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판년
박판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김훈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장과 함께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3일 행정관리국장 김훈진 총무과장 이은섭 자치행정과장 김병기 민원봉사과장 김석현 세무과장 이진현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은섭 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당면현안과 업무추진실적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나서 감사자료에 의해 관리번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무주택 공무원 주택임대 9개 동에 9명인데 전적으로 임대를 얻어줍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무원연금 관리공단에서 임대해 주는 공무원 임대주택인데 알선만 해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임대료는 본인이 부담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본인이 부담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임대를 알선해 주는 것 밖에 안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무주택 공무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별로 배정을 해서 임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무주택공무원한테 돈을 들여서 임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를 알선해 주는 것이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본위원은 임대를 해 주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직장협의회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직장협의회 회원수는 현재 한 5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구청공무원은 전원 회원에 가입된 것은 아니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5급 이상은 안 되고 6급 이하가 해당자인데 인사, 회계, 예산 부서는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가입대상입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연1, 2회 정도 건의를 하고 기관장하고 협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감사자료에 나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6쪽입니다. 공사물품 용역 발주하는데 1,000만원 이상만 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000만원 이상은 우리 전자시스템으로 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1,000만원 72건에 58억 정도 되는데 1,000만원 이하로 발주하는 것은 얼마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000만원 이하는 아주 소액이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소액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황정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3페이지 열린직장 문화조성에 직원생일 장미꽃 및 초코렛 증정 정례조회 시라고 있는데 연간 몇 명에게 줍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전직원이 해당이 됩니다. 월별 생일해서 매월 1일 날이나 조회 때 단상에 나와서 장미꽃하고 초코렛을 증정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인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총 100만4,000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00만4,000원에 몇 회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매월 하니까 12회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인당 1,000원 정도 돌아갑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너무 적다는 생각 안 합니까? 마음은 참 중요하고 좋은데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비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가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축하하는 마음은 참 좋은데 좀더 격려하는 뜻에서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리고 이것 외에 직원후생복지회에서 생일마다 케익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케익을 배달할지라도 돈은 얼마 되지도 않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큰돈은 아닙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거기에 부연해서 과장님 작년에는 업무보고에 직원생일 케익 및 장미꽃 배달이었는데 지금은 배달을 안 하시고 직원회의 때 꽃 한 송이만 줍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회 때는 장미꽃하고 초코렛 증정하고 생일날이 되면 가정으로 케익을 배달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배달은 안 해주고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케익은 배달해드리고 꽃만 직원들에게 줍니까? 전직원 다해서 그렇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전직원에 다 해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 업무보고에는 360명만 한다고 올라와 있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은 전직원 모두 대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4페이지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력관리 "가"번에 가족 합류를 위한 연고지 배치 4회 4명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부부간 공무원인데 우리 구청 내에서는 아니고 타 시도나 타구에 가는 경우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울산, 구미, 서울, 경산에서 한 사람씩 왔습니다. 한 사람 오면 한 사람 보내고 맞바꾸는 교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울산 공무원이 연고가 대구여서 왔고 여기에 있던 분은 어디로 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여기 있는 사람이라이 울산 갈 사람이 있으면 맞바꿔서 교환해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교환할 사람 없으면 못 하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러면 교환이 안 됩니다. 연고지 배치가 그런 조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제도적으로 채용을 할 때에 대구에 있는 사람만 자격을 주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같이 있다가 직장이 옮겨져서 다른 데로 가는 수도 있고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지요
정구
황정구위원
제도적으로 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옮겼지 대구사람은 대국에 있어야 된다 울산으로 안 보낸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면 안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처음에 채용할 때는 지역 제한합니다.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지만 그것을 거주의자유가 있기 때문에 못 간다고 할 수는 없지요.
정구
황정구위원
예를 들어서 울산친구가 대구가 연고라고 할 때 그 자리에 대체해서 들어갈 인력이 없으면 자기가 아무리 오고 싶다 그래도 못 오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양쪽 타이밍을 맞추기가 참 어렵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동의요구 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3페이지 업무환경개선에 청사 내외 방역소독 실시 2002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6회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약성분을 강한 것으로 해서 두 번 밖에 안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자료에는 2회로 되어 있지만 2회를 더 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하도록 청사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자료에 2회 되어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동네에도 수시로 약을 치는 것을 보는데 2회 해서 가능한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더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7페이지 청사가 노후화 되어서 청사관리에 연간 1억 정도 소요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법정 유지관리비는 이것 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아니면 2001년도에도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건물유지비 기준에 따라서 이 금액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 되어 있고 그 이외에 건물보수비로 별도로 요구를 해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연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금액만 법정 유지관리비로 확보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건물유지비는 기준에 따라서 이만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것은 내년에도 금액은 마찬가지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유지비는 그렇게 됩니다. 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가면 1년이 더 경과하는 것 같으면 유지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조금 더 올라가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2002년도 앞에는 확보한 금액이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002년도 이전에도 유지비는 마찬가지로 계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 합계가 이 금액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유지비만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유지비가 여태까지 누적되어서 쌓인 금액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앞에도 상당한 금액이 되어 있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매년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3쪽 인간미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 구청에서 나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나가는 경비는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우리 후생복지회 경비로 나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직원들이 얼마씩 내서 후생복지회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금씩 내고 자판기수입하고 그런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지금 후생복지기금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매월 2,000원씩 직원들한테 떼고 있고 또 자판기수입도 있고 해서 동료 돕기라든가 추석, 설 직원선물지급, 조의금, 퇴직전별금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직원들이 얼마씩 냅니까? 일년에 연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였는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인당 2,000원 매월 징수해서 후생복지회 기금으로 하고 그 이외에 구내식당 운영, 자판기라든가
판년
박판년위원장
기금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대명5동을 거론하려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한 달이라도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해야지 2개월 늦어지는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시겠지만 예산통과가 지난 6월 말에 됐고, 예산통과가 안되면 발주를 못 합니다. 예산 통과되고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할 겸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공고해놨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계획을 짤 때는 예산 통과 안 되었는 것을 짰는 것 아닙니까? 그 때도 역시 6월 달에 예산 통과될 것으로 해서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당초 할 때는 5월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도록 해줘야지.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 최대한 단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쪽에 복무기강 확립 및 보안점검 실시를 출근점검 2회, 야간보안점검 6회인데 여기에 보안 점검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적사항에 시근 장치라든가, 컴퓨터 스위치 끄는 것하고 몇 가지 지적이 나오는데 바로 시정하도록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 2건 나왔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가 보안 점검할 때마다 2건 내지 3건 정도 나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비상시스템 같은 경우는 언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비상시스템은 산불이라든가 갑작스럽게 할 때는 비상시스템을 가동하면 각 직원별로 전화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점검을 작년에 한번 해봤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는 별 이상 없이 통보가 되고 연락이 다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사실 청와대보다도 구조가 더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어도 상황실이 연락이 안 되는데 남구청이 확실히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8쪽에 불용품 처리에 612건에 2억4,000만원 이렇게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물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때까지 처리를 못한 것을 한꺼번에 불용 처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몇 개월 모은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가 재물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년 모은 것이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2년 모은 것이 아니라 그 전에도 수시로 하는 것은 하고 있는데 그때 처리 안한 것을 재물조사 때 같이 일괄적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처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불용 처리된 것은 불용 결정을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불용 결정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불용 결정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불용 처리 올라가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불용 결정 승인을 해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불용 처리는 다른 "과"에서는 개입 안하고? 이것은 불용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총무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불용 결정 승인이 올라오면 우리가 불용 결정승인을 해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승인해 주는 "과"가 총무과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이 2억4,000만원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600건이 넘도록 이렇게 한몫에 모아서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300건이 되어서 한다든지 금액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 주시면 좋은 활용이 안 되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서 정보화교육은 정보통신실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대한항공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있어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는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을 안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작년에 몇 명 갔다 왔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 2회에 걸쳐 10명 갔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로 어느 부서의 직원이 갑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민원담당자들이 많이 갑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 내에서 물품구입이나 계약이라든가 사후관리를 총무무과에서 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정보통신실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던가 할 때 현재 조달가격이 일반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조달가격이 일반가격보다 비싼 것은 아니고 조달가격이 일반보다는 대략 쌉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싸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컴퓨터 [PC]같은 조달가격보다는 일반가격이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PC]라든가 잡다한 물건을 구입할 때 부서마다 신청을 받아서 대량으로 구매하면 일반시중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컴퓨터는 각 실·과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실에서 일괄적으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조달기준법에 의해서 조달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구매는 가급적 억제를 하고 조달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도 입찰을 붙여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조달청이 일반시중 가격보다는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구청 내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인쇄라든가 할 때는 계약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품목에 따라 틀리는데 단체 수의계약 품목도 있고 작년에까지만 해도 우리가 3,000만원이상은 금액에 따라서 견적서를 징구해서 견적입찰로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부터는 견적입찰을 전자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전부 전자입찰로 하고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것도 금년 2월 1일부터는 1,000만원이상으로 낮췄습니다. 1,000만원 이상 모든 물품구매, 용역, 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무조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감사자료 이런 것은 1,000만원 미만정도 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인쇄를 안 시키고 컴퓨터로 복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복사를 해서 합니까? 자체에서 하시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자체에서 많이 합니다. 일반컴퓨터로 다 빼기 때문에 인쇄물량은 전에 보다 줄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4쪽에 2번 합리적이며 공정한 인력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도 여성인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성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 생각은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각종 위원회는 여성을 많이 배정을 하도록 우리가 권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여성위원들을 조직체에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5명 위원 중에 여성위원이 1명 있고, 다른 위원회도 여성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공무원에 대해서 우대하는 점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여성이라고 별도로 우대하는 것은 없고 다같이 공정한 입장에서 같이
경숙
박경숙위원
공정하게만 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 인사관리에 혹시라도 여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도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숙
박경숙위원
승진에 혹시라도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불이익을 준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인사평정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밤늦게 차를 두고 가서 차를 가지러 오다가 우리 당직실에 물을 한잔 얻어 먹으려고 가보면 물이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물을 비치해 놓을 공간도 없고 저녁 먹을 때 식당에서 주는 물말고는 별도로 구입을 해서 먹던지 컵도 잘 없다시피 하던데 요즘같이 더운 날에 흔한게 냉장고인데 냉장고도 하나 없습니다.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을 먹고 싶을 텐데 음식점에서 가져오는 물 하나 받아봤자 몇 시간 지나면 따뜻해지고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없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었는데 여태까지 당직실에 비품을 비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생수기라든가 이런 것은 민원실에도 있기 때문에 민원실을 이용하면 되겠고 앞으로 당직실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간에는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어디 것이든 이용하면 되겠지만 야간에는 문을 잠궈 놓는데 물 한 잔 먹기 위해서 열쇠 열고 들어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오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임의로 중고를 갔다놓았지 싶은데 전기요금 많이 나간다고 치우라고 그랬다던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5명씩 돌아가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 부서 수용비에서 음료수를 차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주 쉽지 싶은데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검토만 하지말고 총무과 수용비를 활용해서 당직 근무자들이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 물 한잔도 안 먹고 밤새 근무하면서 시원한 물 한잔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면 근무자가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신경 좀 써주시고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며칠 전에 누가 당직실에 에어컨을 켜 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주민의 하의 신고에 대해 답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것에는 제때 답변을 하면서 에어컨 못 틀게 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더운데 좀 틀면 어떻습니까? 정말 더울 때는 7, 8월 달도 비가 오고 해서 선선할 때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4, 5월 달이라도 갑자기 더울 수가 있을 텐데 신축성 있게 답변을 해야 될 노릇이지 민원인이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서 못 틀게 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우리가 어차피 근무하면 근무자 위주에서 필요한 사항이 뭔가를 체크해서 개선해 주시고, 5급 이상은 당직을 안 서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5급 이상도 연휴 때 하고 있고 과거에 당직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 실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5급 되어서 당직을 잘 안 서게 되면 옛날에 근무할 때의 애로사항은 알아서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앞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은섭총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은섭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사항 2번에 공공건물 유지관리 철저가 있는데 의회건물 옥상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보수공사 해드렸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공사후 일부 하자발생 부분을 긁어내고 재보수 완료함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에 공사한 업체가 하자보수를 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마나입니다. 형식적으로 페이트만 칠해 놓은 식으로 전부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사 지도감독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 끝났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직 남아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점심시간 전에 한번 올라가 보시면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눈 가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수를 할 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싶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다면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이지 싶습니다. 본위원장이 작년에 구정 질문도 한 사항인데 구청청사에 비가 새고 뒤에 고아 놓은 데가 있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전도 검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받았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올해도 못 받았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요. 연차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국비라든가 교부세 등 재원이 투명치 못해서 현재는 계획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청사 건물을 유치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의 체면에 손상되는 이야기만 무성했었지 실제로 그런 일이 안 된다는 것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과장님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아니지만 구청에 있는 상급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은 표현하는 방법에서 신중을 기할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액면 그대로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같은 양수레바퀴라는 개념이 무산되고 거론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 할 때도 신중해서 서로의 자존심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는 방향대로 집행부에 그런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청사가 더 급하지 싶은데 구청장님이 너무 많은 공약을 해서 조각공원에 신경을 쓰고 하다보면 이것은 뒤로 물러갈텐데, 물론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체계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조각공원도 되고 구청청사도 되고 하면 다 좋겠지만 옛말에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하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확실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청사안전 진단비가 완전히 삭감되었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삭감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안전진단도 안 받고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작년에 재원문제도 있고 당초에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못했습니다. 다음 연도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산을 올려서 이대로 실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진단도 안받아 보고 600여명의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청사가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난다면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렸으나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을 세우기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번호 50번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리번호 51번 52번 53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53번 인사관리306-01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예산이 3억6,000만원, 집행액이 9,80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2억6,400만원인데 앞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4페이지를 보시면 150명에 2억9,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성위원님 이 관계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 검토를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자료가 조금 틀리면 그냥 넘어 가는데 돈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아마 사유가 있지 싶은데 한번 더 상세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3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54번 55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9쪽 동사무소 기능직 공무원 대부분 고령자로서 동사무소 업무에 애로가 있어서 일반직으로 충당한다 그랬는데요.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현재 동당 기능직 1명 정도 있는데 현재 일반직으로 충당이 많이 되었는데 동사무소 기능직은 직급하고 잘 안 맞습니다. 교류가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현재는 아직까지 1명씩 그대로 있고 동에는 일반직으로 거의 충원이 다 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직장협의회에서의 건의사항은 타당하다고 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타당하다고 보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리번호 57번과 5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정구 위원입니다. 징계현황에 견책이 3명, 불문경고가 1명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견책 3명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통보가 와서
정구
황정구위원
세 사람 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징계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경고는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불문경고 1건은 대덕문화전당에 있던 직원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통보를 해야 하는데 미이행 해서 견책에 해당이 되었는데 표창이 하나 있어서 불문경고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견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라면 서에서 통보가 왔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통보가 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럼 면허정지 됐겠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경향에 따라 틀리는데 0.05 이상 또는 0.1 이상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면허정지는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서에서 면허 취소되면서 벌을 받았는데 또 여기 와서 견책을 받으면 이 사람은 결국 죄명은 하나인데 이중처벌이네요 ○총무과장 이은섭 공무원규정에 보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이중처벌이라는 것이 있나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황정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관리번호 59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하는 업체들이 남구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대구시내에 전체를 상대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남구 내에 있는 업체도 있고 또 타구에 있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될 수 있으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능하면 우리 남구업체한테 주려고 하는데 가격이나 기술적인 면이 나으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고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 수의계약 내용에 대명동 1060-5외 17개소 과속방지턱, 콘크리트로 높여서 색깔 칠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하나 할 때 얼마쯤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도로 넓이나 개소에 따라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보통 일반적으로 동에 가면 8미터 도로에 하는데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책정되어서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17개소를 했다는 말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18개소 했습니다. 평균 100만원 조금 더 치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콘크리트 시멘트 부어서 페인트칠하는 것이 80만원에서 백 몇 십 만원까지 나온다고 하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가 설계를 대충하는 것이 아니고 품셈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삼일공사 외에 몇 군데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삼일공사에서 하고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공사장에 레미콘 가지고 와서 붓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의계약상 거리가 다른 모양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거리하고 규격, 폭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관례적으로 봤을 때 레미콘 한차 갖다 부우면 몇 개는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하면 단가가 얼마든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명 2동에서 영대병원 로타리로 넘어오는데 하나에 80만원 들었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과다 책정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구정살림을 짜임새 있게 산다면 얼마든지 단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지 싶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품셈이나 기술자들의 설계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설계금액도 낮춰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내년도에 이런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 할 때 135만원이라고 하면 80만원에 하자고 해보고 안 하려고 하면 다른데 주겠다고 해보세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할 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 다른 업자를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남구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 하거나 할 때 단가를 많이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방지턱 설계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철근을 깔아서 철근심을 박아서 합니까 바로 콘크리트에 부어 버립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기술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그냥 시멘트 갖다 붓는 것이 아니고 폭만큼 철근을 깔고 기둥을 세우고 콘크리트 하면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방법을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역교통과에서 발주를 하고 우리는 계약만 하고 있는데
정구
황정구위원
콘크리트 부어서 그냥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기술도 필요 없고 공공근로자들이 해도 되는 것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술직이 설계를 하는데 교통과에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우리는 계약만 한다 시설은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에서 하니까 거기에 물어보라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계약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에서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몇 군데 업체에 의뢰를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넘어오면은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당업체가 어딘지 총무과에서 가만있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관계는 지역교통과 소관인데 지역교통과에서 계약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총무과에 품의를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공사발주 품의를 해서 넘어오면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느 업체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해당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고 견적에 의해서 낮은 업체로,
현철
김현철위원
과속방지턱 공사와 관련해서 몇 군데에 견적의뢰를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보통 두 세 군데 정도 견적을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과속방지턱 공사가 주로 삼일공사, 범안, 청방안전건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만 관리합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이 정도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 군데에서 여기 한번 줬다가 저기 한번 줬다 그렇게 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견적을 받아보고 해당되는 업체,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 공사를 한다고 하면 총무과에서 대구시내에 세 군데 업체 명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 군데 정도 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안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업체에 의견타진을 해보고 견적을 받아서 그 중에 낮은 업체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솔직히 견적도 사후에 맞추는 형태로 견적서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은 형식적으로 넣고 다른 사람은 공사할 업체가 넣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견적을 받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수의계약하면 예를 들어서 삼일공사에서 아예 당해 업체 견적서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미 여기서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일의 촉박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외에는 수의계약을 가능한한 없애자고 합니다. 공사금액도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에 관련 없이 가능하면 입찰을 하자는 이유가 그런데 안 있겠습니까? 여기 과속방지턱만 보더라도 청방 하고 범안은 한 건씩 인 것 같은데 삼일공사가 2002년도는 많이 했습니다. 삼일공사도 초반에는 타 업체 설계금액보다 8% 사정해서 하고 뒤에가면 타 업체에 비해 절감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처음에는 싸게 해주는 척하다가 결국 뒤에 가서는 자기 것 챙기는 식으로 업체들간의 농간이라면 농간인데 자료를 보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총무과에서 직접 계약을 담당하니까 가능한 경비가 절감될 수 있는 여건과 구설수에 안 오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작년하고는 달리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혹도 해소가 되고 예산도 절감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2B]시스템으로 전자입찰을 하니까 여러 업체가 많이 참가를 합니다. 12%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곁들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요? 다른 어떤 구에는 15밀리를 해서 시민단체에 지적이 되어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덧씌우기 공사는 두께를 몇 센티 정도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술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계약부서 담당자는 여기에 안 오셨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가 계약부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실무진에서 아무도 안 나왔어요? 남구에는 보통 몇 미리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보통 15㎝에서 20㎝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설계하면 설치규정이 나오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설계 계획서 자체에 지침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시방서에 나오겠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저희들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깊이 안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감독은 마찬가지로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구청장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없습니다. 전부 도급 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모든 것은 사업소에 넘겨서 설계를 받아서 하고 있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전부 도급줍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매스컴을 통해 일부 구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사해 놓은 것을 전부 걷어내고 새로 공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간부회의 할 때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관리번호 60번 대명 9동에 선소형 고압블럭 개체공사 인도블럭 개체공사는 대략 몇 년마다 하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험하거나 깨진 것이 많거나 불량품이 많을 때는 개체공사를 하고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몇 년만에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고압블럭이라고 하면 상당히 야물고,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널찍하게 폭이 넓은 것인데, 고압블럭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보훈청 네거리 대우자동차 앞하고 그 대각선 길에 인도블럭을 설치한 것이 있는데 구슬 같은 것이 굴러다녀 집어보니까 인도블럭이 파손되어 떨어져 나와 미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불량품이라서 그렇습니까? 오래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동글동글 한 것이 굉장히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대우자동차 건너편 말이지요?
경숙
박경숙위원
본위원이 네 군데를 둘러 봤는데 그쪽하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인도, 보훈청 쪽하고 그 대각선 방향에 있는 인도에 그렇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것도 자료에 일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품구매를 하하면 해당과에서 총무과로 품의서를 올리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품의서를 올리면 총무과에서 당해 업체를 발굴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지요? 소요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종류에 따라 틀리는데 조달 요청하는 것은 조달요청하고 일반은,
현철
김현철위원
일반 수의계약 하는 경우에?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수의계약하는 것은 보통 1, 2일 늦어도 2, 3일 내에는 다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정보통신실에 200여 만원 짜리는 지출품의서 올린 날이 업체하고 계약한 날과 어떻게 맞아떨어지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바로 당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계약 하는 과정만 총무과에서 하지 실지는 당해 부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당해 부서에서 다 한다기 보다는 당해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참작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의계약 같으면 당해 부서에서 예산절감 내지 유보관계로 5%를 감안해서 품의서를 올리고 업체하고 얘기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품의를 하면 우리는 일부 절감율에 따라 사정을 해서 싼 업체한테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복수화 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꾸준히 하는 업체들 보면 계속 그런 율에 맞춰서 되던데, 예를 들어서 200만원 정도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소요될 것이다 해서 총무과로 품의서를 올리면 계약한 것은 5%인 10만원 빼고 190만원에 계약이 된다는 말이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딱 5%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5%도 있고 7%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현철
김현철위원
정보통신실에 준 것을 보면은 단수정리 때문에 나오는 4.98%내지 5.02% 등 3건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 계약담당에서는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절감율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최대한 계약을 원활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실지 계약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발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사업부서에서도 물론 적격한 업체 선정을 위해 여러 가지 확인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만든다든지 그렇게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특히 수의계약할 때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타당성이 있고 또 기술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 계속 맡기게 되고, 처음에는 싸게 해주는 것 같지만 자꾸 맡기다 보면 삭감될 것을 생각해 아예 가격을 5%~10% 인상시켜서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가격을 거기에만 기준하기 보다는 시중가격도 참작을 하고 가격정보지 같은 것도 많이 참작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격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먼저 보지요. 그 사람들이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죠. 우리 구청에서 전기관계 일은 어디서 시킵니까? 동경전설이네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거기도 있고 다른 데도,
현철
김현철위원
청사 내에 전기하면 전부 동경전설이네요. 변압기든 뭐든 전기관련은 동경전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보면 한 군데에 집중되어서 일은 편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잘못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깎아줄 때는 다음에도 어차피 우리한테 오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예정해서 해준다는 것입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누가 봐도 계약관계가 투명하게 진행되고 또 우리가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안면이 없는 신규업체들은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안면을 가지고 들어오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구청에서 발주했으니까 그럴 조건이 되면 노니 싸게 하겠다는 업체들은 싸게 들어올 것입니다. 싸게 들어오면 부실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드는 이런 일들 같으면 어차피 인건비 지급해야 되니까 일거리 없이 노는 것보다는 싸게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계약관계 속에서는 하여튼 공정한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 속에서 투명하고 예산절감 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동경전설과 수의계약 전기공사인데 6월 29일날 본관청사 전기수선공사 하고 1주일 있다가 또 별관청사 및 본관청사 전기수선공사 233만3,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6월 29일날 하면서 같이 하면은 경비가 적게 들 것인데 작은 것 하나를 하는데도 수의계약 해서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출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사 에어컨 보수공사 6월 5일, 6월 29일, 7월 6일날 와서 또 공사를 합니다. 같이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주로 건설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5일만에 또 공사를 발주하는 것보다는 먼 안목을 보고 같이 공사를 발주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 하는 일인지 몰라도 총무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음 62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3번 64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3번 사항과 64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65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6급, 7급, 기능직으로 총무과에 있다가 정보통신실이나 다른 "과"로 가게 될 때는 총무과는 행정관리국장님이 계시고 정보통신실 위에 상급은 부구청장님 되십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부구청청장님이 된 국장급은 올라가는 것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입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부구청청장 산하 직속은 3실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정보통신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여기서 결정이 나면 같은 급수의 자리로 배정이 가능하지요.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자리를 인사로?
판년
박판년위원장
인사가 아니고 총무과에 있다가 정보통신실이나 기획감사실로 옮겨갈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이동은 어느 부서나 다 가능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런데 전문직종이 꼭 필요한 부서로 옮겨가면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직종이나 직급별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 범위 내에서 서로 이동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구는 아니고 다른 구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감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빼와서 필요한 부서에 상주시켜 놓는 예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감사를 대비해서 어떤 기능직을 부서에 안치시켜 놓고 실지로 직원이 꼭 필요한 부서는 공석으로 놔두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총무과장
우리 구에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 총무과장은 동료위원의 질의답변 및 보고에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감사자료에 의해서 페이지와 관리번호를 지적하면서 일괄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병기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로 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작년 9월 14일자로 되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기능전환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2000년 12월부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동에서 기능전환이라 해서 많은 인원이 본청으로 왔습니다. 큰 동이라도 10여명 남짓하게 자치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 구현이라는 슬로건 아래 남구가 열심히 봉사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협조공문이 몇 건 정도 내려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사무가 거의 이관이 되어 동에 내려가는 공문은 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대략 몇 건쯤 내려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공문을 다 파악을 하려면 힘듭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 체납세 정리를 해야겠다고 하면 동으로 협조공문을 자치행정과에서 보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과"에서 바로 갑니다. 옛날에 문서가 전산화되기 전에는 문서통제를 총무과 총무계에서 통제인을 찍어서 보냈는데 지금은 각 실·과 주무담당이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주민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이관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치센타 운영평가보고서 작성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상, 하반기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에 부구청장님에게 올라갑니까? 구청장님께 올라갑니까? 봉사행정구현이라는 슬로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은 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직원들은 구청으로 많이 가고 해서 불편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런 정책은 오히려 개선을 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특별하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개 구에서 변동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치센터를 각 동네에서 하고 있지요? 평가보고서를 동장한테 과장님이 받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실무담당자가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실태를 상, 하반기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평가는 어디에 이용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연말종합평가에 반영을 하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최근에는 언제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상반기가 지났기 때문에 7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전에는 12월 달에 하셨겠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12월 달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조공문이 내려가면 동장은 부담을 느끼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에서 1인 1통장제 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직원이 물으면 어느 부서에 몇 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알고 있는데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즉시 변경을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을 해서 실·과장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인 1통장제 같으면 구청직원도 동에 가서 통장님을 만나보고 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주민의 불편을 듣고 구정홍보도 하는 것이 1인 1통장제의 목적이지요. 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뒤에 계시는 분 몇통 담당입니까?
상국
남상국자치행정과직원
저는 남상국 입니다. 대명4동에 13통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통장이 누구입니까? 1인 1통장제라면 목적이 주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구청의 소식도 전해 주고, 통장을 만나야 되지요? 대명4동 13통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상국
남상국자치행정과직원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옆에 계시는 분?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자치행정과는 담당실·과가 없고 지원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이 대명10동을 담당했는데 기획감사실 직원하고 동에 직원하고 1일 1통씩 분장을 해서 모자라는 인원을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판년
박판년위원장
1인 1통장제가 언제 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의 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동에 직원이 적기 때문에 구청직원이 조사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인 1통장제를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은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인 1통장제라는 제도가 사장되어 가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6급도 담당동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6급도 다 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구청직원이 동사무소에 와서 통장님 만나보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남상국씨는 행정자치과에 있으면서 4동 13통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안 한다고 하고,
상국
남상국자치행정과직원
그것은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제가 지정을 하면서,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1인 1통장 담당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으면 통장을 만나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지,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나가기가 힘듭니다. .
판년
박판년위원장
잘 안나가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제도만 살아 있고, 안 나가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명령을 해서 통에 출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1인 1통장제라고 하는 제도자체가 어떤 명령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사명감을 가지고 각 동에 할당된 통의 통장과 통민들을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명령 하에 움직이는 것이 1인일 통장제의 취지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명령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나가서 조사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런 제도를 우리 구민들과 구청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조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1인 1통장제가 되었다면 통장님들과 구청직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를 하든 막걸리를 한 잔 하든 하면서 구청의 소식을 전하기 바라겠습니다. 안 하고 있는 동네가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은 하신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월드컵 때 입장권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팔았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문화공보실 체육청소년계에서 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앞으로 U대회 입장권을 팔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의 자율권에 의해서 사야 되는데, 동장님들한테 표가 500만원 정도 돌아오면 다른 동네는 400만원 어치 팔았는데, 만약 150만원 팔았다면 불러서 꾸중하는 분은 어느 분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꾸중이라기 보다는 동의 동세라든가 현황을 봐서 해당부서에서 목표량을 줬는데 안 하면 책임감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지요, 그러니까 동장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표를 파는 실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런 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하겠습니까? 국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월드컵대회는 국내경기가 아니고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서 했고, 이번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같은 맥락이 아니겠나 봅니다.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입장료가 개, 폐회식에 15만원인가 20만원인가 이렇고, 개별 종목별로 경기장에는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는 아직 별 얘기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구청별로, 지역별로 맡아서 소화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어떤 일을 위해서는 도리 없이 협조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동의 동장은 그렇습니다. 동장 하는 죄로 도리 없습니다. 이것은 경쟁 아닌 경쟁인데, 동별로 인구라든지 동세를 봐서 할당을 하면 동장이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불평스럽지요. 가고 싶은 사람 가면 되지 강제로 팔라고 한다 하면서 불평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지역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힘닿는데 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의회도 얼마 좀 소화해 주십시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각 동네에 목표량을 정해서 팔라고 하면 10명 미만의 동 직원들이 민원담당자 빼고 동직원은 1인 1 통장제가 없어 주민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도 업무가 꽉 차 있습니다. 구청 각 부서에서 협조라는 공문 하에 계속 내려보내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봉사행정이 맞느냐는 이 말입니다.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저도 행정관리국장으로 간지가 며칠 안 되었는데 지금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파악을 해보고 하겠습니다. 청내 각 과에서 한 달에 동에 시달되는 공문의 양이 얼마인지 정말 필요한 공문을 보내는 건인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인지, 실태를 파악해서 개선할 것은 제가 철저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동장들이 불평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불평을 하려면 자기 집에 가 있어야지요. 내가 동장으로 자리에 있는 이상 할 수밖에 없다는 사명감으로 해 주셔야지, 동기능 전환되어서 구청으로 사람은 다가고 일은 그대로 남아있고 불평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동장님들도 어느 정도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구청에서도 감안을 해서 해야 안 되겠나 운영의 묘를 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국이 다 아는 사항이지만, 당장 주민자치센터를 없애고 동기능을 종전같이 환원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정말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정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이것을 위해서 13개 동장님께 전화를 다 드려서 10개동 동장님과 통화를 했는데, 불편한 사항이 70, 80%가,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것은 13개동 동장님이 다 불평하지 싶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래도 처음 부임한 동장님은 "잘하고 있습니다" 라며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하달 공문이 내려가고, 경쟁이 아닌 경쟁을 시키게 되면,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동장님들도 사고가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은 듣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장이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힘에 의해서 길을 들이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무슨 일이건 사람에 따라 틀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도리 없습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공문을 시달해야 될 때도 있고 싫더라도 따라가야 될 때도 있고 한데 동장님들이 그런 판단양식은 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U대회 입장권이 시에서 남구에 목표액이 내려오면 구청의 위신과 뒤쳐지면 안 되지 싶어서 하셔야 안 됩니까? 제도적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강제성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전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이 사서 가면 되는데 국제적인 행사를 벌여 놓고, 우리 식구끼리, 대구시민이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해 봐야 안 되겠나 하는 몸부림입니다. 운명이라 생각하고 협조가 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강제성을 배제한 자율성으로 유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행정 자체도 잘 될 것이며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행사 있을 때 인원 동원하는 것 있지요? 특히 [U]대회 테러방지 시범훈련을 할 때 각 동에 통장, 반장을 동원 다 했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이 번에 대구시 전체는 46,000명, 남구가 2,458명이 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200여명이고, 민방위대원에게는 동원영장을 발부해서 1,500명은 참여만 하면 훈련1회를 참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통장, 반장님들을 한 동에 70명 내지 80명을 모시고 가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비가와도 강행한다 해서 각 동별로 조직적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동장들 역량 껏 지역유지분들한테 버스를 동원하든지 봉고를 동원하든지 해서, 남구에 참여해야될 계획인원들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제가 가니까 이것이 터져서 시에서 부시장 전화 오고 담당국장 전화 오고 담당과장이 전화가 왔는데, 이것을 전국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본다는 얘깁니다. [U]대회를 대구에서 개최를 했는데 테러방지 시범훈련을 한다 하는데 그 지역시민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어떤가를 보고 있다. 어떻게 하겠나 모양새를 좋게 해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최대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날 동에 몇 일날 몇시에 어디서 버스 몇 대가 출발하는지 보고를 받아서 담당동별로 보냈습니다. 그 계획대로 그 시간 출발하는지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체면유지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동장님들이 불평을 합니다. 요즘 어떤 세상인데 이러냐고 하지만 도리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풍문을 들어 보니까 시민들 협조가 많아서 우중이지만 모양새가 나타나게끔 행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평가도 받고, 시 전체로 보면 좋은 것 아닌가 보고 그것을 하려면 우리 구성원들은 고생이 되지만 도리 없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모든 일은 상대가 내 의도대로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강제성을 띈다는 인식을 갖게 되면 엄청 불편합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면 참여하는 사람 자체도 마음이 활짝 열린, 밝은 얼굴이 아니고 억지로 따라가다 보면 웃어야 할 자리에도 성내고 있을 수 있고 인상을 찌푸릴 수 있습니다. 모든 행정을 국장님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것 같고, 사회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U]대회 서포터즈 구성이 다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구성원이 순수한 남구구민입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1개 동에 1개 서포터즈인데 인원수로는 1,344명인데, 이것은 남구주민이면 더욱 좋고 남구주민이 아니더라도 관계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동장님이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공항에 영접도 나가고 출국할 때 환송도 하고 경기장에 가서 응원도 하고 해야 하는데 동장님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로 이동하려면 운송수단도 있어야 되고 정말 머리 아픈 얘기인데 동장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어렵다고 보고 있고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는데 여기에 돈이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440만원, 대명2동은 570만원, 거의 570만원이 많고 봉덕3동이 890만원, 금액의 기준은 임원, 선수단 규모에 비해서 동별로 할당을 해서 총 6,950만원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선수단 임원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각 동네 지원액이 다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주요골자는 서포터즈 구성을 하는근본 목적은 손님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요원을 서포터즈 봉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남구에 서포터즈 운영구성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남구의 구민이 아닌 다른 하나님 교회라는 단체에서 서포터즈 구성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회를 잡겠다는 목적 하에 남구나 어떤 구에서 협조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한 서포터즈 구성원이라면 남구에서 아프리카를 맡았다면 정성껏 대접하면 된다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격에 짜인 틀에 박힌 이런 대접보다는 순수한 우리 문화를 보여주고 우리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고 있다. 우리는 참은 이런 것을 먹고 국수도 먹는다 심지어 빵도 먹겠다는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줄로 아는데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구성되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입한 것이 있다면 본연의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우리주민이 참석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 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정착을 시켜줘야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까? 이런 데서 서포터즈를 한다면 자기 종교에 대한 파교 활동만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어제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판단하기로는 동장님들은 종교단체에서 해준다고 하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얘깁니다. 순수성이 조금 결여되더라도 운영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는 심산 하에서 이렇게 안 되었겠나 싶은데 이것은 조금 박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감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알아보고 순수성이 결여된다면 시간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하든지 절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이 드리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한 달 이상이 남아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열정적으로 손님맞이 차원에서 하면 분위기도 조성이 될 것 같은데 하기도 전에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은 파교 활동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지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우리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꼭 40명 구성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0명이 나가서 우리 문화를 보여줄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 손님 맞이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순수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지, 하나님 교회라는 종교단체에서 대행을 해서 파교 활동을 하는 것은 근본원칙에도 안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시 자치행정과에도 가고 각 구별로 자치행정과에도 가고 동에도 가고 해서 자기네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하기 위해서 참여해 달라는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왔는데, 그 때 당시가 서포터즈를 구성하기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구성완료 한 동도 있고 일부 동에서는 아직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협조를 구할 적에 작년에 부산아시안게임 할 적에도 우리가 이런 활동을 펼쳤다는활동한 사진전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도하고 했습니다. 본청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저희들은 100명씩 150명씩 하나님 교회 회원으로써 그 동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현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황당하고 못 믿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은 취지로써 그런 의견을 개진하지만 원래 서포터즈 구성은 동 단위에서 동장책임 하에서 구성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할 건의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취지라든가 활동사항을 설명하고 동에서 받아주면 하고 우리가 강제적으로 동에 가서 하라고 할 것도 못되고, 또 어느 동에 가서 동장님이 물으면 판단을 해 보고 하라고 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참여하는 동이 봉덕2동이 245명인데 이것은 순수한 것이 아니고 봉덕2동에도 50명 정도 주민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있고 그 분들이 참여할 의사를 너무 간곡히 했기 때문에 아마 참여시킨 것 같습니다. 봉덕2동하고 대명2동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각 동네에서 200명에서 250명이 서포터즈로 참여를 한다면 하나님 교회라는 종교단체를 배제하고 순수한 주민편에서 하면 될 일인데, 왜 특별히 종교단체에서 뭉쳐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처음의 목적에 위배되고 잘못되게 흘러가는 것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면 배제시키고 안 하도록 해야지요.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행정의 지도부 자치행정과에서 그렇게 할 생각은 안하고, 동장들이 편리하게 인원동원하기 쉽고 하기 쉽다고 아주 기계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순수성이 아니고 우리 손님맞이 대접이 다른 단체에 의뢰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한 번 매겨보세요 각 동네에 행정지도를 해서 종교단체를 배제하고 정말 순수하게 민으로 구성한 동네가 몇 동인가 여기서 제일 좋은 고가점을 주겠다는 이런 제도를 이행할 계획을 없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총 인원중에서는 순수한 동의 주민으로 구성된 4, 50명이 그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자기들끼리 하고 순수한 우리 주민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어 내려오는 공문에 보면 덕망과 재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면 재력이라는 말은 우리 마을에 손님이 2개국 내지 3개국에서 온다면 당신이 재력이 있으니까 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순수성을 갖고 있지만 인원동원에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수한 우리 문화를 접하는 손님맞이가 안 된다는 지적 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숙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가로 꽃바구니 설치되었습니까? 며칠 전까지는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중앙대로에는 올해 안 겁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공공근로도 많이 줄어들고 해서,
경숙
박경숙위원
걸 수 있는 설치만 해놓고 안 걸려 있으니까 보기가 좀 그렇고요, 가로 분리대 화단을 보니까 굉장히 정리가 잘 되었고 손질을 많이 해 놓은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중앙대로 말이지요?
경숙
박경숙위원
예. 시내로 쭉 가면서 남구를 지나면 타구하고 비교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는 힘을 썼구나하는 느낌을 받아서 칭찬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화분대에 꽃을 심어 놓은 것도 남구가 더 예쁘게 심어져 있었는데 백일홍 같은 것은 너무 만개했을 때 이식을 해서 금방 교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옮겨 심고 하자면 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수고가 뒤따르는데, 그런 노력과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꽃이 덜 피었을 때 이식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보다시피 꽃이 너무 만개했을 때는 심는 과정에서 꽃봉오리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음부터는 시기를 맞춰서 분양을 받도록 하고, 지난번에 100% 다 교체를 못했습니다. 서부정류장 쪽에는 일부가 빈데도 있고 처음에 심었던 꽃이 그대로 있는데, 당초 6월말로 분양을 받으려고 했는데 꽃을 분양하는 기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아직 분양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분양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
담당부서에 수고한다는 말씀을 하시고 더 격려해 주시면 더 잘 안 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남구조성 할 때, 꽃가꾸기 했을 때 남구가 일등 했지요? 새마을에서 맡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꽃 가꾸기 하고 새마을 여러 지도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할 때는 일등하면 1억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 기억하시지요? 일등 해서 1억이 나왔다면 새마을지회로 내려갔습니까? 그 경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대구사랑 시민회에서 월드컵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가로를 깨끗하게 해야겠다, 아름답게 꾸며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모든 국민운동단체와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환경을 가꾸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1억원은 상사업비가 안 내려왔지만 수성구와 우리구가 우수구로 해서 3,000만원 내려왔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1원억이 시상금일 경우에는 나눠 쓸 수 가 있는데 상사업비로 내려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단체에 배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3,000만원이 상사업비로 내려 왔다면 어떤 사업을 하셨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가로를 가꾸는데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800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먹거리마을 표지석을 세우면서 땅을 개복한 것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조경을 하면서 예산이 없어서 400만원 투자를 하고,
판년
박판년위원장
잘못 쓴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모 인사가,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표지석은 3,500만원을 기증을 해서 했지만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의 땅을 헐었습니다. 그 뒤에 흙으로 덮어놓았는데 조경을 하면서 환경가꾸기 사업의 상사업비로 내려 온 것을 일부 쓰고, 대덕식당 앞에 보면 고가도로 밑에 종전에는 아스팔트로 포장을 했는데 아스팔트를 벗기고, 거기에 맥문동을 심는데 일부 투자를 하고 2,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2,500만원던 3,000만원던 누가 스폰서를 해주고 구를 위해서 상징물을 세워 준다면 이미 해 줄 것 같으면 조경사업도 같이 해줄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방독면 보급을 작년에 921개 했는데 유효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방독면이 공기를 정화시키는 정화통 내구연한은 5년이고 덮개는 10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 5년이 지나면 실험을 해서 바꾸거나 해야 하는데, 여태껏 사용을 안하고 보관되어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한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내구연한이 5년이라면 97년도 이전에 것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에 가면 지급받은 연수가 있기 때문에 대장이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유효기간이 넘어 갔다면 실험을 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몇 개 정도라는 것쯤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만 받아서 주고 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관리상태를 매 년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상태를 점검하시면 내구연한이 몇 년 된 것은 얼마가 있다, 실험도 안 해보고 숫자만 보급시켜 놓고, 유사시에 방독면을 썼을 때 효과가 전혀 없어서 쓴 주민이 질식사를 했다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방독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방독면 지급대장을 연도별로 파악한 것을 보면 94년 이전에 한 숫자하고 95년 이후에 연도별로 한 것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되고 있어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까? 과장님이 수거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보급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관리권은 동장한테 있지요.
판년
박판년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급만 하면 되네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지급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사항을 점검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관리사항을 점검하고 관리는 동장이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3쪽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주민자치위원장회 회의개최라고 있는데, 조례에 있는 사항 아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장회 구성은 조례에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에도 없는데 주민자치위원장과 동장이 한 달에 한 번씩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매 월 회의를 개최할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격월제로 하는데 처음에 시작한 동기가 동의 기능을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동별로 특이한 점도 있고 다른 점이 있어서 격월제로 동장하고 자치위원장하고 같이 가서 동에 운영되는 자치센터 현황을 보고도 받고 시설물에 대해서도 돌아보고 모 동에 가니까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도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할 목적으로 격월제로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7월 4일 날은 봉덕1동을 할 계획이고 2개월 후에는 이천동을 하는데 이천동이 끝나면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회의를 다 마치는 결과인데 그것을 마치면 다시 주민자치위원장회에서 앞으로 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운영협의회인가 있지요? 각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무과장하고 시민단체,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장회를 구성해서 격월제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위원장회 말고 주민자치센터 운용협의회인가,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임 청장 재임시 운영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때는 동정자문위원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시민단체 관계자하고 포함해서 한 것이 있었지 싶은데, 본위원도 들은 이야기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동네 회의도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런 회의도 가서 회비도 내야 되고 옥상옥의 조직을 규정에도 없는데 왜 자꾸 만들어서 운영을 하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지 동장 참석하고 구청장 일정 잡아서 거기 가서 인사하고 한 달에 한 번이든 격월이든 간에 그런 것을 왜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에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를 견학 겸해서 하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회의하실 때 참석하시지요 구청장하고 같이,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견학하고 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동에 현황을 보고 회의실에서 회의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일일이 아래위로 다 파악하고 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관심 있는 분은 보고 체크도 하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고 마는 것 같습니다.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물론 꼭 필요할 때는 날을 잡아서 서로간에 견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구태여 그렇게 운영을 해서 나오는 이야기들도 똑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겠다 싶으면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으니까 안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서 해야지, 동장은 동장대로 위원장들을 모셔오라니까 오는 것이고, 또 새로 된 주민자치위원장은 동장이 가자니까 따라 가는 것이고, 실정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고 여기에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통우회가 각 동마다 있지요? 그것도 조례는 아무것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방치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서로 만나서,
현철
김현철위원
좋은 취지인지 나쁜 취지인지는 결과로써 설명이 되는데, 옛날에 군대에서도 하나회니 뭐니 하는 것도 처음에는 좋은 취지를 내부적으로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을 관철시켜서 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자기들끼리 전국조직을 만들어서 통, 이장들 연합회를 만들어서 결국은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남구에 각 동별로 통우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남구 전체도 연합회도 만들고, 통우회장이란 사람끼리 모여서 남구연합회도 회장 있고 총무 있고 맞지요? 그것이 지금 순기능이 많습니까? 지난번에 동료위원이 구정질문에 통장들의 임기나 연령이 너무 높고 길다는 발언을 하니까 통우회 회장단에서 얘기가 나와서 압박을 가하고 하는데 그것이 순기능이라고 보십니까? 특히 통우회장이나 연합회장 또 간부진의 회장, 총무, 각 동마다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통장을 20년씩 30년씩 다 한 사람들입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순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동에 행정을 해보면 일일이 통장들한테 전화를 하고 공문을 전달하고 해서 회의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통우회 회장이나 총무한테 며칠날 월회몇 시에 어느장소에서 월회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회의사항을 전달하기도 하고 인원동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회장단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순기능이 많다고 한 얘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담당하시는 분의 행정편의로 한 사람을 찔러 놓으면 알아서 자동으로 연락을 한다. 그 기능을 위해서 오히려 조직화되어 나가면 통장들 수당 올려야한다, 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통장들이 해 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 어디에서 들은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의원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 쫓아 내려한다 정리시키려 한다고 연락해서 압박을 가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가 위원회, 협의회, 각종 구청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 조례나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어도 가능하면 움직일 수 있는 조직만 하고 말자는 것인데, 근거에도 없는 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방치해 두고, 모임이라는 것은 자기들 이해 중심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힘이 생기면 또 거기에 대응도 해나가고 합니다. 이 조직이 순기능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검토를 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악영향이 많다면 없는 것을 임의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묻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두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분명히 앞으로 관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9쪽 당면현황 하계[U]대회 대비 가로환경 가꾸기의 날 적극 추진과 관련해서 중점추진 내용 정비대상에 나오는 사항하고 우리 부서의 고유업무사항으로 건축, 건설, 교통, 환경 단속사항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건설과에서는 도로에 있는 적치물이나 노점상을 주관하고 건축과에서는 [U]대회 경기장주변에 환경가꾸기, 무허가 건축이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지만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저희들 "과"에서 어느 "과"에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하라는 것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과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가로 환경가꾸기의 날 전개, 주관 동 및 담당실·과, 참여 9동 공무원 국민운동 단체회원, 단속업무하고 여기에 나오는 이 업무와의 차이는 무엇이며 같은 일을 두 번 한다든지 하나는 계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여기서 조사후 단속부서에 이첩을 해서 단속을 하게 한다든지,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가로 환경정비의 날에 지정된 장소에 나가서 불법시설물을 발견했을 적에 계도를 해보고 안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속권을 부여해서 가로 환경정비의 날에도 나가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같이 한다고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U]대회를 대비하는 기간에 꼭 날 잡아서 이렇게 꼭 할 필요가 있느냐, 주요 단속업무를 갖고 있는 현 부서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전담 부서가 있겠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해당 실·과가 아니더라도 그 날 만큼은 나가서 완전히 불법이라고 생각이 되면 계도를 해보고 안 되면 담당부서에 알려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우선은 계도위주의 활동들을 사전에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김병기 자치과장께서는 감사자료중 관리번호에 대해서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다음은 2003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관리번호 66에 1번 조치결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담당명 제정시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해 봤자 조례개정 시기에 보면 별로 필요 없음 답변이 누락됐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가 심하게 말해서 말장난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지적된 사항들은 전년도에 미비했든 내년도에 예정을 하든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으면 분명히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감사를 받고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했던 사항들이 후년도의 사업에 반영이 되든지 고쳐야 할 사항들은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7번, 68번, 69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8번, 69번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70번, 71번, 72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관리번호 72번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00만원이 순수한 구비로 지원되고 있지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여기에 구비로 지원이 되면 일일 80명의 구민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4,300만원으로 책을 사면 작년도 기준에 1,179권을 구입했는데 새마을문고 운영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구성원은 구조조정을 많이 해서 처음에는 이동도서관 운영기사도 있었고 사서직도 있었고 사서 보조직도 있었지만, 운전직하고 사서보조직과 구조조정 차원에서 없앴습니다. 사서직 한 분이 이동도서관 차도 운행하고 있고, 사서직이 차를 가지고 아파트 이동문고에 나가면 그 때는 도서대출을 태양여행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있는 직원이 대신 도서대출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그러면 결국 직원이 한 사람이 있네요? 급료는 어떻게 됩니까? 4,300만원 예산에서 나갑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직원 한 사람에게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2,300만원 정도,
판년
박판년위원장
연간 2,300만원? 몇 년간 근무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도국배씨가 새마을문고 창립시부터 운영했습니다. 한 15년.
판년
박판년위원장
새마을문고에 구청직원은 안나가고 성격이 어떤지 몰라도 새마을 단체나 봉사단체 같은 성격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연간 4,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하루에 80명이 53만7,500원 정도의 구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곁들여서 대구시내 전체 8개 구· 군이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답변이 확실합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중구는 얼마 전에 폐지된 것으로 압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십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묻는데 다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중구는 안 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안하고 있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시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작년 연말인가,
판년
박판년위원장
우리 구민이 일일 80명으로 구비 4,300만원 투입해서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부서를 관리 담당하고 계시는 자치과장께서는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견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투자한 만큼의 효과는 없는데, 지금은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어서 책을 많이 안 읽는 그런 정서로 흐르고 있는데, 국민 정서를 위해서 앞으로 책을 많이 읽도록 권장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맞다고 생각하세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본위원장 생각과는 상이합니다. 현재 책 보유량이 1만6,000여권의 장서를 갖고 있습니다. 15년 간 책을 구입해서 책이 훼손되는 것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연간 1,000여권을 구입을 하는데 어느 정도 훼손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차를 몰고 각 동에 대 놓은 것을 한 번 본 기억이 납니다. 4,300만원의 돈이 물론 국민정서로 봐서 독서인구를 늘리고 하는데는 기대의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4,300만원의 돈으로 구민이 일일 약 80여명, 적게는 60명도 될 것이고 또 90명도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장서를 빌려가면서 장부를 기록하게 되어 있지요? 그 자료를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내일 것까지 그것은 다 준비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2번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3번, 74번, 75번, 7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리번호 77번, 78번, 79번, 8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영
성태영위원
관리번호 78번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시달 공문이 어디서 왔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내려 온 것을 대구광역시에서 이첩을 받은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추진계획 시달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문내용이 맞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의 공문내용을 보면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롭게 도로가 나고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경계조정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까지 공문을 내려서 계획을 받은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문을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 하라는 것입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공문을 받아서 합당한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행자부에 보고를 하면 행자부에서는 대통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판년
박판년위원장
성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리번호 75번 사항에 대해서 참고자료가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다달이 수질검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을 했는데, 올해는 다달이 하고 있습니까? 먹는 물을 8회정도라고 한 것 같은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개방시설에 대해서는 연간 8회입니다. 작년에는 8회하고, 올해도 역시 가급적이면 매월 하면 좋은데 겨울철에는 혹한기고 하기 때문에 격월제로 하다 보니까 월1회는 안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큰 돈 드는 사항이 아닌데, 물만 떠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물 뜨고 용기 준비하고 하면 많이 상당히 번거로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번 의뢰하는데 얼마 드는데요?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수수료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누군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여러 사람이 안심하고 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혹한기에는 물 뜨기가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혹한기에는 목마른 사람이 물 안 먹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필요한 사람은 떠 갈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서비스는 우리가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수고를 하면 매달 확인을 해서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하시길 바라고, 여기 자료를 보면 같은 것인데 17쪽, 18쪽 첨부를 했습니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중으로 붙어있지요? 잘 좀 해주십시오.
병기
김병기자치행정과장
예.
판년
박판년위원장
김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2번 사항에 새마을문고 운영한 장서구입 2002년도 정산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2003년도 5월 말일까지 장서를 대출한 명부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전체를 다 하시고 정산서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정산서는 장비구입, 장서구입 영수증이 전부 첨부가 되겠지요? 월급은 얼마를 받았고, 시간외 수당 이런 것이 다 나타날 것이고, 또 2003년도는 5월 말까지 대출을 하게 되면 기록을 할 것입니다. 무슨 책을 몇 월 몇 시에 가져갔다. 또 훼손이 되었다는 자료를 내일 감사시간 직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자치행정과장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