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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본회의2003-07-03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대 구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김영성의원, 임웅빈의원, 성백열의원 이상 5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김명현의원, 홍영선의원, 김영성의원, 임웅빈의원, 성백열의원)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 구정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 3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지방의회의원 무보수명예직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이 통과되어 오랜 지방의원들의 숙원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전국 시, 군, 구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이자 우리 강남구의회 의장인 이재창 의장의 눈물겹도록 애쓴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뜻깊은 구정질문 시간에 오랜만에 권문용 청장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함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강남구도 노인 인구가 10%대에 육박하고 있음을 본의원은 알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공동체 인구,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강남구에 중장기 복지제도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컨대 노인을 위한 취업알선센터의 운영을 적극 활성화하여 유급 또는 무급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한 일 자리를 창출하여 일할 수 있는 보람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 용역, 아웃소싱에 대한 개선방안을 권문용 구청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종합적으로는 추후 별도로 특위위원장인 홍영선의원이 공개 보고하겠으나 본의원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5일에 제정한 서울시강남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14조 처리상황에 대한 감사 1항에 의거하면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을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23개 부서에서 78개 업무를 민간위탁하였으며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 배정하고 있는 실정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은 여태까지 조례를 어겨가면서 한 번도 감사 실시를 한 실적이 없음을 경고하며 동시에 직무유기로 간주합니다. 구청장은 마땅히 이를 즉시 시정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관리과에서 주식회사 에스텍 대표이사 박철원 사장과 아웃소싱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시행중인 포장마차 및 노점상 단속업무는 너무나도 서초구청과 대조적인 현상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양재사거리와 강남사거리의 밤거리를 거닐며 살펴보면 묘하게도 거의 노점상이나 포장마차가 서초구청 관할 쪽은 거의 없고, 강남구청 관할지역만 몰려서 영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늦었지만 앞으로 서초구청의 경우처럼 단속반 편성을 검찰, 경찰, 구청 관계공무원, 용역업체 합동으로 하여 법과 원칙을 철저히 시행함이 단속의 효과를 누리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한편 역삼동 소재 치매, 중풍 환자를 위한 노인 주간 보호시설은 매우 양호하게 잘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드시 계속해서 생활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 보급해야 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최근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크게 증대시켜 2002년의 경우, 61개 사무에 310억원의 예산으로 지출액은 28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역, 민간위탁, 아웃소싱이 적었던 2001년도의 인건비는 400억원인데 비해 2002년도의 인건비는 430억원으로 오히려 7. 2% 증가하였습니다. 예컨대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위탁사업의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2000년도 예산 63억에 불용액이 27억원, 불용액 비율이 무려 43. 80% 입니다. 다음 해인 2001년도에는 예산 79억에 불용액 26억, 불용액 비율 32. 81%, 2002년 예산 93억에 불용액 23억 24. 37%, 예산불용액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두 자리의 높은 퍼센트를 차지함은 세부내역에 대한 지출의 적정성 검토도 없이 요구대로 물 퍼주는 현상을 지적코자 합니다. 불용액 비율이 한 자릿수가 되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아웃소싱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하려면 아웃소싱 전담 부서의 설치와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동시에 이에 따른 인력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정원 재조정이 필요함을 강조코자 합니다. 신규로 민간위탁을 한 경우에도 1차 년도보다 2차 및 3차 년도를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성과가 높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고 봄으로 아웃소싱 업무는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평가단의 구성은 내부 공무원보다는 외부 전문가 그룹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 유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운용중인 13개 기금 중 효율적인 재원활용을 위하여 유명무실한 도시가스사업기금은 폐지하고 중소기업육성진흥기금의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시대적 상황에 걸맞다고 봅니다. 특히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우므로 강남구내 벤처기업을 비롯한 중소 영세기업체에게 문호를 대폭 강화하여 불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또한 신청사 조기건립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은 계속 운용하면서 청사건립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기 중 사업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것이나 취소된 것은 추경예산시 감편성 조치로 불용액 발생을 억제해야 하므로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에서 포이동 공영주차장 매입용으로 배정한 70억은 지주와의 가격차이 문제로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이번 추경에 감편성 조치하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결산지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과별로 정액 50만원씩 매월 관행적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참고로 2002회계연도의 경우 연간 13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입분야는 거의 매년 체납액의 관리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자료인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의 차이를 규명하고 그 원인을 밝혀 대폭 수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이나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묻습니다. 어제 오전 동료 윤정희의원의 구정질문 내용 중 예비비 과다 사용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개포동 182-1 시유지 공원 노지 200평 가량을 서울시로부터 2003년 2월 21일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5년간 무료 대부허가를 받고서 (주)유호건설로 하여금 시공케하여 2003년 4월 16일부터 6월 25일 준공예정으로 개포3동 임시 청사용으로 예비비 6억원을 지출하고도 의회에 협의 내지 보고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로부터 일찌감치 사용허가를 받고서 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다고 허위보고를 하였는지 왜 의회와 협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1대에 무려 단가 1,400만원 가량에 달하는 CCTV카메라 설치를 320대분으로 45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각종 범죄 사전예방과 생활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의 사전예방이 목적이며 설치대상은 20개동이며 설치장소는 동별 16개소라고 하였습니다. 금년에 책정된 예산으로 강남경찰서는 시범운용중이나 수서경찰서는 아직 설치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잠깐 옛 선인의 말씀을 인용하면 "높이 솟은 대문에 높은 담을 둘러친 집은 도둑이 노리는 바가 된다. 담도 없고 대문도 없는 집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라는 소중한 재물을 안 뺏기려하는 것이 도리어 도둑질의 빌미가 된다는 선인의 교훈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공식성명을 통해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기에 인권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청에서는 이미 인사동거리에 설치한 CCTV카메라를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되자 지난 6월에 작동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 런던의 예를 보아도 외국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공항터미널, 은행라운지, 쇼핑몰,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공공장소와 경찰이 확인한 우범지역에 한합니다. 그러나 주택가는 철저한 개인보호로 희망자에 한해 100% 사설 보안으로 경찰의 기동순찰대와 도보순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우리와는 달리 서구문화는 철저한 시민정신에 입각한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회입니다. 더구나 우리와 전혀 다른 점은 그곳 경찰은 지방자치구 소속의 지방경찰이므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100% 통제운영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도 현재 파출소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기동순찰대 운영을 이웃 서초경찰서에서 이미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즉, 3, 4개 지역 권역별 파출소를 통합하여 기동순찰대로 전환하며 현재의 파출소는 동사무소의 경우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퇴근하는 최소의 인원만 근무케 하는 새로운제도입니다. 지난 5월 8일 강남경찰서 마약단속반 소속 형사 한 모 경사가 납치범으로 양천경찰서에 체포되어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김영완씨 떼강도 180억 도난사건은 날이 갈수록 의혹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에 전국에서 날고 뛰는 범죄전문가들이 모여드는 곳이 바로 강남입니다. 좀도둑이나 잡범 따위는 CCTV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으나 강력범인 강도, 유괴범, 전문털이꾼, 흉악범들에게는 장난감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불법주차단속용으로 선릉역사거리라든가 양재역사거리, 강남역사거리, 압구정동사거리 등 기타 우범지대에 CCTV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CCTV설치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급한 집행이 아니므로 추경안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 당국과도 충분히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간주하므로 전반적인 재조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돼서 고려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 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압구정1동 주민 여러분과 개포2동, 개포3동, 개포4동, 대치4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적극적인 주민의 참여만이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을 위시하여 선배동료 여러분! 강남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문용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분들과 특히 이 자리에 방청 중이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상에 구청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구정업무 중 주민들께서 궁금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주민을 대신하여 구정의 총 책임자인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2002년도 시세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시세세입실적, 시세징수금액실적을 비롯한 시세징수건수실적, 목표 달성도, 현년도 체납정리 등 6개 항목 30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입니다. 평가 결과 영등포구는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우수 구로 선정되어 기관표창과 함께 인센티브로 5억원의 예산까지 지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전체 평가에서 몇위를 차지했는지 어떠한 항목이 평가가 낮았으며 낮았던 항목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예비비를 5,633만원 가량이나 쓰면서 실시한 2002년도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연구용역도 용역효과는 없는 채로 주민들에게 부담만을 더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세무서와 구청 세무과의 업무처리 잘못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개포2동에 거주하는 성실한 납세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세무행정의 의혹과 불신을 키울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잘한 것만의 홍보도 좋지만 잘못한 것이라도 반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주민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의원은 위 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구의고액체납자 및 상습체납자의 체납정리를 위한 체납정리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던가 지방세업무 민원안내를 위한 세무민원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에 대하여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답변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른 장마기간이었으며 올해에는 장마기간이 예년에 비해 길어질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었는데, 항시 우기가 되면 수재에 대한 대책도 문제이지만 전기감전에 따른 위험에도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난해 어느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이 감전사고를 당해 숨진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남구도 도로변 전신주에 의한 감전위험이나 지상보도에 설치된 변, 전압기의 누 감전 등의 위험에서 벗어난 안전지역이 못됩니다. 그 예로 잠깐, 영상물을 보시겠습니다. (비디오상영) 약 2개월 전 구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한 내용입니다. 이때에도 지적됐듯이 양재역, 강남역, 역삼역 부근에 불법노점상들이 주위에 건물이나 가판점에서 연결하여 전등을 사용하는 여러 가닥의 전선들을 보도 위에 깔아 놓아 통행인들이 무심코 밟고 지나기도 하고 가드레일에 칭칭 감아 사용하고 있는데 연결소켓의 상태가 거의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전선의 상태마저 피복이 벗겨져 있어 평상시에도 감전의 사고가 우려 되지만 특히, 우기에는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본의원은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전기와 관련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는지 사고예방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은 지역주민의 성실한 봉사자이어야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회 의원들이 구정과 관련한 질문이나 건의에도 정확한 답변과 긍정적인 접근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또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맡겨진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구의 일부 공무원들의 근무태도는 그렇지 못하다고 보기에 강남구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근래의 경우만 지적하더라도 동료 여성의원이신 윤정희의원의 질문에 모 국장의 비아냥성의 답변, 같은 여성의원 박춘호의원에게 직접 신체의 상해는 없었더라도 컵을 던지는 등의 하위 간부의 행태 등을 비롯한 의회 경시자세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나쁜 사건, 있어서는 안될 사건이 발생하였고 집행부에서는 답변하기에 아픔이 있을 것이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기에 강남구 54만 주민을 위하여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구 논현1동사무소 직원의 인지세 관련 민원서류 발급 인증기 금액 횡령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됐으며 당해 공무원은 현재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밝혀 주시고 약 5년 전에도 같은 곳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했다면 예방조치는 없었는지 그 당시 지휘 감독의 책임을 물은 적이 있는지 만일 묻지 않았다면 구정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과 이번 사건 발생 후에 경찰에서 수사를 했다는데 그 결과와 본 사건 관련 지휘 감독의 책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건 발생 이후 문제가 되자 그때서야 구청에서는 각 동사무소에 감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불행히도 유사한 잘못이 또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결과 적발된 사건별로 사건명, 소속, 관련자, 피해금액을 밝혀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시어 강남구 주민이 안심하고 구청공무원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에스텍시스템에서 구룡마을의 단속관리 보조업무를 구청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2000년 8,439만5,000원, 2001년 1억458만9,000원, 2002년 2억971만1,000원, 2003년에 다른 사업포함 3억7,800만원의 막대한 투입예산에 비하여 그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접근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1999년까지는 구청 주택과에서 주임을 상황실장으로 현장에 파견하고 청원경찰 27명까지를 두고 단속관리를 하다가 이후 15명으로 또 7명으로 근무자 수를 축소했고 2000년부터는 민간 위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 구룡마을 대모산 등산로 입구에 있는 무허가 영업집은 그 규모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본의원이 제116회 정례회의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역시 포기각서, 양도각서 등으로 매매 이전되고 있는 상황이며 단속관리 수탁업체인 (주)에스텍시스템 소속 직원들 중에는 최근에만 보더라도 올해 3월 16일 10시경 구룡마을 내 휴게소 근처에서 건물 증축을 단속하던 백금선이 얼굴을 맞아 이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었고 그 다음날인 5월 17일 10시경 정상욱이 구룡마을 내 무허가 음식점 확장공사 현장에서 단속업무 수행 중 머리 박치기를 당하여 전치 5주의 코뼈를 부상당하는 등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목적인 규제단속의 보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그 효율성과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성은 무분별한 건축물 축조난립을 다소 저지할 수 있을 뿐이고 문제점으로는 약한 주민의 건축물 개보수는 철저히 막고 있으나 폭력적이고 강한 주민에게는 개보수가 아닌 신발생 축조물 조차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는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음성적 거래의 의혹과 빈축을 사고 있음. 자체적인 순찰과 감시활동에 의한 업무수행보다는 주민들의 신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신발생 축조물을 신고한다 하여도 강제철거보다는 미온적인 고발로 대처하는 등 보신적 사고로 인하여 주민간 위화감을 조성시킴은 물론 구정에 대한 불신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상주직원들의 직업의식 결여와 나태한 근무자세도 구민들의 세금을 낭비한다고 주민들이 지적하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하기에 현 7명의 근무자로써는 실효성 있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며 그러기에 한시적으로 근무자 수를 상당히 증원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든가, 거액의 예산을 들이지는 말고 구룡마을 주민 스스로가 확실한 책임을 지게 한 후에 자체 단속을 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강남구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조사특별위원회 조사내용 중에도 언급된 것과 같이 늦었었지만 민선 구청장 시작무렵부터라도 강력한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빚어진 것이라고 보기에 본의원은 이제부터라도 구룡마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권문용 구청장의 구룡마을에 대한 구 정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소상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경청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신 개포지역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출신 운영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구민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에 모든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권문용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으신 지역주민 여러분과 기자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코자 합니다. 이제 지금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필연이며 흐름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의원의 명예직이 삭제됨으로써 지방의원은 그 어느 때 보다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재무장 해야 할 것이며 구청장은 그 위상이 달라진 지방의회 실체를 인정하고 나만이 할 수 있다는 자아도취에서 벗어나 의결기관인 의회의 작은 목소리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동료 이상묵의원의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께서 답변을 통해 본인 스스로 경직된 분위기란 표현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에게 마치 법적 조치를 통하여 위압감을 주려한다는 인상을 준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에는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리력의 힘의 크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연하고 포용력있는 리더십이 더욱 요구되는 것이 아닐지요. 더욱이 깊은 고뇌 끝에 결정된 의회의 의결이 구청장이나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다르다 하여도 이는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이 태생적으로 안고 가야 할 과업이며 곧 공익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에 대하여 둘째, 요보호 청소년의 의료지원체계 확보에 대하여 셋째, 청소년의 구정참여 방안 및 국제교류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의 질문에 앞서 잠시 영상 비디오를 보시겠습니다. (비디오상영) 개포3동의 복지회관 동청사 있는 데는 양재천과 아주 잘 어우러져 있는 위치가 아주 잘 환경이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권문용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의원님께서 잘 조성해 놓은 양재천 또 동공원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지금 비둘기가 한가로이 놀고 있고 그 옆에 동청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동청사의 규모가 협소하고 지금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동청사를 지금 제가 비디오로 찍은 사진입니다. 1978년도에 연건평 300평으로 현재의 동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마는 타일이 부식돼서 몇 개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울기와 안전도가 문제가 있어 지금 가건축물을 짓고 있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본래 경계석이 지금 똑바로 서있던 경계석인데 지하철 공사 이후에 지금 경계석이 전부 저렇게 누워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하철 인근 공사에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화단입니다. 지하철5공구 바로 옆에 있는 화단입니다. 저 경계석이 지금 전부 똑바로 서있던 경계석입니다. 지금 저렇게 누워있죠.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압니다마는 이게 똑바로 서있던 건데 지금 누워 있습니다. 지금 비디오가 안나와서 그런데요 아파트 밑에도, 이건 동청사의 1층 바닥인데 크렉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천장은 누수가 돼가지고 계속 비가 새서 흙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벽이 세로로 갈라지는 것은 괜찮은데 가로로 갈라지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답니다. 이건 최근에 개관한 세곡동의 문화복지회관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사는 1988년 개포동 182번지에 대지 196평, 연건평 330평의 협소한 청사로써 2000년 10월 추경예산 7억을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D급 판정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보조자료에,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D급 판정이 되면 사용제한에 대해서 판단을 요할 정도로 안전에 심각한 사항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본의원은 현청사의 철거와 이전,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본예산을 통해 반영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를 방치하다가 오늘에서야 안전에 이상을 발견한 듯 뒤늦게 부랴부랴 청사건립을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비디오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1999년 5월부터 시작된 분당선 제5공구 지하철공사로 인해 동청사 뿐만 아니라 인근 아파트와 주변상가에도 그 피해징후가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구청에서는 별도로 철도청과 시공사인 두산건설에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해왔으며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조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기 바랍니다. 지난 2003년 제122회 임시회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 심의도중 보류되었는데 그 이유인즉 가건물 부지인 공원용지 182-1호에 복지회관을 건립하고 현청사를 공원으로 환원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와 향후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것이 지금 가설 건축물이고 이 지역이 기존의 동청사인데 이 지역에다가 청사를 짓고 이것을 공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 내용인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현청사의 타일파손 등 기울기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서 주민안전에 상당한 우려가 요구되는 바 여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보호 청소년 의료체계 확보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은 학교교육 정책과 청소년 보호 육성정책이 그 대중을 이루나 현실의 청소년정책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교육 정책에 편중되어 있고 학교밖의 사회와 자연속에서 수행되는 청소년 보호 육성정책은 기구, 예산, 전문인력, 법령과 제도 모든 면에서 열악하여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 전반이 왜곡되고 침체되어온 것입니다. 특히 거리를 방황하는 부랑아 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의 경우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서 그 대책이 시급함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제가 배부해 드린 구정 보조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가출청소년이나 부랑아 청소년을 위해서 의료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생활이 어려운 자,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포함해서 북한이탈 주민, 재해구호법에 대한 이재민, 독립유공자가 쭉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 8항에 그 밖의 생활유지에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대통령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에는 그 보장기관을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그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장기관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로서 이들은 구청장의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들에게 의료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법적근거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일례로 지금 노숙자의 경우 수탁기관인 기관에서 의뢰서를 발급하면 병원 원무과에서는 이것을 접수할 적에 이 사람들이 의료보험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수급자 의료보험증으로 진료를 받은 뒤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치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의료혜택을 주어야 됩니다. 대개 청소년쉼터에 오는 이 가출 청소년의 경우는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많습니다. 소아당뇨, 빈혈, 아토피성 피부염, 급성간염, 충치 등 이 밖에도 이 아이들이 한 동안의 부랑아 생활을 통해서 면역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 쉼터에 오게 되면 쉼터도 일종의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필요한데 간검사를 하는데도 보통 10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면 후원자 없이는 주사 한 대 맞기도 어려운 형편인 것입니다. 일례로 쉼터에 있는 주혁이란 아이는 이미 쉼터에서 고검과 대검까지 패스한 아이입니다마는 소아당뇨로 급히 쓰러져 삼성병원 응급실의 치료를 받고 있으나 지금도 배에 인슐린 펌프를 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매달 10만원씩 들어가는데 그 때마다 후원자의 손길이 없으면 한달 한달씩 그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최소한의 청소년 의료지원을 통해 지금까지 그랬듯이 강남구 청소년쉼터를 통해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징검다리 역할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제가 이 쉼터가 그 동안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약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외면하고 이럴 때 기꺼이 많은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마다치 않고 무료진료를 해 주신 의료기관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 분들에게 널리 격려하고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쉼터 의료 자원봉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희승 내과나 허수경 피부과, 성낙치과 김현철 성형외과 이런 데는 아이들이 가장 평생 안고 가야 될 문신같은 것도 제거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간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까지 무료로 해 주신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제가 드릴테니까 별도로 이 분들에게 어떤 격려와 칭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구정참여 방안 및 국제교류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의 98개국 나라에서는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책정되어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1970년, 프랑스는 1974년에 선거연령을 18세로 조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선거연령을 20세로 규정한 것은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군의 자원입대가 17세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17세, 운전면허 18세, 공무원 임용이 18세, 혼인적령 나이가 남자가 18세, 여자가 16세로 되어 있는 것과도 이율배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참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제16대 대선공약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청소년의 참정권과 참여권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기금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구체적추진이 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며 그 추이를 계속 지켜보겠다는 것과 더불어 우리 강남구는 청소년의 지혜를 모으고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강남구에는 청소년위원회라고 있는데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키고 청소년회관을 비롯한 회관 운영위원회도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비롯한 각종 기구에도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이나 청소년 관련 시책사업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의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약 100명으로 청소년 구정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환경, 교통, 복지, 안전, 문화 5개 분야의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총220건, 장애인의 시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통은 어떻게 위치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각종 건의를 약 220건을 받아가지고 이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한 실적이 매우 구정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고무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벤치마킹하는 방법을 구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 동안 강남구에서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추진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구체적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아마 우리 자매도시인 미국과 중국에 여러 차례 갔다 오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래를 주도할 청소년이 국제화 되지 않는 상황은 매우 우리가 국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긴요하다 할 것이고 우리가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특히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는 매우 긴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벨기에나 미국, 중국 등과 같은 자매도시의 이들과의 국제교류를 먼저 시작해 보는 것이 어떨지 제안합니다. 자매도시간 양 도시의 학교간의 자매를 추진하는 것, 자매도시간의 자녀간 비예산 사업으로 민박교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상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워싱턴포스트지에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인물 또 미국의 인물잡지인 피풀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된 세계적인 환경운동가는 한국계 이민2세 바로 22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대니서였던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170명 중 169등을 했고 물론 대학도 가지 않았으나 12살 때부터 환경보호, 동물보호 등을 통해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는 핵심주제 아래 15분간의 기적이란 말로써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저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들과 함께 청소년이 희망입니다. 청소년이 세상을 바꾼다는 새로운 다짐으로 청소년이 스스로의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가 대폭 확대되는 전환점의 한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 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하려면 조금씩 손해본다는 생각으로 다시 말해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지엽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를 셀 때 우리는 늘 하나부터 세죠. 그러나 처음은 늘 0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김영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웅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빈

임웅빈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창 의장님과 박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입니다. 그리고 의정에도 경험도 없는 초선의원으로서 오늘 구정질문에 임하게 되니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금년이 시작한 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은 신록의 계절을 지나 장마와 폭염을 걱정해야 하는 여름의 계절에 도달했습니다. 그래도 각 지방의 산하에 만개하여 피어있는 밤꽃들을 보면 금년에는 풍년이 들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금년 일기예보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태풍과 호우가 내릴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관계기관과 우리 강남구의회에서도 금년 여름에는 많은 피해없도록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사실 현재 우리앞에 놓여진 생활들은 그렇게까지 보기 좋은 장미빛처럼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요즈음 세간의 유행어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반 서민들의 민생고가 날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 또한 뒤숭숭합니다. 신당 창당이다, 은행합병이다 하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정부와 믿고 맡기는 금융권에 쉽게 손을 뻗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7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6 25와 같은 동족상잔의 전쟁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뿐입니까? 현재 강남권에서 자행되어 왔던 여대생 납치사건 및 살인사건, 어린이 유괴사건 온통 흉측한 사건에 둘러싸여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이 초등학교 손주를 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착잡한 심정일 뿐입니다. 앞으로 관계 부처와 강남구의회는 좀더 실질적이고 실생활에 맞는 안을 토론과 협의에 의해 채택할 것이며 구민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찾아내서 시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본의원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되거나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있을시에는 가차없이 이야기 해 주셔서 좀더 나은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께 제안 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사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제도가 우리구에서 얼마나 빨리 정착화가 될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죽 지켜보면서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어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전량 분리수거하여 재활용 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음식물 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2000년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으면 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에 이바지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종전대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은 물론 중간수집통은 각 골목의 흉물이 되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본의원은 이 사업이 여기서 포기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수정보완이 될지 두 가지 선택의 길에 봉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생활복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까? 담당 국 과장께서는 이 제도를 실시하고 현장에 나가서 실태를 조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2002년 간담회 때에도 본의원이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김유웅국장께서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대책이 없으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중간수집통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소형 물빼기 수집통을 배부하였으나 그 후 몇 개나 추가를 하여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본의원이 자료요청에 의하여 확인한 바로는 강남구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만 추가 배부한 수를 제외하더라도 5,943개를 배부하였으나 본의원이 압구정1동과 압구정2동과 신사동 3개 동을 2003년 6월 6일, 6월 13일, 6월 14일에 걸쳐서 아침 5시부터 6시30분 사이에 조사하였습니다. 압구정1동에는 125개 배부에 현재 48개, 압구정2동에는 75개 배부에 현재 24개, 신사동에는 260개 배부에 112개 밖에는 없었습니다. 대략 현재 배부한 양의 40% 밖에는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처음에 나눠준 숫자 5,943개였는데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는 숫자가 이 정도 줄었다면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가 원활히 수거되지도 않고 고스란히 다른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지고 있다는 것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연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렇게 중간수집통이 줄어드는 원인은 간단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이 음식물 수집통을 자기집 주변에 놓이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매일같이 이 통을 가지고 신경전을 하면서 이웃끼리 싸움까지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위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음식물수집통이 애물단지가 되어 골목길에 대략 250에서 300m정도 되는데 종전같으면 10개가 있어도 부족한데 3개 내지 4개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배치되어 유용하게 사용이라도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곳에 예를 들자면 신축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중인 공터, 빈집 등 주민들의 대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떨어져 나간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결국 각 집안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원하는 음식물수집통이 아닌 일반쓰레기봉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현재 음식물 중간수집통이 항상 없어지는 상황이고 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배부해 준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빼기 소형 수집통들도 이제는 있어도 사용하고 있는 주부들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도 음식물수집통에는 비닐봉투 채 넣는가 하면 쏟아버리고 간 음식물쓰레기 담은 봉투도 그 주변에 버리거나 심지어 수집통에 버려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집통 주변이 항상 지저분해지고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주부들은 다시 그 수집통 사용을 꺼리게 되어 결국 이와 같은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강남의 위상과 깨끗한 거리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상충되는 일이며 부끄러운 탁상행정이라고 밖에는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작 시작한 일에 대해 조사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 확실한 정책으로 정착되어지지 못한 점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민홍보나 새로 이사온 사람들에게 단 한번의 교육도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깨끗한 거리를 기대하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것이 더욱 이상한 일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섯째, 다른 일 같으면 자기네 집에 자기네 골목에 숫자가 없어서 불편하면 더 달라고 통장이나 반장, 행정기관에 건의를 할 터인데 이것은 갖다 줄까봐 쉬쉬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 정책은 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 통장이 음식물수집통이 없어서 하나 정도 더 갖다 놓으려고 해도 이는 지역의 큰 문제만 일으키는 애물단지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계신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시키고 정착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동 일반지역 주택가 도로는 2001년도에 244㎡에 1,850만원, 2002년도에 294㎡에 1,850만원, 2003년도에는 281㎡에 2,500만원 총 819㎡에 6,850만원을 들여 덧씌우기 및 보수공사를 하였으나 이것은 소규모 굴착복구공사 및 부분도로유지공사 정도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시골 비포장 도로 마찻길 만도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몇 년 전부터 일반주택 헐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짓고 있는 실정으로 대형트럭에 의한 도로의 파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압구정1동 주택가 도로는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대 지방선거가 있기 전 해입니다. 2001년도 구정경영보고시 도로보수 및 재포장 해 달라고 구청장님께 건의한 바 있으며 지금도 건의한 압구정1동 주민이 와서 저 뒤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관계공무원과 주민, 동장과 같이 현장에서 만나 설명까지 하고 곧 시공하기로 약속을 하고 오늘에 이르서는 아직도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렇게 도로가 빨리 파손되는 원인은 상시 이루어지는 전기공사, 상하수도 공사 또 도시가스 공사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현재 일고 있는 지역의 재건축의 붐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건축시에 오가는 15톤 트럭 내지 20톤 트럭들이 각 골목을 활개하고 다닙니다. 사실 그런차들이 골목에 안 다니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로포장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이 이제는 고하중에 견딜 수 있는 설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남이 발전되기 위해서 이러한 건축공사 또는 각 지역의 대규모공사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압니다. 우리 구는 그러한 조금 앞의 미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도로포장에 대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건축을 할 때에는 으례히 건축현장 주변으로부터 1m까지 도로점용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축현장 앞 도로는 자재를 운반한다든지 중량이 무거운 차가 빈번히 드나들 뿐 아니라 지하터파기 공사 때문에 그 주변도로는 더 심하게 파손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에 따라 건축주나 아니면 건축업자에게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도로파손부분 복구명령을 하여 최소한 그 부분만이라도 복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종전부터 있던 구옥과 같이 일반단독주택이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다가구주택용으로 거주사용하고 있는 경우 확인을 거쳐 다가구주택으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바 주민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홍보를 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있으셨다면 현재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은 홍보가 되지 않고 있기에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홍보를 더 해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우리 구에 몇 가구가 있으며 그 동안에 얼마나 처리했고 지금은 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정확하고 상세히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창의장

임웅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성백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

대치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백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주민 여러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제123회 제1차정례회 마지막 구정질문자인 것 같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요즈음 공무원 사회에서는 내년 4월 17대 총선에 출마한다는 설이 있어 공무원이 삼삼오오모이면 구청장 향후 추이에 대하여 대단한 관심이 있는데 청장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의원도 청장이 내년에 출마하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출마한다면 구청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레임덕 누수현상이 오지 않나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우리 강남구민들은 투표를 통하여 권문용 구청장을 구정살림의 총책임자로 뽑아주셨습니다. 또한 구민들께서는 강남구의회 의원 26명도 구정살림의 동반자로서 구청장을 잘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써 구정이 구청장 1인에 의한 잘못된 독단과 독선으로 흐르지 않도록 같이 뽑아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남구의회 집행부가 상호존중하고 서로의 존재가 부정되지 않는 조화로운 지방자치 운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좀 들어 보십시오. (
문용

권문용구청장

좌석에서-예. 알겠습니다. ) 구의회가 구청장이 잘한 점에 대해서는 동의와 승인의 방법과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협조하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견제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의회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의원들이 구청장 하고자 하는 사업을 반대하였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의회를 모독하며 구의회를 경시해온 일련의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견해를 달리하는 의원에게 의원 차별화 정책을 공공연하게 선포하는 것은 결코 지방자치를 생산적이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에 이롭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강남의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소리 없는 구정의 협조자를 감싸는 것보다는 집행권을 가진 구청장이 소수비판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대화와 타협과 토론을 통해 절충과 협의를 거쳐서 훌륭한 역량을 발휘하는 그러한 구청장을 우리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대 강남구의회 정책에 대하여 구청장의 솔직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거리를 도배한 유흥업소 전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거리에 마구 뿌려져 있는 광고전단에 대하여 제119회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한 바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치는 커녕 더욱 극성을 부려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즈음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어느 곳을 가도 길거리에 마구 뿌려져 있는 광고전단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구 뿌려져 있는 전단지들이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으며 또한 악덕업주들이 길거리 벽면을 온통 광고전단지로 도배해 놓고도 부족해 전주는 물론 교통신호기 제어판까지 점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일삼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는 구청에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속히 단속대책을 마련하여 더 이상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처벌과 별도로 전단지를 부착한 업소에게 스스로 이를 제거하도록 하여야만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음성안내기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성표시기가 있습니다. 돌출단추를 누르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 "건너가도 좋습니다. " 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란 보행신호등이 켜지면 지나가도 좋다는 음성과 함께 보행신호음이 들립니다. 이 장치 하나만 보면 분명 장애인들을 위한 유용한 기계장치라고 하지만 단점이 많은 아쉬운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버튼의 위치가 막연하기만 할뿐이며 신호가 바뀜과 동시에 바로 몇초가 지나지 않아서 "위험하오니 다음 신호를 이용하십시오" 라는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여러 군데를 점검하였습니다. 음성안내기가 파손되었고 선이 끊겨져 있어 작동이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며 횡단보도를 건너도록 안내하기 위해 만들 어진 장치치고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은 제반장애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고 유지하여 음성안내기 시설물은 우리 강남구청의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강남에 설치돼 있고 장애인들은 우리 강남구의 주민입니다. 그래서 청장께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셋째, 장마철에 대비한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도 비가 많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집중폭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우리는 최근 몇 년간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해마다 장마로 침수된 가로등 감전 등으로 인하여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간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기억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인재와 관련하여 책임자들을 문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며 목청을 높이다가 며칠이 지나면 망각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 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소득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야 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후진국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알제리 지진과 일본 지진을 비교해 보면 일본인들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얼마나 완벽한가를 새삼 느낄 수 있고 자연재해에서 사람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강남구는 여름 수해를 대비해서 수방 준비상황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시험가동, 가로등 안전도, 상습침수 예상지역, 절개지, 현재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파리, 모기를 매개로 하는 각종 전염병 예방과 모기, 파리 발생 억제를 위하여 어떠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최근 연막소독이 환경호르몬과, 이게 연막소독이 제가 어제도 양재천을 가보니까 연막소독을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휘발성 유기화학물질, 오존생성 물질의 발생으로 공해의 주원인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연막소독을 지금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제효과가 높은 분무소독과 유충구제로 대처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 전지역을 어떠한 방식으로 방역체제를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해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정 및 어린이집에는 하절기와 동절기에 한 달에 몇 번씩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모산 환경보존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10년이 넘게 대모산, 구룡산을 자주 등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가끔대모산에 자주 등산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은 저에게 한번도 똑같은 모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자연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중심적 생각으로 인하여 자연을 파헤치고 더럽히고 오염되어 가고 있으며 더불어 자연은 상처받고 신음하고 인간 스스로 자연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결국 파멸과 죽음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강남주민은 대모산, 구룡산은 우리의 허파노릇을 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정말 소중한 재산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산 못지 않게 구룡산, 대모산은 친자연 환경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점이 있어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동 자연학습장에서 불국사로 가는 양쪽 산자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마을을 개관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 주민들이 그 경고문을 무시하고 마구잡이 개발로 주민 농장으로 경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단속은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룡산 생태계 습지는 2000년 4월 10일부터 2000년 6월 1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때 꽃창포, 속새, 물억새, 마름, 섬기린초, 부름 이렇게 해 가지고 10종을 자그만치 3,815본을 심었습니다. 그 예산이 1억8,341만9,000원을 그 막대한 예산을 조성했는데 지금 현재사후관리가 안돼서 제가 어제도 또 등산을 했습니다마는 부들, 수련, 갈대 이런 정도 이런 식물만 남아 있고 작년도 장마로 인해서 퇴적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갈대에 잡풀만 무성한데 이대로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개암약수터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는 대피소가 있고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지만 체육시설에 위치한 약수터에는 몇 년째 방치된 그 파란천막이 찢어지고 색깔이 바래서 흉물로 방치하고 있는데 정비할 의지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찾는 사람에게 약수터는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땀을 흘리며 산에서 내려와 목을 축이는 사람은 물론이고 굳이 산을 타지 않는 사람도 나들이겸 찾아오는 곳이 바로 우리 구룡산, 대모산 약수터고 산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방청객들도 한 분도 대모산이나 구룡산 가보지 않으신 분들이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참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분명 애완견을 데리고 올 때는 이런 점을 지켜달라는 공원녹지과의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마는 대다수의 애완견을 데리고 온 주민들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수터에 비치된 음수용 바가지가 있습니다. 그 바가지에 해 가지고 애완견에게 먹이는가 하면 또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서 차에 태우기 위해서 애완견 발을 씻기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세수를 하기도 하고 발을 닦기도 합니다. 참으로 불쾌하기 한이 없습니다. 남이 보거나 보이지 않거나 공중예의는 스스로 지키도록 약수터 앞에 안내문 설치 및 지속적인 계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구룡산 공영주차장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룡산 및 대모산을 이용하는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변경관을 향상시키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1단계 공사로 개포동 567-25번지 일대 면적이 3,642㎡ 평수로 따지면 1,102평입니다. 주차대수는 74대 2000년 7월 1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때 소요예산이 자그만치 31억1,5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적다고 해서 2단계 공사로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포동 126-3번지 3필지의 면적이 2,744㎡ 평수로는 832평입니다. 주차대수는 60대, 사업은 2002년 10월 31일 준공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9억6,200만원 총 1단계, 2단계 합한 총금액이 50억7,700만원이 소요된 공사입니다. 구룡산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았듯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현재 이용차량은 평일에는 300대, 주말과 공휴일, 일요일에는 약 500에서 700대가 주차하고 있는 것이현실입니다. 우리 강남구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주차요금을 받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무조건 개방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는 노상주차장은 월차 주차요금이 3만원씩 징수하고 있는데 왜 50억7,700만원을 투자한 공영주차장은 주차요금을 받지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장기주차로 주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아닌가 생각합니다. 청계산 입구에 서초구청에서 조성한 공영주차장은 등산객 및 누구라도 평일에는 무료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과 공휴일, 일요일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여하지 않고 무조건 주차하는 차 한 대에 3,000원씩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우리 강남구도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최소한의 운영비 및 인건비는 충당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성백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시고 또 구정질문 하시고 또 숙지하시느라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제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구청장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이상묵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일원본동 출신 이상묵의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구정질문 하였던 바 권문용 구청장이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퇴장하여서 오늘 권문용 구청장이 있는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오늘 또한 역시 자리를 의도적으로 비우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권문용 구청장에게 고의인지 실수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의 답변이 어려워서 자리를 비운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해서 주민을 또한 무시하고 경시해서 비우는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은 모든 주민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주민이 원하는 올바른 보완관계의 집행부와 의회의 상이겠습니까? 본의원은 권문용 청장이 지금 3층에서 모니터로 이 사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심이 있다고 그러면 이따가 우리 다섯 분 의원 답변을 할 때 본의원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본의원이 권문용 청장의 재의요구와 관련해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부분에서 시간이 너무 지체되어서 2번, 3번 내용에 대해서는 질문을 간략히 3번 내용은 간략히 문안을 읽는 것으로 마쳤고, 2번 내용은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NO. 3 3p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밑줄 쳐진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묵의원께서 가정복지과 위탁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약지에 의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대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p 한번 봐 주십시오. 1p 그 요약지 권문용 구청장이 보고 썼다는 요약지입니다. 3번 항목을 봐주십시오. "가정복지과의 역삼청소년수련관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 여부 및 심의위원 명단유출에 관한 책임에 대하여 또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의 위탁조례에 위반하여 심의위원을 선정한 경위와 위법성에 대하여", 지금 권문용 청장의 답변내용에 "요약지에 의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대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요약지에는 그러한 단어가 있지도 않고 이 답변 내용은 허위사실입니다. 또한 그러면 제가 어저께 사법부를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본의원의 혹시 요약지가 아니라도 발언 중에 그런 부분이 단어가 있다면 인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발언한 내용인 초고를 봐주십시오. 그게 2p입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면 단 한마디도 의혹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도않았습니다. 즉, 선정방법의 문제점 그 다음에 조례에 맞지 않는 선정위원이 선임된 점, 또한 일부 의원에게 잘 부탁한다는 전화가 와서 어떻게 그런 전화번호가 유출이 되어서 그런 전화가 올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의혹이라 함은, 의혹이라 함은 어떤 특정인에게 이것을 갖다가 해 주기 위해서 또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특정인이 금품수수관계에 있어서 그런 혜택을 받고 어떤특정인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의혹이라고 합니다. 제 문구에는 어떠한 그러한 의혹, 누가 어떠한 이것을 갖다가 특정업체에 저기 했다! 그런 의혹자체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에, 요약지에 있지도 않고 쓰지도 내용에 쓰지도 않은 허위사실에 입각해서 의원을 압박하고 SBS에 뭐 하고, 이런 내용들의 답변을 했는데 아이로니컬 하게도 이 내용을 하면서 권문용 청장이 이런 내용들이 다 실황중계가 되기 때문에 말은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다고 까지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전문가는 뭐라 그러느냐? 참 본인이 어떻게 불리한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까지 됐는지 참 이런 부분이 앞뒤 정황이 많이 불리하다 라는 얘기를 하였고 또한, 이 의혹이라는 단어를 한번을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위에서부터 보면 1행, 3행, 4행, 5행, 6행, 21행, 22행 7번에 걸쳐서 권문용 구청장이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권문용 구청장의 답변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은 중간에는 아! 17행에 "강남에서는 아니면 말고 식의 말은 통하지 말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상묵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또 이 부분에서는 문제에 대하여 라는 표현을 한 번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 답변서가 권문용 청장이 부하 직원이 써 준 답변서를 그대로 읽었는지아니면 본인이 본의원의 답변을 듣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요약! 그리고 제 내용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이상묵의원의 질문사항이 포괄적으로 아! 이것이 무슨 흑막이 있고 내막이 있고 의혹이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겠다는 것이면 우리가 일부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요약지에 의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대로 그 단어를 썼습니다. "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고 허위사실을 가지고 그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본의원에게 이러한 압박식 답변을 하고 이 부분은 정확히 법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놨습니다. 강남구에 유능한 변호사들 많이 계시고 돈 많이 지급하는 고문 변호사 많이 계시는데 이부분을 가지고 제가 어떤 유권해석을 받았고 이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얘기하고싶지 않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라는 것이 어떤 집행부의 실수! 의회의 실수! 이런 것을 가지고 법적으로 논하고 공갈하고 협박하고 이런 관계는 아닌 것입니다. 권문용 청장의 어저께 답변내용은 다분히 의원들의 구정질문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 법적인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그런 반 협박성 답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권문용 청장! 간곡히 부탁합니다.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못돼서 실수할 수 있으면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이러한 해프닝이 발생이 됐는지 미리 사전에 이상묵의원이 사퇴 권고를 하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든지 이상묵의원의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사실 어저께 발언 내용과 달라서 그냥 앞질러 가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있고 본의원에게 사과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의 장이나 간부들은 답변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제가 어저께 말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그리고 권문용 청장도 그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방송을 타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에게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엎질러진 물입니다. 우리가 이 단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공연이라는 그 단어로 명예훼손에서는 해당을 합니다. 이미 이 청장의 발언에 대해서 모든 주민들한테 이상묵의원이 하지도 않은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제기를 했다고 이미 주민들에게는 다 전달이 되어 버린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정치인으로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 모두 앞으로 법을 논하고 무엇을 논해서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이상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행정의 책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믿고 우리 54만 강남구민은 편안히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구청장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유명한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영미법상의 배심원제도를 도입하여 각 동의 대표를 등등 심사위원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또 연 이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장의 의지를 실행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저는 들었는데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구청장은 설령 우리 의원께서 의혹이 있다고 질문을 했다면 아! 그런 의혹가지지 마십시오.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래서 이것은 의혹 하실 일이 아닙니다. 정당하게 해명하고 정당하게 답변하시면 그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단어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위협을 하신다는 것은 앞으로 의회와 강남구청이 잘 가기 어렵게 만드는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우선 지적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7월 3일 오전9시부터 구청공무원들이 오셔서 6개의 수정딱지를 붙인 결산서를 새로이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제 재무과에 결산팀들이 밤새도록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결산서에 계산이 틀렸든지 오타가 났든지 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금번 2002년도 결산서는 사실 6월 26일 오후 6시 30분에 결산서가 의회에 도착했고 본 의원은 이 결산서가 온다는 것을 알고 기다려서 가지고 갔습니다. 본의원은 시간이 너무도 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샘플링해서 살폈더니 오타인지 오류인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의회의 동의 없이 의장님께 제가 물었더니 의장님께서 동의한 바 없다고 그러시는데 마음대로 결산서를 수정해서 돌려도 되는 것인지 질문합니다. 두 번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어느 부분이 오타고 어느 부분이 오류라는 답변을 하시고 의장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절차를 밟아서 수정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제가 10년을 통해서 얻은 경험의 결과로 말씀드리고 질문합니다. 구청장께서 어제 답변 중 앞으로 예비비는 신중하게 법규를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참으로 다행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결산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공인회계사의 회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해당 각 과에서 예상집행의 원시자료를 낼 때 미흡하게 제출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유는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에도 그 원시자료를 갖고 오는 해당 과에서 굉장히 불만을 해요, 감사도 아닌데 검사하면서 이런 것을 가져 오란다는 둥! 굉장히 불만을 하면서가져오고 맞춰보면 대충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 해당 과에서 낸 원시자료가 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구청장께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오타나 오류가 생겼는지를 확인하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는 의원을 질타할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구청에서 만들어 낸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눈감고 넘어가면 그것이 잘못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 보이면 마땅히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의원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책무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질문을 했다고 그래서 화가 뿔 같이 나갖고 엉뚱한 답변을 하신다면 이는 참으로 안될 일입니다. 금권이 출납되었으면 출납된 금권 액수만큼의 결과와 성과를 냈는지 확인하시고 반드시 영수증도 합당하게 지출됐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강남구민의 혈세입니다. 만약에 강남구청에서 구민들이 낸 혈세를 안 쓴다고 하면 우리가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다 놀아도 할말 없어요. 문제는 구민이 낸 혈세를 집행하고 있고 쓰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했는지 얼마 가지고 갔으면 그 만큼을 적절하게 다 썼는지 이것을 우리보고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그 기능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의원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대단히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이게 확인 안되고 의원들이 면책을 줘서 그냥 결산을 통과해서 넘어간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1억 원이나 집행한 CI작업한 것도 사실 아직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 나온 CI를 사용한 것이 없어요. 로고를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들은 한번 넘어간 거니까 그대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또 수서사회체육센터 시설비 15억2,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축소해 갖고 3억5,800만원에 다시 수서사회체육센터를 짓는다고 해달라고 해서 의원들은 그대로 해 줬어요.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열 받으실 일만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 이 자리에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저는참으로 기쁘게 받아들였을 텐데 이 부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어제 재무국장님의 답변 중에 질문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제 구청장님께 보충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재무국에서 나오는 답변을 보고 다음 번 오늘의 보충질문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의장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의 대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대 구정질문을 위해 여러 날 동안 자료수집과 준비 등으로 구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 구정질문은 구민의 대표인 의원을 통해서 수렴된 생생한 주민의 뜻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 끝까지 경청하지 않으신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권문용구청장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장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답변 드리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충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명현의원님께 답변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김명현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있어서 노점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노점상이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 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서초구에 알아보니까 서초구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하게 단속을 했고 해서 그 뿌리를 뽑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단계에서 뭐 종토세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까지 여력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사회 전체가 질서가 문란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강남구만이라도 질서를 확립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노점상 단속을 또 주차 단속을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는 한 3,000명이 몰려온다는 둥 그래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단지 불상사가 없기를 기도하면서 늦췄다 미뤘다, 늦췄다 미뤘다 하면서 고통스러운 단속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특히 김명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검찰은 절대로 나서지 않고요. 경찰도 이런 업무에 손을 대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협조를 얻어서 합동단속을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해 보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노인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의 경우 강남구에 2만8,000명의 노인이 있는데 5년 후가 되면 4만5,000명으로 10%가 돼서 우리도 노인시대에 접어드는 그런,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4월부터 노인의 복지와 보건을 포함하는 강남구보건복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첫째, 탁노소 등의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정책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사실은 역삼동에 있는 재가 노인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보게 되면 치매환자분들이와 있는데 수용인원이 조금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적어요, 적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연세대학교 근육병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이치매 어르신네를 안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서 직장을 가져야 되죠, 며느리는 며느리 대로 있죠! 그러니까 가정 파괴적인 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동에 종로학원 자리에 보건소가 들어가면서 그 6층 전체를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잠깐, 1, 2, 3층은 보건소로 쓰고요, 요 다음 페이지, 제일 6층에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 낮에 아침에 차로 모셔다드리고 저녁 퇴근할 때 다시 모시고 오는 이런 단기보호를 아마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실시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실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가복지 시설을 하고 상담실 이런 식으로 4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우리 현재 보건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서 4, 5, 6층을 이와 같이 노인복지를 대한민국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이러한 사업을 꼭 성공시키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용역과 전문가들의 협의를 거치고 지금 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삼성2동에 동 청사, 기존에 있었던 동 청사를 가지고 그것을 노인요양시설로 이것은 치료하는 시설로 바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20억 정도의 지원을 받아서 노인요양시설로써 활용을 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정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담을 54만 강남구민 모두가 부담한다면 그 부담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의원 여러분! 노인복지정책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 바뀌는데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명현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해예방과 감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수해 예방을 하는데 있어서 감전사고는 지난번에도 했고 우리가 점검까지 전부해서 가로등에 있는 배전반을 위로 올린다든지 그 작업을 이중 삼중으로 해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철저히 대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영선의원님하고 성백열의원님께서 같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일 핵심적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현동하고 역삼동에 수해가 제일 문제인데, 그 수해가 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평로 서초구에 있는 사평로 빗물펌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 6월이면 완공되니까 금년만 잘 지나가면 강남구는 수해문제로부터 일단은 해방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역삼동지역에 물이 들어가고 또 논현동 지역에 물이 전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포천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빗물을 받아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구에서는 강남구 빗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애쓴다고 자꾸 저한테 컨플레인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서초구청장 점심도 사주고 담당자들한테 수박도 갖다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평로 펌프장이 되게 되면 역삼동 물은 이쪽으로 빠지고 논현동 물은 이쪽으로 빠지게 됨에 따라서 완전하게 수해문제로부터 우리는 2001년에 큰 수해가 났을 때도, 그런 용량도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수해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도시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사평로 펌프장 관계 때문에 이명박 시장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또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했었는데 지하철 9호선 공사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당초에 2007년에 착공을 하겠다고 그런 것을 무슨 해괴한 소리냐 이것이 지금 한해 한해가 급하다 그래서 이것을 지하철공사보다 앞당겨가지고 건설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해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항은 국장들이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강남구가 지난번에 강릉, 삼척 그 다음에 김해 등등 전국의 고성까지 해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신문사에다가 수재의연금을 준다든지 중앙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이 피해조사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되면 한 적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후에 수재의연금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에 실익이 없는데 그 강릉에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강릉에다 전화로 물어보니까 뭐 식수다 이런 것, 라면이다 이런 것 다 필요 없고 제일 급한 것이 뭐냐 촛불, 촛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촛불을 먼저, 초를 했더니 한 1,000만원어치 초를 샀더니 동이 났어요. 그럴 정도로 해서 타이밍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런 문제와 관련이 돼서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전하다면 상시로 수방대책반을 하나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스탠바이를 지금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민간업체라도 동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피해를 벗어난다면 다른 지역을 도와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강남구에 대한 이미지를 변화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최돈웅 강릉출신 국회의원이 최병렬의원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김천에 있는 의원 그 다음에 김해에 있는 김영일의원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외곽을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농산물직거래입니다. 직거래인데 여러분 사이버직거래를 시작을 해서, 6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2만원, 3만원, 한 4만원 많아야 10만원 이렇게 팔려서 답답하기 이를데 없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이것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1,000만원대로 하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가까이 지금 팔았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강남구민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이버직거래에 많이 참여를 해 주셔서 농촌도 돕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돕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성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이용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곧 시작을 합시다. 철저하게 외부기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시키지 말고, 좋은 제안이십니다. 우리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시설 전반에 걸쳐서 계획을 성백열의원과 협의해 가지고 계획을 짜서 작업을 하도록 생활복지국장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김영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과 청소년의 구정참여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청소년에 대한 애정 이런 것에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청소년쉼터 의료자원봉사처를 다시 한번 제가 강남구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문희승 내과 수서동에 계십니다. 허수경 피부과 이 분은 송파구에 계신데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락치과 이 분은 방배동에 계십니다. 김현철 성형외과 이 분은 강남구 역삼동에 계십니다. 청담치과 청담동에 있습니다. 이런 분께 모두 감사를 드리며 이 분들께 강남구민의 고맙다는 뜻을 반드시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청소년회관 운영에 직접 참여시키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제가 미처생각 못했던 탁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자가 가장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운 의견,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전반에 대해서 모니터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초등학교, 리버사이드 초등학교 그 쪽에서도 그런 제안이 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서로 교환하자 하는 제안이 마침 오고 있으니까 이 문제는행정관리국장이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임웅빈의원님, 음식물쓰레기처리관리운영에 관해서 현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조사해 주신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가 260개를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112개 밖에 없다, 그러니까 벌써 언제입니까? 한 5, 6년 전에 나눠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더 가는지, 우리가 이것을 전혀 점검을 하지 않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생활복지국장께서 외부기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정책수립을 하는데 있어서 바뀌어지면 어떻게 바뀔것이냐 그러면 이런 방식을 하지 않고 더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냐 하는 것을 바로 7월중에 여름철이니까요 7월중에 착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다조사를 해 주신 임웅빈의원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그 지방자치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로써 제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의원 여러분 강남구청소환경에 대해서 좀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외람됩니다마는 지금 팩트병하고 병, 캔, 종이를 재활용을 하는데 지금 종래에 우리 있었던 그 미화원들이 지금 세곡동에 있는 재활용 시설에 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저희 현장에도 한번 가보셨습니다마는 아주 깨끗하게 병하고 이런 것들을 잘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쓰레기하고 폐비닐, 음식물쓰레기 중에 대형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직접 구매자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우리를 통과하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형광등 같은 것도 잘 분리가 되고 있다고, 크게 봐서. 앞으로 더 개선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가지고 종전에 800톤 내지 900톤씩 쓰레기가 발생을 했는데 강남구가 300톤 미만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분의 1을 줄여놨으니 이것이 그래서 아주 태우기 좋은 쓰레기만 일원동 소각장에서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하고 분리수거의 수준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 비교를 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독일이나 벨기에 같은 데서는 한꺼번에 가지고 가가지고 처리장에서 재분류를 하는데 우리는 원천적으로 재분류를 하는 그런 모범사례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원동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문제인데요. 본래 선진국 기준치가 0. 1나노그램입니다. 0. 1나노그램이라고 그러면 1나노그램이라는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니까 250m 축구장의 모래 한 알 정도의 크기가 1나노그램입니다. 거기에 10분의 1이 선진국의 나노그램의 허용기준입니다. 그런데 강남구는 선진국의 0. 1나노그램의 또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 01나노그램이 나온다고 작년 12월 조사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 좀 가끔가다 한번 칭찬도 좀 해 주십시오. 야단만 치시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한번 격려를 주겠습니다. 그러시고 끝으로 성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모산, 구룡산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성백열의원 가끔 보시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천막 그것 참 보기 싫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자연학습원에서 들어가는데 보면 양쪽에 경작지에서 뭐 퇴비냄새도 나고 그래 가지고 그것 참 괴로운데 그리고 또 심지어는 지난번에 이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경작할려고 나무를 일부러 죽이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속상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우리 정원인데요, 정원인데. 그리고 대모산의 정기가 이렇게 개포동을 지나가지고 양재천을 지나서 한강청담동까지 가고 압구정동까지 가고 논현동으로 가야되는데 이것이 발원지가 그렇게 되니까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유일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 옆에 있는 땅을 사는 것입니다, 경작지를. 돈이 들어가서 지금 문제가 됩니다마는 단계적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사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식재를 해 가지고 일종에 우리의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대모산, 구룡산을 정비하는데 제일 큰 작업은 뭐냐하면요 지금 너무 등산객 수가 많으니까 뿌리들이 전부 흙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것은 참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이 이렇게 자연을 훼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이것을 먼저 나무를 해 가지고 흙을 덮는 수도 있고요 썩는 포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위에다 쌓아놔가지고 비료도 같이 되면서 막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든 구민들이 힘을 합쳐서 대모산, 구룡산을 아주 깨끗한 우리의 명산으로 만들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이상묵의원님, 윤정희의원님 좋은 말씀을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나 답변과정에서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 보면 사실은 기분이 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경우가 다 구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또 그렇게 공언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강남구청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한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재창의장

권문용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소관 국장의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창 의장, 박창수 부의장과 사회교대)

13시51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박창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박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저희 강남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민원기획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용역아웃소싱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아웃소싱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위해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아웃소싱 시행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추진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웃소싱 평가 결과는 구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서 수탁업체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서비스를 유도하고 우수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리고 부진업체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관리정책을 펴나갈 각오입니다. 또한 행정전반에 대한 조직진단시에 사무와 서비스기준을 구민 중심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민간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확대함으로써 여기에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주민위주와 수요자 중심업무에 배치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더욱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예산액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8년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이래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수익은 증대시키면서 비용은 절감되는 경영개선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도시관리공단의 불용액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집행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구청의 관리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더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개포3동사무소 임시청사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서울시 공원관리조례에 의거 공원관리 사무관할이 공원면적 10만㎡ 이상은 시에서 그 미만은 자치구에서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개포3동 동 공원은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개포3동 임시청사는 구청장 방침으로 임시청사를 축조하고 있고 예비비 집행 6억원에 대해서는 사후적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2003년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시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CCTV 설치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급한 집행이 아니고 경찰당국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경제사정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고 범죄형태가 강력범죄로 증가되고 있는 사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이런 부녀자라든지 어린이 등 여성을 대상으로 강남지역에 범죄가 성행하고 있고 따라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망라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시급히 범죄를 예방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저희가 논현1동에 CCTV설치를 해본 결과 그 경찰당국의 평가에 의해서 논현1동이 방 범 우수파출소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됐고 경찰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또 어제는 강남서장께서 직접 의회를 방문하셔서 CCTV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공무원의 기강해이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의 공금횡령 사례가 발생돼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라든지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에 관해서 저역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경위 및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건 당사자는 2002년 10월 1일부터 금년 4월 17일까지 논현1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및 인증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인증기 수입금에 대한 일일결산을 이행치 않고 수입금 중에 3,510만1,000원을 횡령하고 도주해서 저희가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조치하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서 지금 혐의자는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에 있고 파면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이 건과 관련해서 관할 동장 및 사무담당주사는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로 각각 훈계와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현1동사무소는 2001년도 전 동사무소에 대한 세외수입 감사시에 주민등록과태료를 유용한 사건이 발생돼서 관리자들에게 주의 및 훈계처분을 내렸고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일결산을 확행하도록 2001년 9월 25일에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이러한 비리 및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비리개연성이 있는 업무를 인터넷화하고 아웃소싱 그리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저희가 밝고 깨끗한 강남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께서 질문하신 개포3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동 182번지 개포3동 청사는 1988년에 신축된 건물로써 2000년 11월 지상 4층 증축을 위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점검결과는 지하철공사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D등급 판정과 함께 4층 증축은 어렵고 지반의 안전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지반관련 정밀안전진단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6개월간의 지반관련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증개축이나 주변에 영향이없는 경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돼서 C등급으로 상향조정되어 현재에 이르른 바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 경과된 금년 3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그 기울기가 2000년 당시보다 심각하게 기울어져서 건물이 D등급으로 평가됐고 더구나 6월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지하철개통이 진동 등의 영향으로 건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물안전진단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행정편의를 생각한다든가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2003년 3월 25일 지하헬스장을 우선 폐쇄조치했고 동사무소 맞은 편 동 공원내에 기존 지하철현장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신축해서 동사무소를 이전하고 현청사 부지에는 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철도청에는 지하철 시운전 시기를 동사무소 이전이 완료되는 7월 13일 이후로 미루도록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인이 지하철 공사에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는 현재 철도청과 시공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개포3동 문화복지회관은 2004년에 현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현상설계 후에 2005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2003년제5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상정했지만 현재 보류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고 주민의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이유에서 긴급 추진한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부의 대 구의회 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행부와 의회는 강남구정의 발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호협력하고 신뢰하고 존중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 전 집행부 간부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의원차별화 정책같은 것은 한 적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안이 있을 경우에 상세한 내용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몇몇 의원님께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의원 예우지침 등을 마련해서 존중하고 협조함으로써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구정질문에 관한 소견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정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직업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그,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구청의 결정이 청장 한 명이 결정하는 사항은 전혀 없고 부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다숙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제가 하든 과장이 하든 다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공무원들이 행정을 책임진다는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관해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를 들면 재건축관련 조례의 재의요구도 일부 의원님께서 정치적인 책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재의요구가 왔을 때 청장님께서 공포하자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간부들이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소청장님께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재의요구를 안 하면 이 일로 해서 사사건건 재건축 행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에서 케이스마다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소송으로 문제를 풀다보면 도리어 재건축이 지연되고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다소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더라도 대의정 차원에서 감수해서 재의요구를 하는게 옳다는 저희 간부들의 건의를 청장께서 받아들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직업공무원 나름대로 저희가 뜻을 갖고서 행정을 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남원준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구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출석요구한 재무국장께서는 2003년도 시 구 정보화 정책회의정기회 참석으로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코자 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대리 출석규정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관국장께서 참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무국장께서 불참하게 됨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무국 소관 답변은 양해하여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서면대체는 안되겠고요. 재무과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좋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강인환재무과장

존경하는 박창수 부의장님, 의원 여러분! 저희 재무국장이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재무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재무국 질문사항으로는 홍영선의원님께서 2000년도 시세입 자치구 종합평가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고 임웅빈의원께서는 재무국 관련 종전에 있던 일반 단독주택이 실제로 다가구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에 세금감면혜택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양해 아래 서면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보충질문까지 해 주신 윤정희의원님께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내용 중 국제교육원 운영기금, 도시가스 사업기금, 융자금 채권액 중 당해연도회수금액에 대한 착오, 강남구재해대책기금에 대한 이월액의 누락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재무결산, 세입세출 결산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착오 내지는 잘못 표기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재무과의 기본 전산자료를 바탕으로각 주관부서의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크로스체킹하는 과정에서 오류부분을 발견, 수정하여 결산서가 작성되어 집니다. 보통 한 4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주관과의 자료에 의존해서 작성을 하다보니까 그 구체적인 수치의 확인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총무과의 구립국제교육원 운영기금 당해연도 사용액이 13억4,148만8,280원을 지출란에 이기하는 과정에서 3억343만2,490원을 2억343만2,490원으로 1억원의 오차를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이를 정정했고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당해연도 소멸액 6,429만7,188원을 수입란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했으나 이자수입으로만 표시하여 기록한 사실이 확인되어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정정표기를 하였습니다. 강남구재해대책기금의 기금총괄 적립금 운영명세,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 등에서는 잔금이 12억2,156만2,27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지출란에 고유목적 사업비 4억6,203만7,050원이 기재가 누락되어서 정정표기 하는 등 기금부분에 오류기재된 모든 부분을 어제 전 직원이 함께 정정표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나누어드린 결산보고서를 전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이 결산서는 본회의상에 상정된 아직 결정되지 않은 안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사전에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미리 오류를 전부 고칠 수 있게 해 주신 윤의원님에게 특별히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오기나 누락이나 잘못 기재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결산서의 작성을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유웅입니다. 오늘 김명현의원님과 김영성의원님 그리고 임웅빈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소상하고 좋은 대안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 정책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의 노인 취업문제를 위해서 노인취업 알선사업으로 99년 4월 16일날 강남구 역삼동 760번지에 고령자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고 불교 재단인 총지종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한햇동안에 234명,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까지 135명을 적성에 적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했던 실적이 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또한 노인들의 일거리 사업으로 강남구시니어클럽이 2002년 12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 자광재단이 노인 일거리 창출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현재 120명이 여러 가지노인 일거리 사업에 대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복지지원센터를 신설해서 노인 중 유급 자원봉사 100명을 모집해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노인돌보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사업을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청장님께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중복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효율적인 자원활용을 위해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폐기하고 중소기업육성 진흥기금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사업이 98% 정도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총 사업기금을 대폭 축소를 해서 20억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전환시키고 현재는 3억8,0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기금수요가 없을 경우에 3억8,000만원도 폐기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벤처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92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추천업무 위탁추진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번 회기에 관련조례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개정이 되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상시 지원체계로 전환을 하고 융자대상 선정업무를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단체 등에 위탁을 해서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청소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청소년쉼터는 98년도부터 개소를 해서 태화복지관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149명, 2001년도에 123명, 2002년도에 113명, 금년도 6월말까지 40명, 연인원 1,282명이 이 시설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시설에 이용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건강진단이라든지 의료적인 혜택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 생활복지국에서도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구정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신 청소년 국제교류 문제는 그 동안 교류 실적을 보면 2001년도에는 교육청을 통해서 선발된 우리구 거주학생 8명이 8월 13일부터 5박6일동안 중국 북경시 조양구를 방문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직접 중국을 견문하는 기회를 넓혔었고 2002년도에는 조양구 명문학교인 진경륜 중 고등학교에서 8명의 학생이 저희구에 방문을 해서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구에 소재한 세종고등학교 학생 10명과 학교장이 조양구를 방문해서 자매결연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스문제 때문에 일정을 아직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웅빈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정책은 환경부에서 2005년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 음식물쓰레기를 일체 매립을 못하게 정책을 정하고 내년말까지는 모든 구가 자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구는 먼저 시작을 했고 일찍이 이 정책을 진척을 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시급한 면에서는 우선 안심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주민들이 기피하거나 또는 혐오화돼서 문제있는 것을 충분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2년도 기준에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을 보면 주택 및 소형음식점에서 약 190톤, 대형음식점에서 한 110톤, 총 300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들을 저희 강남구는 저희 강남구 자체시설과 그리고 인접해 있는 경기도 시 군에 위탁 처리하는 등 전체를 매립하지 않고 별도로 재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따른 분리수거의 한 방안으로써 2000년 7월부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전면시행을 위해서 각 가정에는 음식물쓰레기 물빼기 통을 보급을 하고 단독주택 지역에는 저희구가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을 보급 배치하여 활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관련해 가지고 실지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사항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저희가 각 동에 위임을 해서 동장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방치되거나 없는 곳이 없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는 그 점이 일부 소홀히 될 수도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지적하신 소형 물빼기 수집통이나 중간수집통에 대한 추가보급에 대한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은 최초 보급 후에 마모 파손 등에 의한 사용 불능분에 대해서 2001년 10월에 1차로 1,183개를 각 동별로 소요파악을 추가로 해서 보급을 한 사실이 있고 현재는 수거작업 과정이나 또는 다른 요인으로 파괴된 물량에 대한 A/S를 청결업체에 같이 맡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정용 물기빼기 용기는 시행초기에만 보급을 했고 그 이후에는 구가 보급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 감소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가 버리는데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새로 이사온 분들이라든지 또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통이 가까이 있지 못해서 일부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이 돼서 문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소각장 주민들하고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기집 앞의 음식물쓰레기 수집통 배치를 기피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 쓰레기통 자체가 불결하고 또 냄새가 나고 그래서 혐오감을 가지고 서로 미루는 그런 사례가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청소횟수를 2회로 늘렸습니다마는 좀더 청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현재 있는 상황에 대한 말씀이고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고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한 가정내에서 없애는 소멸방식 또는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제거하고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을 해도 소각하는데 오염발생을 없애는 방식들이 기술이 개발됐고 또 그 기술이 도입돼서 국내에 용기 생산도 시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도입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채택이 되면 지금 일부 시행되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밖의 수거통에 내고 또 중간수집통에 모아진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운반해 처리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 없이 도시가 한층 더 깨끗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저희들은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기회에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한 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홍영선의원님과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질문순서에 따라서 홍영선의원님께서 구룡마을 단속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개포동 570번지 일대 구룡마을은 86년, 87년도에 타인소유 영농 비닐하우스를 집단으로 불법 점유하여 무허가 건물로 변조한 지역으로 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토지주들의 집단민원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현재 구룡마을 관리 중점 추진방향은 24시간 순찰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거나 전매, 전대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강제철거함으로써 더 이상 무허가건물의 확산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룡마을 관리에 따른 용역규모는 연간 2억2,700만원으로 9명의 인원이 24시간 상주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 구룡마을 관리 실적으로는 강제철거 87건, 자진철거 14건, 순찰활동을 통한 예방단속 61건, 공가폐쇄 25건 등 총 23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부상을 당해가면서까지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용역직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원천적인 해결을 하기는 상당히 구청단위로 어렵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도 홍의원께서 질문하신, 제기하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 구룡마을 관리가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흥업소 전단물 불법배포 등 도로환경과 공원녹지과의 대모산 환경보존 및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유흥업소 전단물 불법배포 등 도로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광고물정비팀에서는 2001년 2월 서울시 광고물과의 전쟁선포 후 강남구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유동 광고물 등을 수거, 폐기,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하고 있으며 유흥업소 및 퇴폐전단에 대하여는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도로환경을 저해하는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은 4만7,995건을 정비 과태료부과 501건에 1억92만1,000원을 부과했으며 청소년 유해 음란퇴폐 명함형 전단은 23건을 강남경찰서에 고발기소 중이며 2003년도 상반기 현재 180건에 621만2,000원을 부과하였고 청소년 유해 음란퇴폐 명함형 전단은 17건을 강남경찰서에 고발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올해도 불법 광고물 정비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모범가로 및 상습 게첨지역인 11개 동사무소 이면도로 987개소에 부착방지판을 설치하여 첨지류 제거에 투입되는 행정인력 및 여름철 우기시 감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미관을 위하여 가로시설물 등을 5월에 세척실시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별도 또 세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광고물 정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주간 2개조, 야간 1개조 및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정비팀을 상시 운영하여 지속적인 정비단속으로 깨끗하고 살기좋은 강남거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철거하면 또 나오고 철거하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모산 환경보존 및 시설물 정비와 관련하여 일원동 불국사 등산로주변 불법 경작지 단속여부, 구룡산 생태습지원 관리개선, 개암약수터 천막정비, 대모산, 구룡산 등 공공시설의 애완동물 출입에 대한 계도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모산 공원 내 일원동 자연학습장에서 불국사 방향으로 가는 등산로 좌우측 경작지는 대부분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된 사유지로써 오래전부터 경작을 하던 곳이나 근래들어 경작지 주변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사례가 많아 우리구에서 1997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불법경작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접한 임야와 수목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6월에 임야훼손금지 안내간판을 20개소 작성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원 내 농경지의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임야와 농경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임야 훼손부분에 대해서는 경작자와 토지주에게 원상복구토록 행정지시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토록 하겠으며 동 지역을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토지보상계획에 반영하고 서울시의 토지보상 예산을 요구하는 등 토지매입을 실시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룡산 생태습지원 관리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원은 2000년 6월 18일 조성되었으며 면적은 약 100평 규모로써 목재 데크와 정자1동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꽃창포 10여종 3,815본을 습지원 내 식재하였으나 2002년 8월경 집중호우로 인해 수생식물이 피해를 입어 현재는 꽃창포, 부채꽃, 섬기린꽃 등 8종의 1,000여 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생식물은 2004년도에 식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습지원에 쌓인 흙은 조속히 준설 완료하여 습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암약수터 천막정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시기 전에 정비가 되었습니다마는 요구하신 어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모산, 구룡산 등 공공시설에 애완동물 출입에 대한 계도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과 구룡산은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으로써 애완견을 동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행위를 단속할 마땅한 근거법령은 없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애완견 동반 공원 이용객에게 개목걸이, 배설물 제거용 봉투, 집개 등을 휴대하여 다른 등산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모산, 구룡산의 주요 등산로 입구와 등산객의 이용이 잦은 약수터 주변 20개소에 2003년 4월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하였으며 대모산 자연학습원, 용두천 약수터, 구룡천 약수터, 개암 약수터 입구, 옥수천 약수터 입구에 홍보용 안내간판과 배설물 제거용 봉투비치대 5개소를 설치해서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 애완견 동반 등산객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등산객들이 애완견에 목줄을 매지 않은 상태로 산을 오르는 경우가 있어 등산로 입구에서 목줄을 착용시키도록 하는 등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 여러분들의 시민의식의 전환이 없이는 우리구에서 단속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목걸이를 착용해 주고 또 배설물 제거용지를 나누어 주어도 근본적인 우리 구민들의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 의원님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에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신 홍영선의원님과 성백열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권기범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에 김명현의원님, 홍연선의원님, 임웅빈의원님, 성백열의원님 네 분 의원님께서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명현의원님께서 서초구는 강남대로, 특히 강남대로의 서초구 구간은 도로가 상당히 깨끗한데 강남지역은 노점상이 많다,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이것을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초구에서는 기존에 노점상이 자리잡기 전에 이미 단속을 먼저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좀 정비가 잘 됐었습니다. 다만 저희 강남구청에서는 노점상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까지 직원숫자도 IMF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돼서 단속인력도 줄어들었고 또 예산도 확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용역하는 직원도 숫자가 적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방관하고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테헤란로를 우선 먼저 시범지역으로 해서 지금 단속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간선도로는 먼저 깨끗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기본방침입니다. 서초도 간선도로변에서 노점하는 것은 이면도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간선도로의 노점상들을 이면도로로 유도를 하고 현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기업형으로 대형포장마차가 지금 이 도로상에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영선의원님께서 아까 비디오로 촬영을 하셔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 노점상이나 포장마차에서 인근상점이나 가판점에서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전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점상을 정비할 때 우선적으로 그 전선을 절단을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 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성백열의원님께서도 장마철 대비해서 안전사고에 대해서 같은 뜻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께 장마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98년도 이후에 여름철에 비 내리는 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엘니뇨현상이라든가 기상 이변에 따라서 예측할 수 없는 돌발성 폭우가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배수펌프장 용량부족과 노면수 배수처리 능력부족으로 인해서 시가지에 침수피해를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지적이고 돌발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 빗물받이, 빗물펌프장의 퇴적토 준설과 하수관경 부족으로 인한 노면수 배출불량 지역의 하수관 개량공사와 빗물받이 간격이 넓어서 노면수 배출이 지연되어 노면에 물이 고이는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내 전지역을 조사해서 빗물받이 증설과 저지대 하수역류로 인한 지하주택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역류방지시설 역지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물 준설실적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21억3,000만원을 투입해서 하수관 내부, 빗물받이, 대치빗물펌프장 퇴적토사를 준설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실적은 하수도관의 내부준설은 60%, 빗물받이는 100%, 빗물펌프장 준설은 100% 완료한 상태로서 수해취약지역은 대부분 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 개량공사 현황은 총예산 28억을 편성해서 관내 전역에 걸쳐 파손되거나 구배불량으로 하수배출이 불량한 지역을 보수하는 연간단가계약을 포함 총 5건의 공사를 발주해서 관경을 확대하거나 하수관 구배조정 등의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지형의 특성은 택지개발 당시 자연지형을 유지하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노면수 유속이 빨라 저지대에 빗물이 집중되므로 침수를 유발하는 요인이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매년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경사가 심한 도로에는 횡단빗물받이와 설계기준을 상회하도록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폭이 넓은 강남대로의 강남구간에는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해서 노면수가 저지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50%씩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1억6,0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역지변의 설치를 원하는 주민들에게는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 및 모터펌프에 대한 수방준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6개의 빗물펌프장과 8개소의 수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치빗물펌프장과 율현제2빗물펌프장에는 직원이 상주해서 펌프장을 가동하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7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수방상황의 각종 정보분석과 빗물펌프장의 원격감시 및 구청 수방상황실에서 유사시에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수방시설 원격시스템을 구축해서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펌프장내 수문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난 봄에 4, 5월달에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을 전부 정비완료 했습니다. 또 침수예상 저지대 지하주택에 지급해서 운영하고 있는 소형수중모터펌프는 우기 전 6월 15일 이전에 전공을 실시하고 고장 등 가동이 불량한 펌프는 수리완료해서 재지급하면서 사용방법과 안전관리요령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안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15일 국지적인 집중호우로 도로상에 감전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우리구는 도로상에 정비시설물 중에서 도로조명시설의 안전도 향상을 위해서 노후 지중케이블과 임시가공선로를 중장기 계획으로 현재 정비중에 있으며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 가로등 분전함은 침수시에 안전하도록 지상에서 60㎝이상 높였으며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부착해서 누전이 발생하면 즉시 전기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연초에 가로등 5,800본과 보안등 2,900본 전량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부적합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시설 및 점검 사각지대 전기시설물에 대한 감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가로판매 등 259개소의 보도상에 영업시설물과 대모산 등산로 등 공원의 산책로 전기시설물 97개소 기타 옥외 전기시설물 1,464개소에 대해서 지난 6월 한 달 동안 감전보호설치여부, 전선배선불량 등 감전사고 요인이 되는 사항을 일제 점검하여 점검시에 나타난 전선피복손상이라든가 바닥누출, 감전우려가 있는 전기시설물은 전문요원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현장에서 직접 정비를 하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아까 홍영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정비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 정비를 철저히 이행해서 우리구에서는 단 한 건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상습침수지역은 논현동 역삼동지역, 신사 압구정지역, 청담동지역, 대치역사거리 일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침수예방대책으로는 기존에 용량부족 하수관과 빗물펌프장을 증설하는 항구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과 공사기간 등 사유로 인해서 금년 우기 전에 침수원인이 해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대책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철 9호선과 병행하여 설치중인 사평로 빗물펌프장 증설이 완료되는 2004년도에는 논현 역삼동지역에 침수문제는 완전해소가 되고 신사 압구정지역은 12억3,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2001년도부터 하수관을 확대 개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사 압구정지역의 80%가 완료되고 나머지 20%는 서울시의 지원을 다시 받아가지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서울 시비 10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연말까지 성수대교 남단사거리에서 한강으로 직접 배출시키는 하수관을 직결하는 공사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압구정지역의 침수문제는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동 일대의 침수지역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받아서 시비 49억원을 확보해서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004년 12월말에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역사거리 주변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한 시비 182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가 완료되는 2004년에 착공해서 2005년 우기 전까지 완료예정으로 서울시와 지금 예산 등 모든 업무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단기대책으로는 저지대 지하주택의 노면수 월류로 인한 침수를 막기 위해서 예년에 비해서 5배 이상의 많은 17만개의 모래마대를 제작해서 침수주택 인접에 어린이놀이터, 이면도로 가장자리에 비치해서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치하였습니다. 또 수해취약지역인 구룡마을은 구룡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주거지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도수로 준설과 석축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 집중 강우를 대비해서 구청에 3개반, 동사무소에 25개반, 치수분야 건설공사 특위감리단 및 연간단가계약 업체 3개반으로 수방기동순찰반을 편성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해취약 대형건축공사장과 절개지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대형건축공사장은 총 64개소로서 서울시와 합동으로 수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사항은 보완조치 완료하였으며, 절개지 3개소에 대해서도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요인을 제거하고 장마철 우기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 비가 올 경우에는 집 주변에 빗물받이를 그 동안에 냄새가 난다는 이런 이유로 합판이나 비닐장판으로 덮어서 노면수가 잘 빠지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면수가 주택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랬었는데 시민들께서는 비가 올 경우에는 합판이나 비닐장판을 거둬서 빗물이 하수관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웅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면도로 뒷골목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골목이 상당히 많고 저희 관내는 도로가 격자형으로 바둑판처럼 돼있기 때문에 도로의 길이가 상당히 길고 다른 지역보다 면적이 많습니다. 도로면적이 넓기 때문에 미처 저희들이 거기까지 도로가 파손된 것을 조치를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순찰을 강화해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즉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압구정1동의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정비를 요청한데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의원님께서 또 건축을 하다보니까 중차량이 아까 15톤이나 20톤 트럭의 장비들이 출입을 하다보니까 노면이 손괴가 됩니다. 그 도로가 손괴가 돼 가지고 다시 또 그 도로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로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을 조사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적하신 도로포장 두께를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55㎝의 두께로 저희들이 포장을 했습니다. 처음에 표층에 5㎝, 부순돌을 20㎝, 보조기층 30㎝ 해서 55㎝로 저희들이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중차량들이 이면도로에 출입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 증진을 위해서 중층을 더 7. 5㎝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62. 5㎝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이면도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고 지적하신 건물신축 중에 파손시킨 도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인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손괴자 부담금을 부과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장애인 음향신호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장애인 음향신호기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마는 아까 성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강남구의 장애인을 위해서 돼 있던 시설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총 112개 지점에 422개로써 강남경찰서에 91개 지점 376대와 수서경찰서 11개 지점 46대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시설을 하고 또 관리를하고 있습니다.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녹색신호를 시각장애인에게 알리는 장치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1의 설치기준을 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균일한 신호음을 내도록 하고 설치위치는 횡단보도 1m이내 지점에 설치하여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 내지 1. 3m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신호기는 장애인들이 횡단이 가능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음향신호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앞버튼 식으로 돼 있습니다, 누르는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버튼위치를 찾기가 어렵고 파손의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청 주관으로 리모콘식과 버튼식 겸용으로 시설개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점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는 것을 경찰청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구에는 장마철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 음향신호기도 주의 깊게 점검을 해서 감전사고 예방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즉시 관할경찰서 협조로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룡산 공영주차장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룡산 공영주차장은 대모산과 구룡산 등산객들의 편의도모와 자동차 전용도로인 양재대로의 무단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원진입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는 차량을 유도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2000년 7월 1단계로 94면의 주차면을 확보하였고 2002년 10월 2단계로 60면의 주차면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지금은 3단계 사업이 진행중에 금년 12월에 40면의 주차장을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요금체계에 대해서 왜 서초에서는 돈을 받고 있는데 강남에서는 돈을 받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초구 관할 청계산 입구 공영주차장은 평일에는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말과 일요일에는 일률적으로 3,000원을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구는 평일과 일요일 관계 없이 최초 3시간까지 무료로 하고 3시간 초과시에는 4급지 요금을 적용해서 최초 30분은 500원에 매10분 초과할 때 200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전혀 무료가 아니고 3시간까지만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저희들이 요금을 징수한 실적을 보면 1단계 주차장은 2000년 7월 개장 이후 금년 6월말까지 현재 18만3,945건에 6,520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고 2단계 주차장은 2002년 10월 개장한 이래 1만6,007건에 370만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구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징수됐다고 사료되나 향후 주차이용 빈도라든가 주변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서 개선사유가 발생되면 주차요금체계를 능동적으로 검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수부의장

이석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으로는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의원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성의원님에 대한 질문내용은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확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행정보사위원회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의 요보호 청소년 관련시설인 강남구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 청소년들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좀더 보건의료에 관한 지원을 챙기지 못하여서 죄송스럽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해드리고 있는 사항은 취약자와 취약시설 수용자에 대한 건강검진 즉 흉부엑스선 검사, 혈액 성병검사 그리고 장내세균검사 등의 검진을 하여 드리고 있고 기본적인 건강체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청소년에게 질환이 발견되어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할 때 청소년들의 약 20%정도는 의료보험이 없어 일반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또 의료보험대상자라도 중증 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높아져 현재 책정되어 있는 월10만원 금액으로는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서 의료지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방안으로는 입소청소년이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으로 보건소에 1차 진료실에서 진료가 가능한 경우는 무료로 진료를 해 드리고 보건소에서 치료가 곤란한 중증질환인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과 강남구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진료를 실시하는 등 김영성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하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숙의를 하면서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의 부담능력이 없거나 의료보험카드가 없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서 의료비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성백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에 대하여 여름철의 방역소독 활동, 방역체제 그리고 노인정, 어린이집 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하절기, 동절기 방역소독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스 등 신종 전염병과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사라졌던 전염병이 다시 외국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의사, 간호사, 방역요원 등 6명으로 구성된 기동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 또는 주민신고시에 즉시 출동 역학조사와 환가의 방역소독 등 전체적인 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의 분무소독반, 연막소독반 2개반과 26개동의 자율방역반 26개반 104명을 구성하여서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 등의 전염병의 매개체로 알려진 모기와 위생해충을 제거하기 위하여 관내 쓰레기처리장, 빗물펌프장과 유수지, 하천변, 노인정,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125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동절기에는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월1회 연중으로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연막소독은 환경오염 등 방역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하천변과 숲지역 등에 대단위 지역의 모기 등의 위생해충 구제에는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주택가 등의 지역에는 분무소독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성충구제 대상의 방역활동에서 성충이 되기 전에 하천과 유수지 등의 웅덩이, 고인 물에 서식하는 유충을 대상으로 친환경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절기 방역은 대형빌딩, 공동주택 지하실, 지하철의 집수정 등 월동모기 서식지가되는 장소에 집중 관리토록 보건소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는 또 노인정 등 어린이집, 복지시설에 직접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서 방역활동을 강화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허숙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출신 행정보사위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강남구청 공무원 기강해이에 관해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있었는데 미진하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과 같이 2001년도에도 논현1동에 주민세 관련 사고가 있었음에도 경고만 하였기에 이번에 횡령사건이 또 발생한 것은 지휘 감독자인 동장, 계장의 근무를 공무원근무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이 순환근무를 준수하지 않고 동일장소에서 장기간 8년 이상씩 장기간 근무를 하였기에 사고발생 소지가 생긴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기적인 순환보직 사고발생 여지를 없애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사건발생 후 구청에서 각 동의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명과 그 사건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부의장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홍의원님께서 우리 논현1동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 질문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논현1동에 사고가 난 것에 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행정내부의 책임을 물어서 조치는 했습니다. 했고 장기재직에 따라서 근무가 아무래도 이완될 수 있는 소지는 저도 없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사요인이 생길 때 저희가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을 포함해서 저희가 인사사항을 단번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내부에서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검토를 거쳐서 다음 인사가 있을 때는 그것도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몇 개 동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그 관리하는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점검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전동에 다 감사를 마쳤고 거기에 대한 아직 감사결과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창수부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밤과 낮으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해 주신 권문용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회의장을 통해서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강남의 살림을 집행하는 구청이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통의 과제를 가지고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참모습과 진수를 주민들께 보여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시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는 2002회계연도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승인의 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그리고 각종 안건을 처리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그 동안 준비된 자료와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