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최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명열 위원으로부터 최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기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최기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원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원종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원종 위원님께서는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모두 심사하여 7월 10일에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는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드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차경입니다. 의안번호 1041호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 이장들에게 지역내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문과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마을내 민원해소는 물론이고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내 군수 및 읍면장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문·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호 1항 내지 3호는 같고, 4항에 “지역내 군수 및 읍면장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자문·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에 “이장은 관할 군수”에서 “관할”이 불필요한 문안이 돼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041호 보고를 마치고요. 1042호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무직렬공무원은 의사입니다.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보수 수준에 비해서 매우 열악하여 보수환경 등이 좋은 민간병원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73년 7월 1일자로 국가에서는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 원으로 일제히 인상하는 상황에 있어 우리도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업무수당이 86년에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현재 실정으로 봐서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30만원으로 인상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우리 군에 해당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의와 일반의가 있는데 홍천군은 일반의사가 있습니다. 현재 61만 4000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뒷장 개정안에 보면 30만 원이 인상이 돼서 91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1042호 보고를 마치고 1043호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현재 국가정보원에 대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당연직에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사항이고, 통합방위협의 조직 중에 수송지원반을 건설·수송지원반으로 하고, 군·경연락반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군·경연락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에 1호 내지 5호는 종전과 같고, 6호에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홍천담당자를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1항에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에 군·경연락반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주하더라도 그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의 대표격인 이장들에게 의견개진 수단을 주어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공사의 완전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역 내 각종 사업장에 대하여 이장에게 자문·협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장들의 처우개선이 곧 시행됩니다만 낮은 처우에 비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그들에게 마을 대표로서 힘을 실어 주면서 부실공사 예방효과도 거두려는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홍천군소속 의사들의 사기 진작 및 1986년이래 동결된 의사수당의 현실화 차원에서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일반의사 및 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 원씩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가직 의사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홍천군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그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해는 통합방위를 지역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마련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에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홍천담당자를 추가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에 건설·수송지원반 및 군·경연락반을 보완·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국가정보원 관계자를 협의회에 두도록 한 규정을 준용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기능을 조정해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 뒤에 첨부물을 보시면 1988년 2월 15일날 조례 1134호로 개정이 된 내용인데, 제5조 편의제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장은 관할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장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 달에 10만 원을 20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현금에 관한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각종 잡부금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도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잡부금을 면제해 준 내역이 주로 어떤 것이 있고 실적이 있었는지... 88년 이후에 이러한 것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 각종 잡부금의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님이 잡부금 면제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를 파악을 해서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의사하고 전문직공무원이 받는 보수가 총 얼마 중에서 수당을 이렇게 30만 원 인상하겠다는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인상이 되면 전체 보수를 받는 것 중에서 몇 %가 인상이 되는 것인지, 1년간 총 소요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를 5급 수준에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호봉에 차이가 있어서 봉급 차이는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하고 총 수당까지 합해서 차이가 얼마가 나는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병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알아야 우리가... 그러면 자료가 되는대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홍천지역의 의사님들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계시는데 대강 일반병원 의사하고 우리 보건소의 의사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대강 알고 계시면 보건소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남원욱입니다. 그게 비교가 힘든 것이 지금 월급제 의사가 없습니다. 개원을 했기 때문에... 개원의사하고 월급제 의사하고 비교하기 어렵고, 홍천병원은 월급제인데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반의 보수가 홍천지역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홍천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자리에서는 의사가 일반병원에서는 얼마를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얼마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격하게 차이가 있거나, 차이가 얼마 없거나, 혹은 이 사람들을 대우를 해 주는데 예산이 총 얼마가 소요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알아야 여기에서 얘기가 되는 것이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의사들이 병원에서 보통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과를 맡기고 있지는 않거든요. 수련의과정에 있거나 아니면 당직을 맡고 있는데... 보수가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몇 년 전에 일반의사들이 3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대로 있는지 아직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는 일반의사가 한 사람이 있는데 5급 공무원 사무관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당까지 얼마입니까?

사무관 대우를 하는데, 월 16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수당이 61만 4000원이 나가고, 30만 원 인상을 하면 91만 4000원이 나가게 되는데요. 일반병원에서는 현재 600만 원정도를 일반의가...

그러면 1/3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것이네요?

그래서 경향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무직 공무원들이 교수를 비롯해서 개원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의료파동이 있은 후에는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의 일환으로 30만 원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아닌가요? 의사가 일반의사와 그 다음에 전문의와는 다 다르잖아요. 일반의사면 맨 밑의 레벨이 아닙니까? 전문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수련과정을 안 거친 이런 사람들인데 600만 원씩 한다는 것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더군다나 문 닫는 병원이 많이 생기는 상태인데...

일반병원 의사 부분은 자료를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공무원이 몇 명이고, 지금 받는 페이가 얼마나 됩니까?

밑에는 없습니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운영에 관한 것은..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훈령으로 되어 있지요?

대통령시행령으로 통합방위법시행령이 있습니다.

방위협의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군수입니다.

부위원장은?

의회 의장님이십니다.

부위원장은 한 명입니까?

예, 한 분입니다. 당연직 위원이 경찰서장, 교육장, 기무부대장, 예비군대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왜 국정원 담당이 빠져 있었습니까?

종전에는 춘천의 담당이 홍천까지 경유를 했습니다. 춘천에 위원으로 위촉이 되다 보니까 홍천에서는 그 분을... 그 분 본인이 춘천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위촉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위촉이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천담당이 한 분이 지정이 돼서 먼저 계시던 분이 정식으로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홍천군은 왜 빼놓느냐 이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의 예를 보면... 법이 바뀐 모양인데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 방위협의회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무부대장이 왔는데, 훈령에 보면 기무대장이 대장이예요. 그런데 기무대장을 어디에 앉혔느냐 하면 밑에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무대장이 홍천군은 훈령도 모르느냐 하고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화랑부대하고 군청하고도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뀐 모양인데... 바뀐 법을 저한테 주시고요.

방위협의회고 통합방위협의회하고 기능이 다릅니다. 방위협의회가 있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예비군업무를 중점적으로 관장하는 위원회가 되고요. 통합방위협의회는 홍천군 전체적인 지역방위를 위해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위협의회는...

병무청에서 관할하는 업무가 방위협의회이고, 홍천군 전체 방위지원이나 전체를 통괄하는 기능이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어느 거예요?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조금 전에는 시행령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제일 먼저 물었을 때에는 시행령에 있다고 했습니다.

통합방위시행령에 통합방위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방위시행령에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것은 있고, 그 다음에 방위협의에 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에 부수되는 방위협의회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정원에는 직원이 늘어서 우리 군 담당이 생긴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은 늘지 않았는데 홍천군담당이 따로 생긴 겁니까?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고요. 그 분들이 와서 홍천을 관할하다 보니까 홍천은 시행령에 의해서 당연히 국정원에 있는 직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홍천군은 빠져 있으니까 자기의 권한을 찾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분이 다른 곳과 중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홍천에 넣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서로 온 것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전화로 있어야 될 것이 왜 담당이 없느냐 넣어 달라?

최근에 자주 넘어오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44번으로 상정된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일부 용어를 개정하고요.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의료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홍천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참가수수료의 폐지 내지는 인하 조치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높게 책정되어 입찰참가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여론 등을 참작하여 그동안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개정을 하고, 별표1중 증명난에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함과 아울러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다음에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난에 제1호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2호에 회계관계, 3호에 보건사회관계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첨부시켰고, 감사원 처분요구 관련 공문과 입법예고는 20일이상 했었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입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별표1중 증명난에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제5호 개별공시지 확인서 발급 및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란 제1호 공유재산 대부신청, 제2호 회계관계, 제3호 보건사회관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 구분난의 증명난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연도별, 필지별 300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난에 1. 일반행정관계에서 공유재산 대부신청은 1건에 신규 1000원, 계속 500원, 2. 회계관계에 입찰참가신청 추정가격 1000만 원이상 1건에 1만 원, 수의계약 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 추정가격 1000만 원이상은 1만 원, 3. 보건사회관계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1건 3만 원,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 1건 3만 원,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만 원, 부속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2만 원,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1건 3만 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청 1건 2만 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3만 원, 안마시술소 개설사항 변경신고 1건 2만 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3만 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1건 2만 원, 세척업 제조업 신고 2만 원, 세척업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만 원, 위생처리업 영업신고 2만 원,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만 원, 위생처리용역업 영업신고 2만 원, 위생관리용역 신고사항 변경신고 1만 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신고 2만 원,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만 원, 장난감제조업 영업신고 2만 원, 장난감제조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만 원, 이미용사 신규면허 교부 5000원, 이미용사 면허 재교부 2500원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은 조례안이고요.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일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제7조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종전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관계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별표1 부분 있어서 인감에 관한 증명은 인감증명법에 별도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지가에 관한 증명에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을 연도별, 필지별을 각 300원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등 난에 있어서 일반행정관계에서 공유재산 대부신청을 종전 신규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고, 계속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참가 관계는 추정가격 1000만 원이상 5000만 원미만은 1만 원이고, 5000만 원이상 1억 원이 1만 5000원, 1억 원이상이 2만 원 이었던 것을 각각 1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또는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쪽에 보건사회관계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 전부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의 징수조례의 근거인 인감증명법시행령 등 4개 법규정이 개정되었고, 감사원의 처분요구가 있음에 따라서 이를 좇아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수수료와 관련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인감관련수수료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인감증명법시행령에 500원을 받도록 명문화됨에 따라서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좇아서 했고요.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규는 500원에서 1000원으로 100%인상을 했고, 갱신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66% 인상이 되겠습니다. 4번에 입찰참가 신청과 수의계약신청, 견적계약 신청시 공통으로 입찰금액에 따라서 1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받던 수수료를 금액에 관계없이 1건당 1만 원으로 통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관계는 10건이 신설되었습니다. 신규·개설신고는 공통적으로 3만 원,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2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규정의 준용과 감사원의 처분요구의 수용 및 타시군의 선진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반영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다만, 공유재산 대부료 신청수수료의 경우 신규와 갱신에 있어 각각 1000원과 500원으로 인상한바, 금액면에서는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인상률은 각각 100%와 66%로 인상폭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21년 동안 동결해 오다가 금번에 타시군의 사례를 참조하여 현실화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반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등의 참가신청 시 수수료를 1건당 1만 원으로 통일하여 조정한 것은 전자입찰제의 도입으로 사무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이에 관한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1만 원 또는 면제하는 보편적 추세를 감안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면제하거나 인하조정 하라는 처분요구 및 건설협회도지회의 인하요구 등에 비추어 볼 때 2002년에 7억 원의 수입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하에 따른 파급효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입찰수수료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중에서 입찰수수료를 가장 비싸게 받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전국을 보면 우리 홍천군과 같거나 비슷한 자치단체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자치단체도 다 개정을 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까?

지금 전국적으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2만 원을 받는 것은 홍천군하고 다른 자치단체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의 개정 여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는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예.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전라남도인가 어디 한 곳이 우리 홍천군하고 같은 것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밑이 꽤 여러 곳이 있었다고 기억이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개정을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습니까?

개정을 안 해서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종전에는 전자입찰을 하지 않았었는데, 입찰참가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공무원이 일일이 입찰서류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소요 됐는데, 전자입찰을 하니까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 받고 있는 입찰참가 수수료는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감사원으로부터 인하 내지 폐지하라는 권고를 받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서 감사원의 권고를 존중해서 처리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고요, 또 도내에서는 다른 시군이 전부 1만 원이고 홍천군은 2만 원을 받다 보니까 홍천군이 유독 2만 원을 받는다고 질타하는 여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일단 다른 시군과 같게 조정해야 되겠다는 두 가지 취지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이 전부 개정이 됐는지는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다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자료를 받아서 주시고요.

예.

홍천군에서 입찰수수료를 정할 때 어떤 뜻으로 다른 시군보다 높이 정했느냐 하면, 우리 홍천군이 누가 얘기하더라도 전국에서 제일 큰 군이다. 그에 비해서 우리군 재정이 열악하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든지 군 재정을 보완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본 의원이 바로 발의를 해서 전국에서 제일 높게 조정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 결과 강원도건설협회 사무국장님이 여러 차례 우리 의회를 방문했고, 또 도 단위 행사에 가서 만나면 하향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래도 몇 억이라도 우리 홍천군 재정을 보완해 주자 이래서 지금까지 왔었는데, 물론 형평의 원칙에도 맞아야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살아가야 할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수성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른 시군이 1만 원하니까 우리도 1만 원해야 된다. 이것은 시대감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실무과장 입장과 또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만 특별하게 많이 받으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이 됐다고 해서 안 고쳤을 때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이 없으면 그냥 두는 것으로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종 위원입니다. 입찰수수료에 대한 질문인데요. 인하를 해야 좋겠지만 5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거의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예.

수의계약자라고 하면 거의 홍천군민 아닙니까? 대부분의 업자가 홍천군 사람이겠지요?

예, 견적입찰은 홍천군 관내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홍천군 관내업자가 하는 수의계약 부분은 인하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업자도... 쉽게 얘기해서 군민인데, 요즘 말이 업자이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지역에서 오는 업자까지 해당되는 것은 인하를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관내업자한테는 특혜를 주는 것도 군에서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가 2002년도에 전부 104건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현재까지 받아들인 것은 56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104건... 지금 56건에 1만 원씩이면 56만 원, 104건이면 100여만 원 되겠네요. 이것이 부담이 되겠지만 큰 부담은 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건수가 많을 것 같으면 부담이 되겠지만 1년에 군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업자가 1만 원 때문에 공사를 하고 안하고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이왕 받으려면 큰 건에서 받고 작은 건에서는 안 받아도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 입찰수수료가 인터넷상에 보면 우리 홍천군이 과다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날로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론이 또 감사원의 지적이 있다고 해서 계획성 없이 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00만 원이상 1억 원까지는 1만 원으로 하고, 단위가 높은 1억 원 이상은 1만 5000원정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1000만 원짜리도 1만 원, 몇 억짜리도 1만 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00만 원이상 1억 원까지는 1만 원, 1억 원이상은 1만 5000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의료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무리 IMF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건강이 안 좋을 때에는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병원에 가는데, 의료기관을 개설하는데 3만 원은 너무 봐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자주 개원하고 휴업하는 것도 아닌데 병원이 개원하는 것은 최소한 5만 원정도 수수료를 받아야지... 여기에는 보면 개원하는데 3만 원, 변경하는데 2만 원, 그 밑에 보면 안경점을 개업하는데는 3만 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안경점을 개업하는데는 3만 원이고 병원도 개업하는데 3만 원이고, 변경하는데 2만 원이고...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수정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IMF 경기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곳이 병·의원인데 3만 원이 뭡니까? 그쪽에는 5만 원으로 인상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를 1억 원이상을 1만 5000원을 만들자는 의견을... 당초 안을 만들 때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형평성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의료기관 개설신고에서 신설은 3만 원, 변경은 2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에 의해서 종전에 받던 것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뒤에 보시면 표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받는 내역이 있습니다. 각 시군과 형평성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입찰수수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억 단위이상이 되면 우리 홍천군에 입찰을 보시러 오는 분들이 보통 100명에서 150명 되잖아요?

5, 600명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오실 때는 500대 1 아닙니까? 입찰에 되시는 분은 한 분이잖아요. 그 분들이 오실 때는 500대 1이라는 것을 알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입찰이라고 하지만 그 분들끼리는 운찰이라고 하거든요. 운이 좋으면 당첨이 되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1만 원이라고 해서 1000명이 오고, 2만 원이라고 해서 500명이 오고 그러지 않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과장님하고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홍천군의 수도요금이 전국에서 제일 비싸다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희보다 높은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도 작년을 기준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대폭 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00명이 올 때 1만 원이라고 해서 오고 2만 원이라고 해서 오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재차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이 있다 조례에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된다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필홍 위원입니다. 입찰참가 수수료가 현행일 경우에 작년에 총수입이 얼마였으며 앞으로 계획된 대로 인하가 됐을 때 총수입이 얼마가 되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4건에 7억 원이고요. 금년 56건에 4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대개 입찰계약이 상반기에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서 하반기에 몇 건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5억 원정도 예상을 하면, 이것을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렸을 때는 줄은 액수는 반정도... 넉넉히 반을 잡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5억 원이면 2억 5000만 원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수해복구가 있었기 때문에 7억 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5억 원 수준에서 앞으로 줄면 2억 500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만 원, 1만 5000원, 2만 원 이렇게 있던 사항이니까 무조건 50%이하로 주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6, 70%정도...

예.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휘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를 보면 21년이 경과해서 갱신을 합니다. 수수료를 조정을 하는데,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500원에서 1000원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안정성이나 예측성 없이 21년동안을 그냥 놔두었다가 한꺼번에 100%, 60%를 올리는 것은 행정부의 무성의한 것밖에... 이런 것에 빠지기 쉬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몇 해에 한번씩... 춘천시를 보면 제증명수수료도 5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21년을 놔두었다가 갑자기 100%를 올린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조정을 하던지 앞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정하는 기능을 갖던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증명수수료를 춘천시는 5년마다 하는데 홍천은 그런 것은 없지요?

수수료 현실화해서 5개년 계획이 지난해 말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계획을 해서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입찰수수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1년에 7억 원이라는 수수료를 10억 원도 만들고 싶고 100억 원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부의 기능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까지 돈을 버는데만 이렇게 중점을 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익이나 서비스기능이 수익에 대한 기능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옛날처럼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권고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국의 시군에 비추어서 아무런 타당성 없이 이렇게 입찰수수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돈을 떠나서 제고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천군 행정이 균형 되게 가고 있구나. 사회적인 기능을 선도하는 그러한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의견을 달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다들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천군에 종합운동장을 시공하는 회사가 아주 먼 곳에 있는 회사지요?

예.

어디입니까?

정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시공하는 회사 중에 전라남도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우리가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닌데...

우리 군에서 발주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얼른 안 나시더라도 그러면 전자입찰을 보니까 경비가 안 든다고 하지만, 그전처럼 차를 타고 홍천군청까지 와서 입찰을 본다고 하면 연료비만 해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1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싸다고 하면 논리에 안 맞고, 제가 볼 때 어느 감사관이 지적을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전라남도에서 홍천군까지 입찰을 보러 오려고 하면 이틀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경비도 못 들어도 10만 원이상이 들거든요. 그런데 편안히 앉아서 버튼만 누르면 낙찰이 되면 경비는 얼마나 덜 듭니까?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전에는 입찰을 보러 오면 담합을 하잖아요. 밖에서 자기네끼리 너는 얼마 써넣어라 해서... 이 공사는 네가 맡아라 해서 소위 떡 값이라는 명목으로 몇 백씩 나누어 줘서 입찰을 보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고수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많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게 3만 원 받는 자치단체도 있어요. 과장님이 내 놓으신 자료에 보면 3만 원 받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때는 우리가 최고 금액으로 알고 있었는데... 광역인지 기초단체인지 모르지만 3만 원 받은 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중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표1에 대한 입찰참가신청수수료에 대해서 1만 원을 종전에 2만 원으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이명열 위원님으로부터 별표1에 입찰참가신청수수료에 대하여 1000만 원이상 1억 원까지 공사는 1만 원으로 하고, 1억 원이상은 1만 5000원으로, 의료기관개설신고는 3만 원을 5만 원으로, 신평교 위원님으로부터 홍천군제증명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표1에 의료기관개설신고에 대해서 3만 원을 원가 계산액으로 수정하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김원종, 이명열, 신평교 위원님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를 하여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김원종 김원종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 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보다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하고 감사원 처분권고사항을 감안하여 입찰참가 수수료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보건사회관계 수수료는 원가계산에 의한 산출액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별표1중 제2호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1000만 원이상 1억 원미만을 1만 원, 1억 원이상은 1만 5000원으로 하였으며, 안 별표1중제3호의 보건사회관계 수수료액을 원가계산에 의한 산정금액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호 회계관계 입찰참가신청 1000만 원이상 1억 원 미만은 건당 1만 원, 1억 원이상 건당 1만 5000원으로 하고, 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서 제출시도 추정가격 1000만 원이상 1억 원 미만은 1만 원, 1억 원 이상은 1만 5000원으로 하며, 제3호 보건사회관계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은 4만 8000원, 부속의료기관(부속의원) 개설신고 4만 8000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는 3만 6000원, 부속의료기관(부속의원) 신고사항 변경신고는 3만 6000원, 안경업소개설 등록신청 4만 8000원, 안경업소 양도·양수신청 3만 6000원,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4만 8000원,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청 3만 6000원,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4만 8000원, 안마시술소 변경신고 3만 6000원으로 한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종 간사위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드린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고 생각이 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김원종 간사위 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7월 1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