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으로 다소 불편하고 힘이 드시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활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어제에 이어서 지역개발국의 농림과, 건설과, 상하수과,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셔서 지역개발국 소관 4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임찬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저희 지역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2일차를 맞아 농림과 등 4개과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업무보고서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 업무추진현황, 건설사업 추진현황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농림과의 직원현황과 단체,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의 쌀 생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식부계획 면적이 720㏊에 대해서 고품질 쌀 3,456톤을 생산 목표로 고품질 우량품종 확대보급, 병해충 및 잡초방제 농약지원,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우리 시 적기모내기는 6월1일로 완료하였으며 병해충 잡초 방제를 위해서 살충제.제초제 1,386㏊분과 토양개량제는 608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 및 기상재해에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 사업입니다. WTO농업협정의 허용정책인 직접지불제도를 논농업에 도입, 논의 공익기능을 보전하고 비료.농약의 적정 사용 등 친환경 영농확산 유도로 국토환경보전 및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장려하기를 위한 사업으로 대상사업농가 1,077호 710.7㏊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논의 형상유지, 토양 및 잔류농약검사 등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해서10월30일 최종 확정 통보하고 12월경 농가별 계좌 입금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 조정제 사업입니다. 2004년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한 입지강화 및 효과적인 생산 감축을 통한 쌀수급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지급대상농지 중 앞으로 3년간 벼나 다른 상사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1㏊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5월20일 현재 25농가 68필지에 11.6㏊를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사항 점검을 통한 농가를 최종선정해서 12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계획입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인의 의식함양으로 지식정보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 개선회 등 3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배, 오이, 호박 등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 능력 있는 농촌여성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기술 교육,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4H 회원 취미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면 새해 영농 설계교육 외 3개 과정에서 28회 1,180명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의 선도적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연구모임과 생활과학 기술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서 각 양식 농가의 경제적 피해 방지와 모돈생산능력 향상으로 양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소사육농가 무료진료실시,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추진실적은 소, 돼지, 닭, 개에 대하여 808,313두를 접종 계획이며 현재 107,313두에 대하여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가축무료진료는 소 2,000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은 사업량이 80두이며 현재 30두를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관내 주요도로변 및 화단 등에 계절별 초화료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목적으로 시민회관 사거리 외 3개소에 대하여 팬지 외 10만본을 4회에 걸쳐 교체 식재하였고 가로변 정비 및 유지 관리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중순에 팬지 35,000본으로 1차 꽃길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3차례에 걸쳐 가로화단 및 도로변 꽃길을 조성토록 하겠으며, 가로변 및 가로화단내 제초작업, 고사목 제거 등을 수시로 실시해서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유지관리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공원면적은 87,190평방미터 약 26,270평이며 화장실 4개소, 기타 놀이시설 140여종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원의 쓰레기 수거 및 화장실 청소는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시설물 보수도 수시 점검 및 분기별 보수를 실시하고 그 이외에 제초 및 수목관리도 월 3회 이상 실시 쾌적한 공원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못자리 공동육묘장 위탁설치 및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못자리 신청 및 농가계약을 2월중에 모두 완료하고 4월에 못자리 파종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5월중에 138농가에 육묘 18,000상자를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이 호응도가 높아 매년 신청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지원대상을 0.5㏊로 제한하고 있어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상사업비로 건립되는 육묘공장 설치와 관련해서 보조금 없이 일반 계약을 통하여 육묘공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부산동 농로 외 6개 노선으로서 사업량은 콘크리트 포장 1,400m이며 사업비는 2억 55만원으로 도비 1억 275,000원, 시비 1억 27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부산동 논 농업 외 6개 노선에 대해서 4월25일 공사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수지 준설공사입니다. 추진개요는 제1저수지에 대해서 퇴적토의 약 13,500입방미터를 준설하는 공사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며 도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실시설계를 4월에 마쳤으며 수주가 끝나는 10월에 착공해서 11월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권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직원현황을 비롯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29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8쪽부터 풍수해 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 대책 추진실적으로는 풍수해 피해 최소화 및 유사시 대응태세확립을 위한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관련 부서에 시달한 바 있으며 각 실.과.소.동 방재 담당자 교육 및 재해 모니터요원 일제정비 및 방재도상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자재 중 5종 68,000여점 확보와 함께 3회에 걸쳐 풍수해 취약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기간 동안 근무를 철저히 해서 재해예방에 힘씀은 물론 유사시 적극 대처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99페이지의 재난대책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재난사고예방과 유사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각급 유관기관·단체와 관련 부서에 시달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연 471개소에 대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해서 재난사고 사전 예방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안전조치로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의 재난사고도 발생치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가로등 2,060등 보안등은 1,629등이 있으며 가로등은 시에서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그 즉시 신속한 수리에 힘써 오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선송신중계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 시설물 2,060등을 전수조사하고 부적합사항 161개, 제어함 18개, 가로등 143개를 정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건설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써 도로 확·포장 사업이 12개 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 7개 사업, 하수도 정비사업이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양산동에서 두곡동까지 총 연장 8.571㎞에 40m 6차선 도로로서 2006년까지 1,0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001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로 같은 해 7월에 설계 용역을 중지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시기에 맞춰서 실시설계요역을 재개한 후 금년에는 설계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에는 용지보상을 거쳐서 2006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한신대 진입로와 중복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간이 입체도로 설치 등의 대안을 검토해서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수∼누읍동간 도로 개설사업은 가수동에서 누읍동 남부순환도로까지 총연장 1.34㎞에 35m 6차선 도로로서 2005년까지 1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으며 용지보상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에 보상을 실시하고 2005년 5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부산동간 도로개설사업은 고속도로 넘어 원동에서 부산동 국지도 82호선까지 총연장 2㎞에 폭 20m의 4차선 도로로서 2005년까지 5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였으나 2001년 12월에 고속도로 시설 녹지축소에 따른 선형변경 관계로 도시계획 재정비시까지 설계용역을 중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른 지적고시 시기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재개하고 10월까지 설계를 마친 후에 내년 9월까지 용지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10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수∼궐동간 도로 개설 사업은 제2회 추경사업으로써 가수동에서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연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1㎞에 폭 35m 6차선 도로로서 2006년까지 15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가 끝나는 대로 8월중 실시설계 착수해서 금년도에 설계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용지보상을 마치고 7월중 착공해서 2006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고현동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창덕금속에서 엘지전자까지 총 1.5㎞ 구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 67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5월 공사착공해서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용지보상은 51필지 8,337평방미터로 약 67% 보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0월까지 잔여분 용지보상을 모두 마치고 내년 10월까지 공사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음삼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남부순환도로 끝 지점에서 정남면 경계 벌음동 대덕로까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길이 350m에 폭 10∼15m도로로서 내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실시계획 인가를 마친데 이어 5월 분할 측량을 마치고 현재 용지보상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용지보상을 모두 마치고 10월중 착공하여 내년 10월 공사완료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수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길이 390m에 폭 10m도로로서 2003년까지 2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지난 6월에 용지보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중 공사착공해서 11월중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원동 태영아파트 외 3개 노선에 4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1구간이 소 1-8호 태영아파트 앞이며 1-10호 한주아파트 앞은 2002년도 사업이고 2구간인 소 1-3호선 원동 주공 뒤와 1-9호선 공원 아래에는 2003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용지보상을 마치고 12월 공사착공해서 오는 8월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구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 5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현재 용지보상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용지보상을 끝내고 10월중 착공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탑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탑동 마을 안길 854m구간에 대해서 2004년까지 2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실시설계 완료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9월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 내년 4월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사업은 오산대학에서 매홀초등학교까지 1km 구간에 대하여 2억 8,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4월에 주민의견청취 및 의회현장 설명을을 거쳐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며 6월말 공사 착공을 해서 오는 10월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국도1호선 은계대교에서 오산육교까지 가·감속 차도설치 및 아스콘 포장, 보도블럭 등을 설치한 사업으로써 지난해 12월 공사착공해서 지난 5월 16일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원동 마을 안길 정비공사, 궐동 마을 안길 포장, 지곶∼서랑동간 진입로 포장 공사 등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13일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10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두곡동 배수로 공사는 8월중 착공해서 10월중 공사를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금년도에 27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상반기 17개사업에 대하여는 지난 4월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하반기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8, 9월중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한후 10월중 착공하여서 11월중 공사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소규모 주민불편 숙원사업은 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동 순찰시 접수사항을 수시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 7개 사업에 1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수시로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도정비사업은 시민회관앞 은계대교, 한성예식장 앞에서 부터 우리연립 앞, 운동장 정문 앞에서 부터 보도정비 등 3건의 사업으로써 지난 5월 공사착공해서 7월말 공사준공을 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유지 보수사업은 시도 1호선과 세마대 사거리에서 세마동사무소 구간에 대하여 도로를 보수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6월19일 착공해서 오는 7월말 공사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자재·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궐동파출소 뒤에 신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착공해서 오는 8월초 공사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남촌지하도 경사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의원님들을 모시고 실시설계 중간 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4월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오는 10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궐동지하도 정비사업은 추경예산사업으로 인도를 재 포장하고 벽면 도색과 전기시설을 일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6월30일 실시설계를 마치고 오는 8월 착공해서 9월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환경정비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5년까지 오산천을 자연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10월 착공해서 현재 3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2005년 10월까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시가 조금이라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서랑천에 대한 정비사업으로써 2002년 명시이월사업과 2003년 추경 예산사업으로써 구분되고 있습니다. 2002년 명시이월 사업은 지난 5월에 착공해서 오는 7월20일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3년도 추경예산사업은 8월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9월중 착공해서 12월중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 및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현안 사항인 상수도 시설 운영 및 관리시스템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은계 배수지, 궐동 배수지와 장래 건설예정인 삼미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도시설 통합관리 감시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1차분이 감시지역 전동기 제어, 기계밸브, 유량계실, 전기 및 토목공사 등 6건이며 2차분은 영상 감시시스템으로 1건입니다. 사업비는 4억 5,500만원이며 2002년 12월27일 착수해서 금년도 8월27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2월18일 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02년 12월27일 1차분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6건중 유량계실과 토목공사는 완료하고 나머지 4건은 공사중에 현 공정 33%입니다. 2003년 6월 영상감시시스템에 대한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8월말까지 1, 2차분 공사를 모두 준공한 후 시험 가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의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항으로 상수관로 표시못 설치 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누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상수관로 도로 상단부근에 표지못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량은 105.8km에 표지못 3,079개로 기존 관로는 GIS사업과 병행해서 83. 8km에 표지못 1,676개를 설치할 계획이며 신설관로는 대단위 택지개발 사업과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시에 반영해서 22km에 표지못 1,403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3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다른 사업과 연관하여 병행 추진되므로 별도 확보된 예산 없으며 2004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궐동 및 수청 토지 구획 정리사업과 노후관 교체공사시마다 사업 물량에 포함해서 현재까지 105.8km에 표지못 3,079개 중 18.4km에 표지못 1,331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3년 7월에서 12월까지 노후관 교체공사시 3.6km에 표지못 72개를 사업물량에 포함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0월까지는 GIS작업과 병행해서 기존 시가지 83.8km에 대한 표지못 1,67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삼미배수지 신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삼미동 산 72-22 일원에 도비 30억원과 시비 121억원 등 총 151억원을 투입해서 13,000톤 규모의 배수지를 2007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2002년 3월28일 부터 12월26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2003년 1월9일 환경부에 수도사업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2003년 6월까지 환경부에 수도사업 변경인가 승인을 받은 후 2003년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해서 2007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시비부족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교택지개발에 대한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납부협약체결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일원에 설치된 상수도 노후관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대상 70km중 금년도에는 16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5.5km에 대한 노후관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3년 4월 2일 1차분 5개소 1,870m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추진중으로 현재 사업대상 5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공사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2차분 11개소 3,625m에 대해서는 2003년 6월부터 7월중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해서 11월까지 1, 2차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3페이지 약수터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박동, 필봉, 벌음 약수터 등 3개소에 대한 약수터를 7,700만원을 투입해서 지하수 개발, 음수대 지붕 및 자연석 설치, 배수시설 정비사업을 금년 6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22일 약수터 3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서 추경으로 7,7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약수터별 세부사항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고 향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6월에서 7월중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박동약수터는 갈수기 수량부족으로 지하수 개발이 필요하나 사유지 소유자의 반대로 지하수 개발이 어려워 인근 대체부지인 은계동 50-3번지를 선정해서 약수터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요, 추진실적은 2003년 2월25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6월25일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7월 공사 계약 및 착공과 12월까지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하수처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가장동 및 서동 마을내 오수지선관거 및 배수설비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른 추가 사업비 14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는 바 계속비사업으로 명년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량하수관거 개량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차분 갈곶동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2003년 2월20일 주민설명회 개최와 2003년 2월28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3월28일 공사 입찰을 완료하였으며 2차분 갈곶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2003년 3월부터 6월2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16일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서 5월20일 시비부담비율이 54%에서 40%로 변경됨에 따라 추경예산에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차분 오수중계펌프장 설치공사는 2003년 6월중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예정이며 2차분 오수관거 설치공사는 7월까지 공사계획 및 착공과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도 및 주택지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가 있어 착공전 현수막 및 전단지를 통해서 관계 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직원현황과 단체, 위원회 등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6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공중인 아파트 및 노후화된 아파트 등에 대하여 제2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월에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우기를 대비하여 노후·불량 건축물 1개소, 시공중인 건축물 7개소, 의무적 관리대상 32개소 등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동절기에도 공동주택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질서 확립과 광고문화정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광고문화정착과 선진국 수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그동안 행정홍보 현수막 게시대 5개소와 일반 홍보현수막 게시대 16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6,17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3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선진국 수준의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노후되었거나 불법.불량한 광고물을 정비해서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벌칙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광고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33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내실화 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의 점검과 건축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자 9월중 17개소의 건축사사무소의 건축사 면허대여 및 부당행위 등 등록된 상호와 다른 상호로 변칙 운영되는 행위를 조사하고 10월중에는 건축사 검사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현지출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건축물이 적발될 시 관계법규에 의거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건축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4개과의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림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먼저 농림과 소속 담당 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정지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농림과 업무분야별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류익형 농정담당입니다. (농정담당 인사) 김석중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공원녹지담당 인사) 황상섭 농축지원담당입니다. (농축지원담당 인사) 이상 업무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네,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완충녹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암단지에 완충녹지가 몇 군데 있죠?

네, 도로변으로 계속 완충 녹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운암단지에 시설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 상가앞에는 다소 상가에서 자전거를 내놓는다든가 아니면 상품을 전시하는 그런 게 있어 완충녹지가 다소 훼손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소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훼손이 됐죠? 맞아요, 틀려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이상이 훼손됐다면 관리를 못할 것이라면 그걸 아주 없애든지 그래 가지고 주민이 편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관리를 할려면 철저하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네, 최원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 농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농가 보조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절차와 기간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 및 절차는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이 농림사업 지침에 의거 시행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신청에 대하여 2004년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 농가에서는 1월20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시·군은 2월28일까지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는 다시 3월31일까지 농림부에 신청을 하여 당해 연도 국회 회기년도 90일 이전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다시 거꾸로 확정사업이 도.시.군.읍.면까지 확정이 돼서 통보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도 자체 사업같은 경우는, 각종 사업의 경우는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음년도 사업시행 시기를 수립하는 6월, 9월중에 도에서는 시·군으로 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경우가 농가가 1,000여 농가됨으로 인해서 3%에 해당되기 때문에 항상 유착해서 연중 신청을 받으면서 항상 메모해 두었다가 도에서 신청이 있으면 그때 바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하우스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하우스......

시설하우스는 지금 새로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기 지원한 시설하우스 중에 자동개폐시설이라든가 부직포 비닐하우스, 노후 파이프 같은 교체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남대성 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5쪽 좀 봐주세요. 노선별 식재 현황이 나와있는데 가로수 내역상의 가로수 수는 현장에서 보고 숫자를 적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설계상의 숫자를 여기에다 적어놓은 거예요?

가로수에 대한……

그러니까 이 숫자가 맞느냐 이거예요.

노선별 식재 현황은 실제 노선별로 식재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오산시 가로수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관리상태를 상·중·하로 봤을 때 과장님 판단에 오산시 가로수 상태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사실 가로수는 우리 오산시에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가 돼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 곳에 문제성이 많죠?

그렇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성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 1번국도 중에 수원을 지나서 병점을 지나서 1번국도 들어오는 관문부터 평택나가는 주 도로변도 지금 가로수가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돼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저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오산천에 벚꽃나무도 있죠?

예.

그게 같은 연도에 심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연도에 심었으면서도 많은 차이가 있죠? 왜 그렇다고 보세요?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분명히 그런 거를 관리를 쭉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가로수를 중간중간 보면 한 나무는 너무 크고, 한 나무는 적고, 물론 고사돼서 심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발육상태가 안 좋은 거를 고사가 안되니까 그냥 관리를 안 해서 발육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고사돼서 다시 심은 건 차치하고라도 발육상태가 안 좋아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어떤 대책을 갖고 빨리빨리 좀 같은 발육상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몇 년째입니다. 그건 알고 계세요? 오산천 벚꽃나무 쭉 둘러보셨습니까?

몇 번 둘러보고 사실은 가로수가 좋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는 몇 번 비료라도 줘보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비료나 이렇게 줘서 안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사토가 많다보니까 발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현황도 파악을 못하고 퇴비만 주면 자라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근본적인 대책을 봐서 몇 년 전부터도 세워라 세워라 했는데 퇴비만 주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로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배수관계라든가 토양을 검토해서 내년도 가로수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본 위원이 1년 전에 가로수 수종 선택을 해서 좀 계획성있게 가로수를 조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가로수 수종 선택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가로수는 저희가 회화나무정도를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수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가로수관리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지금 보면은 전혀 거기에 반응이 없습니다. 오산시 가로수 어떻게 보세요? 조화가 안 맞죠? 이거를 1년 전에 가로수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수종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오산시에서 어디까지 해놨습니까?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를 작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적인 가로수가 식재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오산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도 본 위원이 했기 때문에 제정했죠?

예.

뒤늦게.

예.

자꾸 행정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간 죄송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가로수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현재 개발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빨리 계획을 갖고 그런 계획을 해놔야지 그 당시에 그냥 생각나는 나무를 심고 있단 말이에요. 도로개설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도…… 거기에다 무슨 수종을 심을 지 결정을 했습니까? 제가 보건데는 건설업자하고 상의해서 심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왜! 오산시 가로수 수종의 선택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조화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1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런 거는 안이한 생각을 갖지말고 빨리빨리 대처를 해줘야 될 문제에요. 또 이러다가 1년 후에 얘기합니까? 빨리 좀 세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지방의 기후라든가 토양에 맞아야 되고, 저는 더 중요한 게 가로수 식재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도로를 확·포장하거나 신도시에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거기 흙에 유기질 비료성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황토가 아니면 도로 옆에 돌, 자갈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무가 살 수 없게…… 처음에 2, 3년간은 활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수 심는 친구들 보면 삽으로 파고 심어요. 삽으로 판다면 결과적으로 밑에는 딱딱한 흙, 아니면 황토, 나무가 활착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포크레인이나 중장비로 깊이파고 흙도 한 번 뒤집었다가 거기에 나무가 활착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줘야지 그냥 딱딱한데 삽으로 몇 삽 파면 삽니까? 살긴 살지만 나무가 활착이 안돼요.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나무를 심어야지 가로수 심는다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가로수가 활착이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가서 파보십시오. 제 얘기 맞습니다. 나무뿌리가 더 이상 못 내려가요. 흙이 딱딱하고 전혀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산에 새로운 신도시나 도로망이 많이 건설될 예정인데 이런 데 가로수를 식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나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가로수를 식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가로수 식재시에 환경조성이 되도록, 또는 준공검사시 준공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으면서 화물차 같은 데다가 유기질퇴비 이런 거 갖다가 넣고 뒤집어서 파고 심으면 잘 살아요. 물이나 좀 주고 심으면…… 세상에 삽으로 파고 심는 게 어딨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지훈 위원입니다. 237쪽 효율적인 지하수관리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현재 오산시 농업용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용 소형관정, 대형관정이 몇 개씩 됩니까? 여기 이게 맞습니까?

저희 소형관정 수는 664개가 되겠습니다.

대형관정은 26개입니까?

예, 대형관정은 26개가 되겠습니다.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의 사후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대형관정은 그래도 사후관리가 제가 볼 때는 잘 된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고, 소형관정은 사실 말씀드리기 저기 하지만 관리가 좀 소홀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소형관정이면 농업용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용 소형관정의 목적이 농수 아닙니까?

농업용수 공급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쓰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용수 외에……

농업목적 외로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부 영농기 외에 뭐 일부 가정용으로 쓰는데도 더러……

무슨용이요?

가정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잘못됐죠?

예.

그러면 농업용이 아니라 식수용으로 파야죠. 그러면 소형관정을 할 때 농업용과 식수를 겸해서 파야 된다고 명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64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산동 253-1번지 농업용 관정이 양산동 278번지, 278-1번지 해서 25가구 50여명에 대한 식수로 둔갑해서 사용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잘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농업용 관정을……

사후관리 안 하십니까?

사후관리를 했는데 기간이 십 여년이 제가 알기로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용 관정이 식수로 둔갑해서 25세대에 50여명이 1년 동안 먹었습니다. 거기에는 논물도 있고, 빗물도 있고,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그것도…… 직접 제가 재 봤는데 물수위가 2.54입니다. 다 합해서 한 10여미터 정도 팠고, 그거를 1년 동안 50여명이 먹었습니다. 이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시에서 준공을 내줬으니까 시를 믿고 마신 거예요. 최근에 어떻게 됐느냐, 전부 다 정수기를 달았습니다. 아십니까! 농업용 관정이 왜 식수로 둔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최소한 실태파악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논물과 빗물과 눈물이 섞인 물을 한번 먹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저희가 관리를 못한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지하수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단상모터죠. 제트모터가 아니고 단상모터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전문가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용 관정이 식수로 둔갑해서 관정의 관리를 부실하게 한 농림과, 상수계획을 소홀히 한 상하수과, 그걸 묵인한 건축과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방치해왔지 않습니까. 지난 4월에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집 바로 100미터 앞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가끔 저희집에 와서 샤워도 하고 물도 떠가시기에 지하수가 잘 안나온다고 했습니다. 아! 그럼 지하수가 잘 안 나오나 보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울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농업용 관정인데 1년 동안 먹다 보니까 물이 딸려서 도저히 못먹겠더라고……. 직접 가보니까 진짜 농업용 관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꿇고 빌었습니다. 과장님 책임이 아니라 제 책임입니다.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까! 제가 농림과나, 상하수과나, 건축과에 얘기했을 때 누가 징계받고, 처분받고, 감봉받으라고 그랬습니까?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슬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얘기를 해서 농업관정을 잘라내고 지하수를 다시 해서 지하수를 먹지 않습니까. 그것도 40여일만에 그것도 가까스로 지하수 적합 판정을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농업용 관정의 순수목적이 농수에 있지 식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보세요.

맞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농림과입니까, 상하수과입니까, 건축과입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동안 오산시를 믿고 새로 오산시에 둥지를 터서 25가구 50여명이 되는 주민들이 1년 동안 오산시를 믿고 마셨어요. 근데 그게 농업용 관정입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 주민들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안 되는 겁니다. 두 달 전에 접했으면…… 저는 거기 수시로 가니까…… 그게 어떤 이유인가, 주민들 만나서 농업용 관정이…… 농림과의 팀장으로서 나가서 어루만져 주셔야죠.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과 농민이 있어야 오산건설이지 시민이 없고 농민이 없는데 어떻게 오산건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픔을, 그 잘못된 것을 접하고도 여태까지 두 달 동안 과장님 뭐 하셨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그 얘기 듣고나서 가서 지하수 뚜껑 열어보고 기절할뻔 했습니다. 차후에 농업용 소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이 올바르게 쓰이나, 혹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잘 나오다 안 나왔을 때는 옆에 있는 물을 보충해서 쓰는 건 이해가 갑니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농업용수를 식수로 둔갑해서…… 제가 그 물 조사를 했는데…… 그 농수를 1년 동안 먹은 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자료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 물을 전부다 1년 동안 25가구 50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오산시를 믿고 마셨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전부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왜 오산시로 이사왔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관정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다음에 폐공을 할 것은 폐공을 하고 보수를 할 사항은 보수를 해서 타 용도로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제가 일제히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림과, 상하수과, 건축과에 말씀드린 거는 어떤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처리보다는 일이 터졌으니까…… 1년 동안 고통을 겪었으니까 지하수가 잘 나오는지,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 뒤돌아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이런 일이 만약에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이런 관정에 대해서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로 써야지 식수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먹는 물이 꼭 수질기준에…… 농업용수는 자료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는 농업용수로 쓸 수 있게끔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예,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저수지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감사중에 저수지 수질이 악화돼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수지의 오염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낚시를 하는 게 주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저수지를 일부 매립을 해서 좌대놓고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매립을 해서?

일부 매립을 해서…… 좌대를 놓기 위해서 중간에 매립을 해서 좌대를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매립을 해서 하는 곳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실 홍수면 물이 닿지 않는 부분, 그쪽에 좌대를 설치해서……

그러면은 저수지 준설하죠?

예.

아니 한쪽에선 막고, 한쪽에선 돈 들여서 준설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세금을 들여서 준설을 하고, 한 쪽에는 영업을 하기 위해서 좌대놓기 위해서 일부 매립을 해서 좌대를 놓고, 이걸 모르신단 말씀이에요?

저수지를 매립해서 거기다가 좌대를 설치하는 곳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저수지 수면을 매립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 해야 되겠죠? 할 수 있죠?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허가자가 명의가 다르거든요. 현 사용자 틀리고…… 이거 왜 이런 겁니까? 232쪽에.

사실 임대자는 수리조합 계원들로 되어있고, 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리조합과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은 재 임대를 했다고 보는 것인데 작년에도 지적사항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와서 사실 청문도 못하고 조치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간과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오산시에서 허가해주고 돈 받죠?

시유지인 경우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대료 몇 푼 받고 또 준설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낚시하시는 분들 이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다 이거야 주원인이. 그렇다면 이거 왜 해줍니까? 그거 뻔히 알면서 허가를 왜 해주느냐 이거예요. 만기가 되면 허가해주지 말아야죠.

그게 좀 어려운 게 뭐냐하면 수리계와 주민들이 10여명이 되는 데도 있고, 한 20여명 되는 구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낚시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러한 끊지 못하는 그런 속사정도 있다고 아시면……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좌대놓기 위해서 매립한 부분은 원상복구 하시고요.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신협 앞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거 가로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신협 앞에는 저희가 감나무를 심었었는데 잘 자라지 못하고 계속 고사하거나 아니면 수종이 좋지않아 저희가 잘라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큰나무를 심어야 되겠고, 감나무 심어서 감 딸 수 있어요? 거기 유흥가가 많아가지고 술먹은 사람들이 밤이면 붙들고 흔들고 그러는데 감이 열려도 감이 전부 떨어져요. 그래서 수종을 바꾼다니까, 또 수종을 교체할 때 큰나무로 갖다가 식재를 해야만 생육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불법 농지전용 249쪽에 봐주시오. 상단에 고발 한 건이 돼있네요 2002년 10월31일날. 고발하고 그만이에요? 원상복구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원상복구는 안 돼있고요.

왜 안 됩니까?

사실 저희가 한계가 고발을 하는 것이 한계…… 행정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주택을 짓는데 검찰에서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그만입니까?

그래서 저희는 원상복구기간 내에 안되면 다시 한번 고발하고…….

고발 몇 번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사법기간에 계류중인 기간 빼고는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고발했어요.?

한 번해서 아직 법원에서 저희가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불법 농지전용 한 것이 오산시에 이거 한 건밖에 없습니까?

사실 오산시 경우에는 전체 도시계획구역으로 국토법에 의해서 토지형질변경 관련해서 대부분 올해부터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년도까지만 해서는 준농림지역…… 농지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했던 건이기 때문에 이게 적출된 거는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도 작년도에도 불법 농지전용 한 것들이 몇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소규모지만 한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한 건이라고 그러면 아주 양호한 건데 눈을 크게 뜨고 다니신 건지, 눈을 감고 다니신 건지 직원들 모르겠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농지법으로 조치한 건수가 이거고, 그 외에 도시과에서 국토법에 의해서 조치한 사항도 있을 겁니다.

아니 없어요. 도시과에서도 없고, 농지 불법전용 한 거 한 건만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불법 농지전용 한 것을 2002년도, 2001년도, 2000년도부터 오산관내에 시골부락에 한 부분들이 있는 거 제가 고발을 하면 조치하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든 고발을 해서 원상복구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관내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도간 교차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간 교차단속이 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불법을 조사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를 해주는 것보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꼭집어서 어디어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실무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으니까 좀 열심히 눈 크게 뜨고 한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예, 불법농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예, 남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236쪽 좀 봐주실래요.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해서 우리가 수청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발주를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테마가 있는 공원해서 제일 주가 뭐였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주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계배수지에서 필봉산을 연결하는 그러한 등산로이면서 거기에 어떠한 주제가 있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일 주가 뭔지 아세요? 16개국 공원만드는 게 제일 주였습니다. 이번에 용역의뢰하면서 이런 사항을 집어넣었습니까? 맨 처음에 주택공사에서 그쪽 건너서 테마가 있는 저기를 달라고 그래서 일단 오산시에서 그럼 16개국 테마를 줬는데 그쪽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오지 않았어요?

통보된 사항은 없고 지난번에 현장설명시에 초전비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새로 조성이 되는 공원과 연계해서 테마가 있는 공원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주택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요청을 해달라는 그런 그쪽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택공사분들을 만났는데 오산시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다가는 도저히 그런 테마있는 거를 못하겠다해서 내가 계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드렸죠? 도저히 주택공사에서 거기에는 테마가 있는 저기를 못하겠다. 오산시에 다시 용역발주를 주면서 이걸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저기를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후에 현장설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가서 초전비를 옮기는 건 옮길 수가 없고, 거기에 1번 국도를 넘을 수 있는 구름다리나 아니면 육교를 별도로 설치해서 이쪽에……

그거는 힘든 사항이에요. 거기에 육교설치하면 공원조성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들이요.

주택공사에 저희가 의견을 아직 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서면으로 주택공사에 요청을 할 때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아니 요번에 용역발주 주는데 저기가 들어가야죠. 들어가지 않으면 일단 주택공사에서는 힘들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용역발주하는 데도…….

집어넣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이 얘기는 했습니다. 요번에 현장설명할 때 시장님하고 해서 현장에서 테마있는 공원해서 16개국 공원을 만드는 거를 연구를 해보겠다고…….

용역발주하는 거는 다시 한번 챙겨서 꼭 16개국 테마가 있는 공원이 되도록 용역회사에 다시 챙기겠습니다.

그거 꼭 다시 한번 챙겨서 보고를 의회에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저수지 관리현황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문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자료를 보면 232쪽에는 원1동 저수지 허가자가 김주만, 원4동 저수지는 심상효 이렇게 되어있고, 250페이지에는 원1동 임대자가 심상효, 원4동 임대자가 김주만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자료가 맞는 겁니까? 232쪽하고 250쪽하고 저기가 틀립니다.

250쪽……

틀리죠?

예.

행감자료를 작년 거 보고 그대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행감자료를 보면 이런 부실이 많아요. 작년 행감자료 보고 그냥 행감자료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232쪽이 맞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32쪽이 맞는 거고, 250쪽은 몇 년 전에 행감자료에 넣은 거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실로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수지에 대한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민원이 발생된 게 없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발생이 돼서 어떠한…….

민원발생이 있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성있는 거…… 조문환 위원님도 지적했고, 이것도 지금 한 2, 3년 전부터 얘기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자료는 이렇게 가져오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돼있는 건 없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신건성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소속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장환 행정관리담당입니다. (행정관리담당 인사) 이삼진 방재담당입니다. (방재담당 인사) 박양춘 도로건설담당입니다. (도로건설담당 인사) 류징렬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인사) 이상 건설과 소관 담당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진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홍보관 설치 위치가 어디쯤 잡고 있는 겁니까?

홍보관 설치는 지금......

우리지역이 아니죠?

위치는 지금 오산시하고 화성시하고 이쪽 동탄쪽으로 경계지점을 지금 물색중에 있는데 정확히 몇 번지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화성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화성은 아니고요. 지금 물색중인 데가 일부는 오산이고, 일부는 화성이고 경계지점으로......

지금 현장사무실 있는데 있죠? 그 근처로 알고 있는데 거기 늪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올려서 근처......

지금 현장사무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인데요. 지금 홍보관으로 할려고 하는 데는 투마트 조금 위에 저쪽 하천 이름이 뭐더라...... 장지천요. 장지천이 화성에서 내려오는......

그 쪽으로 확정이 난 겁니까?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확정은 아직 안됐고 거기가 적지냐 아니냐고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쪽에서 설명이 지금 현장 위치 정도될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화성지역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성에다가 만든다고 한다면 저희가 굳이 관리는 안해도......

오산쪽에서 봤을 때 홍보관을 오산쪽으로 가져오는 게 낫냐, 화성쪽이 낫냐 이걸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희는 오산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하천명도 오산천이고 저희 지역이 오산인 만큼 오산에 오산천이 진위천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명 생태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오산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유지비관계는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정 안되면 저희가 조금 부담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리는데라든가 우리가 그런 소중한 홍보관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봐서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홍보관도 본 위원도 그래요. 홍보관은 오산에다 유치하는 게 좋은 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건설했을 때 지천에서 수질이 악화됐을 때 여기서는 방책이 없잖아요. 물론 이거는 건설과 소관은 아니지만 수질의 문제는...... 그렇지만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에요. 관련과하고...... 그래서 홍보관을 정말 오산시의 부분에서 유치를 해 가지고 오산시를 알릴 수 있는 방법만 만든다고 그러면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과연 하천관리가 상류천 관리가 어떻게 될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홍보관을 짓든지 화성으로 보내든지 이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남대성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오산천 수질 악화문제는 제가 상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기 때문에 좀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천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는 메인관로는 전부 묻혀 있습니다. 작년에 시정보고 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차집관로 연결이 미흡하다고 해서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차집관로를 많이 연결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오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환경빅딜을 하면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정화수를 그거를 펌핑장을 만들어서 압송관로를 해 가지고 동탄 신도시 앞에 오산천 상류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방류해서 내려가는 걸로 해서 수질을 지금 수질의 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계획이 서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에서 지금 현재 황구지천으로 방 류되고 있는 정화수를 지금 오산천에 어떤 수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방류계획을 바꾸어 보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잘 알았고요. 중요한 거는 홍보관 위치가 과연 오산시에서 홍보관을 유치할 건가 아닌가를 잘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그리고 307쪽 좀 봐 주실래요? 원동∼부산동간 도로 개설 사업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57억 7,700만원으로 돼 있죠?

네.

그러면 도로 개설용지에 대해서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보상은 지금 아직 저기가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개략적인 지금 도로 폭이 20m 폭으로 4차선에 2km를 저희가 계획을 잡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보상단가를 넣은 건데 현재 그게 왜 안 나왔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재정비 관계로 지금 설계용역이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이 중간정도 진도가 나가야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편입용지가 얼마정도 되요?

그거는 ......

한 4만평방미터정도 되죠? 원동∼부산동간 편입면적이 ...... 지금 그게 정확하게 숫자가 안 나와있죠.

그게 미개설 도로로 하는 거니까 거의 그 면적을 다 보면 될 겁니다.

거기에 57억 7,700만원 드는 거고 가수∼누읍동간 저기는 편입면적이 몇 평이에요? 한 46,900정도 되죠?

가수∼누읍동은 53,489평방입니다.

46,900평방이 아니라요?

53,489평방요.

그러면 한 15,000평방이 더 많네요. 가수∼누읍동간 도로 대비를 한다면 면적이...... 그러면 여기는 150억이고, 가수∼누읍동간은 편입 면적으로 봐서 이렇게 환산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150억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57억 나와 있고...... 그러면 원동∼부산동간 예산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이 사항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수∼누읍동은 벌써 감정평가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99%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정확히 책정이 된 사항이고 지금 원동∼부산동간은 아직 설계자체가 안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추정을 우리가 공사금액 57억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 사항은 지금 설계하기 전에 개략으로 잡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치상에 공사비가 조금 더 감안을 했을 때......

상승될 수가 있죠?

네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건설비를 주먹구구식으로 정해 놓고 금액을 얼마 안 잡아놓고 그렇게 되면 도비비율이 적어지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을 많이 올려 놓는다고 해서 더 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도에서도 추진사항을 저희가 소상히 얘기를 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어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도비 지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비율별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약속을 했다 이거죠?

네 제가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안 올리고 시비로 더 추가가 되면 예산 안 세워줘도 되겠네요?

그렇게 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동∼고현동간 현재 도비하고 시비의 지원비율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만큼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틀림없이 프로테이지로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안됐을 때 시비로 넣었을 때는 예산을 안 세워줘도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드린 사항은 지금 도비 57억 7,700에서 도비가 33억 5,700이고요. 시비가 24억 2,000만원인데 이 지원비율만큼은 저희가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동∼부산동간 하고 가수∼누읍동간 비율을 봤을 때 이거는 주먹구구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증액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거냐? 그런 부분에서 도비를 그 프로테이지 대로 받아올 수 있느냐? 쉽지는 않거든요. 예산받는 게......

프로테이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못 받아오면 시예산으로 세울거 아니에요. 그 예산은 안 세워줘도 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여튼 사업비가 정확하지 않은 거는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사업비가 현실화 되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도비지원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 지원비율 만큼은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거는 저희가 더 세밀을 기하지 못하는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동∼부산동간 도로 개설할 때까지 건설과장님으로 계셔야겠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써 줘야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14쪽 좀 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자전거 기 개설한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운암지구하고 그 시도 6호선 밖에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설된 km수가 얼마냐 이거죠?

제가 수치는...... 지금 죄송하지만 숙지를 못했습니다.

수치도 나와 있던데...... 다른 이 자료에...... 행감자료에...... 21km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

죄송합니다. 저희가 총 계획을 139km를 잡았는데 현재 21.3km 가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1.3km면 그래도 적은 km 수는 아닙니다. 오산 둘레로 봐서는...... 그렇지만 오산시에 자전거도로 개설해 놓고 이용률이 어떻다고 보세요.

지금 정확히 무슨 분석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운암단지 내에서만 지금 일부 운행이 되는데 구시가지나 저쪽 시도 6호선쪽으로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로는 오산시 자전거 도로를 다 개설하고 난 다음에 이벤트 행사라도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한번 어느 신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현재 개설해 놓은 거는 다 노후화가 돼서 못 씁니다. 그때 다시 해야 돼요. 포장을 다시 해야 돼요. 지금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건설을 하셔야지...... 성과 없는 예산을 왜 투자합니까? 계속 양여금이 나오니까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과도 없는 예산을 왜 자꾸 투입하냐고요? 그냥 양여금 나오니까 하는 겁니까?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건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21km면 오산에서 적은 km 수가 아니에요? 자전거를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좋아질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으로서 소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연장으로 봐서는 21km지만 제 생각은 지금 이벤트 행사라면 저희가 얼마전에 오산천 환경하천마라톤 대회처럼 그걸 하면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지금 우선 운암지구가 아파트단지로만 조성돼 있는데 단지내 도로 가지고 도는 것 가지고 이벤트 어떤 그런 행사를 했을 때 조금 이벤트의 행사의 효과라는 것이 높게 나타나지 않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단지내 도로고 아파트 고층에 막혀 가지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오산대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자전거도로를 6월말에 착수가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오산천에 고수부지에 자전거 도로가 완료가 돼 버리면 신시가지하고 저쪽 하천하고의 산림환경연구소 이런 어떤 일정거리를 통과하면서 하천 경관을 구경하면서 이렇게 이벤트가 되면 상당히......

알았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 종합계획이 서 있습니까?

네 종합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는 계속 연결돼서 건설을 해야지. 이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 오산대에서 그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자전거 도로로서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산만 투입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왔을 때는 우리가 진짜 자전거도로로 효율성이 있어서 연계가 돼서 건설을 해 줘야지...... 거기다가 또 3억 정도 투자하면 성과 하나도 없는 예산이에요. 현장도 가 보셨잖아요. 과연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폭인가! 그 폭이 나와요? 보행자 도로를 다 자전거 도로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몇 군데가 있죠? 그런 데가......

지형적인 제약을 받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오산천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니까 우선 1단계로 산림환경연구소까지는 연결되지 않느냐 2단계는 세교지구하고 연결되면 세마대까지 연결할려고 어떤 축을 하나 구성할려고 하는 게 저희 실무진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건설하겠습니다를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앞으로 건설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그거 여기저기해 놓고 나중에 연결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보수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실제로 이용할 때는 보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낭비되는 예산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전거 도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보니까 자전거 도로 다 보수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지적하신 대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됩니다. 모든 예산을 쓸 때는 정말 효율적인 예산인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는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430쪽을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액이 50%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상반기가 지금 됐는데요. 구거나 도로 점용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일부 지연 납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반기이기 때문에 기간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부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그래도 민원인이 필요로 해서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건데 그렇다면 점용료를 선납을 한 후에 허가를 내 준다면 체납액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는 사용료 징수문제를 개선을 해 가지고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선납을 해서라도 체납액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9페이지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어요. 자체설계 시 현지조사 때 말이죠. 주민의 의견 반영을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저희가 주민의견 반영은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관련공무원들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측량할 때 1차적으로는 관할동장 한테 공문을 시행을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시로다가 제출해 달라고 한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를 할려면 우선 현장 측량조사를 해야 하는데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하다가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만나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두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동장이 나가서 의견수렴을 하는게 아니라 담당직원이 나가서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반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만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게 되는 것 같은 데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동에서 하는 거는 직원이 하는 거는 미흡한 것같고 저희가 앞으로 건설과에서 담당계장이라든가 직원하고 필요하다면 저까지 나가 가지고 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하고만 의견수렴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대다수의 분들을 그래도 의견수렴을 하면 그래도 문제발생이 덜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렇게 수렴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벌음삼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시에도 몇 차례 도로폭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폭을 지금 보니까 10m에서 15m로 본래대로 한 이유는 뭡니까? 310페이지......

네 그거는 벌음삼거리 도로 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지도를 횡단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남부순환도로에서 6차선으로 오다가 국지도 81, 2호를 횡단하면서 화성쪽에는 아직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로는 거기가 나팔부채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거기가 20m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기를 우리만 20m를 뚫어놔서 확장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너무 넓혀 놓으면 현재로는 교통사고위험도 많다고 해 가지고 지금 10m 내지 15m 폭으로 나팔부채 모양으로 우선 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24일날 또 화성시에다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여기 계획폭 대로 20m를 확장하려고 하니까 화성시에서도 우리시하고 연계가 돼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거를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사항들을 지난 번에 5월24일인가 도에서 광역교통협의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타 시.군 인접에 대해서 그렇게 조율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남부순환도로는 폭이 몇 m죠?

30m 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이것도 30m로 잡아놓고 우선 화성시에서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15m가 됐건 20m가 됐건 하는데 시설결정은 20m로 하는 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남부순환도로가 우리 오산시의 외곽순환도로로 된다고 하면 이 도로 폭을 유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거기 지금 벌음삼거리 나가는 확장 20m권은요. 그거는 화성으로 나가는 진·출입 그쪽으로 정남쪽으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30m 폭의 조금 무리가 있다고 ......

현재는 물론 거기 차량통행하는 게 많지는 않아. 그렇지만 앞으로를 대비해서 앞으로도 그 도로 남부순환도로 보다는 교통량이 적다고 본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시설결정을 30m를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이게 현재 20m로 시설결정해 놓고 10m 에서 15m 폭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현장방문 시에도 폭을 넓혀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수렴을 한다고 해 놓고 지금도 수렴하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지금 아직 공사가 저희쪽이 350m인데요.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4시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한지훈 위원입니다. 통장 명예감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산동 305-6, 305-7, 308번지 일대에 아스콘포장 하신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거 왜 야간에 공사했습니까? 원래 공사라함은 공사감독이나 명예감독은 실질적으로 통을 잘 아니까 시장님께서 명예감독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감독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공사를 합니까? 그러면 통장 명예감독제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렇고 두 번째, 공사를 왜 야간에 했습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습니다. 왜 야간에 공사했습니까? 그것도 밤 22시부터 02시까지 했더라고요. 왜 야간에 공사했습니까? 아스콘포장을 야간에 공사해도 됩니까?

이게 야간공사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스콘공장하고 아마 사전에…… 아스콘 공급이 늦어져서 빚어진 결과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는데 야간에 짓습니까 주간에 짓죠. 훤한 대낮에 집을 지어도 잘 지을까 말까한데 컴컴한 밤에, 그것도 주민들 잠자는 틈을 이용해서 감독도 없고, 담당직원도 없고, 자기공사를 자기가 합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디 업체에요? 공사를 하는데 야간에 공사하는 업체가 세상에 어디있습니까 그런 업자가! 어디 업자입니까?

제가 업체는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는데……

동진건설이요?

네.

그럼 동진건설에 강력한 경고를 줘서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부탁드리는데 통장 명예감독제는 그 통장이 그 동네에 태어나서 잘 알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참견이 아닌 참여를 시키고 동참을 시키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공사를 하든간에 통장명예감독제를 신중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서부우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도면을 들면서) 여기 서부우회도로가 60미터죠?

아니 폭이 50미터입니다.

완충녹지까지 포함해서 60미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미터 서부우회도로 하게 되면 대학촌 정비도로 아시죠 1.9킬로미터.

예.

2002년도 7월30일날 준공됐는데 자그마치 돈이 46억 5,000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준공한지 1년 좀 안됐죠?

예.

보통 공사를 하면 10년, 20년 내다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제가 거기서 오래 살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46억 5,000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안 그렇습니까?

현안문제점으로 저희가 다루고 있는데 서부우회도로 관계는…… 한신대 진입로문제는 아마 2001년도부터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부우회도로는 도시계획 재정비관계로 세교지구 건설계획이 건설부에서 발표되면서 탄력을 받게 돼있는 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신대 진입로와 서부우회도로와 겹치는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다분히 있는 걸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존도로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서부우회도로를 통과도로로 쓰고 입체화를 시켜서 한신대 들어가는 진입로는 지역내 도로로 그렇게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거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게 46억 5,000씩 들여서 지난 2002년 7월30날 준공은 했지만 우리가 2005년도면 다 파헤쳐야 되는데 여기에 50미터, 60미터 도로를 앉히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무용지물입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하면 최소한 행정의 체제를 가져서 서부우회도로고 대학촌정비도로를 최소한 5년,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도로 바로 위에 교각이 다 서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무용지물…… 돈이 1, 2억 들어갔다면 이해합니다. 46억 5,000이라는 막대한 큰돈을 들여서 했는데 서부우회도로 2007, 8년도에 만약 완성되면 이 도로 위에 고가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는 필요없고, 이 도로는 무슨 도로냐하면 왜 짜투리 땅 남아서 고추 말리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마동 사람들 말씀에 의해서 고추말리는 도로밖에 안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최소한 도로를 개설할 때 5년, 10년은 내다보고 했어야 되는데 46억 5,000씩 들여서 지난 2002년 7월30날 준공을 했는데 3년쓰고 2005년부터 서부우회도로가 공사 들어가지 있습니까?

예.

불과 2, 3년밖에 못 쓰고 무용지물이 돼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제에 공사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서랑동 샛강살리기 사업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1차공사에 4억, 2차공사에 1억 8,000에서 1차 376미터, 2차 129미터, 505미터인데 샛강 하천살리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깨끗한 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어서 수질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자연상태로 돌려놓는 게 샛강살리기 사업의 취지입니다.

지금 서랑동 샛강살리기 사업을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서 거의 6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는데 근본취지에 너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난번 서랑동 최철민통장외 95명이 진정서 낸 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서랑동 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서랑천 샛강살리기 사업 등 다방면에서 애써주심을 우리 주민들은 잘 알고 있기에 동민의 마음을 합하여 다시 한번 고마움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진정서 문구에 이런 게 있는데 엊그제 제가 해외 나가기 전에 실제조사를 했습니다. 통장님하고 마을주민들 하고 투망을 갖고 가서 전부다 고기를 잡아봤어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다 죽었는지 아십니까? 샛강살리기 사업을 하는데 깨끗한 물이라서 고기가 살아야 되는데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수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수질이 악화돼서 그렇죠?

예.

샘타코라고 동물실험연구소가 있는데 샛강살리기에 6억이라는 돈을들여서 했으면 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깨끗한 물이 나와서 고기를 살리는 근본 취지였는데 서랑동 주민들 하시는 말씀이 왜 6억씩 들여서 공사를 해서…… 왜 했냐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샛강살리기 근본취지는 고기가 뛰노는 건데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해가지고 사진도 다 찍어놨습니다. 그런 사업을 왜 하셨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랑천을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데 저희시에서는 소하천이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일단은 적정한 계획 하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천의 평면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서랑천 샛강살리기 사업은 1단계로 하천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수질개선이…… 물론 그게 병행해서 추진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소하천 정비 예산을 1년에 중앙에서 양여금 2,000만원밖에 할당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소하천 연장 비율에 따라 하는데 저희가 2,000만원밖에 받아올 수가 없어서 시비와 특별교부세 이거를 그나마 해서 지금 1단계 2002년에 기 시행이 4억이고, 그 다음에 금년도 당초에 1억 8,000,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4억 6,000을 계상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하천의 기반시설 틀을 잡아놓고 양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교지구와 죽미령고개에서 황구지천 수계는 양산하수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서랑천의 저수로부에 차집관로를 묻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예산관계 때문에 시차가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수질을 살리는 그런 사업계획을 감안을 못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는 아니고 있다는 거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현재 서랑천 샛강살리기 사업이 본사업 취지에 맞게끔 차집관로가 조기에 설치되도록 주공하고…… 주공에다 부담을 해서 하려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서……

과장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 나가보셨겠습니다만…… 전에 상하수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환경위생과나 상하수과가 잘 연계돼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끔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차집관로를 나중에 그 밑에 판다고 그러면 석축 쌓은 거 다 들어내야 됩니다.

아닙니다. 저수로 가운데로 가기 때문에 차집관로는 충분히 묻을 수 있습니다.

석축 쌓는데, 샛강살리기 사업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민자고속도로 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민자고속도로가 나는데 하천있는데 위에 바로 교각세워 나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차집관로가 우선이니까 차집관로를 묻고서 교각하는 건 도로공법에서 저기할 문제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그 사업 위에 하면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차집관로 하천가운데 만일 서게 된다면 민자고속도로의 최종 설계안이 나오면 스판연장을 길게 해서 기초가 차집관로 앉히는데 서지 못하도록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설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많이 나와있는데 나오기 전에 협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차집관로 묻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기에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니까 그거를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석축쌓는 6억짜리 막대한 공사하고 그 밑에 3차공사 또 할거 아닙니까?

예.

쭉 이어나가는데 가급적 피해갈 수 있게 여기 설계 나오기 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협의는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 민자팀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도시과하고 힘을 합해서 문제점이 안되도록 협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도시과하고 힘을 합쳐서 주공쪽에 민자고속도로 얘기를 잘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지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예, 김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552쪽을 봐주세요. 보셨습니까?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라고 돼있습니다. 과장님 폐관정 신고하면 보상금을 얼마주죠?

그거는 지금 현재 지하수거든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연관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지하수 폐관정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03년 4월21일부터 11월2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1공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구경은 150㎜이상 대형관정 또는 암반관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있고 저희가 이 사항을 올해 5월 반상회보라든가 5월12일 기호일보, 전국매일, 경기일보에 기 보도됐던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상수도 노후관 몇 키로미터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상 5.5㎞로 되어있습니다. 상반기에 2.5㎞를 했고 나머지가 추경에…….

상반기에 얼마 했다고요?

1차분이 5개소에 1,870미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5개소 중에서 4개소는 완료가 됐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교체공사입니까? 상수관 그냥 공사입니까?

원래는 교체공사가 용어가 맞는데요.

교체공사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러면 교체하셨으면 이게 분명히 노후된 거죠?

예.

노후돼서 교체를 한 거죠?

예.

그러면 금년도에 한 것이 1,850 뭐 했다고 그랬죠?

예, 5개소에 1,870미터입니다.

그러면 노후관 뽑아낸 게 1,870미터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어떻게 교체공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폐관정 왜 뽑아내죠?

폐관정은 지금 현재 지하수를 쓰고 나머지 폐공으로 인해서 수질오염이라든가 나머지 지하수오염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토양환경을 생각해서 토양오염 때문에 폐관정을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수도관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서 교체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토양오염 안 시킵니까?

위원님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 상수도관을 사실상 폐관되는 거는 빼서 매몰시키고 그러는 게 맞는데 그거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교체공사라고 하지 말아야죠. 상수도관 공급관이라고 그래야지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폐관은 뽑을 수가 없다?

예,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뽑아내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저희가 타 여러 군데 외국 선진사례라든가 봤을 때에도 그거를 뽑아내서 하는 데는 독일이나 유럽쪽 일부분이 있는데 동남아쪽…… 일본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절수기설치 의무화 사업에 대해서 5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예.

개정수도법이 언제 시행됐죠?

제가 미처 개정수도법에 대해서는 숙지를 못했고요, 이 사업은 2001년 3월29일부터 저희가 사업을 해가지고 2002년 9월28일날 당초 계획을 했다가 지금 이 기간이 금년 6월30일까지 연장이 됐던 사항이 작년 10월1일자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시달이 됐었습니다.

이 법이 언제 시행이 된 겁니까? 2002년 9월29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 9월29일 시행된 건데 그러면 중수도설치 의무 대상업소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81개소입니다.

현재 81개소입니까?

예, 절수기설치 의무화 사업장이요.

그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 얼마예요?

절수기 설치 안 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함과 동시에 이행명령을 하고,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회 1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오산시에 이행실적이 없으면 우리시에 불이익이 오는 게 있죠?

예.

뭡니까? 답변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행감장에 와서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거 숙지 안 해 왔어요?

죄송합니다. 불이익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계장님들 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하세요.

서면보고라는 거는 위원들이 요구하기 전에는 서면보고를 하지 않는 거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춘우 절수기 의무화 사업 대상 81개소 중에서 지금 미 이행된 업소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 됐다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 이행실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불이익이 있는 결과 불이익이 무엇이냐, 뭐를 불이익을 받느냐는 것을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절수기를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 부족으로 인해서 능동적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물 절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가압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 운영상에서 문제가 올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상자가 숙박시설, 목욕탕, 골프장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숙박업 대상이 65개소고, 목욕장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작년도 11월30일까지 전체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 점검을 하고 있어요? 해놓고도 이게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절수기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행상태를 점검을 해본 일이 있어요?

아직 해본 적은 없고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1년이 넘도록 점검도 안 해 보셨단 말이에요?

그건 저희가 법적사항으로 정해진 건 없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점검을 해서 나중에라도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오산시가 불이익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5시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늘푸른 주택 알고 계시죠?

2004년 2월입니다.

내년도 2월 입주인데 지금 상수도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오산시 양산동 산 7번지 외 7필지 일원이고요. 사업부지 면적은 11,824평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604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원인자 협약체결이 6월2일날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비 납부가 6월17일날 9억 8,400만원이 납부가 됐고요. 지금 현재는 공사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입찰공고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몇 km입니까?

송수관로가......

3.8km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사업비가 얼마죠?

9억 8,400만원입니다.

내년 2월 입주인데 여태까지 발주도 못했고 그렇다면 그때까지 아무 문제없이 되겠습니까?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대책의 공사기한을 단축하기 위해서 2개 공구를 분할해서 입찰공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찰 안됐죠?

지금 현재 낙찰자까지 선정이 됐고요. 낙찰자 결정은 아직 안됐고...... 지금 입찰을 해 가지고 공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까지는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 2월 입주인데 그때까지 상수도 공급이 안되면 집단민원이 생깁니다. 그거 보면 그 입주민들은 오산시청에 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게 돼 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책임을 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원래 공사구간이 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노선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걸 묻는게 아닙니다. 내년 2월까지 입주시까지 이걸 못해서 민원이 생기면 상하수과장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은 겁니다.

저희는 사업기간 내 완료하겠습니다. 야간 작업을 시켜서라도 그건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생기면 상하수과장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운영 및 관리시스템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배수지 2개소에 대한 관리·감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원경찰이.....

그리고 관리시스템개선이 2차분 말이죠. 영상감시시스템이 완료가 되면 현재 관리상태와 달라지는 게 무엇이 달라지는 ......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에 대해서는 관리인력이 9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인력이 3명으로 줄고, 관리사가 3군데로 분포돼 있던 게 한군데 은계배수지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절감효과가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화사업이 4억 5,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3년을 잡습니다. 그랬을 때 2006년도 정도 되면 그게 손익분기점이 투자한 가치가 회복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597쪽을 봐 주세요. 보셨어요? 고질.고액체납자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식회사 신호상사가 많은 돈을 내고 부도를 냈습니다.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로얄스포츠라든가 신호상사, 건영 목욕탕 등......

본 위원은 신호상사에 대해서만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경매처분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의 지분을 할애받는 범위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호상사가 부도가 나 가지고 다른 회사가 인수를 했죠?

네. 대표자 개인의 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뭘 모르시나 본데...... 이 주식회사는 법인입니다. 지금 인수한 회사가 승계를 받는 겁니다. 5년간 승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신호상사...... 쌍용이죠?

알겠습니다.

삼성공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불됐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인수했을 거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이기 때문에 5년껄 다 승계를 하는 입장인데 부도나고 어렵게 압류를 하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회사에 현재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양산동 우신다가구주택 급수민원조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수공급계획에 보면 허가 후 오산시 상수도과에 신청을 해서 수도설치를 하라고 했는데 우신 다가구주택 잘 아시죠?

저희 하수담당이 나갔다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과장님 이전에......

제 개인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거가 당초에 건축허가 설계에 보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과에 신청해 수도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수도신청을 한 적이......

신청 안왔죠?

네 안 왔습니다.

지금 지난번 4월4일날 부터 5월20일날 지하수가 완공이 됐는데 수질은 괜찮습니까?

네 저희가 경기도 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5월10일날 수질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결과가 5월20일날 나왔습니다. 그 결과 적합판정으로 해서 난 사항입니다.

허가일이 2001년 12월18일인데 3층 19가구 25세대인데 허가일 했을 때 왜 지하수말고 상수도계획을 해도 되는데 왜 상수도 계획을 안했다고생각합니까?

그거는 급수 저희 상수도 급수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하수물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양정에 대해서 양정시험을 사실상 해야 되는데 양정시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게 돼 있지 양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를 할 법적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지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네 남대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하면서 2003년도에 5.5km하면서 16억 5,000만원이 들었죠?

2002년도까지 30.5km입니다. 금액은 27억 5,000입니다.

30.5km에 27억 5,000이죠?

네.

그러면 2003년도에는 5.5km에 16억 5,000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30.5km하면서 27억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어떻게 나는 겁니까? km당 공사비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한 거는 지금 배수관하고 급수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경에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현재 관의 재질, 강관하고 P관하고의 차이, 재질에도 차이가 있고, 관 구경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산출근거가 관하고......

관경, 관재질 그런 거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급수관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수관 같은 경우에는 400㎜짜리도 있을 수 있고, 강관도 있을 수 있고, 600㎜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재질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관도 강관의 질적으로 봤을 때도 관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거는 세배차이 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당 단가 차이는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차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오산시에서는 어떤 자재를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강관쓰는 부분도 있고 P관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쓰는 거죠?

왜 그러냐하면 그 지역의 토질이라든가 그 지금 현재 도로를 횡단한다든가 하천을 횡단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용역으로 설계를 해서 그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강관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강관도 도복강관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강재질만 있는 게 아니라 도복 입힙니다. 제가 전문용어를 몰라서 죄송한데요. 그 안에 재질을 입혀 가지고 강관에다가 보강을 합니다. 녹슬지 않게끔 재질을 보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강관을 최근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분체도장같은 경우 지금 30년 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교량 같은데 하는 거는 분체도장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서 재질에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재질을 앞으로는 A급을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매설된 부분에 일단 그쪽에서 원하는 지금 재질을 쓰고 있잖아요. 오산시에서는 어떤 정확한 재질을 쓰라고 해줬어야 되는것 아니에요? .상하수과장 김천성 그거는 저희가 설계를 할 적에 현장여건하고 전체적인 용역사로 부터 중간보고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지시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강관같은 경우는 보통 20년 보고 있습니다. P관 같은 경우에는 15년, 13년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다음에 604쪽 좀 봐 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 인해서 대구에 갔다 왔었죠?

그거는 저희가 아직 용역보고를 안 드린 상태입니다. 저희가 중간보고 용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오산시방침은 어떤 거에요? 어떤 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사견을 잠깐 올려드릴까?

그러세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 사견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 사견으로는 대구의 지산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도시공간이 스페이스가 확보가 되면 투자비가 확대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도시공간이 여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기서 건설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렇게 건설했어도 오히려 건설비가 얼마 안 들었어요? 톤당 건설비가......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지난번에 견학한 결과를 토대로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지하식으로 나왔죠?

지금 현재 그거를 다음 주에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방침을 절충할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슬러지가 나오죠?

당초에는 그거 자체가 작년도에 10월30일날 환경기초시설빅딜 협약서에 의하면 슬러지 소작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수원시랑 협의를 해서 광역슬러지 소각장을 지금 수원시 종말처리장 부지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다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두상으로는 합의가 된 상태고, 저희가 공문을 기 보낸 상태입니다.

수원시에서 그러면 지금 받아주겠다 이런 저기에 지금 다시 슬러지 소각장을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하나요? 소각장을 수원시에서 슬러지 소각장을 건설하냐고요?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로 ......

광역화된다고 그러면 우리 오산시는 또 뭐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다 예산만 지원이 들어가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환경부도 지금 긍정적으로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일단 대체 슬러지 소각장만 있으면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인가가난다 이거에요?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원시하고 구두상으로만 한거에요?

저희가 지금 문서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 소각장이 환경부의 승인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소각장건설이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우리 거를 포함해서 광역화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지금 현재 신청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날 것 같아요?

네 그건 환경부하고도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서면으로도 갔고......

또 오산시에다가 슬러지 소각장이 건설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도록 않겠습니다.

주민들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많이 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데 민원이 발생하다보면 공사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정확히 안해 놨다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틀림없이 수원시하고 합의를 거의 완성단계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그건 되는 대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584쪽을 봐 주세요. 보셨습니까? 고질.고액 체납자 현황하고, 단수조치내역을 봐 주세요. 고액 체납자 현황하고 단수조치 내역하고, 금액이 일치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액.고질 체납자 현황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뽑은 거고요. 이 밑에 체납회수에 대해서 단수일시 및 기준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산출하는 기준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수조치가 이루어 졌으니까 그 전까지는 또 썼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금액이 단수조치가 더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삼성공영같은데 행불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고액 체납이었는데 행불자가 물을 썼느냐 이겁니다. 삼성공영이 단수할 때 321만 4,000원이고 부도가 났을 당시에 247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행불자가 도대체 어떻게 물을 썼냐 이거에요.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그게 아까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이 전자에서 하수도관계에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당초 사업자에서 변경되면서 그 속에서 인계 받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물을 썼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불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전에 수용가가 행불됐다는 표기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승계하는 부분인데 삼성공영이 지금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작년 9월13일까지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 안 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02년 12월11일날 저희가 삼성공영에 대해서는 단수조치를 해서 계량기를 떼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안 쓰고 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영목욕탕에 대해서는 단수를 2002년 11월3일날 했고요. 재산압류조치는 2003년 3월6일날 끝낸 상태입니다.

본 위원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체납을 했고 단수조치를 2002년 11월5일날 했는데 현재도 영업을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아니 한 겨울에 영업 다 했는데 11월5일날 단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겨울에 영업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목욕탕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사용해 가지고도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하수를 사용해서 영업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단수는 저희가 분명히 2002년 11월3일날......

건영목욕탕도 하고 건영사우나도 한단 말이에요. 안마 시술소도 있고...... 그런데 물을 쓰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여기서......

그건 현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 12월3일날 단수조치해서 계량기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량기를 뗐으니까 지하수를 활용해서 영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결과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욕탕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는 거죠?

만약에 지하수 사용할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죠?

지하수 수질검사의 주기는 음용수는 매년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누가 하느냐고요? 어느 과에서......

지하수법시행령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까? 했느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됐습니다.

뭐 한겁니까! 한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보면 뭐 했느냐고요? 확인도 안했다, 수질검사도 안했다 이거 뭐 한 거에요! 그 사람들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 이거 뭐 신호상사같은 데 법인승계하는 것 조차도 조치를 안하고 이런 것도 조치를 안하고 이거 개인들 22만원 이런 것도 단수를 했는데......

혹시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공중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만 못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춘우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서 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가 아니라 우리 공중목욕탕 같은 경우에 상수도하고 지하수하고 같이 섞어서 쓰게 돼 있죠?

법적으로 이게 있는 겁니다.

지하수만 가지고 사용허가 안납니다. 사용도중에도 상수도하고 섞어 써야 돼요. 그런 법령이 있을 겁니다. 찾아 보십시오. 지하수만 가지고 목욕탕 허가 납니까? 상수도만 갖고 목욕탕 허가 납니까? 안 납니다. 몇 대 몇 이렇게 섞어 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목욕장 허가부서에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갈곶동에 오수중계펌프장 이번에 곧 공사가 시작이 되죠. 거기에 보면 국도하고 주택진입로, 또 아파트 진입로 이 부분을 굴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할거고 그런 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착공전에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 좀 강화해야될 것 같아요. 어떤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다음 주부터 전단지하고 지금 현재 현수막하고 설치해서 하는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주관로가 1번 국도를 굴착하게 돼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태영아파트 앞에 전에 우리 시민이 가다가 큰 사고가 날뻔 했데요. 안전요원이 없어 가지고...... 저한테 항의전화가 와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뭐 저기 굴삭기라고 그러나? 포크레인은 막 파고 있고 휙 도는 데 안전요원이 없어요. 그 분이 놀랬데요. 이 앞에 타고 가시던 아주머니는 놀라셔 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계시던데 안전요원은 항상 배치를 시켜야 돼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업자들이 안전요원이 돼야겠죠.

네, 네

장시간 상하수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정회하였다가 16시40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양호입니다. 건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행정담당 최종식입니다. (건축행정담당 인사) 건축 인·허가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담당 한택진입니다. (건축담당 인사) 주택사업 승인업무를 맡고 있는 주택담당 정하철입니다. (주택담당 인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원헌 위원 거수) 예, 최원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헌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오산초등학교 옆 바로 변전소 부지에 늘푸른주택에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왔죠?

네,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건축허가는 안나갔죠?

예.

과장께서도 거기 입지조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변전소가 그 옆 바로 부지하고 붙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건립하면 현재는 민원이 발생 안 하겠지만 입주가 된 후에 그분들은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거기 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유해전파로 인해서 현재도 신동아 1차나 2차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도 물론 안 터지고 사람에게도 굉장히 안 좋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공사가 완료가 돼서 입주를 해서 민원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고압선에다가 변전소가 있으면 누구나 꺼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자료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조사를 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변전소 전자파 관련 발생되는 게 전계하고 자계가 있는데 국제 비전리방사선 보호위원회에서 기준이 전계는 4.16킬로볼트, 그리고 자계가 833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기준이 전계가 미터당 0.5킬로볼트이고, 자계는 12.6메가입니다. 근데 345킬로볼트 이상은 송전선로와 법적 이격거리가 7.65미터로 되어있는데 오산변전소의 전력양은 154킬로볼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전소에서 아파트 사업승인부지 대지경계가 한 40미터가 이격되어 있고요, 건물배치가 대지경계선에서 20미터로 총 60미터가 이격되는 걸로 조사를…….

거리가?

예, 그래서 크게 법적 이격거리보다는 이격이 되어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사업승인하면서 승인해주고 입주민들 분양할 때 분양신청공고문하고 계약서상에 변전소 관련사항을 꼭 명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변전소 주변에 전자파 차단장치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사업주와 협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같은 걸 설치하면 유해전자파가 발생이 안 한다고 봅니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준에 볼 때 이격거리가 상당히 60미터로 떨어져있고, 지금 한전에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크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그래요?

…….

아니 어떻게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이정도 거리가 이격되면 크게 지장이 없다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식은 본 위원이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먼 거리에서 이게 통화가 안되고 그러는 상태인데 어떻게 인체에 해롭지 않는다는 건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건설회사 간부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2006년도에는 한전에서 지하로 해서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2006년도에 그렇게 한다는 것도 주민들은 믿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6년도면 입주 이후인데 그러면 그때 가서 주민들이…… 과장께서는 분양당시 입주민들에게 그거를 알려서…… 이런 장소라는 걸 알려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도 그걸 관심없이 모르고 들어와서 만일 민원이 발생할 때는 과장이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분양신청공고문하고 계약서는 입주자가 쓰는 거거든요. 계샥약서상에 변전소가 있다는 그런 내용은 명기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승인부지가……

그러면 변전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거리상 떨어져서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자료조사한 거에는 전자파가 암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된 것도 있고, 아까 이격거리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면…….

그런 내용을 기재한다면 그럼 그게 있어도 괜찮다고 홍보하는 격이네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법적 이격거리보다 한 50미터 떨어져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전소가 있다면 아무리 과학적인 분석이 인체에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도 알게 모르게 꺼리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약서상이나 공고문에 명기를 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알고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사업승인부지가 2종 일반주거지구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입지로 만들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전소를 이유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는…… 변전소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없어야 되지만 다른 법적요건을 잘 갖추어줬다면 그 중에 변전소만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변전소 관계되는 부분은 입주계약자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인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과장께서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민원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장께서 책임을 져주십시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원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예, 한지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불허 또는 취하한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한 위반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할 경우에는 건축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우리시에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허가취소나 승인취소한 사실이 있습니까?

허가취소……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 미착공건에 대해서 두 건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두 건 있습니까?

예.

행감자료에는 허가취소나 승인취소가 없는데 있다면 어느 건물입니까?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허가취소 두 건이요?

예, 어디어디입니까?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아시는 계장님들 있으면 답변해 주시던가 자료를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취소한 건데 지난 도 종합감사할 때 지적된 사항이 있어서 갈곶동에 손영민 두 건 취소했습니다.

두 군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장마철에 들어와 있죠?

예.

장마철이 왔는데 수해나 태풍에 대비해서…… 옥외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추락이나 파손됐을 때 전기감전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일체 다 했습니까? 오산시 전체 다 하셨습니까?

오산시 전역했습니다.

점검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조치했을 거 아닙니까? 조치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점검 결과 부적정한 곳 5개소를 조치했습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광고주에게 시정조치 및 강력한 강제철거나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병행하셨습니까?

예, 병행했습니다.

이번 우기철에 옥외광고물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양산동 우신 다가구주택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축과장으로 와서 근무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는 안 드렸지만 궐동주위 불법건축물을 발견을 하고 시정조치하면서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사용승인 들어올 때 현장조사를 안 하다 보니까 건축사와 건축주하고 시공자, 감리자가 짜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산동 사례도 공무원들이 사용승인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안 하다보니까 건축사가 해온 조서만 갖고 서류검토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주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책임은 건축사도 공무원자격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신이 1차하고 2차가 있는데 1차가 여섯가구, 2차가 열아홉가구 한 스물다섯가구 50여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동안 주민들이 제가 사는데 바로 100미터 앞에 계십니다. 저도 그분들에 대해서 백배사죄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빗물, 논물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셨다면 1년 동안 쓰라린 고통과 눈물을 마셨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좀 더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서 과장님이하 직원여러분들의 성의있는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는 평소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혼연일치가 돼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해오셨기 때문에 위원들의 지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오산시의 슬로건인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더욱 더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담당관실, 사업소 및 동의 감사를 위해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