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23일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3년 7월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엄상호입니다. 세무과장님 지난 1일날 세무과 직원 한 분께서 세상을 떠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93억이 더 증액된 1318억92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서 실수납액도 전년도보다는 292억8300만원이 더 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2001년 92.8%보다 1.6%가 더 상승한 94.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장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들의 무한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26페이지 27페이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의 지방세 과년도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15억8300만원에서 수납총액이 실징수액이 3억1136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49.88% 정도 됩니다. 50% 가까이 1억5500만원이 과오납으로 반환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과 같은 성격입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입니다. 32페이지에 보면 거기에도 과오납 반환액이 655만9천원이 발생되어 있고 또 34페이지에 보면 시비 보조금이 1586만원이 과오납으로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 사유를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저희 직원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지방세 과오납 문제를 지적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오납은 지방세과오납과 세외수입과오납 그리고 보조금 반납 문제인데 보조금 시도비 반납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해당되는 부서가 있으면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는 지방세과오납하고 세외수입과오납 문제를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오납은 유형이 물론 지방세 주로 생기는 것은 90% 이상이 종토세에서 발생합니다. 지난해도 150건 1억6천만원 종토세에서 과오납을 지급을 했습니다. 종토세 합산 과세로 인한 과표 경정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전국 합산 과세를 하면 이미 과세를 하고 나면 다시 과오납 과표 경정이 되어 가지고 타시도에서 넘어오고 하는 이런 문제 둘째는 주민세 경정 사항입니다. 국세 경정 사항이 있으면 주민세도 변화됩니다. 주로 주민세는 다운입니다. 여기에서 과오납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하고 종토세에서 생기는 것하고 주민세는 물론 시세입니다만 과오납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구세의 과오납은 주로 종합토지세의 주된 과표 경정에서 이루어지고 다음 세외수입과오납입니다. 잠깐만 여유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이 계시면 답변 준비를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결손 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액이 5억1700만원이지요? 5억1700만원인데 그 결손 사유를 보면 무재산 행방불명 공매시 무배당 이렇게 사유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한 것 중에 과년도 수입의 결손이 2억6800만원으로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특히 무재산이라는 것은 재산이 없다는 뜻인데 속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라든지 세가 부과가 안되었을텐데 어떻게 해서 부과된 사람은 재산이 틀림없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과년도 수입인데 과년도에는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무재산이 되어 가지고 결손할 때까지 그냥 있었습니까 방치되었다는 것은 아닙니까? 직원이 손이 모자라서 다 못챙겨봤다는 뜻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결손 처분은 5억8600만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방치를 했느냐 하는 지적사항인데 우리 지방세의 결손처분은 지방세법 30조의3항에 의해서 행방불명이나 무재산으로 판명되었을때는 결손처분을 합니다. 또한 소멸시효가 발생했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결코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전제 조건을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이 부과할 당시에는 분명히 재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세청에서 주민세 법인세를 부과를 할 때, 양도세를 부과를 할 때, 상속세를 부과할 때는 분명히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년 후에 우리가 주민세를 자료를 받아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를 하면 그 당시에는 이미 법인이 부도난다든지 법인세가 없어진다든지 상속하고 난 뒤에 재산이 없다든지 하면 우리구는 이미 부과를 하고 1년내지 2년 후에 징수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시간이 흐른 후에 징수를 하게 되는 세금이 지방세가 있는 반면에 과세 기준일 현재는 부과를 했는데 징수권을 발동할 때는 재산이 없는 건이 전국 재산조회 결과 나타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코 우리가 방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매년도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 거론되는 단골메뉴 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부속서류 16페이지에 보면 이월된 금액중에 거기에 사유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결손을 하면 무재산 몽땅 다 해버리든지 하지 어떤 것은 이월을 하고 어떤 것은 결손을 하고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까?

일반적인 이론상 이월을 한다는 것은 오래 받지 못하는 지방세 구세를 내년도에 넘긴다는 뜻인데 작년에 받지 못한 지방세를 올해로 넘겨서 올해 또 받겠다는 뜻인데 이 이월된 세금은 과거에 쭉 받아오지 못한 것이 누적된 것입니다. 과년도라면 작년도에만 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청이 있는 한 누적되어온 지방세를 받아보겠다고 한 것이고 결손 처분한 것 외에는 전부다 누적되어 온 지방세입니다. 이것을 올해부터 소멸시효가 발생한 것을 결손처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부도법인이라도 재산이 공매중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또는 상속 재산이 있느냐 관련되는 자기 영업이 있느냐 아니면 또 지방세 관련된 자기 재산이 있느냐 급여자가 있느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최소한 만원 중에 10원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들이 놔둡니다. 그래서 결코 방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 15만건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체납된 이월된 것은 매월 지방세가 제가 알기로는 6억 세외수입이 10억씩 누적되어 갑니다. 이것이 자꾸 누적이 되니까 세외수입이 약 4∼50억 지방세가 구세가 10억 이상이 누적이 되어온 결과입니다.

좋습니다. 행방불명은 재산같은 것은 있는데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까?

간단히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 대포차량이라고 있는데 법인이 부도 된 뒤에 감사나 간부들이 법인 부도된 뒤에 그 차를 몰고 다니는 데 자동차세를 고지할 적에 자동차세의 법인이 부도되고 소유주가 없습니다. 고지가 안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등록이 살아있으니까 이것을 말소를 못시키고 직권말소도 안되고 자동차는 굴러다니고 이래서 이런 행방불명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 행방불명하고 이월 사유 중에 있는 거소 불명하고는 문제가 다른 거네요?

거소 불명은 주로 주민등록이 말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효완성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제의 회계법에 시효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결국 소멸시효 5년이상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5년이상 걸렸을 때는소멸시효를 합니다만 부분소멸시효도 있고 완전소멸시효 해 가지고 완전히 떨지만 다음에 결손처분 한 후에도 재산이 나타나면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징수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독촉을 하므로써

소멸시효는 징수권이 5년이상 세금이 체납되어서

계속 독촉장도 보내고 이렇게 해도 5년만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거지요?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완성되면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 처분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지 아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에 재산이 드러났을 때는 다시 징수할 권한은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동안 행방불명 재산이 없다든지 5년동안 이루어진 사항을 5년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무과 직원이 40명이지요? 40명 인원이 적은지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욕심같아서 94% 징수율을 올렸는데 더 올렸으면 싶어서 결손도 줄여 받으면 싶고 아울러서 결손을 하게 되면 괜히 결손 될 것이고 미수납액만 불어나가는 이월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손 부분에 있는 무재산이나 이월 부분의 무재산이나 같은 성격이면 한꺼번에 결손해 버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서신 김에 아까 32페이지에 과년도 수입 과오납 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상한 것이 있어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50억9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6억8천만원이 미수납액이 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월액은 46억44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에 대한 거의 %로 보면 91% 정도가 이월이 되고 미수납이 되었는데 그 비고란에 써놓은 그 말이 뭡니까? 체납정리 활동강화로 목표액 초과 달성했다 했는데 목표를 얼마나 잡았길래

목표는 앞에 예산액 1억5천만원에

예산액에 대한 목표를 달성했다 이 말입니까?

부산시에서도 과년도 체납에 대한 최대의 목표치를 20%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9억을 받는 것이 가장 최대의 목표치인데 10%를 넘지 못해서 우리는 항상 10% 이내에서 1억5천만원을 작년에 목표액을 잡아 가지고 실제 징수액은 4억1900만원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세출 결산 총괄인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인 36페이지부터 37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1228억1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을 883억을 하시고 불용액이 266억이 나서 이 불용액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예산현액 대비 21.68%입니다. 그런데 불용액 266억2천만원 중에 예비비가 235억이지요. 그것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3% 미만 되는데 상당히 예산을 그렇게 잘 썼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고 해서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결산 162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예산액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란에 보면 5천만원이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지요. 지출이 되어 가지고 예산현액이 236억6700만원이지요. 이것이 그대로 불용액으로 안 넘어왔습니까? 맞지요?

예.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보면 5천만원을 지출 결정을 해가지고 지출원인행위가 3790만원 했지요. 불용액이 12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상에 예비비불용액은 1200만원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산상으로는 예비비 지출하고 전체 지출 금액하고 불용잔액하고 안 맞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예비비지출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부 다 틀릴 건데 이 내용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예비비 승인안도 있고 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서 예비비지출을 5천만원을 해 가지고 남는 것이 예산현액인데 예산현액이 그대로 불용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비비지출이 다 된 것이 아니고 5천만원에서 3700만원만 지출이 되고 1200만원은 불용액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결산서에도 1200만원 불용액 같이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은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결산서 작성 기법이 이래서 이렇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어떤 결산서 작성기법 같습니다. 5032만1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원인행위액입니다. 이것은 원인행위액이고 엄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예비비 지출은 3791만5천원이거든요. 지출원인행위액은 5032만1천원으로 하고 지출액은 그 차액인 3791만5천원으로 되어야 아마 명확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불용액이 1200만원 모자란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나머지 불용 처리가 원인행위액하고 지출액하고의 차이가 불용액에서 이렇게 방금 정리가 된다면 이 불용액 금액이 달라집니다. 엄위원님 말씀대로 지출원인행위액에 5032만1천원이 정리가 되고 지출액에는 3791만5천원이 되면 그만큼 1240만6천원이 차감된 잔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기법상의 문제인 것같습니다. 오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현황이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상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원래 5천만원 이것이 아마 구서주공재개발도로 매각하는데 감정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032만원이 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비비 지출 승인을 득해 가지고 내부결재를 받아 가지고 예비비로 활용을 했는데 재산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5천만원이 다 안들고 거기에서 나머지가 1200만원이 불용액이 남았을 겁니다. 그것은 해당 부서 재무과의 불용액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비비 항목에서는 그대로 지출된 것으로 해버리고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승인안 내용이 맞다는 것입니까? 결산서가 맞다는 겁니까?

도서관에서 쓴 경비가 있는 모양인데 곧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결산서 1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지출결정액이 5천 얼마가 나오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이 1200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남산동 안전사고 대비 보수공사, 주공재건축 단지내 공유재산 감정평가 그 다음 도서관 천장낙루사건 피해자 합의금 해 가지고 토탈 5천 얼마가 되고 저희들이 도서관에서 불용액이 맨 우측 편에 100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다 합해 가지고 1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또 틀리지.

178페이지를 보시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도서관은 천장낙루사건 피해자 합의금 아닙니까? 불용액이 없잖습니까? 불용액이 제로인데

불용액이 100원 나와 있습니다. 178페이지에 보시면 100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서는 무엇인데?

천 단위로 끊었으니까 제로로

이 내용이 관장님께 178페이지의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서가 나와서 봤는데 이 결산서 전체의 불용액이 1240만원이 안 빠졌나 이 말이라. 내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예산의 처리 기법상 실과 부서에서는 실물 돈이 남아 있는데 1200만원이 남아있고 쓴 것이 3700만원인데 전체적인 토탈 기법상 예비비로 지출된 것이 총 5천만원이라는 것이 명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결산서 3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총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5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와 90페이지부터 93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있지요. 이것이 불용액이 2574만559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집행을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어떤 부분에 포상이 줄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재작년에 국제행사가 많았습니다.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세계합창올림픽대회 등 그 다음에 업무 관계로 해서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 사실상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산 집행은 이러한 행사 때문에 조금 실시를 못하므로써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 포상한 그것이지요. 해외배낭연수도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입니까? 내역별로 알 수 없습니까?

배낭여행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행사 때문에 미뤄진 것입니다.

2574만5590원에 대한 과목별로 어떤 분야에서 집행이 안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은 총괄적인 사항은

질의의 취지는 너무 과다 책정되었던 것이 아닌가 단순하게 여러 가지 국제행사 때문에 못갔다 이러는데 작년 국제행사가 6월 달에 집중이 되었잖아요.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연말이라도 포상 휴가를 충분히 보낼 수도 있고 해외여행도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하므로써 직원들에 대한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연말에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일이 밀려 가지고 바쁜 시기가 되었고 작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서면 답변해줄 수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하고 183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2억1800만원이 구청증축 및 광장공원화 기본계획 확대에 따른 연장 필요에 따라서 명시이월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사업설명회도 하고 여러 차례 실시를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증축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 하에서 공원화 계획이 추진된 거지요?

2억1800만원에 대한 대금 말입니까? 예산 자체가 청사 조명사업입니다.

압니다.

이것이 사실은 공원화 정비사업하고 광장정비사업하고 별개입니다만 그 당시에 이 안을 만들 때는 지방자치화 시대에 자치구를 알리는 특성화된 구의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전체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을 발주하고 난 이후에 각종 이라크전이라든지 아프카니스탄 전쟁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에너지절약이라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가 되어 가지고 금지 명령이 산업자원부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일단 국가적인 전체 시책의 흐름에 맞게끔 부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 5월부로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산시 같은 경우도 광안대로 사업을 지방명물로 만들기 위해서 비공식적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몇 수십억을 들여서 조명시설을 해서 관광시로 만들 계획이고 신청사를 만든 타 자치구도 자기 구를 알리기 위한 시책사업으로서 각종 조명 사업을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많이 추진을 합디다. 우리구도 전체적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앞선 구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해서 구민들이 구에 대한 참여도라든가 이런 것을 구를 알기기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해서 올해는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말이 많은 것 알고 있지요?

조명화 사업 말입니까?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는 조금 핀트가 맞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면 투자성 효과는 없습니다만 지방화 시대에 자치구를 알리고 자치구를 아름답게 높이게 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느 시대에 가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워낙 큰 사업이고 해서 이런 기회에 한번 하면 금정구의 새로운 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점에서 실시하는 것이 물론 소비적인 측면입니다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가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이 부분을 질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예산은 통과했었지만 지금 시중여론이 너무 낭비적 요소가 많다 조명시설하는데 2억1800만원이나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많은 주민들이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재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론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착공은 안하고 있지만 그대로 집행했을 때 관공서가 시청하고 구청하고 다릅니다. 정면만 조명시설 하는 것도 아니고 전면을 돌아가면서 야간조명하는데 그렇게 청사를 홍보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주민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비판여론이 많은데 이 사업을 금년에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만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비교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52페이지부터 54페이지와 76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금정도서관 소관입니다. 결산서 80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82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2천만원이 불용 되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도시가스 난방 그것이 절약 차원에서 조금 남긴 건데 원래 계획상으로는 밤10시까지 냉난방을 하기로 했는데 8시 넘어서면 열람자들이 몇 명 안됩니다. 그래서 8시까지 단축 운영하면서 남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입니다. 결산서 86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일반보상비중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것이 4300만원이 불용이 되었네요.

체육은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1억2900만원에서 4370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지출은 테니스 실업팀 급여와 훈련비 운동용품구입비 그 다음에 숙소운영등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실상 선수가 5명에서 3-4명 정도로 움직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이만큼 소요가 됩니까? 올해에는

올해에도 이 정도 수준 되겠습니다만 감독을 해서 4명 정도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명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남기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자꾸 돈이 이렇게 잠겨 있으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선수를 한 명 덜 채용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정구 보건소 사항입니다. 결산서 94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불용액이 액수가 많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인데 부속서류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같습니다.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4페이지에 6300만원 예산 현액에서 2400만원이 불용이 되었네요. 이것은 무슨 경비가 많이 불용이 되었습니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장비가 잘못되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방역 장비 고장 발생률이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겠지만 위원회에서 집행부에다가 원하는 예산을 잘 짜서 쓸데없는 돈을 잠궈 놓지 말자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6300만원 예산액에서 2400만원이나 사용을 못했다면 예산이 잘못 편성이 된 것이 아니냐 그런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절감 차원에서 불용이 되었다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할 때 감안을 하셔서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보편적으로 봤을 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이 117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총체적으로 불용액이 4억1800여만원 이렇게 발생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보면 경상비 부분에 많이 되었는데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절감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답변이 미흡하고 총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에도 보면 이것이 불용액이 많이 되는데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직원 수는 고정이 되고 급료가 확정인데 이 부분이 보통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천몇백만원씩 불용처리가 되었거든요.

인건비 부분에는 지난해 의사 한 사람이 다른 연제구 보건소 소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당비 같은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기존에 있었던 의사가 연제구 보건소로 발령이 나고 2-3개월동안 의사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공석으로 있었던 기간이 되었던 모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 외에도 일반운영비에도 보면 경상적경비 여기에 보면 5천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당연히 써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해서 불용처리가 많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반운영비 94페이지 밑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지요. 여비 하나를 예를 듭시다. 여비 같은 경우는 205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국내여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집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너무 과다 책정이 되었던 것입니까?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집행이 안되었느냐

그 부분도 작년에 의사 한 명 결원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작년도에는 1개 부서에 4억18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다면 편성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사가 몇 달간 공석이 있었다는 것 가지고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가 발생할 수 없거든요. 애당초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던 거냐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작년에 임산부를 진찰하기 위해서 초음파진단기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초음파진단기를 7천만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세 군데에서 입찰이 들어왔는데 메디슨 의료기기라는 회사에서 금정구보건소에 넣고 싶어서 7천만원 정도 되는 것을 자기들이 2천만원 정도 감수를 하고 저희들한테 물건을 넣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전 세목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좀 현실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의 바램은 통상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필요한 만큼 지출행위를 하도록 가급적이면 불용액 발생을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산 편성이고 집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는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입니다. 결산서 156페이지 1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예산전용 사항입니다. 결산서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결산서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 중에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지방자치법 제120조나 지방재정법 제34조나 예비비는 내용이 같은데 이번에 우리 예비비 승인받은 3건은 전에 예산 때도 다 짚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동사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수리했다 이런 뜻이지요?

내용이 비가 샌다

그 다음에 도서관 같은 것은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이런 항목에 돈을 예비비로 지출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별도 상위법에 목적이 있긴 있습디다만 그것하고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다른 것입니까?

각종 기금은 기금운영에 따른 관련법이 있습니다. 재난대책관리기금도 그 기금을 쓸 경우가

조직운영에 관한 재해나 이런 것하고는 별도로 관리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남산동사 비 새는 문제는 사실 예비비를 지출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인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수를 했어야지 비 새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비 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건물이 노화가 되었으면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쓸 것이 아닙니다. 사전 보수 계획을 해 가지고 보수를 했어야지 어떻게 지붕이 갑자기 썩어 들어간 것도 아니겠고 오래전부터 노후화 되었던 것은 알고 있으면서 사전에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했어야지 이런 예비비 성격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사전진단 하라는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 건물이 67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재투자할 가치성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새로 지어야 되고 해서 응급조치식으로 하고 있는데 평상시 비가 안 오면 새는 것을 모르고 그냥 사용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재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비가 어느 순간 오니까 바로 물이 새어버립니다. 다음 추경할때까지 여유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답변이 미흡하고 작년도 4회 추경까지 있었고 장마오기 전에 대비를 해야지요 물론 남산동사가 소송 관계도 있었고 재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럼 전산자료가 비에 젖어 가지고 하는데도 재투자 가치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보수 안하고 있다가 비가 줄줄 새니까 긴급 지원해 가지고 예비비로 썼다 이것은 논리상 안 맞지요. 아무리 재투자 가치가 없다 손치더라도 최소한의 행정 서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수는 당연히 해야지 이것을 가만히 있다가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최소한의 비 새는 곳만 넣은 거지요.

그것은 재무과장 답변이 안 맞습니다. 본예산에서 안되었으면 추경도 4회까지 편성이 되는데 왜 사업 예산을 가지고 해야지 어째서 예비비로 지출하느냐 이거야. 예비비 지출 성격이 어떤 분야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위원님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응급조치를 하다 보니까 장마기간 전에 전체적으로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게 된 이유는 돈은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비를 안하고 있다가 비가 새니까 그 부분만 보수를 하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아무렇게나 쓸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비비는 답변해 보세요. 언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 지출 대상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재난재해에 관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긴급 재난사항이라고 우리가 일반으로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재난이란 것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거나 산이 무너져 가지고 인명 손실이 있다든지 재산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재난이지 이것은 자연적으로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화 되어서 비가 새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재난으로 볼 수 있냐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2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그때는 재정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답변 그만하세요. 그런 변명 답변 듣고 싶지 않고 4회까지 추경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에 4회 추경까지 있었지요. 그런데 왜 추경예산 편성 안하고 예비비를 썼느냐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자꾸 변명 쪽으로 답변하려면 더 이상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성격이 아니라고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소요에 대한 사전 판단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비는 새지 않지만 비 샐 개연성이 있다고 보면 미리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뒀다가 집행하는 것이 재정관리에도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월사업입니다. 결산서 181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채권 채무 관련입니다. 결산서 269페이지부터 283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입니다. 결산서 285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비단 회동동 저기 뿐만 아니라 지금 타지역에도 우리가 공유재산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재무과장께서는 현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형식상 총괄적인 재산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행정재산으로 보존재산 사적지라든지 불교사찰이라든지 이런 것 보존해야 되는 재산 행정적인 용도로 쓰는 잡종재산 쉽게 말하면 팔아먹을 수 있는 재산 숫자적으로 총괄적으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적인 사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잡종재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유재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75필지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4필지는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서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잡종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국공유재산이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 귀속이 됩니다. 이래서 건축과 소관이 되었는데 이것도 물론 잡종재산입니다만 이래 가지고 우리 잡종재산이 현재 우리 구에 269필지에 3만9000평방미터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하고 나머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거 하천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 영조물 즉 말하면 구청사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행정재산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이런 것은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즉 말하면 행정 용도에 맞게끔 각 부서별로 기능별로 이래서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숫자적으로만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무과에서 관장하는 게 청사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김철우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부지가 약 5만여평 정도라면은 상당히 큰부지거든요. 무단 경작하는 것을 어떻게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임대를 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면은 세수도 올리고 또 무단경작해서 25년 되면은 점유권이라는게 있잖아요. 개인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경작하면은 개인 경작하는데 따른 임대수입을 받도록 그러면 세수증대도 되고 재산을 나중에 어떤 빼앗기거나 그럴 염려도 없고 그런 방안을 좀 재무과에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재무과장께서는 지금 회동동 이 일원만 하더라도 그 지역만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파악을 한번 더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혹시 100분의1 이라도 바뀔 소지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왜냐 하면 사용자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양도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좀 적법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김철우위원님 말씀한 대로 관리해 가지고 올해 26필지 1단계로 대부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재무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8년도에 금정구 개청이 되고 나서 94년도에 이것을 파악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개청은 88년도에 했는데 우리가 변상금 매긴 부분 과거에 서류를 보니까 94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것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현재 점유된 것이 이번에 26필지 15명 정도가 대부가 되었고요. 지금 남은 게 필지수가 이중으로 된 데가 있습니다. 시유지 한 필지를 ABCD 나누어서 점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 몇 필지라고 했습니까?

필지수가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게 56필지에 30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56필지에 30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한 것은 26필지만 했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 2003년도면 거의 20년 동안을 방치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개좌골이라는 자체가 한 쪽 귀퉁이에 있는 좀 후미진 곳이고 그 개청 당시의 상황을 지금 제가 소급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후진 곳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국유재산관리가 전부 시유재산 이런 것은 시에서 하다가 우리 개청당시에 와 가지고 초창기고 이래서 무단 점용이라는 이런 것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무단점용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인력이라든지 재산을 하나하나의 필지를 전부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몇 미터에 몇 평방미터가 있는데 점유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이것이 관리상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변상금만 매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이 해결이 안됐다면 결론적으로 20년을 방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직까지 해결이 안났으니까

위원님 방치라는 말씀은 조금 어떻게 양면성도 있습니다만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방치가 아니고 관리를 하는데 변상금 매겼으니까 관리는 된 것이죠. 사후에 변상금은 매겼으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오인준 위원님 김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금정구관내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우리 구유지를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20년 동안 94년도에 변상금을 우리가 부과했는데 아직까지도 100% 변상금을 부과를 못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빠지지 않게끔 그대로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결산에 대한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발전기금설치목적이 좀 석연찮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없던 발전기금을 왜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지 배경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발전기금으로 하고자 하는 185억9852만2천원은 지금 구서2동에 '롯데캣슬'이라는 아파트 단지가 고시됨으로 해서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아파트단지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24필지 도로가 하필 저희 금정구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게 됨으로 해서 생긴 돈입니다. 이 돈을 올해 추경에 교통영향평가 심사시에 확정된 74억8천만원등 사업비가 확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2천여 세대에서 3천여 세대로 변하므로 해서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 교통망으로서는 아무래도 체증이 오거나 하면 기존 사람들의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교통 문제가 분명히 예측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나오는 돈은 불편을 주는 거기에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쓸려고 그러면 지역발전기금이라는 조례밖에 제정할 길이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85억을 도로 확장비로 이미 잠정 결정을 했지요. 이 186억 중에 약 85억을 아파트가 조성 완료된 다음에 현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예산으로

74억8천만원 교통영향평가 할때 당시에 계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74억8천 말고도 또 부가적으로 교통혼잡이라든지 그럴 것에 대비해서 이런 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근거에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할 때는 그 아파트 단지의 교통의 상태만 가지고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롯데캣슬'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주 통행로가 중앙로가 될 것이고 중앙로 다음에는 장전 온천장에서 청룡동까지 이어지는 이면도로 있는데 그 교통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현재 '롯데캣슬'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옛날보다 교통이 불편해진다면 결국 남산동 청룡동 구서1동 장전동 사람들이 '롯데캣슬'아파트로 인해서 불편을 겪게 된다면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당연히 어떤 인구의 점증적인 증가로 인해서 불편이 된다면 다같이 고통을 인내해야 되겠지만 '롯데캣슬'이라는 어떤 특정의 지역 여건 때문에 다수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 다음에 금정구공유재산조례 제8조에 보면 '처분재산 용도'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 읽어본다면 제8조 처분재산 용도 공유재산의 처분 재원은 반드시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 뒤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또는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합목적으로 해석해 볼 때 우리가 도로투자가 최우선 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되었고 그에 대비해서 74억8천이라는 돈이 책정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롯데캣슬' 아파트가 들어선다 치더라도 이 재원은 100%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재원 자체가 구내 도로였거든요. 외부 도로가 아니라 구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구내 도로였기 때문에 외부에 미치는 교통영향평가에 현재 평가한 것보다 크게 차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74억8천만원 책정되어 있는 그 사업비 가지고 도로만 확장해준다면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따라서 5년후에 사업을 예측해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5년 후에 사업계획에 넣어서 재원 확보하면 되거든요. 우선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화급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우선 쓰고 그렇다고 전부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74억8천만원 정도 이미 책정된 돈이니까 이런 정도는 제켜놓더라도 나머지 110억 예산 중에서 꼭 다 쓸 필요는 없겠지만 화급한 어떤 구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당장 지금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은 기금에 포함을 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연초에 구청장님께서 각 동을 순방하시면서 각 지역의 현안 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답변 주 내용들이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우선 세입이란 것이 들어온 만큼 세출이란 것은 반드시 따라가 줘야 됩니다. 기금이란 것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지금은 확실한 예측도 가능하지 않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전액을 기금화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74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잠정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을 기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좀 속된 말로 쓴다면 저녁에 잘 먹기 위해서 아침에 굶는 그런 것이나 한 가지 아닙니까? 우선 시급한 아침부터 해결하고 나서 점심이나 저녁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루게 된 것이 처음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약 186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제일 효과 있게 쓸 것인가를 걱정하면서 여러모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포괄적으로 이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 들어가는 돈이 저희 예산을 짜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너무 경상적 그 다음에 그런 데에 너무 투자되는 것이 이번에 전액이 다 나가져야 되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래도 다음에 이 큰 흐름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재원 처리 사정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심하게 나라 전체 경제가 어렵다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돈을 일단 두는 것이 이 돈은 금정구에서 절대적인 돈이니까 돈을 우선 두고 조금 더 관망을 해보고 좋은 데 투자하는 것이 금정구민을 위하고 금정구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 답변으로서는 본위원은 만족할 수 없고 지금 적어도 우리 구 현안사업에는 도로 문제 그 다음에 동사 문제 그 외에 좀 사소한 민원 관계에 있는 하수구라든지 이런 저런 사업들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화급한 것은 일부 좀 쓰고 지금 74억8천 확정된 예산말고 또 추가로 예상되는 몇십억 정도라도 놔두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를 기금으로 놔두고 한 80억 정도는 급한데 쓰자 이 말입니다. 우리 주민이 뭡니까? 그만큼 5년 동안 사장해놓은 만큼은 복지 혜택을 못 누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으로 별도로 놔두고 또 우리 전체 구민은 누려야될 복지를 그만큼 4,5년 뒤로 미뤄준다는 결론이거든요. 안 맞다 이겁니다. 우선 당장 시급한 것부터 하고 차후에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대처를 해야지 미리 그것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놓는다는 것은 우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맞다 우선 일부라도 급한 용도에 쓰자 거기에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 필요한 것은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하자 이겁니다. 지금 도로 문제만 하더라도 현안사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용도에 보면 교통대책이 나와 있지만 또 동사를 봅시다. 지금 남산동사라든지 올해 신축을 하게 되니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부곡1동이라든지 구서2동이라든지 서3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연초에 구청장님이 초도 동 순시 나가면 현안사항으로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충분히 이해는 하나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이러는데 왜 이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몽땅 사장시킬려고 하느냐 그것은 안 맞잖아요. 세입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에 따라서 세출이 따라줘야 됩니다. 구정기획단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지 어떤 한 특정 지역의 목적을 위해서 그 지역에 나온 것은 그 지역에 몽땅 다 써야 된다 그것은 논리상 안 맞지요. 금사공단에 예산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은 금사동에 다 써야 됩니까? 구 전체 예산 세입 잡아 가지고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세가 아니라 일반 세입 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방향 설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가 186억이라는 돈을 한번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은 지금현재의 제도적인 측면이라면 금정구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좀더 결자해지의 측면에서 어떤 롯데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불편은 해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기금으로 관리화 함으로 해서 금샘로 그 다음에 온천 한독직업학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개설에 따른 추가 시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당길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도 큰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금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장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일정금액의 기금은 확보하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구 현안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안에 보면은 3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큰 목적을 방금 제가...

아니, 지금 기금목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이전에 우리 180억이라는 세입이 들어왔다 아닙니까. 이것을 일부는 우리가 급한 용도에 쓰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지금 수요 예측이 확실한 74억8000만원이라든지 좀 거기에 한 20%정도 증액을 해서 한 100억 정도를 기금으로 확보를 하고 나머지 85억 정도는 우리가 구 현안사업에 우선 집행을 하자 이겁니다. 그것이 이 기금설치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될 과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분 떼어놓기가 뭐해서 지금 단돈 1000원까지 전부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좀더 심도 있게 우리 구민에게 조금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지 5년 동안 그것 기금으로 말이야 요즘 은행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자나 조금 세입잡고 그렇게 하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위원님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 185억을 입금해놓고 5년 동안 그대로 사장시키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례안 제3조에 보면은 기금의 용도 해 가지고 제일 첫째가 도로개설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에 쓰고 두 번째가 기타 구청장이 금정구의 지역발전과 항구적 이익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 조례는 안다 이겁니다. 이것 내가 열 번도 더 읽었어요. 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구정기획단도 있고 한데 이 기금 거의 예상에 없던 돈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우리 세수가 생겼으니까 이 돈을 어떻게 구민을 위해서 쓸것이냐 이것을 생각을 안하고 무조건 이 지역에서 발생한 것은 이 지역에 써야 된다 하는 그런 하나의 고정관념에서 일단 기금화 떼어놓자 한쪽에 떼어놓고 5년 후에 쓰자. 그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된 다음에 갑자기 교통량도 확대될 것이고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어떤 도로를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예측되는 74억8000만원 그 예산이 이미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액을 기금화 하겠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다 이겁니다. 이 조례 자체에 예를 들어서 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나온 예산 전부 다 전액을 기금화 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거지.

이 조례가 되고 나면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금정구의 기획총무위원회의 말씀으로 알고 제가 구청장은 매년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당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서 그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제가 하겠습니다.

조례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미 예산이 2002년도 추경예산에 예비비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2003년도에는 적어도 지금 이제 2회 추경인데 이번 2회 추경에는 이 예산의 사용계획이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고 나머지는 차기 수요에 대비해서 기금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차가 맞는 것입니다. 기금조례부터 먼저 만들어 놔놓고 그 돈이 몽땅 기금에 다 들어가 버리면 5년 동안에 이것은 우리가 거의 활용 못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우리 훗날에 잘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지금은 손 다 묶고 배를 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인가는 몰라도 우선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게 모든 인간욕구의 첫째 조건입니다. 인간 욕구5단계라는 게 있죠. 첫째 뭡니까. 식욕 아닙니까?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수요가 있는 건데 어떻게 해서 지금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놔놓고 차기 수요에만 대비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7년12월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해 가지고 일몰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5년 후에는 이 조례 자체도 그냥 없어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지금 이 지역발전기금설치조례가 됨으로 해서 그 돈이 185억9852만원이 넘어가고 이 조례가 성립되고 나서부터 집행계획이 막바로 들어갑니다. 74억8000만원도 집행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지금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금정구민이 다수구민의 행복이나 이익을 위해서 집행을 한다면은 이 185억 중에서 내년도부터 또 올 가을부터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작년도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했는데 내년부터만 그런 것을 생각하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우리 700여 공무원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예산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돈을 쓰겠다는 것은 전혀 생각 안하고 내년도부터 기금화 하고 나서 기금에서 빼 쓰겠다. 곶감 해 놔놓고 생각날 때마다 곶감 하나씩 빼먹겠다 이런 식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 말이 됩니까. 작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면은 금년도에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기금으로 일단 해 놔놓고 기금에서 필요할 때 빼 쓰겠다. 주먹구구식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오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지난 연말부터 올 지금까지 많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느냐는 지탄은 저희들이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 개 해보니까 이것이 전부다 소비가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격히 방향을 선회해서 가기로 한 것 같습니다. 단 이 돈이 2회 추경에 계류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2002년도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것이 넘어오는 건데 결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승인해준 2002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입니다. 이 결산안이 승인되어야 이 재원이 사실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앞에는 할 수가 없었고 이번 결산안 승인과 동시에 이것이 오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전체 185억을 어떤 균형있는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미리 계획을 왜 세우지 못했느냐 하는 지탄은 제가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 질의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본위원 생각에는 적어도 화급한 구정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기금으로 확보를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도로개설 및 교통대책사업 등에 투자하려고 한다는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계획이 있고 자금을 마련하는 게 원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면 주요사업계획은 지금 없거든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정구의 주요사업은 우리가 연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1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입이 있으면은 분명히 세출도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발전기금을 설치하려고 하는데도 주요 사업계획이 없는데 기이 우리 금정구에는 중기재정계획이라는 이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중기재정계획을 실천을 못하고 있는 거지 돈이 있으면은 중기재정계획을 하려고 계획을 해놓은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인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돈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한 거지 돈이 있으면은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놨는데 지금 돈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로라는 것은 국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예를 들어서 몇 십억을 가지고는 금정구 전체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서 택도 없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답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계획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여러 수천억을 들여도 우리 금정구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몇 십억 투자해 가지고 도로개설 하고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상당히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도로라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나 시비가 우선이지 우리 지방비인 금정구 구비는 우선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것도 지금 목적에 벗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중기재정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세입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도 그대로 추진 못하면서 또 어떤 사업이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그것을 위해서 재원을 빼낸다는 부당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시고 저도 그렇게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오위원님께 답변 드렸다시피 금정구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재원을 어떤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구속을 많이 받습니다. 의원님은 구속을 좀 덜 받지만 저희들은 구속을 많이 받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과 같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뿐만 아니고 우리 컴퓨터라든지 모든 지금 청사 안 어떤 방송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려고 보면은 이 돈만 가지고도 조각 내어서 다 써버리면 모자란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예산으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쓴다는 것 자체는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모든 게 금정 구민을 위하고 행정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써버리고 났을 때는 더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랄까 저희들이 지금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어떤 목적의식이 있다면 이러한 기금을 해 가지고 도로도 국시비보조 받는 것도 좀더 유인해 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분야를 안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저로 봐서는 오히려 굉장히 능률적이다.

아니, 그래 실장님 좋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처분 용도를 지정해서 써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법적으로 그런 법이 있습니까?

예, 금정구공유재산조례 8조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조례 8조에 있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금정구에서 재원이 발생한 것은 금정구 내에서 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금정구공유재산조례에 의하면은 묶여야 되는데 세입 자체가 우리가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면은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인 어떤 집행의 목적도 띠고 있습니다. 이 하나만 무조건..

그런데 실장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은 절대적입니다. 잡종재산으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목적도 띠고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하고 있고...

그러니까 잡종지를 처분했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저로서는 자의적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가 도로를 확보한다거나 동사무소를 확보한다거나 다 공유재산의 개념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 주요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발전기금으로 하려고 하면서 그러면은 차후에 정말로 또 다른 사업이 있다 그러면 차후에 생기는 사업하고 지금현재 우리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놓은 사업하고 지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세울 때는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또 다른 사업이 발생하면은 그때 가 가지고 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닥쳐오지도 않은 것을 닥쳐올 것이라고 대비를 해 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놔놓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지금 시급한 문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는데 돈이 생겼다면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우선 해야지, 돈이 없어 가지고 못한 것을 놔놓고 다음에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놔놓겠다 그것은 명분에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 자연발생적인 어떤 현안 이런 사항이라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구서동 롯데캐슬이 들어오고 나서 청룡 남산 장전동 지역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인위적인 고통이거든요. 그것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고통을 좀 줄여보자 하는 차원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E마트가 들어서고 LG마트가 들어서면은 편리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롯데캐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 그것도 우리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꼭 나쁜 점만 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자꾸 예측을 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롯데캐슬 아파트보다는 지금 E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교통체증이 더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답변이 맞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반복되는 질의지만 아까 교통영향평가 결과 확인된 저것은 74억8000만원이 이미 수요예측 가능한 것은 확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74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이미 수요예측 가능한 그런 교통혼잡을 대비한 도로확장 비용인데 그 외에 110억이라는 돈은 그런 수요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또 놔둔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74억8000만원이라는 것은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분명히 기금화 해서 뒀다가 그때 하는 게 맞죠. 맞는데 그 외에 돈 예측도 불가능한 그런 5년 후의 어떤 미래를 대비해서 구정의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현안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기금화 하겠다 그것은 논리에 안 맞죠.

지금 우리 오인준위원님 말씀마따나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은 주요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런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적립해놓겠다 하면 저희들이 보고 맞다 타당하다 해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계획도 없는 돈을 적립해놓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장님 내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식물원에서 금샘로간의 산복도로 이것이 우리구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이 계획도

금샘로는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을 건데

들어있답니다.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들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장기계획이 집행이 되지 않는 이유를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금을 조성해서 이 공사를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샘길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 45페이지

79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 2월5일 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 금샘로 개설을 어떻게 하면 빨리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알고있는데 지금 저희 금정구로서는 부곡로하고 금샘로가 중앙로에 어떤 유사시에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해 가지고 굉장히 우수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의 우선 순위는 금샘로와 부곡로는 아주 후 순위로 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나마 강요를 해서 장전 대진정보고등학교에서 구서주공까지 만이라도 빨리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방금 계획이 이렇게 명백히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유도해낼 수 있고 그리고 한독직업훈련원에서 조흥은행간 도로가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 돈도 부구청장님이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 회의가 내일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중앙에서 따 올 수 있는 돈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어떤 유인책도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계획이 지금 명문화된 계획이 없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속으로는 굳은 의지가 이러한 일들이 눈에 훤하게 보이고 또 해야할 일들입니다. 또 문서화하는 것은 하루아침에라도 할 수 있지만 현재 안되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아까 실장께서도 말씀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금정구에서 생겼는데 사람으로 생각하면 일생동안 이런 돈이 생길 수 없는데 이 돈을 어떻게 쓰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 수렴 같은 것은 해봤습니까? 전문가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곳에 썼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수렴을

위원장님의 말씀에 잘못을 느낍니다. 의견 수렴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조례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는 다른 조례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조례는 말입니다. 조례를 한번 상기를 합시다. 100억이니 그것을 떠나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 아닙니까? 이 속에는 조례가 정하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과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아시겠지만 법령이 위임을 해서 만드는 조례가 있고 법령에서 조례를 만들라고 규정하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내가 알기로는 98개인가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5개 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금 5개 조례는 전부 상위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기금 하면 자연재해대책법 그 법에 의해서 그 법에서 위임하거나 그 법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기가 수월하고 조례가 만들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는 우리 구 자체의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라 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자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시기를 아무 의견수렴도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에 구정기획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의논도 한번 해보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한시적인 조례 아까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돈 한시적으로 날짜 정해 그 돈 예치를 해놓겠다는 뜻인데 조례가 아니고 여유자금을 예금하자는 그 성격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하자면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려볼까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 조례 참고사항에 행정절차법 41조 있지요. 내가 지금 법을 잘 모르는가 모르는데 41조1항이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맞습니까? 2항이 맞습니까? 1항이 맞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1항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2항은 이것은 안 해도 된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바뀌었습니까? 근래에

아니, 41조1항인데 그것은 해야 되는데 단지 안할 수 있는 사항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금정구법제업무운영규칙이 있지요? 그 규칙은 입법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요?

입법예고제로요?

입법예고조례에 의해서 법제업무운영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조례 제3조를 설명한 것이 법제업무운영규칙 7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조문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이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하시면서 많이 가볍게 생각하셨습니다. 입법예고조례 제3조를 보면 입법예고대상입니다. 제1항에는 금정구청장은 입법예고를 이 내용에 들은 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그러나 제2항은 이런 것은 안 할 수 있다. 아니 할 수 있는 1,2,3,4항을 법제업무운영규칙 제7조에다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예고를 해야 되는 제1조에 보면 1조제6호에 보면 도로교통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교통에 관련된 문제는 입법예고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절하게 보내주신 이것은 목적에 보면 제일 큰 목적이 이 기금의 목적이 도로개설 및 교통소통대책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기금조성도 아까 말한 그런 기금들은 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국시비는 이 기금조성이 아예 되지도 않을 것이고, 맞지요? 국시비가 금정발전기금설치 하는데 보조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업에.

내가 잘못 알았습니까?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하고 문제가 되는데 이 조례를 심도있게 생각해보면 과연 이 조례가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맞으며 우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우리 주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심고심한 것이 아까 제가 솔직히 다른데 의견도 개진을 안해봤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을 받아들이고 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받아들였고 1월6일자 기획감사실장 오고 나서 계속 이것을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최대한 알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일반 경상적 성격에 너무 들어가야 할 돈이 많은 것을 제가 뻔히 압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사관리만 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컴퓨터나 어떤 장비유지비만 해도 그렇고 이 의무적 경비가 엄청납니다. 지금 인건비라든지 이런 의무적 경비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 금정구 운용 가능한 재원을 가지고 도로사업이나 다른 데 투자할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알리고 뭔가 큰 사업을 진짜 금정구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해야할 사업이 뭔가 찾는데 골몰을 했습니다. 그 골몰을 하다가 하다가 이번에 추경에 재원을 받아 보니까 그 말을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이 186억을 거의 다 써버리는 재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오위원님 지적과 같이 이것은 분명히 일반적 세입으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맞다고 처음에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다음에 이 186억은 금정구가 없어질 때까지는 처음 일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뭔가 금정구를 위해서 획기적인 것을 하나 저는 하고 싶습니다. 제가 공무원인 이상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고민을 하고 건의도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안 알리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입법예고가 생략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다면 전적으로 저의 불충의 탓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186억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생각만 했고 그 외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겠습니다.

입법예고 관계는 검토를 해보시라는 뜻입니다. 이런 조례가 간혹 한번씩 이런 식의 예산심의할 때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가 상당히 초라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 다 합시다. 내일 모레 심의할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기금 올라와 있지요?

들어있습니다.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부결되거나 보류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만큼 촉박했다 이런 뜻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저희들은 불안한 마음에서

제가 이 금정구의회 등청하고 난 뒤에 항상 염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볍게 취급받는 그런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80억인가 필요한 돈을 100억을 더 플러스 해서 5년을 두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런데 기금 용도를 보면 도로개설 및 교통해소 대책사업은 틀림없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목적일 테고

1순위

그 다음에 의회는 180억만 승인을 해 가지고 기금 예치가 되면 구청장께서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쓰시겠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언제든지 써도 되지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자체만 2007년 12월31일 효력이지만 기금을 쓰는데는 그 안에 쓰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제5조에 기금의 운용 심의라는 것이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기안하고 결재만 하면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까지 결재 받아서 운영위원회 돌려 가지고 그 심의가 의결이 되었을 때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하나라도 숙원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이리저리 나누어서 쓰겠다는 그런 목적인데 큰 돈을 그냥 한 기금에 넣어 가지고 그 기금조례의 목적한 바에만 쓰겠다고 하니까 자꾸 의견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 수정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을 이 조례가 성립된다고 해서 이 자금이 그냥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 해 가지고 의회의 별도 승인을 받습니다. 절대 청장님 임의로 집행할 그런 돈은 아닙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