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통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 완료돼서 주민공람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곧 될 겁니다. 그런데 통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물론 농림부의 협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의 일부가 금년도로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연내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승인절차는 별개로 단위사업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짓고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와도 이 단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쪽으로 일단 구두로 협의를 봤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농지파트와도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상당히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시는 걸로, 특히 우리 국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지파트와도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성면도 당초예산이 9억.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하성면에도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거쳤기 때문에 전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는데 11분 중에서 이기형 씨 한 분과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이건 또 우리 임종근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를 ‘그러면 원 없이 보상이나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안을 내놔서 작년도 7월 20일날 그 토지에 대해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0일이 되면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하는데 그 감정평가의 금액과 관계없이 이분이 협의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성 공영주차장도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50억 8565만 856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3.2%인 80억 2480만 97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총 19건에 68억 2636만 69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전체의 1.5%인 2억 3448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24만원의 예산 중에 4407만 9230원을 지출하고 1816만 770원이 불용됐는데 전체 예산에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유지비 178만원, 도시계획 재정비·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고료 15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 220만원, 기타 3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14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에서 438만 110원을 집행했고 1만 989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에서 198만 6000원을 집행했고 1만 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5890원이 불용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이 91억 3062만 2530원으로 41억 332만 6410원을 지출했고 49억 3841만 99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고 8887만 6200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에서 139만 2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1억 6000만원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게 1억 2900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역을 보면 걸포동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김포, 고촌, 양촌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7억 9428만 3030원에서 22억 1129만 8040원을 집행했고 15억 5673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2624만 69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2억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으로 간판정비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10억 5656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데 국립지리원에다 위탁해서 지금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3000만원에서 2534만 7000원을 집행했고 465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장릉산회주산책로 안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명시이월이 7건에 8억 488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8106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9건에 55억 86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결산은 순세계잉여금 27억 7542만 138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000만원을 합해서 예산액이 29억 35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은 28억 9447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1억 6000만원보다 1억 1905만 2500원으로 줄은 것은 낮은 이자율 때문에 적게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불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결산총괄은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예산액이 148억 1958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결산액은 193억 694만 4478원입니다. 여기서 수납액 미수금이 있는데 9484만 2930원은 보상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미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한 사람분에 대한 6500만원을 금년 6월에 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영업비용은 총 5억 2551만 390원이고, 불용액이 1억 3134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예산집행 잔액이 3583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5787만 7730원데 이거는 소송공탁금 3000만원이 주가 되겠구요, 감정평가수수료 잔액으로 신문광고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89만 42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구요, 업무추진비에서 327만 7530원, 후생복리비에서 1726만 3150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 3723만 6000원 중에서 2203만 657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1519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15억원을 갖다가 지출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9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지역개발기금융자를 170억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예산 740억 2226만 330원 중에서 457억 638만 160원을 지출했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4건에 5억 3809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77억 7779만 116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가 예산액 399억 6848만 4310원 중에서 356억 5864만 7095원을 지출했고 5억 3809만 19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7억 7174만 5235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곡지구에 토지수용 재결이 지연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불용시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652만원 중에서 3747만 9570원을 지출했고, 1904만 4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거는 사우택지지구 내 공공요금과 택지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70만원 중에서 1025만 3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4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39억 86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개량 이월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2건에 1억 4234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개설하면서 폐기물처리비하고 관급자재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도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에 대한 폐기물 운반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고이월비 3억 9574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9쪽을 보시면 도시개발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있는데 타 실과를 봤을 때 대개 많이 남기는 과는 한 10% 이상 남기고 다 쓰시는 과는 100%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에 보니까 몇만 원, 1～2만원, 몇천 원 이렇게 남았는데 어떤 의도적인 그런 게 있었던 것입니까?

의도는 없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천 단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그만큼 일을 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은 직함을 대 주십시오.

이승한 공영관리담당 이승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왔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여태까지 타 공영개발특별회계도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성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서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이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법인에서 저희한테 이거는 응답식으로 질의를 한 것 뿐인 것인지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승한 네.

이승한 네, 그렇습니다.

이승한 2002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승한 아니요, 작년 11월 중에 매각을 했습니다.

이승한 2001년도 그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매각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과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 전장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360만원의 예산인데 지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로 해서 올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별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아 가지고 사업비를 불용시킨 것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지는 계속비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불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서로 7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예산액 1억 718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합쳐 총 2억 7234만 886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7234만 886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8234만 8860원을 지출하고 4946만 11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5011만원 중 4948만 500원을 지출하고 64만 9500원을 불용하였으며, 아래에서 둘째 줄에 국내여비 1730만원 중 172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을 불용하였고, 마지막 줄에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440만원 중 392만 2400원을 지출하고 47만 7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여섯째 줄에 시설비 1억원은 포내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로 8346만 2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53만 764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여덟째 줄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주가 주택을 보수하거나 담장 등을 설치할 때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820만 7600원을 지출하고 3179만 24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홉째 줄에 건축지도는 예산액 11억 843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0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12억 5482만 2000원 중 4969만 5100원을 지출하고 11억 2447만원은 명시이월, 4634만 9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431만 79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셋째 줄에 일반운영비 1867만원 중 8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49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개발제한구역관계법령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취락지구지정 학술용역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람공고료 1000만원을 집행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78쪽입니다. 여섯째 줄의 시설비 8억 5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풍곡4리 상수관로설치 공사비로 제2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른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설계비로 2553만원을 지출하고 8억 2447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3억 7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취락지구지정 및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로써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작년도 2월 20일자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년 4월 1일자로 우선해제 수립지침이 변경되어 용역이 중지되는 관계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463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우선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은 3억원의 사업비가 제2회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2365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시설비 6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로 583만 1100원을 지출하고 16만 89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지역개발은 예산액 30억 538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26만 9000원을 합쳐 총 30억 7915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29억 8706만 4290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709만 471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줄에 시설비 9억 3000만원은 민북개발사업비로 9억 2966만 3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3만 60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섯째 줄에 시설비 예산현액 17억 2915만 9000원은 서암천 제방도로개설 외 35건의 사업비로 이 중 16억 3740만 380원을 지출하고 학운5리, 대포2리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7675만 862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시설비 예산현액 21억 3360만원 중 6억 1954만 8770원을지출하고 14억 710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300만 23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민간자본보조는 농정과의 예산과 주택과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택과 예산은 소형관정개발 및 수리비의 지원사업비로써 예산액 6357만 1000원과 이월액 3500만원을 합쳐 총 9857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9457만 1000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 관할구역의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예산현액 27억 3451만원 중 1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5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의 농업기반조성의 예산현액 73억 3613만 3000원 중 59억 5816만 3420원은 지출하고 146만 7000원은 명시이월, 2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3억1316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4334만 58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셋째 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685만원 중 1064만 3500원을 지출하고 620만 6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곱째 줄에 시설비 예산현액 40억 315만8000원은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써 26억 71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46만 7000원은 명시이월, 13억 1316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833만3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열째 줄에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 27억 9612만 5000원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및 하성면 봉성리 문화마을사업비로 27억 7732만 3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80만 108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태리 대준마을 문화마을기반시설 사업비 13억 1316만 2000원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2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는 풍곡리에 상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이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는 20호 이상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업으로 제2회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벽지구 용수로 개보수비는 농경지 구간으로써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뭄지원 소형관정개발비 3500만원은 제3회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대벽지구 양수시설 개보수비 한밭대비 용수원개발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가현도수로 개보수비,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등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촌면의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는 3개년 연차사업으로 집행잔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학운5리 및 대포2리의 마을회관 개보수비는 면장에게 재배정한 사업이나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산1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면장에게 재배정한 사업이나 시민요구사항 반영과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사업비는 307번 지방도 중 길훈4차아파트로부터 바다마트 구간까지 옥외광고물 정리사업비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중 2002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고촌면 태리 대준마을 기반시설 사업비로 총 39억원의 사업비 중 2002년도에 확보된 13억 316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1억 9022만 768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2038만 10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8884만 75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18개 조합주택 351세대와 2개 수해주택 17세대에 대한 대출한 융자금이자수입으로 7033만 40원을 징수결정하여 6115만 313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시에서 은행에 예치한 공공예금이자 및 환매체이자수입으로 364만 8070원을 징수결정하여 364만 807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918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181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8개 주택조합 2개 수해주택 6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에서 대출한 융자금원금회수수입으로 7억 5020만 238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6805만 526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법원의 임의경매 환급금 등으로 70만 2100원을징수결정하여 70만 21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융자금 미수납액으로 1억 7453만 2870원을 징수결정하여 7700만 932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369만 3000원 중 8억 2808만 5090원을 지출하고 2억 7560만 79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홉째 줄에 일반운영비 553만원은 융자금 고액체납자 압류 및 해지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임의경매처분수수료로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는 18개 주택조합과 2개 수해주택의 융자금이자회수수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액 7613만 8000원 중 6289만 8730원을 지출하고 1323만 9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의 예금은행차입금 상환도 18개 주택조합과 2개 수해주택에 대출한 융자금원금회수수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4억 7754만4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5718만 6360원을 지출하고 2035만 76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기타회계전출금 1억 4400만원은 7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의 택지매입융자금회수분 중 시비부담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400만원은 7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의 택지매입융자금회수분 중 도비부담분을 경기도에 상환하는 사항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 2억 3648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20억 6491만 280원에서 당해 연도에 6875만 8980원이 발생하고 7억 8384만 97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4981만 9560원입니다. 채권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매입융자금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으로 6484만 6400원이며, 국민주택융자금이 6억 8497만 316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및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질의하십시오.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작년 연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안면도, 충청도 이쪽을 다녀왔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아닙니다마는 허가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허가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한기정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결산설명을 해야 하나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강하류지역 급수체계 조정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상하수도 및 안전한 물관리 대책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이용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결산서 책자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32억 3562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1억 9582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2억 2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409억 62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과년도수입비 및 기타잡수입·과태료수입 5646만원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총액은 410억 627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 중 미수액 8983만 3000원을 제외한 2002년도 실제 수납액 총액은 409억 72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관리 분야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211억 1080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 117억 1294만 8000원을 합하여 총 328억 2374만 9000원을 상하수도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211억 1080만 1000원에 대한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쪽과 6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312억 208만 8000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및 하수관거 신설사업에 대한 156억 504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155억 2324만 1000원을 제외한 2523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관거준설사업과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양곡～대명 간 하수도정비사업 및 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10억 2623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집기 및 장비구입비로써 8499만 1000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총 15억 9166만 1000원 중 10억 262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5억 4845만 9000원을 제외한 4696만 2000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운영분야로써 결산서 책자 62쪽과 63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도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억 50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3만원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9억 1155만 6000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192억 2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471억 1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경상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액은 총 5억 6285만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용은 검침고지서 및 전기요금, 슬러지 처리비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실험실 약재구입에 따른 재료비와 수질평가위원회 보상금을 포함하여 4억 954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96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조사업 분야 2002년도 예산액은 62억 1250만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용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이에 따른 감리비와 누수관 교체공사, 구역개량 및 간이상수도 정비사업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127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24억 2523만 5000원 중 이월사업비 15억 8025만 9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1647만 3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체사업 분야로써 2002년도 예산액 42억 95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9억 8761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자체사업 예산액은 171억 97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용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사업 용역비와 원수·정수요금 19억 1327만 2000원과 광역 6단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1억 2987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수도계량기 및 복사기 구입, 체력단련기구 설치, 누수방지계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 등 1억 901만원을 포함하여 총 167억 516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3억 2707만 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1844만 2000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총 예산액은 51억 5876만 3000원으로써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상수도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액원금 및 이자로써 51억 5852만 6000원을 지출하여 2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써는 도비보조사업 7억 8000만원 중 맑은물추진 및 누수방지사업 후 남은 잔액 207만 1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예비비 56억 1419만 3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분야로써 결산서 책자 221쪽에 있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김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및 감리비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시기 미 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87억 2608만원을 이월한 사항으로써 금월 중 준공시기에 맞추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연도 말에 사업비가 도에서 교부됨에 따라 7억 800만원의 시설사업비를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8억 7714만원을 이월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로 하수도긴급복구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50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암리 배수로 토지보상 및 확장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억 1190만 5000원을 이월한 사항이며, 일곱 번째로 도시 및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라 846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원산～귀전 간 배수로정비공사는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1억 9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나 설계완료하여 곧 사업에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아홉 번째로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현재 군하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도 금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집기 및 유지보수 장비구입은 작년 종말추경 시에 8499만 1000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2쪽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광역 6단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는 계속사업으로 올 6월 김포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에 맞추어 시설비 12억 4601만 9000원과 감리비 89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노후관 교체공사 및 구역개량사업은 동절기 공사지연과 도로굴착 협의지연에 따라 9362만 5000원을 이월하여 풍무동 원당교 및 김포 시가지 일원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시민회관 앞 구역개량 유량계설치사업은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염소투입 16개소 신설 및 물탱크 2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6661만 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여섯 번째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통진 옹정리, 고촌 시가지, 대곶 율생리 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로 동절기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촌 및 대곶지역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통진 옹정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변실정비공사는 관내 간이상수도 62개소에 대한 변실정비사업으로써 6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관내 누수복구사업비로 1051만 8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5쪽에 있는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당초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행정절차 등으로 15억 5606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 현재 작업완료한 상태이며,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및 감리비 26억 5596만원 또한 당초 군부대와의 협의지연 및 시운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나 금월에 준공을 앞두고 작업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6단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및 시설비에 대한 이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전면 책임감리 및 확장측량 비용으로 9086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지난달 6월에 김포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준공과 함께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분야에 대한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고, 설명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담당들께서 성심성의껏 설명 및 자료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