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도시국 소관업무를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조희래 도시국장께서는 소관부서의 과장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도시국 소관업무에 대한 국장으로써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거짓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3일 도시국장 조희래 건설과장 허 준 지역교통과장 강이성 건축주택과장 김수경 지적과장 이수열

이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 번 감사 중 답변 또는 확인과정에서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하게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처벌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위원들의 질의와 확인에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돌아가셨다가 감사일정별로 감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허준 건설과장께서는 간략하게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연일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목록에 의한 안건별 관리번호 현황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리번호 순으로 하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1페이지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리번호 204번입니다. 연번 1번으로 지적사항, 보안등 관리철저입니다. 보안등 정비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여 불빛의 조도를 파악, 낡은 등 및 불빛이 어두운 것을 교체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고장시 조도가 낮은 등을 50w에서 100w, 150w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안등 수리비를 포함하여 교체를 하였습니다. 2002년 3월19일부터 2002년 11월 6일까지 대명9동 526-36번지 외에 18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관리방안 건의입니다. 가로등관리는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므로 고장수리에 대하여 처리가 늦을 뿐 아니라, 신고가 없으면 아예 수리를 않고 있어 관리를 전자식자동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가로등 등은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가로등팀에서 2003년도까지 우선 원격시스템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구는 무선원격시스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는 도로장애물 정비, 단속 철저입니다. 2001년도 도로장애물 정비단속내역과 정비실적은 7,360건, 단속실적은 783건으로써 정비를 하고 있으나, 계속 도로장애물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반복되지 않도록 건의한 내용입니다. 조치내용으로는 대부분 영세 노점상의 생계가 달려 있어 단속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상적치물은 완전근절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자율정비, 계도, 계고를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미정비시에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으로 단속을 가일층 강화하겠습니다. 4페이지 연번4번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철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있어서 여름장마철 누전에 대비한 사고예방과 안전점검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보안등은 자동점멸기함 속에 누전차단기가 부착되어 있으며 가로등 등주마다 미부착된 곳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굴착시 원상복구 철저입니다. 관내 2001년도 도로굴착사업 실적이 477건으로서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여 도로굴착사업을 시행하여 도로굴착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원상복구를 하고 있으나 완전한 복구가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굴착작업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써는 도로굴착 허가시 완전한 복구를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공사기간 중에도 수시로 다짐상태를 점검하여 완전한 도로복구가 되도록 사전조치 등 부실한 복구가 되지 않도록 점검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전자입찰제도 시행방안 협조요청입니다. 건설공사계약에 대하여 입찰은 건설과에서 시행하지 않지만, 건설과는 공사를 감독하는 만큼 입찰부서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되어 입찰제도를 전자입찰제로 시행토록 협조요청을 해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조치내용으로는 우리 구에서는 전자입찰제의 경우 2002년도 3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도부터는 1,000만원 이상까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증빙자료 2번은 가로등의 자동점멸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무선원격장치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 누전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연번4번이 증빙자료인데, 가로등 안의 누전차단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번 네 번째 증빙자료는 보안등누전차단기가 부착된 내용입니다. 전주에 보안등이 달려 있는 부분에.

동료위원께서는 건설과장께서 설명한 관리번호 204번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미비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역 동에 보안등이 조도가 낮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안등을 신설하면서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개인적으로, 주민이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에 꼭 필요없는 데도 밝게 해달라 해서 보안등 신설을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5,600등인데, 사실 현재 기존 설치된 곳에 꼭 필요없는데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럼 지금 필요없는데도 달려 있고, 꼭 필요한 곳엔 안 달려 있어서 앞으로 계속 신설해 나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일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예산절감이라든지 이 계획이 우리 관내에 5,600보안등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수조사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데는 신설해야 될 사항이고, 필요없는 부분 쪽에서는 어떤 대책을 우리 집행부서에서 강구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무작정 신설하는 것이 만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은 좀 민감합니다. 지역주민들하고도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도 신설예산이 20등이 되어 있는데, 400만원으로, 그것도 받아 보니까 연초에 청장초도순시를 할 때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또 수시로 들어옵니다. 어차피 동장이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받고 있어요. 서면을 받아서 민원전화가 들어와 있으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관할동에 동장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것은 필요없다,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신고 들어와서 가보면 1/3정도는 필요 없는 곳이고 2/3정도는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를 해서 양쪽에 마주보는 곳에 꼭 필요없는 곳은 철거를 해서 필요한 곳에 조도를 높혀서 달아 주면 오히려 지역주민들도 효과적일 것이고 예산도 절감되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소적기에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민감한 부분인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면

아니요, 제 말이 뭐냐면, 보안등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해서 필요한 곳에 달아 달라 그러면 예산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전하려고 해도 이전 예산이 있어야할 것 아닙니까? 이전하면 이전비라던지 이렇게 드는데 그것을 계획을 잡아서 여기에 현재 달려 있는 것을 좀 효과 있는 쪽으로 단다면 그 부분도 수반이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절감이 안되겠느냐?

위원님 말씀한 내용은 하반기에 대책을 강구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넣는 주민이 부담을 다 해야 됩니다. 공사금액에 다 들어 갑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시멘트 땜빵질 해놓은 것처럼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지금 현 추세로 봐서는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이것은 간선도로변에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번에 먹거리촌에 추경예산과 결산검사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인도정비하는데 시에서 우리가 9,000만원을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도로유지 관리비, 제일 유사한 명목에 청장재량사업비를 쓸려고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유사한 부분이 도로유지비이니까 유지비에 3,500만원을 끌어쓰고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지만, 그 부분에 보면 아스팔트를 차선까지 다 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에다 어차피 배관공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을 안 들이고, 그 부분에는 차선까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포인트까지 잡아놨던데, 이제는 완전히 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도시가스도 이것을 도로에 원관 묻을 적에는 우리가 90%정도는 전면포장으로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가스에서 개인수용가에게 부담할 때 보면, 원관을 묻어놓고, 원관만 묻어도 굴착복구가 들어옵니다. 굴착점용허가가 우리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타당성있게 해서 그렇게 하고 또 개인집에 신축해서 들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들어가는 부분이 그것은 사실은 소규모 굴착으로써 물이라든지를 해결하는 것은 소규모굴착으로 해서 우리가 심의 없이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전면복구가 좀 어렵고요.

그렇지요. 그것은 좀 불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한 로트에 골목을 6m소방도로인데, 이쪽 코너에서 저 쪽 코너까지 다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상수도공사나 가스공사나 도로굴착허가를 해줄 때 마무리는 전면포장해라,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도 80에서 90%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욱 가일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로에도, 쉽게 말해 대명11동을 지적하자면 지금 성심병원 옆에서 관문시장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좋은빌이라고 아파트를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좋은빌로 들어가는 가스배관 설치를 했는데, 마무리 복구가 시원찮게 되어서 도로가 굴곡이 져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 도로를 자주 승용차로 다니는 사람은 쪼인트 안 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그것도 공사가 동절기에 시작을 했거든요, 공사를 특히나 동절기에 한 곳은 다짐을 안 해서 위에 아스콘포장을 해도 그 만큼 내려 앉아버립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번호 205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진정, 건의사항 등 처리내역입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 관리번호 205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접수가 2001년 2월28일 윤표영씨가 봉덕동 474-13번지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로부지 무단점령에 대한 국유재산변상금부과와 관련, 측량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대한지적공사 남구출장소에 통지해서 측량을 담당한 직원이 현지방문설명해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또 2001년 6월22일 이수기 외 124명, 대명2동 2014-59번지가 되겠습니다. 영선상가 아파트내 도로 하수도가 노후로 제기능을 할 수 없고, 오폐수가 역류되어 저지대 시장으로 흘러 주민피해를 본 내용입니다. 영선상가 아파트내 통로 배수설비 설치자가 유지관리하여야 함을 회시를 했습니다. 준설 관계하고 하수도개량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발주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차원에서. 세 번째 2001년7월3일 되겠습니다. 이호문 외 9명입니다. 봉덕동 1329-1입니다. 봉덕3동 1322-4번지 앞 도로상 노점상 정비요망입니다. 그것을 자율정비를 일차적으로 하고 사유지내로 이전을 했습니다. 위치가 어딘인가 하면 저기 스파월드 가는데 대덕1차 아파트부분에 코너입니다. 그것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1년7월12일 석명분씨가 달서구 도원동 1428-22 나래마을 802동501호에 사는 분인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요구를 했습니다. 봉덕동1270-9 현 위치에 일부 도로개설이 되어있는 곳이 현재 덕화사, 봉덕2동에 현재 덕화사하고 스파월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40m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개설이 되면 도로가 같이 또 구도 변경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에 2001년7월27일 권옥화씨가 봉덕동1265-15, 사유지도로 보상요구라는 내용입니다. 사유지도로인데 소유자가 진정인에게 도로사용료를 청구하고 이를 구청에서 보상해 주고 공공용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사유지도로는 보상대상이 아님을 회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8월22일 김종노 대명동 460번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촉탁등기말소 토지분할등기 말소신청입니다. 봉덕동 산122-2번지, 이것은 앞산순환도로하고 우리 공원내에 도로가 있습니다. 봉덕동에 순환도로인데 75년도에 구에서 취로사업으로 도로를 낸 부분하고 93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낸 도로부분하고 그 대상토지입니다. 이것을 현재 지금 행정소송으로 기각이 되어서 민사소송으로 대구시장 세 분, 구청장 두 분, 공유자 등 17명을 지금 고발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7월12일은 우리가 준비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김종노씨는 현재 7건이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리고 김종노씨 건은 갈음을 하면 싶습니다. 이것이 현재 앞산순환도로입니다. 이것이 봉덕교가 되겠습니다. 고가도로, 봉덕교 올라와서 턴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현재 우리 구에서 관련이 되는 것은 공원 내의 도로입니다. 옛날 취로사업으로 75년도에 그냥 새마을사업 비슷하게 해서 노임살포사업으로 토지소유자한테 땅값은 뒤에 주기로 하고, 취로사업으로 벌인 상태고 앞산순환도로는 93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 개설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가 김종노 외 1인이 83년도에 공유로 취득을 했습니다. 공유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보니까 사실 이 부분 보상해 달라는 부분은 구청이 졌습니다. 남의 것을 손실보상도 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옛날 취로사업을 75년도에 했기 때문에 져서 돈이 나간 것이 1,561만5,300원이 나왔습니다. 주라고 나왔는데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자 전정수에게 반을 떼서 구청에서 돈을 줬습니다. 이것도 부당하다는 내용이고 감정가격이 보면 평가를 해 보니까 평당에 14만8,000원 이었습니다. 14만8,000원 이었는데, 이 부분은 93년도에 법원에서 평가한 부분이고 도로부분은 대구시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손실보상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해서 평당 41만6,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평당 500만원을 줘야 되겠다, 김종노씨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 부분이 어차피 구청은 반은 전정수씨한테 돈을 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을 공탁을 해놨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전정수씨한테만 반쯤 780만원을 주고 780만원이 현재 남아 있지요, 이 부분이 등기 자체가 소유권등기를 너희 멋대로 했다, 사해행위로 했기 때문에 현재 사해행위로 불법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작년 12월10일날 내놓고, 공유자 1인하고 시장 3명, 이의익시장, 문희갑, 조해녕, 청장 이재용, 이신학 청장, 시직원 7명, 구직원 3 명에는 저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이번에 7월12일날 준비명령서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사로 계속 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종노사건은 어차피 정연국 위원님하고 부의장께서는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만, 이 7건 되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했는 지분을 현물로 해달라고 합니다. 법원 판결에 현물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현금으로 했거든요. 사기로 그냥 해서 등기를 해놨으니 사해행위로 17억은 지금 현재 행정소송은 안 되니까 민사로 해서

계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8페이지에 김종노씨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2001년8월25일 사공기수 외 85명, 봉덕2동 1113-24번지입니다. 이것은 효성타운 동쪽에 도로를 내달라는 내용인데, 중장기계획에는 2005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14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다음 박세관 외 6명입니다. 봉덕동 539-9번지, 봉덕3동 556-1 육일슈퍼앞 포장마차 정비요망입니다. 이것은 자율정비계도를 하고 과태료부과를 해서 정비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선필 외 6명인데, 이천동 511-3번지, 캠프헨리와 희망로 사이 소방도로 해제요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시에는 주민상호간 이견이 있으므로 검토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지금 현재 재건축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금 해제가 되었습니다. 캠프헨리하고 호동원 동편도로인가 작년에. 다음 박준현씨가 2001년10월8일 대명2동1800-14 번지내 도시가스 굴착허가요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굴착금지에 저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1년도에 굴착허가를 하여 지금 민원은 없습니다. 하단에 김종노씨 건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제일 위에 2001년11월20일 이오식 외 40명입니다. 봉덕3동 600-3번지선 소방도로 조기개설, 신신정비공장 서편도로입니다.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조기개설의 어려운 실정의 내용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범훈씨가 이천동 198-30번지입니다. 대봉상가 북편도로공사때 도시계획선 표시가 상이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대한지적공사 중남구 출장소와 협의하여 민원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장순희씨 2002년 1월 5일 대명동 2005-13번지선 입니다. 대명2동 남구보건소입구와 남신약국 사이에 버스정류장 부근 인도상에 하수관 파손으로 결빙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긴급보수 요망입니다. 그것은 즉시 미끄럼방지를 위해 현장에 모래도 비치하고 그런 조치를 해서 현재 다른 이상은 없습니다. 대명동 313-5번지선에 양태경씨가 도시계획도로 조기개설 영대의료원남편, 이번 2003년도에 현재 추진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그 사업장입니다. 김종노씨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예. 과장님, 장상곤 위원입니다. 관리번호 205에 보면 주민진정처리사항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요구, 이런 주요내용인데 사실 이 문제는 사실 예산확보가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가 매년마다 올라 오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남구 관내에 13개 동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지금 건설과에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예산을 보면 사회간접자본이 적으면, 결국 사업이 없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13개 동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의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58개 노선이 장기 미집행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58개 노선에 총 소요되는 것이 약 600억정도,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봉덕1동으로 보면 지금 현재 봉덕시장 남북도로, 그것이 55m에 돈이 8억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영화탕에서 시작해서 미개설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5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나서 일부하고 2억이 소요되고, 또 봉덕1동에 영남교회에 그 부분도 60m 부분에 그것도 계속 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추진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그것도 빠져있습니다. 봉덕2동에는 현재 남북도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총 34억이 되는데 22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또 뒤에 효성아파트 북편쪽으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이천동에는 지금 현재 캠프조지 옆으로 동편도로 외국인, 그것이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봉덕2동 영남교회 있는 곳에 그 부분의 서편도로 그 부분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설해야 할 그런 사항이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것은 다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수시로 해서 어차피 내년도쯤 돼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전국적으로 시가지 주거형성이, 산으로 하천을 끼면서 시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남구 관내도 이천동을 시작해서 봉덕동이나 이런 지역하고 영대네거리에서 명덕로타리 쪽으로 명덕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쪽 서편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시도를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이나 또 그 지역을, 산을 같이 끼고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부분이 타시도에는 우선적으로 가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매년마다 올라 오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물론 예산하고 맞물려가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관내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어떤 계획을, 물론 집행부서에서 계획을 만들겠지만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구 미집행도시계획도로 위치도라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중장기계획에 전부 다 반영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브리핑내용도 이야기를 한 번 드려봤지만, 실질적으로 8개 구·군중에 우리가 도로율이 그래도 조금 앞섭니다. 딴 곳 보다 조금 앞서는데, 어차피 구 예산으로 해서는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올해는 구 예산으로 2억정도라든지, 동신경로당하고 등등, 영남의료원남편도로 6억하고는 확보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나 중앙정부에 의존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고 기획실하고 협조를 해서, 미개설도로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관리번호 206호 위원회, 협의회 운영이라 했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현재 남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가 좀 차이가 나네요? 지금 위원회는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 실적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2명입니다.

지금 공무원이 2명입니까? 민간인은?

지금 현재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것입니다. 작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 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은 현재 2명입니다.

남구 주민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이 박종석씨라고, 남구 주민도 있습니다.

그 분은 건축전문가 같네요?

예. 윤종원씨하고 박종석씨.

전문가 말고 남구주민으로써 대표로 들어 간 사람은 없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요건이 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청장님계실때 바뀌었기 때문에,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도시관련국장은 당연직으로 위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덕문화원장 이재녕씨는 무슨 전문가로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 분은 건축, 예술 계통으로

예술쪽으로 전문가라고 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현장에, 우리가 실무자들이 위원들 명단을 추렴해서 주면 위원장이 위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는 우리가 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역할이 뭡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기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도로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복굴착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통신, 한전, 매설물에 대해서 도로법에 따라서 일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때 2번 개최합니다. 2번 개최하는데 경찰청에도 교통관계자가 오셔서 같이 검토를 하고 중복굴착되는 것, 구청앞에서 수도를 놓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 시기도 같이, 복구할 때가 있으면 같이 한다든지 도로개설 구간에 하는 것은 수도를 맞춰서 그 때 한다든지 그런 것을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올때도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굴착복구관계, 다짐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 문제도 우리가 주제를 해서 교육도 하고 실제로 반복적으로 사실 이것이 또 굴착해서 복구공사하는 것은 사실 헌옷을 짚는 그런 과정이라서 새것처럼 안되기 때문에 100%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중복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위원회가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복구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전부 도로를 파헤치는 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복구에 대해서 관리하는 쪽의 위원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위원회 구성자체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복구가 잘 안 되는 원인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각 수요부서에 대해서 의견을 다 듣습니다. 다 들어보고 이것은 어차피 굴착금지 기간에 저촉이 될 것 같으면 신설도로는 3년이상 금지, 정비한 곳은 1년 이상을 금지를 해서 그 사항을 그렇게 하고, 복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나 우리 국장님, 또는 계장이 별도로 해서 회의록에 다 기재되고 우리가 교육을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누누히 하는 이야기고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당해 부서에서 상수도도 보면 10m미만 도로의 상수도 관을 묻는 것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그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방자치단체 도로수리부서에서 했는데, 이런 관계는 항상 잘해도 미흡한 그런 사정입니다.

그런데, 복구는 지난번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지만, 사실 복구 이후에 마무리가 깔끔하지 못해서 공사 이후에 바로 아스팔트포장을 덧씌우니까 그 이후에 내려앉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초포장을 해놓고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다진 후에 재포장이 되어야 앞으로 공사가 마무리가 완료가 된 이후에도, 도로포장이 복구 이후에도 깨끗한 것인데, 지금 보면은 대충 우리가 다니면서 보면 복구이후가 깔끔하지를 못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는 작년부터 U대회, 월드컵 때문에 주지를 많이 시켰고, 지금 현재 봉덕로하고 가든호텔 앞에 복구를 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그것을 환토를 해서 양질의 흙을 넣고 있습니다. 되메우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조기층을 20㎝를 해서 깔고 난 뒤에 기름을 뿌리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중간 쯤하고 난 후에 또 표층부분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차가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광활한, 사람이 안 다니면 잘 되는데, 항상 잘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항시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불용액내역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예산이 60만원이지요?

예.

60만원이 맞습니까? 예산이요?

예.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왜 모래살포기라고 했어요, 이름을? 모래자동살포기가 틀립니까? 양수기하고?

이것은 제설용모래이고, 양수기는 우리 3대 있는 것,

아니요,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모래자동살포기가 어떤 것이냐?

모래자동살포기는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같이 넣어서 차에 견인해서 살포하는 기기입니다.

연료비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름을 때우는 모양이지요?

어느 것이요?

모래살포기요.

모래살포기는 기름으로 합니다. 차가 견인해서 하기 때문에

모래자동 살포기라는 것이 차에서 뒤에 달아서 끌고 가면서 뿌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지금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대 밖에 없지요?

예. 지금 구청광장에 여기에 놔뒀다가 이천동에 갖다 놨습니다.

저 번에 한번 안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저번에 이천동 동사무소 부지에 거기 있던 것, 그날 안 보셨어요?

2000년도에 자동 시험도 해보고 했던 그겁니다.

모래자동살포기가 예산이 100만원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20%이상 예산대비 나와 있는데, 작년에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서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2002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별로 사용을 안 했는 모양이지요?

예. 작년에는 별로 사용을 안했습니다. 연초에는 제설작업하다가 고장이 나서 생산공장에 가서 새로 고치고 했습니다.

집행액을 반 밖에 안 썼으니까,

21페이지 관리번호 217번, 제일 밑에 축중기에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2001년도는 96회인데, 2002년도는 56회로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요즘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2년도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우리 공익요원하고 건설행정팀에 노점상 단속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국공유재산관리업무가 많습니다. 그것도 인원도 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세 관계 때문에 기능직들이 체납 처분반으로 일부 가버리고 2002년도에 조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앞 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4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지금 보상협의중도 있고, 공사준공한 곳도 있고, 현재 공사기간 중인 것도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공사굴착시에 흙탕물이 가정집에 침범되지 않도록 관심있게 관찰해 주시고, 그리고 의문이 되는 부분은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우리 구에서 보상기준 산출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도로건설사업은 7건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봉덕2동 효성타운같은 곳은 현재 2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2억이 더 있어야만, 단지 차이가 납니다. 동쪽하고 서쪽하고 13m 높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경위서에 맞춰서 동쪽은 낮은 쪽으로 집을 지어있고, 높은데는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2단 도로밖에 할 수 없는 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추진하면 되고요, 지금 다섯 번째 봉덕3동 대덕1차 북편아파트는 계획이 7월4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일이 다 됐습니다. 이 번 월요일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큰 민원은 없습니다. 대명2동 교대남편도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서울,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분인데, 이 번에 2,300만원을 자투리 땅을 사주도록 재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난히 해결이 되었고, 잔여지 매입입니다. 자투리 땅에, 이것도 2003년 11월1일까지는, 어차피 재결을 하면 협의를 안 해도 관계없이 공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봉덕1동, 봉덕시장 계획은 11월1일까지 되었으나 9월 중으로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대의료원남편은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대에서, 학교에서 산 것은 돈을 좀 비싸게 준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감정가를 해보니까, 두 개 감정평가단에서 해 보니까 돈이 좀 쌉니다. 지금 현재 지주 3인이 미승낙상태에 있어요. 그것도 계속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가 결정하는 것은 두 개 감정기관에 줘서 평균해서 내기 때문에 공무원이 개입을 할 수 없고, 감정사들도 그 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건 신뢰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맨션 서편은 대명1동에 하는 것은 보상이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손두목피부과원장이 저번에 끝으로 해서 보상협의를 했습니다. 7월 달에 발주할 계획이 되어 있고, 제일 하단에 봉덕동 동신경로당 동남편도로는 저번 추경시에 5,300이 불용이 되어서 이번에 확보가 결정이 되면 계속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마철인데 공사하는데 주의를 많이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건설과장께서 종합적으로 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요구사항하고는 조금 별다른 질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자기 화단이나 잔디밭에서 세차를 하면 법에 위배가 됩니까? 자기 집안 내에 잔디에 물주는 것과 병행해서 세차를 했을 때도 위반사항입니까? 자기 마당에서 집내에,

집안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단속이 안 됩니까? 왜 그런가하면, 호주같은데서는 잔디에 물도 주고 세차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위법사항, 사항자체는 위법사항이겠네요? 세차를 하는 것은? 세차장기능을 안 갖춘 장소에서 세차를 하면 그것이 위법이다,

그런데 사실 집안에서 하는 것은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속은 못해도 위법입니까? 그런데 이 제도를 지금 우리나라 주택의 구조로는 잔디 심어 놓은 것이 잘 없기는 없잖아요, 없는데 앞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외지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잔디에 물도 주고 세차도 하는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내, 냇가에서 세차를 하면 세차법에 적용을 안 시키고, 환경법에 적용을 해서 벌금을 물립니다. 그래서 세차행위는 위법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청홈페이지를 한 번 보니까 졸업식 때 이럴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산에서 온 사람인지 봉덕초등학교에 졸업식 때 왔는데, 간선도로에는 단속을 안 하고 이면도로에 차 세워놓은 곳에 단속을 했다고 상당한 욕설을 섞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놓은 것을 제가 읽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역교통과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나와서 충분히 계도도 하고 질서를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단속위주의, 졸업식하는 경사날에 단속을 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특히 외지에서 와서 자기 친척자녀들 졸업식에 와서 당하니까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글을, 보기에도 민망한 글을 많이 올렸던데, 그럴 때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일찍나가셔서 그런 식에 대해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불법이 되더라도 어차피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니까, 계속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졸업식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은 차량을 가진 사람들한테 아량을 좀 베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단속을, 너무 단속위주로 하시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속방지턱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시멘트로 하는 것 말고 고무판으로 나온 조립식으로 된 것이 좀 싸게 칩니까?

우리가 시공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해봤습니까?

예.

청도가다 보니까 학교앞에 설치를 해 놓았던데,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니까 고무판으로 해놔서 저는 싸지않을까해서 한 번 물어보니까, 미터 당 30여만원이라고 하던데, 거리가 넓은 곳은 또 상당한데, 설치하기는 굉장히 간편하게 되고 영구적인 것은 좀, 그 부분도 알아 보시고 그 부분이 재정에 도움이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번.

다음은 관리번호 224호, 225호, 226호까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24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행정처분 실적이 되겠습니다. 전부 14건인데, 운수업체 종류가 영신합자 김장수씨 경우에는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은 검사미필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를 11월5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11월17일까지 받아서 검사미필에 대해서 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불문으로 되어 있는데 차량번호가 80아7150호입니다. 이 내용은 화물차가 주차를 했는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술을 먹고 와서 받아서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오토바이 탄 사람이 술먹고 자기가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불문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행정지 7일인데 이것은 80아7106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 사고를 냈습니다. 중상1명, 경상이14명이 돼서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운행정지 7일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20만원 과징금이 4건이 있는 것은 80아7120, 80아7134, 80아7187, 80아7149 이 4대는 과징금 20만원, 아까 말했지만 검사미필로, 검사기간이 지나서 과징금2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 운행정지는 80아7134인데 검사미필된 차를 운행하면 운행정지가 됩니다. 화물차 검사를 안 하고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정지를 20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 20만원도 검사미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운행정지 30일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80아7134 입니다.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을 했을 경우에 1차는 우리가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주고 그 기간 내에 검사를 언제까지 받으라고 하는 기간 내에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받지않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중과가 돼서 30일입니다. 과징금 10만원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은 80아7134, 80아7184인데 화물자동차를 보면 어디어디 자동차라는 상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를 기재 안 하고 적발되서 10만원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성일운수는 검사미필로 과징금 20만원이고, 그랜드관광은 차가 70바2925인데 밤샘 주차입니다. 밤에 차고지에 안넣고 노상에 밤샘주차를 할 경우에 20만원 부과가 됩니다. 단속을 보성청록 청구아파트도로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다음 225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인관리소 장기보관차량 처리내역입니다. 2000년도는 4건을 직권처리를 하였습니다. 2001년도 7건을 직권처리했습니다. 2002년도는 12건인데 직권처리 11건, 자진처리 1건, 직권처리는 우리가 폐차의뢰해서 폐차말소한 것입니다. 226호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 사용위반자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올해 54건을 했는데, 내용은 승용차가 39, 승합이 7, 화물이 8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54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280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번호 224호에서 226호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정연국 위원님 말씀한 공영주차장 위탁운영 소유자가 시청, 구청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시수입하고 구수입이 차등이 있습니까?

시소유는 총 수입의 30%가 구로 들어오고 70%는 시에서 합니다. 다시 갔다가 시에서 재교부를 해서 30%를 내려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번호 230호, 231호, 232호, 233호, 234호, 235호, 마지막 236호까지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 발생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1년도는 339건, 직권처리가 131건, 자진처리가 218건, 고발조치를 131건을 하였습니다. 2002년도는 발생건수가 237건, 직권처리가 104건, 자진처리가 133건, 고발조치가 74건, 미고발사유 30건은 지금 벌칙금부과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를 보면 우리가 고발조치를 하면 다 끝납니다. 2001년 7월1일 부터는 우리가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안 낼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30건은 범칙금부과 중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231번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입니다. 작년에 59,355건에 24억1,472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8,590건에 금액은 7억5,848만6,000원을 징수해서 31.4%를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은 16억5,62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접수가 772건에 부과가 286건, 제외불가가 486건이 되겠습니다. 제외사유는 고장차 114건, 수사차량, 장애인차량, 환자수송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난차량, 긴급공사차량, 취재차량, 군작전차량, 교통사고차량, 기타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제외할 수 있는 근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1조]에 보면 부득이 한 사유가 있습니다. 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범죄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 사고 조사를 하는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승, 하차를 돕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 근거해서 부과제외를 시킨 것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233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01년도에는 243건 접수를 해서 처리내역은 불친절이 89건, 부당요금 9건, 승차거부 54건, 합승 28건, 도중하차가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24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면 2002년도 처리내역은 과태료 10건을 부과를 했고, 과징금 2건에 40만원, 과태료는 10건에 200만원, 경고가 69건, 시정이 30건, 주의가 94건, 불문을 39건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308건에 처리는 수리가 306건, 취하가 2건입니다. 취하는 개인사정으로 취하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차고지가 자기 땅이 아닐 경우는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돼서 취하하고 다시 접수하여 처리했습니다. 관리번호 235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덕시장 상인연합회에서 진정한 내용인데, 349번 시내버스노선 일부변경 요구를 당초는 봉덕초교, 가든호텔, 남구청네거리, 영대네거리를 봉덕초교, 가든호텔, 구효대네거리, 봉덕시장네거리, 남구청네거리, 영대네거리로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시청 대중교통과 및 시내버스 운송조합에 방문건의 하였으나 버스노선 직선화로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349번 직선노선을 349-1번을 신설하든지 하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6월16일자 봉덕시장번영회장 허홍중외 738명이 접수가 돼서 이 내용은 상동교에서 직선화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시 대중교통과에 이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6호는 안 했지 않습니까?

236호는 차고지 이탈 사업용 불법 주정차 단속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리번호 230호에서 마지막 번호인 236호까지 7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내의 방치차량이 우리지역의 차량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의 차량이 갖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진목 외지차량도 있고 우리 지역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진목 예.

이게 골치 아프겠는데요? 일년에 349건, 237건씩 이렇게 계속 발생됐는데, 어떤 대책이 좀 없습니까?

12쪽 관리번호 233번에 부재일운행은 개인택시입니까?

예. 개인택시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고의성이 있습니다.

하도 돈이 없어서 부재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는 겁니까?

고의성이 있어서 지적됩니다.

그러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부재일에도 하면 처벌은 뭡니까?

과징금 20만원입니다.

과징금 20만원입니까?

예.

그 날 벌어서 과징금내고 나면 돈도 없겠는데?

그걸로도 모자라요.

개인택시정도 되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인데, 법인택시하시는분들 보다는 여유도 좀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것을 어기면 됩니까? 그리고 버스노선문제는 상인연합회에서 진정서하고 이렇게 가지고 온 서류 없습니까?

6월16일날 상가번영회장 허홍중씨 외에 738명이 서명날인해서 들어와서 우리가 시에 물류교통과 담당계장한테 전화해서 잘 처리해 달라고 이첩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기다리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속방지턱은 예를 들면 빨래터에서 대명10동 횟집 복개천까지 복개천정비공사를 안 합니까?

예.

거기에는 다 굴착을 해내고 훔관을 놓고 다시 포장을 하는데 거기에 과속방지턱 하는 것도 건설과하고 지역교통과하고 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합니다. 저희과에서 합니다.

거기에 과속방지턱이 원래 몇 개가 있었는데, 있는 것은 하겠지만, 거기 다수의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을 사거리 밑에 한 개를 더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부셨을 경우에는 복개공사하는 것은 공사측에서 하고 추가신설하는 것은 우리 지역교통과에서 합니다. 3개가 있었던 것 같으면 공사하는 시공측에서 3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일부 포장한 곳은 합니다. 하는데 행여 주민들의 추가신청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대명11동 복개공사, 그리고 18번에 관리번호 제일 마지막번에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차고지 이탈 사업용 불법주정차 단속내역이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해당없음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형차들이 차고지를 이탈하는 것도 관심있게 지도를 한 번 해주시고,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지여교통과장께서 종합적으로 설명한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다른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아침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