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재윤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3-07-03

김재윤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289턴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3일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3년 7월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본회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검토의 보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2002회계년도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와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입니다. 세무과장님 지난 1일날 세무과 직원 한 분께서 세상을 떠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93억이 더 증액된 1318억9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서 실수납액도 전년도보다는 292억8300만원이 더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2001년 92.8%보다 1.6%가 더 상승한 94.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의 무한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27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5억8300만원에서 수납총액이 실징수액이 3억1136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9.88% 정도 됩니다. 50% 가까이 1억5500만원이 과오납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은 성격입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과오납 반환액이 655만9천원이 발생되어 있고 또 34페이지에 보면 시비 보조금이 1586만원이 과오납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엄상호 위원님 저희 직원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과오납 문제를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오납은 지방세과오납과 세외수입과오납 그리고 보조금 반납 문제인데 보조금 시도비 반납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지방세과오납하고 세외수입과오납 문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오납은 유형이 물론 지방세 주로 생기는 것은 90% 이상이 종토세에서 발생합니다. 지난해도 150건 1억6천만원 종토세에서 과오납을 지급을 했습니다. 종토세 합산 과세로 인한 과표 경정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전국 합산 과세를 하면 이미 과세를 하고 나면 다시 과오납 과표 경정이 되어 가지고 타시도에서 넘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 둘째는 주민세 경정 사항입니다. 국세 경정 사항이 있으면 주민세도 변화됩니다. 주로 주민세는 다운입니다. 여기에서 과오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하고 종토세에서 생기는 것하고 주민세는 물론 시세입니다만 과오납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세의 과오납은 주로 종합토지세의 주된 과표 경정에서 이루어지고 다음 세외수입과오납입니다. 잠깐만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이 계시면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액이 5억1700만원이지요? 5억1700만원인데 그 결손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이렇게 사유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한 것 중에 과년도 수입의 결손이 2억68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뜻인데 속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세가 부과가 안되었을텐데 어떻게 해서 부과된 사람은 재산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과년도 수입인데 과년도에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무재산이 되어 가지고 결손할 때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방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까? 직원이 손이 모자라서 다 못챙겨봤다는 뜻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손 처분은 5억86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방치를 했느냐 하는 지적사항인데 우리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30조의3항에 의해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었을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결코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이 부과할 당시에는 분명히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주민세 법인세를 부과를 할 때, 양도세를 부과를 할 때,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분명히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후에 우리가 주민세를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법인이 부도난다든지 법인세가 없어진다든지 상속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우리구는 이미 부과를 하고 1년내지 2년 후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징수를 하게 되는 세금이 지방세가 있는 반면에 과세 기준일 현재는 부과를 했는데 징수권을 발동할 때는 재산이 없는 건이 전국 재산조회 결과 나타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코 우리가 방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문제가 매년도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되는 단골메뉴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부속서류 16페이지에 보면 이월된 금액중에 거기에 사유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결손을 하면 무재산 몽땅 다 해버리든지 하지 어떤 것은 이월을 하고 어떤 것은 결손을 하고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일반적인 이론상 이월을 한다는 것은 오래 받지 못하는 지방세 구세를 내년도에 넘긴다는 뜻인데 작년에 받지 못한 지방세를 올해로 넘겨서 올해 또 받겠다는 뜻인데 이 이월된 세금은 과거에 쭉 받아오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것입니다. 과년도라면 작년도에만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청이 있는 한 누적되어온 지방세를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고 결손 처분한 것 외에는 전부다 누적되어 온 지방세입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 것을 결손처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부도법인이라도 재산이 공매중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는 상속 재산이 있느냐 관련되는 자기 영업이 있느냐 아니면 또 지방세 관련된 자기 재산이 있느냐 급여자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 만원 중에 10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놔둡니다. 그래서 결코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15만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체납된 이월된 것은 매월 지방세가 제가 알기로는 6억 세외수입이 10억씩 누적되어 갑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세외수입이 약 4∼50억 지방세가 구세가 10억 이상이 누적이 되어온 결과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좋습니다. 행방불명은 재산같은 것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대포차량이라고 있는데 법인이 부도 된 뒤에 감사나 간부들이 법인 부도된 뒤에 그 차를 몰고 다니는 데 자동차세를 고지할 적에 자동차세의 법인이 부도되고 소유주가 없습니다. 고지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등록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말소를 못시키고 직권말소도 안되고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이래서 이런 행방불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행방불명하고 이월 사유 중에 있는 거소 불명하고는 문제가 다른 거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거소 불명은 주로 주민등록이 말소

상호

엄상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효완성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제의 회계법에 시효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결국 소멸시효 5년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5년이상 걸렸을 때는소멸시효를 합니다만 부분소멸시효도 있고 완전소멸시효 해 가지고 완전히 떨지만 다음에 결손처분 한 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상호

엄상호위원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독촉을 하므로써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소멸시효는 징수권이 5년이상 세금이 체납되어서

상호

엄상호위원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해도 5년만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지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에 재산이 드러났을 때는 다시 징수할 권한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동안 행방불명 재산이 없다든지 5년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5년후에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40명이지요? 40명 인원이 적은지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욕심같아서 94% 징수율을 올렸는데 더 올렸으면 싶어서 결손도 줄여 받으면 싶고 아울러서 결손을 하게 되면 괜히 결손 될 것이고 미수납액만 불어나가는 이월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손 부분에 있는 무재산이나 이월 부분의 무재산이나 같은 성격이면 한꺼번에 결손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김철우 위원입니다. 세무과장께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방금 엄상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소송계류 및 재산 압류등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45억5천 정도의 합계가 나와 있는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부속서류에 보니까 저희들 소송 계류중인 것과 압류중인 미수납액에 대해 나왔습니다. 지금 재산세에 대해 소송 계류중인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5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물건을 압류해놓은 것입니다. 소송계류중인 것은 1억 미만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계속 압류만 해놓고 징수 방법은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일단 채권 확보하는 뜻에서는 압류를 해놨습니다. 징수하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어느 시기 가면 공매처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각 안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어느 시기 가면 공매처분을 해 가지고 당해 세가 구세로 받을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면 공매처분에 들어가는데 모든 채권 압류된 것은 구세가 한참 후순위가 되어 가지고 채권이 이미 다른데서 선순위가 잡혀 가지고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매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실익 계산을 해 가지고 공매를 하는데 이 채권은 거의 다 얽히고 �鰕� 채권이어서 우리 구세만 압류된 것이 아니다 그런 문제점이 참 많습니다. 저희들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해 가지고 이 사람의 채권 채무자가 급여에서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쪽으로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든지 징수를 하지요. 결코 이 공매만이 전부가 아닌데 공매실익이 있으면 저희들 공매 들어갑니다. 최근에 자동차세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인터넷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자동차 인터넷 공매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8천만원인데도 19대 지금 팔았습니다. 인터넷 공매해 가지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은 1천만원 받았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압류 재산 조회는 후순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매행위를 해도 우리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그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실익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재산이 10억 짜리 재산인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은 100만원 일 때 사실상 공매한 것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받을 수만 있다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번 실행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공매보다 그 사람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자동차 재산 압류, 재산 압류를 해놓고 그 분이 사실상 가보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는데 마지막 카드가 공매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왜 그러냐 앞에 항목에 보면 고질적 체납이라 해 가지고 같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느냐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고질적 체납입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평소에 업무를 하다 보면 고질적 체납자라면 어떤 분은 50건이 체납되고 어떤 분은 20건 체납됩니다. 문제는 자동차인데 한번 체납되면 300만원 체납될 수 있어요. 차는 없습니다. 차량 등록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 고질적 체납자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장님 서신 김에 아까 3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과오납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50억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6억8천만원이 미수납액이 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은 46억4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에 대한 거의 %로 보면 91% 정도가 이월이 되고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 비고란에 써놓은 그 말이 뭡니까? 체납정리 활동강화로 목표액 초과 달성했다 했는데 목표를 얼마나 잡았길래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목표는 앞에 예산액 1억5천만원에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액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다 이 말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부산시에서도 과년도 체납에 대한 최대의 목표치를 20%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9억을 받는 것이 가장 최대의 목표치인데 10%를 넘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10% 이내에서 1억5천만원을 작년에 목표액을 잡아 가지고 실제 징수액은 4억1900만원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세출 결산 총괄인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인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228억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883억을 하시고 불용액이 266억이 나서 이 불용액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예산현액 대비 21.68%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266억2천만원 중에 예비비가 235억이지요. 그것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3% 미만 되는데 상당히 예산을 그렇게 잘 썼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162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예산액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란에 보면 5천만원이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지요. 지출이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이 236억6700만원이지요. 이것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안 넘어왔습니까? 맞지요?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

상호

엄상호위원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보면 5천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3790만원 했지요. 불용액이 1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 예비비불용액은 12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계산상으로는 예비비 지출하고 전체 지출 금액하고 불용잔액하고 안 맞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예비비지출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틀릴 건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비비 승인안도 있고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서 예비비지출을 5천만원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이 예산현액인데 예산현액이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이 다 된 것이 아니고 5천만원에서 3700만원만 지출이 되고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결산서에도 1200만원 불용액 같이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내용은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결산서 작성 기법이 이래서 이렇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떤 결산서 작성기법 같습니다. 5032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원인행위액입니다. 이것은 원인행위액이고 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예비비 지출은 3791만5천원이거든요. 지출원인행위액은 5032만1천원으로 하고 지출액은 그 차액인 3791만5천원으로 되어야 아마 명확한 것 같은데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1200만원 모자란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불용 처리가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의 차이가 불용액에서 이렇게 방금 정리가 된다면 이 불용액 금액이 달라집니다. 엄위원님 말씀대로 지출원인행위액에 5032만1천원이 정리가 되고 지출액에는 3791만5천원이 되면 그만큼 1240만6천원이 차감된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법상의 문제인 것같습니다. 오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현황이 맞다면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상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5천만원 이것이 아마 구서주공재개발도로 매각하는데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32만원이 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득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비비로 활용을 했는데 재산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5천만원이 다 안들고 거기에서 나머지가 12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을 겁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 재무과의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비비 항목에서는 그대로 지출된 것으로 해버리고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승인안 내용이 맞다는 것입니까? 결산서가 맞다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도서관에서 쓴 경비가 있는 모양인데 곧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결산서 1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지출결정액이 5천 얼마가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1200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남산동 안전사고 대비 보수공사, 주공재건축 단지내 공유재산 감정평가 그 다음 도서관 천장낙루사건 피해자 합의금 해 가지고 토탈 5천 얼마가 되고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불용액이 맨 우측 편에 100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다 합해 가지고 1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러면 또 틀리지.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178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도서관은 천장낙루사건 피해자 합의금 아닙니까? 불용액이 없잖습니까? 불용액이 제로인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불용액이 100원 나와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1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조서는 무엇인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천 단위로 끊었으니까 제로로

상호

엄상호위원

이 내용이 관장님께 178페이지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서가 나와서 봤는데 이 결산서 전체의 불용액이 1240만원이 안 빠졌나 이 말이라. 내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예산의 처리 기법상 실과 부서에서는 실물 돈이 남아 있는데 1200만원이 남아있고 쓴 것이 3700만원인데 전체적인 토탈 기법상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총 5천만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결산서 3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5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와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