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위원장 직무대행 이만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연장 위원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한 대로 이석원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석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석원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부족함이 많은 본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강연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석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령에 의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2,166억 3,500만원의 수납액에 2,086억 8,300만원을 97.1%를 수납하였고, 세출 예산현액 2,166억 3,500만원의 지출액은 1,538억 2,700만원으로 지출잔액은 548억 5,5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김동숙 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02년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수의 단위가 많고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도 어렵고, 혹시 계수 설명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 중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나머지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결산보고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그리고 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 채권현재액보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보고입니다. 다음은 3쪽을 봐주시면 총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여기는 공기업도 포함된 총액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액은 2,166억 3,500만원에, 대하여 수납된 금액은 2,086억 8,3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66억 3,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8억 2,700만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548억 5,5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총액 548억 5,5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33억 6,400만원, 사고이월이 75억 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9억 8,3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69억 3,800만원이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부진과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시기 미도래로 다가니 이월금액 미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액 집행잔액은 3억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86억 5,6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43억 9,9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금액은 1,942억 4,7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1,943억 9,900만원에 지출액은 1,440억 5,900만원이며, 그 차인금액은 501억 8,700만원으로서 그것도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잉여금 총액 501억 8,700만원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중에 명시이월은 124억 3,100만원 사고이월은 75억 100만원, 다음은 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247억 3,9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1,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1억 9,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1억 9,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2002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2억 3,6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44억 3,5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22억 3,600만원에 지출액은 97억 6,7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46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잉여금총액 46억 8,600만원을 각각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은 9억 3,3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3,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172억 1,6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금액은 93억 6,600이며, 세출예산액은 172억 1,6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53억 1,5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40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잉여금총액은 40억 5,100만원 중에서는 각각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이 8억 4,300만원 계속비이월이 2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000만원, 또 이를 뺀 순세계 잉여금은 2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1억 2,500만원이 수납됐고요, 세출예산현액은 11억 3,700만원에 대해서 지출한 것은 3억 8,500만원으로서 그 차인액 7억 3,900만원이 차인액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액 7억 3,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는데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가 7억 3,9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6천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3억 4,000만원, 또 세출은 현액 3억 6천만원중 지출액은 1억 3,100만원이며, 차인액 1억 7,200만원은 이것도 역시 잉여금으로서 다음년도에 그냥 이월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전부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0억 9천만원의 세입예산 중 수납된 것은 10억 8,500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0억 9,000만원중 10억 5,4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미지출액 차인잔액 3,000만원은 역시 이것도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다음연도 공제액 잉여금 3,0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또 새마을 주민소득금고 기금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5억 2,200만원 중에서 수납된 것은 5억 2,600만원, 세출예산액은 5억 2,2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1억 7,600만원으로서 차인액은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5,000만원 잉여금은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1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9,8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억 1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0만원이 남았는데 6,800만원은 모두 이월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가니 남겠습니다. 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1억 6,4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21억 7,8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1억 6,400만원인데, 여기에서 지출액은 4억 2,600만원으로서 차인액은 1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억 5,200만원은 잉여금으로서 다음 중에서 명시이월로 8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됐고, 나머지 9억 9,9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서 다음 년도로 이월됐습니다. 8쪽요, 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2억 4,700만원이 수납됐고, 세출예산현액은 12억 7,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 4,000만원으로서 잔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역시 잉여금으로서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4억 7,700만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또 기타특별회계 주차장특별 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600만원 중 수납된 것은 1억 1,200만원이 수납됐으며, 세출예산현액은 1억 6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은 2,8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차인액 8,400만원은 이것도 역시 모두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가니 넘어갔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70억 1,100만원 중에서 수납된 것은 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액을 보면 70억 1,100만원 중에서 지출한 것은 2억 8,700만원으로서 차인액 1억 2,600만원은 역시 잉여금 총액으로 1억 2,000만원이 넘어갔습니다. 잉여금 총액 1억 2,600만원 중에는 모두 계속비로다가 1억 2,0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는 없습니다. 또 공설묘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억 6,4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17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은 16억 6,400만원에 대해서 지출된 것은 16억 4,200만원을 지출했으며, 차인액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은 잉여금으로서 모두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10쪽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8억 4,200만원에 대해서 수납된 것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세출예산현액은 8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8,200만원으로서 차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1억 1,700만원은 계속비사업으로서 이것이 체비지매각 시기 미도래 미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여기는 없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다가 나중에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뒤에서 유인물로다가 갈음드리며, 먼저 11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은 2002년도 예산현액은 2,166억 3,500만원이며, 징수결정된 금액은 2,150억 3,600만원으로서 실제수납액 금액은 2,086억 8,300만원으로 미수납액 63억 5,000만원 중 결손처분이 8억 200만원,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이 5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보면은 다음연도에 이월액이 55억 5,000만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만서도 이중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이해하시겠습니다만서도 그 밑에 보시면 지방양여금이 16억 6,600만원이 미수납된 내역과 보조금이 6억 9,000만원이 미수납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여금이 당해연도에 결산시점까지 다 저희한테 돈이 넘어오질 않아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3월 중에 다시 돈이 다 결산 이후에 다 들어 왔습니다. 또 6억 9,000만원 보조금도 이것은 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다가 보조금이 국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만서도 국비가 3억 4,500만원 도비가 3억 4,500만원해서 50대 50으로다 보조금이 예산이 작년도 결산시점까지는 돈이 안 들어 왔는데,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6월달에 수입이 되어서 사실상 다음연도 이월액에 미수납 처리액 하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결산서에, 다음 기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요. 12쪽에 세입결산 총괄이라든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세출결산 총괄내역에 보면은 일반회계 총괄을 하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다음연도 이월액이 명시이월이 133억 6,400만원, 또 사고이월이 75억 100만원, 계속비가 319억 2,200만원, 불용액이 여기 나온것이 보면 100억 1,9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보면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을 보면 총 잉여금 548억 5,5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 되어서 이월된 잉여금이 133억 6,400만원, 사고이월한 것이 70억 100만원, 계속비이월이 249억 8,3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이 3억 4,900만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머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8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내용을 보고를 마치고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서도 내용은 상세한 것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보시면서, 또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에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10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억 6,900만원 이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수납된 것이 4억 4,600만원이 수납됐고, 지출된 것이 3,000만원을 지출해 가지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억 8,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같습니다. 구태여 하나하나 설명을 안 드려도 그만 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이것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에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액은 전년도말 현액은 30억 3,600만원으로서 당해년도에 5,5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당해년도말 채권의 현재액은 30억 9,2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346쪽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의 채권은 14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채권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만서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융자금은 농가주택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억 5,100만원이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농가주택 연립주택 같은 한일연립이라든지, 대진연립, 충일빌라, 신례원 국민주택이라든지 수해 주택자금 나간 것이 융자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농공지구 조성사업 융자금에서는 신암, 예산,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예산농공단지 우성물산부지 융자금 같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1억 9,800만원의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 농협에서 위탁 관리하는 소득지원하는 것으로서 7억 l,900만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것은 영세민들한테 나누어 준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억 6,800만원이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영세민에게 의료비 대부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료보호금 대불금 이것이 약 200만원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이것은 2,4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관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 2002년도말 현재공유 재산현액이 토지가 15,076천평방미터가 되고요. 가액으로다가 987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로서는 56,684평방미터에 가액으로다 177억 9,000만원, 기타가 한 건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예산군의 공유재산은 1,165억 8,900만원이며, 그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그 아래 표와 같이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 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표로다가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에 보면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 818개 품목에 2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증감내역을 신규취득 등으로 인해서 6억 5,800만원이 늘어났고, 또 매각이라 든지 처분하는 것이 2억 1,6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감소해 가지고 2002년도말 현재 837개 품목에 저희 32억 9,4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정수와 증감내역은 표에와 같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결산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26쪽에 보면은 예산현액이 2,160억인데 결산액이 1,530억원이거든요.

예.

620억이 남았는데 620억이면 30.449% 인가요?

예.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그러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계속비사업 이런 것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인젠 2001년도에 하다가 2002년도로 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계속비사업이 247억이고요, 이월사업이 446억입니다. 이것만 해도 680억 한 690억 되는데, 이것은 명세가 안 들어 간 것 같아서 여기에,

거기에요?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지금 그 밑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100억을 예산 세웠는데 결산은 55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52억이 남았는데 이것은 50%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는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안 쓴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뒤에 넘겨보면 시설비가 620억을 쓰고, 400억이 남았거든요. 이런 것도 왜 예산을 이렇게, 그 밑에 또 민간보조도 보조를 안 하려면 뭐하러 32억이나 남겼나 96억 중에서 67억을 이거 안 주려면 세우지 말지 이렇게 돈을 사정할 필요가 있나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비 620억 중에서 400억 쓰고 220억이 남은 것은 대개 국비나 도비보조금이 2회추경 정도에 올라오면은 8월, 9월달에 이것이 오면은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서 대개 그 이듬해로 이월이 됩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문제가 되서 금액이 많이 됐고요.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이것이 내년도 예산 짤 때는 아주 각 실·과, 사업소, 읍·면별로 지출을 순기를 저희들이 작성해 가지고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은 인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긴 하는 것이지만 잘 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인데 지금 어쨌든 작년 예산을 쓰고서 620억이 남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비하고 이월사업도 여기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그냥 포함이 안된 거죠?

아뇨, 포함이 된 거죠.

여기 계속비가 247억이고, 이월사업비가 446억이면 이것만해도 620억이 훨씬 넘는데요.

아니 그런데요, 그게 인젠 포함된 금액 중에서도 일부 지출이 되고, 일부 지출이 안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안맞는 것인데 그 명세는 별도로 뽑아드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잔액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산에 세워놓고 한 50% 밖에 안쓰고, 50%는 가재 돈 없다고 하는데 많이 남기는 것은 이해가 안가서, 나도 이건 오늘 질문하고 이러는 것을 몰라서 아침에 잠깐 보니까 그런건데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 세울 때,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안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두 위원 거수)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입니다. 우리군 채무가 원금이 97억이라고 하셨나?

예,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117억이라고 하셨죠?

예.

타군보다 어때요?

우리군이 채무없는 군으로 네 번째 정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좋게 보면 채무가 없다고 하면,

뭐 일을 덜 했다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채무가 적다고 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채무가 없다고 보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채무가 적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욕적으로 일을 안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큰 시 천안시나 아산시 같은 데도 채무를 아주 천안시는 삭 아주 없애버렸거든요. 제로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재작년에 교부세가 당초 예산을 짜고서 147억이 더 와 가지고 응봉에 있는 추모공원 24억 500만원을 채무를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이자율이 비싼 것을 갚아버리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채무를 의욕적으로 많이 갔다 일을 많이 할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채무가 많다고 하면 또 재정운영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악성채무, 이율이 비싼 것은 여유 자금을 갖고 갚아서 줄여 나 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긴 한데, 또 가정집이나 여기나 빚이 많으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빚이 인젠 채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군청사 이전을 이쯤에서 빨리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자꾸 연장연장 엊그제 말씀하시던 내년 봄으로 연장한다 내년 봄에 가서 국회의원선거 앞두고서 군청사 이전 후보지 결정하겠어요. 절대 못하지. 계획대로 원래계획이 선대로 금년내로 후보지 결정해 가지고 착착 진행을 해야지 그렇게 한 없이 미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년 봄에 가봐야 틀림없이 결정 못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어떻게 결정해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재무과에서 기금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40억이든지 얼마든지 군청사 기금으로 좀 적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고하니,

그거 진작에 해 왔어야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내년도 예산부터 30억 내지 50억 범위내에서 위원님들한테도 동의를 구하고, 군수님 결심도 받아서 한 어차피 저게 인젠 위치가 선정된다고 해도 실시 설계해야 되고, 짓는 기간 2년 이렇게 되면은 금방 위치가 결정되도 한 3년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기금에서 조금씩 이렇게 40억, 50억씩 해서 2년만 모여도 한 100억이나 이렇게 갖다놓고서 인젠 또 근본적으로 따져야 될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그런 문제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고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사전에 해가면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겠다하는 그런 생각이고, 채무가 전혀 없는 시·군도 있겠지만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둘러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수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지금 끝부분 106페이지 상수도 수입사업에서 적자부분이 2001년도에는 37% 일세요?

아, 이것이 인상요인요? 인상요인,

인상요인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6.9%?

예, 6.92%를 해야 만이,

6.92%를 해야 만이,

100%가 된다는 말씀이죠.

100%가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하고 지난 해 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이 철도로 인해서 보상이라고 하나 뭐 받은 거죠?

예, 시설물 보상금을 받은 것,

시설물 보상료를 받은 것을 여기에다가 접하니까 6.9%,

6.9%요.

6.9%로 얕아졌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금액적으로는 지금 얼마가 되나? 적자운영이 이게 아니면은?

예?

그 상수도 부분에서 보상을 안 받았다고 보면은 금액적으로 적자부분이 얼마나 되요?

약 저희가 금액적으로 본다면 6억정도가 된다고 봐야죠 왜냐면 우리가 1억 7,200만원이 결함액이 되기 때문에 6.9%일때 약 6억정도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5억하고, 1억하고,

예.

그러면 지금 년도별로 이렇게 좀 적자부분이 적어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폭은 적어지고 있습니다.

적어지고 있어요.

예.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서 맞춰 나가는 건가요?

예, 사실상 공기업 특별회계도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100%를 해야만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래야만이 상수도 재정 운영하는데 수요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서도 그동안 원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에 너무 꼭 필요한 사항을 올리다보면 좀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상은 거의 인젠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상을 한다해도 큰 부작용 없이 상수도 비용에 대해서는 충당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적은 돈도 아니고 한 6억인데, 이게 충당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네.

조금만 인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반공사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나,

원수대요.

원수대를 주는 게 얼마나 주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원수 구입내역이 두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산지역은 예산지역과 덕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 원수대금으로 지출한 것이 1억 4,151만 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덕산에는 1,453만 9천원을 원수대를 지급했습니다.

덕산은 어디에다가 지불해요?

그것도 옥계저수지이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균 위원 거수) 신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 볼께요. 물 톤당 원가가 793원이라고 하셨는데, 타지역하고 타시·군하고는 어때요, 비교했을 때,

저희가 시보다는 조금 높고요 거기는 다량 생산하기 때문에 타군보다는 낮은 형편에 낮은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우리가 보면은 생산해서 일일이 다 비교가 되는데 거의가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시단위 보다는 조금높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다른 위원이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좀 도시과장님한테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 보령에서 끌어오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죠?

예, 지금 보령에서 쓰고 있는 돈은 쓰고 있는 사항은 삽교가 되겠는데, 우리가 보령에서 쓴 것이 작년도에 1억 2,0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삽교지역에는 사실상은 거기에서 매월 약 1,000만원정도의 원수 정수비를 내고 있거든요. 거기 보령댐에다가 그런데 역시 보면은 약 조정되는 것은 약 1,200만원정도 이렇게 됩니다. 삽교읍에. 그렇게 지금 큰 저기는 없어요. 바듯 거기에 영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 농업기반공사에 원수대 지급하는 것 말요. 그게 지금 농업기반공사하고 조정이 몇 번 나온 얘기인데, 조정이 안 됩니까, 그거?

조정,

지금 물새는 내는 것은 우리가 상수원 상류이기 때문에 가물때를 대비해서 물 원수대를 내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금년도 같은, 지난해와 금년도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가물을 때 우리가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우리가 물을 얼마 좀 내려 달라 그럼 그 톤 수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도 비가 또 많이 왔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원수대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별로 줄 것 현재까지는 크게 줄 것 없어요.

그래서 그게 예당저수지에다가 물 값내는 것은 가물 때 대비해서 물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물을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그렇게 또, 지금 우리가 우리군에서 상당히 예산읍하고 삽교, 덕산 여기는 지금 우리가 지방비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인젠 각 읍·면 단위 소재지라든지 간이급수 말하자면 상수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소독대라든지 뭐 좀 이렇게 지불해 주는 것이 있나 지금? 소독약품은 조금 주죠?

예.

소독약품은 조금 주는데 왜냐하면 소재지 같은데 이런 데는 가구수는 적고, 모터라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예산 같은데 비교하면 물새가 상당히 비싸게 지금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이 다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많은 돈을 군에서 많이 하면서 각읍·면단위 뭔가 계획은 보면은 그렇게 수립을 않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배려가 되는 쪽으로 연구 좀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간이상수도 문제는 사실상은 시설만 하다가 운영자체를 지역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저기 했고, 우리 상수도는 여기 수혜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공기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삽교, 덕산 상수도 비용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보다도 앞으로 위원님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법은 지금 당장은 그 지원 문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점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젠 뭔가 골고루 혜택가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계승을 해서 해야지, 상수도 요금을 좀 현실화시켜서 그래도 어지간히 뭔가 적자를 메꿔 나가는 이러한 쪽으로 해야지 적자는 잔뜩 봐가면서 어떻게 보면 상수도 체계가 조금 상당히 주민하고 민감한 이러한 관계도 되지마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부분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인젠 결과적으로는 간이급수라든지 이런 제도가 없어졌고, 면단위 상수도 그것도 간이상수도요, 상수도. 상수도 관계도 인제 이게 지금 군에서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지금 국가가 시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읍이나 삽교, 덕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큰, 물론 그런 데에 대한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그렇게 간이급수다 이런 것이 이제 구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단계가 지났어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입추계로 예산액과 수납액이 같도록 추계 되어야 하고, 수납액의 증감사유가 있을 적에는 추경예산편성시 예산현액을 조정해야 함에도 자동차세는 예산현액보다 2억여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소홀이며, 특히 주·정차 위반 과태료징수는 징수결정액 1억 8,700만원의 15.3%만이 징수되었다는 것은 직무태만이 극에 달하는 바 주차장 과태료의 조기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불용액 중 인건비에서 11억 5,200만원과 일반운영비 5억원은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너무 안일하게 지침에 의해서만 하고, 실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편성치 않았으며, 일반운영비는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2004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2002년의 결산시에는 참고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산불피해지역 환경오염물질 제거사업 등 11건에 대하여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안이 발생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억 1,907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6,711만 5천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광시와 신양에 난 산불피해지역 환경오염물질제거사업에 7,043만 3천원, 이재민 그것도 같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 공급에 380만원, 또 4월 14일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9,874만 7천원, 이동식 컨테이너 이렇게 구입한 것이 4,922만원, 경지정리사업지구내 용배수로 설치사업 이것도 그 지역의 용배수가 전부 탔기 때문에 그것이 5,485만 4천원, 또 긴급방역 약품구입에 2,800만원, 또 구제역 방제긴급 방역에 3,459만 9천원, 태풍피해 복구사업에 365만 5천원, 산불피해 이재민 전기요금 지원에 109만 1천원, 또 교통사고 보험료지급 보상금에 100만원, 산불진화시 동원인력 급식 및 마을 앰프시설 복구사업비에 2,171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위원입니다. 이동식 주택구입은 콘테이너 박스 구입한 거죠?

그렇습니다.

몇 개나 구입하셨어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택 전소된 그분들이 다른 집에 가서 살지 않는 분, 그것을 요구하는 분들한테 전부 구입해 줬거든요. 제가 정확한 개수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격 시중가격이 한 160만원정도 내지 18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만약에 160만원이면 한 30개 180만원이면 한 28개정도 구입한 것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주택을 다 짓고서 입주할 때 그 콘테이너를 한 반값 정도에 다시 그분들한테 불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한테?

예.

그러면 그 예산에서 그 돈이 다시 반값정도 받은 불하 한 것은 예비비에서 빠져야 되는데 새로 산 구입가격이 다 여기 들어 온 것 같아서?

아뇨, 그것은 이것은 이미 지출된 것이고, 세입은 또 별도로 세입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지출이 됐다가,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12인) 위원장 이석원 위원 이한두 간사 강연종 위원 전태수 위원 조기덕 위원 이덕규 위원 신영균 위원 이만우 위원 김승기 위원 김동숙 위원 이민복 위원 권국상 참관의원 의장 이회운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재무과장 이명선 도시과장 임치빈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문기 전문위원 장순근 의사담당 강환균 직원 정택규 직원 곽은영 2002년회계년도결산검사결과처리전말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