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함종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2차 본회의200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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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부터 7월7일까지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위해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 실·과·소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조창호의원, 함종국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이 알고싶어 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된 주민여론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고 또한 군정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군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정질문 일정은 오늘은 조창호 의원, 함종국 의원이, 7월4일 내일은 변영덕 의원, 박순형 의원이, 7월7일은 원재성 의원과 본인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군정질문과 답변요령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의원별 총괄적인 질문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일괄답변한 후 보충질문과 답변순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을 메모하셨다가 질문하여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한 질문이 2회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관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책임성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팔연 환경복지과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환경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질문만 하고 답변은 7월7일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5만 군민의 눈과 귀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 의원여러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3기에 접어든 지방자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지방분권의 움직임과 지난 정부의 획일적 공무원 구조조정이 새 정부의 표준정원제의 방침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광역자치단체를 주체로 한 지방분권인가, 아니면 시·군을 주체로 하는 지방분권의 추진인가를 놓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표준정원제의 실시가 기정화 되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하여도 우려와 찬반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의 읍·면·동을 모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할 것 같이 추진되던 지난 정부의 정책은 현재에 와서 그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 전환기를 맞아 본 의원은 이제 실시가 기정화된 공무원표준정원제와 연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공무원이 증원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통·폐합된 기구와 조직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특히, 상대적으로 업무와 인력이 대폭 축소된 현재의 읍·면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관내의 일부 저수지 등은 지역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특히 빙어철 등의 시즌에는 지역의 소득원으로도 일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 배스나 블루길 등 외래어종이 서식하게 됨으로써 고유한 생태계의 파괴 우려와 더불어 지역 향토 자원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외래어종의 서식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가 있는지와 조사결과 서식이 확인되었다면 그 퇴치를 위한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야생고양이는 놀라운 번식력과 강한 생존력으로 그 개체가 날로 증가하여 주민에게 혐오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병균의 매개체로서 작용하여 주민 및 가축의 위생과 건강에 위해한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특히 산짐승들의 생태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강구한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최근식부의장

조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용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원용입니다. 본 사항은 자치행정과장 소관사항이오나 과장님께서 병가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두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표준정원제 관계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날짜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요번 군정질문에 또 나오고 해서 이렇게 사전에 보고를 못드리고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향후 공무원 증원계획에 따른 기구조직의 개편과 읍·면사무소의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4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정원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횡성군 표준정원은 486명에서 44명이 늘어난 530명이 되었으며 금월중 횡성군의회에 조례를 제출하여 정원을 승인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늘어난 정원 44명은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일반직 37명, 기능직 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2회에 걸쳐 부서별 필요인원을 요청받은바 총 112명이 증원요구되어 이중 44명을 부서별로 배치할 계획이며, 본청 35명, 직속기관 2명, 사업소 1명, 면에 6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구개편계획은 없으며, 2004년 6월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주민자치지원과의 승인이나 기간연장이 가능할시 조직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거 6급으로 되어 있는 10개 담당을 신설할 계획이며 신설될 담당은 업무량의 과다 및 전문화가 요구되는 업무로서 기획감사실에 문화예술담당, 종합민원실은 허가민원담당, 환경복지과에 환경시설담당,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광경제과에 관광기획담당, 동계올림픽지원담당 또는 투자유치담당, 축정산림과 산림경영담당, 건설도시과 지하수담당, 치수방재담당, 보건소에 건강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꼭 필요한 담당을 조사하여 실·과·소장의 의견을 수렴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담당설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정원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사무소의 운영계획으로 읍·면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의 본청이관으로 인해 인력이 많이 감축되었으며, 특히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에 따른 읍면의 기계기능 및 검침기능직 인원이 전원 사업소로 배치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읍·면업무의 본청이관에 따라 건축직공무원들이 본청으로 배치됨에 따라 인원 감소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읍·면의 토목사업추진과 감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읍·면장이 많아 토목직 공무원들을 읍·면에 재배치하기로 하고 우선 5개 읍·면에 토목직을 배치하였습니다. 금번 정원조정 계획에 따라서 토목직이 배치되지 않은 4개면에 토목직을 배치하여 읍·면 각종사업의 신속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그리고 안흥면 행정직 1명, 갑천면 세무직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읍·면 업무추진에 원활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에 대해 변경될 읍·면정원은 횡성읍 25명, 우천면 15명, 둔내면 17명, 공근면 15명은 현행대로 변동이 없고, 안흥면은 12명에서 14명, 갑천면, 청일면, 서원면, 강림면은 12명에서 13명으로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본청 업무의 읍·면이관이 예정되거나 읍·면업무의 확대가 예상될 시 읍·면의 인원을 조정 배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조창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부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충질문과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본 의원과 함종국 의원님이 같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오후에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등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에 대해 지역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있고, 또 표준정원제는 전국 지자체의 인구, 면적, 산하기구수, 일반회계등 4개지구 변수와 생활보호대상자, 상공업종사자, 자동차등록대수, 관광객수등 22개 항목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를 산정하고 수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는 이 평가항목을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문제로 인해서 부익부빈익빈 차이 현상을 가져왔다고 반발하고 있고, 그것을 비교해 보면 강원도 일반직이 59명, 춘천이 7명, 태백이 27명, 속초가 23명, 영월이 16명, 정선이 29명등 7개 자치단체들은 표준정원에서 현 정원에 미달해서 오히려 인원을 감축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에서는 과연 표준정원제를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표준정원제는 인구나 재정규모, 금방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적정수준의 공무원수를 정해서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인력편성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도를 포함해서 강원도 19개 자치단체중에 11개 단체가 일부 조금씩 늘고 6개 단체가 줄고, 한 개 단체는 그대로 고성군같은 경우에 그대로 되어 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데가 원주시가 106명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군 합해서 두 번째인데 저희가 판단해 보면은 기준 현정원이 조금 다른데보다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감축 이런 것을 제대로 100% 시행하고 이러다보니까 기존에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정원이 조금 적은 감은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줄어야 되는 단체에서 항의성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래도 적정하게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도는 지리적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표준정원제가 시달된대로 시행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횡성군에는 일단 44명이라는 인원이 기존보다 늘어서 적정수준이 아닌가 판단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 다음에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횡성군에서의 지금 현재 답변자료를 보니까 본청에 담당을 늘리면서 본청기능을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자료대로라면은 6급이 10명이 늘어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7급이나 8급, 9급, 기능직이 동시에 일률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44명의 공무원이 어떻게 충당될 것인지, 몇 년에 걸쳐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해서 한번에 44명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 6급이상은 직급조정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44명이 늘어난 중에서 6급이하 정원만 군수가 조정이 가능하고 6급이상 정원은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또 별도로 첨부되어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6급을 많이 늘린다, 7급을 줄인다, 이런 사항은 임의대로 못하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금방 말씀드린대로 현재 일반직, 지도직 포함해서 비율이 72%, 기능직, 고용직 비율이 22%, 별정직 비율이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준정원제 비율까지 시달되었어요. 그런데 일반직은 현행 72%에서 84.6%로 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직, 고용직은 현재 22%가 있는데 14%로 줄이라는 뜻이고, 별정직은 6%인데 1.6%로 줄이고 이게 비율이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그 수준으로 갈려니까 6급, 7급 비율대로, 또 일반직 경우에도 현재 비율이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부 6%, 26%, 3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내려오는 정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예를 들어 6급같은 경우에는 전체비율에 26%로 되어 있고, 7급은 36%에서 32%, 8급은 26%에서 24%, 9급은 165에서 12%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조정 범위내에서 직급을 조정한다 이렇게 말씀 올리고요. 이 44명은 기존 현재 있는 정원에서 승진에 정원을 분포계획에 의해서 분포해서 승진시키면은 신규로 9급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뽑는 인원은 9급을 공채해서 뽑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우리 공무원 정원에서 44명이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44명을 충당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신규로 44명이 충당되는 겁니까?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결론은 그렇습니다. 직급비율에 분포해서 생기고, 10명 담당에 대해서는 6급 10명을 다 늘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도 1명이 있고 농정기획계에도 있고 그런 인원을 활용한 후에 나머지만 늘리는 것으로.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44명은 금년에 다 충당을 시킬 계획이에요?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초과정원이 4명이 있고, 사송이 3명 있고, 고용이 1명 있는데 전부 4명이 초과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송직 3명하고 고용직 1명하고 4명인데 44명중에 4명은 나중에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40명은 신규 충원이 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44명이 늘어나는데 현재 공무원 정원중에서 4명이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4명은 그냥 그것으로 승계를 시키고, 40명은 신규로 채용하는데, 이것을 올해 다 충당을 시키는 거에요? 연차적으로 충당을 시키는 거에요?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시험요구를 해서 기간이 허락하는 대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그 절차를 도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충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은 6급이상은, 군에서 군수가 하는게 아니라고 답변하셨는데…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6급이상의 사무관급 이상의 직급조정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창호

조창호의원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정원제가 되면서 시달된 사항은…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시달된게 전부 6급이하입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계획이 아예 없었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은 담당 설치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정원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가능합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6급은 26%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직급별 정원기준에 의해 10개 담당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10명이 늘어나도 26%에 맞습니까?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고 또 기존 6급 정원이 무보직 정원으로다 활용해서 실지 늘어나는 것은 나머지 인원을 늘리다보니까 기존 6급 정원 있던 것은 7급으로 대신하면서 그 담당으로 활용하고 만약 3명, 4명 해가지고 7명정도만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은 그 26%에 맞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현재 답변자료를 보면은 읍·면정원은 표준정원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읍·면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더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답변자료를 보면은 2회에 걸쳐서 부서별 필요인원을 요청한바 있어서 112명이 요구되었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몇 명을 신청했는데 6명이 배치가 되었는지, 6명의 행정배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요구 112명중에 각 면에서 요청을 공문을 시달해서 수렴한게 112명이 요청되었는데 그 중에서 읍·면에서 요구된게 14명입니다. 112명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를 자체적으로 하는 과정에 실·과·소장님간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부 늘려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구조조정때 근평을 하다보니까 업무가 전부 과중하다 해서 전부 요구를 했는데 인사부서에서는 금방 말씀드린 비율을 준수해 가면서 진짜 필요한 적정인원을 배부할려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고드리는 안이 1차 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조정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는 112명을 전부 늘려야 되는데 44명 늘리다보니까 3분의1 정도밖에 안되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면 읍·면에서 14명밖에 신청이 안되었다면은 읍·면별로 신청인원이 2명이 안되는데, 그러면 읍·면장님들이 현 인원에서 1명이나 1.5명정도 더 늘어나면은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되는거네요?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는 읍·면의 인원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복지행정을 할려면은 읍·면기능을 늘려서 주민하고 실지 접촉하는데 늘려야 되는데 현재 업무수행지침이 읍·면기능전환이라든가 이래가지고 자꾸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읍·면에 사실 늘려줄 명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 단속사항이라든가 전문성, 통합된 사무를 전부 군으로 전산화에 따라서 세무직도 내려와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군에서 직접 시행해라 이런 지침,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활용되는 인원이 다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많이 군으로 편중되어 있고, 모든 행정이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게 더 신속하지 않나 이런 판단으로 읍·면에다가 줄 수 있는 명분이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군에서 생각하는게 전체적으로 인원은 늘어났다고 하지만은 전부 부족하니까 토목직을 1명씩 전부 배치하고 남은, 제일 적은 평균 12명도 안되는 읍·면에는 1명내지 2명을 해서 읍·면간에 형평을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2002년도 자료를 보더라도 읍·면에 시달된 공문 건수를 보면은 4개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청일면은 4,616건, 갑천면이 4,645건, 공근면이 4,254건, 둔내면은 무려 5,200건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국경일을 모두 뺏을 경우 약 270여일을 근무하는데 하루 건수가 4개면만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4,700건정도 되는데 270일로 나누면은 18건정도 되요. 하루에. 공문건수가. 18건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에 70-80%가 산업계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횡성군에 군민의 70%-80%가 농민이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많다고 보고요, 또 산업계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게 과를 보면은 농정과가 있고, 기술센터있고, 축정산림과 있고, 건설과 일부 있고, 민원이 일부 있고 그 외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자료를 뽑을려다가 올해 자료만 산업계 것을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우천면이 현재 6월30일까지 1,342건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청일면은 1,541건, 그런데 문제는 앉아서 이게 공문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공문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기획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박피해조사, 수해조사, 지하수조사, 전답직불제조사, 산불방지, 가축질병관리, 뭐 이외에도 엄청나요. 이게 전부 조사를 하는데 앉아서 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발로 뛰어서 직접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농민의 70%-80%가 60세 이상이에요. 글씨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하는데에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에요. 사실대로 조사가 안되면 민원의 소지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면사무소나 또는 군청 직원들에게 여론을 좀더 충분히 듣고서 원활한 표준정원에 따른 44명이 늘어나는 인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본청 나름대로 업무가 많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모든 사항을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실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산업계에서 공문건수를 파악하는 거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군에서도 실지 공문에 묻혀서 못살 정도로 도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사항도 있고, 공문으로 그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전자결재를 하다 보니까 문서양이 많지 않나 하는 감은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군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직접 시행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44명의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현재 안이 충분히 그런 읍·면의 여론을 수렴하고 기준이나 지침에 따라서 더 늘릴 명분이 있으면은 검토해서 다만 한명이라도 반영하는 방법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런 조사를 하면서 면장님이 직접 조사할 수 없습니다. 면장님 빼고, 운전기사 빼고, 청소부 빼고, 민원담당 빼고, 그러다 보면은 5명 내지 6명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1계에 직원이 3개리나 4개리를 담당해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일시에 며칠내로 공문 빨리 조사해서 올려라 하니까 리장님들한테 전부 미룹니다. 리장님들이 가서 조사를 하면 며칠씩 걸려요.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과중되니까 리장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에요. 우리 수당 올려줘야 된다. 너무 힘들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본청이나 면사무소도 그렇습니다만 전부 지시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안을 강구한다면은 그래도 읍·면에 마을담당제를 군에서 강화해서 지금 저희군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말씀도 읍·면에 무슨 산불이나 이런거 나가서 일체 면 직원들한테 업무를 쉽게 얘기해서 지연시키거나 피해를 주는거를 하지말고 밥도 전부 자기가 각자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다 해서 직접 군에서 그런 읍·면에 인원이 적은 데에 대한 직접 마을가서 활동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강화해서 읍·면에서는 단순업무, 주민수혜복지의 전달업무 이런 기능외에 많은 조사업무, 이런 과중된 업무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체제로다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거에 대해서 다 똑같이 확대해서 원활한 군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하여튼 표준정원제로 인해서 44명이 늘어나면서 충분한 여론을 듣고 표준정원제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최근식부의장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의원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답변서 내용에 보면은 현재 기구개편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3-4년간 구조조정 감축인원에 대해서 우리군의 특성이나 효율성에 맞추지않고 구조조정계획에 대해서 기구를 개편해 왔습니다. 그런데 44명이란 인원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짜집기식의 담당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조개편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도하고의 업무부서도 안맞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요. 우리는 환경복지인데 거기는 여성복지로 되어 있고 축정산림같은 것도 도하고도 상이하게 틀려져있고 그래서 짜집기식의 담당만 신설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구개편을 통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업무를 크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로 나누었을때 대부분은 지원부서에 그러지않아도 그동안 사업부서에 농업직이나 토목직공무원에 대한 알지 못하는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지원부서만 인원이 많이 배정되고 우리는 일 량이 많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원부서도 그냥 노는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번에도 또 지원부서쪽에 인원이 많이 증가됐어요. 112명 요구한데도 보면 사업부서에서 거의 10여명씩 요구했는데 1-2명씩은 배치하고 지원부서같은데는 4명 요구하면 2명씩 간데도 있고 1명 간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나눠서 종합적인 기구개편을 통해서 다시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에 말씀하신 기구조직개편문제는 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나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는 문제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저의 생각에는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 뭔가 개편이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을 때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좀전에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당장 계획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사업부서, 지원부서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원부서에서도 사업을 시행하는게 많고 계에 따라서, 담당에 따라서, 그런거를 전부 감안해서 사업지원부서에 인원을 많이 배정을 했다고, 나름대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배정을 했습니다. 논란을 자체에서 심의했을 때 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인원을 조정하도록 기구개편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의원

글쎄, 지방분권이나 이런거에 따라서 전체적인게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아까 조창호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민원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또 언제 될런지도 모르는데 그때 가서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도 계속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게 아직 틀이 안잡혀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저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나중에 어떻게 될것 같으니까 지금은 짜집기식으로만 하겠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방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재성

원재성의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무슨 없어지고 그런거는 아니거든요. 군실정에 맞게끔만 기구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서 늘어나는대로 삽입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은 자치행정과 있고 주민지원과 있고 이런 식으로, 또 환경복지업무가 잘 안맞는다고 했는데 계속 가고있고 축정산림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조창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거의 70% 농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농업에 관련된 담당신설은 하나도 없어요. 축정산림과에 산림변경담당만 산림의 중요성이 나타나니까 하나 늘어났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 인원수만 늘려서 배정을 했지 주민이 요구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구조성이나 이런거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다니까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기본틀을 완벽하게 잡아놓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용

조원용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수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성

원재성의원

이상입니다.

근식

최근식부의장

질문에 답변이 되신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정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제현 축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축정산림과장 전제현입니다.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외래어종증가에 따른 퇴치계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의하면은 배스가 우리나라에 유입된 경로는 1973년 미국으로부터 진해 내수면연구소에서 양식을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처음이며 일부 양식업자에게 분양되어 양식되다가 무단방류되다가 우리나라 내수면에 확산되었습니다. 현재 철원군 일부 저수지와 춘천호, 의암호 및 타도의 팔당호, 대청호등에 서식하고 있으며 우리군 삼거리 저수지에도 배스를 분양·방류한 적은 없으나 인위적인 요소로 인하여 저수지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배스퇴치방법으로는 낚시 등 선택적 포획방법과 부화시기에 저수지 수위를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배스퇴치사례로 본다면 배스퇴치를 위하여 어구를 개발하여 추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으며 산란후 부화시기에 담수호의 수위를 감소시켜도 보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또한 배스퇴치를 위하여 우리군에서만 관리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인력, 기간이 소요되므로 삼거리저수지 배스의 완전퇴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배스낚시대회 개최등 인위적 제거 및 유어인 포획시 재방류하지 않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다른 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댐, 호소, 저수지에 서식하는 외래어종을 일부 지방자치에 대해서만의 관리는 효과가 미흡하므로 중앙부처에 일괄하여 관리토록 건의하겠으며 각종 사회, 종교단체에서 외래어종방류에 따른 관리체제가 전무하므로 외래어종방류시에는 행정기관이나 내수면연구소등에 신고토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부의장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조창호 의원입니다. 축정산림과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의원은 환경분야 담당의원이기 때문에 환경쪽에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는 환경복지과장님이 안계신 관계로 7일날 질의하고 제가 질문할거는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불루길은 69년에 배스는 73년에 수산청이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지금 성공을 하지 못하고 실피하면서 생태계 변화만 일으키고 있는데 답변에도 말씀 하셨다시피 갑천 삼거리 저수지에 방류를 한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10여년 전부터 서식하고 있습니다. 큰 것은 30센티가 넘는 것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삼거리저수지생태변화가 급속히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서도 말씀 하셨다시피 예산과 인력, 기간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삼거리 저수지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삼거리 저수지에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저수지에 중국에서 들어온 붕어나 잉어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마는 삼거리 저수지라는 한정된 곳에 서식하였을 때 퇴치하는게 오히려 더 예산을 절감하고 퇴치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삼거리저수지에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이게 물을 완전히 빼서 바닥이 갈라지도록 한 2년동안 되도 다시 부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완전퇴치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삼거리저수지는 사실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기때문에 4월부터 5월사이에 배스가 산란을 해서 부화를 한답니다. 그때 물을 말리면은 농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오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전퇴치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 지역에만 국한해서 있도록, 삼거리저수지에만 있도록 외곽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앞으로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구호라든가 간판이라도 갖다가 붙이고 낚시객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다른데다 풀어놓으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시 서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계도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우리농민들과 연계되어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배스나 블루길을 잡기 위해서 2년간 물을 빼야된다고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일본의 사례를 저희가 환동해출장소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일본에서도 물을 감소시켜서 말려도 보았으나 어느 저수지에도 완전히 물을 뺄수가 없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말려도 보았으나 거기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보고가 되어있다 그래서 이게 완전퇴치는 어렵다 저희가 답변을 듣고 또 환동해 출장소에서도 이거 생태계조사하는데만 한 20억원이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정부부처에서 일괄 해달라는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아까는 저수지를 말려서 퇴치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 인력 이런 부분에서 꼭 자치단체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삼거리저수지를 수십킬로를 인위적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 방류가 되거든요. 댐하고는 삼거리저수지에서 100미터도 안 되요. 이게 만약에 댐으로 들어갔을 때의 문제는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어디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전남 창영에 수자원공사에서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작전을 대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예산인력은 지원을 받고 우리자치단체에서도 좀 할수도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하라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자기네 수면관리에 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군에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삼거리저수지를 지금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나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네.

창호

조창호의원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개인하고 임대를 해서 거기다가 낚시터를 개장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개장이 됐을 때 배스나 블루길만 들어오라는 법은 없죠. 개인이 낚시터를 개장을 하면 외래어종이 수십종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100미터도 안 되는 횡성댐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이 되고 또 환경오염도 되고 생태계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축정산림과에서는 이 부분을 농진공하고도 협의를 하고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해서 이러한 것을 대처를 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낚시터개장을 하려고 하면은 신고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으면은 마을주민들한테 최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신고여부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조창호의원

하여튼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있는 외래어종도 퇴치를 해야겠지만 이게 만약 개인하고 혐약이 돼서 낚시터를 개장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농진공에서 2회에 걸쳐서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배스를 잡아내려면은 낚시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아니, 낚시터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인위적인 방법으로 낚시가 가장 효과적이다…

창호

조창호의원

그러니까 횡성댐보다도 크고 삼거리저수지보다도 큰데서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는건지 알아보시고 할 수 있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제현

전제현축정산림과장

낚시터개장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검토처리하겠습니다.

근식

최근식부의장

질문에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축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창호 의원님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함종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