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복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과 어양동 선거구인 최복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질의서를 요약하여 집행부에 올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적법한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근본목적으로 한다’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서를 살펴보면 각 부서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상당부분 부당하게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액수가 무려 수억이 넘는 예산이 민간단체에 지출되어진 것입니다. 이 수치는 풀보조 2억8,000여만원을 제외하고 또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된 수천만원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또 부당한 지출은 이것뿐 아니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후 뒤에서 이중으로 지원해 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정면도전적 행위로서 이러한 행위가 어찌해서 예사롭게 연연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 조항입니다. 의회에 의결된 후 집행할 예산을 의결권 없이 선집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권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천재지변이나 위급을 요할 때만 선결처분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기부금 또는 보조금의 제한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금 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되고 있고 다만 법률이 정하거나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범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그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 원칙없는 지출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고 전문지식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부탁에 의한 정실입니까, 아니면 선심입니까?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행정최고책임자인 시장의 최종결심으로 편성된 지출여부가 확정되어질 터인데 이같은 불법지출은 의도적 선심성 예산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92년도 당시 관선시장제일 때에도 민간단체에 지원예산이 있었지만 이렇게 무분별적으로 많은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복하지만 예산의 지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전체 주민의 뜻에 부합되는 예산이어야만 지출할 수 있다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구성원 몇 명으로 이루어진 단체가 적당한 사업명분을 내걸고 시에 예산을 요구해 왔을 때 단체에 대한 정확한 검증도 하지 않고 퍼주기식 예산응ㄹ 지출한다면 절대로 있을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단체가 너도 나도 나름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요구해 온다면 다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출된 예를 보면 그렇게 해야 공평합니다. 왜 이렇게 부당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뒷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내일이라도 명분있는 단체 하나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 요구하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도 어찌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허술한 예산관리를 하고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돈이 아닌 이상 시민의 돈이요 공적인 돈입니다. 편성 및 지출의 원칙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않느냐를 면밀히 판단하여 편성하고 또 재가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 차후도 개선하지 않고 반복한다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서 시가 권장할 만한 사업을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다가 일부 부족한 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단체가 과연 몇몇이나 있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컨대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어떤 단체가 시민의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공단업체들의 오염 배출 등을 파악 감시할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추진비 부족으로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의 협조를 요구해 왔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의 일부 지원이 법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 후에라야 지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코자 할 때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철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관청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삼 새기고 고심을 해야 할 걸로 압니다. 분명히 성실한 차후책을 밝혀 주시기를 청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풍물거리 환경개선책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0년 12월에 시내 전역에 산재하여 있던 노점상을 환경미화 차원에서 금지시키고 생계대책의 일환책으로 지금에 위치한 어양동아파트 앞에 일명 풍물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고 불결하기가 말로써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도시환경 차원 운운하고 조성시킨 그 곳에 십수년 동안 방치하였으니 그때 시에서 쳐준 천막이 낡고 해어져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월드컵대회 때 시내 도로 주변을 정비한다고 콘테이너박스 등을 철거하라고 야단법석인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그리 볼품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보다 더 풍물거리의 꼴은 아프리카 빈민촌 같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위치가 하나로 사거리 옆에 멀지 않고 익산시민이 많이 찾고 있는 중앙체육공원 바로 옆이고 출퇴근 교통량이 아주 많은 행인이 붐비는 더욱 깨끗해야 할 거리인 것입니다. 35m 대로변에 이러한 거리를 놔두고 도시미관을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도지사가 지나간다 해서 관계직원을 하루종일 세워두고 이거 치우고 저거 치워라 지키고 있었는데 근본이 나쁜데 쾌적하게 보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눈가림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답습행정을, 눈가림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이 거리는 당초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언제라도 시가 필요하다 할 때 비워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름대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점상 생계대책을 위하고 도시민의 환경조성 차원에서 한 곳에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대로 천막을 쳐서 미관정리를 시가 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쯤은. 당사자들이 하도록 방치한 것입니까? 시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비켜주겠다고 연연히 계약했는데 본인들한테 천막 치라면 치겠습니까? 장기계약도 아니고. 친다한들 들쭉날쭉 알록달록 그 모양이 볼썽사납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가 진작에 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을 정하여 천막으로 미관을 깨끗이 정리했어야 하며 계약기간 후 스스로 다음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전달했어야 했었습니다.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하거나 요구해 오면 현장확인 후 타당성 검토 후에 개선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걱정하고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며 선진국을 따라가는 길일 것입니다. 시민의 안녕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행정을 펼칠 때 시민은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은 존경받고 보람을 느낄 것이며 서로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좀 진실해 지고 공무원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감을 인식하시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개선책과 차후책에 대한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아까 기획정보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제가 묻는 조항하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임하여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용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면 법적으로 근거 14조에 의해서 위반지출하지는, 별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대충 보면 시가 권장할만한 사업이고 공익에 필요한 사업은 별 반 없습니다. 몇 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는 부당한 불법지출인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한번 지금까지 편성된 예산이 14조에 위배된 편성인가 아닌가만 예스인가 노우인가만 대답하세요. 어물쩡하게 그렇게 시에서 위임한 사업이라 정당한 사업 지출한 것처럼 말씀하시지 말고 불법지출이 많았으면 불법지출이 많았다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으시면 개선한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지출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십시오. 다시한번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답변 또한 무성의하고 어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대책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시정질문이 올라가면 시장님이 대안책을 같이 고민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2월에 자체정비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경기침체로 불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지금 아주 지저분하고 보셨지마는 누가 보더라도 시내 중심가 대로변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저러한 장소가 지금도 있는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그 근방에 사시는 분들이야 이미 익숙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러고도 도시미관 운운합니까? 도시미관이 지저분하다고 월드컵 때 페인트 하나 녹슬지 않은 콘테이너박스 치우라고 야단하지 않았습니까? 35m 도로는 뭐하고 거기에 방치한 것입니까? 도시미관 관계 없습니까? 적어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그렇게 무성의하게 형식적으로 답변하십니까? 대안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대안책이 무엇입니까? 언제라도 도로를 개설할 때 하겠다 애매모호하게, 10년 후면 10년 동안 방치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불황이고 경기침체이고 그분들이 지금 문 닫고 56개 업솔르 해 줬지만 지금은 많이 중간중간이 비어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압니까? 경제불황인 원인도 있지만 그렇게 지저분하고 볼썽사나운데 어떤 고객이 찾아가겠습니까? 그겁니다. 시에서 13년 전에 한번 쳐준 천막 중간쯤에서 한번 더 쳐주면 아마 장사될 겁니다. 개인더러 2월에 자체정비 하라고 했다구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떤 양반은 빨간 천막 치신 분도 있도 타이어 얹어놓은 분도 있고 바람에 날리까 싶어서 돌로 눌러놓고. 왜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적어도 몇 년 다시 재계약하면서 2005년도에는 도로개설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 미관을 생각한다면 거기를 어떻게 개선하십시오. 지금까지 한번도 하지 않고 뒀다가 이제 와서는 도로개설할 때까지 애매하게 앞으로 5년 후면 5년 동안 더 방치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모양 그 꼴로. 그리고 도지사 지나가면 직원 세워놓고 이거 치우라고 저거 치우라고 하루종일 세워놓습니까? 그런 행정 하지 마시고 진실로 시정질문하면 진실되게 답변을 하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대안책도 가지고 안 나왔구만요. 이 문제 시장님하고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시정질문 올라온거 혼자 갖고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시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하면 그때 즉흥적으로 답변하고 지난 뒤에 보고도 없고 지나가고 나면 언제 시정질문 했느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계속해서 시정질문한 사항은 볼 것입니다. 시정되었는지 답변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추궁할 것입니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다시한번 답변을 주십시오. 위법인가 아닌가 그 동안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