 및 실적,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의료기관 적발업소 처분현황입니다. 위반내용별에 보면 위반업소가 15개소인데 위반업소 행정 처분현황에 보면 19건수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업소에 두 가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19페이지. 약사법 위반 적발업소 처분현황도 그렇습니까?

김창민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분사항 두 가지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한 업소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되고 나면 그에 따른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횟수가 나와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4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의료기관에 한해서 점검을 하지요?

예.

그동안 옥포 모한의원에서 무허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최근에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발이 안들어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라든지 주위에서 고발이 들어와야 알 수가 있지.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단속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알았다면 즉시 처분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 생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고나 고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암행감찰 같은 것을 실시해서 무허가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19페이지입니다. 의약품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약품이 구입되면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도 관리가 되고 있지요?

예.

약 창고가 있습니다만 의약분업 때문에 약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방은 아직 분업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방의약품 위주로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방문진료, 순회진료할때 쓰기 위해서 구입하고 기타 구입내역은 거의 예방접종약입니다. 옛날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약품 구입비는 적게 나가겠네요?

예.

21페이지. 수질검사 부분입니다. 냉각탑 있지요?

예.

냉각탑도 점검을 했습니까?

예. 대상이 7군데인데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실적에도 안나타나 있는데 매년 합니까?

매년 합니다. 작년에는 부적합이 없었는데 재작년에 1군데 있었습니다. 옥포관광호텔인데 애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재검사를 실시했습니다.

9항에 결핵환자 현황을 보면 작년 9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신규 등록환자가 105명이나 증가했습니다. 현재 등록인원에 절반인데 이렇게 신규 등록환자가 증가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가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열심히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법정전염병 중에 결핵은 보균율이 1%입니다. 18만명이면 실제로 18백명 정도 환자가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더 찾아내야 됩니다.

아직 찾아내지 못한 인원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까?

예.

아시다시피, 결핵환자는 병을 숨겨서 치료하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걸려 있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많이 찾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나타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병원에서 환자가 발견되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임산부 영유아 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 계획 대비 실적이 많은 편인데 올해는 왜 이렇게 계획과 실적이 저조합니까?

보건소에는 왜 성형외과 의사가 두 명 있습니까?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과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소에 배치된 분들 중에도 내과의사가 한 분도 없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두 분인데 한 분을 산부인과 의사로 배치하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진료 형태상 산부인과 환자가 보건소에 잘 안옵니다.

그럼 일반의라도 진료과목이 다른 분이 계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일반의 보다 성형외과 의사가 훨씬 낫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다른 과목을 진료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전문의들은 전문의 자격증을 따기전에 전 과를 배웁니다. 인턴 마칠때에도 전 과를 돌고 레지던트할 때만 자기과를 배우기 때문에 일반의 보다는 훨씬 의료상식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문의 선생님을 모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면기형 수술을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환자는 발견할 수 있지만,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은 못합니다. 무균실을 설치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거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6페이지. 암 조기 진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건강보험수급자에 대한 암 검진사업이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료수급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직접 모시고 가서 검진을 하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수급자는 일반 의료보험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에서 하위 30%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획했습니다. 계획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서 검진을 하라고 하기가 힘들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려도 먹고 살기 바쁘다고 검진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이 조기에 안되는 이유가 증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실적으로도 작년에 도내 시 중에서 1, 2등 했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보건소 자체계획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세운 계획입니까?

예.

계획 대비 실적이 이러니까 계획인원을 변경시켜 달라고 건의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금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획인원 36백명을 100% 검진 받게 할려고 직원들이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대상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언제까지 모시러 갈테니까 식사하지 마시고 기다리라고 하면 대답은 잘합니다. 전화로도 계속 연락을 드립니다. 읍면동장 회의 때도 홍보를 합니다. 제발 이장님 가서 말씀 좀 드려 주세요. 막상 그 날 가면 밭에 가고 논에 가고 없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저도 가끔씩 검진을 받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몇 십만원씩 주고 검진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나와질 것 같은데 정부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진단이 나오겠느냐. 그런 의구심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일을 국가에서 너무 무리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병원에서 합니다. 새벽 같이 차로 모시러 가도 잘 안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기기 및 의약품 보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