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승태 의원 발언
박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02년도 예산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결산 보고를 듣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부서인 총무과,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결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이규흥입니다. 제114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민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병현 총무과장입니다. 김량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철환 세무과장입니다. 이선길 민원지적과장입니다. ( 총무국장 민원지적과장 찾음 )
박민수위원장
국장님 됐습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그럼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액 474억7,832만원보다 5억9,844만원이 증가한 480억7,678만원이 징수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다세대 상업용 건축물 신축 및 과세자료 조사를 통한 재산세 증가, 전년도 대비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한 초과징수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사업소세 초과 징수, 부동산 거래 증가로 시세징수액 증가 등으로 세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세출예산은 287억7,616만원으로 이중 258억4,273만원이 지출되었으며 12억3,653만원을 2003년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16억9,689만원이 예산 집행 잔액으로 불용 되었습니다. 과별 주요 세출 부분 및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세출예산 243억2,142만원중 229억2,084만원이 지출되었고 14억58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으로는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구본청 직원의 인건비, 민간자본이전 남동구재향군인회 회관 건립 등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구 재무과와 주민자치과가 통합된 자치행정과는 세출예산 32억3,667만원중 18억7,632만원이 지출되었고 11억7,153만원이 만수3동 청사 토지매입비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8,88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구청사 시설물 유지비, 난방 연료비, 관용차량 유지비 및 수리비, 민방위 교육장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세출예산 7억4,372만원중 6억9,238만원이 지출되었고 5,134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으로는 각종 고지서 우편 송달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세출예산 4억7,433만원중 3억5,318만원이 지출되었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비 6,5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5,61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여비 등 예산절감 및 종합민원실 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총무국장님께 대표해서 말씀드리는건데 총괄보고하면 민원지적과장이 의회에 출석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오늘 병가입니까, 왜.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지적과가 일정에 내일로 잡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다 얘기가 돼서 올라온줄 알고 있었는데,
승태
김승태위원
자기가 물론 내일이지만 총괄보고를 하기 때문에 왔다가 자기가,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때에는 의회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라 의회에 출석하는건 자기의 업무중에 일부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알았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국장님은 참고해 주시고 다음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 3억6,900만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집행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제수당 및 명예퇴직 관련 수당 2억6,100만원은 명예 조기퇴직자 신청 저조로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운영비 및 운영수당, 피복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절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에 남동구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1억2,800만원은 추가 예산 미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지체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광장 자전거 구입 및 25종은 런닝머신, 오디오, 직장협의회 프린터 사무기 등 사무용품을 제외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6쪽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등 인사위원회의 개최의 회수가 감소됨으로 인한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휴직자 결원 인력대체 인부는 육아휴직자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모범 공무원 및 자랑스런 공무원, 선진지 비교시찰외 2건에 대한 사항은 제주도 및 유럽 장기근속자 비교시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쪽에 일반운영비중 공직자 특별연수 위탁교육비 및 급식비, 직원능력 개발비는 풍수피해로 인한 공직자 특별연수 회수가 6회에서 4회로 감소되었기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구정혁신을 위한 벤처투어 예산도 일본 등 4개국에 방문한 10개팀 44명이 6명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남동구 새마을지회 4개 단체에 대한 미활동 등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수혜 해당자가 감소되어 23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800만원은 자원봉사센타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관리 소모품 구입 및 공중 통신망 회선사용료 및 전산기기 유지보수비 5,500만원은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공무원 포상금은 우수 제안이 부족하여 장려상 2명을 주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팀 팩스 소모품 구입비외 1종 전용회선 사용료외 3종은 3,100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세입은 왜 보고 안하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세입은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위반과태료는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증가돼서 8,800만원에서 9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이고 주민정보 이용료는 주민등록정보 자료제공 증가에 따라서 1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2쪽에 4대 선거 경비 3,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천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경상보조 2천만원, 월드컵 지원사업 1,750만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비 1천만원 이상은 시비보조금이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총무과의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장석호위원
페이지를 표시를 안했어요,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페이지를 결산서 자체에 페이지가 없어서 어저께 페이지를 매길라고 봤더니 저희과만 아니고 전체 페이지가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몇가지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자율방범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자치행정과 업무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2002년도에는 총무과 했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총무과 총괄 예산은 돼 있었지만,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제 기획감사실도 전산팀 자기네들 저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 통신관계는 마지막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과 업무기 때문에 통신에 대한건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거는 2002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보고 아니에요. 이거는 총무과 소관이지 왜 자치행정과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총무과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 치더라도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보고해야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시죠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자율방범대 구청에서 청소년선도위원회도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청소년질서위원회요?
장석호위원
선도위원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는 파출소, 경찰서 소관입니다.
장석호위원
지도위원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가 총무과인데 왜 자꾸만 그쪽으로 떠 넘기는 이유가 뭐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떠 넘기는 사항이 아니고 2002년도에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지만,
장석호위원
2002년도거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볼게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말씀하세요.
장석호위원
자율방범대 17개 동에서 활용하는 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할때요.
장석호위원
2002년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거 질의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총무과에서 해야지 쓴 데서 해야지 쓰지도 않은 부서에서 하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업무부터 직원까지 같이 다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민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럼 장석호 위원님 조금 양해를 구해주시고 직원과 동시에 모든 저기가 따라갔다 하니까 답변할 자료가 안되니까 이따 자치행정과 할때 그 문제를 질의해 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그럼 체육광장 자전거 구입외 25종을 2002년도에 구입을 했네요. 그거 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 정도 예산을 구입해서 쓰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우리 체력단련실에 런닝머신하고 오디오가 개청 이래 한번도 교체를 하지 않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런닝머신하고 오디오 샀고 직장협의회가 작년에 노조로 다시 출범하는 바람에 직장협의회의 프린터기, 사무기기 컴퓨터, 경비실 에어컨이라든가 간담회장에 냉난방 설치하는 바람에 예산이 그렇게 소요가 됐고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장석호위원
이거 25종이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간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고 세부적인 결산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자전거도 구입했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자전거외 25종을 구입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이거 비품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비품입니다.
장석호위원
비품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수리하는 것도 있었을테고 새로 구입하는 것도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새로 구입한게 25종이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구입한 금액은 얼마정도 돼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결산서에 있는대로 그대로,
장석호위원
결산서에는 하나 체육광장 자전거 구입외 25종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판별하기는 곤란하잖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내역은 1억400만원에서 9,400만원 집행해서 1천만원 남았다고 결산서에도 있는 것처럼 세부적인 9,4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거 비품이라 하더라도 거의 1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거든요. 분실한 것도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분실한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주무과장이 1억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금 1년에 한번도 말하자면 관리가 안되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관리는 평상시에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실한거 있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분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처럼 저희가 한달에 한번 이상씩 비품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전부다 25종을 샀는데 그 이후에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자전거라든가 헬스기구는 고장 나면 수시로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거 말이죠 작년에 구입한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 어떻게 보면 담당과장이 아직 온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업무 파악 조차도 안된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방범활동에 대한 내역도 작년에 자기네들이 부서에서 관리를 했으면 그건 당연히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루고 전부다 어떻게 보면 이렇다할 저기가 하나도 없어. 내가 질문한거 명쾌하게 대답한게 없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에 어긋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5월 9일날 발령 받아가지고 왔는데 자치행정과에서 2002년도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업무를 제가 숙지를 해서 자율방범대까지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타 과 업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민수위원장
아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받는걸로 하시고.
장석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고병식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3쪽에 일반운영비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 무슨 피복을 구입한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피복비는 예를 들어서 청장님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 피복비입니다.
고병식위원
부속실이라고 하면 어느 부속실 말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비서실장, 비서 여직원들.
고병식위원
청소과에 있는 직원들 하는거 아니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장 하는 직원들은 과 부서별로 피복비가 있고 저희 총무과 같은 데는 청원경찰, 그 다음에 여비서들 민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 옷 입고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피복비 약간이 계상돼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입니다.
고병식위원
근데 공무원들 피복을 구입해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공무원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복장 규정이 있는데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르고 그래서 단체 근무복을 착용은 하지 않지만 업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단속원들한테 통일된 복장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피복은 뭐하러 구입을 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고병식위원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착용은 다하고 있습니다. 착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피복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고병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먼저 세입 부분에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수입이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등록법 무슨 사항을 위반해서 이게 늘어나는 거에요,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주민등록법 위반 자체가 신용카드라든가 물건 구매하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행불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분
주정분위원
말소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주민등록 말소자가 많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전출입 관계 같은거는 신고가 줄어들어서 오히려 과태료 부분에서는 다른 호적 사항이라든가 이런건 줄어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늘어났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거고 세출 부분에 있어서 수당에 일반행정 기획관리 쪽에 수당에 명퇴신청을 안해서 저조해서 잔액이 2억6천만원이 남았거든요. 이게 불용으로 나왔는데 명퇴수당 같은거는 지출되는게 시기가 있는거 아니에요? 언제 언제 신청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작년에 명퇴 수당은 세명이 명퇴를 했습니다. 박은성씨 하고 최인수 동장하고 유영근 과장님 하고 세분한테 지급된 것이 2억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8,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여기 수당에서 전부다 해가지고 퇴직금 수당하고 상여금 2억6천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명퇴가 되거나 하면 그거는 시기가 1년에 한번인가 두 번인가 이렇게 하는거 있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매월 신청을 받아서.
정분
주정분위원
명퇴를?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1일서부터 20일까지 받아서 20일 지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분
주정분위원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큰 금액이 왜 정리추경에서 정리가 안됐나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추측을 해서 정리추경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결산을 하다보니까 거의가 다 각 실 과가 공히 정리추경때도 정리를 안해서 예산들이 불용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여기도 이렇게 2억이 넘는 돈이 불용처리 됐다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를 예산을 세우면서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편성할 때 기준이 모호해가지고 그런지 계속 예산은 전년도보다 증가하고 증가하고 그러는데 본예산만큼도 쓰지를 않았는데 추경에 또 올려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서무관리 운영비쪽에 본예산이 1억3,800만원이었는데 이게 또 추경에 늘어났더라구요, 1억6천만원 정도가. 일반운영비들이 거의가 그래. 어제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총무과까지도. 그랬는데 쓴거는 얼마 썼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서무관리 1억3,500만원 썼죠. 1,900만원,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기존에 본예산 세웠던 것 만큼도 안쓴거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정분
주정분위원
여기도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났고.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워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 불용처리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맨날 과장님들 바뀌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잘 되는 사항이 있냐고 매년 지적하는 사항이지. 그런 것좀 우리 민과장님께서 열심히 챙겨주시기 바라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남동구재향군인회관 건립은 5억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1억2천만원 정도가 남은 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재향군인회 예산은 구월동 1256-1번지외 3필지에다가 672.7㎡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토지 매입하면서 지저분한 건물은 철거하는데 3억7,100만원을 썼고 실제로 지하1층, 지상7층 건물을 신축하는데 1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특별교부금으로 국회의원 두분께서 교부금 내시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18억원이 확보가 안돼서 나머지 돈을 집행을 못하는,
정분
주정분위원
이거는 땅만 사고 남은 돈이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감하게 정리추경때 정리를 해서 1억이 넘는 돈이면 그래도 큰 돈이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다른걸 못하는데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주정분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5억에서 땅 사고 남은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게 되도 보조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건물 신축비를 18억원을 보조를 더 해줘야 되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게 아니고요.
김상호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국고보조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구에서는 10억이 됐든 뭐했든 땅을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을 지불해주겠다 이런게 있으면 몰라도 나머지 것도 그걸 하게 되면 끌려다니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서.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래서 딱 짚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단체 아니에요? 사회단체기 때문에 어느 단체를 갖다가 특정 지원해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단 5억을 해놓고서 땅을 매입하고 나머지 또 있다가 건축을 하게 되면 또 지불해주면 그 이상으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럼 그거 매듭을 해서 딱 얼마 줄테니까 아주 사라고 애시당초에 했으면 좋을 걸 갖다 자꾸 질질 끌려가는 입장인 것 같아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요 사항은 재향군인회에다가 국비가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하더라도 우리구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 관계기 때문에 현재 18억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국비교부세로 해주는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당초에 땅 살때는 그 건립계획에 의해서 산거고요.
김상호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5억이란 예산을 짜가지고 한거지. 5억이란 예산을 짰으면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5억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렇죠.
김상호위원
땅 사고 나머지가 있으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억이 든다면 또 거기서 보태서 줘야될 입장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5억에 대해서만 딱 주면 몰라도 남았으니까 또 있어서 주게 되면 그걸 플러스 해서 줘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건 맞고요. 재향군인회관 건립 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기회를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거고요, 그 다음에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해서 야외 강의 장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비군 저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한군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훈련 받는 부대가 7873부대라고 주안예비군 교육장이요, 거기다가 야외 장의자 사라고 7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거는 주안이면 남동구가 아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남동구가 아닌데 남동구,
김상호위원
예비군들이 받기 때문에 지원해줬으면 거기에 700만원 지원해줬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인천 광역시 소속에서 남동구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지원을 해줬겠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10개 구군에서 다 해줬죠? 남동구에서만 특별히 해준게 아니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해당되는 데에서만 남구하고 남동구하고 연수구만 거기서 훈련 받습니다.
김상호위원
세군데는 다 700만원씩 해줬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일률적으로가 아니고 부대에서 요청이 오면 우리 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김상호위원
좋은데 그럼 연수구라든가 남구에서 한걸 확인해 보셨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김상호위원
담당자가 뒤에 계십니까, 팀장? 왜냐면 예비군 저기에서 각 부대에서 남동구에다 지원요청을 2천만원 했다고 그래서 2천만원 다 해주는게 아니라 연수구라든가 다 알아보고서 이걸 어느정도 해서 맞춰서 해야지 그냥 군부대라고 해서 팍팍 해주면 문제가 있죠. 지금 과장님 모르시겠지만 담당팀장 안 계세요, 여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훈련중입니다.
김상호위원
부재중?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교육중입니다.
김상호위원
교육중, 이거 하게 되면 과장님이 아셔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위원님이,
김상호위원
제 말씀 아시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김상호위원
이게 미비하니까 그걸 참고로 해서 확인좀 해주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장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자료제출을 저한테 하나 주시고 내집앞 청소하기 우수단체 시상이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제출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우수단체가 논현고잔동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가 50만원씩 탔고 구월3동 바르게살기 위원회하고 구월2동 자유총연맹이 됐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이 선별은 어디서 누가 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 예산에서,
김상호위원
아니 누가 선택을 선별을 하냐 이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전달이요?
김상호위원
선별.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선정, 선정은 저희 구에서 동에서 청소한 실적이라든가 이런걸 취합을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
그게 궁금해서 구청장이 맘에 들면 주고 이런 오해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급식시설 보조입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도 자치행정과 업무기 때문에요.
김상호위원
아니 자치행정 저긴데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2년도 3천만원 예산이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4개교가 됐고 초등학교 2개교가 됐거든요. 그럼 2001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사항도 되고요,
김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초등학교 2개, 중학교 4개교가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3천만원 딱 짠거에요. 짜다 보니까 딱 해서 딱 준겁니다, 이거는. 자료만 보더라도 이렇거든요. 그러면 신축 학교는 무조건 다 신청만 하면 준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500만원씩 다 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객관적으로 볼 때 잘됐다고 봅니까, 못했다고 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잘된 점도 있고 못된 점도 있고,
김상호위원
그럼 중학교도 보조를 해주게끔 돼 있습니까, 조례상으로? 담당팀장 계시죠, 팀장이 보고하세요 그럼. 과장이 들어가시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자치행정과 업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는 모릅니다.
김상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거는 짜맞추기 행정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저기 해야 되겠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자치행정과 업무입니다.
김상호위원
아까도 장석호 위원님이 얘기할때는 모르시니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게 자료 올라왔으면 답변할 연구는 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좀 민망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 질의하는데 모르신다니까 저도 그렇고 그러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었지만 하는 업무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타 과 업무를 제가 답변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
이해갑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하나만.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사회단체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다 저기하는 것도 총무과 아니고 저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장석호위원
총무과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그럼 작년에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받은 단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임의보조는 저희가 11개 단체에 5,200만원을 지원했고 정액보조는 3개 단체에다가 1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저기하면 한 2억정도 가까이 되겠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억4천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새마을남동구지회 등 4개 단체에서 활동을 안해서 보조금이 반납됐다고 하셨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보냈던거 반납됐습니다.
장석호위원
사회단체 4개가 어디어디 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반납된 데가 만수5동, 간석4동, 구월4동, 남촌동, 간석3동, 논현동 이렇게 돼가지고 동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부녀회가 없는 동이 있습니다. 만수5동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가 없고 남촌동에는 새마을협의회가 없고 이래서 잠시 없는 동안에 결성이 안된 때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못합니다.
장석호위원
간석4동에는 뭐가 없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 당시에 간석4동에 한달치가 안나간 겁니다. 한달동안 구성이 안돼가지고 운영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정액보조나 임의보조 받는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도점검만 했지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본적은 없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장에 나간 사항은 없고 저희가 구지회나 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단속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구민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부서 과장이 한번도 여태까지, 말하자면 현장에 한번도 안나가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현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시죠.
장석호위원
그 사람들 활동하는 목적에 따라서 말하자면 지급되는 돈 아니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금 보조금은 구단위 지부라든가 구협의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구단위 단체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구단위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이상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단위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점검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단체 중에서 제일 많이 지원받는 단체는 어느 단체입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새마을지회입니다.
장석호위원
얼마정도 받아요 1년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5,600만원입니다.
장석호위원
구지부하고 동단위하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합쳐서 9,600만원입니다.
장석호위원
9,600만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그럼 제일 적게 받는 단체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일 적게 받는 단체는 작년에 인천바로알기준비단 해가지고 200만원 나갔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억한4천만원 중에서 정액보조하고 임의 2억4천만원 중에서 거의 반수 정도 가까이가 새마을한테만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니죠.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지회,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2억4천만원에서 9,600만원정도 받으면 거의 과반수 정도는 새마을한테 가는거 아니냐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하고 임의하고 여덟군데 단체가 받고 있는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임의보조는 11개 단체요.
장석호위원
임의보조 11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11개 하고 또 정액보조 3개?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3개 단체요.
장석호위원
그럼 이것도 자료 좀 하나 이따 주세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주시고 어쨌든 제가 볼때는 아무리 누구 말마따나 단체별로다가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종합적인 점검을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지도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어떻게 하느냐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저희가 연간 계획 세워서 단체에다 시달을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위원. 김승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김승태 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코자 하는데 세입부분에서 묻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예산액하고 수납액 차이가 82만9천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원래 당초 예산이 얼마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예산에 원래 맨처음에 시비가 내시가 됐을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당초 예산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확인 못하셨다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당초 금액이 우리가 예산 승인할때는 시비가 3,169만원이었었거든요. 69만원을 갖다가 나중에 3회 추경에서 66만6천원을 정리를 했어요. 대상자가 차이가 나니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3회 추경이 정리추경이죠?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2만9천원이 왜 생겼을까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확인 못하셨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2회 추경에서 그랬다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3회 추경에서 정리를 하고 3회 추경은 대게 한 12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12월 20일 정도에 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20일 정도에 하면 이미 벌써 대상자 이런건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다 끝났다고 봐야죠.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서 66만6천원을 감액 했거든요. 정리를 했는데 다시 82만9천원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혹시 상식적인 얘기로 봤을때는 어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있을 수 없죠.
승태
김승태위원
잘못된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갖고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서면질의를 해서 다 할 수는 없어서 6급하고 사무관만 둘 했었어요.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6급의 팀장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라고 봐지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과장들은 많은 사람들은 40만원에서 50만원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매달 그렇게 되고 이러는데 제가 이런 데이터 약간은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이런 데이터를 갖고 본다면 저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물론 단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과장 밑에 팀장이 한 세 네명씩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그래서 과장이 늦게까지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금액적으로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실제적으로 물론 지문인식기에 의해서 시간을 산정하지 않겠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무튼 지금 김승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저희가 확대 간부회의때도 각 부서에다가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나서 인터넷을 하고 나서 나중에 늦게 퇴근하는 직원도 있을거고 정확히 확인은 안됐지만 또 퇴근 했다가 들어와서 지문 찍고 가는 직원도 있을거고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하지말라고 어저께 단속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10시 넘어서 가는걸로 돼 있어서 작년도 계속 한달에 40만원이상씩 받고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딴 직원들이 불평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주지도 시켰고 저희가 요거와 관련해서 공문도 시행을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나가고 실제로 시간외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수당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지도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4월달에도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하달한 적이 있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지금도 얘기 했지만 사실 근무시간에도 지금도 증권을 하는 분이 있고 저한테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못하게끔 원래 인터넷 사이트에다 동원증권이라고 치면 유해사이트라고 그래서 방어벽에서 제어를 합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렇게 나갈 경우에는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를지 모르지만 전산 다 확인이 돼요. 방어벽에 다 나타나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시간에 모 계장이 인터넷 까페를 운영한다는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퇴근시간에도 아까도 민병현 과장은 그럴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퇴근시간 이후에 인터넷 상에서 포카라든가 오락 다른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락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래서 일은 하지 않고 여기서 보면 제가 왜 그러냐면 초과근무수당이 실제적으로 1,600만원 되는데 지출 잔액은 5,7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일하고서 달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닌데 다른거는 결과적으로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실제 일한 사람은 물론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서 비 양심적으로 공문에도 보면 양심적으로 하자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가 표시가 안돼갖고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거기를 봐주시면 워키토키하고 예비군중대종합상황판 설치해서 3,317만7천원중에서 이게 그럼 뭐를 사준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7873부대에 워키토키 38대 사줬고 우리 예비군 동대 우리 구청의 기동대 포함해가지고 예비군 동대가 19개 있습니다. 19개에다가 종합상황판 설치하라고 84만3천원씩 저희가 지원했기 때문에 3천만원 저희가 사용한 겁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워키토키를 사줬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 아닙니까? 이러면 원래 보조금으로 돈으로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자치단체에 대한거는 의자 사주는거는 보조금으로 줬고요,
승태
김승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사준거 워키토키라든가 이런거를 이게 원래 2002년도 예산에는 워키토키를 45만원씩 38대, 아까 몇 대 사줬다고 그랬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38대.
승태
김승태위원
38대 그랬는데 제가 확인할때도 보면 원래 자본으로 이전한다, 자본이전이기 때문에 돈으로 준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물론 민병현 과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 돈으로 보조금으로 줘야 맞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주는 사항도 있고 사서 구입하는 사항은 제가 김승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아는데 지출서는 제가 못봤기 때문에,
승태
김승태위원
사줬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사준 것이 그거를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경우하고 우리가 금액을 주는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다르죠.
승태
김승태위원
분명히 여기도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3조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예비군 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식적 보조금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데 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주냐 이런 얘기죠. 민과장이 집행한 내용이 아니지만 민과장이 여태까지 공직에 있었던거로 봤을 때 교육 받았다거나 체험으로 봤을때는 이거는 돈으로 줘야 맞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보조금으로 줘야 맞는거 아닙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것도 잘못된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인정하니까 프린터 복사기 구입 역시 마찬가지에요. 사서 준거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못 됐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가지만 더 민병현 과장이 그 당시에 없어갖고 다 얘기해봐야 별로 얘기가 잘 안되네요.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예산액이 5,500만원인데 실제 집행된 것은 3,500만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너무나 2만원정도가 지출 잔액인데 예산을 세울때는 나름대로 산출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 약 한 40% 가까이 차이난다는 것은 이것을 위반한 담당자도 문제지 않겠냐. 나름대로 수요라든가 이런거 예측을 했을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아까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승태
김승태위원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알겠습니다. 민병현 과장께서는 워낙 박식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저도 이거를 한번정도 11월달에 주지 않습니까? 사실 일단 예산편성지침은 8, 9월경에 나오거든요. 내년도전에 공무원들이 이런걸 숙지를 해야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교육도 받고 하겠지만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행자부지침 이런 것들은 많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통신팀이 이리로 왔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기획감사실 있을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마 공무원 분들은 다 외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의회에서 전국 톨망을 연결할려고 그러면 우리가 시를 연결을 할려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모르거든요. 시를 들어갈때는 그냥 427-0011 일반전화를 해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시 같은거 할때는 여기서 직접 연결할 수 있죠. (담당직원 설명함) 그거를 우리 의원들이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쓰면 실제 요금은 일반요금보다 싸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연결한다든가 예를 들자면 충남 보령시를 연결한다든가 이러면 보령시를 연결하면 시외전화요금 내야되지 않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전국단일망 이용하면 그렇게 안해도 됩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톨망을 이용하면 그렇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연결하는지 모른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먼저번에 우리가 명함 크기 만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총무과장을 연결하고 싶어도 453의 몇 번 이렇게 453에 몇 번이죠, 총무과장 직통번호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2033.
승태
김승태위원
2033인데 모르거든요. 아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모를거에요. 그러면 466-3811을 들어가서 교환한테 업무량을 가중시키는거 아니겠어요. 직접 알면 453-2033 들어가면 관계 없는데. 그래서 그런 톨망 연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계장급 정도까지 번호를 인쇄해갖고 명함을 갖다가 앞뒤로 한다든가 두장을 연결한다든가 해갖고 요걸 제작을 해갖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먼저번에도 김형수 실장 있을때도 이걸 해서 만들어 준다고 그랬거든요.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통신팀이 이쪽에 왔으니까 다시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을 톨망 연결하는 각 지역번호라든가 그런거하고 우리 팀장, (직원 양이 많다고 함) 양이 많아도 이거를 약간 크게 해서 접게 하면 되잖아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요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해서 해주면 우리도 나름대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고 구청의 업무를 좀 덜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기중에요.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병식위원
아까 한꺼번에 할려다가 다른 분들 기회도 줄겸 해서 안했는데 김승태 위원님이 예비군 중대에 대해서 얘기한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비군중대라고 나와 있는데 중대라는 개념은 없어졌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동대입니다.
고병식위원
각 동별로 읍면동대고 구청에는 기동대가 있고 직장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비군 부대입니다, 중대라는 명칭은 없애버리고. 훈령 28호에 의해서 대통령,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행정관서장이 해줄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동구만 예비군 부대가 분리를 해가지고 전기세를 예비군 동대에서 내고 있어요. 이것은 시정해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전기를 예비군 부대만 별도로 분리를 해놨어요. 대한민국에서 남동구밖에 없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이상입니까, 고병식 위원?
고병식위원
네.
박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인력관리에서 일시사역인부임 휴직자 결원인력 대체인부 예산이 있는데 6,500만원을 연초에 세울때에는 조사를 하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웁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임신한 직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예측해서 세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예측해서 하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산후휴가 들어가는 여직원들 대체인력 2002년도에 몇 명 해줬습니까?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2명 해줬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12명. 12명이 그럼 3,400만원 썼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데 애당초에는 6,500만원은 왜 이렇게 많이 세운거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금년도 들어와서는 휴직하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60일 육아휴직을 내면 그 다음에 복직을 했거든요. 지금은 1년을 또 연장해서 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1년 연장하는 걸로 계산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겁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2002년도에?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산후휴가 들어가고 1년 연장해서 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웠겠네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분
주정분위원
올해는 그럼 6개월동안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11명이 들어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11명 들어갔는데 대체인력 11명 다 해줬어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대체인력 다 했습니다. 교육도 3주 이상은 다 대체인력 쓰고 있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예산이 한 50% 정도 밖에 집행이 안돼 가지고 그것도 제대로 안돼서 그렇지 않은가.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는 육아휴직,
정분
주정분위원
일단은 육아휴직 그렇게 좋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철저히 좀 해줘가지고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대체인력도 제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리고 김승태 위원이 통신문제 때문에 얘기를 해서 제가 요거는 하나 당부에요. 아까 453에 일반전화로 할 때 행정전화를 밖에서 걸 때 453-2033으로 하면 제대로 걸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요걸 번호를 잘못 눌러갖고 다른 데로 갔어요, 엉뚱한 대로.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어느 팀을 대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실제 전화를 했을 때 세 번이 돌더라고. 잘못 돌려줘가지고. 그래서 번호를 잘 몰라서 그런건지 그래서 짜증이 나더라고 다른 과로 자꾸 가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종래에는 그냥 끊어지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셔가지고,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보면 번호 바뀐게 밑에 직원들은 제대로 모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책상에 일일이 다 안깔려 있기 때문에. 엉뚱한대로 자꾸 돌려주는 것 같으니까 그런걸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총무국장님께 다시한번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편성에 있어서 차질이 있다는건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만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총무과 뿐만 아니라 계속 왕왕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다시한번 중복이 됐을때에는 그 질의에 시원스럽게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이나 팀장님을 자리에 참석해 주시는걸로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박민수위원장
위원님들 장석호 위원님의 자치행정과의 모든 부서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로 인해서 자치행정과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 말씀드릴게 있는데 결산서 만드는거라든가 제안설명서 만드는 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각 실과에서 받아서 취합을 받아서,
정분
주정분위원
인쇄 들어가고 제안설명서 만드는건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근데 이번에 제안설명서 만들면서 이상한점 발견 하셨습니까, 못하셨습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국장님께서,
정분
주정분위원
수치가 잘못된게 있어서 사실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총무국장님이 읽으셨고 회의록에도 다 기록이 되는 사항을 들으면서 한가지 뭐라고 그럴까 의원님들 전체가 조금 민망스럽다고 생각할까 그런 점이 있는게 숫자가 아마 담당자는 들었을거에요. 절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올린다든가 해가지고 했다는 그런 내용을 해서 근데 국장님이 읽으실때는 2천원에서 9천원을 뺀다고 지출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나머지가 3천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이거 그냥 숫자가 틀리는 것도 그대로 넘어가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 숫자는 저도 검토했는데 천단위 밑으론 저희가 절사해가지고 했거든요.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면 그게 절사해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천단위 왜냐면 억단위로 가기 때문에 천단위 그거는 절사한,
정분
주정분위원
아니 천단위까지도 여기 나온거잖아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그 밑으로는 저희가,
정분
주정분위원
그렇죠. 이게 만약에 27억713만7천원에서 지출이 26억5,498만7천원이다 그러면 잔액이 어떻게 9천원으로 나오냐고 그건 잘못된거지. 그러면 절사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그 내용이 들어갔으면 그런데 빼면은 당연히 천단위가 안나와야 되는거 아냐. 요렇게 된 숫자를 총무국장님이 그냥 읽으셨다고. 그러면은 이게 천원이 어디로 날라갔어, 이런거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명기를 해가지고 이해를 돕는데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항설명서 같은 경우 페이지수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몇페이지라는 얘기를 우리가 질의하겠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거 페이지수도 없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복사를 해가지고 견출지를 해서 붙여드렸는데 위원님 이해,
이귀영위원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 페이지수를 썼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부서는 말이죠 안썼는데 통일을 해주셔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더라도 그렇지 몇페이지 몇쪽을 질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보시기도 좋고 물어보기도 좋지. 그런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민수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작년까지 총무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간 방범순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 순찰하는 동에 단체수는 몇 개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방범봉사대는 22개대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17개동이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17개동인데 간석3동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다보니까 2개 대가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한 22개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단일조직으로 안돼 있고 한 동에 몇 개 단체씩 활동하는 데가 몇군데 됩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마다 하나씩은 다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 5개 대대가 간석3동을 포함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간석3동하고 몇 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동은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17개 동은 전부다 구성이 돼 있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동마다 한 개씩은 다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게. 그러면 청소년 지도위원 동사무소에서 활용하는 단체까지 포함해서 한동에 하나씩 구성된 겁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같이 하나씩 돼 있는데 청소년 선도위원회라 해가지고 구성해서 하는 데도 있고 별개로. 자율방범운영대라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장이 얘기했듯이 한동에 서너개 있는 데도 있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지금 두군데 있고 세군데 그것까지는 비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등록이 안돼서 그렇게,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 파출소방범순찰대,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다른 데에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여러개 망라돼 있잖아요, 그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단일화 되지 않고 어느 데는 보조금이 나가고 또 어느 단체는 지금 안나간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각 사회단체 중에 법이라든가 조례규정에 의해서 정액보조금 나가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임의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차등 배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방범순찰하면서 제일 많이 지급한 단체는 얼마정도 나갔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일전에 총무과에서 자율방범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그 업무가 기존에 총무과에서 자치행정팀이 하다가 저희한테 왔는데 저희는 자율방범 그거가 2002년도에는 각 사업계획서 받아가지고,
장석호위원
아니 얼마정도 나갔느냐고. 단체에 제일 많이 지급된 돈이.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350만원 나간 데도 있고요.
장석호위원
년?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어느 동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구월1동 같은 경우는 381만원 나갔습니다. 제일 적게 나간 데는 만수2동 같은 경우는 59만2천원 나갔고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380만원 대 50만원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조금씩 차이가,
장석호위원
적게 나간 데는 왜 그렇게 적게 나갔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야간급식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유류비 이런 정도인데 동마다 한 개소 움직이는 데가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라든가 각종 기동장비라든가 이런게 충족이 돼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자금의 필요성을,
장석호위원
아니 이거 활동비를 주면서 1년에 몇 번씩 점검을 해보십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돈을 일상경비로 하는데,
장석호위원
전산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방범순찰을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해보셨느냐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계획서 하고 나중에 결과를 또 받습니다.
장석호위원
결과는 계획서 결과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셨느냐고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가끔가다 한번씩은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돈이 나갔으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저희한테 넘어온지 3개월 됐는데 제가 그것까진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건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자금 집행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영활동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계획을 세우고,
장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1년에 불시에 어느 동을 방문해서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뭐가 있어야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 당시에는 요렇게 해서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했고 올해부터는 각 동별로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다 해줬습니다, 똑같이 보상금으로. 먼저는 보조금인데 요번엔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동별로 200만원씩 균일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자율적으로 동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단체 활동을 하면서 파출소에서 방범순찰하는 단체까지 지원된 데 있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거가 각 동별로 동 자체적으로 자율방범 운영으로 해서 예산 지급한거죠. 요 당시에는,
장석호위원
이걸 지급하는데 동사무소 위주로 된 단체에 한해서 지급되는 돈 아니냐고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파출소에까지 지급되는건 잘못된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파출소에서 운영하는건 저희가 지급을 안합니다.
장석호위원
논현동이나 고잔동 같은 경우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순찰에까지 지급 안됐느냐고. 됐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것까진 파악을 못해봤는데 아마 그게 동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장석호위원
운영 자금이라는건 동사무소 위주로 하는 단체에 한해서 나가는거 아니냐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단체까지 나가는건 잘못된거 아니냐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럴리는 없을 겁니다. 이거 아마 단체활동은 같이 했어도 돈 집행은 동사무소 자율방범활동 운영으로 나갔을 겁니다.
장석호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셔야지. 그쪽에 내가 알기로는 나간걸로 아는데. 왜 동사무소 위주로 하는 단체에 한해서 그것도 안나간 단체도 있어 동사무소 하는데.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거의 동사무소에 몇 개 단체로 이루어져서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주고 결국은 불협화음 나서 방범순찰이 제대로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검을 해보란 얘기지.
네, 답변해봐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양쪽 세력들의 세력다툼으로 인해서 방범순찰이 안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최소한의 동만큼은 동의 단위에서는 단일로다 묶어서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했듯이 자율적으로 봉사를 위해서 하는 단체라면 구태어 왜 경찰서 소속된 파출소에까지 구청에서 지원할 목적이 없잖아요?
가만히 있어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그렇게 원만하게 진행되면 문제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불협화음이 있어갖고 결론적으로는 단체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그걸로 인해서 방범순찰이 안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동장 정도라면 조정역할을 해야될거 아니냐고. 첫째는 지급하기 전에 조정역할을 해서 그런 것들을 소리 안나게끔 해줘야지 첫째 목적이.
가만히 있어봐요 그만하고. 과장좀,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사 의회를 포함해서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거죠? 자치행정과에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장석호위원
거의 1년에 한 4억5천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는거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용역비도 들어가 있어. 지금까지 만약에 청사를 엊그저께 진 건물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다시 용역비가 왜 여기 포함돼 있냐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시설유지비라 해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1억2천만원 세워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용역비라 해가지고 청소분야 하고 시설 각종 기계 장비유지비라고 있습니다. 용역주는게 있습니다. 그거는 1년 4억8천만원 그렇게,
장석호위원
금년에 장비 구입한 것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어떤 장비를 말씀, 행정장비,
장석호위원
지금 과장이 얘기했듯이 장비구입하고 시설해갖고 해서,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기계설비 유지비라 해가지고 저희가 우리 구청 각종 냉난방이라든가 설비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소모품격인 그런게 많이 들어갑니다. 정화조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냉동기 부동액이라든가 냉동기 세간공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올해 기계,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올해 장비 구입한건 없습니다. 2001년도에 압축기가 고장이 나서 압축기 9천만원돈 사가지고 조치하고 그런건 있어도 2002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고장으로 인해서 고친건 없어요. 수리한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고친거는 시설유지비라 해가지고 그 부분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수해서 사용하고 있죠.
장석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관리하는데 4억5천만원 정도 드는데 작년에 경비실 신축을 하고서 평당 단가가 얼마정도 들었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작년도에 7,100만원인데 5천만원에다가 추경에 2,100만원해서 7,100만원 갖다 했는데 당초 저기해서 600만원 이상정도 들었습니다.
장석호위원
평당?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16.6평이거든요.
장석호위원
그러면 자료좀 하나 주시고 저 혼자만 할 수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상호위원
김상호 위원입니다. 예식장 관리인부 두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인부는 임시직이에요, 고정직이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임시직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김상호위원
이게 우리가 운영하는지가 몇 년 됐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몇 년째 계속 두명으로 운영이 돼왔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더 늘리거나 변동사항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없이 두분이서 해오다가,
김상호위원
봉급은 고정인데 예상 금액하고 많이 남는 이유는 뭐에요? 여유있게 보너스 이것도 아닐텐데 왜 이렇게 했어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쭉 하다가 총무과로 이게 넘어갔습니다.
김상호위원
아니 총무과로 넘어가서도 뭐 물어보면 다른 과다 다른과다 계속 이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예식장 업무가 저희가 관리하다가 대회의실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총무과로,
김상호위원
아니 이거 급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갔다 그래도 이거는 고정 급여인데 이게 이렇게 남는 이유는 총무과로 가든 보건소로 가든 이것은 이렇게 남을 예산을 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게 물의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급여는 고정 급여 아니에요. 처음부터 두명이서 운영했는데,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왜냐면 3, 4년전만 해도 저희가 1년 예식 운영이 65회이상 됐거든요. 29회로 확 줄었습니다. 줄다보니까 계속,
김상호위원
그거하고 급여하고 뭐,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예식수만큼 와서 일당을 받아가는건데 그걸 안하니까 주는거죠.
김상호위원
두명이 고정 처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예식이 많건 적건 직원은 두명이서 해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두명인데 예식 있는날 그거에 따라서 일비를 따져서 주기 때문에,
김상호위원
그랬으면 이해가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두명으로 구성해서 한다니까 본 위원이 제기하는거죠. 예를 들어서 예식이 많거나 늘어나면 일당이 더 나가야 되요. 예산을 그렇게 짰다고 설명하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만 처음부터 두명으로 고정적으로 했다하니까 질의하는 거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일 하는데 있어서 두명이 바란스를 맞춰야 되니까 두명씩 세운 겁니다.
김상호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휀스 설치 및 청사관리 시설비 이거에서 총괄적으로 다 짜 있는거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뒷장을 보면 청사경비 신축 부대시설비해서 명시이월해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동절기 공사로 명시이월 됐다는 표시가 돼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보세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청사경비실 신축 7,100만원하고 만수3동 토지매입비 11억 이게 명시이월된 부분이거든요. 청사경비실은 당초 저희가 5,100만원 세웠다가 정리추경때 2천만원 해서 7,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해에 저희가 공사를 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동절기 공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 3월달에 착공해서 4월달에 끝난거고 또한 만수3동 토지매입비 11억도 작년도 잉여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금년도 본예산으로 안 세우고 2002년 예산으로 세우는 바람에,
김상호위원
그리고 하나 학교급식시설보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거 맞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아까 총무과장한테 질의를 한게 있어서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남동초등학교외 다섯 개 학교를 갖다 지급을 했거든요. 그거는 2001년도에 지원을 해달라고 공문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한건지 아니면 여섯 개 학교만 와서 한건지 여섯 개 이상으로 돼 있는데 여섯 개만 선별해서 준건지 설명좀 해보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요.
김상호위원
네, 남촌초등학교외 여섯 개거든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워낙 이게 한 학교당 5천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김상호위원
부족한걸 지급해 줬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중장기적인 이런 측면에서 단계별로 올해도 5억원이 섰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6억원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다해서 학교 지원을 해줬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김상호위원
그러면 96년도부터 조례에 의해서 5천만원씩 지급을 해줬죠? 부족하다 보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학교마다 다 신청을 해가지고 5천만원 지급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천만원 지급 못받은 학교도 있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약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500만원.
김상호위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요게 그 당시에 조례를 다시 개정을 했습니다. 당초 1회로 한했는데 1회 1,500만원 하고 다른 데는 다 5천만원씩 했는데 형평에 어긋난다 해가지고,
김상호위원
지원해 줄려고 부족한 부분을.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5천만원 상한을 만드는 겁니다.
김상호위원
좋습니다. 5천만원 지급하고서 또 지급한 학교는 왜 그렇게 된건지.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 법 개정하기 전에 그 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불문율로 하고 다시 저거한겁니다.
김상호위원
그러면 법을 조례에 의해서 딱 1회에 5천만원 하게 되면 또 신청하면 또 5천만원 범위에서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아니죠. 법 개정되고 나서부터 그전에 나간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때 그런걸 다 무시하고 법을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1회 5천만원 96년도,
김상호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거를 집중 거론할게 많아요.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걸 갖다 돈을 주고서 관리하는 장부같은 것도 없는걸로 알고 있고 확인도 안돼 있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5천만원인데 반액 지급을 못받은 학교도 있고 그건 불만의 원성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걸 갖다 확보를 해서 다음 시간 있을 때 문의를 하겠습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김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호 위원 주정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분
주정분위원
재산관리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수용비 관계 일반수용비가 다 마찬가지 불용처리 된게 있는데 이게 회계 관리쪽에서는 본예산에서 어떻게 또 1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뭣 때문에 100만원을 증액한거에요? 회계 관리에 일반수용비, 본예산이 4,400만원이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증액돼가지고 4,500만원으로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지출을 4천만원 했어요. 100만원을 무엇 때문에 증액을 시켜가지고 불용은 또 500만원이 나오고. 또 재산관리에 일반수용비는 본예산이 7억200이었는데 900만원을 감액을 한거에요, 추경때 정리를 했겠지. 그래가지고 6억9,3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이걸 왜 과감하게 정리를 왜 못하셨냐는거야. 5,100만원씩 불용이 되면서 왜 900만원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이게 당초 저희가 복사기 임차비를 대당 15만원씩 해서 14대를 그 당시에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의외로 복사기 사용액이 적은 바람에 1,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부분을 정리추경때,
정분
주정분위원
900만원은 언제 정리한거에요 그럼? 몇차 추경때 정리한거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900만원은 1차 추경때인가요, 왜냐면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불용액이 많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리를 해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에요. 예산을 세울때에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너무 많이 세운거 아니에요.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작년도 앞으로 쓸거해서 평균 내가지고 했는데 의외로 사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불용이 나왔습니다.
정분
주정분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총괄로 집행하는 부서면서 이렇게 된다는게 조금 유감스럽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 편성서부터 지출도 잘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정분
주정분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당부 사항이라고 하면 당부사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유재산 증감이 현재액이 200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건물 합쳐서 토탈 얼마입니까? 토지가 얼마고 건물이 얼마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그게 행정재산하고 순수한 행정재산만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전체,
이귀영위원
공유재산. 우리구에 대한 공유재산을 말하는거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 현재 1,412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토지 건물하고 총 합쳐서 그렇게 되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이귀영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돼 있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증감 사항은 시하고,
이귀영위원
보고하게끔 돼 있죠? 우리가 2001년도 당시에 시에다 보고를 하면서 오차가 생긴거 아십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요번에 결산검사 하면서 지적사항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땅 공시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귀영위원
2001년도 그런 실적이 있었고 2002년도도 증감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끔 돼 있는데 2002년도에도 그와 같은 사유가 또 발생했거든요. 2001년도에는 감소의 현황이 생겼고 2002년도에는 증가의 현상이 생겼는데 그 역시도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은 서류상에 서로 계산이 잘못된 것입니까?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평가 금액에 있어가지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서로 시에서 보고를 하든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든 어디까지나 금액이란 숫자는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당연한거죠?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잘 관리가 돼야지 이런 문제서부터 허술하게 이렇게 공유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좀더 내실있게 이런 측면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량원
김량원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이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종전에 떠넘기기 우리과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말씀에 대한걸 제가 반복해서 주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자치행정과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한 부분을 다시한번 각성들 하시고 다음엔 시원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끔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의 결산보고 순서이나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의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체납액 정리보조 인부하고 지방세 과세대장 정리인부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세무과 예산이 얼마 안되겠지만 지금 2만원씩 계산해서 6명, 5명정도 150일 2회 정도만 활용했네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인력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근데 왜 이 부분을 활용을 못하고서,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2만원씩 해가지고 11명 150일짜리로 2회 쓰는걸로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불용예산 잔액 때문에 말씀하시는거죠?
장석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요 부분은 저희가 2만원의 일용인부임을 책정하다 보니까 일용인부들이 수시로 퇴직이 됩니다. 며칠 다니다가 또 안다니고 이래서 그 기간동안 공백이 발생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첫 번에서부터 잘 조정을 해갖고서 이걸 세웠어야지. 이거 많지도 않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제일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남은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저희도 당초 채용을 할때 그렇다고 각서를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인부임은 2만원이고 인건비가 이러니까 계속 하실 분을 쓰겠다 그러면 본인이 그 당시에는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직장이 생기거나 이러면 바로 이직을 해버립니다. 그럼 또 준비기간동안 인부임이 지급이 안되거든요.
장석호위원
지금 일용이 몇 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지금 11명입니다.
장석호위원
11명이요. 그럼 그 사람들도 2만원씩.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2만원씩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저기에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가 안되는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죠. 근무하는 날만 계산해 주기 때문에 일요일 빼고 하면 실제적으로 임금이 상당히 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공단이라든지 다른 데 직장이 생겨버리면 그쪽으로 가 버립니다, 전부.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그 사람 금방 그만두면 다른 사람 집어넣다보면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일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게 흐르는거 아니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무과나 이쪽에서 방침을 그렇게 채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체 일용인부를 채용하는게 아니라 인력 회사 같은 데서 전적으로 전담인력을 그쪽으로 받아서 하는걸로 하고 예산 문제도 조금 일용인부임을 현실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일용이 11명이고 나머지 인력은 몇 명정도 됩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석호위원
네, 직원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직원은 저희가 현재 48명 정원에 퇴직자 있고 해서 47명입니다.
장석호위원
일용직 포함해서?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일용직은 별도입니다.
장석호위원
별도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네.
장석호위원
그럼 47명이 근무한다고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47명중에서 세무직이 몇 명이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팀장 다섯명 그 다음에 과장 해가지고 여섯명만 현재 팀장이 한분 결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명만 행정직이고 나머지는 다 세무직입니다. 기능직이 그중에 세명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기능직?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그러면 세무직 중에서 제일 연수가 오래된 직원이 몇 명정도 있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저희가 96년도 이때부터 한 직원이 둘 있습니다. 7급 자체로 승인된 날짜가 저희가 세무직에서 최고 직급이 7급입니다. 7급, 8급, 9급이 있는데 7급 중에서 근속연수가 96년도니까 7년차, 8년차 접어들어 가는 직원이 둘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다음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리고는 98년이니까 5년차, 4년차 이렇게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사람들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현재요?
장석호위원
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96년도 8년차 들어가는 사람이 두사람, 그 다음에 99년도, 8년도 해가지고 셋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전부다 다섯명이에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장석호위원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우리 살림을 책임지는 부서가, 총괄부서지요, 세무가?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저희가 총괄은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지방세 분야는 시세, 구세를 저희가 직접 다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어쨌든간에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대책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장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승태
김승태위원
위원장!
박민수위원장
네, 김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승태
김승태위원
예산액 쉽게 얘기해서 2002년도에 2001년도에 내년도에 어느정도 목표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잡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세무과에서 제가 한 5년동안 의정경험을 통해서 보면 항상 수납액이 많다는거죠. 목표 대비액 징수를 많이 한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때는 남동구가 일을 잘하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제가 5년동안 경험으로 본다 그러면 너무나 세무과에서 목표액을 낮게 잡지 않느냐, 다른거 보면 목표보다도 미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외수입 쪽에서 보면. 근데 2002년도 보더라도 목표액에서 미달되는건 하나도 없죠. 그럼 결과적으로 목표액을 적게 잡는다는 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본다 그러면 목표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갈거 아니겠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세무과에서 너무나 목표액을 작게 잡으니까 결과적으로 물론 인제 추경에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달라지지만 추경에 가서 결과적으로 본예산에서 일을 많이 계획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너무나 작게, 계속해서 제가 2001년도 결산서도 있고 쭉 보면 항상 목표액이 낮게 잡혀져 있는데 이런 것은 세무과에서 추계하겠지만 나름대로 추정하지만 너무나 낮게 잡는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정철환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물론 저희가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많을 경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당해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가장 현실에 가깝게 추계를 할려고 노력하는데 일부 예기치 못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추계를 합리적으로 해서 가장 목표액에 예산액에 수납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부분이 모르겠어요, 목표를 많이 잡았다가 징수가 안되면 나름대로 의회한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효율적인 구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잡을 때 수입을 보고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내년도 2004년도 예산 편성과 연관해서 판단이 정확하면 딱 맞으면 좋겠지만 제가 5년동안 보는거에는 항상 목표치가 좀 적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세출에 대해서 봅시다. 일반운영비가 당초 세무과장께서 메모를 해왔지 않기 때문에 당초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에는 3억5,100만원 정도였었어요. 근데 약 1억원이 1, 2, 3회 추경을 하면서 예를 들자면 3회 추경에 많이 7, 8천만원을 정리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3회 추경에는 200만원 밖에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 결과적으로 한 1억원 가까이가 1회나 2회에 감액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이 결과적으로 핀트가 맞지 않아서 한 1억원을 차이가 나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3회 추경에는 200만원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데서 감액했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인제 상급부서인 국비나 시비가 시에서 지침이 변동된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차이 난다는게 일반운영비가, 일반운영비는 크게 그런거와 연관되지 않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부서에서 일상경비로 쓰이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3회 추경에서 정리를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전체 불용잔액이 일반운영비 행정비 쪽에서 5,134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것을 보면 일상경비 쪽인데 일반운영비에서 1,800만원정도 그 다음에 여비 같은게 1,900만원, 나머지 아까 장석호 위원님 지적하신 재료비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해가지고 추경전에 마지막 추경전에 정리를 다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인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비 같은게 계상했던 부분이 많이 남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더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마지막에 정리추경때 다 짤라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런 부분은 지적이 돼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방세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배부하는 경우 두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어느 쪽에 더 작년도에 시행을 해봐서 아마 올해 봤을때에는 제가 느낄때에는 통장들한테가 45%, 우편으로가 55%인가 그 정도 보냈는데 어느쪽에 해야 더 정확도가 높으냐 낮으냐 어느게 더 편리하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송달을 해본 결과 직접 송달 부분이 송달율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편보다는. 저희가 실예로 등기 송달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 송달을 해보면 많을 때는 20 내지 30%가 거의 반송이 돼 버립니다. 낮에만 우체부들이 송달을 하기 때문에 공가들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있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직접 송달쪽에 치중을 하는 것이 송달율도 높이고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런데 왜 통장들한테 결과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덜 하고 우편송달이 약 한 45%, 직접송달이 55% 되는데 이런 우편송달을 45%씩 한다는 것은 조금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우편발송대가 연간 우리가 쓴 것이 작년도에 쓰고 남은게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기가 일반운영비로 다 포함이 돼서 여기는 나타나지 않아 있어요. 사항별 세부적인 설명서인데 얼마쓰고 불용액이 얼마인지가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월 1,212만5천원씩 12개월해서 1억4,550만원을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마정도 작년도에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저희가 작년에 항목내에서 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발송대로 예산을 잡은 것이 1억4,5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1억4,644만2천원이 돼 있죠. 그래서 잔액 차이가 94만2천원이 나왔습니다, 더 들어간거죠.
승태
김승태위원
올해는 1억5,162만원을 예산에 세워 놨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 작년도거를 비교 못해봤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자동차세를 보냈다고 보면 이 금액이 과연 추경에 더 계상이 되지 않겠나 제가 추정하건데 그렇게 되는데 세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송달율이 우편이 45% 자동차세인 경우에 그렇게 돼 있고 직접이 55% 정도 된걸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정기분이 처음 나간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과될 것이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그 다음에 2기분 자동차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우편송달을 최대한으로 지양을 하고 직접송달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편요금을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송달율도 높이고 직접송달을 많이 할 방안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편송달은 가급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작년도에 지방세를 통장들을 통해서 다음장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실비보상해서 300원씩 382,490건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이게 원래 당초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2003년도 예산말입니까?
승태
김승태위원
2002년도에, 지금 2002년도 것 같고 얘기하니까. 근데 이게 더 줄어버렸어요 오히려. 작년도에 1억4,974만5천원이 계상돼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에? 이재근 팀장 그렇죠?
담당
세정담당
이재근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그랬다가 이거를 3회 추경에서 결과적으로 3,500만원을 삭감했죠. 그렇죠?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맞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결과적으로 예산이 있으면서도 3,400만원을 감액하면서까지 통장들한테 결과적으로 직접송달을 별로 안했다, 예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우편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보면 오히려 오바됐고 90얼마 오바된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여기는 3,499만8천원이니까 약 3,500만원이 남아서 결과적으로 3회 추경에서 정리한거 아니겠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승태
김승태위원
근데 올해거를 본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엔 약한 22%를 증가해서 편성을 했어요. 건수로 466,400건 정도를 올해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작년도 본예산엔 499,000건을 계상 했었어요, 그렇죠? 그 금액이 1억4,900만원이거든요. 그럼 올해도 이거 물론 요번에 제가 직접송달하고 우편송달하고 차이점에서 반송되는거 이런걸 지적해서 물론 세무과장께서는 방향을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인지를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본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에 또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 우편고지서는 삭감돼야될 것 같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작년도 본예산만큼도 안된다 그러면 그쪽에 치중한다 그러면 통장들의 실비보상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랬냐면 작년도에 삭감한 이유가 물론 그것이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감안을 해야 될 요소지만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1월초에 전부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다 보내드립니다. 연납을 했을 경우 10% 할인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24,000건에 달했습니다. 그 부분이 1기분, 2기분 6월, 12월에 고지서를 송달할 필요성이 없어져 버린거죠. 그 부분만큼 예산을 삭감시킨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물론 그렇다고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직접 송달에 대한 실비보상금이 그러면 약 한 460,000건 가지면 된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때는 우편이 사실은 먼저번에도 간담회 시간에 여기서 얘기 했습니다만 번지내에 투입만 할 뿐이지 반송율은 거의 전무하다고 그러면 그렇지만 반송율은 10%도 안됩니다, 안 살아도. 왜 그러냐면 나도 주인이지만 내가 봐도 이사 갔다고 그러면 그거 버리지 이거 다시 반송시켜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때에는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나름대로 이런 상황이 IMF때도 사실은 세금이 많이 체납되고 이런 것이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걸 봤을때에는 1차적으로는 통장들한테 다 전 건수라도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다가 어디다 보내야 되냐면 통장들한테 해서 그것이 나중에 통장들은 1주일내에 다 회수가 되지 않습니까? 초에 올해도 6월 6일날 출력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줘서 1주일내에 안된 부분은 반납하라고 해서 그것을 다시 우편으로 보내던가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하신대로 법인이라든지 남동공단이라든지 통장의 영역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빼고는 전부 통으로 송달을 해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반송을 한 분에 대해서 바로 우편으로 그 다음에 처리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얘기 해보겠는데 이것도 업무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세무과 시간외수당을 일반직원들거는 못했고 그 다음에 사무관하고 6급하고 뽑아봤는데 세무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우리 의원들 생각이거든요. 다른 데보다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부분인데 모르겠어요 업무시간에 근무를 잘 하니까 다 처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시간외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데가 세무과거든요.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직원들 말고,
승태
김승태위원
팀장들, 팀장들 정철환 과장도 마찬가지에요. 주민자치과나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과가 1월달에 없어졌지만 민원지적과 과장보다는 조금 더 받지만 제일 꼴찌에서 예를 들어서 두 세 번째에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2,600원이 기본인가 보죠? 기본적으로 달아주는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급수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6급이 예를 들어서 2월달 같으면 세무과에 서정현 팀장 102,600원, 윤승영, 성길순, 전명희, 이재근, 정광근 거의다 똑같아요 102,600원. 그런데 예를 들자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같은 데는 엄정대 513,4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조인수 513,000원, 김상원 411,000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볼때는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볼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급은 같은데 이렇게 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세무과가 격무부서라고 과연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일을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세금 관련해서 일을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철환
정철환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태
김승태위원
이상입니다.
박민수위원장
김승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15 출석위원( 7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박민수 의원 장석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6 명) 총무국장 이규흥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자치행정담당 우문철 세정담당 이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