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태 의원 발언

그것이 저희들이 사고 나서 전반적으로 서류를 찾아보고 이래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는데 사업은 93년부터 2000년까지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전액 시비보조로 해서 60억이 소요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2미터 계획도로로 고시가 되어 가지고 용역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언론에도 대략 보고가 됐습니다만 정상부분에는 터널로 관통시키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93년도 1월달에 정관신도시 계획이 수립되면서 정관신도시 진입도로로 30미터 계획도로가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30미터 도로가 정관신도시에 들어가면은 그 도로하고 중복되는 구간이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하고. 그래서 그 중복되는 구간은 시에서 그 계획도로를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함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그 중간에 다시 검토보고가 됐더라고요. 검토보고가 됐는데 30미터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은 현재 도로는 우회도로 기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터널을 고집할 것이 아니고 그 도로는 그야말로 기장 쪽에서 우리 부산 도심으로 들어오는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 반입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냥 평면도로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이 검토가 됐었고, 또 한가지 경사도가 우리 기준에 보면은 17%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17% 이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최정상 쪽에는 18%입니다. 18%인데 그 당시에 평면도로를 개설하면서도 용역을 줬는데 용역기관에서 17%를 고수를 해야 되지만 18%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환경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환경적인 측면은 뭔가 하면은 1%를 낮춤으로 해 가지고 법면이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수목훼손이 좀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법면이 많이 노출됨으로 해 가지고 재해위험도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1% 낮춤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서 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어떤 주변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장군에 있는 주민들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해 가지고 기준에는 좀 안맞지만 이 도로를 임도로 해 가지고 산정도로로 개설하겠다 이래 가지고 방침 결정을 받았답니다. 그래 가지고 개설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예산만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은 금정구에서 다 했습니다. 다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언론에서 교통 시설물이 전무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조사를 쭉 해보니까 일반도로를 개설하고 나면은 교통 안전시설물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오는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하는데 그 동안에 사전 협의도 다 했는데 준공도 같이 해 가지고 시설물 이관까지 저희들이 경찰청에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경찰청에서 협의를 한 게 그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승합차라든지 그 다음에 대형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통행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1톤 타이탄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농산물을 싣고 넘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소형 승용차라든지 이런 것은 다닐 수가 있는 도로기 때문에 어떤 그 정도의 규모로 해 가지고 차량 통제도 좀 하고 그 다음에 교통 시설물이 미비하다고 하면은 같이 조사를 해 가지고 새로 설치를 보완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각도로 따지면은 13%면 약 7도 정도 17%가 10도 정도 됩니다. 9.몇도 되겠네요.

그 도로는 어차피 정관 신도시 맞춰 가지고 30미터 계획도로가 일부 평지 거기는 합류가 되고 넘어가는 거기는 터널로 지금 현재 보상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착공합니까?

지금 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정도 되면은 용역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준공되고 정상도로 그것도 그대로 놔둡니까?

지금 현재 현황도로 말씀입니까? 그것 30미터 되더라도 그 도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도로를 낮출 수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가 다니는데 대한 일부 통제하고 교통 시설물을 좀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8%라고 그러셨는데 신문지상에는 22%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자꾸 언론에서 의혹을 부풀리기 때문에 얼마 전 검찰청 특수부 범죄정보과에서도 자료를 수집하러 와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20%가 아니다 18%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여기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계속 서류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1%는 굉장한 것입니다. 굉장한 건데 18%라 이러니까 언론들은 사사오입해 가지고 20%다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지금 우리 과에 있는 게 서2동공영주차장 그때 민간위탁자가 몸이 엄청나게 아파 가지고 서울에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래 민간위탁자가 중간에 해지 할 때는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은 부정당 제재업자로 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병원 진단서에 의하면은 수술을 즉시 안 받으면은 사망에 이를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강대조씨인데 그 사람 대부료가 미리 선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게 3000여만원하고 또 저희과에서는 주정차 과태료가 즉납제도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보면은 5일 내에 자기가 차량 번호하고 이름을 적어 가지고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은행에 납부가 되어 가지고 삐라가 우리한테 빨리 돌아와야 저희들이 과태료 고지를 안하는데 좀 늦게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하면은 그 사람이 즉납을 했는데도 모르게 납부가 되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밝혀지면은 과오납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즉시 내주고 있고 지금 주거지전용주차장 이것이 3개월 단위로 동에서 각 단체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한 면에 4만원씩 해 가지고 12만원 중간에 직장을 옮기든지 또 이사를 가든지 이러면은 일수 계산해 가지고 나머지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이 만큼 됩니다.

그것은 안내도 됩니다. 냈으면 안내도 되는데 이제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이중으로 납부하였을 때 저희들이 내주는 것입니다.

즉시는 안되고 저희들이 계좌를 받아 가지고 계좌로 송금해 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과태료 징수율이 28.2% 아주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하고 책임보험 과태료 이것이 보면은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좀 돈이 있는 사람이 차를 가져야 되는데 돈이 없어도 세입자도 차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검사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행이 안됐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독촉고지서나 그 사람 물권에 대해서 압류할 것은 계속 압류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특히나 작년도는 좀 그런 대로 들어왔는데 올해는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작년보다 더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절차상 말이죠. 고지서 전달이라든지 우편물 전달 자체가 요즘 우편물이 너무 범람하다보니까 우편물 들어오는 것을 옳게 다 보는지 안보는지 모르겠지만 막 한꺼번에 쓸어다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히 많던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고지서 전달하는 단계에서 어떤 착오가 생기는 그런 부분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압류를 시키기 전에 절차를 세 번이나 거칩니다. 첫 번째는 고지서 두 번째는 독촉고지서 세 번째는 압류 예고통지서 이래 가지고 안낼 때 하는데 첫 번째는 일반우편 두 번째는 등기우편 세 번째 등기우편 이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번호가 나오는 것은 저희 직원을 시켜 가지고 전화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해야 징수율을 높일 수 있겠어요?

저희들도 과징계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그 분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정차 과태료나 자동차 검사과태료는 전부다 이것을 압류는 다 해놓습니다. 압류는 해놓는데 제도적으로 저희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은 가산세나 가산금이나 이런 제도가 신설되든지 또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차를 가진 것에 대해서 상응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권리의 일부를 갖다가 좀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나라에서 그것을 못하니까 계속 늘어나는데 구에서 방법은 계속 독촉하고 또 알려 가지고 귀찮게 해 가지고 받아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세무서나 이런데 직장 소재를 확인해 가지고 압류예고를 하려니까 상당히 그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4000만원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대사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장 못받는다 그것이지 이 사람이 차를 변경 이동하거나 폐차할 때는 전부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은.

폐차할 때는 다 내야 되니까

예,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결손 처분도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28.2%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아까 자체에서 의논한대로 본 결산서는 우리가 작년도 이미 시행한 하나의 결산보고서인데 얼마 전에 전문 세무사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도 나와있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해서 좀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특별위원회 가시는 분들이 좀더 깊이 질의를 하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대 존경하옵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춘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7월1일부로 저희 지적과장께서는 공로연수로 인해 가지고 공석중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동산관리담당 정영대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영대 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대 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