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연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이 되겠습니다. 치수및재해대책사업은 65억 6807만 8000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10억 897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 76억 5787만 6000원에서 61억 8486만 3680원을 지출하고 10억 4855만 9990원이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이 됐고, 4억 2445만 2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에서 하천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배수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액에서 1386만 1040원이 불용됐고, 다음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는 제방유지 및 배수문관리비 1133만 4990원과 자체사업 기타부담금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부담금 1억 5658만 6950원, 그리고 시설비는 하천유지관리비와 재해응급복구비에서 4248만 304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뒤쪽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재해대책은 17억 9557만 7000원에서 전년도에 이월된 7억 8979만 8000원이 증액된 25억 8537만 5000원 중에 23억 8518만 8690원을 지출하고 2억 18만 63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펌프장 전기요금 등인데 예년에 비해 집중호우가 적어 펌프장 미가동으로 1억 2055만 2140원과 재료비의 펌프장 안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397만 7040원이 불용됐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은 향산빗물펌프장으로 112쪽의 시설비및부대비 5097만 7150원과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학운리 침수지역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집행잔액 372만 6000원과 시설비및부대비 2095만 3980원은 향산펌프장 방수로와 귀전리 암거박스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7477만 700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는 예산액 265억 3만 3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15억 3452만 6950원이 증액된 380억 3455만 9950원으로 200억 7555만 780원을 지출하고 171억 3380만 5110원이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이 됐고 8억 2520만 406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으로써 113쪽의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65만 8240원과 여비에서 120만 4400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310만 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은 263억 9318만 2000원에서 전년도 이월로 115억 3452만 6950원이 증액된 379억 2770만 8950원에서 199억 8048만 1550원을 지출하고 171억 3380만 5110원은 명시·사고·계속비로 이월이 됐고 8억 1342만 22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의 인건비는 수로원 일용인부임으로 1882만 5440원, 일반운영비 4846만 7370원, 그리고 재료비에서 3196만 2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로건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2만원과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7개소에 시설비및부대비 1억 8555만 24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됐습니다. 다음 115쪽의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는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로 민간투자 고속화도로 실시협약을 위한 국토연구원의 용역비로 지출하였으며, 시설비는 체불용지보상·가로등보수·농어촌도로공사비로써 5억 2789만 89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는 3154만원에서 2672만 8870원을 집행하고 481만 113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내역을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411만 680원, 국내여비는 7만 5700원, 재료비 안전점검비 60만원은 사업예산으로써 2만 475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116쪽의 불용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만 950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5250원이 불용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2002년도 것만 총괄부분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10억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5억 9022만 4000원이고 예산현액은 15억 9022만 4000원, 지출액은 2억 8377만 8500원, 다음 연도로 13억 644만 5000원이 이월됐고 500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2년도에 24개의 예산 중 전년도 이월액 11억 3383만원이고 예산현액이 35억 3383만원, 지출액은 23억 4884만 8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억 849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곡～향산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2년도 예산액이 2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56억 6만 1000원, 예산현액은 7억 6006만 1000원, 지출액은 3억 3991만 3000원, 이월액은 4억 20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누산 간 확포장공사는 2002년도 예산액이 49억 50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10억원, 예산현액은 59억 5000만원, 지출액은 50억 1187만 5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9억 38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송마～가현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2년도 예산액이 10억 88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은 8242만 6000원, 예산현액은 11억 7042만 6000원, 지출액은 10억 3321만원, 이월액은 1억 37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풍무～태리 간 확포장공사는 2002년도 예산액은 없고 전년도 이월액이 18억 9687만 1000원, 예산현액은 18억 9687만 1000원, 지출액 4230만 1000원, 이월액은 18억 54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암～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2년도 예산액이 9억 41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9억 4100만원, 지출액은 없고 이월액은 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2002년도 예산액이 25억 900만원, 예산현액도 25억 9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도 25억 900만원으로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 계양천 개수공사는 2002년도 예산액이 6억원, 예산현액도 6억원, 지출액은 1억 19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서암천 개수공사는 2002년도 예산액이 6억원, 예산현액도 6억원, 지출액은 1억 8062만 5000원, 이월액은 4억 1937만 5000원입니다.

위원장!

지금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유인물로 대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기금결산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112쪽의 예비비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을 다 하셨는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기금전출액으로써 22억 7477만 7000원이 예치되어 기금예산이었는데 재해기금으로 넘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출한 거는 아니구요?

네, 일단 일반예산에서 지출했고 100억원 기금에 가서는 다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11쪽의 일반운영비 4억 4114만 6000원이 아까 재해대책이라고 하셨죠?

네.

그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 2000만원이 지금 불용됐죠? 집행하지 못 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못 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3차에서 한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 예산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재난이 또 어떻게 올지 몰라서 당시 그 예산을 좀 남겨 놨는데 주로 펌프장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펌프장의 전기요금이 왜 절약됐냐면 작년에 강우량이 적어서 펌프장 가동이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의 1억 4000만원을 3차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고 나머지 잔액을 갖고 있다가 혹시 11월이나 12월에 어떤 재난으로 가동이 될 수도 있어서 가지고 있다가, 종말추경엔 삭감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구요, 113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건설과에는 각종 사업이 많아서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보다는 많아야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230만원이나 불용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의 전년도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요, 김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술자리가 많이 있어도 국장님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처리를 하셔서 업무추진비를 덜 썼기 때문에 절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준 간사입니다. 우리 임종근 위원께서 20일간 대표위원을 맡으시면서 잘 보신 사항입니다마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2쪽의 감리비가 전액 불용된 사항하고, 115쪽의 재료비 60만원이 전액 이월이 안 되고 불용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의 감리비는, 향산펌프장사업이 2001년도 12월 말에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용지가 미 보상돼서 그걸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감리비만 따로 반납해서 하지 못 하고 총 사업이 같이 이월돼서 2002년도에 토지매입을 일부 해서 나머지 잔액지급을 했고 가드레일 공사비에 마저 지급한 것 외에 공사비와 시설비가 끝나고 나서 감리비가 계속비이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5026만원이 같이 병행돼서 삭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이미 2001년도 이전에 다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집행이 됐는데 그럼 그걸 모르고 세운 겁니까?

이게 예산 세운 게 아니라요, 계속비로 2000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중간에 예산을 이렇게 불용처리를 못 합니다. 종결짓는 연도에 마지막으로 종결을 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료비 60만원에 대해서는.

재료비 60만원은 저희가 시비로 준비시켜 놨는데요, 도비가 나중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쓰고 시비는 절약해서 반납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225페이지의 사고이월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포내～고막 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6억 7000만원 정도인데 지금 하나도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2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설계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용역발주를 전부 납품을 받아 갖고 공사계약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고이월이 돼서 넘어간 겁니다.

그럼 금년 3월부터 공사했나요?

네, 금년도 3월달 용역비부터 시작돼서 부분적으로 군부대와 협의사항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3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상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군부대 것은 협의가 다 됐는데 지급을 안 했구요, 주민들 것은 지금 현재 보상협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부대는 마무리가 됐고 주민들은 보상협의중이라구요?

네, 그런데 군부대는 돈을 지급 안 했습니다. 일단은 수용하는 걸로 협약이 끝났습니다. 거기 도로에 들어가는 토지 한 70% 이상이 군부대 땅입니다.

이번에 해병이사단의 사단장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 군사시설 보호지역에 따른 저희 지역의 관계에 있어서 마인드가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랍니다. 그런 어떤 대화의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군부대와 협의되는 문제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만나고 대처하면 해결조짐이 빠르지 않을까? 월곶의 일입니다마는 보구곶리하고 조강리 지역에 셔틀버스 운행을 추진해 왔는데 그 합의를 이루어냈어요. 그쪽의 조건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건으로 볼 때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계속비이월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많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데요, 시기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어떤 식의 진행을 통해서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냐 하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출액이 있었고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의 계속비이월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문화의거리에서 현재 13억 204만 9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 집행된 금액 중에는 저희가 한전에 지중화사업비가 불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 불입액은 시에서 부담한 게 2억 1577만 5247원으로 2001년도 11월 24일날 납부가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그 사업의 2/3인 4억 3550만 4950원을 같이 부담해서 총 6억 4732만 5742원으로 현재 시청 앞에 지중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거리 부지매입은 아직까지 그분들과 협약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일단 협약을 추진하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협약이 다 돼서 준비가 되면 지금 22억원뿐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억원의 소요액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 갖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조감도를 포함해서 시의회와 의논을 해 주시면 감사하구요.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수렴됐겠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처음으로 광장이 개설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다양한 분야의 여론을 수렴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6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8억 3744만 9000원이고, 이 중에서 38억 9023만 9700원이 지출됐고 1억 4674만 7500원이 불용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집행잔액이 143만 2250원인데 이것은 수용비라든지 기타 등등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예산 23억원 계상된 내용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2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비가 5억 4700만원인데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4147만 4000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으로 5억 97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거의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둘째 줄에 자체사업이 있는데 자체사업에서 불용액이 1292만 468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운수업계에 대한 보조금은 유류보조금으로 98만 46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1억원은 공영버스 용역비로 집행잔액이 9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는 3S콜 사업비로 1억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서 244만원의 불용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당초예산에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이 3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보조사업의 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약 2억원 정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로 한 9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비로 60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이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써 31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억 1206만 4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각종 교통사고 내지는 시설관리유지비, 기타 공영주차장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집행하면서 9854만 5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불용액 발생은 지역경제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5일장 부지의 포장사업으로 478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기타 여러 가지 항목에서 조금씩의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4900만원 정도, 그래서 토탈 9854만 59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의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4750만원 계상되었고 1551만 914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4750만원은 고촌 공영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농업기반공사에다 납부하는 것인데 약 3000만원 정도를 납부하다 보니까 1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73쪽의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공영주차장이 2개소인데 한강농조와의 계약기간 개시일이 하나는 7월 5일이고, 하나는 계약 개시일이 7월 12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연초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매년 사용료는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편성을 해 놨던 사항인데 3198만원만 사용료로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에 지불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시설비가 공영버스 용역비라고 설명을 해 주셨구요, 불용액은 950만원입니다. 공영버스 용역에 대한 결과가 명확히 나왔습니까?

원래 용역기간이 8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이번 달 말경에 중간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공영버스 용역을 많이 써먹는데 지금 손에 쥐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궁금하고 뭐 교통과장께서도 답답함이 있겠지만 시원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네, 시원한 결과가 나옵니다.

기대를 해 보구요, 기회가 되시면 저희가 돈 준 사람의 입장이니까 그런 입장 속에서 용역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의회와 의논할 필요가 있다, 저희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결과적으로 6300여 만원 정도는 이월이 됐다는 건가요? 다 돈을 쓴 거죠?

지금 시설비만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용역과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9050만원입니다. 그래서 950만원은 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건과 관계된 공영버스 용역이 기대가 되는데, 또 벤치마킹도 많이 다녔고 다양한 어떤 의견도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신도시에 따른 교통문제와 복합적으로 믹서해야 될 입장입니다. 잘못하다간 볶음밥이 될 수도 있는, 저희의 용역입장과 향후 5월에 발표될 신도시 개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와 같이 합쳐지게 되는 입장 속에 다시 검토의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당시 국장으로 계시지 않았지만 향후 부임해 오신 다음에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셨을 텐데 나름대로 공영버스에 대한 국장님의 신념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와서 보니까 공영버스에 대해 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시의 교통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영버스 문제는 공영이라는 자체의 개념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의 공영이 있습니다마는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고 직영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군에서 물론 직영을 한 데도 대부분 위탁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시·도의 여러 가지 자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노선을 간선제로 해야 된다든지 오지노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요량에 의해서 대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들을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회나 이런 데서도 의견을 수렴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1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집행부에서 강력히 요구할 때 의원들 간에 많은 격론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한 김포교통의 해법으로 사실상 용역비를 계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의 지출에 따른 결과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 책임을 또 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117쪽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타 부서는 조금씩 남았는데 교통과는 다 사용했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셔서 교통과장님에게 할 말이 있어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48번국도 한화아파트 교통신호등 조치여부하고, 48번국도 신곡4거리 교통체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한화아파트 신호체계는 당초에 저희가 임시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국토관리청과 경찰서에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서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견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존치쪽으로 의견을 저희가 조율하고 서울청과 김포경찰서와도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곡4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P턴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거기는 좌회전 체제를 주게 됩니다. 현재 2현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4현식 체제로, 그래서 좌회전과 U턴이 가능한 체제로, 얼른 쉽게 생각하시면 아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많아 가지고 간단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비에 통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3년도 상반기가 지났는데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이 완료돼서 주민공람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승인신청이 곧 될 겁니다. 그런데 통진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려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절차를, 물론 농림부의 협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업비의 일부가 금년도로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연내에 반드시 집행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승인절차는 별개로 단위사업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로 지금 결정을 짓고 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와도 이 단위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쪽으로 일단 구두로 협의를 봤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농지파트와도 농업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상당히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시는 걸로, 특히 우리 국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지파트와도 협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당초에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없이 그냥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사업이 완결 안 되고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빨리 해서 통진의 주차난을 좀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하성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하성은 당초에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성면도 당초예산이 9억.

이게 2003년도 예산입니까, 2002년도 예산입니까?

그것은 금년도 예산입니다. 하성면에도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거쳤기 때문에 전부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었는데 11분 중에서 이기형 씨 한 분과 협의가 안 됐었습니다. 이건 또 우리 임종근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협의하기를 ‘그러면 원 없이 보상이나 한 번 더 합시다’ 이렇게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안을 내놔서 작년도 7월 20일날 그 토지에 대해 보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0일이 되면 감정평가를 한 번 더 하는데 그 감정평가의 금액과 관계없이 이분이 협의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성 공영주차장도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상가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꼭 감정가에만 연연하지 마시구요, 현실에 대해서 많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조성신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150억 8565만 8560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53.2%인 80억 2480만 973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총 19건에 68억 2636만 69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전체의 1.5%인 2억 3448만 19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6224만원의 예산 중에 4407만 9230원을 지출하고 1816만 770원이 불용됐는데 전체 예산에 2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량유지비 178만원, 도시계획 재정비·국토이용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공고료 15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관리 220만원, 기타 300만원 해서 1800만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14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40만원에서 438만 110원을 집행했고 1만 989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에서 198만 6000원을 집행했고 1만 4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5890원이 불용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이 91억 3062만 2530원으로 41억 332만 6410원을 지출했고 49억 3841만 992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고 8887만 6200원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에서 139만 2000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이월시켰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는 1억 6000만원인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게 1억 2900만 1000원이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한 내역을 보면 걸포동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작년도에 김포, 고촌, 양촌지역을 포함해서 도시계획재정비를 수립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7억 9428만 3030원에서 22억 1129만 8040원을 집행했고 15억 5673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2624만 699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2억원을 계속비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으로 간판정비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는 10억 5656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는데 국립지리원에다 위탁해서 지금 완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는 3000만원에서 2534만 7000원을 집행했고 465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은 장릉산회주산책로 안에 맨발산책로 조성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명시이월이 7건에 8억 488만원인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8106만 8920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이 되겠습니다. 23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계속비로 이월된 것은 9건에 55억 86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결산은 순세계잉여금 27억 7542만 138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6000만원을 합해서 예산액이 29억 35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은 28억 9447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1억 6000만원보다 1억 1905만 2500원으로 줄은 것은 낮은 이자율 때문에 적게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세출예산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불용액 전액을 다음 연도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를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의 결산총괄은 본회의에서 총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은 예산액이 148억 1958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결산액은 193억 694만 4478원입니다. 여기서 수납액 미수금이 있는데 9484만 2930원은 보상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미수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금년도에 한 사람분에 대한 6500만원을 금년 6월에 수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영업비용은 총 5억 2551만 390원이고, 불용액이 1억 3134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예산집행 잔액이 3583만 153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불용액이 5787만 7730원데 이거는 소송공탁금 3000만원이 주가 되겠구요, 감정평가수수료 잔액으로 신문광고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189만 424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구요, 업무추진비에서 327만 7530원, 후생복리비에서 1726만 3150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액 3723만 6000원 중에서 2203만 6570원을 지출했고, 잔액이 불용처리된 게 1519만 9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로 15억원을 갖다가 지출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97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지역개발기금융자를 170억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총 예산 740억 2226만 330원 중에서 457억 638만 160원을 지출했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게 4건에 5억 3809만 198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277억 7779만 1165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시설비가 예산액 399억 6848만 4310원 중에서 356억 5864만 7095원을 지출했고 5억 3809만 19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37억 7174만 5235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곡지구에 토지수용 재결이 지연되고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불용시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652만원 중에서 3747만 9570원을 지출했고, 1904만 430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거는 사우택지지구 내 공공요금과 택지관리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070만원 중에서 1025만 3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44만 6500원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239억 86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설개량 이월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2건에 1억 4234만 719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시계획도로개설하면서 폐기물처리비하고 관급자재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도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1호선에 대한 폐기물 운반비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고이월비 3억 9574만 47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도는 없습니다. 집행을 하다 보니까.

네.

위원장!

윤문수 위원입니다. 80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시범사업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올 상반기에 처리된 것이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와 재작년도에 해 가지고 도시환경정비사업비를 도에서 10억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할 때 분야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옥외광고물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시범거리특정지구를 풍무동에 지정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격대로 우리 시, 의회에서 제시한 그런 간판으로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전에 조례로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억원의 예산 중 8억원은?

다른 분야입니다.

다른 분야로 옥외광고물시범사업 보조금 2억원은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교부금을 확정지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집행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수요자가.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옥외광고물업무를 도시개발과에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했을 때도 조례도 제정했구요, 작년도 10월달에 특정지구로 해야만 일부 정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정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신청해 가지고 작년 12월달에 풍무동에 특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100% 보조가 아니고 일부분만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활발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활발하게 추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계속비이월이 있다는 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는 담당 지역구 의원님과 의논해서 지역을 확대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바람직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계속 묶어두는 것보다 원가 유동성 같은 걸 확보해서 바람직한 집행을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시범거리에 관한 조례를 보지 않았습니다만 단초적으로 풍무동만 해당되는 건지, 그 외 또 다른 지역도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다른 지역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정비를 하는데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고 주민들도 호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만약에 지금 현재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는 건데 돈을 주민들도 부담해야 되니까 추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보조비율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행정에서 유도하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 자체가 실질적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전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업쪽 같은 경우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재개정해서라도 바람직하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주민한테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특정지역만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걸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직접적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돈이 바람직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가능한 얘기죠?

조례가 작년 상반기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어려운 인적자원과 과다한 업무에 사실상 시달리고 계시지만 이런 측면은 좋은 아이디어를 도입해서 사실상 경직성을 탈피해서 주민한테 직접적 혜택이 가는 쪽의 생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비에 대개 건설과나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용지보상 미협의란 단정 된 언어로써 대개 보면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각자 업무분담을 담당들께서 하고 계시지만 이것이 어떤 기간적인 규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상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그 업무를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상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용지보상 미협의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일이 이월되는 부분이 담당이나 일하는 분들이 방치하거나 관심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기타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도 하고 해서 분할을 해 가지고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 내지는 추경에 확보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전액은 확보되지 않았어도 일부는 확정되었더라도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또 일부 집행하고, 사고이월도 있겠습니다만 계속비이월로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부분적으로 해서 몇 개월 동안에 끝날 사업도 있지만 도로공사라는 게 아무리 짧은기간이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게 보상을 하다가도 협의가 안되면 재결신청이라든지 강제순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걸로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사업기간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의 관심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맞는 어떤 시급성 이런 측면이 사실상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일이 지연되거나 결과적으로 주민의 어떤 재산과 상관관계가 깊은데 그런 문제가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순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기간을 잡아서 해결되는 측면도 많지만 새로운 모티브가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계속비이월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사고이월비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사실상 230페이지를 보면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서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있어서도 한 90억원, 100억원 정도의 공사가 너무 긴 시간의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갖구요,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행정적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되거나 또 일의 성취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225페이지의 사고이월에서 보면 관계기관 및 실과소의 협의지연으로 용역수행 과업기간이 부족했다는 학술용역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일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기관 및 실과소 협의지연이다 라는 어떤 단서를 달아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부정적, 수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정확하게 일을 처리해야 앞으로 능동적으로 저희 지역이 변해 가는데, 쉽게 얘기하면 신도시보다 저희가 훨씬 먼저 계획했던 것이 그것보다 늦게 되는 경우가 될 수 있는 상당히 그림에 맞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조명을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많으십니다. 결산서에 부합되는지는 모르지만 고촌면 신곡지구공영택지개발사업과 수기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추진일정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곡지구는 지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다음 주까지 나머지 협의 안 한 부분을 공탁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사를 위해서 입찰공고를 내 가지고 7월 28일날 공사입찰을 하게 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최종업체가 선정되면 사업준비를 해 가지고 착수를 하는 걸로, 실제적으로 공사의 착수시기는 10월달이 되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수기지구와 관련된 거는 지난 7월 1일날 공청회를 했는데 14일간 동안의 의견도 받고 그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에 지구지정 제한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관련부서나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구지정이 되게 되면 앞으로 시행자도 지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가 하는 사항이고, 실시계획인가나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받고 환지방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환지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인가를 받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현재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 추진이 되었구요, 경기도에서 결정되고 나서 사업이 착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는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지구로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되면 거기에서 지금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게 구상이기 때문에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관련기관이나 이런 데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최종 승인을 받고 나면 착수를 하는 걸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은 모든 사업이 빨리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행정적 지원을 좌우간 아끼지 말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에 보게 되면 질의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9페이지를 보게 되면 8-3항에 예산편성 시 당기예정대차대조표, 전기예정대차대조표, 전기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하고 질의를 했더니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 건데 작성을 하고 있지 않는 건지 아니면 작성할 필요가 법에 없는 건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공영관리담당 이승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왔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여태까지 타 공영개발특별회계도 결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성하지 않고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서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걸 작성해서 참고로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승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법인에서 저희한테 이거는 응답식으로 질의를 한 것 뿐인 것인지 의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인지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내용만 보게 되면 예산을 편성할 때 전기나 당기나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한 걸 참고자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승한 네.

그 다음 11쪽을 보게 되면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이 있냐고 그랬더니 답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우지구의 용지 같은 경우 분양을 했을 때 계약을 하고, 물론 2002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2002년도에는 입찰을 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낙찰받으신 분들께서 제 때 제 시간에 전부 용지보상금 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이승한 네,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요?

이승한 2002년도 1월서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용지를 작년 7월인가 8월달 그 때 매각을 한 거죠?

이승한 아니요, 작년 11월 중에 매각을 했습니다.

11월이었으니까 12월 경우는 없었다. 잘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좀 있었죠?

이승한 2001년도 그 때는 경기가 안 좋아서 매각한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서류 79쪽에 하단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쓰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과 민원실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하는 여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위 80쪽 제일 상단에 보게 되면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는 어느 곳의 시설부대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부대비는 그 전장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에 해당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인데 그 시설비는 불용액이 있는데 이 시설부대비에는 물론 계속비이월도 있는데 불용액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360만원의 예산인데 지출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로 해서 올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큰 항목이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따라 가면 시설비는 불용액도 있는데 시설부대비는 불용액이 없이 전부 제로가 되어 있으니까 향후 계속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시설부대비를 필요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별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집행잔액 남아 가지고 사업비를 불용시킨 것도 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지는 계속비이월사업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불용액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서로 7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예산액 1억 718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000만원을 합쳐 총 2억 7234만 886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7234만 8860원의 예산현액 중 1억 8234만 8860원을 지출하고 4946만 11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네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5011만원 중 4948만 500원을 지출하고 64만 9500원을 불용하였으며, 아래에서 둘째 줄에 국내여비 1730만원 중 1726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만원을 불용하였고, 마지막 줄에 시책업무추진비 및 기타업무추진비 440만원 중 392만 2400원을 지출하고 47만 7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여섯째 줄에 시설비 1억원은 포내마을 하수처리시설 개보수비로 8346만 23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653만 764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여덟째 줄에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은 풍무동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건물주가 주택을 보수하거나 담장 등을 설치할 때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820만 7600원을 지출하고 3179만 24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홉째 줄에 건축지도는 예산액 11억 8432만 2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7000만원을 합친 예산현액 12억 5482만 2000원 중 4969만 5100원을 지출하고 11억 2447만원은 명시이월, 4634만 900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431만 79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을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아래에서 셋째 줄에 일반운영비 1867만원 중 81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49만 80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개발제한구역관계법령 및 규정의 개정에 따라 취락지구지정 학술용역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람공고료 1000만원을 집행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78쪽입니다. 여섯째 줄의 시설비 8억 5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로 풍곡4리 상수관로설치 공사비로 제2회추경에 반영됨에 따른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설계비로 2553만원을 지출하고 8억 2447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학술용역비 예산현액 3억 7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의 취락지구지정 및 우선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로써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작년도 2월 20일자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년 4월 1일자로 우선해제 수립지침이 변경되어 용역이 중지되는 관계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4634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우선해제를 위한 연구용역은 3억원의 사업비가 제2회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2365만 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시설비 6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비로 583만 1100원을 지출하고 16만 89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아래에서 넷째 줄 지역개발은 예산액 30억 538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526만 9000원을 합쳐 총 30억 7915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29억 8706만 4290원을 지출하고 15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709만 471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줄에 시설비 9억 3000만원은 민북개발사업비로 9억 2966만 39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3만 609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여섯째 줄에 시설비 예산현액 17억 2915만 9000원은 서암천 제방도로개설 외 35건의 사업비로 이 중 16억 3740만 380원을 지출하고 학운5리, 대포2리 마을회관 개보수비로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 7675만 862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아래에서 다섯째 줄에 시설비 예산현액 21억 3360만원 중 6억 1954만 8770원을지출하고 14억 7105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300만 23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민간자본보조는 농정과의 예산과 주택과 예산이 중복되어 있는 사항으로 주택과 예산은 소형관정개발 및 수리비의 지원사업비로써 예산액 6357만 1000원과 이월액 3500만원을 합쳐 총 9857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9457만 1000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에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 관할구역의 수리시설 개보수비로 예산현액 27억 3451만원 중 17억 30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451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둘째 줄의 농업기반조성의 예산현액 73억 3613만 3000원 중 59억 5816만 3420원은 지출하고 146만 7000원은 명시이월, 2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3억1316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4334만 58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셋째 줄에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685만원 중 1064만 3500원을 지출하고 620만 65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일곱째 줄에 시설비 예산현액 40억 315만8000원은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써 26억 719만 6000원을 지출하고 146만 7000원은 명시이월, 13억 1316만 200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 1833만3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열째 줄에 민간대행사업비 예산현액 27억 9612만 5000원은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및 하성면 봉성리 문화마을사업비로 27억 7732만 39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880만 108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은 계속비집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고촌면 태리 대준마을 문화마을기반시설 사업비 13억 1316만 2000원은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로 22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는 풍곡리에 상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제2회추경에 반영된 사업비이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는 20호 이상 집단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사업으로 제2회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벽지구 용수로 개보수비는 농경지 구간으로써 영농기 이후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가뭄지원 소형관정개발비 3500만원은 제3회추경에 반영되어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대벽지구 양수시설 개보수비 한밭대비 용수원개발비, 수리시설 개보수비, 가현도수로 개보수비,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등은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고촌면의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는 3개년 연차사업으로 집행잔액을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학운5리 및 대포2리의 마을회관 개보수비는 면장에게 재배정한 사업이나 사업자 선정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산1리 마을회관 신축비로 면장에게 재배정한 사업이나 시민요구사항 반영과 군부대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사업비는 307번 지방도 중 길훈4차아파트로부터 바다마트 구간까지 옥외광고물 정리사업비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중 2002년도에 확보된 사업비 2억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고촌면 태리 대준마을 기반시설 사업비로 총 39억원의 사업비 중 2002년도에 확보된 13억 3162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1억 9022만 7680원을 징수결정하여 9억 2038만 100원을 실제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8884만 758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18개 조합주택 351세대와 2개 수해주택 17세대에 대한 대출한 융자금이자수입으로 7033만 40원을 징수결정하여 6115만 3130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은 시에서 은행에 예치한 공공예금이자 및 환매체이자수입으로 364만 8070원을 징수결정하여 364만 807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9181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 9181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18개 주택조합 2개 수해주택 6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에서 대출한 융자금원금회수수입으로 7억 5020만 2380원을 징수결정하여 6억 6805만 526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은 법원의 임의경매 환급금 등으로 70만 2100원을징수결정하여 70만 210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전년도 융자금 미수납액으로 1억 7453만 2870원을 징수결정하여 7700만 932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369만 3000원 중 8억 2808만 5090원을 지출하고 2억 7560만 791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홉째 줄에 일반운영비 553만원은 융자금 고액체납자 압류 및 해지에 따른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와 임의경매처분수수료로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셋째 줄에 기타차입금상환이자는 18개 주택조합과 2개 수해주택의 융자금이자회수수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액 7613만 8000원 중 6289만 8730원을 지출하고 1323만 9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하단의 예금은행차입금 상환도 18개 주택조합과 2개 수해주택에 대출한 융자금원금회수수입을 국민은행에 상환하는 것으로 4억 7754만4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5718만 6360원을 지출하고 2035만 764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기타회계전출금 1억 4400만원은 7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의 택지매입융자금회수분 중 시비부담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억 6400만원은 7개 취락구조 및 패키지마을의 택지매입융자금회수분 중 도비부담분을 경기도에 상환하는 사항으로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의 예비비 2억 3648만 10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20억 6491만 280원에서 당해 연도에 6875만 8980원이 발생하고 7억 8384만 97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3억 4981만 9560원입니다. 채권별로 설명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 택지매입융자금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으로 6484만 6400원이며, 국민주택융자금이 6억 8497만 316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2년도일반회계세출및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쭉 한 번 훑어보겠습니다. 77페이지 2412 건축지도에서 일반운영비 201-01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는 불법건축물 단속 굴삭기 임차료와 취락지구지정 공고료가 합해진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굴삭기 임차료는 대부분 집행하였으나 취락지구지정 공고료는 작년도 2월달에 계약한 취락지구 용역이 지침과 법령이 개정되는 관계로 공사중지를 했었습니다. 공사중지를 하는 관계로 작년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하지 못해서 공람공고료 1000만원을 모두 불용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입니까?

작년도 3월 31일자로 우선해제 지침이 개정되었는데 그당시에 종전에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을 해제할 때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개정되는 관계로 20호 이상 취락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까지도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 취락지구의 지정보다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많이 취합되어 가지고 중지된 것이고, 다시 작년도 9월달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락지구지정 대상이 당초에는 20호 이상이 취락이었었는데 10호 이상 19호 미만으로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법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 만큼 돈이 쓸모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용역이 원래는 작년도 안에 끝났어야 되는데 용역중지 기간이 몇 개월 되다 보니까 금년도까지 용역기간이 이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작년도에 공고했어야 할 공고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학술용역비인데 지금 주택과가 내용이 방대하고 과장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업무를 저희들이 사실상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훑어보고 하는 입장이고 했었는데 용역비문제가 어떤 이유로 불용되었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에 학술용역비 3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3억 7000만원은 그 중에서 70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로써 작년도 2월달에 계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침과 법령 이 개정됨에 따라서 계약잔여분 7000만원 중에서 4634만 9000원을 계약하고 나머지 2365만1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한 것이고, 그 다음에 3억원은 작년도 제2회추경에 우선해제비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제가 작년도 9월 19일날 제2회추경이 섰는데 이거는 용역의 성격이 커 가지고 그냥 바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PQ심사(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 11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우선해제를 위한 용역집행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많은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6일날 우선해제를 위한 용역집행의뢰를 주택과에서 회계과로 한 것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전액을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실질적 건설도시국에 각종 용역비 같은 것은 위원분들이 상당히 관대하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용 자체가 사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계속 이월된다는 의미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신뢰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계법령이 재정비되거나 바뀌거나 해 가지고 그런 거와 정확하게 맞지 않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이 불가능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이 같은 경우에는 올 2월 안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이게 금년도 1월 1일자부터는 도시개발과로 이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파악을 해 보았더니 금년도 1월 29일날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해서 계약 및 용역착수가 되었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문화마을조성사업 건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3억원 정도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수립이 미비하다는 의미였는데 어떤 말씀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마을사업은 총 3년을 두고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써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농업기반공사와 업무수·위탁계획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의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금년도 4월달에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되고 다시 금년도 5월달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 실시계획인가가 나야만 세부적인 사업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1년 정도는 거의 사업비를 쓸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와 225페이지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이월된 부분의 이율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제3회추경이다, 어떤 관계법령이다라고 토를 달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진행과정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절대공기 부족건에 걸린 사업에 대한 올 상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하는 걸 말입니다.

처음 220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비 이것은 명시이월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 동절기 절대공기 부족인데요?

작년도 11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첫 번째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도시계획안 연구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1월달에 용역착수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대벽지구 수리시설 개보수는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벽지구 수리시설 양수시설 개보수도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고, 한밭대비 용수원개발사업도 이것은 대곶면에 재배정해서 지금 용역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가현도수로 개보수사업은 모두 다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써 대형관정 폐공처리비도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고촌면에 146만 7000원은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금액으로 금년도와 같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25쪽에 마을회관 개보수로 학운5리와 대포2리, 그 다음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좋습니다. 247페이지 예비비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2억 3648만 1000원인데 예비비가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및 도시기반관리시설이 사실상 우리 주택과랑 상관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여러 번의 태풍과 홍수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은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입장 속에서는 많은 부분이 훼손되거나 유실되었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 부분에 많이 투자해야 될 예비비가 전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작년 일이니까 잘 모르실 거고 할 테니까 과장께서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47쪽에 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예비비가 아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안에 있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의 사용은 일반회계의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국민주택융자금과 융자금 은행상환하는 이런 비용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이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해서 금년도로 모두다 이월한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들으면 이거는 주택사업과 관련된 예비비이다, 그러면 활용되는 부분이 어떠한 용역입니까?

’83년도부터 ’87년도에 대출을 한 조합주택융자금 은행상환에 관한 일, 또 택지매입융자금 상환받은 것을 경기도와 또는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일 그런 사업에만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어떠한 부류죠?

이것은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정부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해서 각 시·군마다 조합을 설립해서 주택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출과정이 은행에서 조합원들이 바로 나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시·군을 경유해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주택은행에서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주민한테 재 대출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수혜자는 당시 무주택 서민인 조합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어느 정도 가구 수가 해당되는지,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 어떤 돈들이 있는데 실 수요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의 얘기를 제가 들어야 되는 거고 결국 예비비 성격의 돈이었다면, 특히 주택과 관련한 예비비는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무주택 서민조합의 대출용이었다면 사실상 작년에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그 여파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필요한 돈으로 갔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이것 지금 설명이 약간 어려운데요,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새로운 주택사업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돈은 아니고 과거에 했던 건에 대한 마무리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출기한이 장릉연립 같은 경우는 금년도 말이면 20년이 다 끝납니다. 금년 말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거의 대부분의 17개 주택조합, 그 다음에 2007년도에 2개 주택조합 이렇게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거의 없어질 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현재는 시가 관할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바로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구요, 옛날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예비비라는 측면이 ’83년도와 ’84년도 대출융자, 무주택 서민조합에 대한 대출융자로 나갔었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마무리적 예비비였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없는 돈이었단 말씀인가, 그렇지 않으면 활용될 수 있는 돈을 무주택 서민인 수요자가 이 돈을 쓰지 못 한 건지 어떤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여기 세출항목에 예비비가 서 있지만 이 돈이 현재 다 우리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들어와 있는 돈은 아니고 저희가 융자금 1억 3000만원 못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못 받은 금액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이 돈은 그런 돈을 상환하는 것, 모두 다 나중에 집행될 돈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 집행될 돈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근 위원입니다. 윤문수 위원이 질의한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주택융자금의 수요자로부터 받아서 다시 상환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출해 준 것을 받아서 주택은행에다 다시 갚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예비비가 2억 3600만원인데 그러면 융자금을 상환 못 한 가구도 있을 텐데.

있습니다.

이율을 본다면 수혜주택이 3%, 그 외는 9%이던데.

현재는 금리가 내려서 8%입니다.

그게 연동금리입니까?

네.

당시 보면 수혜주택이 3%이고 그 외는 9%로 이율이 되어 있더라구.

과거는 그랬습니다.

예비비로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상환하면 그만큼 이자라도 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대출해 준 돈을 있는 돈으로 은행에다 미리 상환해 주고 주민한테 받으면 그만큼 시가 이익이 되지 않느냐는 창안시책 같은 것이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 같으면 검토할 것이 없고 그대로 시행하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네,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평소 허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안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허가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허가과 총 예산은 950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 8107만 7000원을 지출하고 1393만 712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은 모두 8576만 5000원이고, 사업예산은 9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일반운영비는 총 4411만 5000원을 계상해서 3189만 880원을 지출하고, 1222만 41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3030만원이 계상돼서 그 중 3023만 2000원을 집행하고 6만 80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00만원 예산 중에 148만 6000원을 집행했고 51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계상돼서 그 중에 271만 9000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총 575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허가과 직원들의 벤치마킹 예산으로 550만원을 집행하고 2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925만원의 기타보상금은 동·면의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수당으로 김포1·2·3동 소속의 농지관리위원들에게 133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 6개 면에 132만원씩을 지급해서 총 925만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저희 허가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방금 허가과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임종근 위원님께서 20일간 철저하게 보신 것 같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상금을 허가과 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했는데 벤치마킹을 어디로 다녔습니까?

허가과장 차동국입니다. 작년 연말에 1박 2일 일정으로 안면도, 충청도 이쪽을 다녀왔습니다.

그게 벤치마킹입니까?

굳이 따지자면 아닙니다마는 허가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및 격려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알아듣기 편하겠는데 벤치마킹이라고 하니까 어디를 다녀왔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정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관리담당 한기정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결산설명을 해야 하나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주관하는 한강하류지역 급수체계 조정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설명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 상하수도 및 안전한 물관리 대책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안병원 위원장님과 이용준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2년도 예산결산서 책자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분야로써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32억 3562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 41억 9582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92억 2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409억 62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과년도수입비 및 기타잡수입·과태료수입 5646만원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 총액은 410억 6277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징수결정액 중 미수액 8983만 3000원을 제외한 2002년도 실제 수납액 총액은 409억 72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관리 분야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211억 1080만 1000원과 일반회계 전년도 이월액 117억 1294만 8000원을 합하여 총 328억 2374만 9000원을 상하수도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211억 1080만 1000원에 대한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쪽과 62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분야에 대한 보조사업 세출예산 총액은 312억 208만 8000원으로써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및 하수관거 신설사업에 대한 156억 5041만 9000원을 집행하고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155억 2324만 1000원을 제외한 2523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수관거준설사업과 농촌하수도정비사업, 양곡～대명 간 하수도정비사업 및 콜레라 발생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10억 2623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집기 및 장비구입비로써 8499만 1000원을 자체사업으로 편성하여 총 15억 9166만 1000원 중 10억 2623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5억 4845만 9000원을 제외한 4696만 2000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운영분야로써 결산서 책자 62쪽과 63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도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법적 경비인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1억 5035만 1000원을 집행하고 203만원은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기타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9억 1155만 6000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이월액 192억 260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471억 1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수도 경상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액은 총 5억 6285만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용은 검침고지서 및 전기요금, 슬러지 처리비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실험실 약재구입에 따른 재료비와 수질평가위원회 보상금을 포함하여 4억 954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696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4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조사업 분야 2002년도 예산액은 62억 1250만원으로써 주요 집행내용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및 이에 따른 감리비와 누수관 교체공사, 구역개량 및 간이상수도 정비사업과 전년도 이월액 62억 1273만 5000원을 포함하여 총 124억 2523만 5000원 중 이월사업비 15억 8025만 9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1647만 3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자체사업 분야로써 2002년도 예산액 42억 955만 5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29억 8761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자체사업 예산액은 171억 97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용은 상수도요금에 대한 원가분석 및 요금체계 개선사업 용역비와 원수·정수요금 19억 1327만 2000원과 광역 6단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21억 2987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수도계량기 및 복사기 구입, 체력단련기구 설치, 누수방지계 증설에 따른 집기구입 등 1억 901만원을 포함하여 총 167억 516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사업비 3억 2707만 2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억 1844만 2000원은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24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총 예산액은 51억 5876만 3000원으로써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상수도 및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따른 지방채 차액원금 및 이자로써 51억 5852만 6000원을 지출하여 2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제지출금으로써는 도비보조사업 7억 8000만원 중 맑은물추진 및 누수방지사업 후 남은 잔액 207만 1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예비비 56억 1419만 3000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결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분야로써 결산서 책자 221쪽에 있는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김포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및 감리비에 대한 이월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준공시기 미 도래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시설비 및 감리비 87억 2608만원을 이월한 사항으로써 금월 중 준공시기에 맞추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연도 말에 사업비가 도에서 교부됨에 따라 7억 800만원의 시설사업비를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하수관거 타당성조사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18억 7714만원을 이월한 사항이며, 다섯 번째로 하수도긴급복구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50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서암리 배수로 토지보상 및 확장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1억 1190만 5000원을 이월한 사항이며, 일곱 번째로 도시 및 농촌하수도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라 846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원산～귀전 간 배수로정비공사는 설계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어 1억 9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나 설계완료하여 곧 사업에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아홉 번째로 돼지콜레라 발생지역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으로 사업비를 이월하여 현재 군하2리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나머지도 금월 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열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집기 및 유지보수 장비구입은 작년 종말추경 시에 8499만 1000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22쪽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있는 광역 6단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는 계속사업으로 올 6월 김포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에 맞추어 시설비 12억 4601만 9000원과 감리비 8900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노후관 교체공사 및 구역개량사업은 동절기 공사지연과 도로굴착 협의지연에 따라 9362만 5000원을 이월하여 풍무동 원당교 및 김포 시가지 일원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으로 시민회관 앞 구역개량 유량계설치사업은 완료한 상태에 있으며, 노후관 교체공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염소투입 16개소 신설 및 물탱크 2개소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6661만 5000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여섯 번째로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통진 옹정리, 고촌 시가지, 대곶 율생리 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확장사업비로 동절기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고촌 및 대곶지역의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통진 옹정리는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각종 변실정비공사는 관내 간이상수도 62개소에 대한 변실정비사업으로써 6400여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수도시설 유지관리비는 관내 누수복구사업비로 1051만 8000원을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25쪽에 있는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관거 신설사업은 당초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행정절차 등으로 15억 5606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어 현재 작업완료한 상태이며, 두 번째로 하수종말처리 시설공사 및 감리비 26억 5596만원 또한 당초 군부대와의 협의지연 및 시운전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으나 금월에 준공을 앞두고 작업완료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 6단계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감리비 및 시설비에 대한 이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전면 책임감리 및 확장측량 비용으로 9086만원의 사업비를 이월하여 지난달 6월에 김포상수도시설 확장공사 준공과 함께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분야에 대한 200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출예산 결산설명을 마치고, 설명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담당들께서 성심성의껏 설명 및 자료로 제출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02년도 결산분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문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로 6건이 있는데 이 예산이 그럼 2000년도와 2002년도 본예산에서 책정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후 추경에서 책정된 겁니까?

한기정 관리담당 한기정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사업은 ’9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는 사업으로 본예산 및 시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구요,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라고 명시이월 사유를 달았는데 제가 볼 때는 각 건건마다 제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2002년도 본예산에 결정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동절기 부실공사 관계는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6가지를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건별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후관 교체공사부터 수도시설 유지관리비까지 공사기간이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언제 책정이 됐고 이런 것의 설명을 부탁드려요.

한기정 주민통행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위험에 관한 시설을 설치하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사소한 부분입니다마는 계속적인 다발된 사업을 통해서 주민의 어떤 통행이라든가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험적 요소발생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사고 같은 것도 유발되고 그런 측면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이전에 일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어떤 관행적인 일 처리를 통해서 시간을 갖는다면 수도사업소의 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시민에게 편의가 불리해지는 입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기 위원입니다. 61쪽의 상하수관리를 봐 줘요. 상하수관리 예산 328억 2300만원 중 50% 정도인 166억 7600만원은 지출했는데 그것 당초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이영우 위원입니다. 225쪽 하단을 보면 사고이월된 이유가 행정절차 이행 및 농업기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하고 어떤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