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주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임실군보조금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준용씨에게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원래는 3일전에 알려드리고 이 자리에 모셔야 되는데, 회의진행상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준용씨가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준용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3일 전준용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전준용씨가 선서를 하였고, 개인사정으로 굉장히 바쁜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치면 하수봉입니다. 2003년 7월 3일 본 특위에 탄원서를 제출한 전준용씨에게 묻겠습니다. 관촌면 상월리 183-1번지 전준용씨 본인이 맞습니까? ○

전준용 맞습니다

탄원서 내용중에 필요한 부분만 묻겠습니다. 탄원내용에 96년 2월경에 임실군청 산림축산과 탁재곤에게 토지조성 허가신청을 할 때 구두로 했습니까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

전준용 서류를 분명히 거기서 써주었습니다

무슨 서류를 제출했습니까? ○

전준용 초지조성에 대한 서류를,

초지조성 허가신청 서류를 거기서 담당직원이 써내라고 하기에 거기서 써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했습니까 도장 안찍고 그냥 제출했습니까? ○

전준용 도장을 찍어 드린것 같은데,

도장은 당연히 적어 드렸겠죠, 그후 2월달에 서류를 제출해 놓고 96년 9월에 군청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에게 대부가 되었다고 하기전에 그 제출한 서류를 반려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전준용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반려받은 사실이 전혀 없죠? ○

전준용 예,

탄원내용중에 관촌출신 공무원을 통해서 수차례 포기종용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전준용 사실입니다.

그 공무원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

전준용 알고 있습니다.

종용받았던 관촌출신 공무원 이름을 만났던대로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준용 처음에는 김학모씨가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학모씨하고 평소에 잘알고 계셨습니까? ○

전준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관촌출신입니까? ○

전준용 관촌면에서도 근무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어서 잘알고 계셨고, 그러면 그 당시 김학모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어느부서에 근무하고 계셨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

전준용 군청에만 있는줄 알지 잘모릅니다.

그러면 종용받은 회수가 대개 몇회에 걸쳐서 종용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억나는대로 회수만 얘기해 주십시오. ○

전준용 한 4번내지 5번,

4번에 걸쳐서 김학모, ○

전준용 그분한데는 1번하고요.

그다음에 다른사람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준용 다른사람은 이름 기억이 잘 안납니다.

관촌출신인데,

박성순, ○

전준용 박성순씨는 군청에 있다는 것만 알고요.

장덕진, 최경, ○

전준용 김종민인가 그사람한테도,

그분한테도 포기를 해주라 그렇게 종용을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그때까지도 대부자인 조재수씨라는 분은 만나지를 못했었죠? ○

전준용 그때까지도 못만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자인 조재수 현 관촌면장이 나타나서 다른 공직자와 함께 3인이 포기해달라고 할 때 그때 같이 참석했던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

전준용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준용 마지막으로 만났던 분은 관촌에서 만났는데, 관촌소방서에 계시는 전상국씨하고 같이 3인이 만나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가 대략 언제쯤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

전준용 기억이 잘 안났는데,

연수도 기억이 안나고, 월수도 기억이 안납니까, 장소만 기억이 나고요. ○

전준용 예,

장소는 어디입니까? ○

전준용 현재 소방서 2층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당시 조재수씨는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까, 마지막으로 만날 당시에, 관촌면장으로 왔었습니까? ○

전준용 오시기 전에는 예산계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관촌면 면장으로 오셨습니다.

관촌면에서 마지막으로 조재수씨를 만나서 아까 탄원서 내용에 의하면 종용을 하길래 어차피 그땅을 가져갈려면 전준웅씨께서 자력으로 진입로를 개설한 진입로 개설비와 또 개간을 한 것을 일부 돈을 주고 샀고 또 거기에 확대개간을 했고 그래서 내가 투자한 비용으로 1천만원만 주고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전준용 예, 하도 이사람 저사람 와서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정이나 하고 싶으면 1천만원만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해버리고,

다시는 나를 귀찮스럽게 하지 마라, ○

전준용 그 뒤로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대부신청을 했던 연도는 96년도가 맞죠? ○

전준용 예,

이상입니다.

(박병일 위원 질의요청) 박병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덕면 박병일입니다. 제가 전준용님의 주민번호를 읽어드릴테니까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70916-1XXXXXX 맞습니까? ○

전준용 470916-1XXXXXX입니다.

3가지만 묻겠습니다. 탄원서 내용에 보면 월은리 거주 김태섭으로부터 지금은 인천으로 이주하고 없다고 융자고, 매수하여 경작권을 경작관리 하다가 그러셨는데 매수금액이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준용 한 3백만원정도,

3백만원정도에 매수를 하셨구만요. 그다음에 조금전에 5차에 걸쳐 군청 직원들의 종웅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혹시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전준용 그내용은 제 밭을 짓고 있는 것을 양보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현채 경작하고 있는 밭을 양보를 해달라 그내용이구만요. 물론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습니다만은 5차에 걸쳐서 종용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1차에 김학모씨, 2차에 김종민씨 마지막으로 전상국씨를 만났다고 하는데, 혹시 3차, 4차정도에 누구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없으십니까? ○

전준용 기억이 잘 안납니다.

회수로 몇번 만나셨군요.

96년도면 별써 7년전이니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당시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져다 주었을 때 담당직원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

전준용 탁재곤씨하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신 성함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젠가 그젠가 오셨던만요.

거기를 어째서 왔던가요. ○

전준용 산지에 대해서 물어볼 것이 있다고요

다른말은 안했습니까?

혹시 윤흥식씨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초지조성지 개간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초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까? ○

전준용 저는 이것저것을 잘모르니까 초지조성이라면 다 초지조성을 하는 걸로 알았죠.

개간인지 조성인지는 모르고, ○

전준용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당시에 초지조성을 하겠다고 했을적에 몇번이나 서류를 갖고 들어가시고 또 반려를 받고 한 기억이 나십니까, 또 반려를 받았다면은, ○

전준용 서류는 그 자리에서 한번쓰고 반려받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반려는 받지 않고 한번 서류를 제출해 놓고 들어가서 왜 그것을 안해주시닙까, 나 초지조성 허가를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닌 것은 몇번이나 다녔습니까? ○

전준용 그 서류를 넣고나서 다음에 이때쯤 되었을 것입니다. 8월달인가 되었을것입니다. 담배를 따고 있었는데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서 담배 따고 요새 바빠서 못들어 가겠습니다. 담배 따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9월 10일경인가 그해 9월달에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더니 이미 제가 오라는 날짜에 안와가지고 포기승락을 하는 걸로 알고 다른사람한데 임대를 해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어디 그럴수가 있냐고 전화한번도 안해주고 그럴수가 있냐고 했었습니다. 전화는 제가 간뒤에 몇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화를 제가 받지를 못했죠. 가서보니까 9월 5일자로 이미 계약이 끝났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자고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잠깐!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때가 96년도가 분명하죠? ○

전준용 예, 그래서 어느분이냐고 했더니 임실분이라고만 하지 안알려 줘요. 몇 차례 물어보고 하더가 그러다가 아무한테 들어가지고,

초지조성 신청을 해놓고,

한 7개월만에 간 것입니다. 2월달에 신청해놓고 9월달에서야 갔으니까요.

그런데 가보니까 길이 험하고 하던데 애초에 진입로 임도시설을 전준용씨가 하셨습니까? ○

전준용 예, 제가 했습니다.

개설하면서 돈 많이 들었습니까? ○

전준용 장비 한 이틀대서 했습니다. 거기가 험해었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는데가 포장이 되었죠. 한 4,5백미터정도요. ○

전준용 예,

가지고 포장을 했습니까? ○

전준용 위에 길낸데서 다듬기만 하고 그위에다가 했습니다.

그냥 포장을 했었어요. 됐습니다.

거기 포장하시기 전에 그 길도 전준용씨가 했습니까? ○

전준용 예, 입구에서부터

골른 내용을, ○

전준용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증인의 개인적인 임야가 그 인근에 있습니까? ○

전준용 최근에서 샀습니다. 올해 샀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산촌종합개발 해가지고 10억원대를 들여서 산촌종합개발을 하고 있다고 서두르고 있답니다 이런내용이 있거든요. 혹시 이것은 확인된 정보입니까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누구한테 들은 정보입니까? ○

전준용 어디서 들으니까 그랬다는,

소문으로 들었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전준용씨가 길을 포장하기 전에 내셨죠? ○

전준용 예,

현재 있는 길요. 그런데 혹시 거기에 사업한 것이나 면에서나 누가 사업한 적은 없었습니까? ○

전준용 그안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장하기 전까지는, 누가 사업비를 낸것도 없고? ○

전준용 예, 거기에 사람 다니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준용씨가 상월리에 계신지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전준용 저는 거기서 커가지고 거기서 자란사람입니다 3년1개월만 나가 살다가 들어 온 사람입니다.

어제 현장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동네를 가서 동네주민에 의하면 거기에다 공공근로사업을 붙혔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

전준용 저는 공공근로를 붙혔는지 어쩌는지 그 면장님이 할 일은 와서 하는 갑다만 했지 확실히 공공근로사업인가 어떤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일하는 것은 봤죠? ○

전준용 예, 봤죠.

그러면 주로 공공근로가 어디서 있습니까, 오갈피를 둔부근이라든가 더덕 , ○

전준용 더덕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풀도 쳐주고,

그 근처 부근에, ○

전준용 예,

위원님들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월리 산47,48,49번지 전체를 관리했습니까? ○

전준용 부분부분에 밭이 있어 가지고요

밭은 임대료를 주고 관리를 했습니까 그동안에, 조재수씨한테 넘어 가기 전부터요? ○

전준용 예,

그리고 산47,48,49번지내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밭을 관리하면서 그산까지 전부 관리하고 있었습니까? ○

전준용 산은 거기에 있으니까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준용씨는 밭을 경작하면서도 이 산을 내가 관리를 하고있다 나중에라도 뭔일이 있으면 내가 임대를 받아서라도 뭣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까? ○

전준용 계속 가지고 있었죠.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전체면적을 초지조성 신청을 했지요. ○

전준용 그러나 마음대로 안되니까, 행정적으로 하겠고 저는 촌에 있기 때문에 잘 거시기 하지를 못하고 여태까지,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증인은 80년대초에서부터 상월리 현재까지 새마을지도자로 계시죠? ○

전준용 예,

방금 지적되었던 3필지에 대해서 초지조성관계를 본 위원한테 물은 사실이 있죠 전에? ○

예,

그래서 제가 초지조성 관계는 산림축산과에 가서 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서를 내라고 전해 주었죠? ○

전준용 예,

상의했던 것 아닙니까? ○

전준용 예,

그래가지고 초지조성 신청을 했었는데, 몇 개월동안 아무 소식도 없고 초지조성 신청을 했으니까 될란가보다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들어와보니까 다른사람한테 대부가 되어 버렸었죠? ○

전준용 예,

그래가지고 본인은 상당히 억울한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죠? ○

전준용 예, 항상 마음으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하도 억울한 나머지 작년도에 그 밑에 번지의 산을 6백만원 주고 하나 개인산을 사들였죠. 그것이 맞죠? ○

전준용 예, 올봄에요.

올봄이던가요 정정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작년에 왔던가 금년 봄에 왔던가 하도 전준용씨는 억울한 생각에서 도로도 거기 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옆에 산이 하나 나서 그전에 미련이 있고 그래서 그 산을 산것만은 확실하죠? ○

전준용 예,

그래서 저한테도 나무를 베고 거기다가 나도 뭣이라도 더 해봐야 ○

전준용 의회까지 와서 상의를 한번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겠는데, 조재수 면장이 거기다가 사업장을 벌려 가지고 조재수 면장이 하루에 한두번씩 올라 다닌 사실이 있습니까? ○

전준용 제가 볼적에는 일요일날과 토요일은 공무원이 쉬니까 오는데요. 일요일, 토요일이 아닌날도 하루면 2번, 1번 한두번은 자주 올라옵니다.

그렇게 사업장을 많이 올라 다딘죠 평상시에도, 저도 전준용씨 입을 통해서만 들은 바 아니고 상월리 주민들이라든가 인근 이장들한테 그런얘기를 많이 접해 들었습니다. 역시 전준용씨도 본 것은 사실이죠? ○

전준용 많이 봤죠.

그때 공무원이 자기 사업장을 올라 다닌 것을 어떻게 느꼈습니까? ○

전준용 저는 공무원 위치에서 저렇게 다녀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만요. 그렇지만 어떻게 공무원이 다닌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묵묵하니 있었죠.

그러시죠, 어쩌든간에 제가 물을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이상 마치면서 전준용씨 지금 적어도 10년이상을 세를 물어가면서 관리했던 산을 조재수씨한테 빼앗기고 지금 억울한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까? ○

전준용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준용씨가 개간해서 짓고 있던 밭이 옛날에 지금이나 예를들어 조재수씨가 임대하고 난뒤에 밭을 뺏겼다거나 그런 면적은 없습니까? ○

전준용 밭은 그런일이 없었죠.

또 경작할 수가 없어서 묵혀놓은 밭은 없었습니까? ○

전준용 묵혀놓은 이유는 거기다 초피나무 심어서 묵혀놓고, 그옆에 산초나무 심고 일부는 묵혔는데, 묵히는 이유는 고추를 심기 위해서는 한해씩 또 묵혀서 다음해에 짓는 것이 좋다 해서,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요? ○

전준용 예,

평수가 17,595평방미터 맞습니까? ○

전준용 그것은 안재봤으니까 확실히 모르죠.

그러면 묵혀놓아 있는 밭까지 해서 몇날부터 짓던 밭입니까? ○

전준용 예, 거기도 있고 다른데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경작했죠.

밭을 조재수씨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전준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사람 저사람 넣어 가지고 양보해달라고 왔는데,

그뒤로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까? ○

전준용 거기에서 한번 거시기 한뒤로는 없었습니다

입구에 들어간데 보면 산을 별채해 가지고 뭣을 심을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은 누구 산입니까? ○

전준용 입구가 아니라 바로 옆말입니까?

예, 조금 올라가서요. ○

제가 올해 산 것입니다.

전준용씨가 벌채허가 했습니까? ○

예,

뭣 심을려고 합니까? ○

전준용 거기다가 밤나무 심기로 해봤었는데요.

이상입니다.

끝으로 임대료를 군에다 매년 얼마씩 지급해 주었습니까? ○

전준용 맨 처음 1만8천 얼마인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바쁘신데 의회까지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하시는 일이 잘되시기를 빌겠습니다 ○

전준용 죄송합니다. 저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모든 농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부분을 공무원을 또 불러 올리실 것입니까, 말씀하신 김학모씨, 탁재곤씨 올리실라고 하면은 전준용씨를 가시지 마시고 차라도 한잔 하시면서,

전준용씨! 어차피 오늘 전에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오늘 오시거든요. 질문 대조를 할지도 모르니까, 전준용씨는 끝나더라도 질문이 서로 엇갈리면 이따 오셔서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저쪽에서 답변이 올라왔는데, 절차에 의한 신청은 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원접수대장을 확인해보니까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고, 구두로 신청한 것 같다고 이렇게 허위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부분을 짚어 주어야겠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탁재곤 선서! 본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템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3일 축산담당 탁재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득이하게 올라오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와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림 대부허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군유림 대부 허가에 대한 답변내용 보내온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초지조성 허가신청 절차에 의한 신청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민원접수 대장을 확인하니까 없다 그런얘기가 맞습니까? ○

탁재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확인에 의하면 대부년도는 97년도, 대부전 사무실을 방문 담당자에게 군유림내 초지조성 허가에 대하여 문의한 바,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허가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렇게 전준용씨가 말한다고 답변을 하셨죠. 맞습니까? ○

탁재곤 전준용씨는 그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

탁재곤 예, 맞습니다.

아까 답변에 있어 허가해 줄 것으로 자기 혼자 허가해 줄것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여기서는 허가해 준다고 말도 안했는데, 서류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탁재곤 안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탄원서가 들어 왔는데, 탄원내용에 의하면 서류를 분명히 써내라고 해서 써서 도장까지 찍어서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녹취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촉구한 사실은 없었다고 하나 촉구는 안했다고 하지만 초지조성 허가를 96년 2월달에 신청을 해놓고 자그만치 6개월동안 기다리고 있는 도중에 8월경에 군청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좀 들어와 보라고 그런데 그떼가 마침 담배를 따는 농촌에서 바쁜 시점이었기 때문에 못들어가고 비록 달은 바뀌었지만 한달도 못된 사이에 9월달에 군청에를 들어 갔을 때 탁재곤 지금 초지담당 직원께서는 전준용씨에게 본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미 타인에게 배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죠? ○

탁재곤 하여튼 전준용씨가 저한테 와가지고 초지가 접수가 되었는지 어땠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설령 접수가 되고 그랬다 하더라도 축산파트에서 허가를 해줄려고 했고,

허가를 해주든 안해주든 하여들 접수한 사실은 있죠? ○

탁재곤 그 여타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했어야 할 판인데, 그런 것이 없이 보완했을 때에는 산림파트에 가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했고,

후속조치를 안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고,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도 초지조성 허가신청한 예가 있고 또 우리 부의장님도 초지조성 허가신청한 예가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인원접수대장을 확인해보니까 접수대장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서류로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접수받은 사실이 없고 구두로 받았다고 대답을 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예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를 집행한 예로 봐서 모든 신청절차를 반드시 민원실에만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해당부서에다가 신청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신청한 사실이 있고 또 다른 동료의원들중에서 민원실에다가 신청을 하지않고 담당부서에다가 신청한 예가 있습니다. 어쨋든 민원인으로서는 신청서 서류를 써내라고 해서 써서 도장까지 찍어서 접수했기 때문에 민원인 차원에서는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한 것만을기정 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계에서는 6개월이 지난후 8월달에 전화로 한번 들어와 보라고 했습니다. 되었나 안되었는지도 소리도 모르고 들어오라고 그런데 그때가 바로 담배를 따는 수확기라 아주 바빠서 못들어가고 다음에 들어간다고 대답을 해놓고 9월달에 들어갔더니 탁재곤씨가 계장이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당께서 들어오라고 할 때 안들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 임야내에 기 대부자가 연차계획에 의하여 추가로 이용할 의사가 있으면 곤란하다는 사유로 보류를 했는데, 보류를 해놓고 사실상 그동안에 조재수씨로부터 대부 신청이 들어왔었죠. 여기 내용에 의하면 융자는데 대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부가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사람은 그때 방방 뛰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전준용한테 실제 대부가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곤란하다는 사유로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왜 전준용씨를 속이고 전준용씨 한테 대부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왜 대부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대부가 되있다고 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준용씨는 열받아 가지고 대부가 되었으면 그 대부자가 누구냐고 하면은 및및하게 알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대부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대부자가 누구냐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대부자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대부자를 알려주어야 가서 싸우든지 말던지 박이 터지더니 자기 선권주장을 하지요. 왜 선권이라고 하냐면 여기서 나증에 법적대응까지 하게 합니다. 이미 우리한테 탄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왜 선권이라고 할 수 있냐, 상월리 산47,48,49번지 전체면적이 81,000평방미터인데 끝에 빼버리고 그중에서 17,000평방미터를 이사람이 점용을 했는데, 산47,48,49 전체면적중에 자기 쓸만한 땅을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용료를 꼭 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느닷없이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다 되고 한계측량도 않하고 공중에다 띄워놓고 그당시에 더군다나 공무원입니다. 그당시에 관재계장을 하다가 대부신청을 할 시점은 아마 관재계장을 했는가, 경리계장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인사기록카드를 떼어보니까 관재계장과 경리계장 왔다갔다하는 사이입니다. 대부가 되었네 안되었네 하는 시점이 그런 거창한 공무원한테다가 주기 위해서 대부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사람한테는 사실상으로 1년동안 보류해놓고 이사람한데는 대부신청이 이미 되었다고 융자습니다. 본 위원이 추정하기로는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사람은 방방뛰면서 대부자가 누구냐고 알려달라고 하니까 알려주지도 않고 있다가 방금 증인선서 하고 갔습니다만은 군청직원 여기서는 모라고 하겠습니다 모직원 두서너명 관촌출신이 달라 들어서 전준용씨한데 종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종용을 하냐 당신 이 토지가 조재수라고 하는 계장한테 대부가 되어 버렸으니까 포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자면 포기종용이 들어 옵니다 4차례에 걸처서 포기종용이 들어오니까 이사람은 미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대부를 그 면적에다가 말하자변 이중으로 대부를 해주어 놓고 포기를 하라 이것입니다. 이사람은 화도 나면서 촌에서 살고 모른게 불쌍하고 그런게 겁이 먼저 났습니다. 탄원서 내고 어떻게 겁이 나냐, 이제 내땅 랫기네, 군청 계장이 내땅을 대부를 해갔으니 나는 이것 길 것 아니냐, 길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땅을 안뺏길려고 가진 노력을 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대부종용을 받았으나 끝까지 거부하고 지키가다 마지막으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 6,7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마지막으로 관촌면 소방서 2층에서 급기야 5차례채 거창한 조재수 위인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데리고 나타났냐 관촌면 전상국이라는 사람하고 나타나서 또다시 토지를 포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이사람 이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죠. 자기가 꼬박꼬박 계속 17,000평방미터에 대해서 대부료까지 다 내고 있는데, 느닷없이 거기서 살지도 않고 있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거창한 자리에 있다는 권력하나 가지고 군청공무원이 대부를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을 거꿀로 포기를 해라 이말입니다. 접방살이가 말하자면 온방살이를 차지하겠다 그런얘기입니다. 그사람 말을 빌리자면 그래도 이사람을 어쩔수없이 촌에 살고 못난죄로, 말이 그렇지 공무원들 이사람이 포기해라 저사람이 포기해라 계속 5차례나' 종용을 하니 얼마나 가슴이 타고 억울하고 분통이 안터지겠습니까? 그래도 이사람이 순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포기할려는 마음을 먹고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진입로는 내 돈으로 냈고, 개간했다고 해서 이사간 그 아랫마을에 사는 지금 인천으로 거주하고 없습니다. 김태섭이한테 돈 3백여만원을 주고 또 개간지를 사서 또 거기다가 자기가 돈을 보태서 확대 개간을 해서 자기것인냥 8만평방방미터를 애지중지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니 사람 환장하는데, 그래도 포기할려고 작정을 하고 여기에 들어간 비용 1천만원만 달라고 제안을했습니다. 그런데 그 1천만원마저도 아까워서 융자는가 어째서 융자는가 몰라도 어떻게든지 뺏을 방법으로 융자는가는 모르지만 안주고 지금까지 말이 없다가 요새 거기에 뭣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급기야 2년전에 거인이 관촌면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든간에 관촌면장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여론을 받게 생겼으니까 이정애라는 자기부인 앞으로 2002년도에 명의를 바꿔 가지고 농민들한레 가야할 보조금이 얼마가 갔는지 아십니까, 가시오갈피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산지자원화사업으로 해서 6천본을 심는다고 해가지고 무려 6백6십2만5천원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그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탁재곤 저는 모르는데요.

허가만 내주었지요. 초지허가 대상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녹취가 되니까 나중에 녹취 풀어 가지고 법적대응까지 해 줄려고 합니다. 불방하니까요.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어차피 탄원이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황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중에 담당께서 오랜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하시는 걸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융자는데 대부권자는 축산계가 맞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알았습니다. 하위원님이 전체를 다하실려고 하는데 탁재곤 증인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행적으로 초지조성을 하는데 어떻게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내줍니까?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담당자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관행적인 것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탁재곤 민원서류를 민원실에서도 하기도 하고 저희 담당한테 가지고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축산파트에서는 원만하면 허가를 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산림파트에 가서 일차적인 구두상의를 하고 모든 것이 하게 되면은 접수를 민원인 보고 시키라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초지조성 허가를 하겠다라고 산림축산과를 찾아가면 그서류 주죠? ○

탁재곤 예, 신청서 같은 것을 주죠.

신청해 가지고 도장 찍어 주죠. 신청서에 도장 찍어서 내면 되죠? ○

탁재곤 접수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준용씨는 그렇게 했다라고 했거든요. 아까 서면답변서에 그것이 아니다. 본인은 분명히 조금전에 했다라고 했습니다. ○

탁재곤 오래전이라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접수를 하기보다도 얘기가 되었을 때 산림파트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간 것 같습니다.

대부는 1년후에 대부얘기가 나오니까 우선,

대부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전준용씨한데 되어 있고,

전체를 초지조성을 할려고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럴때 서류상으로 접수를 했는데, ○

탁재곤 그래서 옛날에 한 것말고 그후에 것이 대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 거시기 한 걸로,

전준용씨는 96년도에 했다 그얘기입니다. 96년 2월달에 해가지고, ○

탁재곤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대부담당자가 누구죠? ○

그때가 언제입니까? ○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당시에 대부를 조재수씨한테 해주고 나서 전준용씨가 누가 대부를 해갔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임실사람이라고만 하고 조재수씨 신원을 안밝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

그 답변은 탁재곤씨가 해주어야 됩니다.

2명이 했다고 했습니다.

대부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전준용씨한테 알려주지를 않고 누가 했고 확실히 알려주지를 않으면서 임실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러면 조계수씨를 주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부러 짜고 전준용씨한테 안 알려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 특혜를 주기 위해서, ○

규정적으로는 명문화된 것은 없지만은 예를든다면 행정재산이냐 재산별로 가치를 부여해서 할 수 있다거나 또는 그렇치 않으면 사회통념상 비난 받을 행위냐 그런것들이 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의 품위유지와 아까와 같이 영리목적의 금지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상 하는 것이 행정으로서 공공성을 띠는 것이 있고, 아까와 같이 우리가 구매를 한다거나 임대계약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적인 행정이라 해가지고 일반 개인과 하는 행정하고는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공공행정은 대집행을 한다거나 강제를 하지만 아까 같이 순수하게 일반 거래라든가 임대라든가 이런 것은 사인간의 관계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법규 정보다는 아마 이것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은 가능해도 어떤 법으로 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차피 그얘기가 나왔으니까 공직자로서 너무나 대답이 불성실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규정이 없어서 규정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국가관을 확립시키는 차원에서 일깨워 드릴께요. 공직자는 모름지기 국가관, 도덕성 또 윤리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는 경제윤리가 있습니다. 경제윤리가 뭣인지 모르시죠? 제가 일깨워 드릴께요. 첫째,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익에 우선하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며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예산을 절약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두 번째, 민주사회 공직자는 자을성 · 일관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공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공직자는 공정한 입장에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실패로 비롯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며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 하도록 공직자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하는 공직자 윤리규정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까지 낭독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답변과정에서 대다수 공직자들이 법과 규정상 하자가 없다는 식과 규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연구해본다는 이런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를 한때 제패했던 로마가 망했습니다. 로마는 스스로 망했습니다. 외침을 받지않고 로마가 망할 때 법과 규정을 안지켜서 망한지 아십니까? 첫째 이유가 공직자의 윤리관이 무너져서 로마가 망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규정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식으로 답변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고, 가까운 군청이 문제가 있고, 농민은 죽습니다. 권력기관에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계장이 그런의심을 받고 있어 가지고 6백여 공직자들이 전부 자기 이름앞으로 해서 다른사람들은 잘모르니까 다 대부해가 버리고 또 자기부인 앞으로 해서 보조금을 6백만원씩이나 타 가버리면 농민이 차지해야 할 입지가 축소가 되겠습니까 안되 했습니까? 당신들이 다 먹고 살아버려, 농민은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하위원님! 생각해 주시고, 본 위원의 입장을 한번 말씀드릴께요. 전준용씨가 96년 2월달에 초지조성 신청을 했습니다. 그 신청이 안나와서 9월경에 가가지고 어떻게 됐냐라고 하니까 이미 대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부자는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전준용씨가 몇차례에 누구냐라고 그래도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리계장인 조재수였다 그런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조재수씨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연관이 거기에 밭돼기라도 하나 있었고 자기집이라도 있었고 처가집이라도 있었다라면 대부받을 수 있다라고 본인은 판단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알아본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볼때는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뭣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위원이 알아본 상식으로는 아무 연관이 없는데거든요. 더구나 산47, 48, 49번지내에는 및날 전준용씨나 김태섭씨가 개간했던 밭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분한데 평수는 틀립니다만은 산47,48,49번지 대부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내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짜고 조재수한테 넘겨줄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떱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김상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축산계장께서는 초지조성을 할적에 상담을 하면 관련서류를 주어서 신청서에 서명 날인 해가지고 접수를 받는 것 맞죠. 대답만 하시기 바랍니다. ○

탁재곤 예,

그러면 축산계에서 초지조성 신청을 받으면 산림과로 서류를 넘기죠. 맞습니까? ○

탁재곤 서류로 넘기전에 결격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두로 타진을 합니다.

타진을 해가지고 일단 산림부서로 넘겨야 초지조성이 되는 것 맞지요? ○

탁재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부계약을 했던 담당자한데 묻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우리 대부를 담당하신 분도 조재수씨로부터 산47,48,49번지를 내가 임대해야겠다는 서류를 받았습니까? ○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과정에 여기에 나와 계시는 분들에 연관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47, 48, 49번지가 현재 행정재산입니까 잡종재산입니까? ○

그 내용은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을수가 없냐면은 적어도 공직자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조재수씨에게 대부를 해줄려면 문서화 해가지고 확실히 이사람이 민원제기를 할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런대부를 했어야지, 말로 의사를 물었더니 그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은 이 탄원서 내용이나 아까 민원인이 여기와서 증언한 내용으로 봤을 때 전혀 그런 사실이 우리한테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증인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재수씨로부터 대부년도 구두로 얘기했던 내용이 있죠 그때가 언제 입니까? ○

그것도 연도가 틀립니다. 그 민원인은 96년도를 분명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월에 그래서 이상한 의혹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것입니다. 96년도 2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그마치 6,7개월 기다렸습니다. 신청해놓고 갔는데 군청에서 아무 말이 없는데, 6, 7개월후인 8월달에 군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때 담배농사에 바쁜때라 들어오라는 그달에 못들어가고 9월달에 들어 갔는데, 9월달에 들어갔을 때 탁재곤씨께서는 전준용씨한테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이미 다른사람한테 대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한 사실이 기억이 안나십니까? ○

있습니다.

데려다 대질을 시키십시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사람한테 기히 대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사람이 그러면 대부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왜 대부된 사람 이름을 떳떳히 안알려 주었냐 그말입니다. 뭣때문이 안알려 주었습니까? ○

그러니까 전준용씨를 직접 만나서 물어 보셨습니까? ○

그러면 선대부자가 있는데, 선대부자 의견을 물었던 안물었던간에 선대부자가 있단 말입니다. 세금을 물었다 그말입니다. 물었는데 포기각서 같은 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사람한테 대부를 해주어야 맞지, 전화로 물었는가 본인을 만나서 물었는가 의사가 없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선대부자가 있어서 세금까지 물은 그 번지를 타인에게 말하자면 대부를 해줄 수 있냐 그말이죠. 포기각서를 받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부분인지 아닌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전준용씨가 그 3번지중에서 1번지만 점유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부분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가 있지만 산47,48,49번지 3번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아까 83,100평방미터가 다 안되지만은 그중에서 전준용씨가 10년전부터 점용을 줄기차게 하고 있던 면적이 17,595평방미터를 3번지를 전부 걸쳐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 그말입니다. 구두로 조재수씨가 타진을 해을 때 말하자면 전준용씨가 점유한 면적하고 이증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어떻게 앉아서 점을 치냐 그말입니다. ○

그리고 현장에 갔을때는 전준웅씨가 바로 그앞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전준용씨를 대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답변해 주시는 내용에 히미히미한 그런 과정이 되겠죠. 여러 가지를 하시다보면 답변내용이 약해질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으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여러 가지로 인해서 현장도 가보고, 거의 조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원서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 드려야 하는데 읽어드리지를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전준용씨에게 산 대부지, 조재수씨에 관촌면 출신 공무원에게 포기해 달라는 종용한 사실이 있느냐 이런문제에 대해서 관촌면 출신 김학모씨와 김종민씨 2분이 전준용씨에게 말씀을 들었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조재수씨한테 돌릴 수 있도록 해라 하는 말을 몇 차례를 했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답변하신 내용이 본인이 의회에다가 조사특위원회에다가 탄원서를 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동문서답도 있고 또한 미진한 관계가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탄원서 관촌면 상월리 183-1 전준용, 위 본인은 임실군 군유림 관촌면 상월리 산 47, 48, 49번지 3필지에 밭으로 개간된 부분과 평평한 곳 일부를 10년전에 아랫마을 월은리 거주 김태섭씨로부터 지금은 인천으로 이주하고 없습니다. 매수하여 경작관리하다가 96년도 2월경에 임실군청 산림축산과 탁재곤 담당자에게 초지조성 허가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던중 작년 8월경에 전화로 군청에서 오라는 말을 듣고 그때 급한 일이 있어서 바로 가지 못하고 9월달에 군청에 탁재곤씨에게 찾아 갔더니 본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사람에게 대부를 해주었다 고 말을 하기에 그대부인이 누구냐고 묻자 그사람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하기에 항의 했으나 끝까지 알려주지 않아서 그날은 대부자를 알지못하고 돌아왔다가 그후 수차례 군청에 찾아다니면서 계속 항의하니까, 어느공무원이 군청 재무과에 근무하는 조재수 경리계장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보니 더욱 분하고 억울했으며 한편으로는 그사람이 군청직원이라서 땅을 빼앗기지나 않을까 근심이 앞서기도 했습니다. 역시 예측한대로 조재수라는 군청 경리계장이 관촌출신 군청공무원을 시켜서 수차례 종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임야 47, 48, 49번지내에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개간지와 산을 조재수씨가 대부를 받아쓰니가 그사람한테 넘겨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계속 버티다가 급기야 조재수 본인과 다른 공무원과 3인이 만나서 계속 넘겨달라기에 하도 폭폭하고 억울해서 정이나 가져 갈려면 진입로 개선비와 개간비를 포함해서 1천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후에는 종용을 받고 있지 않으나 지금 심정은 무척 서운하고 억울합니다. 힘없는 농민이 선권을 가지고 전체 면적에다가 초지조성을 해서 살아볼려고 큰 희망과 기대를 품고 꿈이 부풀어었는데, 공직자들의 농간에 갑자기 좌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본인에게 이렇다할 통지나 양해도 없이 10년이상 열심히 일구어 온 땅을 힘이있고 권력있는 군청 재무과 경리계장에게 빼앗겨 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한 사실입니까? 이렇게 분통 터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한이 맺친 저에게 지금이라도 원래대로 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조재수 계장은 2년전에 우리 관촌면 면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제는 여론이 두려웠는지 자기 부인 이정애 명으로 그땅 3필지에55,512평방미터를 대부계약으로 돌려 가지고 그곳에다가 군비 보조금으로 6백6십2만원을 받아 가지고 오갈피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돈으로 진입로 포장도 450미터를 해놓고 이제는 그곳에다 10억대를 들여서 산촌개발을 하겠다고 서두르고 있답니다. 특히 본인이 이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3필지 전체의 개간한 부분을 포함해서 17,595평방미터를 점용하여 대부료까지 꼬박꼬박 납부하고 경작하는 본인에게 면적 개념이나 한계도 없이 전체를 내것처럼 소중하게 10여년을 관리 경작한 곳을 본인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했을 당시에 본 민원인에게 서류한장 반려한 사실도 없이 당시 재무과 경리계장의 직권을 이용하여 경작인도 모르게 65,512평방미터를 대부해가선 대부권자인 본인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포기종용을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사무관이란 고위 공직자로서 불방한 농민의 사업현장을 넘어다보고 욕심부리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행위는 하늘이 두려운 줄도 모르는 사람같습니다. 원래대로 돌려 주시기를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탄원인 주소 관촌면 상월리 183-1번지 성명 전준용 이렇게 탄원서를 임실군의회행정조사특위 귀하 해가지고 보내 왔습니다. 이상 탄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 탄원에 대한 내용중에서 전준용씨로부터 오늘 2시 30분경에 여기에서 증인대로 답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답 도중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부라든가 허가에 대한 내용과 또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요하고 종용했던 담당공무원들 거기에 김학모씨와 김종민씨가 계속 권유를 했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이분이 가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다른 내용이 몰라서 본인들이 두분께서는 녹취가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한 내용은 알으시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모씨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탄원이 들어왔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

탄원서에 이름이 거명이 안되어서 우리가 다시 증언대에서 선서를 받고 군청에서 관촌면 출신 공무원이라고 한 부분이냐고 누구누구였냐고 물었을 때 지금 증인들의 이름을 분명히 됐습니다. ○

그렇다고 보면은 97년 9월달에 합법적으로 대부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수차례 5차례나 군청 공무원이나 소방대원을 동원하여 사용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법적으로 대부를 받았으면은, ○

잠깐만요. 그얘기가 맞습니다. 김학모 계장님의 말씀도 임대계약 이후에요, 그런데 그사이에 그전에 개간되어 있던 땅을 돌려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것을 조재수 그때 경리계장이 말하자면 김학모 계장님한테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김학모 계장보고 이러이러 내가 임대를 했으니까 그것을 반려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정도의 얘기 없었습니까? 얘기가 이렇게 가야죠. ○

1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

그때 당시구만요. 전상국씨하고 같이 만났었구만요. ○

임대는 끝나 가지고 전준용씨가 갖고 있는 땅을 다 차지를 해야겠는데 돈 1천만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상국씨를 넣어 가지고 조율을 하기 위해서 만나준 것 아닙니까? ○

그것까지는 모르죠. 조율라는 자체보다도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니까 서로 만나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만나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직접 전준용씨를 잘알아 가지고 그쪽에다가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전준용씨하고는 직접 만난 사실이 없다? ○

내용을 잘모르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알겠습니다.

아까 그분 질문은 임대계약을 하기 전에 조재수면장님께서 하기전에 할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조재수면장이 할수 있도록 종용 받았다.

아닙니다.

계약한 뒤에 땅을 그것을 임대해 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김학모 계장 말이 맞습니다.

다음은 김종민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나신 일도 없습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질의요청) 한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장님은 지금 감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계장님이시죠? ○

제가 어제 갔었습니다.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알겠습니다.

두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두분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 질의요청) 김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 주시는 분에게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재수씨가 97년 9월달에 대부를 했는데, 그이후에 대부료 받았습니까? ○

대부료 징수 현황에 나옵니다. 영수증은 없는데, 이상한 것은 대부료징수 현황에 2002년도 것이 조재수씨로 나와 있는데, 2002년도 대비로 낸 영수증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은 신비성이 없습니다 연도별 군유림 대부료 납입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 대부료를 조재수씨가 산47번지 3만1천3십원, 48번지 1만4천5백3십원, 49번지 2만1천6백2십원 이렇게 조재수씨 앞으로 나옵니다. 연도별 군유림 대부료 납입현황에 그런데 이것이 신빙성이 즘 의심스러운 것은 공교롭게도 다른년도치는 하나도 안나오고 2002년도치만 대부료를 낸 영수증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에는 2002년도치가 이정애 앞으로 또 나온 것이 있습니다. ○

대부료를 해마다 받는 것입니까? ○

문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부과정에서 공무원윤리나 도덕성으로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안하십니까? ○

(산림축산과 답변요청) 산림축산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탄원서를 보면은 산림축산과 탁재곤 계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혹 해소를 못하는 이유는 이미 초지조성 신청을 했다. 그런데 1개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과에서 초지조성 신청을 한지를 몰랐겠냐 그런데도 대부를 해주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어제 그사람에게 물어보고 현지도 갔다 왔는데, 그사람이 그때 8월이라고 않고 당해연도라고 그랬습니다. 기어코 당해년도라고 몇월인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누구한테 신청했냐고 했더니 탁재곤 계장이라고 가르쳐요. 제가 같이 데리고 가서 대질을 했으니까요, 가리키니까 탁계장이 그때서야 기억이 나는가,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가보다. 그러면 당신이 신청을 했으면 불용처리를 받은 사실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해준다고 했는데 서류가 안왔다고 그래요. 그때서야 민원접수는 했습니까 했더니 사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견해가 다른 것이 신청이라는 용어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때당시는 문의였다 이렇게 그때 감을 잡아서, 제가 답변서를 썼기 때문에 그럽니다. 답변서 내용에 그 부분이 있고요. 오갈피보조사업은 제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아까 하위원님께서 농민들 몫이 적어진 다 그랬는데, 만약에 그것이 경쟁이 심한 상태에서 우선 순위로 조재수 것이 들어가 버렸다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상태가 아니였다면은 농민 몫이 적어졌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했을 때 뭔얘기를 전화로 했냐면 들어오라는 전화밖에 못 받았다는 것 예요. ○

이용의사가 있냐고 물어 봤을때 그러면 과가 틀리더라도 초지조성 신청을 하고 있오 그말 한마디만 하면 끝나 버립니다.

거기에서 차질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 탄원서 내용대로 전화가 왔는데 군청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것입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내용이, 전화한 바 의사표시가 없어 재차 기한을 타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가 없었다고 했는데, 전화를 할 때 군청에서는 대부지를 더 대부할 의사가 있냐 없냐 물어봤다고 하고 있고, 이 민원인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초지조성을 이미 신청해 봤는데 그관계로 들어오라고 한 걸로 생각을 하고, 그때 바빠서 못들어가니까 여기도 있구만요, 담배 때문에 못들어 갔다고 있구만요. 못들어가니까 내가 들어가마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군청에를 들어갈 때에는 초지조성 허가가 나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런데 엉뚱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당신이 들어오라고 할 때 안들어 와서 이제 들어와서 당신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 지역은 이미 다른사람한테 대부가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읽어 드렸잖아요. 거기에서 차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리를 누가 어떻게 타냐 이말입니다. ○

제가 대질하기는 그분한테 전화한 사실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 봤습니다. 받았다고 그래요. 왜 안들어 왔소 이쪽에서는 안들어오니까 기한을 정해서 또 물어 봤습니다 언제까지 와서 이용제기건을 밝혀 주시오. 그러면 당신한테 우선권을 주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가버려 가지고,

가버렸어요. 대질신문을 해야지, ○

하위원님! 제가 쓴 내용은 그날 왜 안들어 왔소 했더니 담배경작 끝나고 나서 들어갈려고 했다고 그래버려더만요

꼭 오셔야 할 것 같으면,

올 것 없이 그사람이 도장 찍어서 간인까지 진정서를 냈는데 우리는 그 내용을 믿고 그사람을 아까 다시 증인채택을 한 것은 여기에 공무원이라고만 했지, 공무원 이름이 안들어 있습니다. 공무원 이름을 녹취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그사람이 공무원 이름을 거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무원들은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

하위원님! 그문제는 대부나 초지조성하고는 관련이 없죠.

대부나 초지조성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

대부가 끝난 뒤에 조재수 면장이 저한테 밝혔듯이,

이사람은 대부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그랬었는데, 이사람이 주장한 시점하고 대부가 이루어진 시점하고는 말하자면 1년 차이가 난다 그말입니다. 제가 볼때는, ○

종용했던 것,

종용했던 시점하고, ○

그이후 였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현재 전준용씨가 경작하고 있는 것을 그것까지 마저주라 하는 내용입니다. 대부받은 후에, ○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가장 문제가 쥐냐면 아까 하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아까 김인규 계장님이 구두로 문의했다는 시점이 명확하다면 자연히 밝혀지는데, 왜그러냐면 전준용씨도 오래되니까 혼동을 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의 의심이 할만하다고요. 왜냐하면 김인규씨한헤 구두로 문의를 했을적에 김인규 사님이 전준용씨한테 입구라 그것을 물어봐야 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추가로 대부의사가 없냐고 물었다고 했지요? 그것은 우리 실무자들도 예를든다면 산번지 1개가 있는데, 전준용이가 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거쳐 가니까 이것을 통째로 다 받아라 그런식으로 그런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 하위원님은 뭔소리냐 초지조성 허가가 나왔는데 그것을 홀eld 시켜놓고, 96년도나 97년도 그런 상황입니다.

차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관계 때문에 증인이 오셔야 겠네요. 오늘 대질을 해야겠구만요. 김인규씨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김인규씨는 전준용씨한테 했다고 그러고, 전준용씨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

과장님! 과장님은 그때 실무를 안하셨죠.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전화를 했던 아니면 현지를 갔다 못 만났던 선대부자니까 못만났으면 서류상으로 보았을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몇월 며칠까지 의견을 안주시면 포기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보았죠 맞죠? ○

그렇지 않습니다.

전화로 그냥, ○

이것하고 관련없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한테 안물었습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

대부의 원칙이니까,

대부의 원칙이라도 그 원칙이 없습니까? ○

이사람을 떠나서,

선대부자가 있는데, 그러면 선대부자 뭣입니까, 그번지내를 계약을 해서 세금을 물고 있는 선대부자가 있는데, 그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대부를 해줄때에는 완벽한 서류를 갖추고 해주어야 맞다 그말입니다. 다시는 항의 없이, ○

제가 이렇게 정리하죠. 지금 들어온다고 해도 그럴수 있으니까요.

아무나 선없이 대부신청을 하면 받아 줍니까? ○

만약에 조재수씨가 아니고 다른 일반인 같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중복 안되는 선같으면 그냥 대부해 주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저희들한테 따지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죠. 만약에 그사람 선정한 지역에 경계구분을 않는다고 가정하고 제가 선점한 일이 없다고 그외 것을 만약에 신청했다면 다른 농민이었으면 저희들 그냥 전준용씨한테 안물어보고 했더라도 위원님들 안따집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제가 정황을 보니까 조재수씨가 물어보니까 껄적지근한 것입니다 솔직히 산림과에서, 법에 있던 없던간에 공무원이니까 농민을 먼저 해줘야 하는데, 농민들한테 혹시 책잡힐 것 같으니까 농민한테 물어본 것입니다. 만약에 그양반이 농민이었더라면 전준용씨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까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군수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직접 여쭙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접근해 갑시다. 관촌면 상월리 산47,48,49번지가 총면적이 몇제곱미터인지 기억하십니까, 김인규 계장님 총면적이 몇제곱미터인지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83,000제곱미터인데,

83,000제곱미터인데, 전준용씨가 대부한 면적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

17,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갭이 한 65,000제곱미터 났는데, 전혀 연고도 없고, 관촌에 알 수도 없는데 조재수 계장이 먼저 대부계약을 받을려고 산림축산과로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재수 계장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산47,48,49번지가 따져보니까 83,000제곱미터인데, ○

그때 당시도 산림과에서도 껄적지근 해가지고 안할려고 했다가 했더라고요. 조재수씨를 나중에 알아보니까 상당히 많은 군유림을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 가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국가 녹을 먹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이 가정형편이 어렵던, 경제적 사정이 어렵던간에 다른 사업을 해볼려고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좋아요. 그러면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2년동안 조재수 계장이 뭣을 하고 있었냐면 임실 군청 관재계장을 했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면서 보니까 국 · 공유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또 선점유자가 83,000제곱미터 전체를 임대한 것도 아니고 일부만 했단말이예요. 이것 잘하면 내가 먹을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그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도 반발하고, 탄원서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지만 탄원서에 힘없는 농민이 당하고 힘있는 군청 경리계장이 이것을 빼앗아갔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질신문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준용씨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위원님들 가보셨지만 막 들어가면 밤나무 죽은자리 있죠. 길로 왼쪽은 전준용씨가 해먹고, 밤나무 죽은자리 맞바레기 하나 있습니다. 풀 우묵하게 있구요. 밤이 있어서 전준용씨한테 물어 왔습니다. 현장에 나와 가지고 그것은 누가 심었소 했더니 조면장이 심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전에 그것이 어렇게 생겼었습니까 융자더니 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그것을 더 해달라고 하지 왜 안했소, 제가 의사가 있는 것을 타진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제가 그것을 수년간 심어도 물이 질퍽질퍽 못쓰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했습니다. 조재수가 나머지를 해버리니까 조재수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요. 이론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증인! 그것하고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왜 논리가 맞지 않냐면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할적에 전면적을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전면적을 신청해 봤는데 초지조성 허가신청한 그 시점에 있어서 불과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96년 2월달에 신청을 해놓고, 9월달에 갔는데 7개월사이에 오라는 날짜에 안왔다고 그래가지고 다른사람한테 이미 점용이 되어 버렸다고 말한 그부분이 의심적다 그말입니다. 어떻게 그럴수가 있냐 말입니다. 이사람한테 초지조성 허가신청 서류를 받아놓고, 본인한테 귀하가 신청한 것은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초지조성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불가사항을 통보해놓고 다른사람한테 대부를 해주었어야지,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순간에 왜 군청에서 다른사람한테 대부를 해주어 버렸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

그부분을 정리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물어볼때는 그사람이 기억이 안난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초지조성 신청을 정식으로 했던 것은 언제쯤 됩니까 했더니 당해연도라고 했습니다. 어제께 저한테는 그랬단 말입니다.

96년도가 분명한테, 그사람 대부년도는 언제인가요? ○

그사람은 96년도구요.

그래요. 당해연도면 96년도에 초지조성 신청을 했겠네요 ○

조재수씨한데 한 97년도 그해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재수한데 하는 것은 당해연도라고 그사람이 말할 권한이 없죠. 그사람은 조재수씨한테는 대부하는 기간을 언제로 잡고 있냐면은 96년 9월 5일로 잡고 있습니다. ○

97년 9월 5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97년 9월 5일날 대부가 되었는데, 전준용씨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96년도 대부신청을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전체면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해 96년 2월달에 신청해 놓고 8월달에 오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때 담배 때문에 바빠서 못갔습니다. 9월달에 값니까 군청에서 대답하기를 8월달에 오라고 하니까 안오길래 당신이 안와서 당신이 그것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하고 기 그땅은 이미 다른사람한테 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 그말입니다. 제말 알아 듣겠죠 ○

그것이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왜 잘못 되었습니까, 그사람 주장이 그렇다는데, 제말 들어 보십시오. 그사람이 묻기를 그러면 그때 대부한 사람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왜 군청 직원 대부한 사람이 이름을 안알려주고 회피를 했냐 그말입니다. 뭣 때문에 떳떳하게 다른사람한테 대부가 되었다면은 그사람한테 당신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래서 대부가 다른사람한데 되었습니다. 양해 하십시오 한다라든가 그런사람하고 가서 상의를 한번 더 하십시오 그래야지, 왜 대부된 인물을 감추어 놓고 안 알려줬냐 그말입니다. ○

그다음에 이야기고요.

뭣이 그다음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

하위원님 말씀도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고요. 제가 왜 전준용씨를 물어 봤냐면,

엄한 소리만 자꾸 하고 있어, ○

물론 이것이 곤란합니다.

뭣이 곤란합니까? ○

왜냐하면 저는 제3자 입장에서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1년 전에 했더라면 이미 그때 조재수가 1년전에 신청을 했다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잠깐만요. 담당과장께서 여기에서 96년도 2월에 신청했단 말입니다. 지금 전준용씨를 나오시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애쓰냐 또는 노냐로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님들도 중요한 점만, 여기 탄원서에 대한 내용만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문제가 지금 의혹을 푸는데 위원님들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전준용씨가 오시면 그때 대질신문을 하기로 하고, ○

한말씀만 더드리겠습니다. 96년도 2월에 만약에 그양반이 초지조성 신청을 해봤더라면 그때 이미 조재수씨를 주기 위해서 1년이상 끌었다고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

1년을 끌었다는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대부도 안해놓고 마치 대부된냥 그사람한테 숨기고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할려고 했습니다.

서두에도 하위원이 그런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준용씨가 그것을 못차리고 있더라고 그렇다면은 당신한테 대부된 사람을 알려 달라고 하니까 안알려 준 이유는 여기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는 해주지 않고 대부해 주었다고 거짓말로 말을 해놓고 당신의 수위를 행정에서는 책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조재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뿐이 추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말입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양반이 그러면 이것 한번 알아봤을까요.

그렇게 말귀를 못알아 들어요. 8월달에 오라고 한 것을 8월달에 못오고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준용 예, 압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 30분에 다녀가신 사실이 있으시죠? ○

전준용 예,

다시 오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

전준용 예,

지금 전준용씨가 96년도 2월경에 군청에다가 초지조성신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전준용 예,

96년 2월경이 확실합니까? ○

전준용 2월인가, 1월인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96년도가 확실합니까? ○

전준용 예,

그러면 당해연도 8월에 다시 군청에 나온 사실이 있었습니까? ○

전준용 8월달에는 나오지 않고 전화로 나오라고 해서 제가 담배 따느라고 바쁘니까 못나가고 담배 따놓고 나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달에 가셨다고 탄원서에는 나왔는데, 다시 가서 확인하니까 되어 버렸다. ○

전준용 제가 이의가 없는 걸로 다른사람한레 임대계약을 했다고,

그 소리를 누가했습니까? ○

전준용 탁계장님하고 여기 두분이 계셨구만요.

전준용씨가 답변을 했습니다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기억나시죠 어제께, ○

전준용 예, ○

정자나무 밑에서 이사람들 입회하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초지조성 신청을 했다고 해서 어디다 했습니까 했더니 사무실에다가 했다고 했죠. 언제 했소 그러니까, 조재수씨가 대부계약을 한 그 당해연도라고 했습니다. 몇월 이냐고 했더니 그것은 생각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96년 2월이라고 했습니다. ○

전준용 96년 2월정도에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

저한테는 조재수씨가 대부한 그 당해연도라고 했습니다. ○

전준용 그안에 했죠. ○

그러니까 당해연도 안에요.

제가 짚어 드릴께요. 전준용씨는 조재수씨가 96년도에 대부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재수씨가 대부계약을 해간 당해연도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한 것은, ○

연도가 틀립니다.

그렇죠. 지금 본인이 96년 2월에 분명히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했고 그해 8월달에 오라고 전화를 받았는데, 8월달에 바빠서 못가고 9월달에 갔죠. 맞습니까? ○

전준용 예,

9월달에 갔더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탁재곤씨하고 그옆에 있는 대부담당자하고 2명이 있는데 뭐라고 말을 했냐면 8월달에 오라니까 안오고, 이제 왔기 때문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사람한테 이미 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들 들었죠. ○

전준용 예, 그렇습니다.

그말을 듣고 다시 뭐라고 다시 되물었냐면 그러면 그대부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맞습니까? ○

전준용 예,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했냐면 그 대부해간 사람은 알려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1년이 틀립니다

왜 1년이 틀립니까? ○

이양반은 96년도에 조재수씨가 대부한 걸로 알았다면서요.

그렇치요. 96년도에 신청했으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잠깐만요. 과장님! 9월달에 전준용씨한테 대부를 했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조재수씨가 한지 어떤지 몰랐었습니다 전준용씨는 그때 당시, 나중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뒤에사 조재수가 대부한지 알았다 그말입니다. 그해 당해연도에 했을 것이다. 전준용씨는 그렇게 밖에 추측할 수가 없다 그런얘기입니다.

당해연도라는 개념을 김과장은 서류상으로 97년 9월 5일날 대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해연도로 보고, 전준용씨가 97년도에 초지조성 신청을 한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준용씨의 기억은 분명히 96년 2월달에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했다는 것이 확실하다 그말입니다. 1년을 까먹겠습니까? ○

그양반이 당해연도라고 했다면서요

당해연도는 혼자 생각입니다 ○

저한테는 왜 그랬습니까?

9월달에 대부를 해버렸다고 했으니까 당해연도는 맞는 것이예요.

당해연도라는 얘기는 당해연도라는 개념을 이양반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96년 9월달에 갔는데 이미 다른사람한테 대부가 되어 버렸다고 하니까 96년도를 말한지로 알고 당해연도로 대답을 하지요. 나부터도요 ○

97년도로 대부가 되었는데요

대부는 97년도에 되었을망정, ○

착각한 것입니다

착각이 아니고 지금 전준용씨로부터는 여기에 나오셔서 96년도는 확실하다고 그랬습니다. 96년 8월에 전화를 받고 96년 9월에 군에 가서 확인하니까 보여주지는 않고 임대계약이 되어 버렸다. 다른분으로 되어 버렸다 했습니다. 보여 주셨으면 하자가 없을판인데, 횟수를 지나고 97년도에 군에서 조재수씨하고 계약됐다 이것이 결과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확실하죠 ○

전준용 그렇게 되었습니다. ○

96년도에 계약이 되어 버렸다고 했습니까?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연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

1년간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가 알려드릴께요. 거짓말을 실질적으로 어디서 했냐가 문제입니다. 왜 96년도에 말하자면 전준용씨가 9월달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계약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서류를 보여 주면서 다른사람에게 임대가 되었다 이렇게 했으면 모른데, 97년도에 계약이 된 것은 왜 융자냐 그동안 행정에서 숨겨봤다가 전준용씨가 안할 것 같으니까 조재수가 한 것입니다

안할 것 같은 것이 아니라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박병일 위원님! 증인을 여기에 더 계시라고 할 이유가 있습니까?

3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오시라고 해가지고 상월리 산48,49번지가 대충 개략적인 수치입니다 평수를 나누어 봤더니 25,000평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 경작권이 있는 김태섭으로부터 3백만원을 주고 아까 경작권을 사셨다고 하셨죠? ○

전준용 예,

전준용씨가 아시기는 김태섭씨로부터 경작권을 사실때는 산47, 48, 49번지 25,000평을 전부 경작하는 걸로 했을 것 아닙니까? ○

전준용 제가 그마음을 먹고 했던 것입니다. 초지조성 한번 해볼려고요.

그런데 이 서류에는 문제가 뭣이 있냐면 전준용씨가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대부료를 꼬박꼬박 된 부분이 17,595제곱미터 약 5,300평정도 됩니다. 이부분만 임대료를 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

전준용 예,

25,000평에 대한 임대료를 전부 내 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5,300평에 대한 부분만 임대료를 꼬박꼬박 그동안에 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조재수 경리계장이 조금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뭔가 사업을 해볼려고 국 · 공유지를 찾았다 이 말입니다. 관재계장에 있으니까 국 ·공유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기저기 찾다보니까 아하 산47,48,49번지가 총 25,000평정도 되는데 임대료 부과해 가지고 임대료 징수는 5,300평 뿐이 안되거든요. 나머지 20,000평정도는 내가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자신이 들어서 본인한테 타협없이 솔직히 산림축산과 분들 계시지만 김인규 계장님 그때 당시에 김인규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조재수 면장한테 여기가 지금 임대계약이 안된 상태이니까 이것 하십시오 이렇지는 않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인이 알아봐 가지고 이부분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저것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문의 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전준용씨가 이미 경작하고 있다는 것은 아셨을 것 아닙니까 그땅을 산47,48,49번지를 전준용씨가 경작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

전준용 그것은 후에 하신 것 아닙니까?

타인에게 대부되어 버린 뒤에 물어봤죠?

이것은 별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

전준용 없다고는 안했습니다. ○

그것이 대부계약 끝나고 나서 물어본 것 아닙니까? ○

전준용 초지조성을 이미 해봤는데 또 거기에다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신청을 했는데 또 물어 봐요. ○

과가 달라졌다가 나중에 합쳐졌죠

그러니까 신청서를 넣을때는 두분이 계셨잖냐 이것입니다.

없었으면 탁계장님은 서류를 받았으면 빨리 의뢰해서 산림과로 보내주지 왜 안보내 주었습니까, ○

탁재곤 그러니까 그것이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96년 2월에 두분이 근무하셨습니까?

이계장님!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 언제 통합 되었는가 그 시점을 좀 알았으면 쓰겠는데요.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두가지만 더 물어보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전준용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전준용씨가 돌아가고 나서 군청에 있는 전준용씨가 말씀하신 종용을 했다는 두분 김종민씨, 김학모씨라는 분을 모셔다가 증언을 들었습니다. 김학모씨라는 분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나는 전준용씨하고 이야기를 종용할 만큼 친절한 사이가 아니다 또 김종민씨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나는 신전리에 살아도 그분을 우리 형님하고 친구라는 것만 알지 얼굴도 잘 모를 것이다 이런식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학모씨는 전상국씨하고 전준용씨 3삼자가 소방서에서 대부계약이 체결된 뒤에 전준용씨가 요구한 말하자면 진입로 내고 한 부분, 임대료 옛날에 3백만원 주고 산 부분 그래가지고 1천만원을 요구하니까 그 돈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조정할려고 만난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말하자면 어차피 다른사람한테 대분계약이 났으니까 양보해 이것이 아니고, 경작권을 당신이 돌라고 했는데 당신이 1천만원 달라는데 이것 너무 비싸 좀 깍아줘 위법적으로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

전준용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제가 묻고 싶은 사항은 무엇이냐면 전준용씨가 요구한 1천만원을 싸게 해달라는 이유로 만나셨는지 아니면 대부계약이 어차피 조재수로 넘어갔으니까 당신은 권한이 없으니까 양보해라 이것 때문에 만나셨는지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준용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양보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양보를 해달라고 하기에 제가 그러면 참말로 그때 당시에는 몇사람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융자죠. 다시 말을 않기 위해서 그러면 1천만원정도를 내라 그러면 양보해 주겠다 그런식으로 했었죠. 그뒤로는 얘기가 없었죠.

한번 만난날 그런 말씀까지 다 진행을 하셨습니까, 처음엔 대부도 나한테 안되어 있으니까 내가 양보하는 것, 어차피 양보할 것 같으면 나는 1천만원을 내라 그사람들 1천만원이 너무 비싸니까 좀 깍아주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진행되었습니까 한번 만난날 아니면 한번이나 두 번 더 만났던가요. ○

전준용 그뒤로는 안만났습니다.

한번 만난날 처음부터 얘기 꺼내가지고 끝부분까지 1천만원 요구한 금액이 너무 비싸니까, ○

전준용 1천만원에 대해서 그날 그사람들이 전상국씨가 소방서 사무실 위에서 같이 만나서 그러더만요. 양보 좀 해주라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 1천만원을 저한테 돌려라, 들어간 것도 있고 하니까 해달라 융자습니다. 그랬더니 1천만원이 무슨 얘기냐고,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다시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얘기를 쉽게 말해서 흥정을 않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만난적이 없다 이말씀이겠죠. 방금 전준용씨가 제출한 탄원서에 대해서 담당자들 또 아까 만나싫던 분들 얘기를 들어 가지고 현재까지 도출된 결론은 무엇이냐 솔직히 전혀 안맞습니다. 앞뒤도 맞지도 않고 전선생님이 주장하신 내용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한 내용하고 앞 뒤가 너무 안맞거든요. 제 질문의 마지막입니다. 속에 있는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준용 그때 당시는 불쾌하고 지금도 가끔 생각나면 거기에 제가 안다니면 몰라도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도 가서 보면은 마음이 안좋고 거시기한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한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이 쉽게 관촌이 아니더라도 신덕이 될 수도 있고, 성수도 될 수 있고, 지사도 될 말해서 꼭 될수 있는데 이런 유사한 쪽같은 경우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그 담당공무원한테 이런 임대계약을 말하자면 체결해 주시겠습니까,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할적에, 몇 년전에 조재수 면장한테 방법하고 똑같이 임대계약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

민간인 같으면 해주어야죠

공무원 같으면 안되고요? ○

공무원 같으면 그런 절차를(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달라야 됩니까, ○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법에는 없지만은 농민이 더 우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부분에서 우리가 짚었던 것이고 만약에 민간인 같으면 잡힐 것도 없다니까요.

위원장님 결론을 짓자면 참 씁쓸하구만요. 증인을 다시 소환해서 물어본 경우치고는 씁쓸해요. 마치겠습니다.

탁재곤씨에 묻겠습니다. 전준용씨가 90년도부터 김태섭씨로부터 매수를 해가지고 96년 2월달에 초지조성 허가신청한 서류를 전준웅씨에게 그 서류를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까? ○

탁재곤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들어오라고 전화를 전준용씨한테 누가 했습니까? ○

전준용 그때 다른분한테 하셨잖아요. ○

했는데, 그때 대부자가 다른사람한테 넘어 갔으면 다른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

전준용 몇번 물었습니다.

물었다는데, 상식적으로 안물었겠습니까? 김인규씨 솔직히 대답하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초지조성 신청을 해놓고 7개월만에 군청에 들어가서 이미 당신이 신청한 곳은 다른사람한테 대부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말입니다. 그랬을 때 당신같으면 누구한테 대부되었냐고 물어보지 안물어보겠냐 그말이죠, 물어 보겠죠. ○

전준용 분명히 대답은 안해주셨는데,

대답은 했는데, 왜 대부해 간 사람 이름을 안알려 주었냐 그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내가 10여년간 애지중지 가지고 있던 땅을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해놓고 7개월을 기다리다가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단 죄가 있다면 들어오라는 날짜를 조금 넘겨서 들어갔을 뿐 입니다. 그양반 실수는 그렇죠. 들어온 것까지는 인정하시죠? ○

그동안에 전준용씨가 1번만 거기를 간 것이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찾아 갔는데 안해주다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군청 담당 직원한데 물어보니까 조재수씨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전준용씨 오셔 가지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농업 하시는 일에 성취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왔던 안나왔던 오래전에 자기가 딱 가지고 있었는데요. ○

신청은 그전에 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