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재무건설 소속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재무과장이 금년도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재무국장이 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재무과장이 보고 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200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총 세입 예산액은 3,118억7,88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29억4,390만원으로 실제 세입수납금은 3,317억3,240만원입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82. 3%이며, 예산액에 대비하면 106. 4%입니다. 미징수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7. 7%인 712억1,1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746억4,24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324억1,32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87. 8%인 2,916억9,410만원으로 미징수액은 12. 2%인 407억1,91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72억3,64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5억3,06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6. 8%인 400억3,830만원으로 43. 2%인 304억9,239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예산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국 2002회계연도 예산액은 121억438만원으로 이중 91억4,941만원을 지출하였고, 14억 6,446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2. 3%인 14억9,051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액은 11억3,825만원으로 그중 6억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추진사업비 4억9,781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 4%인 1,54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943만원, 포상금 291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71억497만원으로 56억5,3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강남종합정보화사업(STAR프로젝트2단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 8월 완료될 예정으로 3억4,54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모든 민원서류 인터넷접수 시스템 구축사업은 상위기관인 행정자치부 서울특별시에 시스템 개발에 대한 심의, 승인 및 개발범위 확대로 인하여 2억3,608만원이 이월되었고 신축복지회관 인터넷방 설치 및 통신공사는 건축물 준공기한 연기로 인하여 1,61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통합보안시스템 구축이 기술발달 등으로 변화가 많아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은 후 추진토록 되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2004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3억6,895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 8%인 4억8,442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용역비 1억1,370만원은 사업수행 시 계약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며, 민간 이전비 1억8,164만원은 포탈사이트 위탁운영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시 7,970만원이 예산이 절감된 사안입니다. 정보시스템관리업무 위탁사업자 선정 시에도 5,360만원이 절감되었으며, 기타 4,83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1억2,493만원은 지식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남종합정보화사업 2단계에서추진토록 되어 5,000만원 전액이 예산이 절감되었고, 사이버민원실 운영시스템 보안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예산 5,000만원은 해당업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키로 하여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기타 2,49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무1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2억2,616만원으로 집행액은 9억2,228만원이며 불용액은 24. 7%인 3억388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용역사업 미준공에 따른 미집행으로 집행잔액과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세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우편요금이 절약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6억6,919만원으로 그 중 1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28. 89%인 4억8,21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대부분 우편요금으로 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체납일제 정리기간에 동일 납세자에게 수건 내지 수십 건의 지방체납고지서를 송달하는 경우에 봉투에 일괄 동봉해서 발송하였고, 또한 정기분 고지서의 경우에도 2건 이상 고지될 경우에 동봉하여 고지 발송하였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크게 절약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액은 9억6,582만원으로 집행액은 7억6,124만원이며, 불용액은 27%인 2억458만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집행잔액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4,284만원과 연구개발비로 계상 되었던 무인발급기 안정화 사업, 무인 발급기 성능 개선사업, 무인 발급기 보완장비 부착사업 등 총 3억 예산 중에서 2억6,161만원은 사용을 하였고, 잔액으로 3,83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2002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예비비 지출액은 지방재정확충에 관한 연구용역에 5,633만원이며, 지출내역은 국회, 서울시,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간 세목교환 추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로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확충에 관한 연구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2002회계연도결산보고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2002회계연도결산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양승미 위원장님,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2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액은 182억4,910만7,000원으로 2001년 대비 26억7,243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182억4,910만7,000원 중 151억1,576만9,000원을 지출하고, 7억9,651만3,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3억3,682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총예산은 12억1,467만원이며 집행액은 10억6,008만8,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5,45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획변경 취소에 따른 3,108만6,000원과 전세자금 융자 미상환 손실 보전금 집행사유 미발생 1,534만8,000원, 나머지 1억814만8,000원은 예산절감, 일반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9억7,098만9,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8,445만4,000원이고, 이월액은 1억1,051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7,602만1,000원입니다.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포택지개발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1억300만원과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 수립 751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억7,602만1,000원은 일반운영비 및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민간위탁금에서 발생한 잔액을 광고물관리조례변경에 따른 광고물심의위원회운영을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인 일반운영비로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7억1,070만원으로 집행액은 12억9,103만3,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1,966만7,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포택지개발지구단위사업계획 집행잔액 3억982만7,000원과 나머지 1억984만원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33억5,274만8,000원으로서 집행액은 91. 2%인 114억8,019만3,000원이며 6억8,599만9,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11억8,655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 예비비 등으로 집행잔액, 낙찰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각 소관과의 2002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는 주민 편익증진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들고자 먼저 주택과에서는 예비비 5,049만5,000원을 집행했으며, 그중 2,772만5,000원은 재건축의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용역비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277만원은 불법건축물행정대집행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예비비 집행액 2억4,400만원 중 월드컵대비하여 도로변 나지 상태의 녹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한지형 롤잔디 식재, 급수차 임차료,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2002년 11월 30일 1억8,833만4,000원을 지출하였고, 2003년도 전 노선에 시행예정인 가로화분 유지관리 용역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시범용역으로 가로화분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2년 12월 30일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양재천 및 탄천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숲이 우거진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양재천 등 종합정비 과업지시용역비로 2003년2월 25일 1,5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2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양승미 재무건설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745억9,5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4. 1%인 478억 5,900만원을 지출하고, 11. 4%인 84억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 5%인 182억6,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총 367억1,700만원의 예산 중 313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29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2,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총 11억900만원의 예산 중 불법노점상정비에 7억6,500만원을 집행하는 등 10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총 51억3,800만원의 세출예산 중 강남구교통종합대책수립 용역비 1억3,8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3억5,900만원, 주차장건설을 포함한 학교시설복 합화에 30억원 등 45억400만원을 지출하고 중장기 교통대책수립 용역비 4억6,000만원 중1억3,800만원을 지출하고, 3억2,200만원을 공기부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계획변경에 따른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과 교통시설물 도로표지판 등 시설비의 낙찰차액및 집행잔액 8,100만원 등 총 3억1,1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자동차 인터넷등록 시스템 설치에 따라 우리 구 전산보안정책에 맞도록 전산실 내부 시스템운영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 DB-Server 구입 및 설치비 3,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총 7억9,400만원의 세출예산 중 일반경상적경비 및 단속장비 구입 등으로 3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서울시 관련조례 미개정으로 단속권한 위임근거가 마련되지 않아계획이 취소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비 2억7,500만원 등 총 4억7,200만원이계획변경, 취소,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불용되었습니다. 토목과는 총 163억8,900만원의 예산중 이면도로 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공사에 23억6,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공사에 14억4,000만원, 선릉로 보도정비 및 벚꽃길 보도정비에 10억6,000만원,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4억5,000만원 등 총 140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주민의견수렴결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공사발주가 지연된 양재대로 보도육교설치공사비 12억300만원과 분당선 지하철공사 지연 및 동절기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개포 동길 정비공사비 7,700만원 등 총 4개 사업비 16억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관내 보안등 시설 및 보수공사비 등 총 6억6,900만원이 낙찰차액 및 사업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치수과는 총 132억8,500만원의 예산 중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에 14억5,1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에 13억3,300만원, 신사동 632 외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에 9억8,000만원, 분당선발생 지하수 하천유입공사에 6억4,000만원 등 총 114억9,400만원을 지출하고, 환경부와 사전협의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탄천 자전거길 설치공사비 7억3,800만원과 추경사업으로 발주된 빗물펌프장 영상감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7,100만원이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분류지내 오접정비 공사비 8,500만원과 도곡동 467번지 주변 하수도정비 공사비 8,000만원 등 총 8억8,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총 696억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6억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00억6,8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378억7,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64억8,500만원을 지출하고 55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58억4,0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교통행정과는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33억7,000만원, 도시관리공단 위탁금35억4,600만원, 주차시설 민간투자 확대에 7억2,500만원 등 95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역삼동 공영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사업비 36억7,800만원과 주차장건설 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비18억7,500만원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부지 미매입분 60억원과 주차시설 민간투자확대 보조금 미집행분 4억원, 도시관리위탁금 집행잔액 10억 원등 80억9,8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상습 불법주정차지역 질서계도 관리에 4억9,000만원, 코엑스 주변 CCTV감시카메라 설치에 1억2,000만원 등 총 69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월드컵대회의 축제분위기로 인한 단속자제 및 계도위주의 업무추진으로 견인료 및 견인차량보관소 위탁운영비 8억3,9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 위탁운영비 2억8,900만원 등 총 25억5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총 5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도곡동 924번지 11호 외 2필지의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패소되어 도로미불 보상금 1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토목과는 장마철 파손된 도로에 대한 긴급복구비로 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야간 또는 공휴일에 무질서한 양재천 산책로를 건전하게 유지 관리하기 위한 순찰용역비로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4,6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양재천 생태공원내, 외국인 안내를 위한 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3,7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건설교통국 소관 2002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승인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3년 6월 25일 의안 제56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결산승인안과 의안 제58호로제출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소속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불용액 중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용역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학술비입니까? 뭡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2001년도에 삼성동에 있는 로고스하고 세법개정에 대한 청원, 지방세법 개정에대한 청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계약금을 주고 성공보수비를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2002년도예산편성할 때 불용액이 됐습니다, 1년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2년도에 7,800이 불용처리가 됐던 겁니다. 계약기간이 금년까지 입니다.

이게 그거 아니에요? 학술용역 아니에요? 지방재정위원회 그거 아닙니까?

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따로 청원을 했다가 말았습니까?

지금 금년말이 계약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계약금만 주고 성공비를 줘야 되는데 계약기간이 만료가되면 7,800만원을 저희가 줄 겁니다, 성공을 하면.

이 해 말에요?

예. 금년말에

그럼 어떤 성공이 성공입니까?

그러니까 담배소비세나 자동차세를 지방세로, 구세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없잖아요, 거의.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성공 안 하면 안 줍니까?

그렇습니다.

7,000 몇 백만원 불용으로 그냥 남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어차피 지금 각 국에 다 공통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세입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어차피 재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세입예산액을 잡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세입수납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아까 업무보고 할 적에도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106. 4%가 됐고 몇 %가 됐다이렇게 보고하시는데 사실 예산액을 애초에 낮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또 결정액은 높이 잡게되고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지금 일반회계 전체 결산검사 내용을 봤을 때도 일반회계고 특별회계고 전부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예산액 대비 몇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보여 주기 위한 그런 숫자밖에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 이런 것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2003년도 예산 짤 때에 억지로 3,000억 미만될 수 있게끔 숫자를 맞췄어요. 그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사이버민원실 운영시스템 보안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다가 업체에서 5,0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에는 계획을 하고 했는데 해당업체에서 왜 5,000만원을 해당업체에서 부담하게 됐는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에 나와있듯이 전산정보과가 아닙니다. 그 낙찰차액을 꼭 얼마를 두는 것을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로부터 5억을 예산을 승인을 받았다 하면 5억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15%, 20% 정도 다운을 한 상태에서 4억 얼마에 맞춰와라. 여기에 맞춰야 된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입찰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아마 예산을 어느 정도 절감을 해서 그 직원은 격려를 받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산자체가 다운되는 것 자체가 사실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에서 낙찰된 사람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또 하청에 하청을 준단 얘기예요. 하다보면 공사부실 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부실하게 되고 여러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관행적으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불용액을 얼마 남겨주는 것이 과연 강남구의 살림을 잘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장을 비롯한 크게,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데 우선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전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민원실 운영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인터넷으로 집이나 가정에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11종의 민원서류를 프린터로 발급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강남구가 최초로 하고 있는 민원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5,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부분을 추진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을 G4C사이트에서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 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올 연말쯤에 우리가 하고 있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몇 종의 증명서류를 행정자치부에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우리 강남구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그런 업체를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에서 잘되고 있으면 이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 받는 쪽으로 가는 게 전자정부의 궁극적인 한 방향 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네들이 우리 강남구의 인터넷민원발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시스템도 그 업체 예산으로 구축을 했고 또 그 업체 예산으로 구축된 걸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보안부분에 있어서 워터마크나 이런 어떤 복사위변조 방지 이런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업체에서 그 부분까지도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의 노하우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효과를 거둘려고 그렇게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 잡을 때에 지금 이러한 내용은 예상을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5,000만원 계상을 했던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액 결정한 것과 계약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을 결정하는 요인은 세율의 상승부분이라든지 건축허가 증가요인이라든지 기타여러 가지 세수가 증대될 것을 예상을 해서 세입예산액을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매년 연초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실제상으로 실수납액이 증가하는 요인은 그거보다도 더 상회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수납액이 커지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 계약을 하면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몇 %의 다운을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가결정을 조달청에서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가 자체가 주무부서에서 요청을 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전자입찰의뢰를 하면 전자입찰과정에서 전자입찰상 랜덤가격이 1개 가격이 아니고 15개 가격이 만들어집니다, 입찰방식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상가격의 상위 8개 가격, 예상가격의 하위 7개 가격이 믹스가 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전자상으로 계약하는 날짜 그 시간에 맞춰서 랜덤가격 결정을 의뢰하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면 저희도 얼마짜리로 결정되는지 알 수 없는 가격으로 낙찰가격이 확정이 되는 그런 계약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년에는 관례적으로 7%에서 10%정도 범위내에서 이렇게 관청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체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재무국장 대리 강인환 재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일반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표를 보면 박창수위원과 의견은 일부 같은 의견인데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액은 너무 과소하게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과대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예컨대 세입예산액은 3,118억인데 실제수납액은 3,317억원, 세출예산은 3,304억원으로 계상하였건만 실제 지출액은 2,509억원이고 세계잉여금 중 807억원 중 명시이월은 114억인데 사고이월은 거의 배에 가까운 248억원이나 되고 순세계잉여금은 무려 431억원이나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산운영을 너무 강남구답지 않게 아주 초보적인 형태의 예산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특히 세출에서 결과적으로 세출결산을 보면 불용액이 267억이니까 거의 10%에 가깝고 불용사유 중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 198억원이 됐다는 것은 애초부터 세출결산을 과다 책정했다는 증빙이 되고 또 사고이월비가 한두 건도 아니고 46건에 192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으로서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말해 주세요.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수의 증대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차에 관한 것도 있고 환경부담금 같은 경우도 있고 종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중앙정부의 세율인상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세입이 증대되는 경우가 있고 원래 예산원칙에는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세입이 없는 세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징수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커지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실제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됐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예산이 어떤 단체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 주겠다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커지고 세계잉여금도 이월이 커지는그런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로 봐서는 저희구 예산이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이 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분명히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지 않습니까? 반드시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명시이월을 해야지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분당선 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만 관할된 사항이 아니고 철도청과 이런 데 연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부 철도청 관계가 아니잖아요. 46건이나, 일부에 불과하지

그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소관 국이나 과에서 이유를 소상히 받으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에서 예산운영의 지침을 하고 그걸 총괄해서 그리고 때가 되면 관행적으로 지금 과대세출예산이 올라오는 거를 그 동안 통계로 보면 예를들면 갑자기 25%이상 올랐다던가 그런 것을 억제하고 세입이 지금 항상 종토세 같은 것은 오버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제대로 잡아야지 세입은 최소로 하고 세출은 과대로 하니까 그게 불건전 재정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월은 지침에도 나와있지만 명시이월로 해야지 과대한 사고이월은 바람직하지가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무과장으로서 그런 운영방침을 이게 1 2년도 아니고 쭉 계속 하는사업인데 우리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을 테니까 특히 예산집행잔액이 이렇게 200억에 가깝게 많다는 것은 과대하게 애초부터 세출예산이 과대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입증하는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대로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사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무국에서 이걸 총괄합니까? 정책기획과에서 그거를 그 과에서 총괄해서 넘깁니까? 그냥 다큐멘트만 하는 겁니까?

저희는 예산관계는 정책기획과에서 그걸 수립을

총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조성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2001년 세입세출도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도 세입세출이 원만하게 짜지지 않는 것은 지금 세입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세입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미징수액이 12. 2% 이것도 양호한데 특별회계에서 보면 미징수액이 43. 2%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지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이, 세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상이 돼야 예산편성에도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맞출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이 세입 자체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편성에도 상당히 폭이 커지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회계하면 주차장법이라든가 이렇게해서 재산하고 좀 무관된 사항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그냥 남발하는 식의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재산이 없다든가 또 거소불명으로써 지금 13억 이상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시대도거소불명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것은 좀 전산체계가 잘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도, 좀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는 체납액이 누적된 사람은 계속 체납을 할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이 체납을 누적이 안되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한다든가 그래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 강남구는 앞으로 이것이 체납액이 늘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 개선대안은 있는지 그 현재 체납액 받는 팀은 있다고 그러고 인센티브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큰 제도를 만들어 놓고서 개선하지 않는 한 그 재정은 계속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별회계에 주요회계구분은 의료급여기금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하고 주차장사업 3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미징수 원인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에게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관해서 보고 드리면 이 사업은 1978년도 경에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동산마을을 비롯해서 샘마을, 헌인마을 기타 여러 가지 옛날의 구가옥을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주택개량사업을 한 사업중에 지금 소득사업지원 중에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원리금을 분납해야 될 그런 부분이 미징수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현재까지 분납을 해서 내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행방불명이나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해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련과인 자치행정과에서 과감한 정리를 위원님들에게 아마 구정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기회있을 때마다 소관 과장이나 국장들에게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결손처분등 과감한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도로 구청에서도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징수계획을 소관 과별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강인환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98년 이래로 매년 결산 때마다 체납액의 관리를 지적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체납관리를 위해서 아웃소싱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즉, 공무원이 직접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웃소싱은 불가하다는 법적 해석입니다. 맞습니까?

소관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해본 결과 지방세징수 아웃소싱은 불가한 것으로

불가하지요, 공무원이 직접 해야지요? 그러면 많은 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정원으로는 절대 인원들이 부족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관리를 위해서 그 많은 체납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구청장과 관계국장에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서면보고를.

저희들이 사실 작년 2002년 동안에 저희 강남구에서 걷어들인 시세만지방세의 경우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1조1,700을 걷어 들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어 들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이 체납문제가 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노력하고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숫자가 지금 아마 과거 5년간 합치면 우리 본예산하고 맞먹지요, 체납액이.

작년 12월 연말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지방세만 하면 한 1,200억 정도됩니다, 체납액이.

그러면 그 막대한 체납관리를 위해서 서면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재무국장이나 구청장한테, 뭐뭐 어떤 인원이 뭐 필요하고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처럼 어떻게 공무원을 특별체납관리팀을 운영해서 특별히 징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00만원이상, 500만원이상 계속, 아까 조성명위원이 지적했듯이 한번 체납자는 계속 5년간 이상체납이 되던데 1,000 몇 백명 보니까, 명단 보니까.

그런데 저희 2002년부터 건당 500만원이상 체납액은 서울시로 이관해서 넘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500만원이하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체납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위에다가 서면보고를 한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요내용이, 어떻게 보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그런 체납정리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것이 어떻게 허용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인원이 절대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추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정부방침에 의해서는 인원을 늘리는 것은 거의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직원들이 제한된 인원으로써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제한된 인원가지고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질의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본위원 기억으로는 가로화분유지관리 용역에 있어서 일부는 삭감을 시키고 일부는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비비 지출한 내역에서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가로화분유지관리용역 이것은 본예산 때 삭감됐던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30만원 양재천 종합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공원업무담당주사 김기문입니다. 박창수위원님이 질의하신 가로화분유지관리용역과 양재천 등 종합정비과업지시용역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 본예산 확정시, 죄송합니다. 추경확보시 저희들이 가로화분유지관리용역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삭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즈음해서 각 동사무소에서 각 주요간선도로변에 배치한 가로화분용역이 관리가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2003년도 본 예산에서는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준비단계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사용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양재천 등 종합정비사업시 용역 1,530만원 지출건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의회에서 공원녹지 장기발전계획에 대한용역비 3억원을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2차적으로 양재천과 탄천 그리고 저희 강남구 전역에 대한 공원녹지 연결체계를 위한 용역을 하게함으로써 이것도 물론 금년도에 3억원이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과업지시 용역인데요 이것은 생태, 조경, 수자원, 수리, 전기 등 아주 종합적인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이러한 과업지시내용을 체계적으로 짤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과업지시용역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항상 이 예비비에 대해서 논란이많이 있는데요, 예비비는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된 경비가 예비비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각도로 그 당시에도 공무원들의 사업설명도 들었고 또 검토해본 결과 삭감을 시켰던 그 내용을 이렇게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의를했던 것입니다.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다가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을 또 정책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부득이 부득이 하고서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대행으로 오신 것이에요. 제가 주택과장님 안 나오셨지만 대행으로, 묻겠습니까?

주택정비담당주사님입니다. 공현상 주사님입니다.

그러면 담당주사님께 묻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여기에서 불용액을 3,108만6,000원을하고 다시 또 예비비에서 2,277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전세자금융자 미상환 손실보전금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전세자금을내줄 때에 이것을 상환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예산이었습니까? 두 가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주택정비업무담당주사 공현상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불법건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에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6,000만원을 예비비로 받아가지고 중간에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약속했기 때문에 중간에 자진철거를 진행하다가 종료하고 그때까지 시행한 2,277만원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불용한 내용입니다.

잘 알았고요, 전세자금융자에 대해서?

이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전세자금융자 미상환 손실보전금은옛날 주택은행하고 주택기금을 전세자금 내줄 때 손실이 생겼을 때 보전금을 1%인가 얼마인가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항시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반영을 하는데 손실이 안 생기고 주택은행에서 지금 현재 국민은행에서 상환을 다 받으니까 우리가 이거보조를 안해 줘도 되니까 이것은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매년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보전금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당연히 우리가 보전금을 보존을 해 줄 필요가 없을 때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렇더라도 계약에 의해서 보전금 예산만 반영한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11쪽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률이 43. 2%까지 이렇게 매우 높은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사유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서 9쪽을 보면 도곡동 924번지 11호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해서 도로미불 보상금 1억4,700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체납률 저조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금하고 틀려서 주차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우선. 가산금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내도 4만원이고 지금 내도 4만원이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차량을 명의이전 하거나 아니면 매각할 때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이전하거나 아니면 차량을 매각할 때는 차량이 압류되어, 이 과태료 때문에 압류를 저희들이 시키고 있는데 압류는 해제가 안됩니다, 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그런데 이 가산금을 저희들이 이 주차과태료에 대해서 가산금을 우리가 해달라 그래야지 이 징수율이 좋고 그런데 가산금이 없고 지금 내나 나중에 내나 4만원, 똑같은 4만원을 내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지금 이 위반자에 대해서 인식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주차과태료도 가산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먼저도 아까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체납률을 낮춰서,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노력하는 방법중에 하나가 우선 저희들이 재산을 압류를 합니다. 차량을 압류하는 것인데 특히 영업용 차량이든지, 사업을 하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다보면 주차위반도 많이 하게 되고 어느 사람은 50건 이상씩 체납이 되어가지고 차값보다 더 비싼 경우가 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불납결손도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체납률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성도하고 체납률을 낮추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924-11호외 2필지는 옛날에 도로개설공사를 했습니다, 언주초등학교 앞에. 하면서 그 보상을 그 당시에 해 주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그냥 시에서, 시나 구에서, 옛날에는 서울시입니다. 시에서 그 도로를 그냥 도로로 개설을 해 버렸습니다. 언주초등학교 앞에 동신아파트 앞을 하면서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이 집을 원주인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이사온 사람이 지적측량을 해보니까 자기 땅이 도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지만 이것은 공도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보상을 해 주지 않고 미뤄놨는데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저희가 고법까지 패소를 해 가지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이것은 항소를 해봐야 이익이 없다고 그래갖고 저희들이 1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저희들이 그땅을 매입을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의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사업비가 불용됐다고 했는데 서울시 관련조례 미개정으로 단속권한 위임근거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 때문에 계획이 변경취소가 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치수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순찰용역에 대해서 지난 본예산 때 에스텍에다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삭감을 시킨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검토를해서 삭감시켰던 내용을 바로 이렇게 예비비로다가 지출을 해서 그 사업을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정말 우리 의회가 의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꼭 예비비로 써야 했던 급박한 이유가 뭐였는지 그것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면서 남부순환로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자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조례에 의하면 전용차로에는 이 무인카메라를 달 수가 없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개정을 4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강남만이 그 무인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직그게 확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중2억7,5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획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는 전용차로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면 안된다 하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여기다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확보 했다가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하니까 취소를 했다는 얘기죠? 너무 강남구가 앞서가는 것 같은데 그 국장님 한 번,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주시죠?

알고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는 서울시에서 원래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최초에는 강남구에서 하도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인원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단속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다, 우리 예산가지고.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승인을 해 주다가 나중에 서울시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예산을 안 쓰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조례에 안됐기 때문에 조례를 핑계대고 예산얘기는 안하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서울시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용차로 지정과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위탁관리를 합니다, 저희가. 강남구의 일부 도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하고 남부순환도로라든가 압구정로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인원이 점점 줄고, 구조조정 때문에 인원이 줄다보니까 단속인원이줄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에도 한계가 있고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그럼 구청 예산으로 해도 좋다고 처음에는 승인을 했던 겁니다. 했다가 이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시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혼선이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불용액으로 놔둔 겁니다. 저희들은 그 설치를 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총괄하는 시에서 승인을 하지 않는 바람에 설치를 못했던 겁니다.

우스운 얘기좀 하나 할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재건축 안전진단에 관해서도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다. 서울시로부터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막말을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그 망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사실 본다면 서울시하고 내부적으로 어떤 그런 자기네들 예산으로 하겠다, 뭐 어쩌겠다 하다가 또 이런 결과가 돼서 우리 국장님들이 불용액이 왜 그렇게 많았느냐 하고 또 위원들한테 질책을 받게되는데 앞으로 서울시 국장들이나 서울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할적에는 꼭 각서를 받든지,공증을 받든지 뭘 해야지 공무원 생활 할 수 있지 잘못했다가는 큰 망신당할 것 같으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확실한 거 아니면

알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워서도 안될뿐더러 정확히 확실한 약속 아니면 무슨 근거를 남겨놓고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치수과장님!

치수과장이 박창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순찰용역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해서 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검토할 때 물론 거기서 부결됐습니다마는 양재천의 순찰의 필요성은 인정하는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어느 특정한 예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다 해서 이게 그때 부결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지역의 순찰을 못하다가 하절기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많이 나오는시기, 또 이때는 날씨가 좋아서 젊은이들이 나와서 음주를 할 수 있는 시기, 또 무슨 폭약을 터트리는 시기, 이런 7월, 8월, 9월, 10월 이 하절기에 4개월간에 걸쳐서 부득불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것에 대해서는 특위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또 특위에 김명현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현장을 와 보시고 양재천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순찰은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나중에 어느 정도의 이해설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을 어디에다가 용역을 주었습니까? 에스텍인가 거기다 주었나요?

예. 4개월간 에스텍에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본예산 때도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찬성하는 의원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회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실 가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부결됐던 내용을 바로 두 달도 안지나 가지고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앞으로도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되는 사항이 있을 때 거기에 그 중에서한 몇 명 정도가 또 찬성한다면 예비비 적당히 또 적당히 써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2003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순찰용역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부결시켜서 금년에도 예산 금년 2003년도 1원도 집행을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4,600만원이 4개월분입니까? 4개월분이라고 본다면 거의 한 달에 약 1,200만원 꼴이되는데 몇 명입니까?

그때 5명이 근무했습니다.

지금 5명으로 계약을 해서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네?

4,6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는데 5명에 대한 인건비라는 얘기죠?

예.

하여튼 나중에 조사특위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보고서를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서 이러 저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표결에 의해서 부결됐던 내용을 바로 이렇게 예비비를 또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거고 앞으로는 절대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의회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좀 참고하시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께 묻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 696억 중에서 396억만 수납했다고 아까 동료 서영원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또 세출은 378억 예산현액 중 164억만 지출하고 55억은 이월하고 158억은 불용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용한 내역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압구정동 428번지 주차장 부지 미매입분 60억원과 이렇게 설명했는데 언제 그 시 소유 주차장 부지를 매입분 예산을 받았습니까? 이게아직 매입여부도 결정 안된 시기인데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예산을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연부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부로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예산이 약 320억이, 평가액이320억 정도 되는데 연부로 저희들이 사는 걸로 계상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던 겁니다. 됐는데 그것이 지금 매각결정이 아직 그 당시에 나지 않아 가지고 시의 매각결정이 나지 않아서 작년에는 불용이 됐고 올해에는 매각결정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지금도시계획위원회 결정만 받으면 저희들이 올해에는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심의예정으로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청사기금처럼 이게 기금조성

아닙니다.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용도로 쓰기 때문에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그러면 도시관리 위탁금 집행잔액 10억원 등 그랬는데 이렇게 불용 등이 뭡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저희가 위탁을 시키면서 대행 위탁금을 줍니다. 예산을 지원을 하고 나중에 결산을 쓰고 남은 돈을 저희들한테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저희가

그런데 웬 불용액이 많아요? 도시관리공단 자체도 그렇고. 전부 두 자리수이상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넘쳐흘러서

저희들도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작년도에 도시관리공단에 지원을, 2002년도에 46억을 교통행정과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 해가지고 집행을 35억을 했습니다. 35억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경우에는 시기가 맞지 않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절약을 해서 남은 돈, 이것이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습니다. 이게 절약해서 남은 돈도 있고 또 처음에 예정했던 사업이 실제로 해보니까 규모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래서 사업예산이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입찰을 보았을때 낙찰차액도 있고 이래서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전체 1년에 10억을 불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단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도시관리공단 했지만 공단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다보니까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산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를 들어서 46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는 예산을 심의를 할 때 46억이 필요하다면 46억을 일단 배정을 합니다. 공단에다가 위탁금으로 저희가 돈을 줍니다, 거기다가. 공단에서 46억을 갖고 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절약을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규모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1년치가 묶여져서 남은 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은 돈은 절약하는 것도 있고 사업의 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부풀려서 공단에서 부풀려서 예산을 내놓고 쓰다 남은 돈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고 저희들도 구청에서는 검토를 합니다. 예산을, 제출한 예산을 검토를 해서 거기 적당하게 대신 예산도 모자라게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게끔 줍니다. 맞다 보니까는 또 아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남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말이 사실이라면 2001년도의 불용액이 무려 48%의 교통소관이고 또 2001년도에 37%, 작년도에 24%, 두 자리 수가 계속 유지되는데 그게 어떻게 과대청구지 예산을 절약한 겁니까?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1 2% 차면 몰라도, 한자리 수면 몰라도

사업을, 사업 예산을 했는데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규모가 줄어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정성을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자니까 그것을 해서 책정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남긴 그런 사업단이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본 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