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제105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행정ㆍ보건위원회)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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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엊그제 감사가 시작된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목요일, 이번 주도 벌써 다 지나가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왕 감사를 시작했으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남은 기간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제3일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오늘은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과 행정관리국 소관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진단을 대표하여 추진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서울특별시 중구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 단장 김용중

면우

한면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사항과 그 대책, 그리고 주요 업무만 간단히 보고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중 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중구 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장 김용중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추진단 총괄담당관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에도 불구 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추진단은 작년 1월 11일 건립추진반으로 구성이 되었다가 작년 7월 1일자로 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해서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저희 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건립의 추진경위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93년도 10월 18일에 구민체육센터 건립계획안이 수립되어서 97년 12월 20일 287억의 부지를 매입해서 2000년 12월 11일 중구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을 함께 해서 ‘중구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후에 2001년 10월 30일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1년 12월 15일에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사개요는 대지면적은 2,704평이고 건축면적은 1,529평으로써 건폐율이 58.58%이고 연면적은 10,964.3평으로 용적률은 189.22%입니다. 공사기간은 위원님들이 아시는 대로 내년 12월 17일까지 36개월간이고 총 공사금액은 573억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층별 용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층별 용도 중에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추진단장님! 거기에 전문직은 한 분밖에 없지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 동안에 진행하시면서 솔직히 전문직들이 아니다 보니까 공사하시면서 전문직이 아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진행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는데, 5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 전체 공정률은 6월 30일 현재 49.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46.9%인데 약 3% 정도가 앞서 나가고, 현재 전체 철골공사는 약 97.8%가 완료되었고 골조공사는 79.1%가 완료되어서 현재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지금 현재 공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아직 발주 안 된 인테리어 공사부분은 현상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건축사무소에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월 말에 납품이 되면 조달청에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음향, 방송장치, CCTV설치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9월 중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2단계 경쟁입찰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인테리어 현상설계공모,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현재 현상설계 중으로 8월 말에 납품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체육·문화회관 활용 및 운영 컨설팅용역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완공이 됐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8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검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저희 추진단에서 부가적으로 구민체육휴양소설치 업무를 그 동안에 같이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수도권 근거리에 우리 구민들이 쉴 수 있는 휴양소 설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부지매입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아직 적정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업무 소관을 정확히 해서 이 업무도 같이 구민들이 쉴 수 있는 휴양소를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세출예산, 세외수입 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면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원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업무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 생각에도 기술직이 많이 와서 일단 추진단의 제 모습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지만 저희들 욕심만 차릴 수는 없고 또 전체적인 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건축과와 도시관리국의 협조를 얻어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단이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단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런 문제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는 있어도 현재 그대로 추진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누가 봐도 ‘정말 잘 지었구나’ 할 수 있도록 공사의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김용중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추진단장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검토 보고회 개최 장소에 제가 갔었지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임용혁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일시, 장소, 참석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참석희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제 참석을 희망해서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까! 분명히 나는 여러분이 함께 뜻을 같이 나누는 자리인줄 알고 갔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날 김기태 위원님도 오셨습니다마는 타 위원님들은 거의 참석을 안 하셨고 민망할 정도로 그날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안 와도 되는데 참석시켜 달라고 해서 그날 자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이것은 표현 상으로 조금 잘못 됐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병환

최병환위원

그럼 이게 뭡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표현상으로 조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예를 들어서 중차대한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을 초대를 했다면 정중하게 초대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지, 그날 참석해서 실망이 컸는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구의원들이 누가 참석을 희망하겠다고 요청에 의해서 자리를 마련한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혼자 하려고 했는데 구의원들이 억지로 참석한 겁니까?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상 잘못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 됐지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잘못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앞으로 절대 이러시지 마세요.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용중 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추진단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단장께서 각 팀장들을 소개했기 때문에 팀장소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지가 저지대이기 때문에 한양중학교에서 급하게 내려오는 빗물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우기를 대비한 종합수방대책은 무엇이냐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잘 봤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성심 성의껏 완전무결한 계획으로 제출해서 우선 본 위원이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는 재해보다는 인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실전에 대비한 계획을 얼마만큼 숙지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히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계획서의 내용을 보면 관련된 직원들의 실천교육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교육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태위원

예.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여기 보면 방침상 방재관계요인의 전문지식 습득과 방재업무 숙달을 위한 사전교육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방침을 세워놨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안 했지요? 계획만 해서 이런 내용만 있지 교육은,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것은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한 사실은 없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지금 현재 우기가 왔지 않습니까, 벌써 시행을 했지요. 시행을 하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했지 실무적으로,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 하지요.

김기태위원

물론 무슨 상황이 돌발하면 일은 하지만 사전에 직원을 모아놓고 이런 교육이 한 번이라도 실시가 됐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현장에서 실시가 됐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준비만 됐지 실질적으로 이런 시행은 안 하셨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여기에,

김기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명은 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을 부서별로 모아놓고 ‘이러이런 내용은 이러이런 방법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교육은 하지 않았잖아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렇게 구체적인 교육까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셨지요? 지금 현재 계획만 세워놓았지 계획을 실행은 안 했잖아요? 그렇지요? 했으면 근거를 줘보세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제가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기태위원

안 했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자꾸 그것을 변명하려고하면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힘들고 물어보는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서 다음 위원님들도 질문사항이 많으니까 안 했으면 안한 것으로 하고 했으면 한 걸로 하고, 안 했으면 앞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현재 센터건립지가 저지대로서 흥인문에서 내려오는 빗물, 한양공고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건립지로 흘러 내려오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것은 토목과에서 협조를 해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 현장으로서는 일차적으로 현장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물들이 현장에 침투를 했을 때,

김기태위원

과장님, 토목과에다가 그 문제를 전가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은 현장을 관장하고 계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빗물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지 토목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업무라는 것은 그렇게 연계가 돼야지 어떤 구분을 해서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빗물이 내려와서 만약에 거기가 침수되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면 토목과에만 전가를 하실 겁니까? 사전에 거기서 먼저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 자체는 그렇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름 문제 때문에 중구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읽으려니까 한참이 걸립니다. 제가 농담 한 마디 할게요. 옛날에 삼천갑자 동방삭 뭐, 칙칙폭폭 수리수리, 이런 내용을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있지요? 그런 말과 유사한 말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것이 현대판 삼천갑자 동방삭, 이런 내용이 새로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종합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바로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내용이 말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상당히 길고 표현하기가 불편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불편한 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이것은 가칭이고 이 문제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 건물의 컨셉과 맞는 이름을 다시 찾을 겁니다. 그래서 오픈 전에는 그 명칭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가칭입니다.

김기태위원

가칭이라도 이런 문제는 한두 푼짜리 건물도 아니고 우리 중구민 전체가 활용하고 중구민 전체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그런 예측도 없고 명칭도 없이 그냥 가칭으로 해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다면, 우리 중구민들이 우선 익숙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때 가서 새롭게 변화시키면 중구민들이, 금방 이 이름이 됐다가 다시 다른 이름이 되면 혼동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이것은 정식 이름이라기보다는 체육센터이고 또 문예회관이고 그것을 나타내는 가칭에 불과하고 여기에 따른 정식 명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적정한 명칭을 얻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만약에 이렇다면 중구민들이 이런 문제가 별개의 위치에 있는 것처럼 혼동하게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까지 가칭으로 해서, 벌써 내년에 완공되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내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지금쯤은 모든 것이 계획이 서서 그러한 것을 공모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까지 계속 그러고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둘러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누구나 다 부르기 쉽고 상징적인 그런 명칭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은 잘못 됐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김기태위원

그래서 체육, 문화, 예술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명칭을 발굴해서 공모를 한다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시설은 토지매입비가 287억, 총 공사비 573억을 들인 막대한 시설로 우리 구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매우 심려하는 것은, 지금쯤 이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 자체 직영할 것인지 명확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 말씀은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저희들 업무형편상 지금 현재 그 업무는 용역을 주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월 말경 되면 가시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신다면 어떤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김기태 위원이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구민 전체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고, 이 감사장에서는 중구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문제가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대 보십시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민간위탁문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려면 뭔가 업무가 하나 정리가 되고 진행되고 정리가 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급박한 거,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가 굉장히 이슈가 됐을 때는 거기에 또 전념을 해야 되고,

김기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혼자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 파트가 있잖아요? 업무파트별로 분담을 해야지 과장님 혼자 전부 그 업무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혼자 다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될 경우도 있고 이 업무 자체는 구의회가 들어오는 것도 결정이 유보가 됐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김기태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구의회가 들어가기로 했다는데 구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용역내용을 보면 구의회가 들어오려고 예정했던 5, 6층의 용도결정이라든지, 또 기타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른 용도변경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용역내용에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세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은 설계를 다 해놓고 우리 의회가 들어가려고 했을 시기에는 설계변경을 하려는 그런 차원이었었고 의회가 들어가는 것과 이 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또한 종합체육센터 수영장, 실내 골프장, 체력단련장, 이러한 것들이 상주하는 체육시설업체나 지역주민을 전부 한 번이라도 고려를 해 봤는지, 이런 부분이 거기에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생업을 하시는 그분들이 혹시 피해를 입지 않은지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것은 초기 기획단계에서 고려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김기태위원

그 말씀은 즉 기획을 했을 때 그 사람들 업무지, 지금 과장님의 실무업무는 아니라고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의 컨설팅 용역에 의해서, 그 당시에도 체육관계라든지 컨설팅 용역을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일본이나 독일도 다녀왔고, 쉽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우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사우나 시설도 사실은 제외됐던 것입니다. 조사했었습니다. 조사해서 아주 정밀하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해서 뺄 것은 다 뺐습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것은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고려가 된 것 같다고 하지말고 과장님이 실무자니까 과장님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 방대한 건물을 지으면서, 어떤 개인의 작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구를 대표해서 짓는데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하고 어렵겠지만 과장님이 그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처음부터 다 인수인계는 받았지만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공사는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미적미적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은 보람 있지 않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이 딱 차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박력 있게 하십시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야지, 우리 중구민이 다 맡겨놓고 건물을 지으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것을 조금이라도 책임 전가나 회피하려고 하면 그 건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도록 기백을 갖고 하십시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김기태위원

특히 무엇보다 동 시설을 지어놓고 청소년수련관 운영처럼 매년 운영비가 투입된다면 짓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릴 질의는 아닌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뭔가 수익성이 고려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자생력을 갖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시설인데 우리가 수익만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물론이지요. 공익성이라는 것은 대 전제이고 그 위에서 수익성도 고려할 수 있고,

김기태위원

그러나 그 많은 돈을 우리 구민의 혈세를 투입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끝까지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께 먼저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지금 공정이 약 40%가 넘었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지금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아주 철두 철미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다행입니다. 공정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가 더욱 중요합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 2002년도 감사 시에는 제4대 중구의회가 개원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접하지 못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이것저것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본 위원은 타 자치구에서는 이러한 종합체육센터를 건립할 때는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아서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몇 퍼센트씩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국비, 시비는 40억입니다. 각각 20억씩 해서 40억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액으로 40억입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1,000억에 40억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합당하다고 봅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리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대답은 못 하겠고요. 또 지나간 일이고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해서 다른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제가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보니까 높은 곳에는 지원이 안 됐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원이 안 되는 여건이었고 지금은 그 여건이 변화됐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국비나 시비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당초 1,000억 가까운 막대한 계획을 세워서 국비나 시비 지원 요청을 한 근거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잘 하셨으면 칭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과연 한번 공문을 보내고 말았는지 수 차례 요청을 해서 우리 구비 절감을 위해 노력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수행해온 실적을 정확하게 메모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전년도 감사 시 지적했던 설계변경문제, 1년간 뭐가 있었나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설계변경은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토탈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약 34억 정도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34억이 어디 어디에 한 겁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 내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 증감이 됐는데 약 34억 4,500이 증액이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어느 부분이었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1차에서 18억 7,500이 증액이 됐는데 토공폐기물이 예기치 않게 나오는 바람에 여기서 18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비를 5,000만 원 정도, 우리가 보전비를 0.3% 반영토록 원래 법규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서울시로부터 권고가 나왔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빠진 겁니까, 실수한 겁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0만원 반영을 했고,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것은 보전비 반영한 것으로 끝낸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반영하지 않은 업무상 오류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것은 별로 큰 문제가 없고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이것은 감사 시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서,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지적 받았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럼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지적을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받은 거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해서 시정한 사항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그것이 행정상 오류가 있어서 빠졌든 어쨌든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 시에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만 받으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아니, 설계내역서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왜 빠졌냐 이겁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것은 설계내역서를 작성할 때,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작성자가 잘못한 것이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물론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시로부터,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작성자에 대해서 그냥 감사과에서 지적만 받고, 작성자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걸로 그냥 놔뒀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 서울시 감사 시에 이게 지적이 되어서 그때,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아니, 감사 시에 지적이 된 걸 지금 알고 계시는데 무슨 내용을 모른다고 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그 담당자가 어떻게 징계를 받았는지 어쨌는지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오류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그야 물론 오류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잘못 됐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그런 것을 앞으로는 방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합체육센터는 많은 구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용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용혁위원

과장님, 지금 설계변경금액이 10%가 넘지 않았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지금 현재 10% 조금 넘었습니다.

임용혁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앞으로에 대해서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이 점점 더 진행이 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될 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설계변경이 30%를 넘으면 의회승인을 새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설계변경은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봐야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 큰 건물을 짓다보면 오해도 많이 받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임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각 과의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추진단장이 직원격려금은 하나도 안 쓰고 전부 제대로 간담회나 업무추진비로 100%를 썼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제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컨설팅용역을 보면 수익성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비용절감 내역과 손익분석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 전제는 공익성입니다. 그 위에서 다시 100% 공익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수익성을 추구할 것이냐, 아니면 공익성과 수익성을 절충하는 형태를 추구할 것이냐를 놓고 시설용도 재배치문제도 검토를 했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을 다시 재배치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익성을 100% 추구했을 경우에 연간 10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절충형으로 갔을 때 약 7억, 수익성으로 갔을 때 약 2억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시설용도를 재배치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설계상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기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좀더 자생력을 갖추는 건물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공익성이 앞섭니까, 수익성이 앞섭니까?’ 하는 문제는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대 전제는 공익성입니다. 그 기조 위에다가 수익성을 고려해서 자생력을 갖출 것이냐, 안 갖출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더 고려가 되어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건물의 면적이 너무 넓고 크고 대단위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어떤 연구용역을 주든지 해서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잘 지어놓고 마이너스되는 경향이 있다든지 하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는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잘 줘서 많이 따져보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민체육휴양소건립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휴양소를 건립할 때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서울 근교에 마련해서 구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 말씀은 아주 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멀면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가지를 않고 또 너무 시간이 걸리면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적인 이용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아무리 멀어도 서울 근교에서 적어도 2시간이나 3시간 이내에 왔다갔다할 수 있는 위치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물색을 했었는데 적정한 입지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쪽에서 부지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몇 번이나 답사를 해서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고 폐교된 학교를 둘러봤는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저희들이 안면도 쪽에도 가봤고 무주 쪽에도 가봤고, 충남보령 쪽에도 가봤고, 또 대천도 가봤고, 강화 쪽에도 가봤고 해서 지역별로 따져서 대여섯 군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너무 멀면 사실 힘듭니다. 무주가 몇 시간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무주 같은 경우에 지금 교통여건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2시간 정도면 들어갑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안면도라든가 여기에 폐교가 나와있는데, 돈만 들여놓고 멀어서 이용을 못 하면 안 한 것만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강화도 같은 데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강화에 가보니까 별로 없습니다. 뜻밖에 폐교라든지 이런 곳이 없고 거기서는 부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2,000평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규모의 적정성 문제는 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0평이라는 것은 최소 규모로 적어도 2,000평은 돼야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 옆에 임야가 딸려 있어서 주민들이 가벼운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정도면, 그런 것이 딸려 있는 산을 구입할 수도 있는 가변적인 문제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수용인원은 어느 정도로 잡아서 대충 2,000평으로 했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수용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본적인 구상은 거기다가 무슨 건물을 짓거나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와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최소한도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들이 레크레이션이나 가벼운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면서 주말농장으로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것은 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추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것은 해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만 때우고 계획서만 세워 가지고 ‘잘 안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보니까 어렵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휴양소가 건립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대형건물, 중구민의 이름으로 짓는 스포츠센터, 문화회관 건립에 단장님이나 과장님, 그 이하 직원들이 불철 주야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노고를 먼저 치하를 드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질문에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과장님이 처음부터 가 계시지도 않았고 또 일반직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지금 50% 이상 진척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 인테리어, 음향, 전기, 설비 등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일반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솔직히 ‘저로서는 일반직으로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인원문제라든가 쉽게 이야기해서 기술직을 투입했으면 좋겠다’라든가, 지금 100% 완공될 때까지 과장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제가 우선 일반직으로서 한계성 지적에 대해서는 긍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업무는 종합예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만 알아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1,0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올라가는 건물이 좀더 좋은 작품으로 남으려면 그런 것들이 좀더 고려가 되어야되지 않겠나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일반직이 그것을 100%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맡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김용중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조직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배워가면서 해야 되겠다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나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직제가 시설담당관과 총괄담당관으로 해서 하나는 행정을 맡고 하나는 시설을 맡는 직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의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총괄담당관 체제로 가고 있는 현실인데, 제 바램으로는 시설담당관이 별도로 와서 이런 부분들이 보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직 여건이 그렇지 못한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시설부분에서 기술직 팀장, 계장급이나 팀장들이 오셔 가지고 분야별로 기술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지요?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그림을 그려나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용혁위원

과장님, 설계변경하면서 공사손해보험계약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공사손해보험변경계약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래 계약액이 340억인데 거기에 10%가 넘게 설계변경이 됐을 때, 설계변경액이 증액이 됐을 때는 손해보험액을 그만큼 더 증액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1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됐고 2차 때는 총액이 34억 4,000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가 넘게 되어서 증액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를 놓쳐서 날짜가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자에 저희들이,

임용혁위원

중구청에 내용이 통보됐습니까?

주영

장주영체육문예담당관

예, 통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 계속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하시고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석철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병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는 자료를 드렸는데 다른 것은 생략하고 현안문제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황학동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2페이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현안업무가 거의 없습니다만 황학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국·공유지 매각에 따라서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을 세운 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학구역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으로부터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변상금을 감면해달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국·공유지가 88필지에 4만 9,700평이 되는데 그 중에서 변상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33억 정도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69년도에 아파트가 건립된 이후에 지난 2월에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매수신청이 들어온 후에 감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나름대로 관계규정을 살펴보고 질의를 해봤습니다. 관계규정을 살펴보니까 국유재산법하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재경부에 ’98년 4월에 변상금 감면 질의를 했더니 변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했고 2000년 1월, 11월에 행정자치부에도 건의해봤고 최근에는 작년 12월에는 서울시에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것은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알아본 바 감면할 규정은 없고 타구의 다른 시민 아파트도 알아봤더니 그곳도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부과는 불가피하고 다만 이런 사정을 조합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아울러 매각대금은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상환 조건 등 최대한 배려 방안을 강구해서 민원을 최대한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기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그러나 감사이기 때문에 조금 불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성은 없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를 무단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 무단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국·공유지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결과와 실태조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금년 초에 평상시 본연의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자꾸 미루어지기 때문에 아예 3개년 조사계획을 세워서 직원도 전에는 기능직이 한 명 있었는데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꿔서, 직원도 보강하고 또 시간이 나면 저녁 늦게까지 하면서 최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필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고 민원이 많다보니까 다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성해서 더 박차를 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무엇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까? 미흡한 점이 무엇 무엇입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를 3개년 계획으로 나눠서 하루에 열 군데를 나가야 되는데 막상 나가려다보면 기존 민원이 오다보면 목표에 따른 숫자를 사실상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 점이 미비하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탈도 많고 문제가 많은 굿모닝씨티,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대형쇼핑몰이 들어올 예정입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굿모닝씨티가 몇 필지나 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2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 515㎡입니다. 약 170평 정도 됩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라모도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라모도는 6필지에 760㎡입니다.

김기태위원

다음에 패션TV?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8필지에 446㎡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우리 국·공유지가 있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굿모닝씨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굿모닝씨티에는 23필지로써 현재 우리가 도로, 대지 이런 것으로 23필지가 들어 있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25～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여기에 국유지든 구유지 등 시유지든 간에 우리가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도 들어 있지요? 12.96㎡, 9.27㎡가 들어 있는데 도로기능을 합니까, 못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대형 쇼핑몰이 들어와서 난립하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사실 요즘 언론에 굿모닝씨티가 많이 보도되어서 나름대로 조심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은 지상보도에 매스컴에 나오기 전부터 대대적으로 대형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장소가 아닙니까? 다니시면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업무에 바빠서 그런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현재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은 관리를 하셔야지요. 지금 현재 도로 기능을 못하고 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27필지에 이 비싼 땅을 말이지요 공유지분이 됐든 도로가 됐든 간에 우리 재산은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확보는 되어 있지만 이것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드시지요? 그런데 관리는 소홀했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은 현재 도로가 어딘지 우리 지분이 어딘지 분간할 수 없이 전부 그 회사에서 전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계획이라든가 직원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런 회의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 했지만 이런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점유한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 팀별로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지분이 되다보니까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만 아니면 딱 어느 지역이 표시가 되면 가서 통제하기도 좋은데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어려웠었는데 지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좀더 세밀히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전에는 건물이 들어서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로 전체 정지작업을 해서 외면적으로 대지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주한테 공문을 띄워서라도 우리 공유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지분이 있으니 이 문제는 사용료를 내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우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사용료부과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수시로 토의를 했는데 사용료부과는 법상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만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쓰는 것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관계규정을 찾아보고 있고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아직까지 못하고 계시다는 얘기지요? 그런 회의한 근거도 없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회의는 사실상 아침마다 팀별로 항상 합니다.

김기태위원

하는데 회의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신뢰가 안 가는 말씀입니다만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유지분은 그렇게 했다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도로는 차가 다닌다거나 사람이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사람이 갈 수 있다고 봅니까, 차가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까? 둘 중의 하나라도 통행을 한다거나 도로 기능을 하고있다든지 이런 내용을 아까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도 사실상 단독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통제를 하거나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합니다.

김기태위원

그것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재무과 소관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시지가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동대문 일대가 땅 한 평이 얼마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은 얘기가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전부터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적과하고 직접 토지평가협의회에 참석해서 개진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합니다만 공시지가 문제만은 나름대로 6개월 동안에 애를 써서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접근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말해서 저도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금년에 세금을 많이 내야합니다. 저도 현재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동대문 일대 쇼핑몰 들어오는 장소에 땅 한 평이 얼마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듣기로는 최하 5,000에서 1억 정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렇다면 라모도로 넘어갑니다. 라모도가 7필지라고 하셨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6필지입니다.

김기태위원

여기에도 자료에 보면 도로, 대지, 도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여기에도 도로와 대지, 이것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일부는 공유지고 일부는 단독도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는 관리를 잘 하셨어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는 사실상 폐지되기 전까지는 건설관리과 소관인데 아직 용도폐지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설관리과와 저희가 협조를 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기태위원

이것은 도로가 됐으면, 물론 공유지분은 어느 곳에 누구의 소유가 있다는 것은 찾기가 힘듭니다.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큼은 기존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다녀야 하고 사람이 다녀야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지요? 여기도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로를 막아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건설관리과를 언급하셨는데 이런 모든 업무는 우리 구청 전체 일입니다. 어느 한과의 일이 아니고 업무가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전부 자기 업무를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어느 과 소관이다 이렇게 전부 회피해버리면 서로 일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래서 과는 있겠지만 이런 것은 서로 업무연계를 해서 서로가 상호 협조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부 우리 구의 일이지 어느 과 하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심하셔서 이런 일은 책임전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땅값이 얼마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거기도 어느 특정지역을 딱 얼마라고 안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 일대가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여기에 보면 작년인가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5.7평인가 판 적이 있지요? 자료에 보니까 500만 원을 받으셨대요. 한 평 정도 되는데 한 500만원 받으셨어요. 아까 과장님이 5,000만 원에서 1억 간다고 하셨는데 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상가 붐이 덜 날 때였고, 저희가 미처 못 챙겨 볼 때였기 때문에 공시지가대로 또 감정가대로 하다보니까 다소 적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헬로우 A·PM 건물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그 후에 매각한 것입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5.7평에 대해서요?

김기태위원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이따가 찾아드릴게요.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동대문 패션TV로 넘어가겠습니다. 패션TV도 도로, 도로, 도로, 대지, 대지, 도로, 여기는 전부 도로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이 기능은 거의 합니다.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제가 지가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도로를 용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폐는 대지화를 해서 매각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현재 있는 도로를 용폐를 하면 대지로 되지요? 대지화를 하면 현재 도로보다 대지가 지가가 높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도로가 대지로 바뀐다해도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를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 조정을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도로와 대지는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패션몰이 건물을 짓기 전에 이것을 기왕 대지화해서 건물이 들어설 예정지 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 곳은 관계 없고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곳은 어차피 용폐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용도 폐지를 해서 지가를 상승시켜서 구 수입을 한푼이라도 더 가져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헬로우A·PM으로 넘어갑니다. 헬로우A·PM을 보면 약 30평 정도, 그러니까 90㎡ 정도를 대체부지를 구에 줬습니다. 그래서 중구 소유로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부지를 어느 쪽에 받으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 문제는 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 현장 답사해서 여기의 위치는 이러이러한 위치인데 지금 어느 쪽에 어떻게 대체부지를 받았습니까 하고 제가 여쭤본 기억이 나는데 기억나십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그러면 그 후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대체부지를 받아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명확히 답변해주시고 제 질의는 다음 위원님 후순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답변이 바로 안되면 서류로 하셔도 됩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지금 당장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현장은 보셨습니까? 보셨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겠어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자꾸 핑계 같습니다만 대체부지가 도로로 되면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꾸 핑계 댈 수가 없어서,

김기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다 답변할 수 없으니까 실무자들이 그것을 아셔서 이따가 제 질문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용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용혁위원

2002년도 10월 15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15억을 전용한 사실이 있지요? 전용한 이유라든지 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종합토지세를 걷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금이 약간 모자란 상태이고 또 정기예금을 들어온 것을 찾으려면 이자를 손해보기 때문에 법상에 특별회계하고 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특별회계를 일부 썼다가 바로 한 내용입니다.

임용혁위원

현금이 부족해서 정기적금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했다는 얘기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신당동 398-1호 구유재산매각계약서 작성 시에 2002년 12월 18일 인지세 2만 원을 미징수한 것이 있지요? 구유재산 매각할 때,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수수료 내는 것 있잖아요? 인지세 2만 원을 미 징수한 사실이 없습니까?

김주

김주재산관리1팀장

신당동 398-1호 인지세를 안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임용혁위원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2002년 12월 18일 인지세를 미징수 했다는 것이지요.

김주

김주재산관리1팀장

그 사항은 제가 건수를 확인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또 하나 있어요. 신당동 289-185호, 이것도 구유재산 매매계약 시 이것은 2002년 12월 30일 이것도 인지세 과소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이따가 설명해주세요.

김주

김주재산관리1팀장

예. 개별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장대리

임용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현차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신규 보험가입이 금년에 몇 건입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현재 보험가입은 해마다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하기 때문에 전체가 2,408건을 가입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건물 평수에 따라서 합니까, 몇 입방미터라는 것이 없나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크게 나누면 건물과 시설물은 화재보험에 들고 배상보험은 따로 손해배상을 들고 도시가스를 들고 하는데 규모마다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가액에 따라서,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로 화재로 인한 보험입니까? 보험내용은 어떤 보험입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화재보험 별도, 배상공제보험 별도, 도시가스보험 별도로 보험료를 내면 그 낸 것을 기준해서 나중에 사고났을 때 보상을 받는 액수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건물보험이 112건, 시설물보험이 1,687건, 도시가스보험, 손해배상이 4건에 14만 원으로 나와있는데 그리고 헬스교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서 추가로 배상공제 보험 8건에 가입했다고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건물손해보험 112건은 우리 청사, 경로당, 동사무소청사, 어린이집을 합한 112건이고 시설물은 컴퓨터, 통신장비 50만 원짜리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시가스는 큰 건물 구 청사라든가 구민회관, 재활용처리장 그런 곳을 얘기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보험가입 할 때는 중구청에 불리하지 않도록 약관을 잘 알고 해야 합니다. 명확히 해야 중구청에 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 사항은 팀장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흥채

박흥채재산관리2팀장

재산관리 2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들고 있는 보험은 화재보험하고 배상공제보험, 도시가스보험 세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왜 배상공제보험을 다른 데 들지 않고 한국재정보험에만 들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공조회비하고 화재보험료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화재보험에 있어서 건물에 있어서 우리 구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데 부담액이 184만 4,000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으로 했을 때는 8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배상공제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공제회비가 52만 7,000원이 들어가는데 반해서 일반회사에 들면 84만 6,000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40%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에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일반보험이 아니니까 지방공제보험에 가입해서 화재가 났을 때 변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연간 보험비를 합하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분기별로 냅니까 아니면 매월 냅니까?

흥채

박흥채재산관리2팀장

연간 한 번씩 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금액을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흥채

박흥채재산관리2팀장

현재 총 보험금이 2,408건에 4,973만 원입니다. 건물보험이 112건에 2,239만 원이고 시설물보험이 1,687건에 996만 원입니다. 배상공제보험이 605건에 1,724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보험이 4건에 14만 원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번도 사고난 적은 없습니까?

흥채

박흥채재산관리2팀장

사고난 것은 없는데 이번에 장충경로당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서 장충경로당에 들어간 화재보험하고 배상공제비는 12만 1,000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의뢰를 했더니 그쪽에서 420만 원 정도를 청구하라고 해서 지금 청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수고하셨네요. 그것이 언제쯤 나오는지 사회복지과에 들러서 물어봤는데 420만원 정도는 나온다고 했어요. 조사도 안 나오고 간단히 할 수 있습니까?

흥채

박흥채재산관리2팀장

글쎄 자기들이 조사를 하면 우리한테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사를 나와서 하려는지 아니면 우리가 보낸 자료로 대신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 내용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매일 전화가 오니까요. 그리고 황학동주택재개발구역 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변상금이 52필지에 33억 원으로 대단한 금액인데 이 변상금을 낼 수 있을까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일단 부과를 하면 내는 것은 분납도 가능하고 만약에 안 내면 연체가 되는데 그것을 만일 안 내면 사실상 국유지를 팔지 못하고 그러면 그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지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민원은 있지만 저희가 끈기를 갖고 설득해서 민원도 줄이고 이해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것을 사지 못하면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왜냐하면 단지 안에 들어있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야 자기들 조합 소유로 되어서 그것을 갖고 건축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만일 그 땅을 빼고 나면 전체 면적이 줍니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이기 때문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시유지는 변상료가 1,000분의 몇 입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20/1,000입니다. 거기에다 또 5년치를 소급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싼 편입니다만 그러나 또 지금까지 몇십 년을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차랑

유현차랑위원

한 60평되는 데도 1년에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구역변동상 명예이전 할 때나 국·공유지 체납액은 철저히 징수해야 하는데 안 하면 어려우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과 관련해서 과년도체납징수율, 특히 변상금이 저조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상금이 주로 소급해서 5년치를 부과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영세성이 있고 또 지나간 것을 내려다보니까 사실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개선안을 냈느냐하면 실제 액수가 500만 원이 넘는 큰 액수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 앞으로 기동반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큰 액수는 세무1과와 협조해서 기동반에서 추적해서 할 수 있도록 의뢰하고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독촉장이나 압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국유지 매각, 임대, 변상금 부과 등과 관련해서 체납 시 연체이율이 높아서 나중에는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여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서민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지금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것이 법상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재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인하를 하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해달라고 했으나 국가 재경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몇번 질의를 했고 심지어 민원인들이 직접 전화까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구민들 입장을 생각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시유지 같은 것은 불하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해서, 변상금만 받지 말고 실지로 집에 조금씩 붙어있는 필지가 많은데 그런 것은 전담반을 편성해서 공문도 띄우고 수시로 전화도 해서 자기들이 불하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가만히 놔두고 그것 내면 되지 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매일 정비가 안 되고, 시에서도 필요한 땅을 팔아서 사업에 보태 쓰고 해야 하는데 그대로 몇십 년 조금 금액만 내고 깔고 앉아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 두 평도 붙어있고 세 평도 붙어 있고 하는데,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 이것을 불하하는 것이 낫느냐, 그냥 놔둬도 사용하니까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을 어떤 시점을 정해서 재무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15개 동에 전부 내보내서 하고 1년에 또 한번 하면 회수가 많이 되고 땅 매각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연구해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연차적으로 5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시유지가 많이 정리되지 않겠느냐 또 변상금만 낼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은 사야하고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자체 계획을 보강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문도 보내고 대화도 하면서 유리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과장이 바뀌더라도 세워놓은 계획은 후임자가 계속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매우 중요한 우리 재산을 관리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만 뭐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입니다. 지금 쭉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오셨습니다만 국유재산은 구유지든 시유지든 주변시세를 면밀히 파악하셔서 최대한 가치를 평가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차례 김기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변 시세와 도로하고 똑같이 매길 수 없지만 근사치로는 가줘야 하지 않겠느냐, 개발이익을 줬을 때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땅을 싸게 팔았으면 그 후에도, 예를 들어서 주변시세가 1,000만 원인데 만일 3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700만원의 이익을 본 것이 아닙니까? 그 전반적인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부과 문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간보조금 사후관리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영수증이나 사용 과정만을 검토하십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지금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해당 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절차나 과정만 보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과정의 흐름도만 예측하시고 실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생각하신 적이 없으세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액수가 큰 것이라든가 아니면 구청 시책사업 같은 경우는 같이 보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저희 과에서는 지출이나 계약 분야에서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업무계획을 짤 때 같이 협조하는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물론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한다지만 해당 과에서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부정적인 면도 많이 생각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임의단체보조금 사후관리라는 것은 수차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회원수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숫자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숫자를 늘린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깊이 접근해보는 방법도 검토하실 때 그냥 타부서에서 잘 했겠지 하지 마시고 그런 곳까지도 깊이 생각하시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관련 서류가 들어오면 증빙서류를 전보다 세밀히 봐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국·시유지, 구유지 임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하면 답변이 이렇게 토탈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원래는 세부적으로 해드려야 하는데 건수가 1,000건이 넘다보니까,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핵심적인 것이라도 뽑아서 성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성의 없이 잘못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자료요구가 오면 위원님 하고 사전에 상의해서 이렇게 건수가 몇천 건이 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병환

최병환위원

1,000건이든 2,000건이든 거기서 핵심적인, 대표적인 100건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여러 건수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하면 비고 난에 사유를 쓰고 해서 위원님들이 참고하고 의정을 원만하게 펼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차원에서 귀찮아도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수고는 하셨는데 그분한테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재하신 과장님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한다는 자체는 사실 우리 위원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성의있게 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을지로 7가 60-2입니다. 이곳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4.7㎡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7만?? 50만 원 받았습니다. 회배당 115만 원을 받았습니다. 평당 380만 원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은 5,000만 원에서 1억 간다고 하셨는데 평당 380만 원을 받고 매각했습니다. 아무리 공시지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조금 심하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평가 방법을 이대로 시행했고, 과거에 해놨던 것입니다. ‘본 토지는 인근사유 공시지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지가 기준 일로부터 가격 시점까지의 지가변동을 생산자, 물가지수 및 대상토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 가격형성 상황,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인근지역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이것은 예를 들은 것입니다.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알고 계시는데 물론 이것은 일반 시세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국·공유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평당 380만 원은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평가기준을 떠나서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렇게 평수가 적은 것은 더 받습니다! 평수가 정상적인 평수일 때 어떤 건축물을 할 때 아까 과장님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자투리땅은 오히려 더 받습니다. 일반상식 아니겠습니까? 380만 원 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하시겠습니까? 뭐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도 이해가 안가시지요? 거기 380만원 받은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국·시비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 13억 7,657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았지요? 그래서 2,161만 1,000원이 집행되지 않았지요? 그래서 국비 등 보조금은 당해연도 집행되지 않으면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자치구 예산으로 사업하기에 아직도 구 재정상 어려운 실정인데 구 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왜 이런 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환했는지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구 예산도 아니고 국가에서 준 돈까지 제대로 못 쓰고 반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불용액 2,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 같았으면 저희가 활용하기 좋았습니다만 그것이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인원이 모자랄 때 사람을 쓸 수 있는 일용인부임이었습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써야 하는데 마침 공익이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 직원들 얘기가 일용인부를 써서 한 달만에 바꾸기보다는 유능한 공익들이 오면 2년을 쓸 수 있으니까 그 직원들을 활용합시다 해서 사실상 일용인부임이 남았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데 막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시비를 불용시키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직원들의 사기문제이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참고를 하셔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적절하게 우리 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대문 힐튼호텔 내용을 잘 아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명쾌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본 감사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대문 힐튼호텔에 지금 현재 대체부지로 받은 것이 885평이 시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현재 재개발구역으로 해서 거기에서 힐튼호텔을 지으면서 그 부지를 서울시에 대체부지를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1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소유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관리합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일단 도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래도 국·공유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시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총괄을 저희가 합니다.

김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재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직접 관리는 아니지만 총괄 입장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현재 관리이전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는 지금까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일단 서류 상으로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보셨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때 말씀하셔서 확인을 같은 했던 사항입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서류 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신다고 하니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근거를 보셨느냐는 말입니다.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안 봤습니다.

김기태위원

들어서만 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서류로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과에서 했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관리관이 지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관리를 할 때, 지금 현재 땅 한 평이 새로운 중구에서 885평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희동에 청사부지가 없어서 수년을 고생하고 발버둥을 치는 상황에 885평이 현재 잠자고 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은 빨리 관리 전환해서 구의 재산으로 소유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

김기태위원

동의하시면 이 문제를 이 시간 이후로 조치방법을 취하십시오. 번지를 알고 계시지요? 541-2, 541-3, 548-8, 546-6, 547 이렇게 해서 885평입니다. 번지를 정확히 기억하시고 ’89년도 11월 23일 도로로 준공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이것도 서울시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같은 도로로 지금 현재 대체부지를 받은 곳이 일부는 도로로 나서 우리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국·공유지 재산은 관리하실 줄 알아야지요. 현재 그 옆에 보면 중구청에서 관리합니다. 같은 도로계획이 나 있는 거기까지 나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도로는 우리 중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주차장으로 하던가 아니면 공원부지를 해서 청사가 없어서 갈구하는 동에 대체부지로 해서 공원화를 시켜서 구유재산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용도를 만들어야지 13년 동안 아무 관리도 없이 무관심하게 방치했다는 자체는 상당히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앞으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를 심도 있게 따져보고 그것이 도로기능을 못했을 때는 관리전환 문제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지가 몇 달됐습니다. 제가 현장까지 가서 근거를 대라면 제가 근거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어느 과에서 누가 말씀 한마디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재산으로 편입을 시키든지 구유재산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어려운 데를 해서 대체부지로 만들든지 해야 한다, 이 금싸라기 같은 885평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문제를 이 시간 이후 각 과와 업무연계를 해서 조치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면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유재산 보험가입 문제 때문에 묻겠는데요. 보상한도액이 1인당 2,000만 원 1사고당 1억 원 이라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사고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그만큼 받는다는 것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발가락이 부러져도 1억 원입니까? 또 죽어도 1억 원이라는 말입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것은 신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1인당 2,000만 원짜리가 명시되어 있고 1사고당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원짜리는 어디까지 한도액이고 2,000만 원짜리는 어디까지 한도액이냐는 말입니다. 1사고당이라는 것은 만약 사망 시가 1억 원이지요? 중·경상을 입었을 때는 2,000만 원이고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사고가 났을 때 사고유형에 따라서 최고 1억 원까지 줄 수 있고 최저 2,0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고라는 것이 사망했을 때가 최고 아닙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재무과장도 당할 수 있고 한면우 의원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유재산이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돈 아끼려고 싼 것을 드는 것입니까, 보상을 적게 하려고 싼 것을 드는 것입니까? 누구든지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차 사고다 비행기 사고다 해서 났을 때, 싼 것을 들어서 사고가 안 났을 때 계속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사고가 안 난다고 하면 싼 보험가입이 상당히 좋겠지요. 그런데 본인 당사자가 당했을 때 이 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싼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 사고가 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이 돈 갖고 과연 처리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보세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지금까지는 한국지방재정공제에서 전 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반적인 기준을 두다보니까 거기에 얽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동감하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우

한면우위원장

일반인 기준이라고 했는데 무슨 근로자나 용역이나 아니면 일용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고났을 때 혜택을 주는 보험입니까? 우리 공무원도 그 자리에서 근무하다가 사고나면 혜택이 돌아가지요?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든지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누구든지 재해가 생겼을 때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고가 별로 크게 안 났으니까 다행이지 우리 관내에 대형사고가 난다면 후속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면 막말로 해서 나쁜 소리 같지만 돌아가신 분이 생긴다면 구청마당에 와서 데모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당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아끼지 말고 국가의 보험에 가입해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생각과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겠습니까?

석철

윤석철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 업무 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김형진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동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몇 명 내외로 되어 있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우리 구는 25명이고 동은 2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8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20명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는 등 들쑥날쑥 하는데 예산지원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작년에 선거 때문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마는 1개 동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인원수가 많든 적든 똑같이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물론 인구 수나 위원 수를 가지고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당초에 1개 동에 똑같이 지원을 하자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잘 하셨습니다. 작년에 선거로 하여금 불용이 얼마나 됐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1,400 그대로 불용 됐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작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을 예측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측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받아서 불용시켰던 것은 잘못된 거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잘못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예, 확인서 받으십시오. 저는 됐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다음은 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용혁위원

원구단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현상변경허가내용과 조건이 다르게 이행된 거 있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원구단의 현문이 당초 현문보다 높였다고 해서 그 현문을 6월 말로 완전히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간석하고 현문을 완전히 원상복원을 했고요, 문화재청에서 요청한 전체 조경 분야는 문화재조경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삼성건축사에서 합니다마는 이 설계가 완공되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도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허가내용과 이행된 것이 다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가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서 감사과의 지적도 받고 주의도 받고 했지 않았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신문에 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원구단의 현문이 당초보다 높아졌다고 해서 황평우라는 사람이 문제제기를 해서 경향신문에 난 것인데 그 현문을 원안대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난간석 훼손된 것도 원상복원을 했고요, 나머지 조경분야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허가내용과 다르게 된 것이,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허가내용과 다르게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감사과에서 지적 받고 주의 받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허가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허가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수수료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음란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1조 규정에 의거 ‘유통 관련 일반게임장 등록신고 처리 시 규정된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징수 안 한 사실이 있지요?

남대문로 5가 217호 유통등록업 일반게임장 등록처리 시, 신규 규정된 수수료 3만 원을 징수하여야 하나 1만 5,000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지요?

빨리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단체별 지원내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단체별 지원하는 기준이 뭡니까? 회원수로 한다든지 행사를 몇 번 한다든지 그런 기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연합회장기 대회를 할 때 축구, 배드민턴, 수영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동호인 숫자가 많으니까요. 그 이외에는 50만 원, 그 다음에 전국대회 및 기타 대회 참가는 20만 원에서 50만을 지원하는데 대회 규모나 참가인원, 종목별에 따라 약간 차등을 둡니다. 그 다음에 시장기도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그 다음에 구청장기는 동호인이 800명 이상일 때는 600만 원, 600～800명일 때는 500만 원, 400～600명일 때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배분합니다.

임용혁위원

그 기준대로 이행이 됐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이행됐습니다.

임용혁위원

좋습니다. 단체별 지원내력을 보면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현황이라고 해서 행사개최 횟수가 적혀있습니다. 우선 축구연합회 같은 행사에 2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뒷장 현황에 보면 축구대회가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 나온 축구연합회 2회, 테니스연합회 2회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만 2회와 1회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뒷장 생활체육동호인 지원현황은 구청장기 대회뿐 아니라 1년 동안에 한 모든 대회가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임용혁위원

그러면 이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앞에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만 여기에 쓰여있고요, 그 다음 장은 우리가 행사했던 것이 다 쓰여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래서 다르다는 이야기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아니, 횟수를 우리가 잘못 쓴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횟수를 잘못 쓴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임용혁위원

뒤에는 축구 행사가 여러 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2회밖에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잘못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축구대회 뿐만 아니라 테니스대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구청장기하고 연합회장기 것만 써 놓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됐습니다.

임용혁위원

대회 개최된 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이 자료가 다 틀립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각 부서마다 골동품이나 그림을 구입했을 때 자료요청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자료가 없습니까? 구입한 것이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전혀 없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올해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총무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한 것이 100만 원짜리 2개, 50만 원짜리 하나라고 나와있고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 예산으로 우리가 대행만 해준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확인서에도 보면 과장님이 직접 ‘문화체육과장 김형진’ 계좌번호로 돈까지 다 보내주시고 지출결의서에 보면 과장님이 직접 하신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누가 한 겁니까? 총무과에서도 안 하고.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돈으로,

임용혁위원

돈은 어차피 주민의 혈세로 하는 겁니다. 예산으로 하는 건데 어느 부서에서 구입을 한 것이지, 이것을 총무과에서 구입했다는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직접 해서 계좌번호까지 해서 송금해준 내용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안 했다고 하면,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우리한테 그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어제 총무과장이 구입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

판열

윤판열위원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구입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임용혁위원

자료 제출할 때 그 내용을 봐 보세요. 각 부서별로 골동품 내지는 서화 구입한 내용이 있으면 다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없는 곳은 없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자료가 안 갔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자료가 안 왔다고 합니다.

임용혁위원

의회에서 자료를 안 보냈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구입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구입한 겁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총무과 돈으로 구입을 한 겁니다.

임용혁위원

돈은 총무과 돈이고 구입은 문화체육과에서 한 거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대행을 해준 것이라니까요. 중구미술전이 있기 때문에 미술협회에서 자꾸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대행을 해준 겁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문제점입니다. 어제 총무과 행정감사를 받을 때 총무과장님한테 물었으면 총무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마무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미룬다고요.

임용혁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자료가 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에서 구입을 했다고.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좋습니다. 어쨌든 제 도장이 찍혀있다고 하면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잠깐 가서 총무과장 좀 오라고 하세요.

임용혁위원

그렇게 ‘좋습니다.’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그림을 구입할 때는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한두 푼짜리 그림입니까? 4월 한 달만에 구입을 한 것이 100만 원짜리가 2개이고 50만 원짜리가 1개입니다. 무슨 용도로 그것을 샀어요? 무엇 때문에 그림을 고가를 주고 샀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미술협회에서 중구 미술인들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작년에도,

임용혁위원

청장님이 사라고 해서 샀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이 사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고,

임용혁위원

그러면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어쨌든 그 쪽에서 요청이 있었고 우리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사자고 해서 우리는 돈이 없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임용혁위원

누가 사자고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전체가 그렇게 사자고 그런 겁니다.

임용혁위원

전체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한테 내가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사서,

임용혁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사자고 한 거네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어떤 것을 결정할 때는 지도부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결정을 하는 분들이,

임용혁위원

그러면 이 그림의 용도는 뭡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용도는 그것을 전시를 할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 그림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모든 미술품이나 소장품은 미술품 대장에 등재를 하고 총무과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그 그림 좀 갖고 오세요.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기태위원

과장님이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은 팀장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하세요. 과장님 혼자 전체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팀장들이 도와서 질의한 위원님들한테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 관내 문화재 관리 현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중구 관내에 문화재는 국보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사적지가 있습니다. 국가문화재나 시문화재는 우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은 시비나 국비를 지원 받아서 보수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 파손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성곽 복원공사하고 명동성당 보수공사, 약현성당 정밀신축하는 문제, 숭례문 여장복원공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다음은 청소년보호구역 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소년보호구역지정 기준은 무엇으로 어떻게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서울역 앞과 연세빌딩 3층에 있는데, 대림상가 쪽하고,

김기태위원

그러면 옛날에 지정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 따라서 위치가 우범지대라든지 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이 신발생한 곳은 없습니까?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초소에 누가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하는 것은 아니고 주 2회만 거기에서,

직원이 합니까, 일반인이 합니까?

그러면 시민단체에는 보수를 줍니까, 무상으로 합니까?

시 기금으로?

지금 현재 중구에 신발생한 곳이 없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시장 건너편 골목길에 지금 현재 상당히 유해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서 세무서, 경찰서에서 벌써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발생을 해서 외곽지에서 단속을 하니까 점점 중구 문안으로 지금 현재 침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물론 여러 가지 공청회를 거쳐서 적합한지 안 한지 가부를 보고 지정을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발생이 한꺼번에 다 밀집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그것이 쌓여서 대형화가 되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검토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면우

한면우위원장

임용혁 위원님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빨리 좀 해드리세요. 김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김기태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중에 보면 체육진흥기금 2003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총 2억 2,960만 원이 학교지원금 명목으로 지출됐는데, 그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2일까지 2억 2,960만 원을 지원했는데, 생활체육운동장이 겨울에 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지원해서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9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장충체육공원 체력단련기구를 구매했는데 그게 250만 원, 필동체육공원 체력단련기구 보수를 하는데 167만 원, 학교지원금 지급, 충무초등학교 외 7개 고등학교에 2억 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구청체력단련실 운동기구를 구매하는데 980만 원, 그래서 모두 2억 2,96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기태위원

대부분 학교에다 지원을 하셨네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또 학교재정지원 계획에 따라 지출하는 예산은 어떤 상관관계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모두 27억 4,0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교운동장을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다가 강당의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든지,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축구부나 장충초등학교 탁구부나 덕수중학교 야구부 이런 곳은 다 명문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 체육기금으로 하는 것은 체육을 장려하고 우리 주민들이 그 운동장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김기태위원

어쨌든 어느 발전을 위해서 하든 간에 그런 기금은 학교 내에 투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에서나 문화체육과에서나.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그 개념은 학교에 투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주로 체육시설에 투입을 하고, 학교에 투입한 거 말고 각 공원에 하는 것은 별도고요, 이 학교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를테면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교실이 더우니까 거기에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든지,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시설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시설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당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다음은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광특구 지역인 동대문운동장 주변은 쇼핑몰과 유동인구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관광특구지역은 많은 외국인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쇼핑하고 지역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국인이 와서 쇼핑을 하다보면 자연히 먹거리라든지 이 지역에 와서 마땅히 쉴 공간이라든가 이 지역의 홍보가 소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용안내소라든지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동대문관광특구가 2002년 5월에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하고 국비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고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 지금 사실상 관광특구가 서울에는 이태원까지 3개입니다마는 이태원도 마찬가지이고요, 명동, 남대문, 북창동, 또 동대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사실상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러니까 관광특구를 지정만 해놓았지 실제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간에 특구로 지정되어서 우리 구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역에 지금 관광안내소가 3개가 설치됐고 거기에 통역요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3개로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2개 정도는 더 신청해서 이쪽에 들어오시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그 지역에서 관광특구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내년 예산을 신청할 때에 시에도 요청을 하고 가능하다면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신다면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면 지정만 받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후속대책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태위원

시비보조금 불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시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지원비가 1,120만 원을 지원 받았지요?

아니, 제가 옮기고 안 옮기고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불용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 답변을 하십시오. 1,120만 원을 지원 받아서 266만 5,000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또 연말연시 청소년선도비로 50만 원을 지원 받아 전액 집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됐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 확인해 보시고 내용 자체가 무엇이었는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확인 좀 해보세요.

다음은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신당6동청소년독서실, 중림동청소년독서실 등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일례로 신당3동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는데 토지매입 건축공사비 지출로 우리 구 재정지출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복지시설로 매우 잘 건립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매년 운영비로 계속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그 운영도 잘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지금 현재 1년은 못 됐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고, 다른 구에 비해서 제 생각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만약에 잘못되고 있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셔야 되기에 우려가 되어서, 더군다나 청소년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용혁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임용혁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기금 지급결정은 누가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우리가 당초에 이러이러한 곳에 써야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각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집행을 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요청하면?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요청하면 그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회부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지급된 내역을 보면 청구초등학교 야구부 운동용품 구입비로 해서 5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야구부에서 운동용품을 사겠다고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청구초등학교, 광희초등학교, 장충초등학교, 덕수중학교, 이 학교들은 다 나름대로 그 학교가 서울 무슨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준우승을 한 우리 관내에서는 가령 야구면 야구, 축구면 축구, 탁구면 탁구 중에서 명문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학교의 명예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습니다.

임용혁위원

야구부 운동용품비로 쓰여졌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쓰여집니다.

임용혁위원

쓰여진 것이 확실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 쪽으로 우리가 500만 원씩 입금을 해서 그 용도로 쓰라고 공문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청구초등학교는 한 해에 12억이 넘는 돈이 시설비 지원으로도 지원이 됐고 또 체육진흥기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시설비 12억 지원한 것 중에서도 요청하기로는 그 학교에서 9,000여만 원을 요청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한 금액도 돈이 남아서 580여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속은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한 학교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금 운동용품 구입비로 지원했다는 이 500만 원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야구부 후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광희초등학교 청구초등학교는, 광희는 축구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금, 그거 후원금으로 지급된 거 자료를 갖고 와 보세요. 이런 기금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느 학교에 지원하면 어떻게 쓰여지고 하는 것을 확인을 안 합니까? 돈이 580만 원씩 남아서 그 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이것까지 합하면 13억이 됩니다. 한 해 동안 지원한 금액이.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청구초등학교만 보낸 것이 아니고 청구초등학교는 야구의 명문이기 때문에,

임용혁위원

과장님, 제가 왜 청구초등학교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다른 학교는 10억 짜리 단위가 넘어간 곳이 없습니다. 최고 많은 금액이 2억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학생수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학급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학교만 유독 왜 이렇게 한 해 동안만 12억, 지금 2003년도에도 9억이 또 잡혀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학교를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총무과에서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제가 구체적인 내역은 모르니까,

임용혁위원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500만 원 지원한 내역이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신 거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출한 내역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러는데, 어쨌든 청구초등학교에는 우리가 야구부한테 야구공을 사도록 후원금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후원금이라는 것은 야구부에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가 후원금 용도로 지원하는 것하고 운동용품을 지원한 것과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구초등학교만 준 것이 아니고 광희초등학교는 축구를 잘 해서 500만 원을 주는 것이고, 청구초등학교는 야구가 명문이라서 드리는 것이고, 장충초등학교는 탁구를 잘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각 부문별로 우승이나 준우승을 한 팀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임용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운동용품구입비 지원으로 해놓았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우리 명목은 운동용품구입비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지급을 했는데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그것을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연초 계획서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은 연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만,

임용혁위원

연초에 어디 어디에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보통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합니다.

임용혁위원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최병환 위원입니다. 문화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문화재관리 보수복원공사 등에서 지출이 발생했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서울성곽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한 것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서울성곽은 광희문에서 신당동 쪽으로 나가면 성곽이 끊어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냥 서울성곽보수라고 하게 되면 누가 알겠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이게 공식명칭이 서울성곽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서울성곽의 어디서 어디까지 했다’ 이렇게 명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신라호텔 뒤에 성곽은 방치상태입니다.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에 대해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문화재청하고 서울시하고 나가서 우리 문화재관리팀장하고 그쪽을 쭉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가서 아마 올 하반기쯤에 그것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보상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한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조사는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성곽주변으로 해서 버티고개로 연결되는 신당2동 성곽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로도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지형 지세상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성곽주변의 녹지공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앞에 부식된 휀스를 그 전에 철거해서 새롭게 주변에 화단을 꾸민다든가 해서 성곽주변을 정비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성곽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환

최병환위원

우리 중구인데 서울시에서 언제까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서울성곽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으면,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관리는 물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늘 보고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서울시 나름대로도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을 정비해야 되겠다고 언제 요청을 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작년, 재작년 쭉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금년에는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 이제 요청을 해야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할 계획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이 몇 월 달이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몇 월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아직 요청할 때는 안 됐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좀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지금 신당2동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남산타운이나 어떤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서 개발이익을 많이 본 반면 신당2동 주민들은 성곽주변에는 3층도 못 짓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쾌적한 환경이라도 조금 해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또 녹슨 휀스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정신이 없습니다. 지역고도제한이라든가 남산제모습찾기 등 여러 가지 문화재보호법 등등으로 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너무 무조건 ‘당신네들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해라’하는 것보다도 주변 분들한테 쾌적한 모습이라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희생한 만큼 이런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은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생활체육이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몇 종목이나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14개 종목입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가입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협의회에다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가입기준을 정한 것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협의회의 어떤 규약은 있겠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체육이 우리 생활체육으로 동 단위에서 동사무소에서 여가로 하는 체육도 있고 나름대로 지역의 체육동호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구분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상되는 종목이, 중구가 지금 14개 종목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앞으로 무엇 무엇이 가입될 것 같다는 예상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는 1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댄스나 족구라든지, 요즘 족구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새로 무슨 연합회를 창출하기보다는 주민들이 그것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오면,

병환

최병환위원

만들어오면 그것을 발전적으로 같이 호응해 나간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제안을 받은 바 있는 종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두뇌 스포츠 하면 바둑입니다. 그게 2001년도에 한국체육회로부터 스포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문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학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우리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도 바둑교실을 한다든지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또 방과후에는 학원에 나가다 보니까 바둑두러 올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이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성인까지도 스포츠로써 거듭나기 위해서는 중구 관내의 기원 현황을 파악해서 스포츠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발전시켰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탁구장이나 수영장, 당구장, 에어로빅장, 탁구장, 이런 것은 실태파악을 하셨는데 혹시 관내에 그런 업장이 몇개 몇개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은 몇 군데, 당구장 몇 군데, 에어로빅장, 탁구장, 지금 말씀드린 기원,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기원은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은 하지 않고 장기하고 바둑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교실을 여는 것만 관리를 해왔지 중구 전체의 바둑살롱이나 기원에 대한 것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체적인 국민스포츠거든요. 지금 현재 한국기원에서도 대내적으로 아이들 교육이라든가 바둑애호가들도 무척 많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국위선양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국민들의 화합, 만나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화합 차원에서도 그런 스포츠가 우리 중구에서도 육성되었으면 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 것도 생활체육과라고 하면 매스컴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한번쯤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지 않겠나,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지역구민의 화합차원에서 관심을 깊게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우리가 동호회에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하는 기준은 회원 숫자 기준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주로 회원 숫자를 중심으로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 회원 수를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그 진위 여부를?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보통 연합회에 등록된 숫자를 가지고 파악을 합니다. 일일이 셀 수는 없지요. 협의회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것을 그냥 믿는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이것은 모순이 있기는 있거든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믿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연합회에서 통보한 자료를 믿어야지, 일일이 어느 한 장소에 모이라고 해서 집합시켜서 셀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믿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구청장기 대회나 연합회장기 대회를 해보면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대비 회원수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낀 곳도 있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액을 정할 때 인원 수를 봐서 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래서 매년 당초에 방침을 받습니다. 몇 명 이상은 얼마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람인지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잘못되거나 한 점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도 정회원을 정상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속에서 함께 하지만 너무 방심하다보면 나중에 실무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유현차랑 위원입니다. 몇 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3년 주민홍보용 신문의 종류하고 부수, 구독 대상, 예산편성 내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물론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대한매일이 1,650부, 중구신문이 1,820부, 중구자치신문이 895부, 시정신문이 500부, 전국매일이 450부, 시민일보가 60부 그래서 5,375부를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이 기준은 우리가 당초 작년에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년 재작년에 쭉 봐왔던 것 중에서 조금씩 거의 비슷하게 증가율을 계산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런 신문들이 주민들이 잘 보지 않는 잡다한 신문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이런 치적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령 대한매일에 보면 우리 중구청장님을 홍보하는 기사가 별로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중구신문이나 중구자치신문은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신문은 그런 면을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또 이러한 예산을 소외 계층의 복지에 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고,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홍보업무가 또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부터 솔선수범 해보자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도 다 똑같이 이런 형태로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차랑

유현차랑위원

신문 구독할 때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이런 것을 구입해서 주민에게 홍보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문화재관리 2002년 예산집행내역과 보수계획이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몇 개소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것이 반드시 주민을 위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집행내역하고 보수계획을 말씀드리면 서울성곽 보수공사가 2억 3,9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우리 구비는 전혀 투입이 안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12억 9,000만 원인데 부족예산이 약 10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재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곽 보수복원공사비에 설계비가 약 2,500만 원, 다음에 서울성곽 보수복원공사비가 2억 2,000만 원, 그래서 올 11월말이면 우선 이 예산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명년 예산이 배정된다면 광희문 성곽, 마지막 길 넘어가는 데까지는 명년도 예산이 다시 배정되어서 10억이 더 배정된다면 완료가 될 겁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사용한 한옥마을에도 1억 5,0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반드시 사용할 돈인가 싶고,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없어서 인근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옥마을 주차장을 마련할 생각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주차장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고 이것도 우리 구비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비용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주차장 하는 비용이?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아니, 한옥마을 조명설치공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투입이 안되고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2002중구체육진흥기금수입현황 및 집행내역에서 수입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신규로 경륜장 발매소에서 들어온 금액이 9억 2,300만 원, 전년도 이월된 것이 6억 6,500만 원, 또 이자수입이 2,400만 원해서 15억 9,100만 원이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15억 9,100만 원 가지고 2002년도에 사용한 예산이 약 4억 200만 원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11억 8,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넘어온 이월금이 11억 8,800만 원에다 올해 4월 16일 경륜사업수익금이 12억 4,3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억 3,100만 원 갖고 운영하는데 올해 아까도 임용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억 7,587만 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자료에 해주시면 과장님이 안 해도 설명이 제대로 되는데 2003년도 계획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쭈시는 것인데 다른 것을 하세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보면 주로 학교 등에 지원하고 있는데 등산, 야구 등의 직원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없는가 싶고 직원들을 위해서 쓴 것은 하나도 없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은 직원동호회 지원비가 별도로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렇게 설명서를 잘 해주면 위원님들이 안 물어봅니다.

임용혁위원

지금 그림을 갖고 왔는데 그림 구입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이 뭐냐하면 각 부서마다 그림이나 골동품 구입한 것이 있으면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고 또 과장님은 이 그림을 구입 안 했다고 답변했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대행했다고 했지요.

임용혁위원

그리고 구입하신 것을 확인시키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고, 또 윗분이 사라고 해서 샀다고 하는데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윗분이 사라고 해서 샀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 부구청장님 하고 상의해서 정책결정해서 샀다고 말씀드렸지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그림을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한 것 확인됐지요? 확인서 갖다주세요. 자료 요청한 것을 자료를 제출 안 한 것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주세요. 위원장님 확인서 받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이것 이유가 있습니까? 93번에 했는데 구청 부서별로 구입한 서화, 골동품 등 연도별 보유현황, 명칭, 구입일자, 구입금액, 구입처, 작가 등 해서 전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답변해주세요. 지금 100만 원 짜리 2개, 50만 원 짜리 하나 , 250만 원 짜리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을 구입해서 어디에 와 있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면 여기다 전시를 하는데 전시를 하는 것 그리고 보관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장을 총무과에서 합니다.

임용혁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림을 구입하실 때 용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용도가 있었지요.

임용혁위원

용도가 있었는데 왜 창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용도대로 그렇게 하도록 총무과에다 줬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잘못한 겁니까? 그런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을 때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구입하셨는데 어떻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필요해서 구입했는데 어디다 전시하는 것은,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디에 전시하시려고 저것을 샀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청내에 전시를 해야 하는데 전시할 장소는 제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시할 장소를 선정해서 전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임용혁위원

또 반복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과장님이 구입하셨는데 용도를 어디에 필요해서 구입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한데 씌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필요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한 것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어떻게 말씀드립니까?

임용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이것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지 말고 용도가 필요해서 샀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또 구청은 저것을 사서 전시하려고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용혁위원

위원장님, 지금 용도가 있어서 과장님이 구입하신 것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림을 산 용도가 어디 있냐고요?

임용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쓰려고 했던 용도에 그림이 안 쓰여지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품,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꼭 전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미술품을 구입할 때는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고 전시하겠지만 꼭 전시만 하는 것이냐,

임용혁위원

그러면 창고에 넣는 것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아니지요. 창고에 넣는 것이 아니지요. 전시실을 만들어서 전시하면 좋은데 저런 물품을 밖에다 놔두면 도난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전시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총무과에 맡긴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그림 3개 전시하려고,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림 3개가 아니라 앞으로도 좋은 물품이 있으면 사서 보관하거나 전시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아니, 말도 안됩니다. 전시를 왜 구청에서 해요? 본인들 화가들이 주최로 해서 전시를 해야지. 똑바로 얘기해요. 솔직히 우리 위원들도 의원을 하다보면 억지로 물건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샀다고 아주 얘기하세요.

임용혁위원

그림을 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하기 위해서, 그림을 매입하기 위해서 사겠다고 해서 거기서 협의해서 사신 겁니까? 과장님 뜻은 전시장을 만들어서 저런 고가품, 그림을 많이 사서 전시하시려고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럼 3개 가지고 무슨 전시를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3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것도 있고 도자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작년에 그림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 3점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구입한 것이 골동품 2개하고 문화체육과에서 이거 3점밖에 없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나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임용혁위원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판열

윤판열위원

문화계장님! 골동품은 언제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미술품이 처음이지요? 그런데 왜 미술품을 문화계에서 구입해서 이렇습니까?

임용혁위원

골동품하고 그림을 3년 동안 구입한 것이 중구청 전체 부서에서 이게 다 입니다. 그것 가지고 무슨 전시를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6개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전시 용도로 이것을 구입한다고 했더니 협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총무과장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고 장소만 확보하면 하기로 했습니다. 복도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기획상황실,

임용혁위원

고가품이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전시장을 마련해서 전시하겠다는 말씀이네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전시장을 별도로 마련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임용혁위원

전시장이 없으면 어떻게 전시를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이런 데에 전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는 제 생각은 이 대장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니까 총무과에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없지요. 전시하려면 전시장이 있어야 되는데,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중구미술인협회에서 미술대전을 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미술인들이 저희들한테 미술품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했고, 이것은 중구 미술인 발전을 위해서 또 그들의 사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 다르게 답변하십니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무슨 전시를 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사줬고, 우리는 또 그것을 사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임용혁위원

지금 전시가 됐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전시가 안된 것은 안타깝고 대행해서 사온 사람 입장으로서는 총무과한테 그것을 전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안타까울 뿐이지 이것은 중구 미술인들이 사달라고 얘기해서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들의 미술 창작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산 것인데, 그것을 사주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전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자꾸 과장님 말하는 것이 틀린 것이, 전시라는 말을 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시하는 것은 화가들 자신들이 장소를 빌려서 하는 것이 전시이고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걸어놓고 쳐다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전시 아닙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 중구의 구민 혈세를 갖고 저런 고가품을 어디에 전시해놓고 누가 보는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용혁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결정해서 잘못된 부분은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림을 사달라고 해서 겸사겸사 했다는 말씀입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술인협회에서 이런 요청이 왔고 그쪽의 창작열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샀고,

임용혁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그림이 과장님이 구상했던 용도대로 전시되어 있었다든지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내가 구상했던 대로 전시는 안됐어요.

임용혁위원

그러면 고가 그림을 250만 원을 주고 산 그림이 지금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당분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자꾸 곤란하게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임 위원님이 물으시면 그 한 가지를 계속하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앞으로 우리구청에서 사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 왔으면 앞으로 1,000억 들여서 짓는 문화예술회관 있지요. 그런 곳에 앞으로 전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고가품이니까 연구검토해서 우리 중구민이 잘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정회하십시오.

면우

한면우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했다가 계속 합시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6분 계속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용혁위원

그림 문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다른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중구광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광고료는 받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예, 광고료도 일부 받습니다.

임용혁위원

광고료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자료를 찾는 동안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신당4동 문화공간 증축하는 것 있지요? 158평의 공간배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신당4동 문화공간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6일에 설계비 산출 의뢰를 해서 2월 27일에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설계를 해서 현상공모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조이건축이 계약이 되어서 5월 20일에 설계가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6월 14일에 우리가 수령해서 6월 26일에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 경쟁입찰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초면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해서 10월말에 완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당4동 마을문고 기능 일부하고 문화기능 일부하고 해서 158평 정도 지을 예정입니다.

임용혁위원

그리고 발주시기는 6월 26일에,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6월 26일에 재무과로 입찰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러면 공사 중에 신당4동 동사무소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신당4동 동장 그리고 김동학 부의장님 그리고 마을문고 회장 몇 분들하고 전부 여러 번 토론했습니다.

임용혁위원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특별한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뒤쪽에 도로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반듯하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의장님이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중구광장 광고비에 대해서 자료를 찾을 동안 최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남산 장충단공원 쪽에 체육시설이 쭉 되어 있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동호인들이 우선 관리를 합니다. 다음에 전체 관리는 남산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동호인들이 이용하니까 그분들이 많이 관리를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장충동 담당자가 수시로 체크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전혀 체크를 안 합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사실 장충단공원내의 체육시설은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우리도 체크를 해서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저쪽에 얘기해서 보수하도록 하고 동호인들한테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언제 체크하셨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수시로 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근래에 언제 하셨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정기적으로 매달 할 수는 없고요,

병환

최병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데 누가 언제쯤 하셨어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남산에서 관리하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또 많은 구민의 혈세를 들여서 시설한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았는지, 이런 정도는 정례화해서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인데 여러분들이 가보지도 않고 준비가 안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감사를 받을 만한 자세가 안 돼있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이것 시정하세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남산체육시설이 일부는 폐쇄했다가 개방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개방하고 편의를 봐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동에다만 미루고 관리공단에만 미루지 마시고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려우시겠지만 실무진들이 가끔 한번씩 보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잘못됐다, 이것을 시정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있는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요? 제가 작년도 장충 초등학교에 체육관건립 개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지원하게 되지요? 거기에 보면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총무과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체육에 연관된 행사를 할 때 보면, 의전상에 다소 펑크가 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챙깁니까? 만일에 의장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축사라든가 그런 순서가 없고 그런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번에 무슨 배드민턴연합회 사항인데 그 연합회 행사는 우리가 관여도 않고 있고, 또 마침 그날 중앙배드민턴연합회 회장하고 서울시 회장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라, 여기는 우리 중구인데 중구에서 하는 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그때 마침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아마 그쪽에서 의장님 축사를 넣었다가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안 하시는 줄 알고 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일이 관여할 수 없고, 우리가 주관하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제가 조금 챙겨줬으면 문제가 없었지 않겠느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앞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중구 구민이 많은데,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각별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전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랑

유현차랑위원

청소년 문화정보실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신당3동에 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대지도 확보되어 있고요? 언제 계획해서 건립할 예정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서 작년에 설계하고 공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별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신당3동 주민들이 거기에 노인정을 지어달라 뭐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유권이 올해 5월 6일에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불용되어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7월초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공영청사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별관을 만들려면 공영청사를 해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10월말쯤이면 도시계획시설이 해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현상설계공모비하고 설계 용역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명년도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명년에는 반드시 할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거기에 청소년독서실도 함께 같이 만들 것이지요? 우리 중구에 없기 때문에,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리고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중구에서 문화재를 직접 보수하는 기능직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를 보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재 보수는 우리들이 하지 못하고 기술자들이 합니다. 우리는 관리만 합니다. 이를테면 문화재가 훼손이 됐느냐 어디 지저분한 곳이 없느냐 하고 순찰을 도는 그런 기능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문화재의 가치판단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 일부에서는 구청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전문직이 있는 국가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문화재 관리를 이관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그런 입장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만 문화재를 당신들 가져가거라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서울시에서도 어떤,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일일이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 문제, 조직의 비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좋은 대안이 나와서 시나 문화재청에서 인정을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압박을 받으면서 나쁜 평을 받지만 우리가 그 평을 안 받도록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원 정보실, 유현차랑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2002년 예산 불용을 얼마나 시켰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1억 4,000하고 공모비하고 1억 5,200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불용을 시켰습니까? 잘 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확인서 받으세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리고 임용혁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수수료징수 부적정 있지요?

형진

김형진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봉사과 업무중 위원님들이 추가로 받으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께서는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들은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생략하시고 팀장들만 소개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태위원

김기태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역주민을 상대로 하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쓰시고 고생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중구청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 직원들은 얼굴 가꾸듯이 그런 자세로 민원인을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2003년, 2002년 민원처리 지체로 해서 보상금 지급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있습니다. 저희는 민원에 대해서 불편사례를 야기시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사과하고 또 반성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의미에서 민원지체보상금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108만 원을 확보해서 36건에서 18만 원 정도를 지출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6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세무착오 분야가 6건, 저희 민원봉사실에서 민원착오가 있어서 2건 해서 8건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1건당 5,000원을 지급하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지체로 해서 보상해주는 것은 창구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각 민원 주관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그런 민원착오라든가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과로 지급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즉시 지급을 해줍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니까 지체보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됐든 간에 직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기태위원

물론 전 직원이 잘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손이 모자라는 직원의 숫자로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다보니까 그런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례를 들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전 직원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더욱 착오가 없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리고 공익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총 몇 명입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 구 전체로는 1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민원과에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는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김기태위원

공익요원들을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 직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의 근무기강 등에 많은 관심과 사기진작에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2002년도 결산을 살펴보면 공익요원 표창장 제작비 33만 6,000원을 전액 불용시켰네요. 알고 계시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때도 조금 언급한 바가 있는데 병무행정 업무가 작년 7월 1일자로 구에서 병무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용 업무를 관리하던 것을 병무 파트가 민원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이후로는 총무과의 민방위팀에서 인력 및 예산을 이관 받아서 그쪽에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보니까 그런 점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래서 불용시킨 예산은 33만 6,000원인데 표창을 보면 70명분 표창을 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전액 불용시킨 것에 대해서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도 상당히 아쉬운데 중간에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 업무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아쉽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태위원

아까도 아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33만 6,000원은 70여명의 공익요원의 표창을 제작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을 그 사람들의 사기 진작의 측면을 봐서라도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졌다면 불용이 안 되고 잘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도 주무부서의 담당한테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틀림없이 질책을 하실 텐데 큰일났다고 얘기해서 금년부터는 착오 없이 잘 집행하겠노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기태위원

공익요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입니다. 이런 것까지 깊은 관심을 못 가졌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잠깐만요,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총무과에서도 표창을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2002년도에 상반기 표창은 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상반기에는 그래서 못했고 하반기에는 업무이관이 돼서 못했고 그렇게 됐네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예.

판열

윤판열위원

그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상반기 선거 때문에 못했다는 것은 이미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3만 원의 1/2인 16만 5,000원을 불용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하반기는 것은 놔두더라도 상반기 것을 예측을 못해서 예산편성해서 승인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때는 공익사병들의 전역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을 안 해서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답변말씀이 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표창을 못 줬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제가 과장으로서 그때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판열

윤판열위원

그것은 하여튼 과장님이 인수 인계를 하셨으니까 상반기에는 선거 때문에 표창을 못 줬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전혀 전임자에게 인수 인계를 안 받았으면 그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했을 텐데 선거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하셨지요? 확인서 받으십시오. 우리 김기태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늘 지적을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업무착오 2건이라고 해서 많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고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일반민원에 대해서는 그런 면이 다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런 업무착오로 예산이 얼마가 됐든 간에 업무착오로 해서 주민이 불이익을 본다는 것을 아셔야되거든요. 잘못됐지요? 어떤 직원이 했든 간에 과장으로서 잘못됐지요? 이것도 확인서 받으세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유현차랑 위원님 질문하세요.

차랑

유현차랑위원

2003년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자체분석 보고회 개최 그 내용과 지체보상금 집행내역이 있는데 민원행정서비스헌장도 만들고 또 친절도 부르짖고 있는데 어떻게 지체보상금이 8건이나 집중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지체보상금은 현재 세무1과에서 6건하고 저희 민원실에서 2건 해서 8건이 집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앞으로 제로로 만들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앞으로 하나도 없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과장님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주세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렇고 각 유관 부서에도 그렇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한 건의 착오라든가 민원의 불편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협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지체보상과 관련해서 직원에게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현재 그로 인해서는 특별히 조치된 사항은 없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민원행정분야 우수기관 비교방문 계획이 금년 5월중에 서울지역 우수기관에 직원들을 선발해서 방문, 사례 발표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실적이 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 중구 민원실이 비교적 잘 되어있다고 직원들이 자부하고 있고 또 주위로부터 견학을 오고 하지만 저희도 한번 서울시내 우수기관을 5월에 방문해서 거기에서 벤치마킹을 1회 실시했고, 금년 하반기에는 한번 우리가 타 지역의 우수기관을 직원의 격려라든가 또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비교견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방문대상 기간하고 방문자들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을 행자부라든가 그런 데서 우수기관이라고 선정된 기관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체크해서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아직 가보지는 못 했네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아직 못 갔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방문 후의 기대효과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서 잘 됐다 못 됐다 판단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운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 못했던 것을 그쪽 기관에서 한 우수사례를 도입해서 저희 민원실 운영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꼭 금년 내로 가서 좋은 견학을 하고 오셔야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저희 민원실에서 한 번도 실시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자리에서만 근무하는 것보다는 대외 기관을 보는 것도 근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제안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그러면 가는 지역은 서울시 구청입니까? 종로라든가 타 기관에 가서 보는 것입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서울시는 금년 5월에 6개 구청을 선정해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0월～11월 사이에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든가 보완을 요한다든가 이런 직원들을 구성해서 한번 내보내서 실상을 알고 더 자성하는 계기로 분위기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호적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종로하고 중구하고 제일 많다던데,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19만 가구에 95만 명 정도 됩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옛날에는 호적을 편제한다고 매일 여러 사람을 써서 했는데,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요새는 문장식 호적에서 항목식으로 새롭게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제 직접 쓰는 것은 없지요? 버튼만 누르면 호적이 바로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차랑

유현차랑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위원님.

병환

최병환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구 구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얼굴 역할을 하시는데 항상 청사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이 민원봉사과지요. 모든 모습을 지켜 볼 때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자세가 흐트러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과정 중에서 유형이 대개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 민원처리 과정에 우선 대내외 문서를 접수해서 유관 부서에 배포해주는 기능이 있고, 저희가 또 민원처리를 구청에서 담당하고 또 외국인들에 대해서 약 3,700명 정도 거주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주거관리 또 그분들에 대한 인감발급이라든가 호적인구 각종 민원사항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원조회라든가 그리고 각 유관기관에 팩스연계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처리하게 되면 통보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통보를 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에 대해서 거의 직결민원이기 때문에 3시간 이내에 하고 지방에서는 조금 지연되면 5시간인데 3시간에서 5시간 이내에는 민원일 당일로 즉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일반민원이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과까지 정식으로 접수되어서 어떤 법적인 문제로 가는 것은 없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히 그러한 과격한 민원까지는 없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면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불법취업자라든가 여러 가지 노숙자 문제 등등도 업무를 보시다보면 그런 문제도 발생되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런 문제도 물론 발생되는데 그분들의 고통사항을 진정으로 건의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그런 데서 대책반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지금 인감이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 후에 사고가 없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인감도 전산화되어서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인감은 직접 발급되지 않습니다. 증명을 발급 보관하고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끼리만 온라인화가 되어 있지 우리 구에서는 직접 발급하는 것은 없고 단지 외국인에 대한 인감은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인감 발급을 할 때 유의 사항은 본인이 신고하게 되면 보호가 되고 신고가 안되면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물론 그것에 따라서 보험도 우리가 들어놓은 상태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인감발급 사고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 인감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래서 중요한 인감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구민한테 별도의 홍보계획이 없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주무부서가 자치행정과에서 동행정담당 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유발이라든가,

병환

최병환위원

거기서 역할을 하고 여기서는 실무만 하시고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단지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을 민원실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분야는 다루지 않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에 감사할 때도 그랬고 또 총무과 감사 시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창고에 보면 종로구청에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이 보이는데 몇 명이 근무하느냐고 했더니 6～7명이라고 총무과장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1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총무 파트면 인사를 관장하는데 어떻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거기서는 민방위담당 팀장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공익사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렇더라도 어차피 총무 관할 아닙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에서도 몇 명인지 모르고, 과장님! 11명이 분명히 맞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예.

병환

최병환위원

총무과에서 어제 6～7명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11명이라면 답변을 그렇게 불성실하게 했으면 허위답변입니다. 허위답변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도록 하세요. 그것 확인해 주세요.

판열

윤판열위원

확실히 11명 맞아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11명 맞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어제 답변할 때 적당히 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확인서는 총무과에서 받아야지요.

병환

최병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공익근무요원이 11명이 근무를 한다는 거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면 어제 총무과가 답변을 잘못한 거네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최근에 발령이 났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통계가 정리가 덜 될 수도 있겠지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용혁위원

지난 3월 18일 시에서 암행감사 나와서 금품수수와 관련한 비리 사실이 있지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예.

임용혁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조사해본 결과 구청에서는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지급한 사람의 진술내용을 보면 빌려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임용혁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중징계 처분에 올라갑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우선 제가 재직하는 부서에서 그와 같은 불상사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직원들이 정도를 걷도록 늘 정신교육도 하는데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을 들어서, 그때 당시에 본인이 당황한 나머지 본청 암행반에 자기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로 그런 내용이 좀 수정됐다는 것으로,

임용혁위원

부하직원이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겼다면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노력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먼저 지위보고를 하고 또 어쨌든 저희 직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소속 부서장한테,

임용혁위원

그런 억울한 사항을 과장님이 구청 내의 감사담당관한테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물론 그 사항은 당사자의 내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지 그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위계통을 통해서 그 직원이,

임용혁위원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부하직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도 모르고, 지난달에 시 인사위원회에서 한 달 연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 사항도 알고 계십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우리 내부에서 시로 올렸다는 사항은 알지만 당사자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지 못해서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이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에게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지금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임용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에서 인사위원회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 그러면 인사위원들을 찾아가서라도 과장님이 그런 억울한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을 전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조치 되면 공무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동정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도 저희는 근본적으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송구할 따름이지, 지금 사회의 분위기가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마음도 얘기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는데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저희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구제적인 생각이 없거나, 저희 담당주사들도 다 있고 일부 직원들도 있지만 한 번 엎질러진 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 공직사회에서 참 어렵습니다.

임용혁위원

과장님이 왜 안타깝고 그런 생각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행동에 직접 옮길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인사위원회가 열릴 날이 지금 17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결정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내 직원이 보호받을 수만 있다면 제가 이야기를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안이 우리 사회 풍토적으로 전혀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중하고 단지 그 분들의 그런 결단만을 저희가 기다리는 것이지, 제가 얘기해서 될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을 못 하겠습니까?

임용혁위원

과장님이 제 말뜻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려있잖아요. 과장님, 근래에 당사자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그 직원이 현재는 회현동에 근무하고 있는데 저희가 구청에 들어오면 만나서 위로도 하고 대화도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까지 아셔서,

임용혁위원

저는 그 직원의 얼굴도 모르는데 동료 직원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억울한 직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과정에 있다’고요. 과장님이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한번 만나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지 그 정도는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예, 하여튼 그런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용혁위원

이상입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환

최병환위원

질문은 없습니다. 총무과의 어제 답변 중에 공익근무요원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총무과 올라오라고 하세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어제 총무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분명히 6명이면 6명, 7명이면 7명, 이렇게 똑바로 얘기를 안 하고 6～7명이라고 했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아니, 속기록에 7명으로 되어 있어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7명으로 되어 있어요?

병환

최병환위원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11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착오에 대한 것이니까 크게 잘못은 아닌데요. 말이 나오다가 착각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최근에 몇 명이 발령이 추가됐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면우

한면우위원장

민원봉사과를 종결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구청의 꽃이라고 하고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면서 대화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민원봉사과 아닙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다워도 향기가 안 나면 그 꽃은 죽은 꽃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는 조금 괴로우시더라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오시는 분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꽃으로 비유하면 향기가 나야 합니다. 아무리 숨쉬고 걸어다녀도 웃음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제일 좋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면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송창기민원봉사과장

예.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창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와 을지로3,4,5가동, 신당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