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건설위원회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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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강북구의회 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중 먼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잠깐 휴식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페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환경위생과장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은 업무하시다가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김현주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p에 보면 수유3동에 구립 보육시설 설치가 취소되었는데, 시비가 6억 1,215만원이고 구비가 2억 2,315만원이면 우리 구비에 비해서 시비가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를 위해서 없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구립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기에 수유3동 구립 어린이집 설치가 취소되었는지, 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으로 볼 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 시비 보조금 및 특별 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 문화한마당과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한마당과 청소년 어울마당과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이 두 부분이 합해서 3,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결식아동지원비 예산이 2억 6,626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액은 1억 9,383만 3,000원밖에 집행이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그리고 강북구에 결식아동은 몇 명이나 되고 1명당 얼마씩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립 보육시설 취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구에 보육시설은 국 공립 포함해서 방과후교실까지 24개소가 있습니다. 24개소가 있고 현재 서울시에서 당초 작년도에 1동 1구립 확충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명박 시장님께서 보육4개년계획을 수립했다가 여러 가지 서울시 보육지표를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검토한 결과 서울시에 영 유아 보육수 대비해서 보육공급율이 87%로 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의 경우는 111%인데, 보육공급률은 영 유아수에 대한 취업모의 비율을 말합니다. 지금 영 유아수에 대한 취업모의 비율을 30%로 잡고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현재 영 유아수가 2만 2,691명입니다. 그래서 취업모의 경우를 30%로 보면 6,807명입니다. 6,807명이 되어서 그렇게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각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7,574명입니다. 그래서 보육공급율이 111%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전체 87%에 비하면 저희구는 보육시설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서울시에서 현재 보육공급율이 일반적으로 80%가 넘으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다고 판단되어서 절대적인 수요는 해결되었다고 봐서 1동 1구립시설 확충사업은 취소를 하고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 50억을 매년 보육지원자금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해서 그에 따라서 저희구에도 금년도 수유3동부터, 3개동이 지금 구립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3월 28일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취소결정을 했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금년도 예산 시비가 70%인 6억 1,200만원하고 그에 따른 저희 구비가 2억 6,200만원 이렇게 8억 7,4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불가피하게 취소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따른 취소예산은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을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취소가 서울시에서 취소됐다는 거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서울시에서 전 구가 취소된 것입니다, 우리구만 취소된 것이 아니고.

김현주위원

111%가 아니라 150%라도 우리구 여성들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이런 좋은 사업은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취소를 하되 보육지원자금사업과 관련해서 아직도 낙후한 지역이 있을 때 대처하는 방안으로 종교시설에다가, 일단 종교시설의 지원사업으로 해서 종교단체에서 시설을 해서 보육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립

구립김현주위원

보육시설은 취소되었지만 종교단체에서 어떤 보육사업을 하겠다면 협조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김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구 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p에 있는 구 시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문화한마당하고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로 나간 12p에는 예산이 청소년 어울마당같은 경우에 현재 집행이 다 되지 않은 것으로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성기준이 2002년도 6월 1일부터 2003년 5월 31일까지 년도가 넘어가면서 이것이 작성되었기 때문에 년도 구분이 안되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자료로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문화한마당에 1,200만원의 예산을 받아서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의 경우에도 작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단지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도 하반기에 연간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남은 것으로 자료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문화한마당과 어울마당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청소년들이 기량을 닦기 위해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로 청소년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오락이나 댄스, 노래발표, 초청공연이라든가 각종 전시를 하는 것을 청소년 문화한마당으로 지금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9월달에 구청광장 사거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9월경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청소년 문화한마당에 1,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어울마당은 주로 관내 학교라든가 야외에 주로 초 중 고생이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 지역이 약간 소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청소년들이 욕구발산으로 여가선용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축제범위가 크고 어울마당은 좁습니다. 그래서 어울마당은 주로 프로그램이 마을놀이, 마당놀이, 물고기탐사, 미니올림픽, 갯벌탐사같은 것으로 해서 주로 초 중생들이 많이 하고 고등학생도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어울마당은 주로 마당놀이라든가 민물고기탐사, 갯벌탐사라고 해서 주로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고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청소년 어울마당보다 더 범위가 넓은 대단위로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의 설명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년

청소년김현주위원

문화한마당은 범위가 광대하게 넓은 놀이문화 정착이나 각종 전시회라고 그러셨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학교 초 중 고 마당놀이같은 그런 소규모라고 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현주위원

예산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청소년 문화한마당보다 곱이 되거든요. 예산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한마당은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에 400만원 편성하고 시비를 800만원 받아서 1,200만원으로 해서 대규모 이벤트회사를 초청해서 오락이라든가 댄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전문단체가 기획을 하고 운영하고 저희가 후원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1회에 운영비가 200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8회로 해서 1,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에 200만원을 주기 때문에 마당놀이라든가, 물고기탐사, 갯벌탐사라든가 주로 어려운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소규모로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다음에 질의하신 결식아동에 대해서.

장동우위원장

홍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도 많고, 지금 준비하신 것이 위원님들 이해시키려고 많이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간단명료하게 해야만 오히려 알아듣고 이해가 쉽습니다. 괜히 더 자세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명료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현주위원

결식아동에 대해서 아직 답변 안하셨어요.

장동우위원장

결식아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님, 현황을 알고 싶다고 했지요?

김현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현황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결식아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결식아동은 3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이 4명, 그 다음에 초등학교 학생이 155명, 중학생이 104명,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49명 이렇습니다. 저희가 57개 급식지원식당을 내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번에 지원하는 비용이 2,000원씩입니다. 2,000원씩이고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은 것이 2003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집행이고 나머지는 아직도 하반기에 집행이 남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주 위원님께서 결식아동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유

수유이복근위원

3동 이복근 위원입니다. 방금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신 수유3동 구립 어린이집 취소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립 어린이집 서울시장이 보육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받기는 금년도 3월 28일날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이복근위원

3월 28일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각 구에 이렇게 발표되었던 것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 예산이라면 원래 작년도에 심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금년 3월 28일이라면, 금년 사업을 작년에 예산편성해서 중간에 검토해서 이것을 취소할 정도라면 그것은 아무리 서울시장이라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우리 이복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육공급율이 지금 절대적인 수요를 해결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1동 1구립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육지원자금사업으로 대체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산자체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 1동 1구립시설을 짓는 것은 지금 그것보다는 현재 보육지원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에서 판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 예산이 보육지원사업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구립

구립이복근위원

어린이집 시설이 안되어 있는 동을 연차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저소득가정, 맞벌이 부부,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고 추진해 왔던 것을, 이런 사업이 그냥 시장님만 바뀌면 변경되고 또 어느 담당추진과장이 바뀌면 변경된다면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서 그 지역에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왔던 동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조건이 되겠지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다가 변경이 되어서 구립에 준하는 어린이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급격히 변동되었으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약간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사업으로 종교부설 어린이집을 원하는 데가 있을 때에는, 저희구같은 경우 원하는 데가 있을 때에는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그 동에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종교단체에서라도 그 대체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이 되면 다행인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집행시에 방침이 되어 있어서 집행할 수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보육수요를 감안해서 구립 수준의 보육시설을 꼭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종교부설 어린이집을 큰 종교단체에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유3동, 미아8동이라든가 이렇게 당초에 구립 어린이집을 짓고자 하는 종교단체에다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승인을 원하고 있어서,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수유3동에는 지금 어느 종교단체에 얘기가 되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수유3동의 경우는 영광성서침례교회가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종교부설 어린이집을 하면 구립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각종 지원금액이, 다만 시설을 종교단체에서 하고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구립을 짓는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단지 그 효과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복근위원

아까 영광교회에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한다고 한지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얘기가 없기에 제가 이 내용을 확인 해보려고 얘기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우선 종교단체에서 어린이집을 할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면 저희가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시설비를 저희가 3,000만원인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해서 운영하는데 그것은 아마 각 교회마다 재단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튼

하여튼이복근위원

종교단체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도 다른 민간 어린이집에 피해가 안 가게끔, 주변에서 민원이 없게끔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왕 질의를 했으니까.

장동우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질의는 보충으로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특히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전년도 반년도분하고 금년도 5월까지 자료가 1권, 2권 양이 많이 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많겠지만 당해년도의 예산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절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3개과를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지역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예산할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딱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다음은 허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허종엽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느라고 가정복지과 전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3p ‘저소득 모 부자가정 지원현황’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가고 있습니까? 모 부자가정 신청 추세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 부자가정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종 이혼율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특히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몇 %나 증가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21세대 55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가

숫자가허종엽위원

55명?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허종엽위원

%는 모르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7%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모 부자가정 신청은 신청할 때부터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결재하고 나서부터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결정을 한 이후부터 지급이 됩니다.

이미

이미허종엽위원

대상자가 적임자라면 신청 때부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일단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동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소득기준이라든가, 지금은 소득기준이 소득인정액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결정되지만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결정은 조금 늦게 저희가 절차과정에 있다 하더라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지급기준을 신청일로?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과거에는 결정일로 하던 것이 모순이 있다 해서 지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래야지요. 적격자가 된다면 신청 때부터 해야 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아이들에 대한 보육비만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내용에 양육비, 학용품비 등등 나와 있는데 교통비는 아마 학생일 경우일 것이고 양육비는 어떻게 나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양육비는 1일 568원씩해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만 7,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생업자금 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생업자금은 모 부자가정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생업자금을 신청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심사조건은 어떤 것인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심사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1,500만원 미만 이내에서 하되 융자기관은 농협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1세대밖에 지원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종엽위원

사업내용은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담보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생업자금 융자는 저희가 선정만 해주면 은행에서 돈을 주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단지 선정해줄 때 저희는 특별히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사업이 아니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과연 그분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사업제한은 사회에서 비난을 받는 사업은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리 상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금리는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해서 현재 대여율이 5.9%인데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됩니다.

허종엽위원

5.9%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서 5.9%로 하고 있습니다.

율이

이율이허종엽위원

5.9%라면 특별히 시중금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5.9%인데 최근에 얼마나 하는 것인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54p 보면 같은 내용에 맨 윗줄에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편모 편부로 구성된 가정으로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세대(취학시는 20세미만)”,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입니까?

허종엽위원

“취학시 20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취학시 만 20세미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면 만 18세 미만이라 하지만 학교에 다닌다든가 이럴 때에는 20세까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허종엽위원

맨 밑줄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모 부자가정에 대한 혜택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정보제공은 어디서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이 공문으로 옵니다. 그러면 해당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통보해서 희망자를 신청하라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택은

혜택은허종엽위원

어떤 혜택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혜택은 대부분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이혼율에 편승해서 아이들 보육 모 부자가정이 7%정도 증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인 이 문제가 우리 사회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산업화시대에서 교육을 받았던 30대, 40대 아이들의 이혼율이 우리 사회를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의 박동소리만 듣고도 큰다고 그랬는데 보육정책이 제아무리 좋아도 부모만큼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보육정책이 아이들의 정서에 관련된 그런 교육쪽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고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혼율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모 부자가정에 대한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나빠질 것으로 봐서 지금 국가에서는 저소득 모 부자가정에 대해서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주는 추세에 있습니다.

들의

아이들의허종엽위원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그 사람들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론을 우선 염두해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탁아소 형식으로 아이들만 맡아서 키우는 형식으로서의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서는 아이들의 정서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없다고 봅니다. 그점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우리 허종엽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48p ‘구립 경로당수 총 71개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허종엽위원

언제적 숫자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 71개소는 현재입니다.

래에

근래에허종엽위원

늘어난 것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근래에 늘어난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71개소입니다. 이 현황은 지금 현재 기준에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금년허종엽위원

봄부터 늘어나는 경로당은 지금 국 공립, 구립 어린이집은 늘어난 사항이 없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구립이 하나 늘어난 것이 오일경로당이 있습니다. 짓지는 않았지만 구립 경로당 하나 늘어났습니다.

지난

지난허종엽위원

구정질문때 내용으로 보면 67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12월이지요. 그리고 지난 3월 10일경 구청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나왔던 자료에 보면 69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보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늘어난 숫자는 구립은 오일경로당이 늘어났고 나머지 사립이 SK경로당하고 U.N.I.경로당, 석산경로당 이렇게 4개가 늘어났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제가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3월 10일경 구청장과의 만남이 미아3동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미아3동의 지역여건을 설명해 드렸고 지금 5등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3동 신일학교 북쪽으로 1통부터 6통까지 인구 약 6,000명, 65세이상 경노인구가 361명이라는 것을 제가 제시하면서 그쪽에 경로당을 유치해 주실 것을 건의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회신내용이 “현재 경로당 건립은 각 동의 경로당 수, 노인인구 및 세대수 등을 기준으로 매년 1, 2개의 경로당을 순차적으로 건립하고 있다. 현재 2005년까지 이미 계획이 수립된 상태이며 2006년도 이후 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현실화 할 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허종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건립문제는 첫째 1개소를 건립하는데 5억이상 예산이 소요되어 저희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2개의 동을 건립하려고 당초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개가 건립되고 1개는 부지매입비만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2개동씩 건립할 계획으로 있을 때에는, 2004년도에는 번3동 경로당, 수유2동 경로당, 번1동 경로당까지 건립하기로 년도별로 추계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동별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미아6동, 미아1동으로 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수유5동, 번2동 매년 2동씩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아3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2개동씩 건립한다고 했을 때 2007년도에 수유4동하고 미아3동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미아3동 경우 진숙빌라 주변관계는 번2동하고 경로당 노인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중단시키겠습니다. 지금 16p를 한번 보십시오. 민원접수내용 3번 접수년월일 4월 8일날 이연준외 116명이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답변이 “동여건 노인인구수, 경로당개소, 제반여건을 고려 2006년도에 건립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차사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하고 지금 제가 건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논쟁입니다. 저는 3월초에 이 문제를 거론했었고 여기에 집단민원 내용은 한달후인 4월 8일날 접수되었습니다. 본 위원한테 답변이 오기는 2007년도 이후로 말씀하셨고 이 답변내용에도 어떤 적극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나 16p 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건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임차사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무게를 둔다면 후자가 훨씬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후자에 무게를 실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허종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상으로 현재 미아3동 경로당 건립은 2007년도 2개동씩 지을 경우.

적인

구체적인허종엽위원

내용은 아까 들었으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건립할 때는 장기간이 소요되고 현재 진숙빌라 주변에는 컨테이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이 번2동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미아3동에서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차사용을 가급적이면 제한하지만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임차하는 방향으로 구청장님이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임차예산을 반영해서 건립할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허종엽위원

민원제시는 먼저 미아3동 본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한달후인 번2동에 이영준씨외 116명이 4월 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 무게를 후자에 더 실었습니다. 2006년도에 건립할 것을 확정적으로 답변했고, 임차사용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은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일맥상통 하기 때문에, 인접지역의 번2동 노인분들, 미아3동 노인분들이 기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건립하는 문제가, 사진을 한번 보세요. 새로 건립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임차라도 내년에 할 수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말하는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지난번에 노인계장과 서복수씨 얘기가 “번2동 지역구 의원하고 미아3동 본 위원하고 의논해서 장소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현재 오일경로당 같은 경우입니다. 미아3동, 번2동 경계지역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두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임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엽위원

“두 의원께서 의논해서 장소를 선택해라”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교통정리를 행정기관에서 정리해 주어야지 지역구 의원은 어느 쪽에서 양보를 하겠습니까? 양쪽 의원이 의논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현재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장소, 천막이 있는 장소는 행정구역이 미아3동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그와 같은 경우가 오일경로당 같은 경우입니다. 오일경로당도 경계지역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경우는 수유5동이고 주민은 수유5동하고 수유1동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립할 때 수유5동 의원님과 수유1동 의원님이 상의해서 장소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위치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하고 번2동 경계지역에, 물론 위치상으로는 미아3동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용주민이 번2동도 있기 때문에 현재 미아3동 지역만 생각한다면 허종엽 위원님께서 얘기한 위치를 반려해야 됩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컨테이너박스에서 미아3동쪽으로 이동하고 싶은 생각은 본 위원은 추호도 없습니다. 컨테이너박스 근거리에 위치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같이 노셨으니까 같이 노실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번2동으로 가느냐, 미아3동으로 가느냐 이 선택부분은 행정기관인 과장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양 의원하고 의논해서 결정해라” 이 얘기는 양 의원이 합의가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 의견은 일단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곳이 미아3동이니까 미아3동 의원님께서 주축으로 하되 번2동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예를 들면 거리가 미아3동 경계지역에서 멀리 갔을 때는 번2동 주민이 이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아3동 허종엽 위원님이 주축이 되어서 장소는 번2동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거리에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을

좋을허종엽위원

것 같다는 가능성을 얘기하지 마시고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두분 의원님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허종엽위원

너무나 지나칩니까? 그러면 금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대략허종엽위원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하고 계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의 임차비용은 1억 미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고로

참고로허종엽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주변인근에 임차금액을 알아봤는데 1억 2,000만원 내지 1억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 위원님, 질의중에 위원장으로서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시지요?

허종엽위원

76-1p 보면 ‘경로당(노인정)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에

경로당에허종엽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어르신들 인원수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허종엽위원

조사한 내용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5월 15일 현재로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확실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 15일 현재로 넣은 것입니다.

허종엽위원

이 인구를 확실히 자신할 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등록인구이기 때문에 실제 인구는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등록인원이기 때문에 자기 경로당을 신고할 때 등록인구입니다.

허종엽위원

5월 15일 현재 등록한 노인분들 숫자라는 말씀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허종엽위원

전혀 근사치도 안가는 내용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휴식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우선 제 지역구에 있는 9번, 10번, 11번인 미아3동, 율곡, 한빛경로당에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미아3동 노인정에는 20명이 채 안됩니다. 지금 여기 등록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곡노인정은 현재 4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7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빛경로당은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85명이 지금 계십니다. 이렇게 근사치에도 안가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원인구가 아니고 당초에 경로당 노인여가시설 신청할 때 등록한 인구입니다.

짜가

날짜가허종엽위원

5월 15일 날짜인데 당초에 등록한다면 어패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황이 아니고 우리가 등록증을 내줄 때 신고한 인원이기 때문에 실제인원은 이것보다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급격히 감소한 데도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5월 15일자 자료라면 등록인구에 관계없이 현인원을 제시해야 됩니다. ‘경로당(노인정) 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현황이지 현원이 아닙니다. 현원은 저희가 각 노인정별로 파악된 것이 없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자료가 성실하지 못한 것은 인정하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등록인원이기 때문에 현원하고는 틀립니다.

일단

일단허종엽위원

현재 인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자료로는 불충분하고, 제가 지금 본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국장님께 휴식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3동 경로당은 132㎡ 40평이지요? 거기에 지금 20분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지원내용은 40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평 경로당 월 운영비가 28만 5,000원이 나가지요? 76p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가

운영비가허종엽위원

40명이상일 경우에 28만 5,000원, 난방비가 63만 5,000원입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심은

핵심은허종엽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20분이 계신 속에서 이 정도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는데 한빛경로당은 85명, 현재 자료를 보면 99명입니다. 그곳은 현재 85명이 있고 그곳은 평수가 30평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해서 운영비가 지원되었을 때 85명이 기거하고 계시고 40평 이상의 평수에 20명이 계신다면 그 효율성이 어느 쪽이 낫겠는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허종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비에서 일상경비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기준은 저희 강북구에서 정한 기준이 아니고 시 전체로써 정한 기준입니다. 단지, 지금 미아3동을 볼 때 구립에 3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미아3동하고 한빛경로당 두 군데를 비교해 볼 때 등록인원에 구애없이 실제 노인분들이 와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수치로 봐서 형평성에 안맞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원기준을 면적이나 이런 것으로 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수로 산출한 부분도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 저희들이 시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론을 하고 싶은 것은 제가 토지대장을 드렸지만 미아3동 경로당의 면적이 217평입니다. 지금 한빛경로당을 예로 든다면 그곳은 구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수는 30평밖에 안나오고 있는데 기거하고 계시는 노인인구는 85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기거하고 계십니다. 또 동네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훨씬 높은데 비해 미아3동 경로당은 가파른 산길 동네외곽으로 빠져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면적은 넓은데 비해 인원은 적습니다. 이 큰 평수를 팔아서 동네 한가운데로 구옥을 사서 이동해 준다면 평수는 적고 이용 노인인구는 더 증가될 것으로 봐서 우리 현실적인 실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허위원님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미아3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그동안 허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실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런 여건이 현재 상황하고 당시에 지을 때의 상황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것은 도시화라든가 주택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라서 당초 신축당시에 예상했던 노인분들의 숫자가 많이 감소되어서 한빛경로당쪽으로 이동했다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수는 많이 있었습니다. 단지, 예컨대 미아3동 경로당같은 경우를 매각해서 더 여건이 좋은 곳으로 입지를 선정해서 경로당을 새로 건립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땅 소유주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하고 재산관리과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과거 관선시대 때에는 소유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초와 광역의 독립법인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은 시유재산으로서의 확연한 소유권을 시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구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아8동의 경로당 부분도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교환이 인정이 안됩니다. 수차 공문을 띄우고 저희들이 가서 방문을 해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재산을 임의대로 매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면

그렇다면허종엽위원

현재 시유지에 우리 구립 경로당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다면

그렇다면허종엽위원

이것을 매각 안하더라도 경로당을 동네 한복판으로 옮기시고 거기에 새로운 복지정책, 그 위치는 역세권입니다. 또 미아3동 주민들만 이용하기 편리한 곳이 아니고 미아8동, 미아2동, 미아9동 분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 안 해보셨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 부분 관계는 위원장님께서도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이고 허위원님께서도 수시로 그런 말씀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울시에 복지시스템 체계를 견주어 보건대 현재 있는 그 부지가 상당히 넓고 활용도가 높아서 그것을 활용하려면 오히려 현재 있는 경로당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다른 복지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예컨대 치매시설이라든가 다른 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지으면 효율성면에서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구상은 충분히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토지사용하는 승낙도 해줄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속앓이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묘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허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우리 17개동에 대한 분포도를 보면 최고 많은 구립, 사립 토털 8개가 있는 곳이 있고 1개만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1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구립이 31개소입니다. 31개소를 17개동으로 나누면 약 1.78정도의 갯수가 나올 겁니다. 구립 경로당이 한 군데도 없는 데는 번3동이 있고, 물론 사립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이 한 군데씩 있는 동이 몇 개동이 있습니다. 미아4동을 비롯해서 번2동, 수유2동, 수유4동, 수유6동 5개동이 구립 경로당 1개소만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구립시설을 짓는 흐름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는 사립 민간시설로 대체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수유3동의 어린이집도 구립에서 사립으로 전환되었듯이 경로당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공동주택에서 지으면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립쪽으로 많이 전환이 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재산 많은 독지가들이 많은 부분을 할애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그런 구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립의 시설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행정을 해오면서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두부 자르듯이 일률적으로 형평을 이루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라든가 각 동의 동민, 동장이 동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102p 가지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보면 2005년도까지 잡혀 있고 1년에 2개씩, 또 1개씩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5억에 달하는 금액 내지는 5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돈인데 서울시에서 구립 경로당의 건립기준이 따로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공기단축 또는 재정절감차원에서 구옥 매입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경로당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화 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현재의 흐름이고 그 추세가 맞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항상 시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하고 시비하고의 구성비율을 좀더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리모델링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를 겁니다. 일반적으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서 구체화 되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이미 했던 오일경로당같은 경우를 하나의 모델정도로 해서 한시적이지만 민간경로당이라든가 구립 경로당이 보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오래되지 않은 건물을 매입해서 경로당 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가능한 그런 가옥이라든가 건물들을 매입해서 노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택이라든가 일반부지 그런 선정이 사실 이미 들어차 있는 도시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경로당을 짓겠다 라는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지역을, 그러니까 경로당에 합당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건물을 같이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5억 내지 5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구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3억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를 지을 수 있는 노인정을, 구옥을 매입하면 3개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허종엽위원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예의가 아니겠지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경로당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장시간 경로당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성의있는 답변을 잘 주셨는데 생각하는 견해가 조금 색다른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강북 각 동의 경로당 비율을 따져본다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구립과 사립이 구분은 되어 있으나 현재 사립도 우리구의 구비가 예산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1곳이나 2곳, 3곳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8개, 9개씩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물규모와 근무인원수를 이 자료에 의하면 15명, 17명 이렇게 아주 저조한 경로당이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된다면 합병을 해서 정말 경로당다운, 그 마을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이 매일 17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1일 4～5명이 나와서 계시는 곳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그 5～6명이 나와서 하루를 소일하는 그런 경로당에도 사립에 맞게끔 지금 우리구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 운영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지침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허종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같이 실제 등록인구에 비해서 소수가 나와 있고 또 많이 나와 있는 데도 운영비 지급차이가 없다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도 경로당에 대해서는 사랑방 개념이 아닌 노인들 편의시설로 기능개편을 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구립이 많은 것도 통합을 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와서 단순하게 사랑방 개념이 아닌 노인들의 불편함이라든가 각종 여가를 제대로 즐길 수 있고 또 정보교환이라든가 각종 노인들의 치매라든가 불편한 것을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동별로 소규모 복지센터 건립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이 71개소인데 지금 현재 아파트가 계속 건립되고 있으면 점진적으로 경로당 수가 자꾸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구립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정이 되지만 사립일 때에는 노인여가시설을 일정한 수준 이상이면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시 정책에 맞추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와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라든가 나가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에 따라 갑자기 줄인다든가 이런 경우는 노인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으면 합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그런 부분이 공무원의 자세로서 문제가 있다라고 또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따라야 된다, 이것 참 구태의연한 대답이거든요. 과장께서도 생각하실 때 이것은 사실 불공정하다라고 아마 느끼는 점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서울시 지침에 과감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25개구의 가정복지과장들께서 그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침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노인정) 현황’에 구립의 경우를 보면 지금 각 동의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인의 인구수와 구립 경로당의 거리 등등을 감안하셔서 지금 어느 동은 1개, 어느 동은 2개, 어느 동은 3, 4개씩 있는 동이 있는데 최소한 이런 중심을 가정복지과에서 잡아서 균등분배해서 17개동의 노인분들이 구립의 편의시설을 받고 하루 하루 소일할 수 있는 이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의원이 우리 동이 몇 개이다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이것을 결정하셔서 균등분배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과장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구립 31개소, 사립이 40개소인데 사립은 대부분 옛날부터 있던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 경로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사립은 지금 말씀을 안드렸고 구립을 균등분배 지어서 각 동의 노인들이 구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느냐 라고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립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구립이 많은 동이 3개, 적은 동은 지금 1개도 없는 동이 한군데, 번3동같은 경우에 한군데 없는 대신 사립이 9개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아파트 경로당인데 현재 미아4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이 1개소이면서 전체가 경로당이 1개인데 그러한 관계가 여러 가지 중기재정계획에 동별로 구립하고 사립하고 경로당 숫자 비율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립 건립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시 입장에서는 동별로 건립하는 것보다 동에 통합을 해서 대규모라기보다는, 동에서 봐서는 큰 것이지요. 현재 경로당을 통합해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앞으로 경로당 건립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얼마전에유군성위원

미아동 1261-322호 노인정이 개관되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몇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미아

미아유군성위원

5동이 됩니다. 2002년 10월 17일날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유군성위원

총 투자된 사업비가 4억 1,300만원인데 당시 56평의 대지보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0p에 있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미아5동 경로당의 경우는 사업비가 4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4억 1,300만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갔지요? 과장님, 애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또 어떻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 자체에 사업비 4억 1,300만원만 써놓지 마시고, 개관이 되었단 말입니다. 공사가 끝났으니까 토지매입비는 얼마가 들어갔으며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갔다 라고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시면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감사가 안되는 거예요.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감사자료 21p를 한번 봐 주십시오. 미아8동 754-63외 3필지에 대지 229㎡, 즉 69평입니다. 이 69평의 토지매입이 지금 2억 7,657만 9,000원에 매입이 된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아8동 경로당은 저희가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2억 7,657만 9,000원하고 건물신축비가 2억 1,801만 2,000원 해서 4억 9,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토지건물보상비가 2억 7,800만원이 들었고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비가 한 3,500만원, 그 다음에 토지측량비 1,500만원 그렇게 지금 현재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현재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시유지가 미아동 867-168호에 57㎡의 시유지가 있는데 당초에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시유지는 무상양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방침이 무상양여가 안되고 교환도 안되고 사는 것밖에 승인을 안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지행중에 있습니다. 계속 서울시에 무상양여하고 무상사용 승인, 양여 그 다음에 교환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불가하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유지인 미아동 867-168호 57㎡가 아직은 시유지가 중간에 딱 끼어 있어서 건축설계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시유지 매입이 감정가가 한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당초에 2억 7,600만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한 4억 400만원정도 소요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비상으로서는 1억 2,800만원 정도 부족예산이 나오고 지금 건물건축비는 2억 1,800만원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거기에 건축비가 2억 200만원하고 설계비가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집행을 저희가 해보니까 건축비는 2억 250만원이 되어 있지만 설계비가 2,200만원이 다소 더 많이 설계비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감리비가 한 50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되고 당초에 있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비가 1,73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전체 건물을 철거하고 짓는데 드는 비용이 2억 1,800만원 정도 소요를 잡았는데 지금 2억 4,700만원 정도가 추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00만원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4억 4,900만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우선 이주대책비라든가 건물 철거비를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설계가 들어갔고 설계를 지금 현재 시유지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설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한테 우선 사용승인을 해달라 하는데도 서울시에서 불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사용승인이 되어야 건축과에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추경예산이 되지 않으면 현재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애당초 이 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 주위의 현황을 전부 검토하고 그 계획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생겼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결론은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이 시유지가 무상으로 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에서 불승인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당초 책정과정에서 다소.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시유지 잡혀 있는 것은 전부 무상으로 그냥 받았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과거에 시유지는 공공건물이라든가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무상으로 양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방침이 시의회에서 각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무상양여를 주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어서.

것이

그것이유군성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별도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결론은 건축비가 추경에 7,396만 7,000원을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더 확보한다 하더라도 건축비는 연건평이 지금 현재 공부상 자료에 의하면 약 90여평이 지어집니다. 1층, 2층 해서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45평입니다.

유군성위원

45평씩 2개층이니까 90평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층, 2층 합쳐서 45평입니다.

건물 150㎡가 1층, 2층을 합쳐서 45평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유군성위원

2억 1,800만원이 지금 건축비 소요예산으로 잡고 계시거든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여기 외장은 무엇으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외장관계라든가 건물 구체적인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설계를 맡길 때 건물주는 현재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요, 우선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그렇지요? 그런데 나중에 건축과 영선계에서 감독을 해줄 것이고, 공사과정에서.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설계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계도

설계도유군성위원

거기서 해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무슨 설계비가 별도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설계를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외부의 건축사한테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건축과에다 의뢰를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외주를 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외주를 하면 일반건축사한테 외주를 하시는 것이지 우리 구청 영선계에서 하는 것이 무슨 외주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설계비를 하는 것을 전부다 산출을 지금 건축과에다 의뢰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전부다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그동안은 건축과에서 설계 다 했어요. 연건평 45평 이런 노인정은 건축과 영선계에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도 거기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2,000만원, 감리비가 500만원 왜 그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잡고 쓰시려고 하십니까? 하여튼 다음 추경예산에서는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짚고 넘어가는데 지금 2억 1,800만원이면, 연건평 45평이면 건축공사비가 낙찰가에서 조금 공제된다 하더라도 평당 지금 현재 484만원인데 외장을 어떻게 짓기 때문에 이 45평짜리 노인정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설계를 먼저 미아5동에 경로당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480만원으로.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미아5동의 외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건축분야에 대해서.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색깔을 낸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가 보셨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유군성위원

가정복지과장이 노인정 개관하는데 안가실리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좀 붉은 색깔이라든가 이런 색깔로 색깔처리가 된 그런 외장이다 그런 말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유군성위원

수준이면 제가 생각할 때 2억 1,800만원 속에서 설계를 설상 외부에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설계비 주고 감리비 주고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런데 2억 1,800만원을 별도로 45평에 대한 건축비로 생각을 하시고 또 별도로 설계비하고 감비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7,300만원 이상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계획하신다면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복지국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예산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약 60억인가 그렇게 불용예산이 나왔는데, 물론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그렇게 불용예산이 많이 나왔다고 이렇게 좋게 해석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근본적으로 생활복지국에서는 우리 열악한 강북환경의 1년 예산안의 최소한 3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과에서 이것을 자꾸 절약을 해주셔야 국장님도 좋은 말씀을 들으시지, 저도 약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2억 1,800만원에 45평짜리 건물짓는데 이것 예산 이렇게 많이 안들어가요.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설계는 우리 건축과 영선계에 맡기십시오. 맡기시면 돈 안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영선계에서 감독을 합니다. 그러면 감리비 안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절약행정을 펼치셔서, 그렇다고 해서 건물 45평 짓는데 날림공사로 지어질리는 없는 것이고, 저는 이 45평짜리로 해서 2개층이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2억 1,800만원이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층, 2층 합쳐서 45평으로 나가는 공사라면 예산이 조금 과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올리시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딱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방과후 시설을 2003년, 2004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동씩 늘려 가신다고 그랬는데 방과후교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서 2003년에 3개동이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군요,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업무보고 15p에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방과후교실을 앞으로 세군데 설치하시려고 하는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으로서 금년 본예산에 예산을 지금 올리실 것인지 그 규모와 대략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교실이 없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방침에 따라 2003년도에 수유2동에 하나 건립했고 앞으로 2004년도에는 미아4동하고 수유5동에 건립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옆에 자리가 있을 때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지금 현재 미아1동이나 미아3동이나 동청사 건립할 때 그와 맞추어서 수유2동과 같이 방과후교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직 신축이 안되어 있는 미아4동, 수유5동 같은 경우는 종교부설 방과후교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아4동에 샘교회를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시설이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이 제공되면 저희가 기능보강비로 시비 50%, 구비 50% 3,00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수유5동 송암교회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아4동, 수유5동에 샘교회하고 송암교회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미아1동에 동청사 건립되면 그곳에도 방과후교실을 수유동과 같이 장소를 만들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종교단체의 공간을 활용해서 방과후교실을 활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종교단체의 예배가 있는 요일에는 아이들이 그곳을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부설로서 시설이 있는 곳의 공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배를

예배를유군성위원

보는 장소가 아닌 부설지역이 또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독립적인 공간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의 부설공간입니다.

렇게

그렇게유군성위원

해서 내부 시설비만 우리구에서 보조를 해서 방과후교실을 각각 확보한다 이런 뜻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물론 자료를 만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자료가 국장님, 과장님, 뒤에 실무자들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p 보시고 설명보조자료 67p 보세요.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보면 미아8동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12월에 토지매입 되어서 2003년 5월 “준공 및 개관”이라고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19p 보시면 “부지매입 추진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장동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이해가 갑니까?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미아8동 경로당 건립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시유지가 무상양여가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연말까지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근래에 저희들이 대책관계를 금년 1월부터 무상사용승인 양여요청이라든가 5월달에 서울시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마는 근래에 “이것은 교환도 안되고 무상양여도 안되고 사서 하기 전에는 안 해주겠다” 이런 결정이 나와서 당초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에 변동이 있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아8동 건립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했다가 근래에 무상양여가 안되고 옆에 있는 구립 땅과 교환도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인트는 미아8동 경로당 건립에 2002년도 부지매입비로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2002년에 부지매입비만 책정해 놓고 건립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하고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따로 따로 이원화되었기 때문에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이 자료를 보게되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0p 보시면 ‘수유 오일경로당 임차’, 여기 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신축규모가 여기는 지상2층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에는 지상1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 보세요. 1층과 2층 벌써 이 자체도 자료 2개가 또 달라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층으로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는 1층으로 나와 있고, 18p 보세요. 같은 오일경로당인데 지상2층과 1층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하나 하나 만들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뒤에 실무자들이 과연 이것을 제대로 검열을 해서 나와 있는 것인지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자료관계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통일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오일경로당 임차관계는 건축물대장상에는 1층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2층으로 표기한 것은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보면 2층 다락방으로 꾸며져서 2층으로 현황은 되어 있고 실제로 가옥대장상에는 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한쪽은 가옥대장, 즉 건축물대장을 보고 기재를 했고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보니까 2층이니까 현황대로 2층이 아니냐 해서 기재를 하다보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에

조금전에김지환위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소요예산 7,500만원 들어갔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7,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지환위원

계약서 첨부해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임차계약을 2003년 4월 11일날 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구청 실무자가 7,500만원 그냥 올린다고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임차계약을 했다면 자료를 붙여야만 어느 정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곧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구립김지환위원

경로당에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소일거리 주는 곳이 있지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이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미아1동, 미아8동, 미아4동, 구세군, 동북경로당,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6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데는 미아1동 경로당, 미아8동, 구세군, 강북노인종합복지관 4개소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리는

관리는김지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운영비를 연간 50만원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김지환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운영은 저희가 각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작업장 운영도 경로당 회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과장님한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미아1동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벽산이 들어와서 어린이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먼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미아1동 경로당에서 종이접기를 하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방끈 달기합니다.

방끈

가방끈김지환위원

달기하고 종이가방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을 없애고, 지하도 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날로 늘어나는 어린이집이 지금 오갈 데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을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해서 제 나름대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미아1동의 보육시설은 현재 국 공립시설 1개소, 민간 1개소, 놀이방 5개, 현재 미아 벽산아파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놀이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놀이방 시설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놀이방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가지 어린이들 안전하고 방화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노인들 소일거리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공동작업장이 쉬고 있어서 노인들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적고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의정부, 포천쪽 가까운 데 있는 의정부시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공장등록현황을 받아서 협조요청 공문을 시청에 했습니다. 그것을 받은 다음에 각 공장에 노인들 일감을 좀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공장에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데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노인들한테 일거리를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일감 받아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태여

구태여김지환위원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자리에 더 나은 우리의 강북구와 우리의 동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어떤가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공동작업장은 경로당 회원들이 이용을 안하고 남는 여유공간에 설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미아4동 경로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희가 2층 건물을 짓는 것이 1층에는 경로당을 쓰고 2층에는 노인공동작업장을 하도록 하고 노인공동작업장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노인들의 여가시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다든가, 만약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할 처지가 되면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고 그 자리가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노인들이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또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을 위해서 강좌를 한다든가 그 전에는 노인들이 동네어린이들한테 한문교실을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현재김지환위원

그곳에 보면 3, 4층에 방과후교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층과 지하에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하면 어떤가 합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지하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 1층이 있잖아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노인정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지환위원

3, 4층에 현재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화가 맞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담당직원하고 현장을 가서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벽산아파트내에 노인정이 이번에 사립으로 개관을 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5일전에 듣기에는 댄스교습 받는 곳인가 남녀가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댄스교실 그것도 구청에 등록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미아1동 벽산아파트 경로당은 상당히 넓은 공간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학기간 중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한문교실, 예절교실을 운영한다든가, 회장님이 사립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저희구의 방향과 지침에 맞을 때는 저희들이 일정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운영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스포츠댄스 하는 것을 직접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래

원래김지환위원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등록절차 밟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미아2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스포츠댄스는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스포츠댄스 운영하는 것은, 미아1동 벽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공간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할 소지가 있습니다. 운영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떤 영리목적이 아닌 노인들을 위한 후생복지라든가 건강으로 운영한다면 그것도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스포츠댄스학원이 지금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무도학원으로 해서 등록을 받고 있지만 노인정에서 하고 있는 것은 노인들이 여가선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다든가, 물론 강사비를 주기 위해서 일부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검토를 해서.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구에서 예산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노인 여가시설중에서 노인교실로 저희들이 별도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로당 자체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어느김지환위원

분한테 민원이 왔는데 미아2동에서 하는 강사가 벽산 노인정에서 한다기에, 그러면 미아2동은 보조해 주지요? 스포츠 댄스는 안 해줍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만약 미아2동 스포츠댄스같은 경우 저희들이 무료로 할 경우 동의 자치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인들의 건강관계로 인해 지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노인교실에서 운영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별도의 지원이 없을 때 지원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은 서울시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편성되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나이 젊으신 분들이 거기에 와서 스포츠댄스를 한다고 민원이 왔어요. “원래 나이드신 분만 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 누구라고 이름은 안대겠지만 젊은 사람이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한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해서 제가 “모르는 일이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구청에 등록을 하고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개인별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경로당 회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난방비같은 경우는 중앙공급식으로 전체적으로 난방이 들어갈 때는 저희가 난방비를 줄 수 없고, 저희들한테 스포츠댄스한다고 정식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구립 및 사립 합하여 71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장마전 관리실태 점검결과와 문제점의 해결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김지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마철 대비해 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장으로 하여금 1차 점검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청에서 우리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보수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가 1시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은 오후 14시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이복근위원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경로당의 운영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202p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매월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현장에 대해서, 운영지출비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이복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을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복근위원

지급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나왔는데.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한

사용한이복근위원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이나 사용한 증빙자료를 우리구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내주기만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실사를 필요에 따라 정산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달리이복근위원

제가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어느 노인정 같은 경우, 다른 노인정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노인정 할머니, 할아버지들 관계가 불편해서 운영하는데 참여인원이 변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유3동 성산노인정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노인정이 구립 노인정이라 위 아래층에 상당한 노인양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같은 경우는 어느 할머니 한분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한분도 안 나오시고 또 할머니들도 한 서너분만 나와서 지내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이 내용을 동에 동장님한테라도 확인해 보면 내용은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데도 지원이 평상시와 똑같이 되는지, 그래서 그 지출명세서를 우리 과장님께서 확인해 보는지, 아니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넘기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지적을 한번 해보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적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실 어느 동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 없어서, 노인정 하나 건립하는데 5억 5,000만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정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굉장히 애를 쓰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되는 동이, 우리 동뿐만 아닐 것입니다. 그런 동이 상당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활성화 되었던 노인정이 갑작스럽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관리하는 구청측에서라도 어떤 대안이 있지 않으면 그 노인정은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5억이나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노인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입장에, 우리 수유3동 성산노인정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구청장한테 질문해서 확답을 받아도, 우리 과장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1년 노인정 관리비가 4,800만원 책정되다보니까 아무리 구청장님이 해준다고 답변했어도 한번에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고 2번, 3번에 나누어서 해야 한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양반들이 많이 참여해서 많이 기거하고 계시는 데는 노인정이 부실해서 노인양반들이 계시기 불편하고 그렇지 않고 멀쩡한 노인정에는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노인정 활성화가 아예 안 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문제가 있는 경로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경로당에서 주로 회원들간에 아주 첨예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깊이 관여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복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성산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동장하고 경로당 회장 이런 분을 만나서, 노인들 등록회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고 면적도 3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그 원인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엽이복근위원

위원님도 노인정 현원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여기도 35명이라고 명단이 나와 있네요. 모든 관리체제가 아까 영수증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장이 항상 확인되어야 돼요. 그리고 영수증 같은 경우 보고가 들어온다면 전반적으로는 확인을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꼬집어서라도 하나씩 확인한다면 그런 점이 적발이 될 것 같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복근위원

어차피 나온 이야기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노인정 신축 건립하려면 5억, 6억 들어가서 하는 입장에 보수비 1년에 4,800만원 책정되어서 71개 노인정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1개 노인정에 어려운 점이 있어도, 부실한 경우가 있어도 보수하는데 많은 지원이 안 되어서 지난번에 수삼노인정 같은 경우도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이것이 아예, 노인정 숫자가 매년 얼마씩이나 불어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립은 1년에 1～2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립은 늘어나는 것이 대부분 아파트가 준공됨으로써 그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로당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지원비나 관리비도 늘어나는 숫자에 따라서 보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아파트가 준공될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67개에서 73개로 늘려났는데 또 준공이 된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71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1～2개 더 늘어나면 다소 운영비가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몇 개 늘어날 것을 계산해서 작년에 67개에서 71개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맞는데 하반기에 아파트 준공이라든가 사립 경로당이 늘어날 것이 예상되면 조금 경로당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현재이복근위원

노인정에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을 많이 지어달라는 노인분들의 요구가 있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경로당을 단순히 노인들이 노는 사랑방 형태를 지나서 지금 현재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수준으로 건립해서 지금 동의 주민자치센터식으로 조금 범위를 크게 지어서 1개동에 하나씩 짓는다면 3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동청사 건립하듯이 그런 시설을 몇 개동에 1개씩 소규모 복지센터를 건립해서 노인들이 단순히 노는 장소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아까같이 여가시설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와서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정을 짓는 것보다는 노인복지센터 건립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저희구도 도입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전방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보수를 해서 노인분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하겠지만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신축방향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시에서 모델을 연구하고 있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현성 있는 발전방향, 지금 타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의원님들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에서 토론회를 가져서 좋은 방향이 어떤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복근위원

통합복지관이라도 건립해서 노인들 여러 가지 활동생활에 이벤트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굉장히 좋지요. 그런데 사실 현재 보수비나 이런 지출과정이 제가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구정질문에도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너무나 미비되고 문제가 되는 노인정만큼은 보수를 해주십사 해서 청장님이 시인하셨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수비 한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부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더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오히려 낭비성이 더 많습니다. 왜 많으냐 하면 별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한번에 해야지, 예를 들어 창문을 바꾸다 보면 내부의 단열재를 나중에 또 손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 돈이 아니고 관의 돈이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수리를 한다면 한번에 수리해서 이중돈이 안들어가게끔 낭비를 줄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우리 과장님 뜻은, 사실 예산이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별도 예산을 선정해서라도 어떤 보수를 한번 들어간다면 전반적인 수리가 되어서, 리모델링이라도 해서 노인양반들이 쓰는데 불편하지 않고 노인정 관리가 제대로 되어졌으면 하는 지적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우리 이복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구립 경로당 중에서 근래에 지은 것 말고 단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안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단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제대로 고칠 수 있도록 전반적인 보수예산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만

하나만이복근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직장어린이집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복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직장에 어린이집이 없어서 현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셨습니다. 대부분 각 구청에는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어린이집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없어서 작년도에 예산투입을 해서 건립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정원은 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52명인데 지금 현재 50명이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50명의 어린이는 우리 구청 직원들의 어린이입니까 아니면 주변 어린이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 직장자녀는 50명 중에서 18명이고 나머지는 구청 인근지역 주민의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복근위원

50명 중에서 18명이 우리 직장가족어린이이고 주변의 어린이가 지금 현재 32명이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32명인데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우리 직장 구청어린이집 바로 옆에 같은 시기에 어린이집이 개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 원장으로서는 우리 강북구청 가정복지과에 가서 “이 땅을 내가 매입해서 어린이집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 허가나 모든 과정이 괜찮습니까?” 라고 가정복지과에 상의를 드렸을 때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이 “괜찮습니다, 하신다고 하면 제가 필요한 것 돌봐 드리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했다는데 어떻게 구립 어린이집이 여기에 설립이, 우리 구청에 직장어린이집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까지 되어 있는 사항을, 거기에 사립 어린이집이 생긴다면 민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대화를 했을까 의문이 나서 지금 지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구청어린이집을 했을 때는 직장어린이 직원들의 자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당초에 보육정원 52명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으로 당초 직원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원 52명 규모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는데 실제 해놓고 보니까 당초에 어린이를 맡기겠다고 하던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를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실제로 맡긴 분의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8명인데 한 20명 정도로 줄어서, 그러면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직장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지만 인근 주민이 구청 가까이에 있는 주민 중에서도 원할 때에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나머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대어린이집 관계는 당초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한다든가 하겠다고 하는 민원이 왔을 때는 저희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지역이 어린이집이 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아까와 같이 시설규정이 어떠냐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육인원을 채울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린이집 원장 유유순씨는, 현재 구청 직장어린이집이 공약사업이고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어린이집 원장께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지 모르고 보육시설을 좀 크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구청장과의 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진정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인근에 있는 짐랜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보육인원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그럴 때에는 경영마인드로 여러 가지 영아전담시설이라든가 24시간 보육제라든가 이런 특화사업을 해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숙제를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과장님, 특화사업이라도 해서 인원을 보충하면 되고 인근 짐랜드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차 있는데 왜 못하냐, 그 사람의 능력부족으로 얘기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가정복지과에서 그 지역에 어린이집을 한번 내본다고 문의가 왔을 때는, 우리 구청 바로 인근입니다. 저는 이 질의 끝나고 나서 현장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한번 보시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그 민원인의 답답한 심정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민원인 같은 경우 저한테 뭐라고 전화 왔는지 아십니까? “구청장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여러 번 구청장실에 가서 구청장님 한번 면담하자고 해도 다른 손님은 들여보내고 안 들여보낸다” 이거예요.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우리 유군성 위원님이 “구청장님, 문턱을 좀 낮춰 주십시오” 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두분 주민의 민원이 아닙니다. 이 특화사업도 어떤 업종을 한번 꾸며서 추진하기에는 어마 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특화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이 원장의 입장이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런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구청에서도 주변 어린이들을 받은 이유는 공약사항이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직원들이 어린이들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 참여를 안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에도 문제가 있지 않은가 확인해 봐야 되고 또 주변의 어린이들을 구청에서 받았을 때는, 처음에 분명히 직장으로만 생각하고 직장어린이들만 받았을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청장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장어린이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보육시설은 대부분 거의 구청에서는, 지금 회사같은 사기업에도 권장사항인데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단지 구청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사항이 지금 현대어린이집 관련해서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가 여성 공무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시설을 당초할 때 해야지 아까와 같이 그렇다면 당초에 우리가 구청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이 숫자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직원들이 왜 18명밖에 신청을 안했느냐, 나름대로 당초에 어린이들을 맡기려 하다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사정이 있어서 일부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 유휴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구청과 가까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다 보니까 현대어린이집이 피해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담당직원이 좀더 그분이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공무원이 법규에 대해서 답변만 안하고 자문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자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자문을 좀 덜한 것은 저희들이 공익차원에서 보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에는 보육인원을 확충한다, 안한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인가를 내준다, 안내준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리에는 보육시설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것 같습니다. 단지 일부 지역인 수유1동 같은 경우에는 수유1동 어린이집하고 신기어린이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육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현대어린이집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육아동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고 또 그런 것을 몰라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지원을 하려고 다방면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복근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민원사항 때문에 오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현대어린이집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어떤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24시간 보육제도라든가 영아 장애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특별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지금 현대어린이집 피해원장으로서는 어떤 제안이 있습니까, 어떤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본인이 원하는 것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안 받아 봤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경영이 어려우니까 원아들이 감소해서 지금 현재 보육인원은 39명으로 시설을 해놨는데 현재 13명이 보육을 하고 있으니까 1/3정도밖에 차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원아들이 감소를 하니까 그 대안을 해달라 하는 요구조건 중에 하나가 “구청의 보육인원을 자기한테 보내달라” 이런 요구인데 구청에 있는 보육을 하는 사람을 거기로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여기 시설이 있어서 신청하는 것을 “당신은 구청의 어린이집에 맡기지 말고 옆에 현대어린이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고, 단지 아까와 같이 특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가

피해자가이복근위원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고, 사실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너무 광대하게 벌리다 보니까, 인원이 50명 정도 범위를 잡았으면 우리 직원들의 여론수렴도 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운영하다가 인원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우리 직장가족들의 어린이들이 줄고 주변에서 채울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우리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안 해봤는지 질의하고 싶고, 또 현대어린이집이 39명인데 지금 13명의 인원으로 줄었다는데 그분의 민원으로서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틀립니다. 그나마 어린이를 받아놨던 숫자가 구청에서 직장어린이를 받았다가 직장어린이가 안 채워지니까 일반인까지 받다보니까, 사립 어린이집 교육비하고 구립 어린이집 교육비하고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청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도 우리 구청 직장에서 채워진다면 주변에 어린이집이 있어도 이런 피해는 없지 않느냐 그런 검토를 해야지, 직장어린이들이 안 채워질 때 여론수렴을 해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복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신승호위원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가정복지과에 근무하신지 몇 개월째 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10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되셨겠네요? 그동안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우리 강북구 조례 및 규칙이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는 몇 건이고 규칙은 몇 건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는 지금 현재 3건으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가 5건이고 규칙이 2건으로 되어 있어 총 7건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기금설치조례가 1건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 말씀입니까?

바로

바로신승호위원

그것입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노인복지기금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빨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행감자료 18p에 있습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05년부터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서 현재 일반회계출연금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승호위원

, 지금 제가 기간을 얘기했으니까 그것만 대답을 하셔야지요. 동문서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사업기간이 2005년까지 6년간입니다.

지금

지금신승호위원

현재 총 목표액이 3억원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2억원입니다.

금이

적립금이신승호위원

5월 30일 현재 2억 1,787만 1,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것을

이것을신승호위원

지금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우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정기예금신승호위원

형식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정기예금입니다.

신승호위원

연 이율이 몇 %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이율이 정기예금 금년에 들어간 것은 4.5%입니다.

신승호위원

4.5% 맞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4.5%로 지금 예금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신승호위원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정기예금 금리적용관계는 저희가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윤을 많이 얻도록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은행하고 예치할 때 타 금융기관에, 우리은행이 현재 구 금고은행입니다. 그래서 재정안전관리를 해서 구 금고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은행하고 타 은행의 최고금리는 안되더라도 최저금리는 안되고 누가 봐도 적정한 수준의 금리를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9%인데 그간에 금리가 내려서 금년도에는 4.5%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 은행의 가장 많은 은행하고 가장 적은 은행에 대해서는 제가 비교를 못했습니다. 다만, 예금을 예치할 때 타 은행보다 낮아도 안되고, 물론 높으면 좋지만 최대한으로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한도가 4.5%라고 해서 예치를 했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이 높은 금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방금 과장께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조금이라도 많은 이윤창출을 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택해야 된다는 것인데 높은 금리를 택하기 위해서는 구청장께 우리은행 말고 타 은행 높은 이율을 쫓아서 예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건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니까

있습니까신승호위원

,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신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의사항을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승호위원

. 가정복지과 2003년도 예산이 모두 얼마입니까? 뒤에서 좀 챙겨 주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금년도 예산이 156억 6,300만원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승호위원

. 이런 것은 딱 이야기하면 가정복지과 수장으로서 그냥 얼마 이러고 딱 나와야지 한참 뒤지고 본다면 조금 그렇네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에는

전년에는신승호위원

얼마인지 압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118억 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신승호위원

. 그러면 전년도 118억 8,920만원보다 올 예산이 38억 5,46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작년 가정복지과 예산의 약 30%가 증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승호위원

우리 강북구 예산 1,377억 8,962만 4,000원의 한 11%의 막대한 예산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질의드립니다. 그 중에 어린이집 보육사업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육사업에 관계되는 것이 88억 8,800만원입니다.

신승호위원

88억 8,800원이지요? 이 예산중에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의 6,279만원이 증액된 2억 475만원의 2003년도 예산을 본예산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동우위원장

지금 확실히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위증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니까 숫자가 정확히 확인된 다음에 맞다, 안맞다 해야지, 전부다 속기되고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홍과장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위원장으로서 당부하는데 숫자는 예민한 것이니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로 받으시지요.

저는

저는신승호위원

자료를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분명합니다. 2억 475만원이 예산안에 요청한 액수가 맞을 것입니다.

장동우위원장

뒤에 예산액 책자를 하나 갖다주시면 편할텐데요. 그것은 자료로 받으시고 다음 질의를 하시지요.

신승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장동우위원장

홍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드린다고 답변을 하십시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장애아간식비가 현재 금년도 예산에 1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억 3,200만원은 본예산에서 통과한 예산이고, 우리가 이 정도 필요하다 라고 예산안에 올린 것이 2억 475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당초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를 지금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러실

그러실신승호위원

것입니다.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187개 강북구 어린이집에 종사하고 있는 그리고 거기에 교육을 받거나 또 타 부모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위탁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분들 모두들한테 미안하게 또 이 예산을 올려주지 못한데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올려서 간식비에 투자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의회 의원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손자도 있고 또 자식들도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 우리들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재정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로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을 빌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27조를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보육비용의 전액을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다만 간식비 등 최소한의 실비는 그 전액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2002년 8월 18일부로 개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께 묻습니다. 187개의 어린이집에 대해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수는 총 몇 명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간식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니다

아닙니다신승호위원

. 구립, 공립, 민간 다 포함해서 다 간식비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총 보육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최종 파악한 자료가 없습니까? 어린이집 총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고 하십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재 자료가 현원은 없고 정원 자료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현원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원

현원신승호위원

자료가 없으면 지금 간식비고 뭐고 하나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정상적인 데이터로써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현원을 모르고 지금 이 막대한 예산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원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정확한 숫자는 안되더라도 7,000～8,000명 정도의 인원수가 몇 백명까지는 이사도 하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데이터를 낸 것이 있을 텐데요.

장동우위원장

홍과장님, 뒤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지금 시간 끝나기 전에라도 여기서는 정확한 숫자가 필요하니까 챙겨서 답변주시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승호위원

.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주십시요. 본 위원이 지금 묻는 것은 제7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중에 가정복지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아보육 육성에 의한 영아간식비 지원해서 대상은 민간, 직장, 가정보육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준은 1인 하루에 910원, 월 25일 이내, 소요예산 1억 4,196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가지면 1년 계속 쓴다고 자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에 보면 2억이 넘는 예산안을 책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 이상을 그렇게 과다책정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영장애아간식비는 영아반 운영비가 시에서 배정된 인원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영아반 운영비를 더 주어서 49개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운영비가 나가는 데는 영아간식비를 주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지적 받고 나서 영아반 증가되는 것을 시에 알아보니 그 액수만큼 차액을 빼서 현재 예산을 할 수 있다고 삭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영아간식비가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주었는데, 그렇다면 작년하고 똑같이 각 보육시설마다 균등하게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영아간식비는 그 기준에 의해서 월 1인당 2만 2,750원씩 주고 있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승호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영아간식비 지급한 구가 지금 몇 개구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기억이 안나면 안난다고 얘기를 하십시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일전에 예산심의 때는 파악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 좌석에서 이야기하기가 쑥스럽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세상에 삭감할 것이 없어서 의원이 영아간식비를 삭감할 수 있느냐?” 이런 지탄의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6월 30일 현재 25개구의 영아간식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구가 몇 개구이고, 지급하지 않는 구는 어디 어디 구이고, 하루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910원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평균잡아 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형태에 비해서는 우리 강북구가 굉장히 많은 영아간식비가 지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다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신승호위원

34p부터 35p를 봐 주십시오. 1권 행감자료 34p 보면 ‘국 공립 어린이집 월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아간식비란이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를 보면 ‘민간어린이집 월별 집행내역’중에서 영아간식비 부분이 있지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주었을 때는 아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 일률적으로 작년과 같이 주고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다고 했을 때 지금 국 공립 어린이집 영아간식비 월별 내역을 보면 다 비슷 비슷하게 똑같이 오다가 2월달까지는 영아간식비가 그대로 나갔는데 3월 이후에는 25만원으로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1,000만원 넘게 지급되던 것이 굉장히 1,000여만원 정도의 영아간식비가 축소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민간어린이집 월별 집행내역을 보면 비슷 비슷하게 똑같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왜 지금 영아간식비가 갑자기 축소되었는지, 만약 축소되어서 시에서부터 상부기관에서 보조금으로 대체했다라고 하면 이 남은 예산은 어디로 갔는지, 또 잉여예산으로 남아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홍창식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 공립 간식비는 작년에는 계속 지급을 해왔습니다. 지급을 해오다가 금년도 3월부터 국 공립 간식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지급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급하지 말라고 그런 지시가 있어서 3월부터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왜 25만원씩 나오는 것인가 하면 그전에 영아간식비 중에서 지급이 착오지급 되었다든가 과소지급된 것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지급한 것이고 3월달부터는 국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간식비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승호위원

남은 예산은 어디에다 앞으로 편성할 것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 시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간식비는 지급하지 말라고 지시가 있어서 그러한데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시하고 1차 상반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중간정산을 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연말에 가서 중간정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승호위원

영아간식비가 전부다 100% 우리 구비 아닙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국 공립은 시비사업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너무 흘렀기 때문에 물어볼 것은 많습니다마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야간보육전담교사 시간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보육시설에서 야간근무시간을 통상 몇 시부터 몇 시로 정하고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시 30분 이후 3시간이상 보육시에는 야간보육교사한테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당 1만 2,000원씩 한달에 3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승호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야간보육전담교사 시간외수당이 2,8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외수당을 어떤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것을 지급합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시설을 하려면 저희한테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24시간을 하겠다든가 시간외근무를 하겠다든가 할 때 지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보육시설은 지금 현재 지정을 7개 어린이집에 14개반을 운영하겠다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7개소에 7개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지금 국 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일반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저희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아니

아니신승호위원

, 보육교사들이 7시 30까지 출근해서 그때부터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9시이면 9시가 아니고요? 그것은 야간에 하는 것 아니에요?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원래 근무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 말고 보통 어린이들을 9시쯤 맡기기 때문에 보통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지만 우리 원 근무는 7시 30분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교사가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교사가 아침 7시 30분에, 예를 들면 직장을 다녀서 일찍 맡길 때도 받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이지만 당직교사.

다른

다른신승호위원

말은 필요 없고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만 하세요. 자꾸 말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없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이다 딱 이렇게 나오면 되지 왜 자꾸 장황한 설명을 해서 시간을 끕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육운영시간은 아침 7시 30분부터 19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사들은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7시 30분부터 근무를 하는 것은 당직교사가 나와서 아침에 받아준다 이것입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 공립 보육교사들이 시간외에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간외에 근무하고 있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보육전담교사 시간외수당이 2,880만원중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 공립 보육교사들이 시간외수당은 지금 2,880만원속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창식

홍창식가정복지과장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현재 야간보육을 하기 때문에 19시 30분 이후 3시간이상 보육때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승호위원

지금 2,880만원의 돈이 국 공립 교사들의 시간외수당도 이 돈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잘 모르면 모르겠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이어갈 테니까요.

장동우위원장

확인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으니까 딱 그것만 얘기해요.

신승호위원

과장, 됐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세요. 국장님도 들으십시오. 지금 5일제 휴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11시간 이렇게 근무를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국 공립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단,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없는지, 이 예산에 들어 있는지, 만약 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이라든지 추경에라도 인건비만큼은 그들의 처우를 보장해 주라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인데 과장께서는 야간보육전담교사 시간외수당을 정확히 파악해서 근무시간외 수당을 다른 직장인들과 같지는 않을망정 어느 정도 성의는 표시해야 할 것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은 사실상 아주 어린아이들 2～3세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는 상당한 고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강북구만 이렇게 별도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사실 노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시간이 없고 오늘 3개과를 감사해야 할 마당에 길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상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조금전에 이복근 위원님께서 현장감사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조금전 질의에 현장을 갈 것을 제의하셨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복근위원

예.

장동우위원장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민간 구립 시설장, 놀이방, 방과후교실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한 후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및 보좌하는 공무원께서는 현장감사와 함께 동행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일시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일시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유군성위원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6p에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작은산 살리기사업, 대기오염저감사업, 하천살리기사업, 환경특화사업, 시민실천단 운영이 2002년도 집행내역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3년도는 언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그것도 더불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환경관련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환경관련 저희 시비내역에 대해서는 주로 환경단체와 관련되어서 사용하는 사업이고 작은산 살리기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오동근린공원 같은 데에 각종 표지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대기오염저감사업으로는 배출가스 단속을 할 적에 환경감시단과 같이 참여해서 감시활동을 도와줄 때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살리기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환경활동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하천정비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실천단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특화사업과 실천단 운영에 대해서는 실천단 자체에서 활동할 때 들어가는 식사비와, 작년까지 그 분들이 활동할 때마다 상품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활동할 때 드렸던 상품권비 이와 같은 사업이 주요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저희 환경실천단사업에 관련된 시비보조금은 1,9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이렇게 시달된 것인데 금년에는 아직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고 현재 계획중인데 주로 작은산 살리기사업으로 오동근린공원에 사업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시민실천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수준높은 환경운동이 될 수 있도록 교육사업이라든가 생태계비교시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군성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음은 19p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1년 6월 1일에서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근 2년간의 단속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총 점검숫자는 1만 4,971개소 이중에서 고발이 151건, 영업정지가 408건, 영업소폐쇄 및 허가취소가 119건 이렇게 해서 529건인데 여기에 전체적인 위반업소가 1,066건, 이것이 맞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반업소로 나온 1,066건은 총 점검 1만 4,971건 중에 그대로 각종 위반이 되어서 적출된 건수가 맞습니다. 2년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여기에서 고발이 지금 151건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발이

고발이유군성위원

151건 중에서 이미 이렇게 해서 하단에 첨부서류에 보면 ‘과태료 부과 수 및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은 똑같습니다. 2001년 6월 1일부터 역시 2003년도 5월 31일까지 똑같은 기간속에서 식품과 공중 합쳐서 393건이 과태료 부과가 되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단속현황과 지금 과태료 부과와의 숫자가 조금 안맞지 않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이 내용을 간략히 보면 안맞는 것이 아니고 총 1,066건 위반업소 속에 처분내역을 보시면 529건이 허가취소 내지 영업정지를 한 것이고 고발이 별도입니다. 151건이 고발이 되었고 고발외에 393건은 과태료 부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이 된 것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중에서는 행정명령인 영업정지 받은 업소는 빠져 있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가 거기에서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함이

포함이유군성위원

안되어 있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과태료에는 포함이 없고 영업정지에서는 파생될 수 있는 것이 영업정지 날짜나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부과한 그 시점부터 지금 세무과에서 이 세입보고 통보를 언제 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는 우리가 수시로 발생하는 이러한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우선 과태료 징수결의를 하게 됩니다. 징수결의를 하면 저희한테 각종 대장정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징수부과 자료로 컴퓨터상에 다 작성이 되고 그것을 납부하게 되면 은행에서 다 통지오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저희가 납부하도록 이렇게 징수결의한 다음에 내셔야 될 분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고지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내실 분들은 은행에 가서 내게 되고 저희 대장정리는 컴퓨터에다 징수결의한 것을 입력하면 바로 징수부가 작성되고 거기에 의해서.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징수결의 결정이 되면 바로 세입보고가 우리 예산과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바로 세무과로 올라가느냐 이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직결해서 세무과로 가게 됩니다.

과로

세무과로유군성위원

수시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갑니까, 달별로 갑니까, 연말에 가는 것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징수결의가 되면 우리같은 경우는 수시로 하기 때문에 바로 전산상으로 가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수시로 세무과에서 세입보고를 그렇게 매일 받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세입보고는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납부하는 순간에 온라인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에서

은행에서유군성위원

납부가 되어야만 세입이 잡힌다 이 말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세입이 거기에 잡히지요.

부를

납부를유군성위원

해야만 세입에 잡힌다. 그러면 부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세입에 잡히지 않는다 그런 것이에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세입대장은 작성이 되지만 납부가 됨으로써 은행에다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세무과에 통보되고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적으로 징수까지 종결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쉽게 여쭙겠습니다. 2년동안에 393건에 8,160만원을 부과했어요. 그렇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아직도 140건 2,690만원이 징수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세입보고에 들어갔습니까, 빠졌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돈을 내야만 된다고 금방 대답하시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받겠다는 수납분은 다 들어가 있으되 납부되었다는 것은 납부가 되어야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징수대비를 하면 수납부는 바로 작성이 되는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결론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지금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위반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바로 우리구에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상 세입이 되는 것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수납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유군성위원

예?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받겠다는 징수결정이 된 것이지요. 수납부가 작성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돈을 납부해야 수입으로 잡습니까, 부과하면 수입으로 잡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 의미는 저희가 징수결의해서 수납부를 작성하면 우리 강북구에 징수권한이 생기는 것이고요.

유군성위원

부과했으면 당연히 징수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종결은 납세자가 은행에다 납부를 해야 우리 세입금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변이

답변이유군성위원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데 그러면 결론은 체납자가 납부를 해야만 우리구의 세입이 된다 이 말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세입권은 우리가 징수결의하면서 수납부를 작성하면 세입권은 발생을 하고요.

구의

우리구의유군성위원

수입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권한은 발생한 것이지요.

돈을

돈을유군성위원

내야만 된다고 금방 답변하시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우리 수입이 되는 것은 납부를 해야 우리 수입으로 된다 그런 말씀이고, 부과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세입징수권이 있으면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세입총액으로 잡지요. 그 다음에 납부를 해야 총 수입으로 잡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140건에 대해서는 현재 체납이 된 이유는 왜 징수를 안하고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계속해서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건수 140건에 2,69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가 되었을 때는 아까와 같이 세입으로 최종종결이 됩니다마는 안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부를 뽑아서 연중 계속해서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징수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못받은 내역으로는 우선 이것이 5월 31일까지로 체납현황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성질상 아직 납부해야 될 그 안에 다 된 것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납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있었고 또 지금 물으시는 것 중에 고질적으로 못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도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과태료중에 저희가 식품과태료에서 상당히 고질적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는 종업원한테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미필 같은 경우 과태료가 나가면 종업원들은 대부분 주소도 일정치 않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적하기 어려운 이런 몇 건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업소가 아주 망해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런 부득이한 경우가 몇 건이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군성위원

140건 자체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구의 수입으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세입징수권에는 잡혀 있습니다. 수납부에는 잡혀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수납부에만 잡혀 있고 수입으로는 안 잡혀 있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수입이 될 수가 없지요. 납부를 안했으니까 우리한테 돈은 안 들어왔지요.

렇지

그렇지유군성위원

않은데요. 지금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 수시로 부과되는 아주 고질적인 부과건수와 부과징수가 안된 부분들이 지금 재산에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징수할 때 이미 우리한테, 수납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구에서 받아들일 세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종결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결은 과태료가 수납이 되어야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유군성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과태료 부과를 했으면 전부 은행에 납부가 이루어져야만 우리구에 세외수입이 잡힌다는 그런 뜻으로 결론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은 돈이 들어왔을 때 징수가 완결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과태료가 되었든 세금이 되었든 제일 첫 번째 징수결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징수결의를 하면 우리한테 일단 세입징수권한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할 총액으로 잡지요.

과를

부과를유군성위원

통한 징수권한은 당연히 성립이 되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 교통지도에 수시로 범칙금 부과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고질적인 체납자가 교통행정과에만 지금 40～50억원 돈을 못받고 있는 돈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과에서 일단 고지서가 부과되면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와 좀 대조적으로 말씀이 틀리셔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확실히 아셔서 서면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군성위원

이중에서 영업정지가 408건이 지금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408건이 행정명령을 받았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이 말씀 이전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과태료부과대장이 성립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군성위원

그 부과된 것이 삭제될 수는 없겠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대장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유군성위원

. 우리구에서 어떤 의미로든 한번 부과된 상황에서 삭제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유군성위원

408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금 41사람의 소송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소송제기에는 거기 사항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요.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408명중에 행정소송한 사람이 41명이라는 말입니다. 맞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위반업소 1,066건 중에 거기에서 소송을 하는 분들은 영업취소가 되었든 폐쇄가 되었든 할 수 있고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면 소송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딱 일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행정소송 현황자료에 소송제기가 4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41건이 2년간 저희한테 소송을 한 것이지 전체가 다 소송하는 것은 아니지요.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제가 4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소송제기한 분들의 내역을 보면 41명 모두는 전부 영업정지 3개월에서 2개월, 대부분 위반사항은 접대부 고용적발, 청소년 주류제공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 영업정지 3개월이 200만원, 300만원 조정권고에 의해서 다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분들이 지금 과징금은 우리구의 세입으로 지금 잡혀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이 영업정지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청문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접대부 고용이나 청소년 주류제공은 이 청문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행정소송을 받게 되는 절차가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의 행정절차인 청문절차를 끝나거나 별도로 자기들은 그런 절차 필요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전액이 다 반영 안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40%, 우리한테 60%를 나중에 교부금으로 줍니다.

징금

과징금유군성위원

40%는 우리구로 세입보고가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60%를 우리한테 주는 것입니다.

유군성위원

60%를 우리한테 줘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40%를 시에서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전혀 수입에 반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60%를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유군성위원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국고는 없습니다.

전부

전부유군성위원

시와 자치구가 분배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유군성위원

아까 질의를 했듯이 주류제공과 유흥접객부 고용은 현재 청문회에서 영업정지에서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현행법은 없지요? 현행법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그런 경우 우선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유군성위원

법적근거가 있다면 시로 40%로 가는 금액을 우리구에서 전액 세외수입으로 잡는 일환으로써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일단 영업정지를 하고 소송을 거쳐야만 조정권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 판결사항이 아니고 법원 판결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군성위원

우리구에서는 영업정지처분으로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고 과징금 부과는 할 수 없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드시

반드시유군성위원

소송을 거쳐야만 과징금을 물 수 있는데 이 과징금은 자치단체 60%와 서울시 40%로써 분배세입이 잡힌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유군성위원

또 한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행 환경은 지금 오수 무단방류가 우리 강북구 하수관로를 통해서 많이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한번이라도 우리구에 대해서 조사검토를 해 보셨는지, 또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오 폐수를 다량으로 규제대상 이상으로 배출하는 그러한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규모가 좀 적어서 그 차례로, 우리가 관리하고 배출하는 대상이 약 2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보면.

아니

아니유군성위원

, 무엇을 배출하는 곳이 222개소가 있다고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배출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업소는 총 222개소입니다. 주로 세차장, 사진관, 병원 이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배출하는 업소들인데 이런 업소들은 저희가 허가나 신고를 내주어서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그분들이 허가신고 낼 때 그것을 처리하는 업소와 계약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처리한 실적을 전부 다 저희가 검토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공장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저희가 우이천변에 민원으로 나가보면 주로 갈수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상황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이천 같은 경우는 하수관이 두가지로 우수와 생활하수가 분리되어 있는데 마지막 하천으로 유입되는 부분 일부가 개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장마철 대비해서 상호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일부러 구조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이천이 폐수처럼 보였던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온 뒤에 가서 보면 맑아져 있습니다.

유군성위원

과장님, 지금 하수관로로 우리구에 오수는 하나도 흐르는 곳이 없다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셨지요?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셨는데 만약 이 자리에서 하수박스로 들어가서 오수에 똥덩어리가 그냥 하수박스로 흘러나오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오 폐수라 하는 것은 이러한 생활하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각 공장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또는 정화조 같은 것은 생활하수관으로 별도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 폐수 배출시설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각 가정에서 오수가 방출되는 곳들이 다소 있습니다. 현재 정화조 없이 재래식화장실에서 그냥 하수관로로 유출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근거로 따지면 상당한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시설인 하수관로로 바로 재래식화장실 오수를 그냥 배출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아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으신 정화조라든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적정하지 않게 처리했을 때에 처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오수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세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유군성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공공시설물로 오수를 방류해도 환경위생과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전부 처리할 사항일 뿐이지 환경위생과에서는 아무런 조치할 권한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한 조치는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중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군성위원

환경위생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은 우리 36만 구민이 바라볼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환경팀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유군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처리하고 있는 하천배출시설에 대한 일은 첫째로 사람한테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차장에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병원에서 나오는 X-ray 추출물이라든지 세탁소에서 나오는 문제라든지 이와 같이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 허가 과정에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또 그 업소가 잘 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점검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군성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를 관리하는 주관부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행정과에서도 법적근거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환경팀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과, 어느 팀에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를 관장하고 있는 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물에 오수를 방류하는 일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준기입니다. 유군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또 기술파트인 토목치수과 이렇게 오수, 우수, 폐수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수 방류문제는 우리구가 일선 행정의 종합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부서에서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념보다는 종합적인 개념에서 인력이 허락하는 한 가능하면 다함께 참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직책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우리 관료 풍토가 아직은 열려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국장도 같이 토론도 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저도 와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유군성위원

. 역시 김준기 국장님다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과에 서로 미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한 보름전에 어느 하수관로에서 아주 좋지 않은 화공약품 냄새가 코를 찌른다는 주민의 신고가 있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나와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임봉섭 과장과 같은 소신을 같고 답변을 하신다면 하수관로는 하수과 하수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찾아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관로에 화공약품 냄새가 아주 밥 먹은 것이 넘어올 정도로 좋지 않은 악취가 풍기는 냄새가 있어서 환경위생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바로 총알같이 나와서 찾다가 못찾고 그냥 가셨는데 이러한 좋지 않은 냄새들은 어느 과를 미루어서 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 등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1,100 공무원은 36만 구민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가지시고 어느 과로 미루실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이런 오 폐수가 하수관로로 방류하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구 행정차원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것을 막아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1,100공직자들이 해야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유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김현주위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금전에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제21 시민실천단 사업을 위한 시비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6p에 예산이 1,900만원이나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든 예산이 없이는 무엇을 하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미 내려와 있어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해서 예산 두고도 아직 예산집행을 못했지요. 환경운동과 주민들의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강북구 주민들이 좀더 행복해지려면 환경사업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환경운동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강북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행복을 느끼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 책정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계획도 없고 집행을 못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7p 이 부분도 조금전에 유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원 구성과 단속현황실태를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2002년 6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월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느 업소를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했는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뒷부분은 단속한 부분이 아니고 집단민원이나 행정소송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 행정소송을 쭉 보니 윤락여성들을 알선한 여관이 2군데, 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가 11군데, 청소년들을 고용해서 술 시중을 들게 한 업소가 28군데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대로 악덕한 업을 행하는 업주들은 좀더 강한 어떤 법적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유군성 부의장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업소가 적발되었을 때 과징금을 받게 되면 60%는 구에서 쓰게 되고 40%는 시로 간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징금을 구에서 100% 다 쓴다고 할지라도 저는 과징금으로 책정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몇백만원보다는 영업정지를 해야할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하는 것과 과징금을 매기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도 큰 업소에서는 몇 백만원씩 버는데 과징금을 물리게 되면 과징금을 물고 말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강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서 영업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의 유흥업소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고나 민원이 있으면 유흥업소를 적발했을 때, 물론 처음에는 강한 처벌을 하다가도 업소측에서 행정소송만 제기했다하면 처분내용이 대폭 감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 쭉 내용에 나와 있지요. 본 위원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유흥업소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어떤 법적기준이 너무 허술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라의 주인이 될 청소년들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악독한 유흥업소 업주들은 더 강한 어떠한 법적 기준조치로다가 엄격한 법적기준을 적용해서 유흥업소 단속을 할 때도, 그냥 마지 못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단속원이 아닌 것처럼, 손님처럼 가장하고 업소에 들어가서 실제로 술을 마시면서 실태파악을 감시해야만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늘상 하는 질의 답변이 아닌 다음 행감때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할 때는 유흥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든간에 “단속을 이런 방법으로 했더니 우리 강북구 유흥업소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소년들을 고용하는 그런 유흥업소는 우리구 관내에는 많이 사라졌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우 위원장, 이복근 간사와 사회교대)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현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실천단의 계획에 대해서 바로 수립이 된 상태이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좀더 효과있는 환경활동이 되도록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환경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 관련해서 처분한 내용이 소송을 하면 왜 자꾸 과징금이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자료도 보셨다시피 여러건 중에서 소송으로 들어오는 건은 2년동안에 40건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가 처분했던 대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이 폐쇄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처분을 받고 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다 종결된 사항이고 그 중에서도 업주측에서 볼 때 “자기는 억울하다, 내가 함정으로 걸렸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서 법원판결에 따라서 각종 증빙자료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이 주장이 맞다하는 그 수가 지금 전체로 보면 많지 않은 건수입니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낮게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저희는 우리 규정에 맞추어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알고 각종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을

단속을김현주위원

하실 때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현주위원

단속 구성원과 단속현황실태를 자료로 좀 주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제출한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추진실적이 46번 요구자료에서 제출되어 있는데요.

김현주위원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단속원이 누구 누구와 몇 월 며칠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어디를 단속했다라는 그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지금 일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니까

그러니까김현주위원

일지 비슷한 거지요. 단속을 누구 누구와 단속한 구성원 명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단속원 명단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속원이 누구 누구이고 실천단은 누구이고 우리 공무원은 누구이고 각 과 명단까지 제출되어 있는데요.

김현주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42번 요구자료를 보십시오. 페이지는 25p 됩니다. 거기 보면 유해업소 단속공무원에 대한 현황과 구체적인 명단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p에는 거기에 같이 보조해 주는 명예식품에 대한 총 숫자와 명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이

단속원이김현주위원

공무원뿐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25p는 단속공무원이고 27p 이하로는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라고 해서 일반단체라든가 거기에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59명 있습니다. 그중에 남자들은 청소년쪽에 하게 되고 여자들은 불량식품 감시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단까지 거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25p에 명단이 없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26p에는 공무원 명단이고 27p에는 명예식품감시원 명단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명예식품감시원 명단이 청소년유해업소도 단속을 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전부 야간단속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시간은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로

제대로김현주위원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형식적으로만 그냥 하는 척 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야간입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정말 야간 단속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업주들이 변명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밤이기 때문에 어두운 점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하루에 20여개소를 꼭 들러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적발해서 처분도 하고 또 경미한 사항은 그 자리에서 시정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원이

단속원이김현주위원

단속을 하는 날 그날 그날 일지도 쓰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날 그날 단속원이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과에서 통합해서 씁니다. 단속원마다 쓰지는 않고 우리과에서 씁니다.

속을

단속을김현주위원

나갔던 분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쓰고 있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단속원들이 각자 쓰는 것은 아니고 우리과에서 종합해서 쓰게 됩니다.

에서

과에서김현주위원

공무원이 같이 가는 분이 써야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나갈 때는 같이 나갑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식품명예감시원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도 같이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식품명예감시원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나갈 때 그날 일비를 얼마 줍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하루에 3만 5,000원씩 주게 됩니다.

김현주위원

9시부터 몇 시까지라고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9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합니다.

매일

매일김현주위원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격일제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단속은 주 7일 중에서 하루만을 빼고 6일간을 계속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현주위원

그동안 쭉 단속을 하면서 일지를 다 써놨겠네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날 그날 한 사항은 바로 시청에도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를

일지를김현주위원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매일 쓰는 것이니까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마는 볼 수는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예, 많아도 괜찮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양이 좀 많습니다.

양이

양이김현주위원

많아도 단속한 일지를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김지환위원

위원입니다. 7p 보시면 ‘집단민원, 진정, 탄원, 소송 등 건명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하고 2003년도하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집단민원에 대한 이번에 자료요구시 2002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딱 년도로 비교하기는 좀 부적절하고, 반년씩 잘려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2002년도 몇 건 되어 있습니까? 2가지 행정소송이 있지요, 행정소송 작년하고 비슷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김지환위원

자료에 보면 금년 것하고 배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안되지요. 자료를 보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단민원과 소송건에 대해서 년도별 비교자료는 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도

서면도김지환위원

서면이지만 그 정도는 뒤에 보조업무하는 분이 신경을 써 줘야지요.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여기 집단민원에 대해서 주소, 성명, 주소가 기록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과 관련한 자료에서는 내용을 중심으로 또 건건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소는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뺀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내용을 중심으로, 처리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동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여기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면 가서라도 이런 집단민원에 들어가지 않게끔 알릴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름은 있지만 주소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업종이라도 기재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에 주소가 기록 안 되어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지환위원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이런 것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환위원

25p 봐 주시겠어요. 조금전에 김현주 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유해업소 단속원 명단 및 자격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원 자격현황에 공무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도 수당 나가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원은

공무원은김지환위원

얼마 나갑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공무원은 2만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일반감시원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3만 5,000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몇 분씩 돌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하루 나갈 때 6명이 한조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1주일에 몇 번이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1주일에 6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1주일에 6번이면 매일 나갑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사람이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나갑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그날 그날 수당 나갑니까, 아니면 월별로 나갑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날 그날 바로 나갑니다.

조건

무조건김지환위원

공무원은 2만원?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환위원

알겠습니다. 34p 보시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추진실적, 위반업소 행정처분 추진실적’에 과태료가 76건, 또 고발이 100건 나와 있는데 과태료는 일률적으로 같습니까, 76건이라는 것이?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틀립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지환위원

이 자료가 충분하다고 못봅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76건중에 10건은 무엇 무엇, 20건은 무엇 무엇으로 해줘야지 여기에 무조건 과태료 76건 한군데에 몰아붙인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위반업소 처분추진실적을 물으셔서 종합적으로 나온 것이고 과태료가 금액만 다른 것이고 과태료라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금액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76건이라고 하면 뭔가 명확하게 답변을 해서 이런 데에 기재를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76건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무엇인가 조목 조목해서 기재를 해야지 무조건 건수만 올려서 됩니까? 그리고 영업정지가 52건, 허가취소가 4건, 영업소 폐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업정지는 무엇, 또 허가취소 4건, 영업소 폐쇄 39건.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자료는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추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역이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추진실적 전체적인 표현으로서는 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전체 대상이 4,181개소에 지도횟수가 312회를 했고 그것을 연 인원으로 따진다면 1,323명이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중에 위반업소가 345건인데 그 위반업소에 대한 내역이 ‘나’항이 되겠습니다. 345건에 대한 내역으로는 과태료와 고발, 그 다음에 고발대상은 주로 과태료에 대상이 있고 고발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발은 주로 무허가업소라든지 이런 곳은 고발이 되겠고 영업정지는 청소년문제라든지 접객부 이와 같이 각종 규정에 의해서 처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을 시정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저희가 정식 서면으로 업소에 명령을 내리는 것이 시정명령입니다. 그 다음 시설개수명령은 그 시설에 대해서 고쳐야 된다는 뜻으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 시설개수명령이 되겠고, 허가취소는 그 업소에 허가 나갔던 그 자체를 완전히 취소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소 폐쇄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계속해서 과중처벌을 내야 될 경우 또는 영업소 자체가 아예 시설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이와 같은 경우는 영업소가 폐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서 통보관계는 소방법과 관련되어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처분할 수 있도록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알아볼게 있어서, 과태료, 고발, 영업정지 자료 여기에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지환위원

주시고, 또 25p 보게 되면 주요업무보고에 ‘음식점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추진’ 관내 모범업소가 140개 그리고 일반음식점이 2,740개 업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을 보면 일반음식점 영업주가 또 여기에도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실천 교육실시”가 나와 있는데, 2003년 6월 26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8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740개소하고 왜 차이점이 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 2,740개소이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 140개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합치면 2,880개소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지환위원

이것에 포함해서 그렇다, 140개소하고 2,740개소 합쳐서 2,880이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년동안 식품 공중위생업소 총 1만 4,971개소를 단속하고 1,066개소 위반업소를 적발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529개소를 처분하고 151개소를 고발하였는데 나머지 386개소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식품 공중위생업소 단속 처분내역에 허가취소와 영업정지를 합쳐서 529개이고 별도로 고발이 151이고 나머지는 과태료입니다. 그 밑에 393개소 과태료, 다음에 비고란에 32개소는 시정명령 또는 시설개수명령 이런 것이 3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066개소에 위반업소처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386개소가 아니고?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처분은 식품 공중 합쳐서 393개소입니다.

래요

그래요김지환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점검결과, 위반업소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김지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업소 비상구 폐쇄에 관한 단속실적과 처리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지하업소 단속을 지난 2002년 11월 1일부터 금년 3월 28일에 걸쳐서 계속해서 업소 50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 업소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된 업소가 24개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소방서에서 조치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24개소에 대한 우리가 의뢰한 내역이 전부 시정이 되었다는 소방서으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김지환위원

단속대상은 주로 어느 단속대상이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단속대상은 지하에 위생접객업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입구

출입구김지환위원

문제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출입구는 비상구가 있어야 됩니다. 양쪽에 들어가는 곳과 또 비상시 나올 수 있는 곳이 막혔을 때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통로에 적치물을 놓았다든지 또는 통로에 유도할 수 있는 등을 비치 안했다든지 이렇게 되면 비상시에 그 비상통로를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요점검사항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경미한 것은 그 자리에서 조치가 다 됩니다마는 막혀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시정조치 또는 그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소방서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혹시

혹시김지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런 업소에 가본 적이 있는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요즘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에 보면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음료수박스라든가 이런 것은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뒷문을 잠궈서 아주 폐쇄한 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시켜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지환위원

과장님한테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로 과장님들이 현장을 보아야만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지 밑에 있는 단속반만 보내서 과연 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만 하는 것인지, 과장님께서 실제 같이 동행해서 파악을 했는지 본 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반하고 몇 번이나 가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전부 보고를 받은 것이고 제가 단속반하고 같이 간 적은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보면 아까와 같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지환위원

문제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윗분들이 같이 다녀야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해서 이 싸인 한번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다만, 한 달에 한 두번이라도 동행하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면서 “이것은 단속의 대상이 된다, 안된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실무자인 과장님께서도 판단을 해야지 한번도 가지 않았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시정해서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꼭 그렇게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은 사실 단속을 올바르게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단속원들 명단도 여기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단속원들의 자격이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여기 명단보기에도 유해업소 운영하시는 분이나 건물을 가지고 유해업소에 임대를 주고 있는 분들의 명단도 여기에 있는데 이런 점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다음은 허종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허종엽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답변에 애쓰십니다. 감사가 자체감사, 감사원감사, 의회감사 1년에 한번씩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감사원감사는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허종엽위원

감사가 제일 힘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감사가 어렵다고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감사원감사는 매년 있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올 때도 있고 해서 일정치는 않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각종 공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받게 되고, 또 의회에서 하시는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일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가

감사가허종엽위원

현장을 위주로 한 서류검토 그 다음에 증빙서류로 인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장에 가지 않고 문서상의 감사는 사실상의 감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위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는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p에 ‘작은산 살리기사업’이 아직 미집행 되어 있는데 하반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환경실천단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초에 계획을 세웠던 것을 좀더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를 수정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것이 전부 다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9p ‘행정소송내용’에 원고 고소취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원고가 누구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소송에서의 원고는 처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강북구청이 피고입니다.

허종엽위원

왜 그 사람들이 취하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취소한 이유는 조정권고할 때 재판부하고 그때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정권고한다, 그 안에서 취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동료위원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유해업소 단속, 저도 사실 한 6개월 단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지난번 사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자격증 소지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과 관련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단체, 그러면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면 자격이 갖추어진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관련학과 졸업 또는 자격을 가진 개인이 신청한다”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런 분도 가능하고 그런 단체에서 추천해서도 되고, 다같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관련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도 되고 또 관련학과를 졸업했거나 자격증을 가지신 분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관련학과 졸업 또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금 이 명단에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몇 사람은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분들 명단을 확보해서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에서

동에서허종엽위원

추천한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추천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단체와 동사무소에서도 추천을 해주었습니다. 그 동에서도 각 동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동네에서 “이런 분이면 적절하다” 해서 추천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들

그분들허종엽위원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임기는 일률적으로 2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명예식품감시원은 시장이 임명을 했었는데 금년부터 규정이 바뀌면서 금년 4월 15일자로 전부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시 바꾸었습니다.

리고

그리고허종엽위원

모범음식점 업무보고자료 27p 지정대상에 영업장 면적이 80㎡ 약 26평 됩니까? 면적이 80㎡ 환산해 보니까 약 26평, 이것 등기상의 이야기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대상을 80㎡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의

등기상의허종엽위원

면적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모범업소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우선 그 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첫 째로는 시설자금이라든지 화장실개선자금 이런 것을 할 적에 우선적으로 모범업소는 선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같은 경우는 간단한 용품입니다마는 식당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가위를 지급해 준다든지 또는 외국인도 알 수 있는 그런 식단표지판을 준다든지 또는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배부한다든지 이와 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모범업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지정한 목적이 친절하고 깨끗한 위생적인 그런 음식을 접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모범업소에 가셨을 때에는 그와 같은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료

감사자료허종엽위원

20p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 이것은 어느 분의 아이템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허종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은 음식물 싸주기 운동’에 대해서는 원래 업소는 준수사항에 있습니다. 모든 업소는 남은 음식을 싸주도록 이렇게 우리가 신고를 내줄 때부터 교육을 해서 모든 대상이 되고, 강북구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업소는 남은 음식물 싸주기를 실천하도록 이렇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구는 특히 더 이와 같은 일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항상 하고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은 특별하게 측정할 수 없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남은 음식물 싸주기에 대해서 측정하기는 여러 가지 측정방법상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관내에 나가보면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이 제도는 검소하고 공감해야 할 부분인데 환경위생과 사업이 협조, 지도, 단속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수유역 주변이 구청앞이니까 자주 가 보셨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닥에

길바닥에허종엽위원

붙어있는 스티커는 어느 부서 소관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스티커 자체로 본다면 쓰레기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불법허종엽위원

스티커 자체는 어느 부서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홍보물로 본다면 광고를 담당하는 이런 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옥외광고물로 봐야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광고물로 본다면 그런 소관부서가 되겠고 하나의 쓰레기로 본다면 청소행정과가 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환경미화차원에서는 청소행정과 소속이고 우리 환경위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저희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업소

유해업소허종엽위원

단속하고 연관을 시킨다면 불법 스티커 자체가 우리 환경위생과 소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꼭 연결을 짓는다면 그런 업소를 단속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업

불법영업허종엽위원

단속으로 본다면 불법 스티커 자체도 우리 환경위생과하고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수유역, 미아역 주변을 보면 불법 스티커가 너무나 난무해서 바닥에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뭐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여자 나체사진이 그려져 있는 명함이 일반 주택가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전화데이트, 발맛사지 등등해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환경위생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러한 일들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행위자들이 어디 고정되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뿌려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에

거기에허종엽위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강화된 그런 법은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

그것허종엽위원

연구 좀 해보십시요. 관계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단속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신성한 주택가 가정집에 여자 나체사진이 들어 있는 내용을, 저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어요. 가정에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그냥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연구 좀 해보십시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종엽위원

이상입니다.

이복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신승호위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지루하겠습니다마는 되도록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니 좀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직원들 참아 주십시오. 과장이 이 부서로 온지가 한 10개월 되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8월달에 왔으니 10개월 되었습니다. ( 이복근 간사, 장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간이

시간이신승호위원

없고 또 다음 감사일정이 있기 때문에 장황한 설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대답하시고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알고 딱딱 끊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조례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관련조례는 식품진흥기금 관련조례 그리고.

아니

아니신승호위원

, 몇 건이라고만 이야기하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건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승호위원

환경위생을 다루고 있는 부서 수장이 이것도 모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장동우위원장

뒤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보좌 좀 해주세요. 몇 건인지 간단한 것 아닙니까?

니다

됐습니다신승호위원

. 강북구 조례는 2건입니다. 방금 과장께서 이야기한 식품조례에 관한 건이 2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대해서 2건이고, 그런 선상에서 지금 행감자료 15p를 보면 기금이 3억 9,974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신승호위원

잘 보관되어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우리은행에 있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2003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관련예산이 7,1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승호위원

7,214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몇 %나 증액된 줄은 알고 계시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제가 %까지 정확하게는,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이

약간이신승호위원

아니고 많이 되었습니다. 2,389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된 것입니다. 한 30% 가까이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 6월 30일 현재 몇 군데나 됩니까?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근사치를 답변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식품접객업소는 전체적으로 약 4,100여개가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분류를 해서 간단 간단 이야기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분류를 하면 일반접객업소가 3,909개소, 단란주점이 190개소, 유흥주점이 82개소, 휴게점이 253개소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신승호위원

언제 현황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자료와 거의 같은 5월 30일 현재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위반업소가 이 자료에 보면 1,066개 업소중에 식품위생업소가 83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1조를 보면 신고보상금제 운영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 제11조 유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그 내용이 “조례 제4조 5호에 의한 유해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대상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안전청의 식품안전관리지침중 부정 불량식품 등의 신고 보상금제 운영비 지침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용 23p를 보면 신고건수가 9건으로 되어 있는데 833건중 적발된 9건중에 일반인의 단속의뢰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부정 불량식품에 관한 것과 위반업소 단속하고는 수치가 꼭 연결이 안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보상.

다른

다른신승호위원

말은 필요없고 위반업소 833건중에 일반인이 “위반업소가 있습니다”라고 전화로 신고했다든지 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많지 않습니다.

많지

많지신승호위원

않다는 것이 답이 아니잖아요. 몇 건이냐고 했으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몇 건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마는 숫자는 약 10여건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약 10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이야기를 하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신고된 건수는 9건입니다.

중에

그중에신승호위원

일반인이 신고한 건수가 몇 건이냐 이 말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전부 일반인입니다.

신승호위원

이 중에 공무원이 단속처리한 건수는 없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보상금 나가는 데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상금

보상금신승호위원

나간 데는 없고 위반건수 적발한 9건이 전부 일반이다 이것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일반인 신고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홍보관계는 1399라는 우리 신고전화가 있고 또 우리 홍보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에 비치해 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특별한 홍보도 있고 그외 반상회 회보시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론은

결론은신승호위원

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2호에 의하면 식품에 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방법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승호위원

.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만 간단히 제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5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식품진흥기금조례 제4조 4호에 보면 명예감시원에 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봉섭입니다. 신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의 역할이라면 우선 부정 불량식품을 단속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러한 업무에 같이 보조를 합니다. 또 그러한 것을 발견했을 때는 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시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기타 그러한 감시활동을 의결해서 같이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등등이 수행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승호위원

.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단속원 구성한 날짜가 2003년 4월 15일이라 했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허종엽 위원님 답변에 명예감시원을 차출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나 전문분야에 약간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한다라고 했는데 조례나 법률을 구성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근거를 대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원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고 지침은 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단속원 구성방법이 법률적으로 보사부법에 의해서 했다고 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상위법에 위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현재 구성한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근거

단속근거신승호위원

좀 보여 주세요. 구청장이 지명해서 구성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집을 가지고 오세요. 규칙이나 조례, 보사부 법률근거를 주세요. 직원들 좀 챙겨 주세요.

장동우위원장

신승호 위원님한테 확인시켜 드리세요.

간이

시간이신승호위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저촉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왜 그런고 하니 이런 방대한 인원을 구성할 때 반드시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그 이하 법인 의회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방대한 인원을 과연 59명이나 되는 인원을 해야 되는 것이 적절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명예식품감시원 구성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마련했고 59명이란 숫자는 저녁 야간에 단속하는 인원과 낮에 식품감시해야 될 인원을 감안해서 작년에도 약 60여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59명이기 때문에 숫자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적절하게 저희가 구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작년에 60명은 지금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종료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다시 59명으로 했다 이것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단속효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 4월 15일 이전 공무원의 단속에 대한 미비점을 발견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무원에게 특별히 미비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명예식품감시원이 공무원하고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그것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환경조례에 대해서 의회에서 보류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류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보류된 이유는 저희는 구성인원에서 시행령에는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조례는 30인으로 한 것이 상위법 위반이 아니냐는 측면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시 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무리하게 위반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입법재량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했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상위법이 있으니 그것이 개정됐는데, 작년 12월 30일 이미 개정되어 있어서 7월 1일 이후에는 발효가 됩니다. 정식으로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저는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승호위원

, 바로 그것입니다. 20명으로 상위법에는 되어 있는데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명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상위법에 위반이 되었다는 사실이지요. 다시 묻겠습니다. 명예감시원 59명중에 관련업종에 종사하거나, 직계 존 비속 관계는 빼겠습니다. 직계 존 비속이 같은 업종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셨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명예감시원을 검토할 때에는 전부 자기 가족이나, 가족이라면 너무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직계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 이런 상황에서 관련업을 할 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전부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변동이 있어서 한 사항은 제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을

확인을신승호위원

해서 제외할 사람은 제외했다 이거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승호위원

, 좋습니다. 그렇다면 제외시킨 근거가 있지요? 선정을 할 때 직계 존 비속에 대해서 제외한 근거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추천을 받거나 신청할 때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신청 자체를 안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서류상으로는 있지 않고 저분은 직계 존 비속, 다시 말해서 내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내 밑으로 자식, 손자 이들이 직계 존 비속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된다 라고 제3자가 이야기 했을 때는 제외했다 이 말씀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본인한테 일단 물어서 그런 업을 하시는 분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승호위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자격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단속원의 단속시간이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3시까지로 근무시간이 되어 있다라고 그러셨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공무원은 2주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고 이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 37명이라는 공무원이 다 교육을 받았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의 위생팀에서 근무하는 직을 보면 보건직과 행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이 환경위생과 위생팀 소속에 배속이 되면 교육을 하지 않고 바로 감시원을 합니다.

아니

아니신승호위원

, 됐습니다. 일반 총무과나 가정복지과.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거기는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그 소관부서에 배속되어 있는 분들을 단속원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환경위생과에 행정직으로서 발령받은 자는 2주간의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승호위원

,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식품위생팀에 재직하는 보건직 또는 행정직 직원으로서 행정직은 2주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이며”, 받아야 되는데 왜 무슨 소속 찾고 그럽니까?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행정직은 받습니다.

예.

것을

그것을신승호위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받은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아니신승호위원

, 지금 제시해 주세요, 그런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전부 다 가져오세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 문화공보과, 가정복지과 공무원중에 총무과 공무원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총무과는 운전기사입니다.

과에

총무과에신승호위원

운전기사가 이렇게 많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총무과 소속으로 기사가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 소속 운전기사입니다.

장동우위원장

총무과 소속이 동사무소도 해당되는 거예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일단 이 사람도 전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 사람들은 위생단속관련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운전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로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승호위원

판단할 때 총무과 바쁘지 않습니까, 보건소도 바쁘고 다 바쁩니다. 이왕이면 보건소 직원도 있는데 하필이면 왜 총무과 직원을 시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총무과 직원은 일반적인 행정직원은 참여하지 않고 운전기사만 참여합니다.

런데

그런데신승호위원

총무과 운전기사가 이렇게 많느냐 이 말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거기에 소관되어 있는 기사들하고 그 다음에 동에 있는 기사들까지 전부 순회하면서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습니까? 아까 답변중에 공무원은 하루에 2만원씩을 받는다 그랬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승호위원

일반감시원은 3만 5,000원을 받는다 그러셨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1주일에 한번 만 빼고 날마다 감시한다고 그러셨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순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 되어 있는 분들이 오늘 나갔으면 그 다음 사람이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6일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승호위원

예?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한 사람이 계속해서 6일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씩 교대로 합니다.

신승호위원

몇 명이 교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여기 명단이 있는 대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교대를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승호위원

명예감시원이 59명인데 한꺼번에 팀이 나가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59명중에 여자분들은 낮에 불량식품, 부정식품 단속원으로 활동을 하고 남자분들은 저녁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사람씩 나갑니다.

루에

하루에신승호위원

두 사람씩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하루 한번 나갈 때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하루에 두 사람씩이 1주일에.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6일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12명이 나간다는 말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이 계속 순회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승호위원

몇 달에 한번씩 59명이 감시를 하겠네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남자분들만 저녁에 나가기 때문에 한달에 한 2회 정도나 3회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남자이고 여자이고 하루에 감시 나가는 수가 59명중에 몇 명씩 나갑니까? 보통 1주일에 6번 나가는데 하루에 평균 몇 분씩 나갑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저녁에 2명씩 나갑니다.

에도

낮에도신승호위원

또 나간다면서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낮에는 여자분들이 나가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4명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6일간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정 불량식품 단속은 별도계획을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저녁에 나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짚어보겠습니다. 3만 5,000원씩을 받은 분들이 하루에 2명씩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7만원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1주일이면 42만원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1년이면 52주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14에 52를 곱해 보세요, 7,280만원이지요?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나갑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직원들은 2만원씩 나갑니다.

신승호위원

2만원씩인데 밤에 몇 분씩 나갑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밤에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네 사람이면 하루에 8만원이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우리 예산은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72만 8,000원씩이. 그렇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대강 그렇게 됩니다.

수가

액수가신승호위원

7만원, 8만원씩이니까 더 나가네요? 그러면 제 접근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1년에 예산이 1억 4,560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약 1억 5,000만원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께서 2003년도 예산이 7,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만

이것만신승호위원

해도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7,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충당합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틀립니다. 일반회계가 7,200만원이고요.

제가

제가신승호위원

말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답하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3만 5,000원씩 나가는 것은 별도 특별회계로 되어 있고요.

제가

제가신승호위원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답변을 하게 기회를 줄테니까요.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인건비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포괄적인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있습니까? 어디 비목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일반인한테 주는 3만 5,000원에 대해서는, 명예감시원한테 주는 것은 진흥기금으로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신승호위원

진흥기금에서 나간다 이거지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한테 나가는 것은 그것이 급양비하고 그날 여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일반회계에서는 상관이 없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승호위원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나간다?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우리 식품위생이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러면 환경위생과 예산에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 소관은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여비, 급양비는 포괄로 되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나갑니다.

저는

저는신승호위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약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전용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여하튼 여비라든지 그것은 포괄로 전부 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승호위원

제 말은 포괄업무추진비가 지금 환경위생과에 속해 있는 예산인지, 아니면 다른 비목에서 가져온 것인지 제가 말씀을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의 전용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전용이라는 것이 세세항, 세항 목 사이에 왔다갔다 교환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전용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시설비나 인건비, 상환금, 상환금 중에서도 이자하고 원금하고는 교환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부분은 교환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예산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인지 출처를 알고 싶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봉섭

임봉섭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급양비와 여비로, 원래 비목에 정해져 있는 포괄비로 책정된 것을 쓰기 때문에 전용이 아니고 그 여비에서 또 급양비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전용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신승호위원

. 제가 아직 물어볼 것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1시간 30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이복근위원

위원입니다. 항상 보다 나은 깨끗한 환경으로 우리 주민에게 다가서고 청소업무에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자료 23p를 보면 우리구 직영, 청소내용과 대행업체의 청소내용 관계입니다. 현 자료에 의하면 대행업체가 13개동에 청소비용이 대행업체에서 지금 운영하면서 지출되고 있고 직영으로 4개동을 청소하면서 청소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구와 비교한 자료내용을 보면 100% 대행으로 하는 동이 15개구가 되고 우리구는 4개동을 현재 직영처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행으로 바꾸실 생각은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약 15개구에서 100%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구는 아직 4개동을 대행을 안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구 현실적으로 볼 때 쓰레기 수거를 대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반면에 쓰레기 수거에 대한 시민들의 서비스만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7월말로 6개월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6월중에 저희가 각 동별로 300세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대행계약을 다시 맺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문조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행을 확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행을 더 축소하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대행처리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좀 보안해서, 오히려 대행처리하면 비용절감은 되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복근위원

그 문제점을 보강해서 대행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받아서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이복근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39p인데 지금 정화조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 명단이 여기 3명이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구에도 사실 정화조 분뇨를 하수도에 무단방출하는 가정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3명만 여기에 나왔는지, 아직 전체의 가구수 정화조 파악이 안되어서 그런지, 파악이 되었다면 왜 3명만 여기에 나오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상의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화장실에서 직접 하수도로 연결된 화장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을 발견한다는 것이 거의 하수도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하수도를 역추적해서 하수도에 분뇨를 버리는 분을 적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수구가 전부 합쳐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역추적해서 들어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 정화조를 담당하는 직원이 단 한사람입니다. 지금 2만 5,000개의 정화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 인력을 가지고 그것을 역추적해 나가는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이복근위원

이분들은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분들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지금 현재 정화조 풀 때 그것으로는 이것이 확인 안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조를 푸는 것은 지금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재래식화장실에 연결을 해서 쓰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화조 청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래식화장실을 청소 안하는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전체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환경오염 정도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재래식화장실을 쓰는 집을 파악해서 조사를, 인원이 적어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파악을 해볼만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전에 한번 공공근로를 통해서 전부 조사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집에 없는 분들도 많고 화장실에 가서 그것이 하수도와 직결됐는지 확인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구멍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밑의 구멍에 변이 차있으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복근위원

단속에 신경 좀 써주시고 재활용 수거가 지금 격일제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일단 처음에 시범동 2개동을 했을 때 의견이 어떠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미아6 7동하고 미아5동을 시범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할 때에는 미화원들이 일의 양과 걷는 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고 반발이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주민들께서는 1주일에 한번 하던 것을 격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2개동을 다시 확대를 해서 4개동을 시범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반응은 1주일동안 집에 모아두었다 한번에 버리는 것보다는 격일제로, 오늘 못 내어놓으면 내일 모레 내놓으면 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무단투기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7월 1일부터 전 동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이복근위원

여러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는 것은 당연히 내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면 집에다 며칠동안 모아두었다가 버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모아놓은 것 내일 버린다고 하면 사실 편하지요. 그 재활용 수거의 모임장소에 문제점이, 벌써 시행한지 한 3일째 되었는데 이것을 도대체 누가 질의했느냐는 둥, 누가 이런 발의를 해서 시행이 되었냐는 둥 이런 민원까지도 들어올 정도 된다는 것은 시행한 행정에 대해서 뒤에 대책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이냐 하면 사실 재활용을 가져다 놓으면 치워간 다음에 뒤 마감도 문제이지만 홀 짝제로 한다고 하면 집에다 놓고 내일 홀수날이면 가져다 놓으면 천만다행인데 내일 치워가니까 일찌감치 가져다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일 비가 오면 안치워 갑니다. 그런 경우 그 모임장소에 피해가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기에.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격일제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기존에 하던 시간이 만약 7시였으면 지금은 전체로 하다보니까 지역이 넓어져서 시간이 조금 뒤로 미뤄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올 경우에 그 다음날 수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연구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복근위원

지금 치워가는 시간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기존에는 거의 1주일마다 치워갔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는데 다시 치워가는 시간대를 지역별로 다시 통보를 해서, 지금 현재 처음 하다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1주일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버리기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격일제로 정착이 되면 시간대가 지역별로 거의 일정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정도 시행을 해서 시간이 확정되면 일정한 시간대를 다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본 위원도 사실 주민의 민원을 받고 고심한 끝에 여러 가지 대책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견도 많이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의견 받아본 중, 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동에 공공근로 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이복근위원

취로식구들 한 분이나 두 분을 재활용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재활용을 싣고 난 다음에 바로 청소를 한번 해주고 간다면 그나마 민원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동사무소에 공공근로는 거의 없어졌고 취노인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취노인원들이 연세가 거의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차를 따라다니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에 협조를 구하기는 그날 치우는 지역을 공공근로들이 아침에 수거한 뒷 지역을 따라다니면서 골목을 청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동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뒤에 따라다니는 것은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새벽에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은 재활용이 아침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나오는 것은 9시에 나와서 출석체크하다 보면 9시 30분쯤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하기 힘들어서 저희가 작업하고 난 뒷 지역을 취로들이 다니면서 청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그 취로들을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분들만 시켜놔서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차를 따라다니면서 청소를 해서라도 우리가 뒤에 관리체계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는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예 하신다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인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지금 취로분들이라도 동원해서 하라는 얘기이고, 취로를 이용해서 하더라도 바로 재활용 수거해 나간 다음에 바로 그 자리가 채워질 수 있게끔 그런 대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이복근위원

많으셨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김현주위원

위원입니다. 11p 보면 집단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집단민원에 보면 몇 개동이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네요. 각 동별로 너무 많은 헌옷수거함들이 쓰레기와 같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이러한 헌옷수거함이 900개가 넘는데 이 헌옷수거함을 철거하고 동사무소에 큰 것을 설치하든가 아니면 숫자를 좀 줄여서 깨끗하고 쾌적한 강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6p 보면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몇 %나 되어가고 있는지, 토지매입비를 예산측정만 해놓고 아직 한푼도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그래서 왜 아직 이것이 계속진행이 안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그 밑에 ‘화장실보수 및 설치공사’가 4,600만원의 예산이 있네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이 1억 4,400만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장실보수 및 설치공사’와 또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과 어떻게 구분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구 관내에 약 900여개의 의류수거함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금 사실상 의류수거함을 놓은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구별 의류수거함 관리실태를 조사해 봤는데,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허가를 내주는 방법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동대문구 장안동하고 이문동에서 의류수거함을 도로점용으로 해서 허가를 내줬었는데 그것이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렇게 여러 군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에 있던 것보다 더 많아져서 올해 말까지만 기존에 나간 허가만을 해주고 앞으로는 허가를 하지 않겠다 라고 얘기가 있었고 도로점용허가도 공공목적 이외에는 점용을 해줄 수가 없는데 잘못되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관리과라든가 이런 도로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데가 15개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관계로 해서 관리하는 데가 지금 10개구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류수거함을 줄이는 것을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동에 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상의했었는데 큰 것 설치하는 것은 지금 동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소가 비좁고 별도로 관리하기 힘들도 해서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제가 장애인협회 회장님하고 말씀을 했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본인들이 한달의 여유를 주면 철거를 일단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상의해서 최소한이 되도록 철거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별장 추진관계를 질의하셨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 시설관리과에 도시계획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민원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원지역 지하에 하기 때문에 공원심의위원회 자문을 얻으라고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9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내용이 면적을 가능한한 최소화하고 위의 공원을 현 상태대로 가능한 최대한도로 복원하라는 그런 조건부로 해서 공원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재검토 회신을 6월 27일날 서울시 시설계획과에 지금 재회신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시시설계획과에서 관계부서에 다시 재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조회를 해서 회신이 오면 8월중에 서울시의회에 다시 의견청취를 하게 됩니다. 이 의견청취를 해서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입비가 집행이 안되고 명시이월을 작년 의회에서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일부를 반영하고 올해 추경에 나머지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p에 ‘화장실보수 및 설치공사’하고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보수 및 설치공사’는 지금 저희 오현적환장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상차하고 하차하는 오현적환장에 화장실이 이동식화장실로 되어 있어서 정화조를 묻고 정식화장실을 다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작업하는 미화원과 운전원의 후생복지를 개선하느라고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약지역 화장실 개선사업’은 각 어린이공원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이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낡은 화장실 2개소를 개선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개선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화장실을 완전히 헐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지금 수유2동에 있는 흰구름공원하고 번동공원 두군데 화장실을 개선한 것입니다.

김현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종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엽허종엽위원

위원입니다. 여름철 쓰레기 수거, 민원접수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청소행정과는 기피부서로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회식이라도 1주일에 한번씩 시켜주시고 새로운 인센티브도 좀 주시고요.

준기

김준기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자료

행감자료허종엽위원

23p 직영으로 처리하는 운전원이 56명 이 인원은 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포함해서 운전원이 56명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원은 전체 재활용이라든가 생활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전체 운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56명이 152.1톤을 수거하는 것은 아니네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152.1톤은 음식물이라든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이 다 포함된 톤수입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대행은 1일 수거량이 19명에 137.3톤이고?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 재활용이 분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수거하는 %를 환산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행업체에서는 생활쓰레기만 수거하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음식물이라든가 재활용품, 대형 생활폐기물 이런 것을 수거하기 때문에 양으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것을

그것을허종엽위원

분리해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행업소에서는 137.3톤이라는 일반쓰레기를 19명이 수거하는데 비교표를 봤을 때 분리가 되어야 비교가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 운전원이 56명이지만 그분들이 생활쓰레기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직영 동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에 나와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한 다음에 다시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품이 끝난 다음에 다시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직영 동의 인원을 딱 구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종엽위원

본 위원이 비교표를 보고 하루 한 사람이 수거하는 양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통합해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직영차량 1대가 하루에 수거하는 양이, 따로 분리해서 나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니다

좋습니다허종엽위원

. 지금 끝나는 시간이고 6시 퇴근시간이 넘어서 간단히 요약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 대행과 직영간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약 5배 가량 대행업체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서비스의 질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대행 동하고 직영 동하고 인접해 있는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합니다. 그런 민원을 안 받았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행지역하고 직영지역의 서비스의 질 수준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허종엽위원

백우기업하고 강북환경을 비교해 보면 강북환경이 17대 차량, 백우기업이 14대, 면적은 백우기업이 더 넓습니다, 그렇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강북환경의 서비스 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이

원인이허종엽위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백우기업이 하는 지역은 번2, 3동으로 거의 아파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넓더라도 아파트 지역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아서 상차만 하기 때문에 골목 골목 수거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수거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행할 적에는 강북환경이 영업지역이 많은 지역을 했습니다마는 역전이 되어서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아파트 지역이 같은 비용으로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환경이 지역은 조금 좁더라도 백우기업보다 쓰레기양은 조금 많습니다.

허종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선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강북환경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종엽위원

32p를 보시면 수당하고 미화원의 분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북환경 맨 밑에 2003년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내용이 상여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분에 보시면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수당이 있습니다. 상여금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허종엽위원

일용직이 포함된 숫자가 35명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일용직하고 대표자하고 운전사 등 봉급차이는 따로 33p에 나와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33p에 평균임금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직은

일용직은허종엽위원

분리해서 나오지 않았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일용직은 사용하는 날에 따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용직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종엽위원

자체내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종엽위원

그 사람들을 씀으로 인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관심을 안가져 봤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허종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을 쓰는 것은 사실상 평소때는 쓰지 않습니다마는 미화원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 당장 대체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인력시장에서 인원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수거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고정적인 미화원을 채용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금이 낮다든가 그 다음에 처우에 불만을 품고 작업을 하다가 그만두는 분이 상당량이 있어서 그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허종엽위원

수당 비교표를 보면 백우기업에 2003년 5월달 기준해서 31명에 대한 2,598만 5,000원이 나와 있고 강북환경은 같은 날짜로 해서 35명이 2,376만 1,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에 비해서 강북환경이 훨씬 돈이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강북환경이 백우기업보다 임금이 약간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허종엽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안 하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일이 개인회사의 임금관계까지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우기업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근무하시는 분한테 임대아파트를 회사에서 마련해서 거기에 입주하도록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년수에 따라서 호봉이 높기 때문에 봉급이 조금 높습니다마는 강북환경은 그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 두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환경에서 그런 처우를 개선하도록 저희가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처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문제가허종엽위원

거기에 있습니다, 서비스의 질 차이가. 아까 과장님 답변이 일반주택지하고 아파트주택지하고 비교하셨는데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어요. 강북환경과 백우기업간의 급료차이가, 그리고 조건으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 이런 것은 백우기업을 기본으로 해서 강북환경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지난허종엽위원

구정질문때 강북환경에 대해 미아3동의 쓰레기문제, 청소문제를 거론해서 그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순찰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비합니다. 특히 미아3동같은 경우에는 미아2동과 인접해 있는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빙빙 돌아서 백우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아3동이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아9동은 깨끗한데, 미아8동은 깨끗한데, 미아2동은 깨끗한데 미아3동은 왜 이렇게 더럽냐”, 저보고 청소를 직접 하라는 거예요. “선거때 청소하고 당선되니까 청소 안하느냐” 이런 민원이 저한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얘기가 미아3동의 지역이 어렵다”, 그래서 미아3동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주민만 모아놓은 곳이 아닙니다. 수유2동, 번2동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미아3동만 쓰레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제가 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정상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쓰레기문제는 겨울보다 여름이 항상 문제가 되지요. 그 문제를 철저히 감독을 하셔서 백우기업이 하고 있는 경영을 강북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적극 감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허종엽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강북환경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 수준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할

질의할허종엽위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도 너무나 지루하고 우리 직원들도 지루할 것 같아서 이것으로서 종결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위원장

허종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신승호위원

위원입니다. 직원들 퇴근시간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지루하게 하면 그렇고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정화조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제가 소위 표준도면이라는 것을 구했습니다. 이 표준도면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제가 들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3단 부패탱크식의 표준도면입니다.

지금

지금신승호위원

여기 보이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여기 같은 도면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1부패조, 2부패조, 3부패조가 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가

유입구가신승호위원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부패조하고 1부패조 사이 위에 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2부패조와 3부패조는 밑으로 되어 있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밑으로 통과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승호위원

지금 이 용량이 1/2만큼은 제1부패조가 차지하고 있고 2, 3부패조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화조 청소를 할 때 제1부패조를 청소하고 난 다음에 제2부패조를 청소하게 됩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확실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제1부패조도 청소를 해야 되고 제2부패조도 청소를 한다는 것이 확실하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1부패조만 따로 청소를 했을 때는 2부패조, 3부패조는 그대로 양이 남아 있겠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다시신승호위원

말해서 2부패조하고 3부패조는 같은 선상에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부패조만 청소를 하게 되면 1부패조까지 다 청소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3부패조까지 같이 빠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승호위원

모두 비워지게 되겠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도 들어가 봤는데 정확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 제1부패조가 유입구인데 어느 한도내 오래 있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위로 떠서 2부패조로 흘러들어가서 어느 정도 여과시간이 지나다보면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승호위원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여과장치하고 제2부패조하고 있는 이 사이에는 분뇨가 분해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1부패조의 유입구가 분뇨가 있을 때 어느 정도 삭아서 분해가 되어서 2부패조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승호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2부패조, 3부패조로 넘어올 때는 기술적으로 몇 개월이 되어야 삭혀서 넘어간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나오는 양에 따라서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며칠이라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여과장치를 통해 분해가 되어서 가야만 한강이 오염이 안되고 또 깨끗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양에 따라서 자꾸 가둔다라고 하면 정화조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지요? 제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시겠지요? 여과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지 않고 막바로 밀려나가고 나가고 하면 정화조란 개념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신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에 대한 기준은 환경부에서 전적으로 기술적인 검증을 거쳐서 5인조 같으면 건물면적 규정에 따라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정화가 된다는 검증을 받아서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승호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환경부에나 어디 알아보십시오. 지금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제1부패조하고 제2부패조가 있을 때 같이 청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분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버리고 정화조를 청소한 다음에 어느 일정기간은 변이고 뭐고 다 같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신승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하고 분뇨하고 섞여서 일정기간이 되어야지 용량이 차서 쌓이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차서 거기서 분해된 물만이 2부패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부패조에서 나올 적에는 생분뇨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물만 2부패조로 넘어갈 정도로 분해가 되어서 1부패조에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승호위원

지금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밀리고 밀리고 한다라면 어느 일정기간이 있으면 이것이 이리로 넘어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 안에서 분해가 되어서, 그러니까 발효가 되어서 분뇨가 아니라 물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승호위원

우리 과장께서 한번 알아보시고 연구해서, 이것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하면 이것은 감사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부패조, 3부패조를 같이 청소를 했다고 할 때는 그만큼 분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환경을 더 파괴를 한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청소하는데 있어서 이 양을 푸는데 1,000원이 든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부패조만 펐다고 했을 때는, 분해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500원밖에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신승호위원

이야기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정화조 발생 예상량이 7만 630㎘ 양의 절반만 푸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7만여㎘의 양을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제가 상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논리대로 한다라면 엄청난 주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너무 지루하고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감사라기보다는 아마 이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과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면 이것은 엄청나게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가, 우리가 분명히 지금 정화조 청소하는 그 분들한테 수거를 잘못해 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신승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단 부패탱크를 기존 정화조가 아닌 콘크리트로 다시 시공하는 경우에 저희가 90일이 지난 다음에 방류수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요구량이 50%이상이 제거되어야만 합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1부패조만을 거쳤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100% 산소요구량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2부패조까지 거쳐서 나오는 경우에도 지금 거의 새로 하는 경우에는 60% 정도는 제거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보완시공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1부패조하고 2부패조를 거쳐야만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방류가 될 수 있도록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승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2부패조를 청소했을 때는 여과장치에 있는 것까지 다 수거를 하신다 이 말이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랬을

그랬을신승호위원

때 유입구에서 나오는 그 변이 차고 차고 했을 때는, 지금 과장께서는 어떤 양이 되기 전에는 넘어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물이 미는데 안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너무 기간이 빠르기 때문에 오염이 된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반, 절반 기술적인 면에서 청소를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많은 가정의 예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기술적인 이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해요. 이것을 연구해서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 상부기관이나 어떻게 알아서 기술적인 면에서 연구를 해서 알려주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승호위원

검토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연구는 못할망정 분명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조금 정화조 사용하는데 있어서 약간 적용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민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절감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서신승호위원

알려주세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승호위원

만약 이것이 성사된다라고 라면 우리 국 과장님께서는 훈장 달 거예요. 준비를 좀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고생이 많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집행부 또한 구의 보다 나은 청소행정을 위해 위원님들 감사 질의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보다 나은 청소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금년도 파쇄기 6월달에 계획해서 지금 발주한다는데 특정한 업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해서 계약을 맺은 것입니까? 딱 1문 1답만 합시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공개입찰을 해서.

장동우위원장

몇 개업체나 참여했어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참가업체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면 쓰레기봉투 제작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어서 저희는 상인행위시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임의적으로 그 업체에다가 단독발주 주는 것 아니에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서울시에 합성수지협회가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면서 그 업체에서.

장동우위원장

타구도 그런 식이에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모순이 있지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확인만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좋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제작관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연간 봉투제작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02년에 3억 2,400만원 정도 제작비가 들어갔고 현재 1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해마다 그 정도 되겠네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예, 한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동우위원장

재활용장 운영하는 것을 제가 작년 감사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다른 구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변함없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시는지요?

장동우위원장

지금 번1동에 재활용판매장 말이에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전시판매장은 타구도 대부분 재활용협회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고 우리구처럼 구에서 직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여러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마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확인한 부분을 우리 종합평가전에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에 조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상정한 조례가 1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기존 조례. 구과장님, 지금 파악이 잘 안될테니까, 청소행정과장이 유능하신지 알았는데 자기 해당과에 조례가 몇 개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여기 출석해서 답변하십니까? 제가 확인했더니 조례가 6개 있고 규칙이 4건 있어요. 분량도 이렇게 많아요. 지금 자료가 늦게와서 확인이 좀 덜 되었는데, 확인한 것만 해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특별히 뒤에 계신 분들도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평전까지 귀 과에서 조례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다시 종합평가할 때 위원장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샅샅이 파악해서 위원장 및 위원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인회

구인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장

조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도 있고 어제 제가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역에서 인정받은 분들이 감사하는 것은 어느 구청 자체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중앙의 감사원 감사하고 틀려서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낀 것을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헤아려서 우리구의 청소행정이 서울시내 25개 구청보다 최고로 갈 수 있는 그런 청소행정을 거듭해서 만들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위원회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건설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소관 주택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