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고오환 의원 발언

제18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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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때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을 결산대상 금액과 2002년도 최종예산서의 금액불일치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결산서에 대한 정오표가 제출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창섭 부지사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정창섭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한 결산서의 오류로 인하여 크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상에 총 예산액에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잘못 편성하였던 점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또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 사유는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최종 예산서와의 치밀한 대조를 하지 못했던 저희 집행부쪽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고 2002년도 추경예산서상의 예산총액의 오류 역시 담당공무원의 치밀하지 못한 실수로 기인한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례는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될 사안이라고 다짐하며 이 모두가 소속공무원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을 거울 삼아 금번에 나타난 이런 원인을 중점 점검하여 예산편성과 회계결산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여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2회계연도 결산서 정오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번 일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에야 이 문제가 바로 잡아졌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올바른 해결방법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말도 있는데 해결과정에서 집행부가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지사로부터 2002년도 결산서에 대한 정오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 등 4건입니다. 1.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15시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심사의 건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의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의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은 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질의는 결산부서 자치행정국장에게 하되 답변은 소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양호 자치행정국장은 간단하게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양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 드린 정오표에 대해서 잠시 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에서 차이난 18억 6,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예산현액도 18억 6,000만원이 차이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1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총괄표에서 맨밑에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부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액에서 18억 6,000만원이 추가되었고 마찬가지로 예산현액이 18억 6,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합계 그리고 맨상단에 전체 합계가 18억 6,000만원씩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세출결산총괄표에서도 지역개발기금 예산액이 18억 6,000만원이 추가되었고 맨하단 우측에서 불용액이 같은 금액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상에 예산액과 결산서상 예산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정오표를 위원님들께 제출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지출액이나 순세계잉여금 등 자금집행 부분에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정오표 사항들은 관계되는 연관계수에 대한 정오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경기도정의 발전과…….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이 정오표와 관련해서 질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국장님! 상정 안 했다가 올라와 자료를 아직 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나와있는 정오표가 결산서상에 정오표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서에 대한 별도의 정오표죠? 그러면 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외에 고칠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것을 고치려면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를 고쳐야죠. 그것은 왜 정오표가 없나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설명은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지금 하수진 위원님께서 정오표에 의해서 재작성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추가적인 의견이 붙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착안해서 별도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검토보고서 어디에 올라와 있냐고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지금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검토보고서를 늦게 주시면 정확하게 분석이 불가능하잖아요. 우선 보면 위에서 승인하는 결산내역하고 회계감사보고서에서 나온 승인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분이 임성빈 회계사인가요? 임성빈 공인회계사 잘못 하시면 분식회계로 걸려요. 왜 분식회계냐면 현재 상태 여기에 없어야 될 18억 6,000만원이 추가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없어야 될 자본이 하나 더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18억 6,000만원만큼 추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계감사보고서에 해결하지 않으면 이 사람 분식회계에 걸린단 말이에요. 위원들이 고발할 수 있어요. 도민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다고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에 기왕에 여러 사례를 통해서 위원님이 익히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01년도 사업비 중에서 이월되었던 건설개량비 18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이월비 성격과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중복적인 계수에서 빚어졌던 예산규모에 따른 사항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실질적인 결산에 의해서 자금의 흐름적인 사항들을 분석하고 표로 작성한 대차대조표라든가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는 허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공인회계사의 보고서라는 점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얘기를 예산담당관님, 기획관리실장님, 자치행정국장님, 회계과장님하고 3일인가 4일째 하고 있죠? 6월 31일부터 하고 있죠? 지금 이 부분에서 용기와 결단을 내서 결산서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맞춰오신 것 까지는 훌륭하신데 그 전제는 세입부분은 건드리지 못하니까 세입에 맞춰가고 지역개발기금의 공기업특별회계상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바꿔서 정오표를 만들어온 것 아닙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이 정오표 말씀입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정오표는 사실대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사실대로 왔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세입으로 들어갔는데 18억 6,000만원이 세입은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사실대로 오려면 지역개발기금의 세입으로 보낼 때 없어야 될 지역개발기금의 18억 6,000만원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지금 저희가 정오표를 드린 사항은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 즉 예산규모는 사업예산의 예산액과 자본예산의 예산액, 자금예산액, 이월액이 합쳐진 규모기 때문에 2002년도 1회추경 때 포함되어지고 2회추경때까지 지속되었던 예산규모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정한 것이고 명시이월18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2001년도 예산으로 2002년도에 넘어왔던 그 예산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과 이월액을 합쳐서 예산현액이라는 수치를 산출하게 되고 그 산출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결산에 따른 수입예산은 기중복되어 있던 허수 부분들은 수입이 발생될 수 없기 때문에 징수결정에 따른 1조 5,065억 5,300만원, 이하는 생략합니다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자금의 흐름적인 사항에서 나타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에 세입예산이라는 그런 것들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사항을…….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세입결산총괄표 발췌본 보면 예산액이 18억 6,000만원만큼 늘어난 것이죠, 통계로 보면. 전년도 이월액 18억 6,000만원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18억 6,000만원만큼 증가했으면 여기에 대한 징수결정부담은 어떻게 해결하셨냐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징수결정은 변동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징수결정은 한번 결정한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2001년도에 2002년도로 넘어오는 6,590억원, 대략 숫자입니다만 그 숫자에 대한 것은 이월금으로 자금예산에서 일괄해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수진

하수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좀 복잡하죠? 예산액외 18억 6,000만원을 올리고 전년도 이월을 그대로 인정해서 예산현액이 18억6,000만원이 들어갔으면 원칙적으로는 징수결정액이라는 게 보통예산에서 나오는데 현재 상태의 지역개발기금 이월액은 징수결정을 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예산액이 있다고 해서 예산액을 다 징수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예산액이 있다고 다 징수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현액상에 18억 6,000만원만큼은 징수결정을 한 바가 없어서 징수결정액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다시 제가 설명을 올리면…….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뭐 설명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2001년도에 이월되었던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월되었던 총액 변동없잖아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그것을 징수결정해서 징수결정액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이 18억 6,0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해서 징수결정액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말이 전제 된다면 18억 6,000만원이 늘어나서 보통은 징수결정액으로 가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8억 6,000만원이 징수결정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가셔야지 대충 얼버무리면 안되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기왕에 징수결정액에 이월액으로 징수결정된 것에 18억 6,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기 때문에 그것이 이중징수결정으로…….

수진

하수진위원

두 개가 잡혔기 때문에 문제죠. 두 개가 잡혔는데 작년 4월 18일 예산승인했을 때 세입부분에 18억 6,000만원이 잡혀있고 지역개발기금에 정리가 안되어 있어서 18억 6,000만원이라는 전년도 이월액이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세입부분은 가짜일 수 없으니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상에 18억 6,000만원이 가짜 아닙니까, 허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입결산 총괄에서 예산액이 18억 6,000만원 늘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예산서대로 가고 전년도 이월액 18억 6,000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상에 나타나 있는 18억 6,000만원이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현액을 늘렸으면 18억 6,000만원에 대한 해결부분인데 징수결정을 했냐, 안했냐, 여기서는 안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논리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수증이 있을 수 없잖아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2001년도 결산에 따라 2002년도로 넘어온 이월액으로 총괄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여기 와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증명해야 되냐면 18억 6,000만원이 세입으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에서는 18억 6,000만원을 세입으로 넘기지 않고 자금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자금의 출납 아니면 징수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갖고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그 서류를 같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안 와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은 18억 6,000만원이 공중에 떠서 상정도 안 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도 보여주지 않고 이것만 갖고와서 믿어라, 못믿거든요. 지난번 구버전이라고 했던, 처음에 상정했던 결산서가 틀린 상태에서 다른 결산서를 갖고 왔는데 그것도 틀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맞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증빙서류를 첨부해야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회계감사보고서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없나를 좀더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징수결정액을 안 잡았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자금의 직접 흐름이 없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금관리결정 부분이나 아니면 징수결정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죠. 지금 첨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으니까 갖고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자료를 나눠 드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황치문 위원님.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의 말씀은 동료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상당히 많이 지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국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에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그 논의는 될 것 같으니까 속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수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곧바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하수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제출한 자료 중에서 감사보고서 추가라고 공인회계사께서 제출한공문서, 본 위원은 여기에서 중요한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집행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지난번 결산검사, 회계감사가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했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세출예산 불용액이 있는 부분을 감사보고서에서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가 기본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명이에요. 그리고 출납폐쇄후 80일 이전에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출납폐쇄가 2월말입니다. 그러면 3월, 4월, 5월 20일까지 정확한 회계감사를 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공기업처럼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 민간기업회계하고 같기 때문에 감사보고서까지 한 세트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감사보고서에 이게 지적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받아 회계감사 하시는 분은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공기업 즉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같은 회계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에게 감사토록 하는 사항들은 행정자치부가 공기업에 따른 예산결산검사지침을 주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검사의뢰를 하게 되고 검사의뢰를 받은 공인회계사는 그 기업의 즉 저희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자금 흐름적인 사항들을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사해서 재무제표까지 해서 성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 시점에서 법률적으로 감사보고서에 추가사항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측에서 요청한 자료가 예산집행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확인을 해 오라고 했는데 확인해 오는 과정에서 감사보고서에 예산의 이중계산 부분과 불용액 과다부분을 제대로 지적했으면 좋았겠다, 그 당시에 지적하지 않고 이 부분을 증명해 오라 하니까 지금 지적해서 추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본단 말이에요. 정확한 판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아까 분식회계도 말씀하셨지만 넓은 의미로 분식회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저희가 행정자치부가 정해준 공기업특별회계결산검사지침에 의해서 의뢰해서 기존에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보고서를 받은 것이고 이번에 정정된 사항에 따른 것은 별도로 사항을 받은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아닌가…….

현욱

김현욱위원

그렇다면 이게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것을 인정한다면 제목이 2002년도 감사보고서 추가란 말이죠. 지금 시점에서 감사보고서에 추가될 사항은 아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의견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으로…….

현욱

김현욱위원

제목에 보면 감사보고서 추가단 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감사보고서를 추가할 수 있는 건가. 뭔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회계감사를 다시 할 수도 없고 의견서인지 감사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요구는 이정도 하겠습니다. 추후 관계되는 것은 시간관계상 정리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확인만 하면 돼요. 감사보고서 23쪽 봐 보세요.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 23쪽, 회계감사보고서 한 부밖에 없는데 누구 안 갖고 계세요? 17쪽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임성빈 공인회계사께서 지역개발기금을 감사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감사보고서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15쪽부터 시작하는 회계감사기본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뒷장에 보면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과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결산서 처음 올라온 것에 따르면 재무제표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의 세입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마치 이런 부분은 없는 듯이, 이건 기본이에요. 공인회계사가 무책임하게 "예산집행 대차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에 대해서 먼저 검토해야만 단식회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은 복식회계로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는데.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단식회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도 복식이고 지금 말씀드린 이월예산도 다 복식으로 처리된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억 6,000만원이라는 돈이 세입으로 들어오면 다시 받겠는데 18억 6,000만원이 어쨌든간에 나갔단 말이에요. 세입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면 그 부분은 공인회계사가 못 찾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검토도 안 해본 공인회계사께서 재무제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된 의견서라는 거죠. 이 부분을 회계사가 총체적으로 검토하셨나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잠깐만요.

수진

하수진위원

다시 알아보시라고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알아보시라고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휴식시간에 두 분께서 의견을 나눠서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이건 의견교환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죠.

기영

안기영위원장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의 핵심을 요약해야 될 것 같아요.

수진

하수진위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인정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안에 경기도에서 주게 되어 있는 재무제표와 예산집행액 차이를 비교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재무제표에 영향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찾아보는 건 저하고 나가서 하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다시 알아봐야 되겠죠? 이렇게 질의하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것은 기업의 자금흔적 그런 사항인데 2001년도에 이월됐다라고 하는 6,590억원이라고 하는 그 수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근거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한 가지 더 남았는데 이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인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공기업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이중 이월시켰잖아요, 2001년도에 18억 6,000만원 이월시키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리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그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계방식이 다르죠. 공기업특별회계는 복식부기인데 단식부기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2002년 4월 제1회 추경에 본 예산에 편성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잘못했단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결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결산이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가결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죠.

현욱

김현욱위원

가결산에 의해 편성하는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정확히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이 되면 이 부분의 회계방식은 민간기업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돈을 주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주게 됐단 말이에요. 반납 받아서 다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자금흐름이 없었고요. 자금 그대로 있던 상태…….

현욱

김현욱위원

이월금에 대해서 여기서 처리해야 되지 본예산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해야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중복됐던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중으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묻습니다. 지금 전임 지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공위 결산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속기록에 있을 겁니다. 향후에 광역단체장이 되시든 31개 시·군의 기초단체장이 되시든 정책판단의 잘못 또는 사전 사업계획의 불충분으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에 손실을 끼칠 경우에 이제는 구상권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지사 시절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를 하지 않아서 임진각에 있는 생태파크공원, 태권도공원, 고양에 있는 국제전시장, 곤지암 부분 여러 부분이 국민의 세금을 사장시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생태파크공원에 대해서는 105억원의 땅을 매입하고 건설교통부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부지에 시설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홍수위하고 맞지 않아요. 그래서 추가로 성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토하는 비용만 집행부에서 판단한 부분은 150억원, 본 위원이 계산한 것은 190억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잘못도 있고 또 전임 지사 시절에 그러한 부분은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안기영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 부분을 다 짚었어요. 그렇게 짚은 부분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2002년 4월 제1회 추경에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전임 지사의 관리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이중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 손학규 지사는 결산에 있어서 관리책임을 안 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임 지사의 방만한 사업계획, 충분하지 못한 사전검토, 예산편성의 잘못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예산편성하셔야 되는 걸 지적합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현욱

김현욱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못 들었거든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먼저 경기도정의 발전과 아울러 올바른 재정운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렇게 의사진행하기로 합의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욱

김현욱위원

충분히 시간을 주시고 천천히 합시다.

수진

하수진위원

밤새도록 할텐데요. 의사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이 상정 안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누군가의 사과는 받고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래서 정창섭 부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언제 했어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정창섭 부지사가 나와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이 자리에서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조금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보고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려야 하지만 결산자료 양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별도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결산개요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의 결산지침 등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5월 29일부터 6월 10일까지 도의회에서 선임한 8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게 되면 승인 후 5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고시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결산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하단에 총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우리 도의 총 예산규모는 8조 1,82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6.8%가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가 7조 899억원으로 2001년도에 비해 26.1% 증가된 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조 926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31.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결산 결과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2,554억원을 포함한 8조 1,825억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조9,134억원으로써 예산현액의 8.9%에 해당하는 7,309억원을 초과수납함으로써 2001년도에 비해 25.3%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액은 7조 4,018억원으로 예산현액 8조 1,825억원에 90.5%를 지출함으로써 1조 5,116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잉여금내역입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은 1조 5,116억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2,026억원, 사고이월비 108억원, 계속비이월 3,036억원을 합한 익년도 이월사업비 총 5,171억원과 중앙부처로 반납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908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8,574억원이고 7개 특별회계가 1,33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세입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총 세입예산액은 8조 1,825억원으로써 결산결과 징수결정액 9조 1,993억원에 대한 수납액이 8조 9,134억원으로써 징수율은 96.8%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2,858억원 중 308억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54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내역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6,913억원과 세외수입 380억원이 초과수납된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554억원을 포함한 8조 1,825억원이며 지출액은 7조 4,018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0.4%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806억원으로써 이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5,171억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3.2%인 2,635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불용액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2,635억원으로써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가 33억원, 집행사유미발생이 536억원, 예산절감액 64억원, 예산집행잔액 834억원 등이며 나머지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1억원과 예비비 잔액 1,1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6종으로써 2002년도 중 수납액 3,123억원에서 지출액 2,726억원을 차감한 순증가액은 396억원이며 2002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2.7% 증가된 1조 4,935억원입니다. 다음 11쪽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91억원으로 2002년도 채권증가액 73억원에서 소멸액 152억원을 제외하면 78억원이 감소되어서 200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168억원으로써 2002년도 신규 채무발생액은 없었고 채무상환액은 1,215억원이며 엔화의 환율변동에 따른 채무조정액 3,400만원이 증가분으로 발생되어 그 결과 전체 1,215억원이 감소됨으로써 2002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952억원인데 이는 전부 일반회계에 속한 것입니다. 다음 12쪽 공유재산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5,643억원으로써 2002년도에 9,445억원이 증가되고 7,947억원이 감소하므로써 순증가액은 1,497억원이며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5.8% 증가된 2조 7,24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의 주요증가내용은 공공용지의 취득과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재산가격 재평가 증가분이며 감소사유는 공공용지 매각 및 관리전환 등입니다. 다음 13쪽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1만 1,272점에 1,063억원으로써 2002년도 증가액 1,907점 173억원에서 감소액 1,058점 87억원을 차감한 순증가액은 849점에 86억원으로써 2002년도말 현재액은 총 1만 2,121점에 1,150억원이며 이 중 업무용 물품이 9,337점에 249억원, 사업용이 2,784점에 901억원입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요인은 행정장비의 신규 및 대체취득이며 감소는 노후물품의 폐기 및 관리전환 등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93건에 290억원으로 지출내역은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가 대부분으로 265억원, 구제역 지구 생활농업용수개발비 5억원, 공무원봉급조정수당 지급 5억원,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패소판결금 지급 2억원, 제2청사 준공 경축행사 비용 8,200만원, 수위직공무원 도청장 장제비용 1,900만원 등입니다. 상세한 예비비지출 내역은 별첨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집행부 공무원들의 치밀하지 못한 착오와 실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주시고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도정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2002년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200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의회에 제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중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대한 예산액 오류 작성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 중 주요부분만을 발췌한 별도의 기업회계 결산개요에 의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결산개요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총 조성액은 1조 5,665억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 4,139억원,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4,614억원, 예금이자수입 321억원, 2001년도 이월금 6,590억원이고 총 지출액은 공채상환금이 3,820억원, 기금융자금이 2,509억원, 기금관리 및 지출이 4,400억원 등 총 6,330억원이며 지출잔액은 9,334억원은 차기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의거해서 재무상태 및 수익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수입, 투자자산 등 총 1조 9,093억원이고 부채는 공채 미상환액으로써 유동 및 고정부채를 합쳐서 총 1조 6,854억원이며 자본은 원시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총 2,23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의거 수익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영업수익은 융자금 이자수입 779억원이고 영업비용은 공채 상환지급 이자 등 928억원으로써 영업이익은 149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321억원, 채무면제이익 2억원 등을 포함하여 17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임성빈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가 실시하였으며 적정하게 경영하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에서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한 다음에 소관별로 국장님들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종합적인 질의라는 게 뭡니까?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안양호 국장님이 질의 받으시면 답변하시고, 그러니까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종철

신종철위원

해당 국장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나와서 답변하시는 걸로?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선돼서 2001년도 결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결산 때와 똑같은 문제, 1년이 지났는데도 문제가 발생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1년 결산 때도 제 기억으로 정무부지사님이 와서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한 거에서 3차 공통자료에 의거해서 결산검사를 받지 않은 산하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일체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있습니까? 확인하시는 동안에 자치행정국장님, 결산검사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어디죠? 결산검사에서 제외할 수 있는 거.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우리 도 산하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네,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하는 곳, 그게 어디냐고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공기업특별회계에 적용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죠. 그 외에는 어쨌든 다 결산검사의 대상기관이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 왔던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지 산하기관이 결산검사에 관한 태도들이 별로 성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3차 자료요구 5번에 보면 SOC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예산요구내용 및 내부품의서를 가져오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부품의서 제출했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자료 요구제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바로…….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뒤에 해당되시는 분들 다 와 계시는데, 별도 제출한다고 써 있잖아요, 자료책에 보면.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확인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바로 확인하시고 2001년 결산에 대비해서 얘기한 것은 본 위원이 결산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승인 회의를 하는 여기까지 이를동안 집행부에서 본 위원한테 거짓으로 자료를 보낸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투·융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결사검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해당없음으로 자료제출 했죠? 잘 모르십니까? 답변해 주셔야죠. 해당없음으로 자료제출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해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 미반영 2002년도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입니까?

종철

신종철위원

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실·국도 다 확인하세요. 다 물어볼거니까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에서 작년에 도청어린이집 건립한 부분이 중기재정계획에…….

종철

신종철위원

있죠? 있는데 결산검사할 때 없다고 얘기하셨죠? 결산검사 때 자료 제출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하시고 문화관광국장님, 문화관광국에서 결산검사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해당없다고 제출하셨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있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여성정책국장님, 자료제출할 때 있다고 하셨습니까, 없다고 하셨습니까?

영숙

정영숙여성정책과장

없는 자료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럼 여기 있다고 제출한 건 뭡니까? 제출자료에 미반영 현황에 여성정책국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해 가지고 있다고 제출하셨잖아요. 농정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제출했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수원종합유통센터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처음 제출할 때 뭐라고 제출했어요, 결산검사 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나중에 제출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처음 제출할 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여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제출하셨죠? 그럼 있죠. 나중에 본 위원이 제기하니까 있다고 제출하셨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처음에는 농산물유통센터의 사업비가 시·군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어서 없는 걸로 보고드렸다가 나중에 30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제출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농정국에 G마크홍보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아닙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환경국장님! 제출할 때 있다고 했습니까?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없다고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있지요? 반영 안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인

심재인환경정책과장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없다고요? 여기 지금 환경국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현황에 제출한 건 뭡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양인권 국장님, 건설교통국에서 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없다고 초기에 제출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다음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여기 결산요구자료에 제출한 것 외에도 더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더 있는 것은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먼저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양인권 국장님, 2002년도 10월 10일에 2차 추경하면서 국장님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대해 각서를 쓰신 바 있으시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 때 뭐가 안 됐는지 체크하셨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건 별로 일일이 대조를 못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못하셨죠? 본 위원은 대조했는데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확인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전 실·국에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어떻게 됐는가 봤습니다. 결산검사 때 본 위원한테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괄부서니까 이 자료는 공적문서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해당없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받은 것, 예산담당관님! 이것 예산담당관실에서 정리해 오신 거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나중에 저희가 확인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나중에 확인해서 일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료요구 하니까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 대조해서 확인하니까 또 나옵니다. 해당 실·국에서 절차 거치지 않은 것 확인도 못합니까? 그리고 위원한테 문서로 거짓말하고 어떻게 결산검사 받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총괄부서니까 답변해 보세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종철

신종철위원

이거 결산검사 어떻게 받습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위원 속이자는 겁니까? 아니면 네가 찾아보라는 겁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일부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미반영된 사항들이 정확하게 자료에 반영이 안 되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작성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고의로 조작하거나 무슨 의도로 그런 건 아니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좀 전에도 부지사님까지 올라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거든요. 저희 예결위가 작년 결산부터 처음 1차, 2차 추경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몇 번 하셨어요. 지금 신종철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도 저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예결위 없는 날 아침 7시부터 나와서 오후 11시, 12시까지 확인한 사항들이 있는데 계속 몇 번씩 똑같은 답변만 하신다면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하라고 자료를 제출하시는 겁니까? 국장님들이 쓰신 각서도 있고 저희들이 3시간 정회까지 해가면서 사항별로 몇 백개 뽑아서 체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거기 서서 말씀하신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신종철 위원님이 결산기간 중에 절차 미준수사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우리 회계과에서 각 실·국에 자료를 전파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오해하지 마세요. 결산검사 뿐만 아니라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도 결산검사 때 제출한 자료하고 또 상이하게 틀립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 요구자료에 다 작성해서 뒷바라지 못한 점은 일차 사과를 드립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고의가 아니고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일부 정확하지 못한 자료를, 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자치행정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전 실·국에서 이번 자료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그전 결산검사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 결산검사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안건상정 안 한 것도 엉터리로 해왔으니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양인권 국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확인하셨죠? 자료요청한 것 외에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12건이 미반영된 사항이 있고요. 그 외에 금액이 적어서 기록 안 한 게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십시오. 확인하면 다 있지 않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금액이 적어서 안 들어간 게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한 번 보실까요? 경기문화재단, 2002년도 재단 도위탁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일자별로 사업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누구 나오셔서 문화관광국장님한테 보여주세요. 지금 이 위탁사업의 내용을 일자별로 사업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뭔가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일계표인가요? 회계자료 하나 뽑아서 제가 세입에 이자 보자고 했습니까? 세입이자가 얼마고 돈 얼마 남아서 월 얼마 나갔고,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 이것 가지고 제가 자료제출 받고 지금 결산하라고 자료제출한 겁니까? 문화재단 결산검사 대상기관 아닙니까? 도대체 뭣들 하시는 거예요? 한 분씩 다시 확인할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따 휴식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위원들간에 상의해서 발언들을 정리하겠습니다.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이러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시정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내용을 들으면서 경기도정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번에 결산에서 예산하고 결산금액하고 불일치한 부분도 정말 한 번 되새겨봐야 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자료제출을 촉박하게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참작이 됩니다만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우리 예결특위에서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가 공식적으로 사과만 하는 것도 수차례입니다. 과연 경기도정이 이렇게 가야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님이 제기해 주신 문제는 어느 실·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논리를 정리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잠깐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문제를 제가 전 실·국에 요구를 했고 성실치 않게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2002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졌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2002년도 결산을 하면서 2002년도 예산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절차는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는 이 예산의 성격이 어떠한가 그리고 예산편성이나 예산수립의 과정들이 혹 특정한 선심성 의혹은 없었는가, 올바르게 됐는가를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초한 자료가 전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자료가 제출 안 되면 우리가 결산을 올바르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임을 밝히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총괄국장님이신데 지금 여기에 와있는 실·국장님들 중에 빠진 국장님이 누구신가요? 그것만 쭉 얘기하세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여성정책국장 박명자 국장님이 출장 중이시고요. 환경국장이 지금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나머지 실·국장님은 다 계신가요? 여성정책국장님은 어디에 출장가셨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의정부하고 이천에 출장이십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행사가 급한가요, 아니면 결산검사가 급한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오늘 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셨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결산검사 하면 지사님도 예결위원방에 오시는데 국장님은 행사가는 게 얘기가 됩니까? 어제 오늘부터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오시라고 하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오고 계십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7월 1일에 결산검사 상정이 안된 날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왔습니다. 7월 1일이 마침 도의원이 된 딱 취임 1주년이 되는 기념일이었거든요. 제 나름대로 예결위를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도 있었고 나름대로 마음 아픈 부분도 있었고 꼭 도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 욕먹어가면서 이걸 굳이 하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하면서 집에 가서 소주 한 잔 마신 적도 있고 그것을 돌이키면서 이제 결산검사하면 이런 부담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겠다 그런 생각을하면서 7월 1일 아침에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예산심의를 못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우선 질의는, 갑자기 급박하게 실·국장님들을 하고자 했던 것은 서로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항상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자료를 산더미 같이 주는데 저희들이 읽을까, 안 읽을까 항상 고민이실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밤 새가면서 읽고와서 준비는 해놨는데 결산안은 상정이 되지 않아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해야 되겠고 늦게 왔으니까 이래저래 질의하자고 생각해 보니까 실·국장님 모두 앉혀놓고 같은 사항을 한 번에 질의해서 한 번에 듣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 안에 합의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시거나 자리의 위치가 좋지 않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차피 결산검사를 잘 해야 내년에 잘 반영이 될텐데 그 부분은 예결위원회의 몫이 아니라 집행부의 몫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신 분들은 마이크 앞에 올 때까지 기다려 드릴 테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한 분 한 분 나와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두 시간 정도하고 20분 휴식하기로 합의됐으니까 중간에 20분씩 휴식할 때 확인 못하신 분은 확인하셔서 다시 질의하면 그때 가서 답변을 하시고 준비가 안 된 부분은 안 됐다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산하기관이 회계감사를 받았나 안 받았나 자료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재무제표에 관한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경기도의 기관이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도청예산과 관련되는, 정상적인 예산과 관련되는 기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기업특별회계는 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 검사로 갈음하고 소위 말하는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는 그 개별금고법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 위원은 조금 광범위하게 해석해 드렸어요. 경기지방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그것들은 그야말로 공기업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그것은 괜찮다고 봤는데 그래서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산하기관은 회계감사 받는 부분까지 인정하겠다 이렇게까지 양해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번에 결산검사위원 처음 들어가서 이틀만 하고 개인적 사유로 그만뒀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하면 산하기관은 회계감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산검사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좋은데, 그럼 회계감사보고서는 제대로 형식은 갖췄나 내용은 들여다보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한 부씩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다른 데 다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도자기엑스포,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경기도운수연수원 3개 회계감사가 안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세계도자기엑스포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에는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올해 제출한 내역에 따르면 자체감사를 정리해서 보낸 결산보고서만 올라와 있습니다. 회계감사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자기엑스포재단이요?

수진

하수진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도자기엑스포재단은 결산검사를 받으면서도 지적이 됐었는데요. 내부감사를 통해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감사를 받지않은 점에 대해서 그것이 보완돼야 할 사항이냐, 인정돼야 할 사항이냐 이렇게 지적받아서…….

수진

하수진위원

그것은 잘 결정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 나머지 산하기관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고 결산검사를 이 자리에 와서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사안에 와있습니다. 뭐냐하면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여태까지 예결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결산검사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회계감사로 대체하기 때문에 굳이 부르실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안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도자기엑스포가 결산보고서로 끝난다고 보면 세계도자기엑스포 사무총장이나 재단법인이니까 이사장님이 여기 오셔야 해요.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셔서 답변해 주시고요.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결산보고만 와 있거든요. 회계감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회계감사는 금년 1월 21일 지난해 것에 대한 결산정기감사를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한테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자료 드린 것 같은데요?

수진

하수진위원

두 가지 왔는데,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언제 경기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이사장님 업무추진비내역 보자고 했습니까? 보완하시고요. 나중에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을 내리세요. 여기는 안 받았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내부감사를 받았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회계감사 안 받았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아야지 내부감사는 안 되지 않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쟁점이 됐습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검사위원님들하고 또 고문변호사 측하고의 인증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꼭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된다 또는 내부감사가 인증이 안 된다는 것은 그게 없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렇게 했지만 장차는 외부감사를 받는 방향으로 해나가자 해서 저희가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게요. 그 논리대로라면 위에서 결산검사 안 받으셔도 돼요. 내부에 감사반 따로 있잖아요. 그와 같은 얘기 아닙니까? 내부감사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지만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외부감사인제도를 도입한 거거든요. 외부감사인제도 도입에 따라서 재단법인은 회계가 외부감사 제3자인 회계법인에서 하니까 위원들이 안심하고 놔둘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그런 거지 결산보고서에 따라서 이것이 없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죠. 내부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따 늦게라도 굉장히 죄송하지만 남기명 사무총장님 오시게 해서 받을까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하 위원님, 그 문제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요.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이라도 외부감사 받아서 보완하세요. 지금이라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검토가 아니라 하세요.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관광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치행정국장님이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하셨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공인회계사 검사로 갈음한다고 결산검사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그 외에는 결산검사의 대상기관이라고 인정하신 거거든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조례상 우리 도 결산검사 받는 대상기관은 일반 및 특별회계 관련되는 기관들에 대해서 결산검사의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조례상 행정사무감사는 산하기관도 돼 있나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일반적으로 지방공사나 이런 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출연기관으로 봐야죠.

종철

신종철위원

출연기관에서 회계보고서로, 지방공사 같은 경우는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니까 회계감사보고서를 냈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인데 공기업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딱 한 가지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역개발기금에서 회계감사보고서를 냈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하 위원님이 요구하신 결산검사를 받지 않은 출연기관들은…….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나머지 다른 산하기관들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왔나요? 어디어디가 제출해 왔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요구하신 기관…….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자료요구 말고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회계감사보고서를 공기업특별회계 하나만 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내왔습니까? 도자기엑스포 이번 말고 작년에는 회계감사보고서 냈죠? 회계감사보고서 냈잖아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결산검사 대상기관이 아니잖아요.

종철

신종철위원

대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낸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왜 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신종철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종철

신종철위원

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제가 내부감사로 도자기엑스포재단에 대해서 했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공익법인외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결산보고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는데 도자기엑스포재단도 내년도부터는 외부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은 하수진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이고요. 본 위원은 우리가 결산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 우리 예산이 나갑니다. 그러면 결산이라는 게 단순히 숫자 맞추기만 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산하기관에 나갔으면 예산이 잘 쓰였는지도 그 부서에서는 다 정리하잖아요. 그 부서에서 산하기관에 나간 예산 잘 썼는지 점검 안 하나요? 결산에 있어서도 그런 측면에서 산하기관의 문제들에 대해서 결산문제를 어떻게 볼거냐라는 문제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근거없이 일부기관들은 회계감사보고서로 그냥 대체해 왔고 그렇게 넘어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판단해 보자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입장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런데 도자기엑스포문제가 나왔으니까 사례로서 지금 논의를 하는 거죠.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사례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건설교통국장님! 경기도운수연수원도 마찬가지로 결산서류라고 해서 이게 지적사항이 "물품관리 잘 해라", 자체감사 김기성 감사님, 주용성 감사님 두 분이 감사하신 것으로 보내셨는데 여기는 회계감사보고서 왜 없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깊이 판단을 못했습니다. 경기운수연수원 운영에 대한 정관이나 설치조례에 감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 거기까지 접근을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면 외부감사를 받도록 제도화시키고 또 내부감사로 종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부감사로 종결짓는 방안을 정확히 긋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확인된 바에 의하면 경기도운수연수원은 한 번도 회계감사를 받은 적이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 대상으로 한 번도 올라가 본적이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판단…….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경기도운수연수원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상태, 그냥 완전히 풀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건 누가 체크합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건 저희 교통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교통과의 실무자가 하나의 산하기관을 이런 식으로 다뤄도 되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됐습니다마는 사실 지출하고 난 다음에 결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과 같이 구체적이고 또 심도있게 접근을 못했던 게 현재까지 관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잘못된 관행이네요. 그럼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결산검사에서는 지적사항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개선사항만 받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보다도 실제적으로 운수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정관이라든가 설치조례를 다시 검토해서 외부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외부감사 제도를 확립하고 그렇지 않고 내부감사로 끝날 수 있다 그러면 내부감사로 끝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양인권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시 돌아가시면 피곤하시니까, 아까 신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이 요구자료 11쪽에 있습니다. 아까 신종철 위원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나머지 국장님도 한 분씩 답변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십시오. 지난 번에 제가 계수조정소위원회할 때 그때 각서는 아직도 기억하실 거고 아픔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그렇다치고요. 그 부분이 14건이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이 14건인데 그 중에 한 건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돼야 할 부분이 우선은 7쪽을 먼저 볼까요. 거기 보면 현행 제도상 투융자심사는 실시설계 이전에 실시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전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서 사후보완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편성 당시 사전에 심사도 안된 부분을 사업에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예산에 편입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투융자심사 기준상으로 위반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 나오냐 하면 15쪽에 2002년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에 보면 미이행도 좋은데, 우선 14쪽 밑에서 여섯 번째줄 남양∼유포 도로확포장사업은 2002년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일정은 '03년 3월 27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언제 편성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03년도 제1차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데 2002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CD 진입로 확포장 사업, 15쪽에 있습니다. 그것은 '03년 4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보통간 도로확포장 사업 '03년 4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겁니다. 그 다음에 독지∼사강 확포장공사 '07년 5월 15일로 적혀 있는데 '07년 5월 15일은 언제 투융자심사를 했다고 그렇게 들어와 있는지 잘 모르겠고 15쪽 밑에서 여덟 번째 줄, '07년이 여기 들어 올 수는 없죠?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날짜가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남양∼유포 도로확포장사업 '03년 4월 8일, 광역도로건설사업 하남시 '03년 4월 28일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의정부시 버스공영, 21쪽 맨 끝 부분입니다. 의정부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 '03년 3월 10일, 이런 투융자 심사가 '03년도 3월에서 4월에 받은 사업들이 예산서에 편성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시작할 때 필요한 예산을 조금 세워놓고 나중에 그 사업을 확정짓거나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돼서 추후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혀 투융자심사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추후에 받은 부분도 포함돼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한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죠? 2002년도 사업 시행 당시에 미이행사업인데 여기에는 미이행으로 안 적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것들이. 자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지 않으신가요, 너무 하신 거 아닌가요?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 유심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건설본부, 본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국장님 됐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교통국장

네, 고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다시 농정국장님 계신가요? 실·국별로 한 분 한 분 얘기하면 참 괜찮은데 갑자기 이렇게 쭉 부르니까 저도 좀 민망하긴 하네요. 11쪽입니다. 농정국에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이건 미이행된 걸 왜, 예산에 올리면 안 되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99년부터 사업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국비사업 지원 받아서 수원시에서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이면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축산과 사업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산유통과에 양평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집행잔액이 6억 3,000만원인데요. 이게 왜 집행잔액이 남았나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국비에 농어촌특별세로 해서 내려오는 돈인데요. 2002년도에 자금이 없어서 농림부로부터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불용처리로 되어 있고요. 2003년도에 6억 3,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확보 내시해서 불용처리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축산과 소각로 설치사업…….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안성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콜레라나 구제역에 걸렸을 때 살처분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혐오시설이라 주위 동네 사람들이 전부 반대를 해가지고 부지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불용처리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밑에 구제역 특별대책추진 우수 시·군 시상, 이것은 주민반대는 아니잖아요. 우수 시·군시상 이것은 예산 잡혔으면 주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런데 지난 해 콜레라하고 구제역에 전부 걸리다 보니까 상을 주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뭐 하려고 예산편성하셨어요. 예산을 잡고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을 거면 뭐 하려고 예산을 짜시냐고요?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 예산 편성할 때에는 구제역과 콜레라가 발생이 안 됐었는데 3월부터 발생이 됐고 또 하반기에 발생이 안 됐으면 주려고 했는데 하반기에 또 콜레라가 여러 지역에 발생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것은 계산관계를 지연하다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지금 100% 마무리가 됐거든요. 지난 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연처리가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계산을 잘못해서 사업을…….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구조조정하는 것…….

수진

하수진위원

7억 2,100만원짜리 사업입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그 사업인데 그게 배를 감축하는 건데 감축하면서 나오는 손실보상 이런 것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시기를 놓쳐서 처리를 못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됐습니다. 제 질의가 길어져서 여기서 멈추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신보영 위원님.

보영

신보영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결산심사를 준비하면서 요구자료로 해서 받은 것 중에 이월된 사업들의 내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 때 예결위 공통자료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로 해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이 두 자료를 쭉 비교하면서 분석을 했는데 이월이 예측되어 가지고 당초에 제2회 추경 때 제출했던 자료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번 결산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업이 있었고요. 또 그 반대로 이월을 예측 못했는데 이번에 이월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제3회 추경시에 명시이월로 처리는 되었겠지만 그래도 제2회 추경 때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그랬는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제3회 추경 때 명시이월로 처리된 사업이 무척 많습니다. 그 중에서 좀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제2회 추경시에 이런 종류의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제2회 추경시에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또 명시이월을 하지 않겠다라는 확인, 확신하에 제2회 추경을 확정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항을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이번 결산서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2회 추경 때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정책과에 남한산성 성곽보수정비라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감리비라든지 또 상하수관리과에 경기도하천수질개선대책연구용역, 또 상하수관리과에 물수요관리종합계획용역, 또 건설계획과에 자연친화적인 하천모델개발용역 등 한 20여건에서 30여건이 되는데 제가 숫자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2002년도 제2회 추경 때 시급하다고 편성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신보영 위원님께서 2002년도 제2회추경 편성시에 사업부서로부터 2003년도로 이월될 대상사업을 파악하시고 이제 결산시기에 이월된 사업들을 비교해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 사항들이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냐 그런 물음으로 이해하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네, 그런 내용이기는 한데요. 제2회 추경시에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결산시에 이 내용을 꼭 한 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물론 제2회 추경시에 모든 이월사업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을 예측하고 또 제2회 추경시에 제출한 자료말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사업을 최소화 해야지만 제대로 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도를 넘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처리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측면의 개별사업별로 사유가 있느냐라고 하는 점은 개별사업별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들은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갈음하고…….

보영

신보영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답변은 사업들을 모두 개별사업별로 해서 질의를 드리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유 때문에 지금 결산심사가 상당히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싶어서 개별사업별로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 대신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우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요구 당시에 예산 대상사업을 검토할 때 당해연도내에 완료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판단을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할 때 명시이월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단년도 예산으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아집니다. 문제는 예산편성 후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해연도에 종료가 못 되고 익년도로 넘어가야 될 사유들이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1년에 3회 정도의 추경을 하게 됩니다. 추경도 하나의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기이 성립된 예산에 대한 집행 전망을 판단해 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시에 명시이월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생긴다고 봐지겠고요. 2001년도 제2회 추경의 경우에는 저희 지방세가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징수된 부분들이 이월이 돼 가지고 재원이 일시에 몰리는 상황에 따라서 사업들이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연도내에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전망할 때 연도내에 끝낼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월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신중히 파악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짚어주시는 사항과 같이. 그런데 그런 그 사업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연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정리에서 그런 사항들을 판단해 가지고 명시이월로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산은 당초예산 내지 연도내에 가능한 사업들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그 해에 집행에 대한 효과도 나타나고…….

보영

신보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성실한 예산편성이 되겠고 또 성실한 예산집행이 되겠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신중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당시에 과연 이것이 이월될 사업인가 아니면 연도내에 사업완료를 할만한 사업인가 그런 고민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라고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때 당시 회의록을 제가 지금 확인해서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님이신 정창섭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당시 정책기획관실에 해당하는 예산 부분입니다. 제가 "정책기획관실에는 이월이 예측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했을 때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한 건도 없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한 건도 없어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 번 여쭤보니까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네, 없을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물론 정책기획관실은 이월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3건 정도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니었나. 예측이라는 것은 참 정확하게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인간인데 인간이 예측할 수 있는 게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측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제2차 추경 때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이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제2차 추경 때 제출하신 자료에 있었던 것이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 없는 것은 제2차 추경 때는 명시이월을 예측했지만 그 사이에 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지금 명시이월만 이렇게 보셨습니까?

보영

신보영위원

명시이월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이월에는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개별사업 가지고…….

보영

신보영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집행이 완료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불용으로 처리됐거나 한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제가 제2차 추경시에 받았던 자료를 드릴 테니까 거기서 선별하셔서 이번 결산시에 제출하신 자료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찾으셔서 그 사유를 좀 자료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예산편성 시점을, 사고이월을 예측하는데 예산편성 시점이 2001년도 당초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오타입니까, 아니면 맞는 것입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보영

신보영위원

예결특위 요구자료 3차, 4차 532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사고이월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시점이 2001년도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는 겁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건 맞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1년도에는 그 당해연도에 맞추지 못할 것 같으면 익년도로 넘기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됩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을 재차 이월할 때는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고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정리가 됐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이 됐고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넘어가면서는 사고이월이 예측된다라고 하신 거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예측된다는 것은 제2차 추경 당시부터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그 사유.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이것은 성립이 2001년도에 된 예산이죠.

보영

신보영위원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갈 때는 이미 명시이월 사유가 발생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이 예산집행을 하면서 제2차 추경을 할 당시에는 그때가 9월이었나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네, 9월말에서 10월초…….

보영

신보영위원

아직도 집행 회계연도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이 예측됐다 그러면 지금 아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기 곤란하실 텐데 담당자 분께서 그 사유를 이 질의·답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쭉 자료를 살펴보다 보면 536쪽이에요. 중간부분에 보면 소방재난본부 사업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편성 시점이 2003년도 당초예산, 2004년도 당초예산돼 있고, 명시이월을 2003년도로 시키겠다고 한 내용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이 문제는 자료제출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의견을 들으시는 게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소방본부에 아시는 과장님 누구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보영

신보영위원

이게 단순한 오타인지 아니면 숨은 뜻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결특위 요구자료 3차, 4차 536쪽 중간부분에 소방재난본부 명시이월사업으로해서 소방차량보강 그리고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으로 해서 예산편성 시점을 보면 맨 오른편에 하나는 2003년도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2004년도 당초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자료에 내용은 2003년도로 명시이월되는 사업들의 현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 시점이 2003년도 당초예산이고 2004년도 당초예산이라면 이게 오타입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자료를 작성해 주실 때는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정창섭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연내에 구축하겠다고 해서 제2회 추경 때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때 성립을 했었거든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영어마을 홈페이지 구축이요?

보영

신보영위원

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보영

신보영위원

사업이 완료가 되셨다면 성과보고서 어디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성과보고서요?

보영

신보영위원

네, 영어마을 관련한 사업은 손학규 지사가 취임해서 가장 주력하는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렇다고치면 2002회계연도 사업별 성과보고서에 당연히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성과보고서 어느 부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신 위원님 그 사항이 그때 당시에는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했는데 지금은…….

보영

신보영위원

만약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질의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본 위원은 지금 질의를 종료하고 이따 다시 보충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다음에 경투실장님 질의할 겁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가장 기본이거든요. 결산서 잘못 작성한 부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작년도 명시이월된 금액과 순세계잉여금 남은 것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됐고, 또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한 오류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게 언제죠? 세입으로 집어넣은 때가 언제냐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작년도 제1회 추경 때…….

수진

하수진위원

4월이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4월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하면 전 지사의 모 보좌관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결산은 손 지사의 문제인데 왜 전 지사 때 잘못했다고 보도가 나가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셨다는데 기본적으로 전 지사님 때의 잘못입니까, 손 지사님 때의 잘못입니까? 정확하게 판단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전 지사의 문제보다도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과 결산…….

수진

하수진위원

시기를 얘기드리는 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시기를 여쭤보잖아요. 누가 지사님이 잘못했답니까, 실무자가 잘못했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는 예산편성과 결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이게 근본적으로 제1차 추경 지역개발기금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건설개량이월금 18억 6,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냐고요, 맞냐고요? 그때 별문제 없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편성했을 때 가장 마지막 결재도장은 누가 찍으세요? 지사가 찍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예산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세입이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 공기업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세입이잖아요. 18억 6,000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서에 누가 도장 찍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글쎄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누가 찍습니까? 예산서 맨 끝에 승인도장 누가 찍느냐고요. 기획관리실장이 그것도 몰라요? 추경편성 안 해 보셨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관리자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수진

하수진위원

예산서에 도지사 승인받지 않고 예산서 올릴 때 있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것은 작년도 4월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확인하세요. 누구한테 확인하실 거예요, 임창열 전 지사한테 전화해 보실 거예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아니, 저희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서류 가지고 오세요. 답변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서류 복사본을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2002년 제1차 추경 당시에,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결재라인 쭉 들어가 있는 예산 승인서류 아시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맨 앞장만 있으면 되니까 통째로 들고 오세요. 그 다음에 경제투자관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산부서 부분은 예산부서이고 결산 잘못한 부분은 얘기를 하셔야지요. 오늘 신문기사를 봤는데 "전 도청 사무관 구속영장, 매립장 외자유치 대가 3억원대 주식수뢰"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무엇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예산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오늘 검찰청에서 구속적부심사에서 일단 기각되어서 석방은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잠깐만요. 이거 형사사건이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이게 경기도청 외자유치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서울 소재 업체의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이 농업환경 분야 외자유치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청의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계약직인가 봐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계약직인 분이 서울 부분에서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도의 공식업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렇게 되면 계약직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니까, 2002년도의 핵심 테마는 외자유치를 얼마큼 많이 하느냐가 테마 중 하나였거든요. 그렇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그 외자유치를 담당했던 분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경기도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거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관련이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다음 투자진흥과의 투자유치자문관 출장비 전액 집행하지 않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급 5,000만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투자유치 업무협력 관련 보상 84만 6,000원만 지급되었고 인베스트먼트 투어 운영 2,100만원 전액 집행되지 않았고 외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 3억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았는데 지난 번 제2차 추경 당시에도, 담당 실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때 본 위원에게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외자유치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을 살렸는데 불용처리되면 이게 바람직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저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추적해 봤더니 작년 지방선거라든가 민선 2, 3기 교체기에 계획을 세웠던 대로 업무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지방선거 때문에 못 할 정도라면 이것은 선심성 사업이네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선심성은 아니고 당초에…….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면 선거법에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당초에 이 계획이 도지사가 인솔하는 대규모 통상활동 촉진단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선거 때문에 도지사 중심의 행사가 축소되고 미니 세일즈단 중심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외협력관이라든가 기타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불용된 것은 맞는데 그 불용사유가 유치를 시작이나 해 놓고 불용되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투자유치단 파견 축소처럼 사업도 시작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것은 민간인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민간인을 많이 동원하기 때문에, 같이 참석시키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안해서 실행을 못한 거잖아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아마 임기 말쯤 되어서 새로운 사업을 대규모로 벌이는 것을 자제한 것 같고 민선3기에 들어서는 외자유치라든가 투자진흥 활동에 있어서 전반적인 구상을 세우고 나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외자유치자문관 출장비니 이런 부분이 꽤 많은데 전부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외자유치의 실적이 크게 나타난 게 별로 없었습니다. 2002년도 당시에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2002년도는 미약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하고 맞물린다는 거지요. 외자유치가 중요하지만 대부분 스페인하고 해외유치단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외자유치와 관련되어서 2002년도에 성공한 케이스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은 굉장히 많이 짜 놓았는데.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들어서 전반적인 외자유치라든가 투자진흥 활동과 통상진흥 활동에 관련해서 종합적인 청사진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리고 외자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이 민선교체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01년도에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했고 사실은 이 사업이 이월되지 않고 2001년도에 불용처리되는 게 마땅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 사업도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지만 상당 부분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이라든가 국제물류기지 입지선정 연구용역 이것은 장시간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만 2001년도 외국인 투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은…….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민선교체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이월시키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월시킴으로 인해서 불용이 났다고 표현해야지 갑자기 민선교체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얘기하시면 얘기가 안 되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당초 사업계획이 다른 신규 프로젝트 개발은 대략 몇 천만원 정도 규모의 용역인데 이것은 아마 대규모 개발을 위해서 3억원 정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이라든가 2002년 당시에는 세계경제의 불황 등으로 인해서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언제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2001년, 2002년.

수진

하수진위원

2001년, 2002년도가 왜 경제불황기입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세계적인 한국의 투자유치 여건상으로 봐서…….

수진

하수진위원

한국에서는 다시 돌아온 경제호황기였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저는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IMF 초기에는…….

수진

하수진위원

2001년, 2002년도 당시에는 그렇게 불황기는 아니었지요. 최근에 불황기로 들어왔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IMF 초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투자유치 대상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충분히 들어왔는데 2001년, 2002년도 들어와서는 외국인들의 구미를 당기는 투자물건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해서 전반적으로 투자가 침체된 시기라고 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건 맞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경투실이 아니지요? 그 밑에 보면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 2억원인데 500만원만 쓰여지다가, 집행사유를 읽어드릴게요. "학교 활성화 추진방안과 연계, 학교 이전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가 있어 사업계획 취소", 언제 취소되었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으면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지요. 답변을 정확하게 잘 하세요, 생각해 보시고.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여기 집행잔액으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제가 후생관 건립사업으로 파악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후생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계획입니다. 나중에 찾아보고 답변 주십시오. 남겨 두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계십니까?

현욱

김현욱위원

하수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하수진 위원께서 질의한 것 가운데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투자유치단 관련해서 계약임용직 사무관이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3억원에 대한 뇌물을 받은 것입니다. 맞지요? 투자유치와 관련된 업체한테 받았으면 투자유치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경기도의 공식업무와는 관련이 없고 개인적인…….

현욱

김현욱위원

그렇지요. 오늘 자 신문 다시 확인해 보시면 투자유치와 관련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경기도와 관련된 어떤 투자유치 사업입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이 사업 자체가 서울 소재 업체입니다. 이 사람이…….

현욱

김현욱위원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의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로부터 받았느냐 이거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부천시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외자유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부천시와 관련된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하수진 위원이 얘기할 때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유치활동을 하면서 부천시에 관계되는 부분을 가지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지요?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아직은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하실 때 실명을 거론한다거나 단정적인 말씀은 하지 마세요.

현욱

김현욱위원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분명히 경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부천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업무를 했지만 이 사업과 서울소재 업체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될 사항이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임용계약직인데 추천을 누가 하셨어요? 그분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임용할 때 추천을 누가 하셨느냐고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95년도에 신규 임용으로 공개채용되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추천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가 추천했느냐고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파악해 보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기 파악했습니다. 누가 추천했어요?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불러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한 위원께서 확인하셨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전임 지사께서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해외유치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많은 예산을 잡아놓고 좀 전에 하수진 위원께서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많은 불용과 많은 문제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결산 관리책임에 대한 문제, 또 이 부분 문제, 경기도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사업에 대해서 전임 지사의 정책오류, 또는 관리의 책임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보좌관들이 전화해서 항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해외투자유치단 파견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제2회 추경 때 해외투자유치단 관련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말씀해 주시면,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제가 회의록을 찾다 못 찾아서. 그래도 지금 언급이 되었으니까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왜 이렇게 제2회 추경에 해외투자유치단과 관련된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만 하는가? 얼마나 실적이 많기에 꼭 시급한 사업들만이 올라와야 하는 추경예산 때 편성되어야 되는가?"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찾는 대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답변이 "해외투자유치단은 실적이 아주 높습니다. 해외에 파견되어서 어떤어떤 실적을 올리고 이런 실적은 전부 우리 공무원 분들이 민간인 분들하고 같이 가서 투자를 유치한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지만 불용액이 70% 이상이나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년부터는 차질없는 예산집행과 함께 향후 몇 년간 계획성 있는 투자유치 활동이 되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전략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예결위에서 요청한 3, 4차 요구자료에 의하면, 가지고 계십니까? 217, 218쪽입니다. 각 지방마다, 각 시·군마다 행정동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몇 개 행정동우회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경기도 단위에 있고 대부분의 시·군 단위로 지방행정동우회가 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시 지방행정동우회에 예산을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것이지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도내 퇴직공무원단체인 각 시·군 지방행정동우회를 대상으로 해서 퇴직공무원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예산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처음에는 16개 단체에 21개 사업, 신청금액이 2억 773만 3,000원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내용을 심사해 보니까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중에 15개 단체에 18개 사업으로 해서 금액으로는 엄청 줄어서 6,700만원 정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산보다 훨씬 적은 액수가 심사 선정되었고 그나마 사업 끝난 다음에 정산하고 나서 550만원이 반납되었기에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이 8,800만원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게 몇 월에 지원되었지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2002년 4월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진행된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 제안서를 받아서 지급한 것 같은데 31개 시·군에서 다 올라왔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공모를 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시·군의 지방동우회가 다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경기도 소방동우회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내용으로 해서 40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김포시 행정동우회의 산불감시 및 예방, 또 남양주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산지정화 및 사회질서 캠페인, 경기도 행정동우회의 산불예방 및 자연보호 활동비,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지역이 틀려서 금액을 지급한 것입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사업내용은 유사하지만 그 지역이 각각 상이하기 때문에 그런 중복성 여부는 없다고 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2년 4월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이런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주로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과 관련된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초에 많은 자원봉사나 단체 활용하는 예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997페이지를 봐주세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수의계약 관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위원

네, 지금 보고 계십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찾았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소방재난본부의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한 항목들이 각 지역 소방서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한 620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소방재난본부장이 설명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박용호입니다. 이것은 저희 소방관서가 26개 관서가 있기 때문에 전부 각각 구매를 하기에…….

상훈

이상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를 보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부득이 한 사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가능합니까?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공사일 경우는 1억원 이하이고 물품구매일 경우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여기 쭉 검토하다 보니까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 관련이라든가 특별한 특허를 받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개 업체가 상당히 많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며 그 수의계약의 한도가 합치면, 건설업이 아니기 때문에 5,000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것입니까?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방장비나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업체수가 수도권에 한 6∼7개 정도밖에 되지 않고 저희가 저가로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동일한 업체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참고로 해서 조달청에서 하고 있는 전자입찰로 방향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피복 및 휘장류를 담당하는 업체가 있지요? 업체명을 밝히기는 그런 데 무슨 관계가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많이 발췌되고 있습니다.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지금 피복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2개 업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매제한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일일이 다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A라는 소방서에서 구매한 날짜와 B라는 소방서에서 구매한 날짜가 같은 날도 있고 한도를 초과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초과된 금액의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상훈

이상훈위원

아니, 그게 각 소방서별로, A라는 소방서하고 B라는 소방서하고 수의계약한 것은 한도 아래입니다. 그런데 합치면 한도 이상이 되더라, 같은 날짜에.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계약공무원이 다르고 관서별로 구매행위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해도 괜찮은데 너무 많이 적출되다 보니까 뭔가 궁금한 사항들이 이 책에서 발췌되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하나 세심히 따져봤을 때 혹시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 이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더 시간을 안 끌겠습니다. 제가 서면자료로 요청할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모든 계약사유 중에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라고 다루었는데 그것에 맞지 않는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호

박용호소방재난본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서면으로도 자료요청을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현욱

김현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질의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현욱

김현욱위원

본부장님, 그 자리에 계세요. 지금 이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소방장비와 관련해서, 그게 똑같은 거거든요. 장비, 물품, 피복 같은 것은 연초에 단가계약을 해야 한다. 경기도 소방본부 전체의 피복이 1,000벌이라면 그것을 공지하시고 단가계약을 해서 소방서마다 그 단가대로 계약하게 하는 겁니다. 각 소방서마다 단가가 다르고, 행정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일괄 단가계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업무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저가로 더 좋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부분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달청의 단가구매입니다. 일반기업도 그렇게 합니다. 똑같은 품목이 많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연초에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를 가지고 각각의 소방서에서 계약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거꾸로 발주하게 되면 일도 많아지고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지방공사를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관리실이지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맞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경제투자위원회 소관업무였습니다만 그 사업이 지방공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2002년도부터 수원의 팔달문시장 그리고 고양의 일산종합시장, 그 다음에 안양의 호계시장 주차장 건립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군을 통해서 하지 않고 지방공사를 통해서 도에서 직접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시·군과 협조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도에서도 예산전액을 세워놓고 시·군에서도 예산전액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추진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이 통과돼서, 다행히 안양 호계시장 주차장은 본 위원이 이런 문제를 시에 강력히 제기해서 정리했습니다. 똑같은 지역에 재래시장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도와 시에 이중 편성된 부분을 정리했고, 또 도와 시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는데 나머지 고양이나 수원의 팔달문시장 주차장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125면의 주차장이 완공되면 지방공사에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125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수익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도에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아직도, 본 위원은 그 당시에 문제제기를 해서 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정리가 안됐습니다. 과연 시·군에 있는 125면의 주차장을 지방공사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작년에 수원, 고양, 안양지역에 도에서 지방공사를 통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경유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주차장 관리는 대부분 시·군에서 많이 관리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안양의 호계시장 주차장은 본 위원이 정리하기 위해서 많은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주차면수가 28대거든요. 만약에 지방공사가 관리한다면 거기에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될 텐데,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 번 선거전에 수원, 고양, 안양은 도지사와 정당이 다른 단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를 못하고 도에서 직접 이 사업을 다 한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선심성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이런 판단이 섰는지 안 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섰다고 한다면 빨리 이 사업을 정리해 시·군에 넘겨줘서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사업비도 일부는 시·군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안하고 있고 정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익도 안 나는 125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등 많은 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이 안 서고 정리가 안 됐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안에 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을 해서 우리 도가 관리를 할 것인지, 시·군에 관리를 맡길 것인지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기획관리실장이 마침 나오셨으니까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고 각 기금운용관, 지출관은 개별기금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 16종의 기금이 있고 2002년 말 조성규모가 1조 5,425억원이나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이라는 것은 재량적립기금이지만 법정기금이 있고 임의기금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재정법을 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그래서 예산총계주의를 택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든지 사회복지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농업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 공무원시상기금, 환경보전기금, 농업발전기금,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등 예산에 편성해서 써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금을 임의로 조성해서 변태경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실제로 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에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기금화해서 기금으로 적립되면 기금운용관의 최종결재에 의해서 기금지출관이 지출하는 변태경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변태라기보다 정상이 아닌 쪽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원재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사업은 예산에 의해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부득이하게 특정목적에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에 법정으로 기금을 설치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임의로 기금을 조례에 의해 설치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금도 예산에 준해서 적립하고 의회에 기금관리계획을 보고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활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에 대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된다든지 아니면 기금조성이 아주 부득이한 경우, 꼭 필요한 경우에 설치해야 된다는 취지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금관리라든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제가 지난해 7월 1일 의원이 되면서부터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기획위원회 간사로 일하면서 보고받고 예산편성하는데 참여하고 결산하는데 참여했을 때 기금을 통·폐합하고 적절히 해서 자금을 효율성있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동안에 예산편성할 때나 결산할 때 기금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자금운영을 잘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1년간의 추진한 실적이나 통·폐합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이원재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기금운영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차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내에서도 각 부서간에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일부 기금인 경우는 통·폐합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또 일부 기금인 경우는 예산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검토하고 있고, 다음에 자금을 어떻게 하면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금수익률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금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감사도 받으면서 기금을 통합하는 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쪽에서도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16종의 기금이 있습니다만 기금의 전체적인 것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려고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총괄적인 질의는 그렇게 하고 우선 맨 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공무원시상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난해까지 공직을 수행했습니다만 전두환 대통령시절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성적우수자에 대해 상금을 주기 위해서 농협 등 여러 군데서 기금, 그러니까 속칭 스폰서를 받았다든지 기금을 조성해서 계속 시상금을 줬는데 지금 공무원시상기금이 실질적으로 예산 이외에서 재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없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본청 예산에서 지출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기금으로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저는 예산으로 해도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현재까지는 기금 이자수입으로만 시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이 기금은 앞으로 폐지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예산에 기금을 잠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현재까지는…….

원재

이원재위원

조성된 기금 중에서 이자만으로 시상을 주고 그 원금을 잠식한 적은 없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네, 원금은 그대로 보존하고 이자부분만 갖고 그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기금이 모자라서 본예산에서 전입받아서 쓴 실적은 있습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자율이 높았을 때 시상을 주는 액수보다 지금 저이율 시대에 주는 시상금과는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원금은 놔두고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자율이 많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상금을 주고 이자율이 적을 때는 이자수입이 적으니까 공부 잘 하는 사람에게도 적게 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것 같은데…….

우형

이우형공무원교육원장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금은 폐지하고 도 예산으로 하는 방향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은 들어가시고, 제가 법정기금이나 꼭 해야 될 것은 질의는 안하고 제 생각에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만 기금운용관과 지출관이 계시면 질의하려고 하니까 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 담당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성단체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예산에서도 경상적 보조금으로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중복해서 기금에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아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신경을 쓰면 예산사업을 중단하든지 아니면 기금에서 예산과 동일한 사업을 중단하든지 해야지, 제가 현직이라는 말을 자주 써서 안됐습니다만 어떤 사업을 할 때 시·군에 예산사업으로 주는 일이 있고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에서 주는 사업이다. 동일한 업무를 가지고도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주는 돈이고 이것은 기금에서 주는 사업이라고 하는 게 몇 건 발견한 것도 있고 제가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아주 동일한 사업을 이것은 기금사업에서 준 것이고 이것은 예산사업에서 준다는 게 있습니다. 같은 사업을 주관하는 주체, 아니면 도지사 입장에서, 추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시정하고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금도 역시 전액, 이제는 이자율이 낮으니까 예산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발전기금 조성은 '98년도에 30억원부터 시작돼서 2000년도까지 10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2001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했고 2002년도에는 단체 또는 대학에 기획사업과 공모사업, 자체사업으로 분류해서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위원들께서 적절하게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제가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여성발전기금도 당초 조성할 때, 모든 기금이 조례를 만들고 그것에 의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이 일단 목표달성을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만 쓴다고 했는데 원금을 2002년도인가 2001년도에 잠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지금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원금만 쓴 게 아니라 원금을 잠식한 것을 발견했었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은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예산사업으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원재

이원재위원

알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리고 체육진흥기금 담당관. 체육진흥기금 담당관님은 됐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을 파악했을 때 계속해서 기금만 조성했고 그 기금에서 사용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이자를 원금에 편입시킨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관심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봤는데, 특히 기금사용을 할 때는 예산의 감사를 받지 않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하나의 지출이나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금이 100억원이 있다면 100억원에 대한 기금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자체도 기금운용관의 결재에 의해서, 물론 도지사 승인을 받겠습니다만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이 뽑아준 선량한 의회의 검토나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에 대한 특이성 때문에 운용관이 임의로 편성해서 지출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기획관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정치지도자 교육훈련비 지급 이런 식으로 나간 것도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지출된다는 자체는 국민의 세금을 아무런 제약없이 쓴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한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기금의 설치목적이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 집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서 사업도 선정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의 통제는 기금관리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 사업선정하는데 감안해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또 보고를 받지 못하고 받을 근거도 없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기금지출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특성있게 제2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2청이라는 데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2청이 있으면 제1청이 있어야 되는데 제1청은 없고 제2청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1청은 없고 제2청만 있는 거지요? 경기북부를 제2청이라고 하잖아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원재

이원재위원

제2청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 공무원 숫자가 많이 늘고 경기북도를 따로 관리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보다 경기도의 국장수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는 경기도가 제2청이라는 특성있는 기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용관이 본청 국장이 다 되고 제2청 국장이 되는 기금은 지금 없지요? 운용관의 심의나 기금운용,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2청이 소외당하고 있다. 제2청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사용하는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제1청이 없는데 제2청이 있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제2청에서 직접 운용하는 기금은 없지 않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도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운용관을 본청의 실·국장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원재

이원재위원

그럴 때는 본청, 제2청 그런 소리를 하는데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거나 기금을 사용할 때는 적극적으로 제2청을 참여시켜서 도청이라는 하나의 CP로 볼 때는 북도의 연천군, 포천군, 파주시, 아니면 안성이나 평택에 똑같은 방향에서 수혜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제가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해 주십사 하는데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 중에 본청에서 기금을 관리하는데 제2청에 차별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금을 운용하면서 나름대로 전체적인 31개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왔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제2청 부분에서도 참여를 해서 제2청 관할지역이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차별이 없도록 저희들이 제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금 중에서 우리가 하는 기금운영 16개 기금을 빼놓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결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던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운영관은 누구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역개발기금운영관은 기획관리실장이 하고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은 시·군에 융자주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아니고 기획관리실장님이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원재

이원재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이 1조 5,000억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도비에서 출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살 때 공채를 사서 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립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상환해야 될 기금이고 그렇지만 현재 돈으로 환산할 때 1조 5,000억원이나 은행에 사장되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한 기금운용이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번 기획위원회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각 시·군에, 지금도 이자가 적은데 시·군의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기금의 이자보다도 더 비싼 이자를 기초자치단체에 요구하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민선시대에 자치단체장들이 부채를 지면 시장이나 군수가 잘못한 것이다 아니면 기초의회에서 왜 빚을 자꾸만 지려고 하느냐 해서 지역개발기금을 잘 안 가져 가는데 그 기금을 많은 지역개발을 위해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시·군에 융자를 주고 이자가 비싸다면 그것을 2분의 1로 줄인다든지, 이자가 4%면 2%로 줄이고, 2%로 줄인다는 것은 공채를 상환하는 이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에 대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율을 낮춰서라도 많은 금액이 시·군에서 지역개발사업에 투입되도록 해야지 그냥 사장시켜서 금융기관에 돈장사하라고 놔두는 게 적절한 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시·군에 융자를 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에 대한 이율이 지금 연리 4.5%로 주고 있습니다.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낮췄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채이자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만 낮추는 것은 기금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금리시대기 때문에 공채이자를 낮춰달라고 건의하고 있고 시·군에서 나름대로 이 기금을 활용해서 지역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촉진시키기 위해서 위원님은 이차를 보전해주는 방법을 예시했습니다만 주요 도로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50% 상환을 부담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시·군이 재정적인 압박도 덜 받으면서 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차보전 방법도 한번 더 밀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기금에 대해서 16개 기금이 있고 많은 돈이 사장이 되어서 금융기관에 돈장사나 시켜주는 것 같고 그래서 각 개별적 기금들로 구체적으로 기금운영관별로 질의 좀 하고 앞으로 개선될 방안을 듣고 싶은데 제가 혼자 질의하는 것 같아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제로 돈이 빨리 나갈 것은 나가게 하고 아닌 것은 통폐합해서 이자를 높여서 쓰게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지 제가 의원 되어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기금통폐합하고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주고 뭐하고 도비만 없애버리는 그런 일만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로 기금을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이제는 저이율시대에 그런 기금 필요없다면 과감히 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원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운영에 관한 문제는 1기 예결특위에서 여러 번 제기가 되었고 특히 이원재 위원님이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다시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신보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확인하고자합니다. 경투실장님! 예결위에서 1차 요구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같이 갖고 나오십시오. 요구자료 340쪽에 보면 계획변경에 의한 주요사업의 불용액 조서 및 사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나와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일이라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맨위에 있는 사업을 보면 정책제도개선 홍보라고 해서 예산액이 2억원이 잡혀있고 집행액이 1억 5,600만원, 불용액이 4,3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대선 지방선거로 TV토론회 개최계획 취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선거가 있기 전에 전임지사의 선거용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성과보고서 90쪽에 나와있습니다. 성과보고서 90쪽에 보시면 사업량이 계획목표 9편에 실적 9편, 그리고 시책광고로 해서 실적 50회가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실텐데 담당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제작된 프로그램의 제작시기와 그리고 방영횟수, 방영매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신 위원님! 이 사항은 공보관실에서 운영하는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공보관께서 나오시죠. 공보관께서도 새로 오셔서 사업내용을 잘 모르실텐데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성과보고서를 전달해 주시죠. 성과보고서 90쪽입니다. 공보관님! 성과보고서 자료 갖고 계신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거기 보면 프로그램 제작방영이 목표 9편에 실적 9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9편의 프로그램의 제작된 시기와 방영횟수, 방영매체. 자료를 확인하시는 동안, 확인하셨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아직 확인 안 되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잠깐 물러서서 확인하시고 경투실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예결특위 1차 요구자료 340쪽에 아까 보시던 페이지입니다. 그밑에 칸에 내려가면 외국인투자유치전략실의 워크숍개최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400만원이었고 집행액이 92만원이었고 불용액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 불용사유를 보면 당초에 1박 2일에서 1일로 축소하여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400만원짜리 사업을 계획하였다가 1일로 축소하면서 92만원짜리 사업이 되었는데 1,400만원과 92만원은 참 갭이 크거든요. 92만원짜리 사업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 워크숍은 외부의 연수시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가 중기센터를 이용해서 숙박비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러면 1,400만원짜리 워크숍을 개최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92만원이 실질적으로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 1,300만원은 모두 숙박료로 들어간다는 당초의 계획이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자료를 파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의혹을 갖는 부분은 1,400만원짜리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되는 92만원밖에 안 되고 1,300만원이 숙박비로 책정되었다면 그 계획자체가 부적절한 계획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로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기획관리실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마찬가지로 예결특위 1차 요구자료 342쪽입니다. 342쪽을 보시면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서 사유가 쭉 나와있는데, 예산전용에 대한 사유하고 현황하고 쭉 나와있습니다. 총 31건이거든요. 31건의 사유를 제가 쭉 읽어보니까 대부분이 부적절한 과목설정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의 사유가 부적절한 과목설정 그것도 내용을 읽어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적절한 과목설정부터 비롯되었는데 과목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업무를 진행하시는데 과목설정도 제대로 못하나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과목을 설정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전용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과목을 잘 운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전용을 많이 한 사유는 제가 알기로는 결산하면서 위탁사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에서 각 실·국별로 과목을 전부 재검토해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상당부분 전용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전용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전용제도가 있는데 부적절한 과목설정으로 인해서 예산전용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집행이 아니라고 봅니다.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마찬가지로 342쪽 맨밑에 보면 각종 행사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서 사유를 보면 제31대 도지사 취임식 및 경축공연 개최에 따른 객원출연진 및 진행요원의 사례금 등 행사비 부족 예상으로 잔액이 예상되는 행사지원비에서 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342쪽 좀 봐주십시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도지사 취임식 행사때 행사비는 검소하게 했기 때문에 많이 남고 객원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행사비가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집행하시는데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전용하신 거거든요.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전용이 가능 하다, 행사비 부족이건 사업예산 부족이건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했다면 당초에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뿐만 아니라 342쪽, 343쪽, 344쪽, 345쪽까지 일반운영비에서 전용된 사례가 많이 눈에 띕니다.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일반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도 갖게 되고 이런 예산의 부족이라든지 일반운영비가 제대로 정확하게 편성되었더라면 일반운영비가 아닌 예비비 등에서 전용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신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다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취임식 행사 관련해서는 출연진에 대한 보상금을 정확하게 사전에 예측하기 힘들었고 예상보다 많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부득이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책정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역시 일반운영비로서 딱 맞아떨어져야지 잘 맞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운영비가 남아돌아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다면 그것은 한편으로 과다편성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을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예비비도 사용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쓰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과부족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산이라는 게 추정해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자료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명진

차명진공보관

제가 와보니까 예산 중에 2002년도까지는 타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공보관실에서 사용하는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 부서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제도개선 홍보사업비 예산 이것은 2002년도에 경투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보관실 사용예산의 한 예였습니다. 이것 말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른 사례가 두 건이 있습니다. 그 두 건도…….

보영

신보영위원

공보관님!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요지가 아니고 제가 질의한 내용인 제작시기, 횟수, 방송매체, 방송횟수, 방송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매체, 소위 CATV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ATV 두 개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정리하기가 힘드니까 이 방송프로그램, 두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방영되는 프로그램이 있고 시책광고가 있습니다. 방영되는 프로그램은 제작시기가 언제입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2002년 2월부터 12월까지 고루 활용된 것으로…….

보영

신보영위원

그것은 처음에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명진

차명진공보관

방영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여기 계획변경에 의한 주요사업의 불용액 조서 및 그 사유에 보면 대선, 지방선거로 TV토론회 개최계획 취소 두 건 해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었거든요. 그러면 2003년도 1월까지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단 얘기인가요?

명진

차명진공보관

그렇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그럼 방영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9편의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각 편별로 2회씩 했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방영횟수라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지, 1주일에 2편씩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프로그램을 제작한 제작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제작시기가 2002년 2월부터 2003년 1월까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명진

차명진공보관

사업기간이고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한 기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입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프로그램 제작시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작시기는…….

보영

신보영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제작시기하고 방영횟수, 방영매체 그것은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시책광고에 대한 제작시기하고 광고매체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차명진공보관

알겠습니다.

보영

신보영위원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장, 황치문 간사와 사회교대)

치문

황치문위원장대리

신보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나오시면 성함을 밝히시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경투실장 임종순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예결위 공통요구자료에 산하기관 이사회 현황 및 위원회 위원명단, 수당 또는 급여지급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경투실에서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이사회 현황과 수당 및 급여현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사회 현황은 별 관심이 없고요, 경기평택항만공사의 경우 이사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출석수당이나 보수가. 이사회에 관한 수당내용이 안 나와있죠? 이사회 현황만 있고. 본 위원이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좋은 고견들을 내주시는데 비상임이사들이 출석수당으로 얼마를 받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를 파악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자료를 파악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장님. 좀전에 경투실장님께 경기도 산하기관이사회 중에 경투실 소속 산하기관의 이사들의 보수현황을 물어봤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문화관광국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경투실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보건복지국소관 지방공사의료원들은 출석수당이 10만원입니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10만원, 세계도자기엑스포 10만원, 경기DAH종합지원센터 10만원, 경기지방공사 10만원, 경기개발연구원 15만원 이렇게 출석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경기관광공사의 경우에만 직무수당이 별도로 월 100만원, 출석수당이 출석할 때마다 20만원을 비상임이사한테 주고 계신데 다른 공사나 다른 산하기관과 달리 왜 여기만 월정액 100만원씩 줍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총액 수당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저한테 물어보세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비교를 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비교하실 필요없으시고 이쪽으로 오십시오.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업무의 난이도가 그런지 비교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3, 4차 요구자료 344쪽 펴서 국장님 드리세요. 자료에 따르면 344쪽 보셨죠? 자료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월 보수액 800만원, 연봉 9,600만원, 상임이사는 월 627만 3,000원, 연봉 7,500만원, 비상임이사는 직무수당 월 100만원, 비상임이사 출석수당 참석때마다 20만원, 특별위로금도 있는데 6개월만 근무하면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통상임금의 6개월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임이사도 월 100만원씩 6개월 근무하면 600만원 특별위로금 받네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급여체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편적인 일부…….

수진

하수진위원

저 뒤에 계신 분들, 관광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죄송한데 관광과장이 일본 관광잡지사가 와 가지고 팸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신 현재 거기 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것도 좋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하고 제가 아는 유홍준 교수 정도되는 훌륭하신 분이 비상임이사로 왔으면 100만원 안 아깝죠. 제가 비상임이사를 불러드릴게요. 성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경력이 중부지방국세청장, 관광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안성시장, 경기도의회 의장 전직 경력입니다. 전부 다 그분들 명예가 있어서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이분들이 관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차라리 도의원들 중에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전 솔직히 동료의원 입장에서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관광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전문성을 꼭 비교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관광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또 하나의 정책대안도 해 주시고 하는 차원에서 이건 이해를 해 주시고.

수진

하수진위원

관광에 중부국세청장님이 무슨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관광이 절세효과, 부가가치세 붙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관광업계하고도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니죠.

수진

하수진위원

어떻게 관련있나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관광업계가 호텔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관광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납세하고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봐주시고 좀전에 말씀하신 급여체계문제 비상임이사의 월 수당이 100만원이고 출석수당이 다른 데는 10만원, 15만원 비교해서 20만원인데 왜 업그레이드 됐느냐 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그런 것을…….

수진

하수진위원

업그레이드가 아니고 출석수당 20만원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거니까 워낙에 관광이라는 분야가 그랜드한 플랜과 종합테마가 있는 사람들,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20만원 주는 것 맞는데 10만원, 15만원 더 줬다고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월 급여냐고요, 비상임이사가. 그 부분만 해명하시면 되잖아요. 월 급여에 6개월만 근무하면 6개월치 위로금을 왜 줘야 되느냐고요.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이건 다른 데하고 비교분석해서 하 위원님한테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 좀 여기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자료집 338쪽입니다. 디지털아트하이브종합지원센터 사무처장 급여가 나오죠? 김모모씨, 이모모씨, 박모모씨입니다. 명예가 있어서 이름은 세 자 다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을 부천에 계신 의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번 12월에 되신 박모모 사무처장께서는 그래도 경륜 있으신 분 같더라, 확인은 못해 봤지만. 그런데 앞의 두 분은 저만큼 젊은 30대 초반의, 이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더라 이런 평가가 많아요. 그런데 김모모, 이모모라는 이 사람들이 사무처장으로 기용된 이유가 뭡니까? 디지털아트하이브도 문화정책과 소관이죠?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네, 저희 소관인데요.

수진

하수진위원

사무처장 선임할 때 공채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명했습니까?

기수

이기수문화관광국장

공채과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이력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 부분이 소위 말하는 지사가 줄 수 있는 몇 가지 자리 중의 하나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경기도민이 모욕스럽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제라도 수정해 달라는 겁니다. 경투실 확인됐습니까? 국장님 끝났고요. 여성정책국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중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여성정책국장 박명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각 과별로 왔어요. 기금운영위원회 구성현황 및 회의록 사본을 보내달라고 해서 다 합치니까 60인가 70쪽 되는 걸 열심히 분석해 보니까 사회복지과의 재해구호는, 사회복지과는 아니죠?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저희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건 보건복지국장님께 여쭤보고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은 국장님 소관이죠? 여성정책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아주 회의도 알차고 회의록도 괜찮은데 그 다른 한편인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은 회의를 직접 개최하지 않고 기금심의를 서면으로 끝내는 이유가 뭡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그 사안이 경미하기 때문에…….

수진

하수진위원

사안이 중요해요, 경미하지 않아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경미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사안이 경미해서?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지난번에 기금을 예산에 올리셨을 때 기금운영계획서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장학기금 이 사안은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만큼 사업이 있던데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국장님이 자기 기금의 사업을 가지고 경미하다고 표현해 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청소년육성기금과 청소년장학기금이 여기 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성발전기금 회의에 가 보니까 여성 중에 청소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청소년육성기금이나 청소년장학기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서면으로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구해 보세요, 바꾸시겠습니까?

명자

박명자여성정책국장

네, 앞으로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서면으로 하는데 몇 군데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국장님 우선 사회복지기금에 재해구호가 사회복지과 담당인데 이 부분은 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이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가 나면 재해구호금으로 주는 것이 응급생계구호이고 그 다음에 재해구호 물자구입하는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생계구호는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서면결의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우선 급하니까요?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응급처리하기 때문에 그걸 회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해 주다 보니까 서면결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사용하지 않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 안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체가 건물 임대했을 때 자금을 융자해 주는 거거든요. 작은 사업체에 융자해 주는 건데 작년도에는 2억원을 융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있죠? 그러면 지금 융자부분 때문에 그런데 경투실에 중소기업 육성 및 실업대책기금에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이렇게 6가지 자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기금을 하나로 묶었단 말이에요. 세 가지 테마 중에 하나를 묶은 게 사회복지기금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의하고 계획을 작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유일하게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조금 목적이 다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법적으로 이재민 구호해 주는 기금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사업체에 대해서 육성해 주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융자해 주는 거고요. 장애인복지기금은 별도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시범사업하는 사업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융자가 아니고 실제로 집행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무슨 특별한 위원회나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자료제출하지 않으셔서.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별도로 회의를 개최 안 하고 서면결의해서 2억원을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운영심의위원회는 있는데 서면결의하시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질의했습니다.

용석

이용석보건복지국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 경투실장님 그거 확인되셨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공사는 얼마입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항만공사 상임이사가 한 명 있습니다. 사장이 2003년에 연봉이 6,700만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비상임이사 얘기하는 겁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1회에 10만원씩.

수진

하수진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는 상임이사 연봉이 8,200만원이고.

수진

하수진위원

비상임이사는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참석수당 10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여기 별도는 없나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신용보증재단은 파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럼 마저 파악해 주시고 나오셨으니까 고용안정과 소관인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구성현황 및 회의록 사본을 본 위원한테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신보 같은 경우도 이사장이 7,560만원이고 상임이사가 6,920만원입니다. 거기는 상근이사가 하나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비상임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비상임도 마찬가지로 참석수당…….

수진

하수진위원

비상임이사 자체가 없다고요? 보수는 당연히 없죠. 출석수당은 있겠네, 얼마예요? 조금 설정하신 국장님들은 분발하셔야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고용안정과에 노동복지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심의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비상임이사는 보수가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5만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적립만 하고 있는 걸로…….

수진

하수진위원

지금 적립만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적립이 현재…….

수진

하수진위원

기금이 아직 다 적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100억원이 목표였는데 6월 현재 85억 1,600만원이 적립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걸 표시해 주셔야지 그냥 위원들한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면 힘들죠. 알았습니다. 이월에 대해서 누구한테 종합적으로 여쭤볼까요? (황치문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계속 길어지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부천의 이상훈입니다. 예산담당관님 나와주시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3, 4차 요구자료집 529쪽 보시면 이월사업의 예산편성 시점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예산액하고 이월액하고 예산편성 시점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예산 1, 2차 추경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당초예산이나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에서도 그때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실장님들 예산 세우시려고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정책기획관리실, 정보통신담당관실, 경제항만과, 투자진흥과, 회계과 다 포함되는데 예산 세워놓고 전액 이월된 사업 있죠? 그 내용을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전액 이월된 사업내용이요?

상훈

이상훈위원

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그 사업이 추진된 내용을 아시고자 하는 거죠?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죠. 왜 이월됐는가 그 항목을, 그런데 건설교통국 것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것은 쭉 읽어봤는데 이해가 되는데 지금 잠깐 하나 지적해 볼까요. 소방재난본부에 보면 소방헬기 응급의료장비가 2억원이 돼 가지고 1억 9,800만원이 이월됐거든요. 2002년 당초예산입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응급의료장비를 2억원 예산에 세웠는데 이월액이 1억 9,800만원인데 왜 이 정도 예산을 사용 못했나 그런 사유서를 간단하게 적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일일이 모셔가지고 질의할 수 없으니까 이걸 간단한 사유서를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1월초에 명시이월 예산요구를 받아가지고 그 사유를 받아서 1월말까지 확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출납폐쇄기인 2월말까지 자료를 받아서 사고이월을 확정시켜준 확정조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걸 받아보지 못한 것 같으니까 그걸 보여주시고, 됐습니다. 그리고 경투실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요구자료집 1권 가지고 나와주시겠어요. 22쪽 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부분 있죠? 7개 항목. 이게 지금 작년에 많이 사용 못한 걸로 나와있는데 작년 전반기 투자금 유치한 거 하고 후반기 투자금 유치한 거 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죠?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외국인투자유치 금액 말씀이시죠?

상훈

이상훈위원

네,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각종 예산을 편성한, 경투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시겠지만 이것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집행한 게 거의 없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사실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다 보면 투자할 목적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자가 미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기와 후반기에 투자유치한 금액이 바로 확인 안 됩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별도 집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이게 투자진흥과 소관사항 같으면 이 항목들이 상당부분 도지사가 인솔하는 해외출장 그런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사가 당초 2회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1회로 줄었고 또 선거기간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본 위원은 적극적인 투자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것도 전반기, 후반기 어느 정도씩 투자가 유치됐나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신보영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이번에도 요구자료 1차 2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두 번째 보면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이 있지 않습니까?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부시장·부군수 연찬회와 산업시찰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월드컵이다, 지방선거다, 또 대통령선거가 있고 연중 바빠서 부단체장 산업시찰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 예상을 못했을까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연 1회 한 번씩 해 보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막상 시기를 못 잡고 취소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34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두 번째 칸에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 해 가지고 목 변경이 됐죠?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이것은 아까 기획관리실장이 설명드렸는데 작년에 의회 지적으로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예산과목을 전부 민간행사 보조위탁 과목으로 변경해가지고 일괄해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 또 불용까지 했다는 것은.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이 과목이전은 연도중에 일괄적으로 했고 불용은 연말까지 가서 불용된 것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위원님들의 휴식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34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성남분당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요구자료 114쪽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보전금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시책추진보전금이 1,516억원이 사용됐고 31개 시·군 중에서 유독 민선3기 손학규 지사가 출범한 이후에 성남시만 지원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 문제 지적하고 성남시는 도세로 약 4,000억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도 서현∼야탑동간에 예산 10억원이 도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삭감됐고 7월 1일 이후에 평택, 광명, 고양, 과천, 시흥, 김포, 이천, 파주에는 엄청난 돈이 지원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30개 시·군 다 지원하고 성남시만 지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성남시와 관련해서 3월 4일, 4월 8일 똑같은 사업명으로 5억원, 5억원이 나갔습니다. 새마을연수원 진입로 확정 한 달만에 추가로 5억원이 다시 배정된 이유가 어떤 건지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당장 답변이 안 되면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좀 이따 준비되면 할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료가…….

현욱

김현욱위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좀전에 하수진 위원께서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회의출석수당 그리고 비상임이사에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경기관광공사는 현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이사로 계시고 전임 문화관광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립하실 때 주도적으로 관여하셨고 왜 다른 지방공사나 다른 위원회에 유례가 없는 경기관광공사 비상임이사에 월급여 100만원, 6개월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 규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관광공사인 경우는 한국관광공사도 비상임이사 소위 사외이사에 대해서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관광공사인 경우 새로출범하면서 관광공사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 수당을 지급하게 됐고 이사선임은 나름대로 관광공사가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해서 관광공사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선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럼 추가로 묻습니다. 다른 경기지방공사나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 또 다른 공사도 있는데 그럼 그분들은 열심히 일 안 하는 이사들입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각종 위원회에 회의출석수당이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회 출석수당을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합리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위원회의 성격도 있고 또 재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석수당이 일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회 출석수당이 난이도라든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조정되기를 희망하고요. 경기관광공사의 비상임이사 100만원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공사에 비상임이사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또한 조정대상에 포함시켜서 조정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지난 1월인가 2월인가 미국에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다녀온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며칠 있다 기획위원회에서 의회에 있는 의원활동연수비 180만원으로 다른 데 연수하러 갑니다. 이렇게 가게 된 경위와 어떤 예산을 가지고 가게 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 예산으로 갔다는데 그게 맞는 건지 자료를 빨리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차 자료 441쪽입니다. 의회협력담당 쪽에서 정책기획관실에서 만든 자료예요. 민선2기 경기도정 성과분석 위탁협약해서 2002년 5월 12일부터 2002년 6월 23일까지 40일 동안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했는데 그 내용물이 어떤 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현욱

김현욱위원

441페이지요. 도정홍보와 컨설팅 결과물 계약현황 자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책기획관리실에서 한건데 40일만에 2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어떤 걸 하셨어요? 자료제출자는 의회협력담당 김춘식 씨네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현욱

김현욱위원

이런 자료를 별책 1집으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셨습니까? 이렇게 제출하시면 실장님께서도 모르는 자료를 위원들이 알겠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실무자를 통해서 전달토록 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전달해 드렸다고 지금 확인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이것 가지고 있는 위원들 계세요? 누구한테 제출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자료가 한 권밖에 남지 않아서 예결위원회에 한 부를 제출했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전문위원님 받으셨습니까?

재규

류재규전문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하려면 예결위원 18분들께 다 제출해야 해요. 제출하겠다고 해놓고 제출 제대로 안 하고 한 권 줬다고 하면,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화보집 만든 거네요? 전임지사의 치적에 대해서 화보집 만든 거잖아요. 보십시오. 맞죠? 연구용역비 2억원의 결과물이 도정과 창조, 희망의 4년 해서 민선2기 경기도정백서인데 이거 전임지사 화보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연구용역 성과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4년 동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다음 지사께 도움이 돼야 하고 경기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성과물을 만들어야지 개인화보집 비슷한 거 이렇게 만들어서 2억원을 협의해야 되냐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자료를 저도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자료를 분석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신문스크랩 했어요. 제4편 신문스크랩인데 이게 연구용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신문 복사해서 책자 만드는데 2억원을 씁니까? 이 4편은 신문 다 복사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준비해서 다시 답변 준비하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 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2청사 자유로 절개지 보강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실장님 어디 계세요? 제2청사 자유로 절개지 보강공사에 관해서 질의한다니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오시는 동안 이번 결산을 담당하시느라고 제일 고생 많으신 자치행정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취소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그 중에서 부단체장 연찬회 및 산업시찰과 관련해서 사업취소가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월드컵이나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당면 현안사항이 많아서 취소했다고 하셨죠? 이 내용을 동시에 보면 9월 26일에 예산전용이 됐습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 예산전용은 과목변경인데 민간위탁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그렇게…….

종철

신종철위원

과목을 변경하셨죠? 왜 변경하셨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민간위탁 주는 게 민간회사를 이용해서 산업시찰을 하려고, 과목은 그때 일괄적으로 의회에서 지적돼서 행사보조위탁과목으로 다 일괄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하시려고 전용한 것 아닙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런데 사업취소하는 사유는 선거나 이런 등등의 현안사항으로 취소가 됐는데 9월 26일이면 이미 이 예산자체가 집행될 수 없는 건지 판단되는 시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전용을 했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그 당시 9월에 전용은 그것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으로 돼 있는 예산과목들을 일괄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일괄해서 전용을 하셨는데 미집행될 내용의 판단이 충분히 되는 시기 아닙니까? 9월 26일에 있을 수 없는 것을 아시면서 전용을 한다는 게 적절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미리 삭감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시죠?

종철

신종철위원

정리를 미리 하거나 전용을 하지 않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전용할 당시에는 집행가능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전용이 됐다고 하고요. 연말까지 저희들이 가능한 시일을 생각해 보다가 결심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사업취소된 사유를 중심으로 본다면 그때 일괄로 전용했다는 건, 사업내용도 안 보고 전용한다는 건 제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얘기 같거든요? 내용을 보고 전용하지 그냥 전용할 게 있으면 대충 전용합니까? 그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물품의 무상이전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는데요. 무상이전과 관련해서 컴퓨터, 의자 등등을 군부대나 기관에 보상이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에 컴퓨터를 200여대 보상이전을 하셨는데 이게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쓴 건가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직접 한 게 아니고 제2건국추진위원회 사업내용 중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면서 유상으로 불용물품들을 받아서 그 사업에 활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필요해서 준 게 아니라…….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주체는 제2건국추진위원회인데 거기에서 사업한 내용이 사랑의 PC보내기라고 해서 거기에 활용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다른 사업을 하니까 줬다 이거군요.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당시에 힘있는 기관이니까 그렇게 줬나보죠? 물품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유상양여나 이런 기준들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2청사에.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유로 절개지 보강공사가 총 얼마나 들어가는 공사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14억 8,000만원 들어갑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이 내용이 법면을 고치는 공사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법면을 제대로 깎아내야지 이게 붕괴 안 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 거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절개가 서있기 때문에 높여서 안정을 기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위험하다라고 느끼셨으니까 공사구간을 어느 정도 했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지금 장소가 자유로에 오두산 전망대 뒤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메세이공법이라는 공법으로 해서 암반을 안정시키는 공사입니다. 면적은 7,700㎡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전체공사를 다 했던 게 아니라 일부만 공사를 했던 거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이 붕괴됐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붕괴될 지점은 붕괴될 거라고 예상이 됐던,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셨던 건데 예상이 충분치 않아서 그렇게 된 거죠?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2002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유로 절개지 보강공사 하나의 사례를 들었지만 그 동안 하천이나 도로보수, 절개지 보강공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필요한 예산들이 적절하게 편성되지 않은 문제에 의해서 공사를 일부 하고 나니까 그 옆에서 또 붕괴가 일어나서 추가로 공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바로 본 위원이 그런 차원의 문제들을 확인했고요. 2002년 결산검사 때도 2002년 SOC 관련 예산자체가 얼마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모두에서 제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지적한 것도 잘 아실 거고요. 결국은 2002년도 예산을 본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02년도 예산에서 예를 들면 중소기업센터에 정기적으로 출연하는 출연금 100억원을 주지 않고 운영비로 30억원을 준 사례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정기적으로 나가는 출연금을 100억원을 주지 않고 운영비로 30억원을 준 사례도 있고 자유로 절개지와 같은 SOC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내용에 맞지 않게 사업을 주고 이런 원인이 뭡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예산의 적정성 문제와 연관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일단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듣겠는데요. 2002년도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답변준비 됐습니까? 아까 저한테 답변 못하신 2건.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생활연수원 진입로 확장 3월 4일과 4월 8일 5억원씩 지출됐는데요. 자료는 정확하게 찾으러 갔습니다. 다만 실무자 얘기는 생활연수원 진입로 확·포장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성남시 요청에 의해서 저희 도에서 5억원씩 해서 10억원 지원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모자라면 처음에 3월 4일에 나갈 때 10억원을 줘야되지 3월 4일에 5억원 주고 4월 8일에 5억원 준 것은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성남시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어떤 근거로 줬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리고 손학규 지사님 당선되고 나서 시책추진보전금이 30개 시·군은 다 배정되면서 성남시에는 왜 1원짜리 하나도 배정 안 하시는 겁니까?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시책추진비의 경우는 특별한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 도가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라든지 또는 도정시책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의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년 7월 이후에는 시책추진비가 성남에 지급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도에 성남시에 총 지원된 것은 34억원 정도입니다. 상반기에 성남시에 재정수요가 있어서 지원됐고 하반기에 지원이 안 된 것은 저희가 고의적으로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책추진비는 시·군간에 형평을 맞추되 특별한 재정수요를 감안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72억원을 지원했어요. 광명 같은 경우는 20억원 지원했고요. 계속 얘기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는 성남출신이지만 지구가 분당입니다. 그러나 수정·중원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도시입니다. 우리 의원들 중에서 이상락 대표의원님을 포함해서 네 분의 도의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분들이 분명히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의 민심을 듣고 도와주라고 지역주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셨어요. 유독 성남에 대해서도 도의원들이 건의 안 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분들 다 하셨고요. 비례대표도 한 분 있고 다섯 분이네요. 성남시 출신 도의원이 열 분이에요. 구시가지인 성남 수정·중원구에 다섯 분이고 분당에 다섯 분이 계세요.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저희 도에서는 시·군에서 건의가 오면 지원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느 시·군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고 저희들이 시책추진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시책추진보전금이 골고루 31개 시·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의원이 요구하는 부분도 정당한 요구입니다. 시청에서 올라온 것만 정당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어려움을 가장 잘 아는 게 우리 도의원들이에요. 분명히 도의원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쪽에 치우쳐서 지사께서 직접 주인을 만나서 주겠다 한 게 더 많아요.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또 한 가지 남았죠? 기획위원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 비용으로 지난 번에 다녀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원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자료가 입수가 아직 덜 돼서 나중에 접수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지금 연락해서 자료입수 하시고요. 오늘 중으로 해주십시오. 왜냐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용인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위원회에서도 산하단체에서 연구용역비 끼워서 갔을 때 용인하겠어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 부분은 산하단체가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좋습니다. 그럼 자체적 판단에 맡긴다는 얘기로 받겠습니다. 그 자료는 빨리 연락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와 연관해서 시책추진보전금…….

기영

안기영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철

신종철위원

시책추진보전금 자료를 낸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6월말까지 하고 7월 이후로 나눠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7월 이후에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대체적으로 SOC사업 중심으로 들어갔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래서 시·군간에 있어서도 거의 균등하게 가야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고의로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6월말 이전에 시책추진비 현황을 보면 특정지역에 집중되거나 또는 어떤 전혀 배분이 안 된 지역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시책추진비의 목적이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재정수요 또는 그 지역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그 지역에 긴급히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시책추진보전금이 전 31개 시·군에 평균적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6월 이전에 사용한 것이 어떤 내용을 보면 예산상의 사업으로 가야될 것 아니면 시·군 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마구 섞여 있다는 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의 본의미를 상실한 거 아닙니까? 경로당 지어주는 게 시책추진보전금의 목적인가요? 그리고 설계비 대주는 게 시책추진보전금의 목적인가요? 제가 일일이 짚지는 않겠습니다만 본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정지역에 편중해서 간 것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서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답변하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하여튼 2002년도 결산을 하면서 시책추진보전금의 문제를 6월말과 그 이후로 구분해서 전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6월말 이전에 진행된 것은 상당한 문제점들을 느꼈고요. 그런 운영이 다시는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운영에 대해서 내부규정들을 만드셨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종철

신종철위원

그 규정들을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고 그 규정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도 결산에서 본 위원이 문제를 짚음과 동시에 차후 예결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내부규정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고양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결산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늦게까지 하고 있는 이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때문에 이렇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안별, 사업별로 깊이 있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총체적인 행정과도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전체부서의 선임부서기 때문에 대표해서 거기에 서계십시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부당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체 본청, 2청 계장급 이상은 여기에 다 밤늦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하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당당한 모습을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업무에 자신이 없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안 한 소치로 발언대에 나오면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보통 우리가 알 수 있는 질의에도 뒤에 과장들한테 다시 보충으로 묻고 이런 부분 보고 계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인정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인정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당당하지 못한 것은 내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인의식을 갖지 않고, 실·국장들의 재임기간이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평균 1년이 넘지 않습니다. 자리이동이 심하다 이런 데서도 기인이 되겠지만 1년이든 5개월이든 그 자리에 가면 내 개인사업 하듯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했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그렇게 전전긍긍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말씀은 우리 실·국장님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요. 다만 실·국장이 답변하는 도중에 과장이하가 자료를 서포트 해주는 경우는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께 드리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실·국장님들이 소신이 없어서, 답변을 소신껏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저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없는 말 지어내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자기 분야 업무에 대해서 자기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할 때마다 다음에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없다. 그리고 다음에 지적사항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우리가 민선 3기 6대 도의원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2001년 결산심사를 7월 29일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손 지사를 대신해 가지고 거의 매회 예산심사 때마다 여기 나와서 사과한 것 아십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알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2001년 결산심사 때는 어느 분이 나오셔서 어떤 사과를 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부지사가 나와서…….

오환

고오환위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01년 결산심사 때 정무부지사가 의회 동의없이 예산이 집행된 부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사과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 전부 다음부터는 이런 지적 안 당한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약속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리고 2002년 제2회 추경 때 10월 8일입니다. 그때도 남기명 행정부지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부실 그런 등등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또 사과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지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서 사과설명을 안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왔어요.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업무처리의 미숙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사과를 드렸고요. 또 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제도 개선을 지적해 주셔서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 의회동의 문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부분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위탁부분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사전절차 밟는 것이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 도가 모범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지금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게 있다는 얘깁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2003년도 결산 때는 상당히 진일보한 그리고 사업별보고서가 아닌 진짜 성과보고서에 그런 실적이 기재되겠네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결산과 관련돼서 성과물 첨부사항도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도의회에서 그렇게 지적이 돼서 그것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 뒤로 2003년 본예산 때만 지사를 대리해서 여기에 와서 사과를 안 했는데 2003년 4월 23일 제1회 추경 때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때문에 본 의회에 상정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또 정창섭 행정부지사가 여기 와서 사과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2년 결산 때 또 했죠?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런데 뭐가 잘됐다는 거예요?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동일한 사항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가 발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매회 때마다 다음은 절대 이러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연속적으로 이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총체적인 행정 과도기적인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는 얘기죠. 지금 2003년도에 내부사정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위원들은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초의원 4년하고 도의원까지 왔지만 그게 거의 약속한 대로 변화되고 그런 결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좋아진 부분을 전체 공무원 대표해서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오환

고오환위원

그러면 내년 성과보고서에는 그렇게 자신있는 부분, 내세울 평년작 이상인 그런 부분들이 기록되도록 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한다랄까 부탁을 한다랄까, 여기 계신 실·국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누구든지 내가 있는 한 이 자리가 내가 살아갈 곳이고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 이건 변화가 없다. 저 압니다.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정신 자세로 임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무원들 있는데 선임부서로서 제대로 교육시키겠습니까?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직무연찬도 하고 자아성찰을 통해서 업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석규

한석규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오환

고오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료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장, 류기남 간사와 사회교대)

기남

류기남위원장대리

신종철 위원님.

종철

신종철위원

2청에 행정관리실장님이신가요. 본 위원이 계속 2청에 자료 관련해 가지고 경기북부관광안내지도제작과 관련해서 지도를 갖다달라고 그랬는데 준비되셨나요? 본 위원이 질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내용이 아니라 지도를 가져오라고 제가 관련된 분들한테 몇 시간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지도를 빨리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남

류기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종례 위원.

종례

금종례위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경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때에 경제투자관리실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환영을 하면서 경기도도 세계속의 경기도로 가기 위한 여건 중의 중요한 몫 중 하나가 경제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계속하는 사업 중에서 소자본창업 아카데미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상반기 소자본창업 아카데미운영을 보면 교육생이 669명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료자를 보면 26%만 수료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저희가 가진 자료로는 1,264명이 교육을 받고 905명이 수료한 걸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172명이 수료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 숫자는 26%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것만 봐주세요. 어떤 자료가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172명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제 창업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대상 숫자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대상숫자인데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텔레마킹을 하신 거죠? 이거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니까 실무자가 직접 답변해 주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텔레마킹으로 데이터를 뽑은 거거든요. 여기 수료자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172명이 맞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고용안정과 실업대책팀장 김용연입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수료생 중에서 172명을 샘플로 추출해서 전화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수료자가 172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설문조사를 위해서 샘플링한 숫자가 172명이라는…….

종례

금종례위원

왜 26%만 샘플링을 했습니까? 더더군다나 텔레마킹으로 자료조사를 하시면서, 지금 669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그런데 이 인원들이 저희들이 처음에 교육 당시에 받아놓은 전화번호라든가 연락처들로 조사는 1년 후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200명을 샘플링을 했는데 부재로 응답이 안 된다든지 전화번호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는 저희가 인력 한계상 600 몇 명씩 조사는 못하고 샘플링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소자본창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뜻의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성과가 나와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연간 1억원씩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1년 지난 다음에 하는 사업인데 전화조사를 통해 가지고 샘플링을 26%만 잡았다는 그 자체부터도 이것은 잘못된 자료죠. 그래서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 있습니까? 실제로 이것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자본을 가지고 실직자들이나 아니면 여성들한테 어떠한 새로운 창업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맞습니까?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아셔야죠. 실제로 창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669명이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형식적인 사업이죠. 그렇게밖에 안 되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직원 1명이 다른 업무하고 함께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 조사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것은 샘플링이라도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신 거잖아요?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서 충당하신 거죠? 도민의 혈세로 한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맞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거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그런데 샘플링 조사가 꼭, 물론 전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마는 샘플링조사라고 해서 꼭 부정확하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종례

금종례위원

결과가 22%가 나왔어요. 22%면 샘플링조사 172명 중에 38명만 창업을 했다는 결과거든요. 그럼 성과가 없는 거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업이라는 것이 교육받았다 해서 바로 이렇게 창업으로 돌입하는 것보다는 창업은 그 숫자가 있으면, 맨 뒤에 보시면 향후 창업계획을 저희가 물어본 것이 있는데 아직 창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73%가 창업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을, 조사된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관심있는 사람이 교육을 받았고 향후에도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탐색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과정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수료 후 1년 된 상태이기 때문에 꼭 교육을 받고 바로 창업한다 이렇게, 물론 창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좋은 사업을 고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 창업으로 이어진 인원은 이 숫자밖에 안 됐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몇 년도부터 했던 사업이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이 사업은 '9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99년도부터 사업이 되었다 그러면 2000년도 아니면 2001년도에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어야죠. 그 이후에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실무 계장님의 말씀이라면 1년 후에 창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결과를 어떤 데이터로 가지고 계신가요?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한 인원이 7,847명으로 이 인원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적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 동안은 매년 상반기 교육을 하는 시점에 그 전년도 상반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만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래서 혹시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도민들한테 어떠한, 이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도움이 안 돼서 자신감이 없어서 창업을 못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창업을 한 사람들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가 창업하는데 창업교육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느냐는 내용의 설문조사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89%가 이번 교육이 실제 창업이나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 교육이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성과가 없는 거죠. 없다라고 봐야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글쎄 성과를 어느 측면으로 얘기할 것인지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텐테요.

종례

금종례위원

성과의 결과는 창업을 하는 것이 성과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매년 계속사업비로 1억원씩을 투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일단은 이분들이 언젠가는 창업으로 이어질 것인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추적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2년, 3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분들이 창업했느냐 안 했느냐를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이고 이분들이 결국 창업을 한다고 하면 89%가 창업에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교육이 그분들이 창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종례

금종례위원

그건 이론적인 논리고 실제로는 아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사전에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정말로 이 교육프로그램이 소창업을 할 수 있는 적당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 건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자료가 오지 않고 있거든요.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자료는 저희가 전부 드렸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지금 가지고 와서 제가 자세하게 판단할 시간이 없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될 사업이고 틀림없이 성과가 있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실무 계장님께서 보다 좀더 면밀하게, 이 돈이 도민을 위한 혈세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데이터로 가지고 계셔야지 올해 또 사업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고, 이것도 다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사업비 1억원을 한국능률협회에 줘서 전담하는 것 아니에요?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이 조사도 한국능률협회에서 하는 거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분들한테 사업비 1억원를 다 투자해서 하는데 충실한 결과를 받으셔야죠. 왜 샘플링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받습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는 조사가 아니잖아요.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전수조사를 하시라고 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기 사업비가 1억원으로 잡혔으면, 아까 설명하실 때는 공무원 1명이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공무원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충분하게 효과를 내셔야지요. 그리고 만약에 사업비 1억원이 적다라고 하면 차년도에 더 사업비를 늘릴 수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당장 창업한 사람만 가지고 성과라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일단 이 교육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 교육을 보고 있는 민간 창업컨설팅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저희 교육프로그램이 짜임새 있고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교육생 분포도에 남녀의 성비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창업을 하고 난 이후의 남녀성비에 대한 것도 데이터가 있습니까?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성비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안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특별히는 없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어차피 교육생 분포를 성비로 구분하셨다면 결과도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해 하셔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죠.

용연

김용연실업대책팀장

다음부터는 성비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시 실장님,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계속적으로 되어져야 할 사업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본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도민들한테 정말 적은 자본으로, 5,000만원 미만의 소자본으로 투자를 해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히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셔서, 위탁을 했으니까 그냥 1억원만 사업비를 던져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은 사업비만 받고 정해진 범위안에서 자기 사업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거죠.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사를 할 때 꼭 텔레폰으로 해야 되는가, 전화조사로만 가능한 건가, 다른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성과제고와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 가지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다음은 우수공예품 전시판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 사업으로 우수공예품 전시 및 판매를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판매장을 방문한 내국인 숫자하고 외국인 숫자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자료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실무자, 데이터를 좀 갖다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예업체 소득증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가 좀 도와주시죠. 그리고 실장님 이 사업은 일회성사업입니까? 이건 계속사업이 아닌가요?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우수공예품전시사업이 일회성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인가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그것도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실무자 답변 좀 빨리 해주세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월드컵을 계기로 실시한 일회성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월드컵을 겨냥한 일회성사업입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다면 내국인들과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우리의 우수공예품을 전시하고 계셨는지 데이터를 혹시 모르십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한 1만여명 정도가 관람을 한 것으로…….

종례

금종례위원

판매에 연결된 건수는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총액이 한 7,000만원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7,000만원이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종례

금종례위원

그리고 1,500종의 다양한 물품들이 전시된 겁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네, 1,500종.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우수공예품이라고 어떻게 선별을 하죠? 그렇게 많은 종류를 경기도의 우수작품이라고 하면 어떻게 판단을 해요, 우수작품이라고. 혼돈이 와서 저도 기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지금 선정과정이 각 시·군에서 추천을 했고 업체에서도 자체 선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경기도에 그렇게 많은 1,500여종의 우수 작품이 있습니까? 특별히 월드컵을 겨냥해서 오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러면 경기도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핵심적인 상품을 전시해야 어떤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1,500종이면 그냥 백화점처럼 쭉 나열해 가지고 구매의욕에 의해서 사는 것밖에 더 됩니까? 우수공예품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종순

임종순경제투자관리실장

여기 전시내용을 보면 공예품전시대회 입상작을 포함해서 기타 나머지까지 1,500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수작품도 별도로 전시돼 있고…….

종례

금종례위원

1,500종 중에서 그 우수작품은 몇 작품입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공업지원담당 김유근입니다. 지금 작품은 시· 군에서 추천받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선정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우수작품이…….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대부분 우리가 선정할 때는 우수작품 위주로 해서 선정을 받았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렇게 많다는 거죠?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그러면 잘 기억에 남지 않겠네요. 혹시 내국인이나 외국인이 봤을 때도 경기도에서 정말로 우수한 작품이 뭐다라는 것은 기억에 남지 않겠네요?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저희들이 매년 우수공예품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출품했거나 기타 그러한 작품들입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전시는 일회용으로 한 번만 한 겁니까?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네, 일회용으로 한 번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계속해서 그 사업은 했었고요?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안 했습니다. 한 번만 월드컵 때 대비해서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공모를 해서 31개 시·군에서 올라온 작품들이라면서요?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우수공예품 경진대회는 33년째 하고 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전시는 처음 하신 거라고요?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네, 그렇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이 사업도 계속해서 한다고 그러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경기도의 경제 발전에.

담당

담당공업지원

김유근 물론 그렇게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말고 백화점에서 한번 전시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월드컵 대비해 가지고 전시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초점을 맞춰서 행사를 했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하여튼 우리 경기도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나를, 그리고 손학규 지사가 추구하는 목표로 갈 수 있나를 염두에 두시고 그냥 사업이니까 어쩔 수없이 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류기남 위원장대리, 안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영

안기영위원장

금종례 위원님, 질의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 기회를 드리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례

금종례위원

네, 그러시지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자료요구를 통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고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숙지가 됐다는 전제하에서 정말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만, 핵심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문

황치문위원

김포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집행부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밖에서 대기하고 계신데, 사실상 결산심사라는 것은 예산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사후적인 통제수단으로서 도민의 약속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토의를 마무리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의를 통해서 결론을 맺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조금 더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위원장님! 저도 질의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결산서에 예산액과 결산액이 불일치해서 당초 예정된 일정을 진행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사실은 마지막 결산이기 때문에 그 동안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전부 정리하면서 매듭을 지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항들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질의하는데 밤늦도록 많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단답형으로 간략하게 핵심을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이 아니고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내에 준비된 부분들을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간단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천출신 이상훈입니다. 현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뒤에 계신 실·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선에서 거의 질의·답변이 종결되는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밖에서 한 100여분 이상의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하더라도 밖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서 본 업무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김현욱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는 퇴근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힘듭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알아야 되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경기도, 지난 번에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결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부지사님께서 사과 안 한 회기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경기도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와야 되는 겁니까? 과연 손학규 지사를 위해서 어떤 것을 고치고 어떤 것을 자기 성찰해서 도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봉사할 것이냐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퇴근하신다면 저도 동의는 하지만 지금 퇴근할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질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빨리 마치도록 노력할 테니까 같이 호흡을 맞추고, 우리가 지적하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계기로 반성하고 내일을 위해서 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힘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입술도 부르트고 굉장히 힘든데 같이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마무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야 되지요. 그러나 질의를 위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 핵심 부분만 질의해도 이미 자료요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다 됐기 때문에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계시면 준비해 주세요. 이제 건설 파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예산 중에서 약 30%가 SOC에 투입되었고 민선3기 손학규 지사님은 약 40%를 SOC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SOC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의견을 나누어봐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결위원들에게 준 2차 자료 가지고 계시면 준비해 주세요. 이 책자 52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청에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시설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약 12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에 있는 제부항 물양장 시설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 금액에서 4,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숫자상으로 맞는데 저희 소관이 아님을 답변드립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수산과 소관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제부항 물양장 시설공사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국이 수산과 맞습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맞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럼 답변 준비해 주세요. 건설본부장님, 착석하셔서 잠깐 기다리세요. 농정국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부서 표시가 없어서 저는 건설공사이기 때문에 건설본부장님 소관인 줄 알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를 보시면 준설공사 축소해서 당초에 7,932㎡가 774㎡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라브준설선 공사입니까, 펌프준설선 공사입니까? 준설공사가 축소됐는데 공법이 어떤 공법입니까?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제부항 물양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욱

김현욱위원

네, 맞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준설공사가 축소되어서 7,932㎡가 774㎡로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니까 준설물량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라브준설선으로 공사했습니까, 펌프준설선으로 공사했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덕영

김덕영농정국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다시 준비하세요. 건설본부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비고란에 해당 실·국을 적어주셔야 제가 질의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경기도 제2청사 공사와 관련된 "광릉 숲 우회도로 개설공사" 는 어느 분이 답변하실 수 있어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쌍용건설 외 3개 회사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394억원 짜리 공사입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토사처리 변경에 따른 감액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토사처리 변경입니까?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공사설계 변경에 대해서 계속 물을 것입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 2권입니다. 521쪽부터 시작해서 뒤쪽으로 계속 있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전혀 답변이 안 되고 있는데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일단 휴게실에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다시 질의하면 어떻겠습니까?

현욱

김현욱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뜻을 받아들이겠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전체 예산 중에 약 40%가 SOC 관련입니다. 그럼 해당 실·국 과장님, 담당자께서 정확한 설계변경 사유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 40%가 거기에 투입되어 있다고요. 지금처럼 질의하면 답변이 나와야 되고 관심을 지대하게 가져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저희 예결위에서 일정을 5일 잡아 달라고 위원장님께서 의회 의장단에게 요청했지만 3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과 결산에서 반드시 현장을 가볼 것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실·국장께서 협의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일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에라도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해주시면 대단히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발췌해서 먼저 드리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도금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요청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경기도의 모든 기금과 운영비는 도금고에서 취급하고 있지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도금고는 어디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농협하고 한미은행 두 군데입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그러면 농협과 한미은행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50 대 50으로 유치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경기도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도금고는 2001년 4월에 3년간 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농협에는 일반회계하고 15개 기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이 예치돼 있고 한미은행에는 4개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 중에서 4개 기금에 6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치되는 규모면에서 보면 현재 약 7 대 3 정도.

진택

심진택위원

7 대 3 정도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농협이 7, 한미가 3 정도 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경기도에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보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요즘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는 1개 시·군에서 시·군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 발전기금을 수 십억원씩 내놓고 있는 것이 발각되어서 여론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한미은행, 농협과의 계약기간은 언제 끝납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계약기간은 3년이고…….

진택

심진택위원

아니, 끝나는 시기요.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꼭 기억하셨다가 그때 가서 금고를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고의 이자율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이 적금을 해도 0.5%까지 차이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운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담당하시는 분에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에 2002년도에는 그 마을당 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5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고 2003년도에는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개 시·군에 1개 마을을 편성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개 시·군에 3,000만원 지출된 데가 있고 4,000만원 지출된 데가 있고 그 외에는 다 500만원씩 지출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왜 그런지를, 지금 말씀하시기가 좀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범죄없는 마을은 마을당 도비 50%, 시·군비 50%해서 1,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없는 마을 선정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차이나는 것은 별도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여기 보면 1개 시·군에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데는 포괄적으로 500만원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한 군데에 이렇게 편중된 사유는 왜 그런지 자료를 주시면…….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심진택위원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고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하수진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을 5분밖에 못 받았으니까 답변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 구분을 어떻게 하지요?

경성

김경성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김경성입니다. 하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은 기간으로 본다면 다같이 2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보는데 명시이월은 예산편성 당시에 그 사업이 당해 회계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렇지 못하고 2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런 판단에 의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은 맞는데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당해연도에 끝나지 못하고 넘어갈 때 사고이월을 하게 됩니다. 다만 명시이월로 됐던 것이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다가 3차년도로 넘어갈 때 그때도 사고이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네, 두 가지 종류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제2청의 기획행정실장님.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요구자료 3, 4차에 보시면 536쪽, 생활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2002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바로 사고이월 처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년만에 되나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생활관 추진이 하반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사고이월된 사유는 저희가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보고서가 금년도 2월에 납품이 되기 때문에 용역내역 검토라든지…….

수진

하수진위원

올해 끝나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올해 끝납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됐습니다. 북부여성회관 담당하시는 여성국장님.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내용은 다른 얘기인데 불용사유,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 때문인데 북부여성회관 작품전시용 진열대 제작과 관련해서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공금횡령에 따른 자금잔액 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감사원감사 결과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는데 손영수란 직원이 1억 5,512만 5,140원을 횡령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2 회계연도에…….

수진

하수진위원

횡령을 1억 5,500만원 했다는 것이지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수진

하수진위원

내용은 그것이고 그러면 1억 5,500만원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환수금액은 없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다 환수했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다 환수했는데 3,000만원이 자금잔액 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2003년도에 환수가 됐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2003년도에 환수가 되었다고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일부가.

수진

하수진위원

이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자금횡령 때문에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횡령은 환수조치로 가는 것이고 집행은 집행대로 가야지요. 몇 가지 못했어요, 이거 하나 뿐이 아니잖아요?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항목에서 이 돈을 다 빼서 횡령을 해서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작품전시용 진열대 제작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었나요? 자금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되어서 사업을 못한 경우는 처음 봅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에 예비비를 요청하시든가 아니면 예산부서의 예산을 따로 충당, 전용을 한다든가 해야지 횡령한 부분까지 도민의 세금 가지고 쓰면서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그래서 다음 해에…….

수진

하수진위원

방법을 찾아보셨냐고요?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지요. 방법을 찾아 보셨습니까?

기영

안기영위원장

하수진 위원님, 지금 답변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아니, 답변이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찾아보신 게 있으면 얘기하세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른 질의를 할 때 하수진 위원님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자료요구서에 북부여성회관 문제 딱 하나 올라와 있는데 그것을 다시 확인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다음에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진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하수진 위원, 아까 질의 못한 것 하시겠습니까?

수진

하수진위원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5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5분 더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가능한 짧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결위 요구자료 2차 자료 가지고 질의하겠는데 건설본부장님, 지금 나와 계시지요? 520쪽입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시설공사 설계변경내역 2001년부터 2003년 내역인데 건설본부가 81건으로 가장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계약금액은 8,907억 2,400만원인데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은 714억원입니다. 설계변경이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설계변경 요인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5%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계약변경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추정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20m마다 측점을 정해서 거기의 단면을 보링을 하지 않고 산 같으면 암선이 어느 정도에서 나올 것이다 해서…….

수진

하수진위원

어쨌든 처음 설계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지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설계와 현장하고 다른 부분인 경우와…….

수진

하수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과다해지니까 설계변경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됐다고 보시지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이 계약금액 대비 한 7.7% 정도 됩니다, 도로공사가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건설본부 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7.7%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면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못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설계변경은 주로 공사 도중에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공법적용이 변경된다든지, 물량이 당초 판단보다 증감이 된다든지…….

수진

하수진위원

그 얘기는 건설본부장이 똑같이 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연구해 보셨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개선책은 당초 설계할 때, 예산책정할 때부터 좀더 사전 준비하고 검토를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다음에 이월액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처리되거나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대책 세우신 게 있습니까?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용역비율이요?

수진

하수진위원

네. 위원장님이 5분내에 끝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양호

안양호자치행정국장

자료를 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하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현욱 위원님.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김현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건설본부장 함중식입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공통요구자료 중에서 선금, 기성금, 준공금 관련 증빙서 사본을 저희들이 굉장히 오래 전에 요청했는데 오늘, 이 회의하기 전에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세요? 한 부만 제출한 겁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전부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고 그쪽에서 안 갖고 있으면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페이지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내용이 선금지급 통보와 관련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공사명이 역북∼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계약공사금액이 162억 6,000만원이고 업체에서 선금신청액보다 선금지급액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더 많이 지급했어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억 5,800만원인데 12억 6,100만원 했거든요. 금액은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삼풍건설 55%, 백일건설 20%, 동일건설 10%, 영풍산업 10%, 명진종합건설 10% 해서 100분의 30까지 줄 수 있는데, 적은 돈이지만 오버한 경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시면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준비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공사명이 역북∼서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오늘 제출한 부분이에요. 준비해 주시고요.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지요.

기영

안기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부천출신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2청의 행정관리실장님!

기영

안기영위원장

기획행정실장입니다.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기획행정실장 박신흥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002년도에 제작했던 경기북부 관광안내지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지도가 동일한 2개가 제출되어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만 안내지도 제작이 연초와 연말 두 번 제작됐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문화복지국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하나는 입찰이잖아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첫 번째 했던 게 수의계약이고, 두 번째 했던 게 입찰을 했던 거지요? 자료 갖고 계신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첫 번째는 수의계약을 했고, 두 번째는 입찰을 했습니다. 두 번 나눠서 한 이유가 뭔가요?

신흥

박신흥기획행정실장

문화복지국에서 저희에게 의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눠서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문화복지국에서 답변하셔야 겠네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양태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두 번 나눠서 제작한 이유가 뭡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2002년도에 지도제작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처음에는 2월 22일에 요청을 했고 그때는 지도 2만매와 리플릿 3만매를 의뢰했습니다. 연초에 제작의뢰해서 사용하다가 자료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11월에 지도 3만 5,000매와 캘린더 2만매를 제작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쓰다가 모자라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1차, 2차가 둘 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 거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두 번 계획이 있는 것이지, 쓰다가 모자라서 그런 건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지도를 사용하다 보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에 1년분을 다 제작하는 것보다 분할해서 하는 것이 사용하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에서 제작을 두 번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도에 변경된 내용이 얼마나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1차에서 지도크기, 내용일부를 조정하고 영문추가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은 1차고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1차 인쇄분 2만부가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제작을 의뢰했는데…….

종철

신종철위원

아니,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그리고 도라선역 관광홍보 관계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자원 등 수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종철

신종철위원

수정이 몇 개나 됐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구체적인 숫자는 지금…….

종철

신종철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면, 이 내역을 파악하고 나오셨나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구체적인 자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료요구를 했으면 질의하려고 요구한 거니까 내용을 파악하고 나오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내용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개의 지도를 가지고 전부 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2개의 다른 관광안내지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으로 2개의 지도를 만들어서 쓰셨구나 생각했는데 사진은 사진대로 다 점검해 봤습니다. 동일한 사진을 크게 넣었다, 작게 넣었다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사진마다 원안대로 거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도 있고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 역시 거의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체크를 다 해봤습니다. 동일한 지도를 왜 두 번 나눠서 제작을 하는지 첫 번째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동일한 내용이고 별로 변경된 것 없이 판만 조금 바꿔서 일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인쇄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 두어 개 들어간 것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관광에 관한 내용이 1년만에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없던 유적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사진과 사진을 비교하니까 큰 사진을 적게 넣고 적은 사진은 크게 넣고, 이 사진 저 쪽에 넣은 게 무슨 내용이 변화해서 두 번 제작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렇게 제작할 바에 연초에 한 번 제작하지, 왜 두 번 제작했느냐는 말씀인데…….

종철

신종철위원

연초에 제작을 하든지, 두 번째는 인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위원님, 처음에는 인쇄정보산업조합에 당초 수의계약으로 의뢰됐고, 두 번째는 광문인쇄소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이해를 잘 못하시나요? 첫 번째는 동일한 내용의 지도를 왜 두 번 제작하느냐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동일한 것을 제작하는데 모양만 이 사진, 저 사진의 위치를 바꿔서 원판인쇄 해도 된다는 거지요. 예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판 찍어서 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다 체크를 해보니까. 예산을 잘못 사용하신 것 아니냐는 거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어떤 얘기인지는 아시겠지요?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것을 점검하셔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양태용문화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욱

김현욱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김현욱위원

본 위원이 좀전에 건설본부장님께 자료요청한 역곡∼서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의 선금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할 게 남아있습니다. 2건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2건도 내일 중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영

안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양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4.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결의 건에 대하여……. 잠깐만요, 의결하기 전에 제2청 지역개발국장님 계시지요?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리고 건설본부장님 계십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김현욱 위원님께서 몇 분 위원님들과 함께 제2청의 용암∼상수간 도로 확장공사 그리고 건설본부 소관의 고매∼기흥 도로 확·포장공사와 안성∼양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현장도 한 번 확인을 하고 자료확인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시겠습니까?

중식

함중식건설본부장

네, 협조하겠습니다.

용배

정용배지역개발국장

네.

기영

안기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과 자료검토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결의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결의건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결산대상금액과 2002년도 최종예산서의 금액 불일치로 2002년도 결산승인의 건과 같이 안건을 유보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6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결산심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시고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승인을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6대 의회 들어서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지난 5대 예결특위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어떻게 하면 방대한 경기도 예산에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우리 경기도가 너무 넓고 예결위원 구성에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결특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제도 개선 및 타당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상임위 활동을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고 우리는 예결특위 활동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결특위 활동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연찬회, 자료검토를 통해서 정말 누구보다도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 의회를 위해서 헌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1년간의 활동을 통해서 경기도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제안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채택되었습니다. 또 결산심사시에 성과보고서, 그 전에는 결산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처음 제출하는 성과보고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성과목표가 설정되고 또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설정된다면 이 성과보고서는 앞으로 결산승인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것도 있었고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장을 해왔지만 집행부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어떤 것인가는 세세히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예결특위가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를 진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했고 잘못된 부분들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에 있어서 문제됐던 부분도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고 확신하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수고를 끼친 점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의견을 달리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경기도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장을 오늘로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요즘 지역구에서 여러 가지 지역구에 대해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모든 노력들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18명의 위원님들이 정말 사심없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보람을 갖고 나머지 의정활동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