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맹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종합민원처리과장 정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용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종합민원처리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종합민원처리과 운영 계획 외 12건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운영 실적입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가 있으니까 크게 부족한 사항은 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나비고을주인모시기운동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함평군 인구 대책이 이대로 가다가는, 상반기에 6백여 명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구 감소 대책을 지금 현재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기 그렇지 않아도 가장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게 우리 인구 관계입니다. 작년 말 41,960명이던 것이, 비공식입니다만 41,300여 명 정도, 어제 상황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3백여 명이 모여 가지고 7백 개 업체, 다시 말하면 함평군에서 살고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외부에 두고 있는 분들. 직장이 여기 있으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옮겨오기 위해서 지난번에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1인당 5명 옮겨오기. 지난번에 보니까 그 전에 할 때는 주민등록만 옮겨서 하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살면서 타지역에다가, 아까 직장이 학교라든가 공직자라든가 경찰 등 전부 해 가지고 직장은 여기를 다니면서, 월급은 여기서 받아먹고 돈은 광주에서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그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기어이 43,00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소회의실에서 80여 개의 기업체 중에서 한 40여 개가 모이고, 또 10명 미만은 우리가 직접, 장려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백맹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정현웅 의원입니다. 6페이지, 친환경 건축물 정착에 보면 우리 함평군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연말이면 그 해에 신축했던 건축물을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4개 분야에 거쳐 시상도 하는 등 상당히 앞서 가는 건축문화, 즉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건축물의 패션화를 유도해서 나비 형상화한 건축, 담장·나비휀스 또는 화단, 생울타리 조성 등, 이런 부분이 추진계획에도 나와 있는데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특히 월야문화마을이라든가 학교문화마을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부터가 시작 단계거든요. 지금 월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집을 짓기 시작한 지가 불과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분들을 보면 담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밖에서 보면 소위 교도소 담장 비슷하게, 농촌이나 도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일단 내부 마당이 안 보여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 가지고 가급적 담장도 높이, 높이만 올린단 말입니다. 높이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추구하는 이런 시설물로 대처한다면 아름다운, 외관상 보기도 좋고 그럴 것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마을이 조성되어서 신축이 되게 되면, 그래도 그 문화마을 정도는 친환경 지역이라는, 그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획기적인 구상, 발상이 나와야 그래도 대내외적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각 마을의 생울타리를 나비휀스로, 그런 형태로 교체하는 데 일부 보조가 되는, 그런 성격으로 지금 읍면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문화마을에도 이런 어떤 비용으로, 간접적인 보조를 해서 그렇게 유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쩌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담장 개량 사업비로 1억을 세워 주셔서 지난번에 바꾸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문화마을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집을 짓는 데 먼저 지원해 주고, 또한 가시적인 파급 효과를 노리기 위해 도로 변하고 읍소재지는 먼저, 이런 부분을 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문화마을은 최우선적으로 해줄랍니다. 그러나 기 설치되어 버린 것은 먼저 지어져 가지고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개인주택 관계인 문화마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개인주택은 사실 우리가 권장은 하지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관청이라든가 관공서 이런 데는 먹혀들어 가는데 개인주택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지금 현재의 문화마을을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힘을 동원하기보다 그렇게 유도해 주셔야 될 갖고, ○

예.

예를 들어 기존 벽돌이라든가 적벽돌 같은 것으로 담장 쌓기를 하더라도 최소화시켜서 한 1미터 높이로 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구요, ○

예.

지금 각 농가에서 농어촌 주택을 짓는 과정을 보면 빨간벽돌, 즉 적벽돌로 쌓는 비용과 우리 행정에서 권장하는 휀스, 이런 부분하고의 비용 차이는 크게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준다면 농가에서도 크게 반대는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그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비휀스를 보니까 1미터당 303,000원이 듭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또 굉장히, 외부에서 봐도 얼른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존 담장 개량은, 그러니까 부수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9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은 10% 정도 그렇게 해주고, 신규 건물 조성에 대해서는, 아까 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장 개량보다는 더 적게 투자해야 되지 않냐 해서 70% 지원해 주고 30%를 개인이 부담합니다. 30%면 9만원 정도를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벽돌로 쌓을 경우에는 14만 내지 15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울타리 조성은 1미터당 2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납세자 본위의 지방세정 구현, 지방세수 증대, 국·공유재산관리 등 9개 항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출신 정승근 의원입니다. 지방 세수 증대에서 지방세는 부과해서 100%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합토지세 평균율이 적혀 있거든요. 지방세 세수 증대는 부과 징수뿐만 아니라 평균율 적용 같은 경우는 현실화가 36 내지 38, 금년에는 2% 정도를 이렇게 계획 세워서 1.8% 정도 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몇 년 전에는 하지 않고 있다가 약간 올리고 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주민들에게 나쁜 인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늘려서 세수 증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조금 전에 보고한 종합민원처리과에 보면 지가 조정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가 조정이 되어야만 현실화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승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승근 의원님께서 지방세 세수 증대 분야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 2003년도 이전까지는 저희 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적용 단계가 22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으로 통합해서 3단계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용 단계가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현실화율과 너무 거리가 있어서 금년 5월 달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서 3단계 부분을 2단계 부분으로 일단 축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3단계를 1단계로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랬을 경우 과세에 따른 조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단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 금년에는 2단계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2005년까지 해서 1단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20건에 대해서 보고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문화·예술행사 개최입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문환관광과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모상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한 두 가지만 간단히 물어 볼랍니다. 마을회관 민박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마을회관 민박 지정이 50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50개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민박을 다 해 보셨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다음 사포지구 관광지 개발, 골프 사업 관계를 내년 9월 중에 완공한다고 뒷면에서 보고하셨는데 그것이 9월 중에 확실히 되는 것인지? 군에서 지원할 것은 바로바로 지원해 주시라는, 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라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모상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박 50개소를 지정하여 작년도에 민박을 활용한 실적이, 수입액이 약 6백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25동을 활용해서 인원은 644명이 다녀갔고 449만원의 민박 수입을 올렸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축제 기간 동안 530명이 이용해서 322만5,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외치 골프장 사업 기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 9월까지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또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은 거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는바 내년 9월 중에 무난히 개장이 되리라고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승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쪽, 천연염색 문화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기술복원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지역에 지금 천연염색을 하고 있는 농가나 명인이 있습니까? ○

주식회사 월드림이라고 해서 학교농공단지에서 천연염색을 하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타군에서 기 개발이 많이 되어 잘 돼 가고 있고, 다른 데 TV 방영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상당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따라가는 행정을 해 가지고, 개발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득이 있을 것인지? 지금 이 예산 투자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

지금 손불 쪽에 있는 남초등학교 구폐교를 주식회사 우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거기하고 천연염색 연구소가 설립된다면 거기에 원료로 사용되는 쪽이라든가, 단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겠고, 둘째로는 거기에 연구소라든지 천연염색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고용 창출 효과도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천연염색을 우리 나비축제와 관련해서 계속 이벤트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함평에서 천연염색은 실질적으로 어떤 공장이나 이런 것이 가동되는 것은 미미합니다만 천연염색 분위기는 전라남도 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상당히 앞서가는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에게 광주에서 어떤 분이 천연염색을 해주도록 그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관광과에 알아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어요. 누구 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도 천연염색 천연염색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18쪽이요. 사포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년대에 지금 8천만원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현장 결과 지원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0페이지, 친환경 골프장 조성사업 계획이 7월 달로 변경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두 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포지구 지원 계획은, 도로부터 관광지 지정 승인은 2000년 9월 19일 날 받았습니다만 조성 계획 승인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2002년도 12월 30일 진입 도로 지목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보완 사항이 됐었고, 2003년 6월 25일에는 경미한 면적에 대해서, 신청한 것과 실제상에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계속 도하고 서류를 보완하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의 절차를 거쳐 이 사업에 대한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들이 관광지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후에 문화관광부 등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도로라든가 진입로 등 공공시설부터 이렇게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골프장사업 계획 변경 승인이 2003년도 7월 중으로 예상된다는 그 말씀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H·H레저에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홀의 위치를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이 홀의 위치가 약간 변경됨에 따라 거기에 따른 면적이 또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사항들이 거기에 부수해서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일문일답으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7월에 변경 승인되면 그 안에 사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같은 것을 실시하셔야 될 것인데? ○

의원님 말씀대로 회사측하고 접촉을 해볼랍니다. 이 내용이, 홀의 위치만 약간 변경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한번 사업 설명을, 변경되는 내용을 사전에 마을 대표분에게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현웅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웅 의원입니다. 먼저 제5대 나비대축제에 143만 명이라는 경이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주무 과장님의 노력과 전 공무원의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페이지, 마을회관 민박 개·보수사업,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달리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이미 마을별로 민박 지정이 되어 있는 50개소 중 실내에, 예를 들어서 욕실이라든가 화장실이 없는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건가요? ○

50개소 대부분이 마을회관입니다. 그 중 누수되는 시설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민박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중 개보수가 필요한 민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계해서 도로 올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민선2기 들어와서 각 면의 회관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이 신축되었거든요. 그럼 기존에 신축한 마을회관의 실내에, 예를 들어서 샤워장이나 어떤 기본시설, 즉 수세식 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어느 지역, 어느 마을이나 어떤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개보수하면 좋겠고,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개보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에 올 나비대축제 시 몇 개 회관에서 주거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본 의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런 축제 때라든가 우리 함평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영리 목적이 아닌 진짜 외부에서 우리 함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함평의 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요금에 구애 받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실비로 이용하고 부담 없이 머물고 갈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가서 그 관광객 내지는 그 주변의 많은 분들이 다시 우리 함평을 찾게 된다면 이는 보다 훨씬 더 큰 이미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2페이지, 청소년 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섰던가요? 다음 1회 추경에 섰던가요, 과장님? ○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예산이라면, 벌써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토지 매입이라든가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야영장 실시설계 용역을 9월 달에 하고 시설공사 계약 및 착공은 11월 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올 늦가을입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는 12월에 들어가면 동절기로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까지 준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알기로 생태공원 개장을 잠정적으로 2004년 4월 1일에 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 야영장도 같이 준공해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했을 때 문화관광과 주무 부서에서 각별히 노력해서 공사 기간을 최소화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만이 내년 4월 달에 준공한다는 것이 어는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먼저 민박 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 같은 경우 나비축제를 통해서 143만 명의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축제 자체로서 끝나 버리면 안 되겠고, 이것이 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도모해야 될 그런 사항인지라 민박에 대해서도, 지금 타시군 같은 경우 팬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숙박업소가 활발히 지어지고 있고 건축되어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 여건은 관광지 주변 숙박시설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비축제의 많은 인파라든가 평상시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민박 차원에서, 이 민박이 호텔이라든가 팬션보다는 상당히 정겨움을 주기 때문에 확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어떤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그냥 편하게 와서 자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소득 향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많지 않지만, 적은 요금입니다만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청소년 야영장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청소년 야영장 사업장 위치를 자연생태공원 수변 쪽으로 선정하고 부지매입이 확보된 사항으로 해서 문화관광과부에 당초사업 계획으로 올려서 예산을 획득했습니다만 자연생태공원의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부득이 청소년 야영장을 위쪽으로, 수변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의 부지 위치로 변경했습니다. 거기는 의원님들께서 앞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예산 3억을 확보했습니다. 부지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하는 데 지금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의 지가가 워낙 저가이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얼른 매입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중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도 착공해서 최대한대로 내년 개장식에 맞춰서 청소년 야영장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십시오.

노화섭 의원입니다. 14쪽, 관광 홍보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 계획과 아울러 같이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비축제와 관련 꽃과 나비를 주제로 한 CD-ROM을 제작한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관광홍보 차원에서 좋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함평은 나비축제의 영향으로 아름다운 배경의 소재가 아주 많습니다. 수생식물인 수련, 용천사 꽃무릇, 수산봉 나비동산, 생태공원의 야생화, 우리 친환경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리쌀, 오리가 노는 논, 갯벌 등등,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CD-ROM 제작자와 협의하여 이 CD-ROM을 전국의 노래방 영상 CD와 접목시키기만 한다면 전국적인 홍보가 될 것이고 또 나비축제 홍보와 우리 친환경군인 함평군 소개가 되지 않을까 하여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CD-ROM을 제작하게 되었을 때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작년 4회 추경 때 긴급 매장발굴문화재라고 해서 우리 군비 2천만 원, 도비 2천만 원해서 4천만 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긴급 매장문화재를 발굴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고 발굴되었는지, 발굴된 데가 어디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긴급 문화재 발굴 실적은 제가 나중에,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긴급 문화재 발굴은 대동면사무소 옆에 묘 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발굴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굴한다고 해 가지고 인근 건설 공사 현장이라든가 인근 주변 농지라든가 곳곳의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많습니다. 그 교수들하고 학생들하고 와 가지고 구경하다 가는지 뭐하다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에서 단속 권한은 없지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군민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한번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김양현입니다. 2003년도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곤충생태관 조성사업, 나비와 만나는 갯벌체험 등 총 15개 분야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정휴진입니다. 금년 상반기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사회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일시장 정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장옥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한 여섯 분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이주대책은 세워졌는지 묻고 싶고, 또 거기 내에 마을회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마을회관에 대한 추후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고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김청수 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함평읍 정비 계획은 예산이 4억3천만 원이지만 항차 우리 국가에서 조금 훌륭한 재래시장, 성공된 재래시장으로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국비 지원이 30%였습니다만 작년부터는 50%로 상향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함평읍에 있는 시장도 있고 또 그 주변에 기반 여건이 침수·배수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공사, 인프라 공사가 투자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관계 과인 건설과라든가, 환경보전과라든가 설계팀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장차 그쪽의 기반시설이 조성될 곳하고, 또 저희들이 단순히 시장 정비 개선 사업입니다만 설계는 4억3천만 원에 맞추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의 설계, 청사진을 지금 뽑도록 지시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책에 대해서는 현재 이것은 어디까지나 군청 것이고 지금 읍에서는 위탁 받아서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마다 재계약해서 판매할란다고 들어간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관례화가 되어서 살림살이도 들어서 있고 조금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또 공청회라든가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분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할려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4억3천만 원에 대한 설계 착수 중이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포함해서 다각도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을회관 추후 개보수에 대해서는, 이것도 의원님들께 별도로 설계팀하고 같이 보고를 한번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림하고 여러 가지 파워포인트에 의해서 알기 쉽게 별도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업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장소에는 시장 기능 또는 이런 풍물관광 기능에 조금 설계자의 의견과 공청회 결과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는 자광원 쪽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리고 이층 건물로, 또 그리고 시장 기능만이 아닌 읍민들이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설계를 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4억3천만 원 가지고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또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은 주민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공청회를 여러 번, 또 몇 번 더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하시는데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니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백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주 의원입니다. 보고서 7쪽이요. 납골묘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 납골묘 시설을 하는 데 있어 대상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보고서 21쪽에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등비료가 그린비료로 되어 가지고 지금 봉지비료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모기 서식, 또 냄새가 아주 악취를 풍겨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대책을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백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납골묘 설치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가 개설되면서 문중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금이 풀려 있어서 하시려는 분들이 많고 또 유지 중에서 한 1,200기 정도로 신청하신 분이 있고, 출향 인사 중에서 좀 재력이 있으신 분들이 문중과 협의를 거쳐서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외 작년에 도에서 4기를 지원하다가 올해는 3기로 줄었고, 점점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타시군 남해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담양 같은 데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박 4일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 군도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이 신청 대상자 전원이 지원금을 받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구요, 그 다음 선정 과정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에 의해서 현지조사를 한 후 가부 결정을 바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알려드리고, 다음 두 번째, 농공단지 활성화에 따라 무등비료를 그린비료가 인수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항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사장한테 당부했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할 수 있겠냐 하니까" 그쪽에서 말로는 대답을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냄새가 나냐 그러니까" "기존 업체가 했었던 잔량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것이 다 없어지면 다시 이중 보호장이라든가 그렇게 막게 되면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또 자기가 이 업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행정적으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따뜻하게 지도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화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노화섭 의원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 나비축제 때 패션쇼를 한 적도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 나르다 상품 개발 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천연염색 제품을 이용한 의류를 개발해서 우리 나르다 상품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노화섭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지적재산 2억6천만 원을 타 왔습니다. 전국에서 248개 자치단체 중 저희들이 2억6천만 원을 타 와서 의회 옆 현관에 붙여 놨습니다. 바로 그 사업입니다. 이 사업 주체는, 패션쇼는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천연염색연구소 사업비 1억이라는, 군비 50%, 도비 50%가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전환시켜서, 그렇게 해나갈 방향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산과장 이주헌입니다.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보고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등 14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청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훼수출단지, 히당크 꽃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근섭 씨가 우리 함평에서는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차관 부분에 있어서 추진 실적에 보면 51억이죠? 이 차관은 우리 군에서 보증을 섭니까 전라남도에서 보증을 섭니까? 아니면 장근섭 개인으로 인한 영농법인에서 보증을 서서 이 차관을 가져옵니까? 그것이 의심나서 묻습니다. 이 차관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이고 보증을 서야 줄 것인데? ○

차관 51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증을 섰을 때 차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래 은행은 외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차관을 군수님께서 보증을 서기 위해서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또 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절도 있게 심의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산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축수산과장 김명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림사업, 산불방지, 가축방역, 담수어첨단양식단지 조성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서 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맹조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2003년 10월에 해수부하고 협의한다고 했는데, 협의하고 나면 건축물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건축물대장은 또 건교부에서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교부는 "이건 수자원보호구역이다. 그러니 다시 협의해 가지고 와라" 이렇게 절차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물에 대해서는요? ○

김청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된 지역은 별도의 해제가 필요 없고 단순히 우리 양식사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이미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건교부하고 해수부하고의 입장 차이가 난해져 있습니다. 현재의 입장 차이! 이런 부분도 건축물 들어설 때 한번 사후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수산과 소관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