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 이양근위원입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금회에 실시한 제6차 현장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 시공에 따른 현장확인 활동기간은 2003년 6월25일 1일간 활동하였으며 영동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충청북도와 건설종합본부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사업장을 중심으로 주요사업장 15개소를 확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장확인 활동방법은 2개반으로 편성하여 지역을 나누어서 도의원과 도단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 가운데 실시하였으며 이번 현장확인의 목적은 2002년도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 수해복구 사업중 충청북도와 건설종합본부에서 발주 시공중에 있는 복구현장을 합동확인을 실시하여 건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청에 건의 반영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에 불합리한 행정사항에 대하여도 개선을 건의하여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통 건의사항으로서 수해피해지역의 농경지와 수리시설을 비롯한 하천제방 복구공사가 장마전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점을 감안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 대비조치를 취하는 등 재피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겠고 특별재해지역 지정으로 충분한 수해복구 예산확보 및 완벽한 항구복구에 기대가 컸던 반면에 기초조사누락 등 예산부족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업장별 건의내용에 있어서는 13개 사업장에서 27건의 건의내용이 발생되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몇가지 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풍령천 추풍령제 시공현장을 보면 삼동흥산에서 저수지구간 250m와 산태골 교량 상류 300m 구간의 사업이 누락되어 소요사업비가 15억원 정도가 확보 조치되어야 하겠으며 또한 초강천 피해복구사업중 황간면 애교리에서 구교리를 거쳐 황간 소재지 교량까지의 옹벽시공 계획이 누락되어 소요예상사업비 15억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화 2제 시공현장에 위치한 용강교가 무주군에서 하폭을 70m 확폭함으로 인하여 기존 교량 90m가 활용불가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 대하여 추가 연계교량 가설계획수립 등 소요예산 32억원의 확보대책이 시급한 현실에 놓여 있는 등 금강 호탄제 시공현장에서는 호탄교 40m가 마을진입로 선형을 고려하지 않은 가설 완공으로 접속도로 개설에 따른 기존 포도집하장 철거 등 토지소유주들의 기공승낙 불응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장마시 교통소통이 두절되는 불편이 초래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으며 교량주변 제방이 마무리되지 않아 농경지 수해피해의 재발이 심히 우려되고 있는데 대한 조속한 해결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장활동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충청북도와 종합건설본부에 이송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