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서 도시국 과장들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승연입니다.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교통과장은 병가중에 있어서 주무계장인 정창렬 계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14회 남동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대표로써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도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한해동안 도시국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후 각 회계별 세입세출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8억1,84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3억5,334만원으로 예산액보다 5억3,48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도로굴착복구비 1억7,134만원의 증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액 증가에 따른 시교부금 1억2,003만원의 증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보험법 위반 과태료 1억3,082만원 증가 등이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46억7,376만원을 포함한 527억9,178만원으로 그중 247억7,050만원이 집행되었고 246억7,622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중 2003년으로 이월된 주요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8억4,676만원과 소래논현지구 지역개발사업비 31억 신월초등학교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등 도로건설 및 재해대책 관련 사업 등으로 50억2,566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인 주차장특별회계와 구획정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91억24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80억2,889만원으로 예산액 보다 89억2,64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383억2,535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5억5,654만원이 집행되었고 15억549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구획정리특별회계는 145억1,232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65억4,874만원이 계속비 이월되었고 만수지구 특별회계에서 26억6,043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 위원님의 심도있는 결산검사로 향후 개선할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효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도시정비과를 합해서 같이 병행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와 도시계획과 둘을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시되 해당 부서의 장이 답변하도록 한다,

도시계획과장 서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저희 도시국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주시는 존경하는 전익수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지난 2월25일 직제개편으로 종전 도시정비과와 건설과의 업무가 저희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건설과로 새로이 배분 조정되었습니다. 배분 조정된 주요 사항으로써는 종전 도시정비과의 업무중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집행하고 공원 및 녹지, 해양생태공원조성, 연안관리, 광고물, 노점상 관련 업무는 도시정비과에서 그리고 도로, 하수, 가로등, 보안등, 방제 관련 업무 등은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반 준비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고 검토되도록 업무 조정된 내용대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종전 형태로 준비되어 위원님들께서 이에 검토가 쉽지 않도록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점 넓으신 아량으로 선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언드립니다. 차기부터는 조정 배분된 업무 내용대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만큼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구분없이 제가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내역, 계속비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써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579만8천원의 예산액 대비 8,358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7,809만5천원의 예산액 대비 3억2,180만9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외 3건의 국고보조금 76억2,637만5천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외 10건의 시도보조금 87억4,321만5천원으로써 총 167억7,49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우리 구에서 사업 시행중에 있는 서창, 장수, 도림의 3개 구획정리사업지구와 사업 완료되어 시로부터 관리 이관된 만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장수지구는 127억4,694만3천원 서창지구는 119억2,235만5천원, 도림지구는 15억3,982만2천원 그리고 만수지구 33억2,0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사항은 사회개발비 326억7,626만9천원, 경제개발비 9,011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7억6,000만원 총 345억2,638만8천원입니다. 이중 도시계획과가 237억8,573만6천원, 도시정비과가 107억4,0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345억2,638만8천원은 143억7,269만원을 집행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193억3,555만4천원과 불용액인 지출잔액 8억1,814만3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3억313만3천원이 저희 도시계획과 불용액이고 5억1,501만원이 도시정비과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억1,814만3천원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8억1,814만3천원은 사회개발비중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에서 529만5천원 사업예산인 시설비에서 도로개설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공사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2억8,623만8천원, 자체사업인 구월4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6,954만2천원, 도시정비과의 경상적경비 집행잔액 1,077만7천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에서 경상적 경비와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시설비 집행잔액 3억7,080만7천원, 공원관리에서 공원관리인부임이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1,157만7천원 사업예산중 공원시설물 수시정비, 공원등 보수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9,697만3천원, 녹지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286만4천원 사업예산중 수목식재, 꽃길 조성 등의 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2,025만9천원 등의 사회개발비 8억561만3천원과 경제개발비 중 산림관리에서 경상적 경비 466만4천원,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등 146만1천원, 조림관리에서 사업예산중 도로변 우리 꽃 조성사업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632만3천원 합계 1,253만원 총 8억1,814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특별회계는 수납액 127억4,694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3,755만9천원을 포함한 87억6,584만6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43억4,774만6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83억9,919만6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 이월 44억1,810만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9억8,109만5천원입니다. 서창지구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19억2,235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87억4,424만5천원을 포함한 166억8,688만9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86억705만5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 33억1,529만8천원은 2003년도 계속비 사업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만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33억2,075만4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31억6,875만6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2억2,828만3천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30억9,247만1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6억8,004만2천원이며 사고 및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4억1,242만9천원입니다. 도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수납액은 15억3,98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47억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3억2,923만1천원입니다. 차인잔액 2억1,058만9천원은 2003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계속비 이월 33억7,077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으로써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원촌 뒷골목 정비공사 등으로 정비공사 간석37-662번지 소공원 조성공사 그다음에 간석동 37-6번지 일원 주차장 공원공사 등 총 16건으로써 총 이월액은 150억6,64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저희 도시정비과에 만수동 1097-3번지 주차장 설치공사외 1건으로써 이월액은 6억8,0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저희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공사로써 총 이월액은 35억1,6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도시과에 대한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길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사항인지 도시계획과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고이월 명세서 내용중 몇마디 말씀드릴게요. 요 내용중에 일반회계 부분에서 모래마을 뒷골목 정비공사하고 구월동 394-232번지 소공원공사하고 그 뒤에 보면 구월동 같은 번지에 주차장 설치공사 이월 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사중지로 돼있거든요. 공사 마무리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정확한 이행 사유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도 12월 말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공사기간이. 근데 다른 사유가 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라고 이건 이월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올초면 작업이 완료돼있어야 하는데 안돼 있잖아요, 그럼 이월 사유가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아니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죠. 다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끄집어내가지고 원활한 해결방법을 찾던가 아니면 근원을 찾아야지 이거 뭐 지금 위원들이 장님도 아니고 뭐냐고, 현장 확인까지 다 해봤거든요. 되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바로 정정해서 사유를 다시 달아야지 이거 뭐냐고.

네, 앞으로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안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금 구월동 349-242번지 소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일부 위험한 건축물이 우리 사업지구에 인접해 있어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새로이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 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이 지금 지연돼 있는 상태이고 모래마을 뒷골목 정비공사는 올 3월말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월동 349-241번지가 도시계획 사업에 추가 편입시키면서 주변 지역에 안정화라든지 또 그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 관련법 절차이행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일부 이월된 사유에 근사한 것 같은데 더 세밀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차후에 묻는거로 하고 다음부터는 요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차피 솔직한 얘기로 피워가지고 근원을 파악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아직 마무리 안된 걸 다른 사유로 달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음부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창지구구획정리사업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율이 2001년도에는 89.4%이고 2002년도에는 150.1%로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수납되었는데 많이 수납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은 객관성을 가지고 편성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수납되는 부분이 예산편성시 객관성이 결여된 예산편성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을 보면 2001년도에는 미수납이 하나도 없었는데 2002년도에는 우리 27.4%에 달하는 미수납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율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아무튼 미수납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건데 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서창지구가 수납율이 증가한 사유는 저희가 애초에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상당히 근사치에 인근 지가에 비해서 우리가 산술평균으로 감정을 받아서 그에 대한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입찰 시행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수납액이 급격히 증가된 사유가 되겠구요 다음 수납액이 반대로 줄어든 것은 무엇이냐 하는 얘기는 저희가 각종 사용료라든지 하는 부분은 종전 종례의 전년도에 비교해서 책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로굴착복구비라든지 이런 예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어질 경우에는 그 수납액이 차이가 발생되는거죠.

서창지구나 도림지구 같은 경우에도 도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수납율이 31.8%로 대게 저조한 상태인데 도림지구 같은 경우 수납율이 저조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용료나 신청자가 적어서 그러한 이유인가요?

도림지구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이 도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체비지 매각에 대한 결정이 확실하게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현재 매각이 가능한 전면 체비지 3필지와 그다음에 지난 6월에 3개 필지에서 총 6개 필지만 매각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돼 있어서 그 부분만 매각하다 보니까 요렇게 수납율이 적게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시일이 지나게 되면 본 궤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6개 필지만 매각이 가능한 이런것들은 당초에 예상이 되지 못했던가요? 갑자기 지금 현재 도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납율이 저조한 이유가 매각 조건이 6개 필지만 가능했기 때문에 수납율이 저조했다라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편성시에 그러한 가능성, 예측가능성을 확인되지 못했던 것인가요?

그 부분은 예측을 저희가 못하거나 그렇게 된 부분은 없고 다만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수납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그거에 대한 저희가 약간의 착오라든지 요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튼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변동의 사유라든가 갑작스런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예산편성에 근접하게 수납되고 또 미수납율은 떨어지고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예산과 사업집행 과정에서의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차후에 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같이 여쭈어보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사업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 정말로 부득이한 사항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고이월이 되어야되는 부분이고 또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떤 예산과 사업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좀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2001년도하고 2002년도를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비교해보니까 사고이월이 약 두배이상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분장업무를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해서 분류는 못하겠는데 아무튼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의 총체적으로 사고이월된 건수가 2001년도에 비해서 2002년도가 두 배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증가한 이월 사유를 보면 대부분 2001년도나 2002년도 다 똑같이 보상협의, 또는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이유로 이월사유가 되어있는데 이렇게 앞전에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두 배이상 사고이월된 경위와 그다음에 보상협의 동절기 공사중지라는 그러한 사유, 만일 이것이 실제 보상협의지연과 동절기공사중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매년 사유가 똑같이 발생되는데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이나 방법이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에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된 경위나 내용들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이월된 사업의 예산 배정 시기, 두 번째 사업의 발주 또는 계약 시기, 세 번째 현재 집행상태, 네 번째 집행된 사업이라고 하면 완료시점 요것이 항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위원들이 딱 봤을 때 아, 어떠한 이유에서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네가지 항목이 들어가 있을 때 위원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는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사고이월된 사업의 경우 이렇게 네가지 항목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보상협의 또는 동절기 공사중지 요 사유가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 사업이 이미 발주가 된 사업들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 사고이월이라는 모든 사업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사업법 절차에 의해서 대부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사업 절차에 움직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발주해놓고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필연적으로 수반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다보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보상에 응해주는 분이 있고 또한 다수의 이익을 더 받기 위해서 불응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럼 그 불응하는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대처를 해야되는데 그것은 불응을 하는거에 대해서는 협의라고 하는 상태는 이미 시기적으로 잃어버리게 되고 보상에 대한 강제수용방식으로 결국은 정리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한 수용은 사업발주일로부터 보상협의가 통보 간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발주됐다 하더라도 보상협의가 지연되게 되면 당연히 1년이 경과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고이월 되는 사태가 발생되고 또한 사업이 잘 보상협의 돼서 진행과정에 있을 경우에 상반기에 저희가 적기에 했다하더라도 필연적으로 공사기간이 하반기로 늦춰져서 시행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동절기를 맞이하게 되고 또 동절기 기간인 약 3개월에서 4개월동안 필연적으로 차기년도로 사업이 이월되는 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 요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보상이라든지 또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는 공사 촉구 등을 통해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배이상으로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가 만부지구 진입도로 모든 요 사업 자체가 지금 도로개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도로개설사업이 전년도보다 비율 자체가 건수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도로개설이 도시계획사업이다 보니까 일부러 배가 늘은 건 아니고 사업자체가 도시계획사업에 도로개설공사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석구입니다. 조금전에 김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명시이월 줄이라고 그러는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업이 그렇게 된다면 아예 처음부터 계속비 사업으로다 만들어서 그리 가셔야지 예견되는 사항은 그렇게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힘듭니까?

좋은 방안을 위원님께서 제시해주셨는데 저희가 계속비 사업일 경우에는 공사 사업기간을 판단하게 되는데 사업비 규모라든가 요거는 차기적인 문제가 되고 사업 성격상 이것이 3개년도 이상에 과연 걸쳐서 진행이 될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이런거 3개년까지 갈 사업은 아니다라고 보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을 못하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장수지구구획정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체비지 매각대금이 84억9,1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예상했던 게 12억인데 엄청나게 97억씩 팔리게 된 거죠, 체비지가?

네.

다른 데는 체비지 매각이 서창지구는 예상했던 거에 17억이 더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도림지구는 없죠?

도림지구는 저희가 내년까지면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수지구가 특별히 된 것은 장수지구에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제 저희가 부가가치를 많이 얻는 겁니다.

84억은 여기 장수지구 특별회계 비용이기 때문에 여기 지역에 대해서 쓰여집니까?

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그 당해 지구내에서 전부 사업비는 소화가 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어디에 사용하실 겁니까?

요것은 저희가 일단 모든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잉여금으로 발생이 됩니다. 매각대금이 사업비에 비해서 초과돼서 많은 이윤을 남긴 부분은 아니고 잉여금으로 그 사업지구에 관리하면서 거기 당해 지구에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요 부분은 잘 챙기셔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맨 앞에 맨 밑을 보시면 도로개설, 공원조성, 주차장설치공사라고 돼있습니다. 요게 지금 예산이 140억이고 지출이 71억이고 지출잔액이 2억1,400이고 명시이월이 62억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도로개설부분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공원조성 부분이 얼마인지 금액 구분이 안돼있거든요. 금액 구분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장에 보시면 향촌지구 주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용역비가 7억이거든요, 무슨 용역이 7억이나 들어갑니까, 이거?

향촌지구용역비는 주택공사에다 민간자본으로 이전해서 거기서 향촌지구 개발에 따른 용역비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겁니다, 저희가 준거죠. 향촌지구는 저희가 앞으로 이 과정에서 약 350억원을 그쪽으로 주게끔 요렇게 돼있습니다.

향촌지구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향촌지구에 대한 위원님들 자세한 사항 아세요?

도로개설은 저희가 하게끔 돼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그건 알아요. 이걸 주택공사에 주셨다!

저희가 자본을 거기 대행을 시키면서 사업비를 그쪽으로 지급...

그 진입도로 공사 못하고 있죠?

네, 아직.

보상진행중입니까?

보상진행중입니다.

더 달라고 그러는가요?

더 달라고 지금 하는거는 거기 당해 토지소유지라든지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결같이 요구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는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한도내에서 지급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 보상에 관한 사항과 도로개설에 대한 공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반적인 총체적인 비용 자체를 그쪽 주공으로 저희가 이전하는 과정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시청앞 미래광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얼마가 들어간 겁니까, 구월4동 주민복지관 신축공사하고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공사가 두 개가 뭉뚱그려서 10억7,700만원이거든요.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공사나 얼마나,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공사하고 구월4동 주민복지관 공사가 3억9,000만원이고, 나머지 8억원은 시청앞 미관광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화장실하고 2층 3층까지 있는거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성공사가 다른 겁니까, 화장실이 아니고?

요기 시청앞 미관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청앞 미래광장 조성공사에 지금 화장실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는 별도 사업입니다. 커뮤니티 프라자라고 그래가지고 시청앞 미래광장이 아니고 그 주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건물 자체는 청소과에서 건물을 짓고 저희는 거기에 조경공사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경공사는 현재 발주를 했었는데 그 주변에 건물 신축관계로 중지돼 있습니다.

아직 그럼 완공된 게 아닙니까?

네.

용도는 뭐에요 이게?

1층에서는 커피를 팔고 2층에는 전산실 이런쪽으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정적인 게 아니더라구요

네, 그거는 조례와 관련해서 청소과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에 구획정리사업 선진지 비교연수가 있는데 도시정비과 직원들이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싱가폴 3개국으로 돼있습니다.

몇 분이 가셨습니까?

24명이 다녀왔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만 24명 가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닐텐데 다른 분들이 가셨을텐데 반수가 가셨단 말이에요?

6개 기수로 나눠서

아, 따로따로 가셨구나. 갔다오신 보고서 있죠? (있다고 직원 답변함) 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갖고 3억5,819만5천원이 불용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도로개설은 지금 현재 소래 시장있는 뒤편에 개설해서 한국화약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말씀하신 겁니까, 대중목욕탕 부분?

도시정비과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시설부분에서 3억5,819만5천원이 지금 불용이 돼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아까 도로개설을 못해서

도로개설이 아니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1단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도로개설못했다고 그래서 ...

불용액 설명을 제가 위원님들께 드릴 때 불용액 발생에 대한 공사건명으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래포구항정비공사에 불용액이 3억5,819만5천원 요렇게 제가, 도로 미개설이라든지 요런 부분으로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단위사업에서 발생됐던 불용액입니다.

도로개설을 못해가지고 불용이 됐다고 그래서 공사비가 절감된 건지 아니면 사용할 명목이 없어서 이게 불용이 된건지 그런거를 질문할라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을 도로개설을 못한 부분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이걸 질문했습니다. 20%에요.

네, 맞습니다. 도로개설은 아니고요 1단계 정비사업 낙찰 차액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소래젓갈시장 풍물거리조성 있죠?

네.

27억8,700만원이 전액 다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사업 집행 합니까?

네, 지금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디서 뭘,

풍물거리조성사업비로 9억9,000만원이고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2단계 사업으로 17억입니다.

어디 위치?

풍물거리조성사업은 소래철교 보강하는 거 하고 소래물량장 확폭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수공간 조성하는 거 그리고 소래포구 2단계 사업으로써는 해수공급시설 하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총 사업비가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27억8,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액이 27억8,700만원이 작년도 예산에서 그냥 넘어왔거든요 불용으로 지금 올해 공사를 해야되는데 말씀하신 게 물량장 확보하고 소래철교 보강하고 친수공간 확보란 말이에요, 올해 하실 게. 지금 소래물량장 확보 현장 가보셨죠?

네.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4m확폭하는 겁니다.

소래철교 보강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철교 교각을 지금 많이 패였는데 교각 자체를 보강하는 겁니다.

또 이월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

아닙니다, 요거는 국비 15억하고 시비 5억5천만원 그리고 구비 7억5천만원인데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도 작년 3회 추경 12월 20일날 사업비가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지금 해수공급시설은 착공됐고 나머지 사업은 공사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완공이 안되면 또 문제가 나온다고.

네, 올해 공사기간이 짧고 이러다 보면 또 사고이월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젓갈시장 조성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10억 보조금이 아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젓갈 시장 관계가 아니고 소래 수산물 유통센타 건립입니다.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네, 요거하곤 별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쓰실거에요, 주로?

그건 아직 확정이 안됐는데 수산물유통센타라면 판매시설이라든가 또 냉장창고 요런 게 포함돼야 되는데 그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소래 상인들과 상권이라든가 요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시면 시청앞 미래광장 분수대 관리 용역비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면 인건비이죠?

네, 관리용역입니다.

시청앞 분수를 우리 구가 관리하죠?

원래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작년 월드컵전에 5월중순경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공사 집행잔액으로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관리비가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한 6개월치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분을 계약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3개월 단위로 끊어가지고 계약하다 보니까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발주했습니다. 시비를 굳이 반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끊어서 했습니다.

보조사업이 산불방지대책 물품구입이라고 있어요, 등짐펌프가 있거든요, 등짐펌프 개인진화장 이렇게 돼있어요, 뭐에요, 등짐펌프가 뭐에요? 개인진화장이 뭐고?

등짐펌프는 등에다 지고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장비입니다.

개인진화장비를 얘기하는 거겠지,

네,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

이거 지금 얼마큼 구입하셨어요?

개소수 관계 말씀하시는가요,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이 안돼 있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창지구에 지방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서창지구에 지방채 발행한 거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까?

네.

지방채 상환이 있더라구 국내차입금 상환 있지 않습니까, 17억4, 150만원 차입금 상환을 했거든요.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초기 사업비에 대해서 시로부터 지원된 사업비가 있습니다.

시에서 초기에 사업 집행할 수 있는 자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갚는다.

네, 그거를 갚아나갑니다.

다른 특별회계도 이런 비용 있습니까? 장수라든지 도림이라든지 (차입은 없고 지원금만 있다고 직원 답변함) 일방적인 지원금이요? (『네』 라고 직원 답변함 ) 얼마씩이에요, 그럼? 장수는 얼마에요?

서창도림구획사업 기타회계 전출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액 항목에 보시면 17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저희가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서창지구 특별회계가 초기사업지원금이 지원된 거에요?

서창하고 도림이요. 도림은 저희가 만수지구로부터 19억을 1회 추경에 받을 거고 그 다음에 17억6,000만원은 서창지구에만 돼 있는 겁니다.

서창이요?

네.

만수지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만수지구 사업 특별회계는 시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종전에 2000년도 이전에 완료된 겁니다. 완료를 시로부터 사업이 완료돼서 모든 확정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업지구에 대한 유지관리를 구로 이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만수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20억원 상당에 잉여금을 가지고 만수지구를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비용은 그럼 많이 안들어가겠네, 여기가?

그렇습니다.

금액이 21억원이 불용돼 있고 명시이월이 4억5,800만원 돼 있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직제개편으로 도시정비과로 이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총괄 설명드리고 세부 내용은 도시정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 남동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2년도 한해동안 건설과에서 운영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사항 설명서 큰 책자는 결산서 16페이지고 나눠드린 유인물은 3-1, 2,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8억5,830만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20억9,117만7천원이 되어 2억3,28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도로굴착복구비, 도로점용 사용료수입 2억2,1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75쪽, 93쪽에서 97쪽이 되겠으며 유인물은 7-1하고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72억7,786만6천원으로써 그중 95억5,886만원이 집행되고 53억4,066만3천원이 이월되었으며 23억7,834만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50억2,566만3천원 사고이월이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집행내역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관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항설명서 74, 7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1페이지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경관분야에서는 예산액 4억6,337만원중 4억1,829만원이 집행되고 4,507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12만원과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집행잔액 3,65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 9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2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에서는 예산액 3억4,949만6천원중 3억2,718만7천원이 집행되고 2,230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요인은 일용인부임 497만5천원과 일반운영비 1,444만8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쪽하고 95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3쪽하고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서는 예산액 154억957만1천원중 78억2,585만7천원이 집행되고 22억4,305만원이 불용되었으며 53억4,066만3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이월 내역은 고잔동 309-4번지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매입비외 16건에 대해서 50억2,566만3천원이 명시이월 됐고 운연동 중3-184호선 도로개설공사비가 3억1,248만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2,159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서 예산액 8억4,821만8천원중 6억5,756만3천원이 집행되어 1억9,065만4천원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으로 불용된 사항입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토지매입비 시설비는 예산액 134억9,589만7천원중 61억3,840만6천원이 집행됐고 20억1,681만6천원이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논현동 111-1호 사업외 4건이 지방재정법 제40조 2항에 의한 원인행위 미집행으로 인하여 10억2,293만7천원이 불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쪽과 96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4, 5쪽이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분야 예산액 5,203만4천원중 5,095만6천원이 집행되고 107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대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 97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7-6쪽에서 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 예산액 10억339만3천원중 9억3,656만3천원이 집행되고 6,683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과의 이월 및 불용된 금액이 다소 많은 점을 부서장으로써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를 비롯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선과 시정을 통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입니다. 여기 자체사업 세출 부분에 보면 불용사업에서 50억 가까이 되는데

이월금액이 50억 정도

전체 예산에 40% 가까이 되거든요. 아까 내용중에 도로개설공사 미비된 점이 있다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전체 예산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약 5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 금액이 3억 조금 더 됩니다. 그리고 불용된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 그건 불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된 금액이 지금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토지매입비를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12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항은 구월동 289번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간석동 114번지 그 다음에 신월초등학교 진입도로개설, 남촌초등학교 이런 공사 건이 한 16건 정도됩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불용된 거는 지금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하고 529번지 도로개설 요거는 당초 실시설계시에는 거기 매립이 안돼있었는데 공장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매립돼가지고 당초에 토공 공사비는 설계에는 없는 거로 계산했었는데 실지 공사 시행 과정에서 토공이 이미 성토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감액된 부분이 한 2억5천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걸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좀 불용된 금액입니다.

일부만 산정 하셨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네,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천 사용료를 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이 2001년도에는 61.7% 2002년도에는 반이 줄었습니다, 33.1%에 이르고 있는데 미수납액의 사유가 보면 무재산이나 고질적 체납 그리고 소송계류 등으로 2001년도에 미수납 사유와 거의 동일합니다. 2001년도 보다 미수납율이 반으로 줄었다 하더라도 33%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프로테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미수납을 줄 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유 이 사유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저희 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 전체적으로 다 각 구가 공히 그런 사항이 있는데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영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또 점용했다고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용료 체납을 매년 이렇게 연도 이월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개선된 면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천 사용료 뿐만이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세입과 관련해서도 예산액 대비 실제 수납율을 보면 2001년도에는 79.1%이고 2002년도에는 29.1%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수납 자체가 저조하다는 뜻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편성한 것 아니면 예산편성이 적정했는데 업무처리 문제가 있거나 어떤 원인이 분명히 있을텐데 그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도 43.5%로 무려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미수납율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라든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는 사실은 개인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추정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 자체가 예산서 하고는 많이 못미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계획 자체는 이 정도는 납부가 되지않겠나 생각하고 이게 딱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추정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증감사항이 적게 나온 겁니다.

추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객관성을 유지할려고 노력을 하시겠죠?

네.

그런데 인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세입도 그렇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세입도 마찬가지로 수납율이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경우는 15.6%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태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상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단 향후부터는 예산편성을 할때 이렇게 실제 수납율이 10%, 20%로 나타나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거죠. 향후부터는 객관성에 근거한 그런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설과가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그다음에 광고물관리법 요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수납율이 낮고 미수납율이 높은 이런 부분들을 향후부터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과의 불용액율이 상당히 높죠, 다른 부서에 비해?

네.

13.7%로 다른 부서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차후부터는 재차 반복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보면 매년마다 보통세의 평균 1000분의 8을 적립하기로 돼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적립이 됐나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대책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 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사전 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재해 사전 예방과 관련된 연구용역사업비나 이런 한 일곱가지 항목을 두고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자연대책법에는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올해 전년도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적립된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쓴 내용은 없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재해대책 유공기관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가지고 5,000만원 상사업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군데 정도 정비를 했는데 소래대교 수문 전신하고 소래대교 수문 원격 화상감시지역 시스템 설치, 또 소래대교 수문에 이번에 정비공사를 약 4,9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손을 안대고 시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 가지고 정비했습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요새같이 집중성 호우가 발생하면 우리 남동구 관내도 재해로 피해보는 지역과 주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이 이미 기 조성되어 있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평균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기로 되어있고 이것을 써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라살림이나 구 살림 자체에 핵심적인 부분은 어떠한 구민들이 천재를 막을 수 있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돼야되기 때문에 이런 사전예방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행해서 천재나 재해에 있어서 불가피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자료를 보면 큰 과목단위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을 위원들이 본다는 게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총괄적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좀 보시기가 조금.

그래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별 세부결산보고서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재해대책사전예방 관련된 사업집행내역서,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불법광고물 현수막 있죠, 근데 거기 과태료 징수 하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이나 둘러보면 많이 현수막이 붙어있는데 정식적인 현수막은 없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철거하는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 상태나 다른 데는 나무 현수막 묶여있는 상태를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만 낫으로 뚝 자르고 나무는 나중에 골병이 들더라구요. 철거하는데 비용이 드나요, 현수막 철거하는데?

현재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철거를 하는데 나무에 묶여있는 상태하고 그거를 자르는 거 하고, 그 상태는 놔두고 옆에 자르는 거 하고 인건비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안나죠?

인건비가 많이 차이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좀,

근데 이왕 하시는 거면 이렇게 사람을 들여서 인부를 써서 할 바에는 나무도 살리고 미관상 좋게끔 처음서부터 잘라줬으면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7-3에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물어볼라고 그럽니다. 가로등, 보안등 지금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지하차도는 몇 군데 있습니까?

지하차도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간석지하차도, 인천대공원, 장수 그렇게.

세군데 입니까?

네.

가로등, 보안등 하고 불용한 것이 좀 남았는데 가로등 보안등에 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종합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동 단위로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남동구 관내 전체 가로등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

구 전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동별로도 나올 수 있죠.

네.

왜냐면 뭉뚱거려서 나와서 1년 정도의 자료를 주십시오. 뭉뚱거려서 나와서 마을 단위로 모를거고 동 단위도 모른단 말이에요.

가로등하고 보안등 구에 종합 현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저희들이 투입한 정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자료로 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보안등하고 수리하는 거 그것도 내주시죠.

순수한 지하차도만 말씀하시는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요거 두리뭉실 한군데로 묶여가지고 그거하고 두 가지만 자료주세요.

국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으로 자료 한가지만 요청할게요. 광고물 불법 과태료 부분 있잖아요, 우리가 수납한 부분에 그 명세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아까 그거 자료신청 하실 때 전반적인 전체를 다 신청하신 겁니까?

재해대책기금만.

김정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건설부분에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 도시경관관리 부분에 보조사업시설비, 재해대책부분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항목별 집행내역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전문화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그런걸 만들어가지고 한건데 저희들이 남동구에 작년에 한 거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이 거동도 불편하고 생활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준 내용은 정기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수리해 줄 건 수리해주고 일단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독거노인들 도와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방문,

네.

몇 세대나 했어요?

그 세대수는 340가구 정도 됩니다.

세입부분에서 도로굴착복구비가 늘어났죠?

네, 늘어났습니다.

이 도로굴착복구 증가로 세입증가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 표현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표현이?

도로점용이 우선적으로 도로점용 관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복구 관계가 들어간 내용인데요 그건 표현하는 사람마다 조금

본 위원이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들어가잖아요.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거 보면 거의 무차별적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굴착이 진짜 필요한 거 그러면 도시가스라든가 한전이라든가 한국통신에서 제가 가장 자꾸 얘기하지만 한번만 공사하면 될 거를 이걸 1년에 두 번 세 번씩 복구를 하지 않냐는 그런 부분은 좀 막아줘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연초에 계획할 때 딱 1년에 한 노선을 가지고 따지면 한번 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연초에 사업계획을 다 통보를 해서 당해 연도에 굴착할 내역 사업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인제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소규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지만 대규모 굴착같은 경우에 상수도 같은 경우 갑자기 물이 안나온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해주는 부분 그런거는 있지만 그건 무계획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건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디지털 카메라 두 대 사셨어요, 7-3 이게 몇 화소짜리에요? 300만 화소 400만화소 있죠? 300만입니까?

네, 300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재난기금 관련해서 적립금 1000분의 8 적립을 하셨다고 하셨죠?

네.

자료에 보면 1000분의 2로 되어있네?

그거는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 8이고 재난관리기금은 1000분의 2입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계속되는 회기에 주민 복지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보고서를 페이지 수가 기록이 안돼가지고 페이지 수를 일일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건축과 보고서 유인물은 장이 몇 장 안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항목은 유일하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써 예산액 1억원하고 또 과년도 수입분으로써 6,000만원 해서 총 1억6,000만원을 예산액으로 수립했습니다. 이중 수납된 금액은 2억1,457만7천원이고 5,457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로는 올해 부과 금액이 다른때 보다 조금 많았고 그리고 작년에 좀 많았고 특별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구 전체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세출예산액은 1억4,611만5천원입니다. 그중 8,391만1천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으로 6,220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크게 주택건축지와 도시개발비로 나눠져 있는데 도시개발비는 저희 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5,332만원입니다. 맨 뒷장에 있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20만원은 저희가 예산을 전액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건설교통부에서 원래 추진하던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별도의 개발시스템이 개발돼서 잠정적으로 작년 9월달에 보류하도록 그렇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못했고 올해도 새로 세웠습니다. 올해부터 추경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건축비는 총 이것도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예산액하고 지출잔액이 좀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1억4,611만5천원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9,291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8,391만1천원이고 지출잔액이 900만4천원 돼있습니다. 이것도 6,220만4천원으로 돼있는데 잘못 기록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건축비에 세부 내용을 불용액 기준으로 해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796만7천원 남았고 국내여비에서 91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12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주요 항목이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세목을 보면 일반수용비, 53만6천원이 남았고 임차료가 97만7천원 또 운영수당이 255만원이 남았는데 이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를 연4회 개최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1회밖에 개최를 못해서 이건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4회 정도는 개최하는 것으로 예측해서 세울 수밖에 없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급량비가 야간 특근 급식비인데 작년에 많이 활용을 못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경미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율이 전체 예산 대비 57.9%로 제일 높죠?

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총 예산 자체가 작고 그중에서 사업비인 도시개발비가 5,320만원이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 단독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는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총괄 관리해서 추진하고 각 구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지시가 와서 세웠었는데 그게 인제 건설교통부로 넘어가면서 시스템이 보완되고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돼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로 일을 해야되고 보완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 9월달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때까지 보류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320만원의 금액이 저희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게 된 것입니다.

잘 알았구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 유일한 수입원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요 부분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증감에 157.4% 이렇게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모든 과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대비 과도하게 많이 수입이 되었거나 또 어떤 거는 예산에 비해서 수납이 아주 많이 안됐거나 이런 것에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거는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건축물 이행강제금이라 하더라도 객관성 있는 예산편성을 차후부터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 수납율은 여전히 60% 2001년도에는 59.3%고 2002년도에는 66.3% 수납이 되지 않는 이유는 고질적 체납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이 고질적 체납을 근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제가 여기 와서 2년반 근무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하는 방법외에는 거의 방법이 없습니다. 위반건축물 주인들이 영세하고 또 잘안낼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괜히 이렇게 손해나는 것 같고 그래서 안낼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또 일단 재산확보가 과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위반자들에 대한 신상명세를 파악을 못한채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야만 추적해서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한 2년동안 그 부분을 많이 저희가 확보를 했어요. 거의 한 90% 가까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압류하고 또 예금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노력해가지고 좀 징수율을 높일 그런 계획입니다.

네, 기 과태료 청구서가 나갔다라고 한다면 수납이 되지 않는 퍼센트가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이 어떤 의지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질적 체납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법을 연구해서 체납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부과액은 얼마나 부과 하셨어요, 강제이행부과금,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얼마냐?

올해요, 제가 수치를 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확인 좀 해주시고 알려주세요. 건축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 이렇게 돼있거든요, 요게 위탁입니까?

네, 이건 모든 건물을 준공할 때 공무원이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들이 현장을 나가서 준공 검사를 대신합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작년도 2001년도 비용을 2002년도에 주는 겁니다. 미리 못주고 한해 뒤에 저희가 결산이 됐을 때 1년분을 한꺼번에 줍니다.

그거 예산은 어디서 부과되는 거예요?

예산 우리 구비로 확보합니다.

그럼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건축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 하는 거 아니에요?

부패방지법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은 현장을 안나가도록 돼있고 법적으로도 준공검사를 공무원이 현장 가서 보지 않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감리건축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제도화 돼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수수료의 몇%를 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비용이.

아, 건축허가수수료.

네, 건축허가 수수료가 있거든요, 비용이.

아, 건축허가수수료가 있다,

네, 건축허가수수료가 있거든요. 네, 건축허가수수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말고 건축허가수수료가 인지대 식으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몇% 건당 이렇게 되는데 그 금액이 현실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되죠. 무료봉사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사들이.

지금 우리 건축물관리대장 도면 전산화 사업은 하나도 안돼있는 겁니까?

이 건축물관리대장이 도면부가 있고 표제부, 기록부가 있거든요. 기록부는 저희가 다 됐고 도면은 올해 추경에 예산 세워서 그거는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선정한 용역회사가 있어서 거기 수주를 줘서 저희가 해야되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올해 원래는 5,320만원이 그 예산으로 세웠었는데 올해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약간의 기술만 지도받고 자체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지난해 업무보고시에는 이게 작업이 들어간 거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작업은 안들어갔습니다. 전산 입력하는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입력만 하는, 근데 도면은 스케너를 떠가지고 그게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자료입력은 저희가 쭉 해왔는데 도면은,

지금 자료 입력이 어느정도나 됐어요?

도면은 저희가 못하고 아직 기술력이 필요하니까 못하고 입력은 거의 95%이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 중에 교통과가 남았는데 중식을 해야되고 교통과 보고는 내일 7월 4일 공단출장소 전에 교통과를 하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