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과 김영기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1일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결산서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힘듭니다만... 건설과장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178페이지 남산동사 안전사고 대비 보수공사 외 2건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1200만원이 나왔어요.

남산동사는 아마 총무과에서 동사관계는...

나머지 공사 두 건은 뭔지 그것은 모릅니까?

그것은 아마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물보수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200만원이나 나왔는데 애초에 예산하고 지출회계하고는 완전히 너무 차이가 나네요. 교통과장 나왔습니까?

예.

세출부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불용액이 23억4500만원인데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19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하고 틀려 가지고 불용액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못쓴 게 아니고 예비비하고 명시이월금이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건축과에 가는 게 있습니다. 아마 그것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공사하고 남은 게 아니고 총 전체 예비비다 이거죠?

예.

그러면 35억에서 현재 그러면

우리는 예산을 따질 때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 현액을 갖고 하면 거의 맞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래 예산액이 우리가 현재 35억에서 쓰고 남은 돈이 23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게 됩니까?

쓰고 남은 돈이 아닙니다. 쓰고 남은 돈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이 35억2510만1000원인데 여기 보면은 예산 현액은 52억3595만7000원쯤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안에는 작년도에는 2001년도부터 주차장건설이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17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예산 현액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이것하고 두 개 합치면은 52억3595만7000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 쓰고 남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

덧붙여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가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적립되어 있는 게 39억5000만원이고 일반 보통 경상경비로 쓰고 있는 게 5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39억5000만원 그 안에는 금년 사업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계획이 어디어디 되어 있습니까?

올해 서3동에 공영주차장 12억하고 우리 노상 주거지전용 주차장 거기에 5억 건축과에 5억1840만원 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면은 23억 정도가 소요되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가용재원은 6억 정도로 추측이 됩니다.

서3동에 땅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들도 동하고 오인준 부의장님과도 의논을 하고 있는데 당초 대상지는 지금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땅 소유주가 처음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했는데 지하철 반송선이 들어오면은 땅값이 상승할 요인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예 안판다고 못을 박았답니다. 그래서 오위원님께서 세 군대를 지금 대상지를 물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건이니까 같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미수납 액 있죠. 16페이지 주차장 거기에 보면은 미수납액이 있죠. 이것은 내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것은 93년도 주정차 과태료가 생기고 나서 계속 누적된 미납액입니다. 미납액인데 저희 과징계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참 받기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채권압류는 거의 93%이상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없는 것을 알고 차량 이동할 때나 폐차할 때 내려고 전부다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나 심지어는 큰 금액은 직원을 시켜서 찾아가도록 하는데도 상당히 지금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납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구에도 똑같기 때문에 금년에 3월경에 저희 각 구 교통과장들이 시 교통국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달라 해 가지고 벌금제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아직 중앙정부에서는 아무런 회시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결손처분을 6800만원하고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6800만원은 여기 55억에 비하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결손처분을 한번도 안했는데 작년에 제가 오고 나서 서류구비 해 가지고 시킨 서류입니다 6800만원. 올해도 재산조회를 하고 이래 가지고 결손처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800만원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해도 상당히 결손처분이 많이 나오겠네요?

올해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건설과장님 해마다 예산배정을 해놓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설명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습니까? 당해 년도에 아예 공사가 안될 것 같으면은 배정을 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 예산을 타부서에 줘 가지고 쓰도록 해야지 예산만 잡아놓고는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사고이월은 또 이해가 갑니다. 공사를 하다가 기간 공정이 부족하다든지 명시이월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내년도 예산을 잡아버려 가지고 내년도에 하든지 하지 올해 예산에 잡아놨다가 다른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내년에 넘어간다는 사실은 이것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성격 자체가 전부다 대부분 보면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하천 취수사업이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은 대개가 전부다 본예산에 확보되면은 당해 년도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되는데 현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 같으면은 상당히 어떤 연말 되면은 견적은 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연중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사업 시행을 하다보면은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뒷받침이 됩니다만 일정기간이 소요가 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행정대집행이 나중에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협의도 하고 나중에 계고까지 거쳐 가지고 공탁하고 행정대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는 당해 연도에 마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국가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이라면은 협의과정이 제대로 제때제때 안된다 이 말이죠?

예.

일부러 공사기간을 연말에 막 몰아서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공교롭게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장 관리측면에서 빨리 마치는 게 저희들도 좀 일하는데 상당히 원만하게 추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상도 대부분이 7-80%는 조기에 타협이 됩니다. 되는데 꼭 몇 개가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아 가지고 결국은 행정대집행까지 가는 어떤 그런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감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공시지가하고는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예산 책정할 때는 공시지가의 한 50% 상회하는 1.5를 곱해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요즘은 토지소유자에 대한 어떤 권익보호 차원에서 금년 1월1일 법도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기관에서 평가 기관 두개 업체에 대한 평가 자료를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어 가지고 그것을 최종 사정 금액으로 통보를 하는데 금년에는 원한다고 하면은 토지 소유자들이 선정하는 평가 업자 그래 가지고 3개 업자가 그것을 사정을 해 가지고 3으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 뭔가 하면은 저희들이 예상치도 않는 그런 어떤 보상비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5로 하면은 거의 맞아 들어가는데 어떤데 보면 시가지라든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데라든지 하는 그런데는 조금 예측이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5하면은 거의 현 시가하고는 같이 나가겠네요.

거의 같이 나갑니다.

같이 나간다 하는 게 저희들 예측이 빗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두 건이 개중에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이번에 가슴아픈 일로 개좌골에 사고 난 사항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는 설계는 어디서하고 건설은 또 어디서하고 도로율은 몇 도고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사고 나서 전반적으로 서류를 찾아보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사업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액 시비보조로 해서 60억이 소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2미터 계획도로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용역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언론에도 대략 보고가 됐습니다만 정상부분에는 터널로 관통시키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93년도 1월달에 정관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서 정관신도시 진입도로로 30미터 계획도로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30미터 도로가 정관신도시에 들어가면은 그 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하고. 그래서 그 중복되는 구간은 시에서 그 계획도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함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중간에 다시 검토보고가 됐더라고요. 검토보고가 됐는데 30미터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현재 도로는 우회도로 기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터널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 도로는 그야말로 기장 쪽에서 우리 부산 도심으로 들어오는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반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평면도로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검토가 됐었고, 또 한가지 경사도가 우리 기준에 보면은 17%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17%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최정상 쪽에는 18%입니다. 18%인데 그 당시에 평면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관에서 17%를 고수를 해야 되지만 18%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환경적인 측면은 뭔가 하면은 1%를 낮춤으로 해 가지고 법면이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수목훼손이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면이 많이 노출됨으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도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1% 낮춤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장군에 있는 주민들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기준에는 좀 안맞지만 이 도로를 임도로 해 가지고 산정도로로 개설하겠다 이래 가지고 방침 결정을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개설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금정구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금정구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금정구에서 다 했습니다. 다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언론에서 교통 시설물이 전무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일반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교통 안전시설물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동안에 사전 협의도 다 했는데 준공도 같이 해 가지고 시설물 이관까지 저희들이 경찰청에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 임도로서 산업도로로서 또 기장 철마간 서동간 순환도로로서 사용은 계속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도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해 가지고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협의를 한 게 그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승합차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통행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톤 타이탄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농산물을 싣고 넘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다닐 수가 있는 도로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차량 통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시설물이 미비하다고 하면은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설치를 보완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18%같으면은 각도는 몇 도가 됩니까? 각도로 따지면.

각도로 따지면은 13%면 약 7도 정도 17%가 10도 정도 됩니다. 9.몇도 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교통 안전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는 안되고 프로수가 높기 때문에 저각으로 해 가지고 해야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한번씩 가다가도 아찔하더라구요. 도수가 높기 때문에. 어떤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도로율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만 앞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도로는 어차피 정관 신도시 맞춰 가지고 30미터 계획도로가 일부 평지 거기는 합류가 되고 넘어가는 거기는 터널로 지금 현재 보상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합니까?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정도 되면은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미터 도로하고 그 공사하고는 별개라는데

일부는 준공되고 정상도로 그것도 그대로 놔둡니까?

지금 현재 현황도로 말씀입니까? 그것 30미터 되더라도 그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존치하니까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낮춰야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를 낮출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다니는데 대한 일부 통제하고 교통 시설물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언론에서 의혹을 부풀리기 때문에 얼마 전 검찰청 특수부 범죄정보과에서도 자료를 수집하러 와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20%가 아니다 18%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계속 서류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1%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건데 18%라 이러니까 언론들은 사사오입해 가지고 20%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이 책자를 어떤 부서에서 만들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통계를 낸 거죠?

예.

해당 공무원은 안계실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이 법정 서식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이지 기획총무라든지 사회도시라든지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이것이 토탈이 나와야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와있으면은 우리 위원들의 전문성이 좀 부족할는지 모르지만 현재 이렇게 내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하기가 좀 어렵죠. 분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시정될 수 없습니까?

나중에 예결특위에서 아마 재무과장한테 질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어제 전문위원하고 검토보고를 한 게 조금 미숙한 점이 있고 해서 우리가 다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미징수 금액에 대해서 과오납 환불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전체 과오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지금 우리 과에 있는 게 서2동공영주차장 그때 민간위탁자가 몸이 엄청나게 아파 가지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자가 중간에 해지 할 때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은 부정당 제재업자로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은 수술을 즉시 안 받으면은 사망에 이를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강대조씨인데 그 사람 대부료가 미리 선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게 3000여만원하고 또 저희과에서는 주정차 과태료가 즉납제도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보면은 5일 내에 자기가 차량 번호하고 이름을 적어 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은행에 납부가 되어 가지고 삐라가 우리한테 빨리 돌아와야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를 안하는데 좀 늦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그 사람이 즉납을 했는데도 모르게 납부가 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밝혀지면은 과오납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내주고 있고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이것이 3개월 단위로 동에서 각 단체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한 면에 4만원씩 해 가지고 12만원 중간에 직장을 옮기든지 또 이사를 가든지 이러면은 일수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 만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오납 벌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내가 납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이것이 정리가 되어 가지고 아직 돈을 안냈다고 해서 다시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고지서도 내가 갔다와 가지고 영수증을 가져 가 가지고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처리했을 때는 그 영수증 뒤에 발부한 그것은 무효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안내도 됩니다. 냈으면 안내도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이중으로 납부하였을 때 저희들이 내주는 것입니다.

즉시 환불 해줍니까?

즉시는 안되고 저희들이 계좌를 받아 가지고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이것이 보면은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차를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세입자도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됐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나 그 사람 물권에 대해서 압류할 것은 계속 압류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특히나 작년도는 좀 그런 대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시키기 전에 절차를 세 번이나 거칩니다. 첫 번째는 고지서 두 번째는 독촉고지서 세 번째는 압류 예고통지서 이래 가지고 안낼 때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우편 두 번째는 등기우편 세 번째 등기우편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번호가 나오는 것은 저희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도 과징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나 자동차 검사과태료는 전부다 이것을 압류는 다 해놓습니다. 압류는 해놓는데 제도적으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은 가산세나 가산금이나 이런 제도가 신설되든지 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진 것에 대해서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권리의 일부를 갖다가 좀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그것을 못하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구에서 방법은 계속 독촉하고 또 알려 가지고 귀찮게 해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세무서나 이런데 직장 소재를 확인해 가지고 압류예고를 하려니까 상당히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40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대사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장 못받는다 그것이지 이 사람이 차를 변경 이동하거나 폐차할 때는 전부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은.

예,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 처분도 안됩니다.

과태료 보면은 자동차 책임보험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징수율이 30% 미만입니다.

예, 28.2%정도 됩니다.

과장님께서 특별대책을 세워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자체에서 의논한대로 본 결산서는 우리가 작년도 이미 시행한 하나의 결산보고서인데 얼마 전에 전문 세무사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도 나와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별위원회 가시는 분들이 좀더 깊이 질의를 하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대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7월1일부로 저희 지적과장께서는 공로연수로 인해 가지고 공석중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관리담당 정영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영대 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대 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조제4항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정영대 144조는 과태료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전에는 2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바뀐 법에는 500만원이하로 되어 있는 그 내용만 좀 바뀐 경우입니다. 그 이전에는 200만원 지금 바뀐 경우는 5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해 가지고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태료의 유형은 어떻습니까? 종류는

정영대 과태료 유형은 저희들이 토지거래 허가를 내주고난 다음에 실제 유용한대로 쓰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항상 매년마다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기간에 위반된 내용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부과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6건에 33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징수했습니다.

작년에 6건 있었습니까?

정영대 예.

예, 알겠습니다.

정영대 예.

정영대 총 330만원입니다. 1년간이거든요.

이 과태료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내는 이행강제금하고는 좀 성질이 다른데 과태료는 한번의 징수로서 끝나버립니다. 과태료 성질은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원상복구라든지 이러한 시행명령을 안내립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정영대 저희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은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법 위반자는 검찰에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를 내고 그러면 과태료 한번 내버리면은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는 거죠?

정영대 과태료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이행하도록 이렇게 또 만듭니다.

과태료라는 성질은 위반했을 때는 한번 내어버리면 그 다음에 다음연도는 또 징수를 못하잖아요.

과태료 성격은 1회성이고요.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집행벌이라고 해 가지고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부과가 되어 가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과태료라는 것은 1회성입니다. 1회성인데 1회를 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시정명령을 지시해서 시정명령 불복종에 대한 다시 여기서 줄 수 있는 벌을 또다시 주게 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1회로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이번에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하고 종전의 법이 도시계획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왜 이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켰냐 하면은 저희들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용인수지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서울 근교에 거기에 준농림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 이것이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운영하다보니까 도시계획법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전체적인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이 조금 헐렁해요. 그렇다보니까 난개발이 막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이 없겠나 해서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이 위에 상위 법령이 있고 도시계획법이 하위법령이었어요. 그 밑에 건축법이 있죠. 있는 것을 두 개를 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촌하고 도시 사이에 있는 이것이 개발이 무분별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도시하고 농촌하고 통합으로 관리한다 통합법에서 이렇게 챙겨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번에 법령이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 관리해왔던 각종 개발 행위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들이 이 법령에서 법령이 바뀌면 모법이 바뀌니까 따라오는 것입니다.

공동구라 하면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게 되면은 밑에 박스가 피트가 지나갑니다. 그 안에는 가스관도 지나가고 수도관도 지나가고 전기선도 지나가고 통신도 지나가고 이렇습니다. 그것을 공동구라고합니다. 그 공동구를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떠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결국 오늘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법안을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하나의 용어통일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부산광역시금정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