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오세홍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을 대표하여 건축과장께서 선서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과장 박영규.
김수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김수안위원장
박영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각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대기하여 주십시오. 먼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홍위원
2002년 설계변경으로 총 사업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영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김수안위원장
건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축허가가 나가서 착공을 하지 않고 연기된 것, 법에 의해서 1년 연기할 수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조영훈위원
1년이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조영훈위원
1년 넘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사정에 따라서 1년은 더 연기되고 최고 2년까지 됩니다.
조영훈위원
처음에 연기신청을 할 때 1년 안에 연기신청을 해야되지요, 1년 넘어서 연기신청 하면 안 되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1년이 지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영훈위원
지나기 전에 해야 되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조영훈위원
지금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7건이 1년이 지나서 연기를 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연기신청은 전에 하는데 연기된 날짜는 전날하면 한 이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1년 넘어서, 하루라도 넘어서 연기를 해 주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어느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그 법적 근거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런 것이 있으면 법적 근거를 빨리 해 놨어야지 감사 받을 사람들이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감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주었으면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신당6동 담당 누구입니까? 신당6동 282-26 작년 4월 24일날 허가신청 했지요, 허가 나갔지요?
본 위원하고 4월 25일날 통화했지요?
어떻게 통화했어요?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것은 1년 전에 신청을 했을 때 얘기지요?
하라는 규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2년을 한꺼번에 연기하지 1년만 연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법에 있어요? 1년만 연기하라고 규정이 있습니까?
내가 선생한테 전화했을 때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고 한 건물이라는 것을 얘기했지요?
어디에서 나름대로 누구한테 알아봤어요? 이 집 지으려고 한 사람한테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알아봤어요? 내가 얘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알아봤어요? 주민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주민 대표 얘기는 믿지 않고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가 주민 대표란 말이지요. 주민대표가 당신하고 전화로 대화했는데 누구한테 알아본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김수안위원장
오세홍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세홍위원
오세홍 위원입니다. 여름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서울 시내 공사장이나 이런 데가 붕괴위험이 많고 또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실시를 언제 어떻게 해왔고 실시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한 적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업무보고에 들어있는데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점검대상이 대형건축물 공사장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층 이상이거나 1만㎡ 이상, 지하3층 이상,
오세홍위원
과장님, 제 질문의 핵심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실시를 언제 어떻게 했나하는 과정을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공사장 점검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저희가 안전점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을 별도로 하고 추석대비, 동절기대비, 설날대비, 해빙기 대비 네 차례로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실시를 하는 기간으로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무과에서는 여름철종합대책 해서 기획재정국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걸 모르면 실시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실시여부를 전부 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일을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실시를 안 했다는 과정 아닙니까? 실시했으면 실시결과보고를 지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장 안전점검은 5월 달에 한 게 아니고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개 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지적을 해서 시정완료를 했습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실시를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더듬더듬 하시는 것 보니까 그렇게 올려놓고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안전점검 실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보고를 지금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 기획재정국에서 자료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려만 놓고 실시를 안 했다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문책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축과에서 올해 일정 중에서 우기 대비해서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실시를 하겠다고 건축과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려서 청장님 싸인까지 났어요. 부구청장, 청장, 기획재정국장, 전부 싸인이 나서 이것이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안전점검 실시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것 보면 올려만 놓고 실시를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한테 들어온 자료는 김동일 청장님 싸인까지 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모른다면 이것은 완전히 전시효과로 5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택재개발사업장, 도심재개발사업장, 재건축사업장, 민간대형공사장, 영선공사장 등 대상지는 몇 개 시설이 되며 지금 중구에 있는 게,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으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실시여부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구두로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실시를 했는지 여부조차도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료는 김동일 청장님 결재까지 난 사안인데 이것을 건축과에서 일체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시고 나한테 결과보고 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저희가 원래계획은 5월 달에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는 6월 달 우기대비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그제 내가 알기로는 청장님하고 국장들하고 회의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벌과금이나 부과금이나 아니면 범칙금이나 이런 과정을 5,000원 이상을 더 우리 주민들한테 올리는 과정이 되면 그것은 문책을 해라하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아마 국장들 회의에서 김동일 구청장님이 그제 국장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 8월 30일날 남학동 132-2건 중에서 건축허가면허세부과시 3만 6,000원을 과소 부과한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과소 부과 1건하고 과다 부과 1건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남학동 132-2, 2002년 8월 30일 건축허가면허세부과시 3만 6,000원이 과소부과되었고 신당동 419-6 건축허가시 1만 8,000원이 과다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김동일 구청장이 그제 국장회의에서 5,000원만 과다부과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이 과장이나 각 과에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소부과 1건, 과다부과 1건만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지금 답변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정수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
관급공사 중 설계 변경되는 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자료에 의하면 4건이에요. 신당5동, 손기정공원, 신당6동, 신당4동, 물론 공사하다보면 설계 변경된 사유가 다 있겠지만 처음 설계대로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거에 이 공사 말고 거의 모든 공사가 습관적으로 공사비 증감이 꼭 생기고 설계변경이 되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추후에는 꼭 설계변경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습관성 추경, 건축비 더 안 들게끔 해야되겠는데 설계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요인은 건축과에서 요구해서 하는 경우는 지하 땅 터파기 할 경우 변화가 오는 경우에 주로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 주관과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것을 변경해서 고쳐달라고 방침을 받아 넘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바꾸는 경우는 지하 같은 경우는 터파기를 해봐야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외에는 주관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든지 돈 한 푼이라도 더 타 내려고, 이게 습관성이에요. 과거에 공사 같은 것을 보면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신중히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구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생각되지만 이런 설계변경이 결국은 검은 거래 혹은 의혹이 남는 거라고 저뿐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추후에 이러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그 다음에 각종 건물 준공 허가 시 불법건물증축이나 베란다불법사용, 주차장위반사항 등이 준공 허가 시 담당건축사가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현장을 분명히 방문해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만으로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없는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 미만은 허가 시나 준공 시에 현장을 조사 못하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한테 위임된 것을 공무원이 확인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2000㎡ 미만을 연서라고 하는데 건축사가 허가 위임을 받은 부분은 제가 현장조사를 허가 때나 준공 때 조사를 못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대부분 보면 안전상의 문제나 위법성을 생각하지 않고, 건축자와 업자와 사전협의가 없는지 꼭 확인하시고 건축행정을 허가 시 건축주가 동일한지 현장확인을, 물론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현장확인을 안 하시기 때문에 꼭 불법베란다, 주차장위반사항을 준공허가 난 다음에 대부분이 건축업자들이 한 평 값이라도 더 받아내려고 건축주에게 이거 내가 섭외하면 됩니다, 이래서 꼭 증축해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실질적으로는 현장확인을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당5동 160-5부터 85-427간의 도로개설 25m 확장공사지역을 아시지요? 주민의 민원을 생각해야 되는데, 도로확장공사 중에 기존건물이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도로확장공사로 도로계획에 들어가서 애매하게 잘려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지면적이 건축 최소한도 규정에 미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도로 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애매하게 잘려서 규정에 미달된 게 많은데 건축 증·개축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허용하는 방법을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약간 차이나도 집을 못 짓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게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도시계획에서 편입되는 바람에 기존 건축물에 최고 층수가 면적의 범위 내에서 건물 내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애매하게 한두 평 정도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민원을 제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에 가 보시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집이 잘려나가서 집을 새로 짓자니 애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 있게끔 건축행정을 펼쳤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하는 대상인데 기존건축물특례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손해가 안 나게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완화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률 범위 내에서 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거기에서 살던 사람들 가보면 삼각형이 되었거나 한 평, 반 평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설계해보면 집을 못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집 짓는 것을 완화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위법건축물실태를 보면 건축물 신·증축 및 개축시 행정지도 및 위법사항을 무시하고 대다수가 위법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후에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직원 숫자도 적고 실제로 동에 신고 해봤자 전문가도 없고 그냥 구청에 전화로 끝나버려요. 결국은 전문가가 부족해서 서류로서, 구청보고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건축주에 대하여 신속한 시정이나 신고 들어온 즉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다 지난 다음에 관계직원이 관련업무 수행을 지연시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깨고 부수고 벌금 내고 이런 일이 사전에 방지 안하게 되면 결국은 민원인 쪽으로 손해가 많게 되기 때문에 순찰활동이 예방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현장 지도 방문 단속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설명하시고 불법이행강제금은 어느 정도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저희 법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9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명이 민원 들어오는 현장도 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현장에 민원이 있는 데를 갔다오면서 그냥 돌아와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적발해서 시정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9명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해야할 내용입니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9명 가지고 신고 들어와 봤자 행정처리다 뭐다 해서 2, 3일 후에 나가보면 이미 증·개축은 다 됐고 위법건물 다 선 다음에 나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인원을 늘리던지 건축민원이 제일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악질적인 건축주들은 우선 불법으로 짓고 나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세입자 월세가 한 1,000만 원 나오고 벌금 한 500만 원 내면 되겠다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순찰을 강화하시고, 제 생각에는 15개 동을 각각 일자를 정해서 순찰을 해야지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앞으로 15개 동을 각각 일자를 정해서 순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장치를 만들 수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계획적으로 순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가 우선이다 보니까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계획적으로 순찰을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6월 이후에는 건축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요새 동네마다 건축물 많이 짓고 있어요. 오늘 감사 끝난 다음에도 강화 안 시키면, 지금 나 사는 동네도 건축주, 업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더 받으려고 불법 건물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요즘 각 동네에 집을 많이 짓기 때문에 순찰을 강화 안 하시면 또 민원 들어오고 벌금 내는 사람 많이 생기니까 강화시켜 주세요.
김수안위원장
최철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철기
최철기위원
불법건축물에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 중 167건, 부과금 6건, 미압류가 있는데 미압류의 사유는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발견되면 시정지시, 독촉 이래서 한 5개월 정도 지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저희가 다시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안 냈을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지금 압류가 안 된 6건은 1년 약간 넘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개월 플러스 1년 정도가 지나면 저희가 압류합니다. 그 기간까지는 내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지금 여태까지는 안 하고 계시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1년 반이 못 된 거예요. 그전 것은 다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안된 것 6건이 맨 뒷장 끝에 있을 것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6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법률상의 문제로 장기미준공건축물로 인하여 소유주에게 정신적 재산상의 문제가 우려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위법건축물을 자진 시정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것이 고발 내지는 이행강제금 부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입자 문제나 시기가 조금 문제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연기를 한다든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이의신청을 했을 때는 사정을 보고 안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기미준공은 이분들한테 저희가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정을 하는 것보다 벌금 내는 것이 낫다고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도 잘 듣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철기
최철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업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관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장기미준공은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집이 과연 최소한 어느 정도 손해를 봐야만 준공이 가능한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도 업자하고 건축주하고 소송관계나 대립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느 경우는 조금만 손 봐도 되는데 손을 보려고 하니까 세입자가 기간만료가 안 되어서 손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한테 최종의견을 받아서 준공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해나갈 계획으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맨 처음에 건축업자하고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축업자가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한테 교육은 안 시킵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건축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0평 규모는 토지주가 그냥 기술자 없이 지을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되어 있느냐, 감리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면허가 있다든가 내용에 관계없이 150평 이하는 아무나 지을 수 있다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위법을 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난 4년 전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건교부에서 하다가 결국 힘에 밀려서 포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이 자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건축물을 지으면 사실 그 사람들도 위법을 하면서도 우리 세입자가 좀 더 지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안 하게끔 해서 건축업자한테 그런 교육을 좀 시켜야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제도상 감리가 나가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전체를 확인하고 지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공무원은 또 못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자들은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합니다. 서울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건축사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상미비 또 그 사람들의 경쟁 때문에 감리비를 못 받다보니까 그렇게 책임성이 결여된 것도 있고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준공 시에는 특별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먹고 그런 내용이 그것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런데 건물주들은 업자가 더 지어준다면 더 지어달라고 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한 것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요즘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약 3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특별감사제를 웬만하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많이 힘을 써주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오세홍위원
과장님, 이게 중대한 사항인데 6월 달에 건축과에서 기획과에 올린 게 결재자가 김광수, 류동규, 김기동, 김동일 해서 결재가 났어요. 200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각 해당 관내 취약시설 현황파악 및 보고,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형건축공사장점검,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각 해당 동장 취약시설 보고 시설점검,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재해위험시설정비지시 및 점검결과보고 이래서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2인 1조 3개 반이 편성되게 되어있어요. 그때 내가 결산검사하고 있을 때인데 그러면 2인 1조 3개 반이 이 날짜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각 중구 지역의 대형건축물 특히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서울역 서대문2구역 3지구, 을지로2구역 15지구, 서울역 서대문2구역 6-2지구 이렇게 해서 동화주택 재건축 등 이렇게 해서 여기를 2인 1조 3개 반 편성해서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보고서가 올라온 게 뭐냐하면 안전관리우기대비 공사장안전관리철저 해놓고 대형건축공사장 현황만 해서 보고서가 나한테 올라왔어요. 그러면 2인 1조 3개 반이 편성되어서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결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한테 이렇게 실시하겠다고 해놓고 결재까지 받아놓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김동일 구청장한테 질의를 하고 기획국장이나 아니면 김기동 부구청장한테 직접 싸인한 것인데 이것 확인해 봤냐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결국에 여기서 그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하면 2인 1조 3개 반으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점검하겠습니다, 해놓고 결과보고라는 것은 안 나간 것으로 판명되게끔 결과보고가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한테 이렇게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점검 일정까지 만들어 놓고 2인 1조 3개 반 편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나간 게 없지 않습니까? 결과보고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 이거는 결재가 올라간 게 6월 1일인가 2일 초순에 올라가서 6월 18일에 결재가 났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점검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아까 실적보고를 드린 것은 우리 과 업무이고 지금 재난시설안전관리부분은 우리 안전계에서 구청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2인 1조 3개 반을 만들어서 해당과에서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하면 우리가 총괄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해당과에서 우리한테 결과보고가 늦게 오기 때문에,
오세홍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할 일이에요. 건축과에서 인원이 정말 몇 명 안 되는 데서 2인 1조 3개 반을 건축과에서 편성해서 우리가 이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사항이 김동일 구청장한테 올라간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건축분야 안전관리 이것은 아까 보고드리려고 했던 10개소입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10개소인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과에서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라는 것은 건축과 이외에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동네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 동네에서 전문가가 없다고 하면 저희 안전관리계에서 전문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홍위원
그런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있습니다. 요청하면 다해 줍니다.
오세홍위원
해당과에서는 취약적인 현황파악 및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또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대형건축공사장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고 13일까지는 재해위험점검보고, 그러면 보고자료가 이게 보고자료입니까? 지금 현재 대형건축물공사장현황파악만 한 것이고,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우리 과 자체에서 점검을 해서 저한테 보고한 것이고 그러니까 안전관리는 우리 공사장만 10개소를 한 것이고 이것은 해당과에서 재개발 담당하는 데, 이것은 전부 다 도시관리과에서 해서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취합해서 결과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여기 종합대책 보고 올라온 게, 결재 난 내용이 현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과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했다는 결과보고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저쪽과에다 보고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자체 안전점검 한 것을 보고한 것이고, 재개발은 저희가 하는 데가 아닌데 저희는 안전관리만,
오세홍위원
아니, 재개발을 취급하는 부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건물이 건축에 붕괴위험이 있는가 점검을 하는 게 건축과 아닙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위험건물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총괄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면 저희 안전계가 있기 때문에 안전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연장하는 데 서류가 과장님이 결재를 하는 것이 있고 담당자가 전결로 처리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규정이 담당자 전결사항이 있고 과장 전결사항이 있습니다. 5층 이상은 과장이 하고 5층 미만은 담당자가 합니다.
조영훈위원
그런데 체신아파트 이게 지금 1년 연기해 주게끔 되어있는데 1년이 넘었는데 4월 24일이 만기인데 5월 1일날 접수를 했는데 어떻게 연기가 되냐고, 법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리고 법이 설령 안 되어있다고 해도 주민대표가 4월 25일날 전화해서 들어왔냐 하니까 안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왔으면 법대로 처리해라 했는데, 그리고 이 건축사에서 전부 도장 도용해서 찍어서 낸 거예요! 이거 알아요, 몰라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연기가 된 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조영훈위원
법을 어기고 연기가 된 것을,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런 것은 책임을 물어야지요. 우리가 공문으로 구청장 명의로 나간 것을 과장이 마음대로 못 하고 하고는 지금 내용은 아닙니다.
조영훈위원
아니, 법이 엄연히 이렇게 1년 연기하게끔 되어있는데 1년이 지나서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해서,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책임을 물어야되고 연기된 것은 연기된 것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나서 연기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공무원이 법을 안 지키고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총체적으로는 2년간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에 대해서는 접수 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시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법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서 나한테 제시한 법에 1년 하게끔 되어있다고요. 3개월 하는 것 무시하고 1년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오세홍위원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동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학위원
요즘에 구청 별관에 외벽 보수공사가 들어가 있지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5월 16일부터 시작해서 8월 13일에 마감이 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8월 13일까지 마감이 될 것 같아요? 우기에 시작해서 될 것 같아요? 장마를 맞고 그러면 외벽 공사인데 되겠냐구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그것은 외벽만 철판에다가 코팅해서 접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신당4동에 문화공간을 증축 설계인데 지금 공사 시작한 지가 반년이 지났어요. 동산주차장 위에 문화공간을 설립한다고 그랬지요? 조립식으로 한다는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왜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재무과에서 지금 입찰 공고 중입니다. 7월 15일쯤 공사 착공할 것 같습니다.
김동학위원
지금까지도 입찰 공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고 그래도 지금 장마철인데다가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할 것 같아요? 7월 15일에 공사 착공해서 4개월로 돼있는데 4개월 안에 공사를 끝낼 것 같아요? 11월이면 추워서 일 못 해요. 4개월에 마칠 수 있겠어요? 빨리 공사 좀 해주세요. 됐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드린 7건, 안병철 외 7건이 법정 기일을 넘겨서 연기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히 과장님이 조사를 챙겨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되니까 특히, 안병철 이 건은 내가 확인해 보니까 도장도 건축사에서 옛날에 맡겨놨던 도장 찍어서 냈습니다. 어제 재판인데, 상호간에 그 사람들끼리 재판을 하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합의를 해라 판사가 지금 합의 조정을 하고 있어요. 건축 허가가 나가지 않았으면 만료가 돼 버렸으면 그런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찾아가지고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7월 10일 이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시겠어요? 7월 10일이 정례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7월 10일까지 안 되겠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그 분들을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보고 조정을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0일 안으로 노력을 해 보겠는데요, 일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한 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하여간 어떤 방법을 본 위원한테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정회중에 저하고 한 얘기 있지요? 저도 어려움이 있어요.
영규
박영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규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한상현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김수안 위원장님과 김동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부서를 격려하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관리과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받기 전에 도시관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철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철기
최철기위원
최철기 위원입니다. 금년에 결산 지적 사항으로 화보지를 작년에 발간하기로 했었다가 취소되었는데 왜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하였는지 처음 예산을 세울 때 화보를 제작할만 했으니까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에는 화보 발간을 위해서 자료와 또 화보 발간 비용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마는 화보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구 전체 상황에 관해서 검토하라는 청장님의 지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를 검토하도록 방침이 변경돼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 대해서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시킨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다음부터는 계획된 예산이 불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검토를 잘 해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동학위원
신당4동에 약수하이츠 앞에 도로확장 공사 하는 것 아시지요? 그게 왜 그렇게 지연이 되는 됩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하이츠 앞에 도로는 병목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도로로써 저희들이 도심재개발기획단 시절에 도로계획을 8m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공사 문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토목과에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김동학위원
요즘에 재개발이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중구 관내는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써 공사 진행 중인 것은 황학재개발구역 하나가 있고 신당3동 남산타운아파트는 금년에 마감하게 돼있고요, 실제로 구역이 지정된 게 없고 중구 관내에는 9개소에 기본계획이 돼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이 돼있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일부가 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그러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찬성하시는 분과 또 반대하시는 분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도시미관주거환경정비법의 동의율이 상승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전에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부분들은 계속 물의를 일으켰었는데 저희들이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전에는 신청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도 말씀드리면 소강 상태가 돼있는 것이지요. 신법에 의하면 주민 동의율이 2/3에서 4/5로 변경돼서 강화됐기 때문에 전체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시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
저소득층 전세 융자금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영배 주택관리담당 김영배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몇 년도예요? 2001년도 자료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영배 추가로 받으신 것 말이지요.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감사받는 자세들이 안 돼있어요. 좀 전에 전축과도 봤지만. 자료 요구하면 무조건 아무거나 해서 2001년도 것을 내려보내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영배 그것은 보고를 못 받은 사항인데요, 그거 자료가 좀 잘못된 것으로 지금 담당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잘못 된 것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도대체 너무 성의가 부족해요. 지금 2003년인데 이게 뭐예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정수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데 너무 소홀한 것 같아서 과장인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감사 자료가 이 정도인데 우리 주민이 오면 어떻게 대하겠어요? 됐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자료 오기 전에 다른 질문하시지요. 자료 준비 빨리 하세요.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만기 도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전세 자금 융자 절차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영배 전세 자금 대출 지원 관련 사항이 연도별로 변동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혹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별도로 자세하게 2000년 6월 26일 이전에 대출자격, 대출 금액, 보증인 또 대출 제외자 그 전에 대출해준 내용 총괄 현행과 2001년 8월 27일 개정된 사항 2002년 3월 11일 개정된 사항 2003년 4월 28일 개정돼서 현재까지 하는 사항을 자세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질문 사항 10번에 보면 총 369건 중에서 대부분 서민이 많이 사는 동네가 건수가 많은데 신당5동이 74건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에 2동 61건이 제일 많습니다. 현재 동별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 내역을 보면 2002년도에 369건 중에서 70억에 이르는데 현재 융자회수금 절차 및 만기 도래시 미상환자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김영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26일 이전에 대출할 때는 우리 지자체, 구청에서 책임지도록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바뀌어서 2000년 6월 27일부터는 은행에 대출 상환이 책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대출 손실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융자시 대상자 선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상환자에 대한 대책도 또한 중요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는 미상환자에 대비하여 각종 회수 방법을 좋은 방안으로 좀 강구를 하세요. 요구 자료 29번입니다. 지금 각 동마다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기고 민원도 많고 동마다 양면성이 있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재개발이 사업 추진이 계획된 것으로써 현재 9곳이 있지요. 재개발 사업 추진계획으로 해당지역에 이게 집 값, 땅 값 하여튼간에 투기 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 값 올리고 뭐 올리고 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실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투기를 예방하는 대책을 어떻게 방지할 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9개 지역에 재개발 기본 계획에 잡혀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서 문제가 야기된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 개정에 따라서 동의율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모르고 있던 사항을 컨설팅 회사 몇이 와서 사주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값 문제같은 경우는 저희들로써도 사실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겠는데 저희들로써는 지금 안내문을 계속 각 동으로 보냈습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보냈고 가칭 추진위원회에도 보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끔 협조 요청을 보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일부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주택 재개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행정 지도 하도록 협조 공문을 받은 게 있으니까 저희들로써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피해 보는 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금 저희 동네 신당5동이나 6동이나 1동에 컨설팅 회사 듣도 보도 못한 게 들어와서 프래카드 달고 또 업자 선정했다, 프래카드가 여기 저기 붙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이 조그만 프래카드 달아도 즉시 철거시키는데, 지난 번에 보니까 그 사람들 검인도 없는 프래카드가 여기 저기 걸려서, 아마 나중에 신고해서 구청에서 철거한 데도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도 각 동마다 현재 관련된 곳에는 주민들이 안정되게끔 재개발 선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 신당6동, 5동, 1동이나 그 밖에 컨설팅 회사가 구청에 제대로 등록된 데가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없구요, 법 시행이 7월 1일부터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등록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 있고 현재 컨설팅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건설교통부에 등록하게 돼있습니다. 지금은 법 시행하는 기간 중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등록된 사람은 없구요,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전부 고시가 돼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도 자격 요건을 확보를 해서 법인으로 등록하게 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6월말하고 7월달하고 좀 강화됐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간단히 주택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지정 요구를 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어요. 6월 30일까지는 2/3가 동의를 받으면 되게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을 함으로 해서 7월 1일부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화를 시켜서 4/5로 동의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것으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4/5 동의 또 사업 시행 결과적으로 건축 계획을 세워서 시행 인가를 받을 적에도 동의를 4/5를 또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렵게 돼있는데 법을 제정하는 원래 뜻은 주거환경 정비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피해되는 주민들이 있어서 서로 알력을 일으켜서 분쟁되는 사항 또 손해 보는 사항 이것을 강화하자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기는 신당5동같은 경우에는 아마 동의율이 좀 괜찮은 것 같고 1동은 거의 반발해서 반대하는 분이 더 많고 또 신당6동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해서 그래서 현재 이것은 법이 그렇게 된 것을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츰 차츰 절차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먼저 번처럼 그렇게 갑자기 하겠다고 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사 선정도 조합이 설립이 돼야만 시공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런데 신동5동같은 경우는 컨설팅 회사가 지난 토요일날 완전히 구청에서 인가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신당5동같은 경우는 반대자하고 찬성자가 팽팽하게 반반입니다. 각 동에 구 의원들이 참 난처해요. 거기에 참석하면 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체는 마포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조합이 형성됐다, 구청에 등록이 다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과장님 말씀처럼 현재 구청에서 아직 정식적으로 인가난 데는 없지 않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제가 알기는 그 전에는 업자와 컨설팅 회사가 계약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법은 구청 주택과나 구청 입회 하에 계약하지 않습니까? 현재 신당5동은 등록이 안 된 상태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면 조합원 인가에 대해서 2/3 적용 받습니까? 4/5 적용 받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4/5로 해야 됩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저 사람들을 제가 봐서는 과반수도 안 되는데 이미 인가 상태다, 뭐 삼성하고 이미 계약 상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서민들은 프래카드를 보고는 그런가 보다 하고 자꾸 문의가 들어와요. 그럼 과장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아직 인가도 안 났고 4/5 적용을 받지요? 그럼 컨설팅 회사가 홍보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6동이나 1동이나 상당히 곤욕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동장님은 프래카드 떼라고 그러면 또 항의 들어오고 일단은 구청에서 철거해 주시구요, 이 시간 이후에 가시게 되면 각 동마다 확실한 것을 홍보해 주세요. 신당5동도 아직 인가 안 난 거지요? 1동, 황학동 다 그렇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인가난 데는 없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또 보십시오. 아마 얼마 전에 1동인가 구청에 몰려 왔을 거예요. 신당5동도 홍보한다면 반대자 또 오게 돼있습니다. 미리 예방 해주시고 구청 좀 괴롭히지 않게 잘 신경 써 주세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학위원
곁들여서 보조 자료에 보면 사업 내용하고 구역 지정 입안을 위한 기초 조사 및 타당성 검토 해 놓고 개략적인 구역지정 입안 조사 및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서 작성 등 예산조치가 1건당 2,000만 원으로 시비 예산이 확보 됐다는데 이게 원래 관에서는 관여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구역 지정은 주민들은 요구할 수는 있지만 구역을 지정하는, 입안하는 것은 구청에서 할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뭐뭐를 하겠다는 기본 구상을 하게 됨으로 해서 처음에 예산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러면 자기들도 개략적인 사업요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타당하냐 뭐하냐 하는 것을 구청에서 검토해서 구청장이 입안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시청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한 구역당 2,000만 원씩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선정이 돼야 되는 것이구요, 우리가 구역이 9개 구역이라고 해서 9개 구역 다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래서 2003년도 시행 지역 1개소 신당5동 80번지 일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개소에 대한 것을 시에다 보고를 했더니 구청에서 가능성있는 데를 검토해라 해서 받은 것이 신당5동 80번지 일대를 2,000만 원씩 주겠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알았습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번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법 저한테 보내 와서 잘 봤는데요 얼마 전에 다른 동도 그런 일이 있는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당6동에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 법이 이렇게 이렇게 돼있다 하는 안내문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배부한 적이 있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 하고 제일 뒷장에 종전 법과 주요 내용 대비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종전 7월 1일 이전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들은 알지만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 이전 법과 이후 법을 이 위에다가 법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고 ‘변경’ 뭐 이렇게 하지 말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 법을 적용했고 7윌 1일부터는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을 위에다가 좀 알아보기 쉽게끔 해서 주민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해주라고요. 법 그러면 주민들이 머리 아파 버리니까 안내문 보내는 것에 대해서 좀 착안을 하고, 이 뒷장에 있는 것을 착안을 해서 우리 구에 재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를 하느라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전체 세대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재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이 신당 지역도 네, 다섯 개 지역이 되는데 세대수로 보면 몇 세대나 됩니까?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전체가 한 구역에 보통 2만 세대 정도 됩니다.
조영훈위원
2만 세대를 우리가 우편물로 이런 안내문을 좀 보내 주라 이 말이지요. 동사무소나 또는 어디를 통해서 얘기를 해 봐야 주민들이 받아본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 말이지요. 하도 신문이나 우편물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잘 안 본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명의로 안내문을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반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이 법을 잘 알고 반대를 해도 하고 찬성을 해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우편으로 좀 보내주면 좋겠어요. 그래야 혼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장님 명의로 참고하라고 알기 쉽게 글자도 큼직큼직하게 해서 초등학교 1학년도 보면 무슨 소리인줄 알게 써서 보내 주라 말이에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래서 반대할 사람은 확실히 반대를 하고 찬성할 사람은 확실히 찬성을 하게끔 해서 빨리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해야 되고 안 하려고 그러면 빨리 끝내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요새 완화도 되고 그랬으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블록별로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야지 맨날 묶어놓고 주민들 싸움만 붙여놓고, 구청에서 붙인 건 아니지만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싸움만 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확실한 안내를 해가지고 홍보를 좀 하자 이거지요.
상현
한상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 감사중지
14시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김수안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학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학위원
약수고가 도로 밑에 화단 만드는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수고가 도로 하단은 여기에서 가자면 금호산 쪽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쓰레기가 모이기도 하고 무단 적치가 되고 있어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면적은 227㎡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예산은 7,500만 원이 들었고 사업내역으로서는 자연경관석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 위에다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흰 자갈과 검은 자갈을 놓고 주변에는 맥문동을 심어서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상당히 좋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한가지 밤이면 조명이 약하다고 조명을 보완해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명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까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리고 자갈을 깔았다고 했는데 앞에 한 것이 햇볕이 들고 안 들고 관계가 있던데 그 설명을 해 주세요. 햇볕 안 드는 데하고 햇볕 드는 데하고 공원자체가 틀렸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당초에는 고가도로 밑이 아니면 각종 꽃나무라든가 관상목을 심어서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싶었는데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늘이 많이 집니다. 앞쪽에서 오전에 좀 들고 반대편에는 오후에 듭니다. 드는 시간대를 보니까 두 시간 반정도 들고 뒤쪽에서 해 넘어갈 때 한 시간 반정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식물을 찾아보니까 맥문동이 가장 적합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맥문동을 심었는데 아직까지 상태가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학위원
앞에 볕드는 데는 아주 잘 만들었다는 칭찬도 들었는데 이왕이면 햇볕 안 드는 데도 그런 것으로 해서, 당초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건너편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건너뿐 아니라 광희고가도로 하고 회현고가도로까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가도로 밑에는 식재할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또 성공할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겠다,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얘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김동학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햇볕 드는데 만들어놓은 거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양쪽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올 지나서 연말까지 가보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면 광희고가 밑에도 하고 그 다음에 회현고가 밑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복
정수복위원
정수복 위원입니다. 인현수영장 이용료를 보면 공원사용료는 연 47만 원밖에 거둬지지 않았는데 인현수영장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현수영장 이용료는 1회 이용하는 데 어린이가 4세부터 12세까지 1인당 600원이고 청소년은 13에서 16세까지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면 1년 거둬드린 게 겨우 47만 원인데 그 수영장에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날 것 아닙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현어린이 공원 내에 수영장은 99년도에 이용인원이 2,932명이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약 200명이 줄은 2,577명이었고 2001년도에는 다시 한 400명이 줄은 2,1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연 이용인원이 1,888명입니다. 해마다 15%씩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분석을 해서 광희동이라든지 해당 동사무소 또 인근 필동이라든지에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상당히 많고 이용자는 해마다 줄어드니까 저희 공원녹지과 입장으로는 폐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6개동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인원이 65% 이상이 인원이 비록 적다하더라도 인현어린이공원은 지은지 상당히 오래됐고 또 돈이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아무리 민원이 좋아도 수십 명 들어가고 47만 원 거뒀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많을 것 아니에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수영장 비용이 얼마예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2002년도 예를 들어보면 수영장 안전요원 인건비가 325만 1,000원이 들어갔고 수영장 관리용품 구입이 40만 원해서 365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비하면 입장료 수입이,
수복
정수복위원
수질이나 약품 그런 것을 보면 비용이 이것뿐이 아닐 텐데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 총 365만 원이 들어갔고 입장료 수입은 114만 2,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겨우 수영장 이용 건이 24건인데 24건이면 24명 이용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47만 4,000원 거둬 드리려고 내가 보기에는 1,000만 원대의 비용이상이 들어갈 텐데 47만 원에 24건 하려고 이런 엄청난 돈을 들인다는 것은 과장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복
정수복위원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24건이 말이 됩니까? 1년에 40만 원 거둬드리려고, 차라리 그러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용요금을 받지 마세요. 무료로 이용료 받지 않으면 중구청이미지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도 좋아지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이런 비현실적인 행정은 피하시고 아이들 수영장 이용료 및 사용료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법적으로는 물론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47만 원 거둘 바에는 사용료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점용료는 13건인데 점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점용료는 내용 그대로 다동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장기간 점용되었을 때 받아들이는 돈으로서, 그 다음에 한전에서 전력구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점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거기에 점유기간을 계산해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3건에 2,3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위탁료가 2건에 1억 9,2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공영주차장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원 내에 주차장이 있으면 공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아마 과장님도 이런 전화 받았을 거예요. 민원인들이 주차장 입찰공고가 나서 전화해보면 어떤 주차장은 교통지도과에서 알아보라고 하고 어떤 주차장은 공원녹지과에서 알아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봐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예측가능성이 중요한데 다른 공영주차장은 다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데 공원에 위치했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실무자끼리 의논해보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서울시도시공원조례 제7조에 의해서 점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사용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탁료를 산정을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우리 교통지도과에 주차운영팀이 별도로 있으니까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현수영장 천만 원대의 비용을 들여서 47만 원 거둘 바에는 아예 무료로 개방하든지 없애든지 둘 중에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연구해보세요. 다음에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 조성추진내역 중에서 다산 어린이 공원이 완공을 앞 뒀지요. 사실 6월말까지 완공하려다가 여러 가지 조경이니 잔디니 이런 게 상당히 부족된 게 있어서, 그 동안 구청장님이 두세 번 다녀가셨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여러 번 다녀가셨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 오셔서 일단은 조경보다 잔디에 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또 그밖에 조금 부실한 게 있어서 7월말까지 공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도 현장에 나와보셨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신당5동과 6동 경계지역으로 주민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총면적이 약 1,112평인데 비교적 중구에서는 제일 큰 공원 축에 들어가지요. 비교적 다른 데보다 많은 조경이 설립되어 있고 어린이와 성인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도 현재 많이 되어있는데 체육시설 점검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된 것은 발견 안 됐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다산어린이 공원을 제가 도면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이왕 한 달을 연기했으니까 체육시설을 좀더 다양하게 조성하시고 화장실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데 현재 보니까 공사중인데도 나도 신당동 살지만 이것이 주민의 의식도 문제지만 지금 공사중에도 와서 기물이 파괴되어서 없어지고 또 놀이터 왔다가 쓰레기도 그냥 버리고 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푯말도 붙이시고 물론 홍보도 하시겠지만 아직도 상당히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상당히 걱정인데 과장님은 앞으로 집행부 쪽에서 주·야간 관리자를 꼭 두어야됩니다. 그곳이 내가 알기로 중구에서 제일 잘 만들고 고액을 들여서 만드는데 그대로 놔뒀다가는 3개월도 못 가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도 다녀가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청소관리를 물론 구청에서 관리인도 두시겠지만 관리자 꼭 배치해야 됩니다. 주변에 노인정이나 동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관리상태나 모든 면에서 과장님이 준비를 단단히 하셨는데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인근에 계신 노인어른들에게 소일거리도 주면서 내동네 내가 지키는 마음가짐을 다지기 위해서 인근 노인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있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도 곧 준공이 되면 거기에 인근 노인분들에게 그러한 관리를 맡기면서 아울러서 저희들이 별도의 인원을 더 배치하고 해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특히 그쪽이 황학동 5동, 6동, 근접해서 중구인구의 2/3가 밀집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하왕십리공원, 감사하기 3일전에 이봉구 의장도 만났고 그쪽 지역 구의원을 다시 만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연락해서 그쪽 녹지과하고 공원명칭에 대해서 연락 다 되셨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그래서 그쪽 이봉구 의장은 하왕십리공원을 지역적으로 보면 거의 반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청에서 비용을 전부 투자해서 공원 조성하는데 왜 하왕십리공원이냐 하고 주민의 반발이 많았잖아요. 옛날 역사책에 보면 거기 무학초등학교 무학봉 근방에 있거든요. 그래서 무학봉공원으로 명칭이 거의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성동구청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청에서 협의가 왔어요. 하왕십리공원보다는 무학공원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는 7월 14일 구청 지명위원회를 엽니다. 이 지명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서 거기에 명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최종 결정이 나겠습니다. 현재는 오는 14일날 구 지명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중구나 성동구에서는 이미 명칭이 합의가 됐는데 결국은 회의결과가 나와야되네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오는 14일날 지명위원회가 여니까 거기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명칭개정공고가 있습니다. 그 공고를 끝냄으로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무학봉공원조성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볼게요. 표시된 것도 있겠지만 부지보상은 완료됐다고 하는데 건물보상은 완전히 다됐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됐습니다. 건물이 저희가 42동인데 현재 20동이 철거되어 있고 나머지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부지보상은 다 됐는데, 그러면 건물보상이 지난번에 안 되어 있었는데 다 됐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다고 이의신청을 해서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게 몇 가구예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세 가구가 남아있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70억 중 국비, 시비보조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구비 소요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시비가 40억이고 구비가 32억 해서 총 금액이 72억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러면 설치 시설할 때 물론 이제 다 끝난 것이지만 관련 주민들과 주위의 설문조사로 어느 정도 다 동의하고 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생겼어요. 지난번에 과장님 올라가 보셨지만 위에 올라가서 상당히 각도가 진 건물이 있거든요. 이번에 비가 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공원조성 시 고지대 근방에 장마 시 위험사항 민원이 들어왔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수복
정수복위원
거기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협소해서 자전거도 못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 상당히 고지대라 각도가 많이 진 건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장마철에 빗물이 아래로 자기 가옥에 침수될까봐 걱정, 붕괴걱정에다 이제 와서 무학봉공원에 지역을 편입시켜서 수용을 하던지, 이것은 참고로 들으시고 도시관리과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지역편입을 시켜주든지 구청에서 수용을 하든지 또 재개발에 편입시켜주든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일단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검토해보셔서 일단은 결정사항을 동네에 연락해 주셔야 그 사람들도 알려줘야지, 지금도 방금 사진 찍어서 팩스로 왔는데 아마 공원녹지과에 올 것입니다. 와서 지금 설명한 데니까 다른 과와 같이 협의하셔서 통보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고맙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조영훈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훈위원
방금 정수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공원명칭들이 문제가 가끔 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하왕십리근린공원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또 대연산배수장도 응봉공원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게 응봉근린공원 산자락에 같이 이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응봉근린공원도 저쪽은 매봉산이라고도 하고 금호산이라고도 하고 대연산배수지라고 하는데 대연산배수지가 맞습니다. 전체를 다 응봉공원이라고 하고,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대연산배수공원으로 개관식 하는 날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확실히 정의를 내려서 지명위원회도 열리고 한다는데 그것도 확실히 해줘야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 생각에는 확실히 응봉공원이라고 해도 괜찮고,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대연산배수공원이라고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게 가닥을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관계 부서 녹지사업소에서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희는 대연산배수지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데,
조영훈위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대연산배수공원은 공원을 만들 때 나무가,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혹시 잘 모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나무 심어놓은 것이 42,000그루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 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것이나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나 보면 나무가 상당히 큰 것들을 많이 심는데 여기는 전부 손가락만한 것을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혹시 도면이나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도면 가지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리고 나무는 몇 년생 심는 것 그런 것이 다 나와 있겠네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없고 다만 전체적인 도면만 있고 상세한 무슨 종류의 몇 주 심는다는 것은 저희가 시공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는 입수할 수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것 좀 구해서 주십시오. 제가 서울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받아보라고 했더니 대답은 잘 하시는데 받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아서 주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개관식날 청장님하고 같이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라도 좀 할 수가 없나요? 지난번 청장님이 이렇게 나무를 심으면 좋겠다고 안 보이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서울시입니다.
조영훈위원
돈은 우리가 들여서 할 테니까 그것 좀 심자는 데 관계가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남의 지역에 들어갈 때는 서로 얘기를 해야됩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개관할 때 청장님도 말씀이 계셨으니까 많은 것도 아니고 조그맣게 이렇게 울타리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오세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세홍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는데 길에 한 50년 된 가로수를 왜 자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구청앞 쪽으로 해서 자른 것이 있습니다. 자른 이유는 동공이 생겨서 가운데가 썩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 태풍에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랐고 그루터기에 저희가 써놨습니다. 이것은 그루터기가 썩어서 비어있고 추계에 가서 심겠다는 안내판을 붙여놨습니다.
오세홍위원
그것은 잘한 일인데 그런 게 아니고 붙여놓은 것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나무를 생으로 잘라서 나이테를 보니까 한 50년 된 것 같은데 그런 나무를 그냥 그대로 와서 잘라버리고 써놓고 간 것도 없이 잘라 버린 게 몇 군데 있는데 자른 이유를 좀 압시다. 이유가 있어서 자른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나이테를 보니까 병도 안 나고 깨끗한 나무인데 한 50년 된 것 몇 그루를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잘라버렸다는 말이에요.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자른 이유를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어디에 잘린 것인지도 모르고, 직원들이 자른 것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동공이 생기고 썩은 것을 자른 것으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세홍위원
그것은 왜 잘랐다는 안내문을 적어놨다면서요. 내가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아무 이유 없이 생나무를 50년 된 것 몇 그루를 잘랐다는 말입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자르기를 동공이 되거나 기울어져서 교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25주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루터기가 멀쩡한데 잘랐다는 것은 확인은 못하고 있는데,
오세홍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내가 지금 얘기한 데가 어디인지 짐작 안 가요?
담당
녹지담당
김철진 녹지담당 김철진입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위험수목 제거를 25주를 했습니다. 위험수목은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수관부분이 차량에 의해서 찍혀있는 것은 거의 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안의 내용을 보면 다 썩어서 올 여름 장마나 태풍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25주를 제거했습니다. 그 제거내용을 보면 남대문로 1주, 마른내길 7주, 마장로 4주, 서소문로 2주, 수표다리길 3주, 을지로 1주, 중림동길 1주, 퇴계로 4주, 훈련원로 1주, 만리동길 5주 해서 25주를 제거했습니다.
오세홍위원
마른내길이 어디예요?
담당
녹지담당
김철진 마른내길은 구청앞 쉽게 얘기하면 함흥냉면집 앞에서 명보극장 가는 길을 마른내길이라고 합니다.
오세홍위원
김철진 계장님, 여기서 괜히 쓸데없이 알지도 못하고 나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답변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남대문에 한 주가 아니고 두 주일 때는, 왜 잘랐는지 내용도 모르고 그런 내용도 지역 의원이나 동에 설명을 해야 원칙이고 주민들한테나 그리고 잘린 게 두 주인데 한 주인지도 모르고 남대문에 한 주하고 어디어디 한 주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남대문에 나이테를 보니까 병도 안 들은 거예요. 그런 것이 두 주가 잘려있는데 김 계장은 한 주라고 하는데 그거 관리 소홀로 자인서 받으세요. 어디가 어떻게 잘렸는지도 모르고 한 주 잘랐다고 하면 그것을 적어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담당
녹지담당
김철진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는 거기에 명확하게 두 주가 있는데 왜 잘랐는지는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거기는 내가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하도 아쉬워서 갔더니 나이테나 모든 게 병들어 있는 게 없이 깨끗해요. 내가 봐서는 두 주가 잘렸는데 김 계장은 한 주라고 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에 한 주를 잘랐다고 하는데 두 주가 잘렸어요. 남대문에 자른 이유는 뭡니까? 한 50년 된 것 같은데 나이테를 보면 아주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일요일날 별안간 차가 와서 베어서 두 군데가 공허하게 되어있는데 자른 이유는 뭐예요?
담당
녹지담당
김철진 저희는 수관부 부분이 썩어서 남대문로에 한 주 자른 것으로 보고가 되어있거든요. 남산 꽃집 앞에 잘라진 사항입니다.
오세홍위원
내가 말한 곳은 거기가 아니에요. 남산 올라가는데 이쪽으로 두 주가 잘려있고 꽃집 앞에 잘라진 것은 못 봤는데 그러면 세 주가 잘렸네요. 남산 꽃집 앞에는 확인을 못 했고 이쪽은 50년 된 것 둥근 것인데 나이테를 보면 너무나 깨끗한데 그것을 자른 이유가 알고 싶은데, 계장은 지금 한 주 자른 것으로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임의로 멀쩡한 새 나무를 자른 것 아니에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과장님, 나무가 동공이 썩어서 비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 때 쓰러질 염려가 있어서 했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나이테는 깨끗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동공이 되어 있더라도 나이테는 깨끗합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나이테는 대개 토지 지면 가까이 있어서, 밑에 잘라진 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가서 썩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러니까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집이 통장집인데 거기를 들를 때 어떤 나무가 중간에 썩은 게 있으면 좀 베었으면 하는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나무는 썩은 것도 아니고 나이테가 깨끗하고 평소에 병들어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아주 가지도 우거지고, 그러면 나는 우리 계장이 답변을 할 때 그게 일반 주택지에 침투가 되어서 잘랐습니다,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 나오지만 그 외에 병들었다, 휘었다 하는데 거기 나무는 휜 것도 아니고 병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계장님은 거기 나무가 잘린 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남산 꽃집 앞에 한 그루만 알고 있는데 거기 두 그루가 잘려있어요. 그러면 지금 통장한테 전화해서 계장이 통화를 해보고 그 집 앞에 두 개가 잘려 있어요. 그 멀쩡한 나무가 50년 된 나무이고 내가 봐도 좋은 가로수인데 일요일날 새벽에 와서 무조건 잘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랐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대강 알아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잘라갔겠지요. 그러면 자른 팀장이 어디에 뭐를 잘랐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잘라가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하고 실적 보고하는 거예요, 뭐예요? 계장님이 남산 꽃집 앞에 한 그루 잘렸다고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 커브 돌아서 남산 올라가는데 오른쪽에 두 그루가 잘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아까운 나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담당
녹지담당
김철진 제가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홍위원
명색이 팀장이라고 해서 나무자른 것 보고만 받고 하는 과정이 아니라 팀장이 기본적으로 직원을 하나 내보내든지 해서 어디에서 몇 그루 잘리고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자인서 받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다산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은 정책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결됐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결정된 것인데 저희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에서 결정된 것인데 그것을 파게 되면 서울시에서 더 많은 돈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대책으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성동공고인가 지하에 대체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오세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현어린이공원, 지난해에 수영장을 좀 없애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여론조사를 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지금 인현공원 땅 소유주가 누구예요? 우리 구청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유지지요.
김수안위원장
작년 여름에 이용자가 몇 명이었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1,888명이었습니다. 어린이가 1865명이고 청소년이 23명 해서 1,888명이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요금은 지금 얼마 받고 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어린이는 4세에서 12세로 구분해서 1인당 600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은 13세에서 16세까지 구분해서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수안위원장
200여만 원 수입이 된 거네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아까 정수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인현공원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 그러니까 일반 사설 수영장을 요금을 내고 갈 수 없는 어린이들하고 그 다음에 인근의 어린이들을 이용객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 인현공원수영장하고 묵정공원수영장이 있었어요. 주차장 만든 데, 거기 두 군데가 있어서 저도 어렸을 때 수영을 하고 했는데 이것을 아이들이 좀더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시려면 어차피 복지차원에서 아까 정수복 위원님 말씀마따나 무료개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용객이 좀 많지 않을까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무료로 하면 지금 보다 이용객이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수안위원장
무료로 하면 두세 배 정도는 늘 겁니다. 또 한가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게 구유지라고 하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일부 거기를 사용하고 있지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차라리 600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그렇게 하는데도 호응이 안 좋으면 차라리 그 시설을 우리 중구청에서 땅이 없어서 난리 아니에요? 차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구청차량도 그렇고 그런 것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이용인원이 해마다 줄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해마다 늘어나고 이용인원은 줄어들기 때문에 6개동 광희동, 필동, 몇 개 가까운 동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설문조사결과 아무리 이용인원이 적다하더라도 여기에 생긴지 상당히 오래 됐고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그것마저 없애면 돈 없고 가난한 어린이들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존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안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매년 보면 어디에 부지선정을 못 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부지선정비가, 토목과에도 창고가 없고 공원녹지과에도 자재 쌓아놓을 데가 없고 이렇게 몇 개과가 부지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필동에 어린이 숫자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생이 350명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설문조사를 받았지요. 그러면 1,800명 중에 우리 필동 아이들이 300명이라고 가정을 해도 우리 지역에 한번도 여기에 안 온 아이들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또 주변환경이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어린이를 위해서는 좋은데 애들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들려고 하면 완전히 다 부수어 버리고 바깥쪽에서 보이지 않는 실내수영장으로 만들든지 연중 할 수 있는 수영장으로, 레인은 얼마든지 되잖아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 뭐냐, 구의원 입장에서는 차라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지하 터파기해서 지하에는 토목과 장비창고를 만들든지, 1층은 공원녹지과에서 쓰든지 해서 해야지 수 많은 돈들이고 여기 저기 땅만 매입해서 제대로 활용성 있게 하신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예전에 저희들한테 각 동네에서 설문을 받을 때에 그런 내용을 관할 구의원한테 해 주지를 않았어요. 우리 광희동만 해도 장충동 옆에 붙어있는 동사무소를 쓰는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동사무소 부지도 제대로 선정을 못하는데 옛날에 충무로4, 5가동에 있던 것을 직장어린이집으로 바꿔버리고 거기도 조금 있으면 재개발입니다. 그러면 중구청에 바로 코앞에 붙어있는데 우리 필동에 와서도 중구청 부지를 구하려고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 토지가 몇 평입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1,890㎡입니다.
김수안위원장
약 300여평 되네요.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쓰는 것을 건의하셔야지요. 관할 인근지역의 구의원들을 설득하셔야되고 300여평 내 놓는 땅을 갖다 맨땅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제가 받아들이고 그것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어가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김수안위원장
그것은 과장님 혼자만 하지 마시고 토목과장하고 의논을 몇 분이 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어떻게 하자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게 하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셨다고 하면 그것을 왜 설문조사를 받으라고 했겠어요? 각 동에 다해서 설문서를 받았는데 솔직히 설문서도 제대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구청 옆에 연계가 되어 있는 넓은 땅을 왜 방치해 놓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지하시설 파서, 땅 매입금액만으로도 건물 짓고도 남겠어요. 그렇게 해서 지하에는 약간 혐오시설인 토목과에서 쓰고 그 다음에 1층에는 과장님네 화해조서하는 흙 쌓아놓으신 것 그런 것도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2, 3개과에서 활용해서 쓰시면 얼마나 좋아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김수안위원장
토목과장하고 각 국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청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그 좋은 땅을 방치를 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홍위원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중림동이나 신당동쪽은 공원녹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안 하는 데는 하다못해 공원녹지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나무 같은 것 자르고 뭐하면 사전에 우리가 하다못해 지역을 순회하면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나무를 자른다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면, 그것을 팩스로 보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도 모르고 어디도 모르고 어느날 와서 잘라놓고 다시 확인했지만 명확하게 세 그루 잘랐어요. 그러면 자른 이유를 설명이라도 해 주면 지역주민들한테 이래서 잘랐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멀쩡하게 생나무를 자르면서 지역의원들이 설명도 못하게끔 그렇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 잘못생각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으로 간주할 테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협조해 주세요.
상기
홍상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8분 감사중지
16시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조영훈위원
김중근 과장님, 우리 의원이 자료 요구는 어떤 자료든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해줄 수 있는 자료가 있고 자료를 해줄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요구한 제출 자료를 보면 각 동 자치위원 중에서 당적을 보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당적 보유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어떤 당이든지 지구당에 당원 명부를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법에 지구당에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심증은 조영훈 의원이 어떤 당 소속이다 하는 심증은 갈 거예요. 그러나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서류에 확인을 해서 의원들한데 공개를 했다 말이에요. 내가 추가 자료를 내라 해서 의원 서류 제출 목록 중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현황에 위원들 당적 확인절차를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당원 명부를 공개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는데 답변으로 이렇게 거기서 자료를 저한테 주었어요. 정당법 제22조 2항에는 당원 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관계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있다고 나한테 서류를 줬어요. 그러면 법이 강요하지 않게끔 돼있는데 그 밑에다가 변명을 해놨어요. 법이 이렇게 강요 당하지 않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줬는데 만약에 이 공개된 분들 중에서 나한테 명예가 손상이 됐다 하고 재판을 걸었을 때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재판을 걸어왔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느냐고요? 당신들이 공개를 안 하기로 돼있는데 공개를 했으니까 내 인격에 침해를 당했다 하고 명예 훼손을 걸면 뭐라고 하겠느냐고요? 답변할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행정감사를 맞이해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자료를 해 드려서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뜻을 가지고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강요해서 강제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에도 있듯이 동사무소에서 자치위원 분들께 의원님의 요구 자료니까 본인이 밝혀도 괜찮을 경우에는 밝히는 정도로 해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성의를 다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가 일반인들한테는 공개가 안 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만 활용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최대한도로 그런 뜻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말씀하시는데 좋게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법에 보면 지구당은 당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법에 지구당은 당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는데 그 당원명부에 비치된 것은 법원의 재판에 계류 중일때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지, 우리 구청 관계자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돼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무소가 정당이 아닌데 정당이 아닌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정당에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정당원이 될 수 있다 하는 예외 조항이 돼있고 또 당원명부를 정당은 비치해야 된다, 그 비치된 당원명부를 지금 22조에 말하는 법에 계류 중이든가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하는 사람만이 그 당원 명부를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동사무소에서 그걸 어떤 방법으로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증은 조영훈 의원이 어떤 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을 왜 확인을 이렇게 해 놨느냐 하는 질책을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엉뚱한 다른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내가 그 정도 떳떳하게 밝힐 수 있다 그런 분들만 확인된,
조영훈위원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데서 확인해야지, 본인한테 확인하게 돼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영훈이 서류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의회 대표자가 한다고 그래도 꼭 정당에 확인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맞다 말이에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개하지 아니 할 서류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이 서류를 공개하면 안 되게 돼있어요. 공개하면 처벌받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집행부에서 공개하지 않아야 될 것을 공개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일부 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재의를 하라고 요구한 사실도 없고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해서 일부 의원들이 동의해서 처리 해 주었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다수 의원이 있고 일부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상충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회에서 처리를 했던 것을 생각하더라도 예민한 사항인데 이런 것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질책 받으셨어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질책이 아니고 지도 받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에 계실 때 신중을 기해야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재의 요구를 안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재의 요구해 놓고 처리 해주니까 이런 서류나, 할 수도 없는 서류를 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됐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이게 일단은 과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중근
김중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또 구의원이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구청 측에서는 자료를 제출해주는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다만, 조영훈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규정상이 있겠지만 자치 위원 당적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이 자료 요구하게 되면 일단 제출하시는데 절대로 의도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공개하려는 의도보다도 구의원이 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료를 내보냈지만 전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명단이 나왔네요. 우리 동네도 보니까 25명 중에서 사실 반 수 이상이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보면 알 수 있는 표면적인 사람 딱 네 사람만 나왔어요. 그리고 이상은 일절 안 나왔고, 여하간에 이게 정당 명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각 동마다 개인간에 민감한 사항이니까는 이 문제를 오늘 주의로 알아들으시고 우리 의원간에도 이 문제 가지고 더 논하고 싶지 않아요. 또 자료 제출에 민감한 사항은 앞으로는 조금 신중을 기하시고 앞으로 주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오세홍위원
끝냅시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