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서 도시국 과장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연입니다.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교통과장은 병가중에 있어서 주무계장인 정창렬 계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한해동안 도시국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후 각 회계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억1,84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3억5,334만원으로 예산액보다 5억3,4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굴착복구비 1억7,134만원의 증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교부금 1억2,003만원의 증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보험법 위반 과태료 1억3,082만원 증가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46억7,376만원을 포함한 527억9,178만원으로 그중 247억7,050만원이 집행되었고 246억7,622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중 2003년으로 이월된 주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8억4,676만원과 소래논현지구 지역개발사업비 31억 신월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 및 재해대책 관련 사업 등으로 50억2,56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1억24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0억2,889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89억2,6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83억2,535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5억5,654만원이 집행되었고 15억549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145억1,23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65억4,874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고 만수지구 특별회계에서 26억6,0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로 향후 개선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금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도시정비과로부터 도시계획과가 분과됐으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정비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각각 해당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를 합해서 같이 병행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제안 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하고 질의 답변은 두 과장이 질의 답변하는 거로.

도시정비과와 도시계획과 둘을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시되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하도록 한다,

네, 왜냐면 금년도 2월 25일자 조직개편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우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도시국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주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지난 2월25일 직제개편으로 종전 도시정비과와 건설과의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설과로 새로이 배분 조정되었습니다. 배분 조정된 주요 사항으로써는 종전 도시정비과의 업무중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고 공원 및 녹지, 해양생태공원조성, 연안관리, 광고물, 노점상 관련 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그리고 도로, 하수, 가로등, 보안등, 방제 관련 업무 등은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반 준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고 검토되도록 업무 조정된 내용대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종전 형태로 준비되어 위원님들께서 이에 검토가 쉽지 않도록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언드립니다. 차기부터는 조정 배분된 업무 내용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만큼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구분없이 제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내역, 계속비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579만8천원의 예산액 대비 8,358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7,809만5천원의 예산액 대비 3억2,180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외 3건의 국고보조금 76억2,637만5천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외 10건의 시도보조금 87억4,321만5천원으로써 총 167억7,4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우리 구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는 서창, 장수, 도림의 3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사업 완료되어 시로부터 관리 이관된 만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는 127억4,694만3천원 서창지구는 119억2,235만5천원, 도림지구는 15억3,982만2천원 그리고 만수지구 33억2,0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사회개발비 326억7,626만9천원, 경제개발비 9,011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6,000만원 총 345억2,638만8천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과가 237억8,573만6천원, 도시정비과가 107억4,0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345억2,638만8천원은 143억7,26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193억3,555만4천원과 불용액인 지출잔액 8억1,814만3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3억313만3천원이 저희 도시계획과 불용액이고 5억1,501만원이 도시정비과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억1,814만3천원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8억1,814만3천원은 사회개발비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에서 529만5천원 사업예산인 시설비에서 도로개설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공사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2억8,623만8천원, 자체사업인 구월4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6,954만2천원, 도시정비과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077만7천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경상적 경비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3억7,080만7천원, 공원관리에서 공원관리인부임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157만7천원 사업예산중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공원등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9,697만3천원, 녹지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286만4천원 사업예산중 수목식재, 꽃길 조성 등의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2,025만9천원 등의 사회개발비 8억561만3천원과 경제개발비 중 산림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466만4천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146만1천원, 조림관리에서 사업예산중 도로변 우리 꽃 조성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632만3천원 합계 1,253만원 총 8억1,81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특별회계는 수납액 127억4,694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3,755만9천원을 포함한 87억6,584만6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3억4,774만6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83억9,919만6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 이월 44억1,810만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9억8,109만5천원입니다. 서창지구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19억2,235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7억4,424만5천원을 포함한 166억8,688만9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86억705만5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 33억1,529만8천원은 2003년도 계속비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3억2,075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1억6,875만6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억2,828만3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0억9,247만1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6억8,004만2천원이며 사고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1,242만9천원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5억3,98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7억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3억2,923만1천원입니다. 차인잔액 2억1,058만9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 이월 33억7,077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써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원촌 뒷골목 정비공사 등으로 정비공사 간석37-662번지 소공원 조성공사 그다음에 간석동 37-6번지 일원 주차장 공원공사 등 총 16건으로써 총 이월액은 150억6,6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 도시정비과에 만수동 1097-3번지 주차장 설치공사외 1건으로써 이월액은 6억8,0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저희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공사로써 총 이월액은 35억1,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에 대한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계획과와 도시정비과에 대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과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사항인지 도시계획과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고이월 명세서 내용중 몇마디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중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모래마을 뒷골목 정비공사하고 구월동 394-232번지 소공원공사하고 그 뒤에 보면 구월동 같은 번지에 주차장 설치공사 이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중지로 돼있거든요. 공사 마무리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정확한 이행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근데 다른 사유가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이건 이월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초면 작업이 완료돼있어야 하는데 안돼 있잖아요, 그럼 이월 사유가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원활한 해결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근원을 찾아야지 이거 뭐 지금 위원들이 장님도 아니고 뭐냐고, 현장 확인까지 다 해봤거든요. 되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바로 정정해서 사유를 다시 달아야지 이거 뭐냐고.

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안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구월동 349-242번지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위험한 건축물이 우리 사업지구에 인접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이 지금 지연돼 있는 상태이고 모래마을 뒷골목 정비공사는 올 3월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월동 349-241번지가 도시계획 사업에 추가 편입시키면서 주변 지역에 안정화라든지 또 그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련법 절차이행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일부 이월된 사유에 근사한 것 같은데 더 세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차후에 묻는거로 하고 다음부터는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차피 솔직한 얘기로 피워가지고 근원을 파악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 마무리 안된 걸 다른 사유로 달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음부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입니다. 조금전에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줄이라고 그러는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이 그렇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다 만들어서 그리 가셔야지 예견되는 사항은 그렇게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힘듭니까?

좋은 방안을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셨는데 저희가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공사 사업기간을 판단하게 되는데 사업비 규모라든가 요거는 차기적인 문제가 되고 사업 성격상 이것이 3개년도 이상에 과연 걸쳐서 진행이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거 3개년까지 갈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을 못하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장수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84억9,1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예상했던 게 12억인데 엄청나게 97억씩 팔리게 된 거죠, 체비지가?

네.

다른 데는 체비지 매각이 서창지구는 예상했던 거에 17억이 더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도림지구는 없죠?

도림지구는 저희가 내년까지면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수지구가 특별히 된 것은 장수지구에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저희가 부가가치를 많이 얻는 겁니다.

84억은 여기 장수지구 특별회계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대해서 쓰여집니까?

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그 당해 지구내에서 전부 사업비는 소화가 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요것은 저희가 일단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매각대금이 사업비에 비해서 초과돼서 많은 이윤을 남긴 부분은 아니고 잉여금으로 그 사업지구에 관리하면서 거기 당해 지구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요 부분은 잘 챙기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맨 앞에 맨 밑을 보시면 도로개설, 공원조성, 주차장설치공사라고 돼있습니다. 요게 지금 예산이 140억이고 지출이 71억이고 지출잔액이 2억1,400이고 명시이월이 62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도로개설부분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공원조성 부분이 얼마인지 금액 구분이 안돼있거든요. 금액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7억이거든요, 무슨 용역이 7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거?

향촌지구용역비는 주택공사에다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향촌지구 개발에 따른 용역비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겁니다, 저희가 준거죠. 향촌지구는 저희가 앞으로 이 과정에서 약 350억원을 그쪽으로 주게끔 요렇게 돼있습니다.

향촌지구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향촌지구에 대한 위원님들 자세한 사항 아세요?

도로개설은 저희가 하게끔 돼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건 알아요. 이걸 주택공사에 주셨다!

저희가 자본을 거기 대행을 시키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지급...

그 진입도로 공사 못하고 있죠?

네, 아직.

보상진행중입니까?

보상진행중입니다.

더 달라고 그러는가요?

더 달라고 지금 하는거는 거기 당해 토지소유지라든지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한도내에서 지급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 보상에 관한 사항과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총체적인 비용 자체를 그쪽 주공으로 저희가 이전하는 과정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시청앞 미래광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구월4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하고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공사가 두 개가 뭉뚱그려서 10억7,700만원이거든요.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공사나 얼마나,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공사하고 구월4동 주민복지관 공사가 3억9,000만원이고, 나머지 8억원은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2층 3층까지 있는거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성공사가 다른 겁니까, 화장실이 아니고?

요기 시청앞 미관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청앞 미래광장 조성공사에 지금 화장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프라자라고 그래가지고 시청앞 미래광장이 아니고 그 주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물 자체는 청소과에서 건물을 짓고 저희는 거기에 조경공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현재 발주를 했었는데 그 주변에 건물 신축관계로 중지돼 있습니다.

아직 그럼 완공된 게 아닙니까?

네.

용도는 뭐에요 이게?

1층에서는 커피를 팔고 2층에는 전산실 이런쪽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정적인 게 아니더라구요

네, 그거는 조례와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구획정리사업 선진지 비교연수가 있는데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폴 3개국으로 돼있습니다.

몇 분이 가셨습니까?

24명이 다녀왔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만 24명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닐텐데 다른 분들이 가셨을텐데 반수가 가셨단 말이에요?

6개 기수로 나눠서

아, 따로따로 가셨구나. 갔다오신 보고서 있죠? (있다고 직원 답변함)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갖고 3억5,819만5천원이 불용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소래 시장있는 뒤편에 개설해서 한국화약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신 겁니까, 대중목욕탕 부분?

도시정비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시설부분에서 3억5,819만5천원이 지금 불용이 돼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아까 도로개설을 못해서

도로개설이 아니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단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개설못했다고 그래서 ...

불용액 설명을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때 불용액 발생에 대한 공사건명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래포구항정비공사에 불용액이 3억5,819만5천원 요렇게 제가, 도로 미개설이라든지 요런 부분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단위사업에서 발생됐던 불용액입니다.

도로개설을 못해가지고 불용이 됐다고 그래서 공사비가 절감된 건지 아니면 사용할 명목이 없어서 이게 불용이 된건지 그런거를 질문할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도로개설을 못한 부분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걸 질문했습니다. 20%에요.

네, 맞습니다. 도로개설은 아니고요 1단계 정비사업 낙찰 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조성 있죠?

네.

27억8,700만원이 전액 다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사업 집행 합니까?

네,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뭘,

풍물거리조성사업비로 9억9,000만원이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2단계 사업으로 17억입니다.

어디 위치?

풍물거리조성사업은 소래철교 보강하는 거 하고 소래물량장 확폭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수공간 조성하는 거 그리고 소래포구 2단계 사업으로써는 해수공급시설 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27억8,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액이 27억8,7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서 그냥 넘어왔거든요 불용으로 지금 올해 공사를 해야되는데 말씀하신 게 물량장 확보하고 소래철교 보강하고 친수공간 확보란 말이에요, 올해 하실 게. 지금 소래물량장 확보 현장 가보셨죠?

네.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4m확폭하는 겁니다.

소래철교 보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철교 교각을 지금 많이 패였는데 교각 자체를 보강하는 겁니다.

또 이월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요거는 국비 15억하고 시비 5억5천만원 그리고 구비 7억5천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도 작년 3회 추경 12월 20일날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지금 해수공급시설은 착공됐고 나머지 사업은 공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완공이 안되면 또 문제가 나온다고.

네, 올해 공사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면 또 사고이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젓갈시장 조성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10억 보조금이 아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젓갈 시장 관계가 아니고 소래 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네, 요거하곤 별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쓰실거에요, 주로?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수산물유통센타라면 판매시설이라든가 또 냉장창고 요런 게 포함돼야 되는데 그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래 상인들과 상권이라든가 요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시청앞 미래광장 분수대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면 인건비이죠?

네, 관리용역입니다.

시청앞 분수를 우리 구가 관리하죠?

원래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작년 월드컵전에 5월중순경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집행잔액으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관리비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한 6개월치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분을 계약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시비를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끊어서 했습니다.

보조사업이 산불방지대책 물품구입이라고 있어요, 등짐펌프가 있거든요, 등짐펌프 개인진화장 이렇게 돼있어요, 뭐에요, 등짐펌프가 뭐에요? 개인진화장이 뭐고?

등짐펌프는 등에다 지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를 얘기하는 거겠지,

네,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이거 지금 얼마큼 구입하셨어요?

개소수 관계 말씀하시는가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창지구에 지방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서창지구에 지방채 발행한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네.

지방채 상환이 있더라구 국내차입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17억4, 150만원 차입금 상환을 했거든요.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 시로부터 지원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에서 초기에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갚는다.

네, 그거를 갚아나갑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이런 비용 있습니까? 장수라든지 도림이라든지 (차입은 없고 지원금만 있다고 직원 답변함) 일방적인 지원금이요? (『네』 라고 직원 답변함 ) 얼마씩이에요, 그럼? 장수는 얼마에요?

서창도림구획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액 항목에 보시면 17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저희가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특별회계가 초기사업지원금이 지원된 거에요?

서창하고 도림이요. 도림은 저희가 만수지구로부터 19억을 1회 추경에 받을 거고 그 다음에 17억6,000만원은 서창지구에만 돼 있는 겁니다.

서창이요?

네.

만수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수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종전에 2000년도 이전에 완료된 겁니다. 완료를 시로부터 사업이 완료돼서 모든 확정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구로 이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만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억원 상당에 잉여금을 가지고 만수지구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은 그럼 많이 안들어가겠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21억원이 불용돼 있고 명시이월이 4억5,800만원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직제개편으로 도시정비과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총괄 설명드리고 세부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남동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한해동안 건설과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 설명서 큰 책자는 결산서 16페이지고 나눠드린 유인물은 3-1, 2,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억5,83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20억9,117만7천원이 되어 2억3,28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굴착복구비, 도로점용 사용료수입 2억2,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75쪽, 93쪽에서 97쪽이 되겠으며 유인물은 7-1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2억7,786만6천원으로써 그중 95억5,886만원이 집행되고 53억4,066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7,834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0억2,566만3천원 사고이월이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설명서 74, 7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1페이지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분야에서는 예산액 4억6,337만원중 4억1,829만원이 집행되고 4,50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2만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집행잔액 3,6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2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예산액 3억4,949만6천원중 3억2,718만7천원이 집행되고 2,230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일용인부임 497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1,444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하고 9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3쪽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예산액 154억957만1천원중 78억2,585만7천원이 집행되고 22억4,30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53억4,066만3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 내역은 고잔동 309-4번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외 16건에 대해서 50억2,566만3천원이 명시이월 됐고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개설공사비가 3억1,248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2,159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서 예산액 8억4,821만8천원중 6억5,756만3천원이 집행되어 1억9,065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예산액 134억9,589만7천원중 61억3,840만6천원이 집행됐고 20억1,681만6천원이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논현동 111-1호 사업외 4건이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의한 원인행위 미집행으로 인하여 10억2,293만7천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과 96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4, 5쪽이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예산액 5,203만4천원중 5,095만6천원이 집행되고 107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 97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 예산액 10억339만3천원중 9억3,656만3천원이 집행되고 6,683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과의 이월 및 불용된 금액이 다소 많은 점을 부서장으로써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여기 자체사업 세출 부분에 보면 불용사업에서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월금액이 50억 정도

전체 예산에 40% 가까이 되거든요. 아까 내용중에 도로개설공사 미비된 점이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약 5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 금액이 3억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불용된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건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이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토지매입비를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12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구월동 289번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간석동 114번지 그 다음에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남촌초등학교 이런 공사 건이 한 16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불용된 거는 지금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하고 529번지 도로개설 요거는 당초 실시설계시에는 거기 매립이 안돼있었는데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매립돼가지고 당초에 토공 공사비는 설계에는 없는 거로 계산했었는데 실지 공사 시행 과정에서 토공이 이미 성토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액된 부분이 한 2억5천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좀 불용된 금액입니다.

일부만 산정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죠, 근데 거기 과태료 징수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이나 둘러보면 많이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정식적인 현수막은 없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나 다른 데는 나무 현수막 묶여있는 상태를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만 낫으로 뚝 자르고 나무는 나중에 골병이 들더라구요. 철거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현수막 철거하는데?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거를 하는데 나무에 묶여있는 상태하고 그거를 자르는 거 하고, 그 상태는 놔두고 옆에 자르는 거 하고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안나죠?

인건비가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근데 이왕 하시는 거면 이렇게 사람을 들여서 인부를 써서 할 바에는 나무도 살리고 미관상 좋게끔 처음서부터 잘라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가로등, 보안등 지금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간석지하차도, 인천대공원, 장수 그렇게.

세군데 입니까?

네.

가로등, 보안등 하고 불용한 것이 좀 남았는데 가로등 보안등에 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동 단위로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동구 관내 전체 가로등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

구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별로도 나올 수 있죠.

네.

왜냐면 뭉뚱거려서 나와서 1년 정도의 자료를 주십시오. 뭉뚱거려서 나와서 마을 단위로 모를거고 동 단위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구에 종합 현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투입한 정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자료로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보안등하고 수리하는 거 그것도 내주시죠.

순수한 지하차도만 말씀하시는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두리뭉실 한군데로 묶여가지고 그거하고 두 가지만 자료주세요.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으로 자료 한가지만 요청할게요. 광고물 불법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수납한 부분에 그 명세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아까 그거 자료신청 하실 때 전반적인 전체를 다 신청하신 겁니까?

김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건설부분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도시경관관리 부분에 보조사업시설비, 재해대책부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항목별 집행내역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문화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그런걸 만들어가지고 한건데 저희들이 남동구에 작년에 한 거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준 내용은 정기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수리해 줄 건 수리해주고 일단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도와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방문,

네.

몇 세대나 했어요?

그 세대수는 340가구 정도 됩니다.

세입부분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늘어났죠?

네, 늘어났습니다.

이 도로굴착복구 증가로 세입증가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이?

도로점용이 우선적으로 도로점용 관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구 관계가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건 표현하는 사람마다 조금

본 위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들어가잖아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무차별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굴착이 진짜 필요한 거 그러면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한국통신에서 제가 가장 자꾸 얘기하지만 한번만 공사하면 될 거를 이걸 1년에 두 번 세 번씩 복구를 하지 않냐는 그런 부분은 좀 막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연초에 계획할 때 딱 1년에 한 노선을 가지고 따지면 한번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다 통보를 해서 당해 연도에 굴착할 내역 사업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제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소규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지만 대규모 굴착같은 경우에 상수도 같은 경우 갑자기 물이 안나온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주는 부분 그런거는 있지만 그건 무계획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건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디지털 카메라 두 대 사셨어요, 7-3 이게 몇 화소짜리에요? 300만 화소 400만화소 있죠? 300만입니까?

네, 300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구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부과액은 얼마나 부과 하셨어요, 강제이행부과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얼마냐?

올해요, 제가 수치를 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이렇게 돼있거든요, 요게 위탁입니까?

네, 이건 모든 건물을 준공할 때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준공 검사를 대신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도 2001년도 비용을 2002년도에 주는 겁니다. 미리 못주고 한해 뒤에 저희가 결산이 됐을 때 1년분을 한꺼번에 줍니다.

그거 예산은 어디서 부과되는 거예요?

예산 우리 구비로 확보합니다.

그럼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 하는 거 아니에요?

부패방지법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현장을 안나가도록 돼있고 법적으로도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현장 가서 보지 않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감리건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수수료의 몇%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비용이.

아, 건축허가수수료.

네, 건축허가 수수료가 있거든요, 비용이.

아, 건축허가수수료가 있다,

네, 건축허가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건축허가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말고 건축허가수수료가 인지대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몇% 건당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이 현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되죠. 무료봉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사들이.

지금 우리 건축물관리대장 도면 전산화 사업은 하나도 안돼있는 겁니까?

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도면부가 있고 표제부, 기록부가 있거든요. 기록부는 저희가 다 됐고 도면은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서 그거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용역회사가 있어서 거기 수주를 줘서 저희가 해야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 원래는 5,320만원이 그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약간의 기술만 지도받고 자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시에는 이게 작업이 들어간 거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작업은 안들어갔습니다. 전산 입력하는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입력만 하는, 근데 도면은 스케너를 떠가지고 그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자료입력은 저희가 쭉 해왔는데 도면은,

지금 자료 입력이 어느정도나 됐어요?

도면은 저희가 못하고 아직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못하고 입력은 거의 95%이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 중에 교통과가 남았는데 중식을 해야되고 교통과 보고는 내일 7월 4일 공단출장소 전에 교통과를 하기를 동의합니다.

윤창렬 위원으로부터 교통과 세입세출보고는 4일 오전에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 동의하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05 출석위원( 8 명) 의원 서원석 의원 김정학 의원 강석구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장인철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김승연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