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3건)(운영, 내무, 사회도시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6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6월20일에 의회사무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행정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미비한 분야는 시정, 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수행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다만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국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성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호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당초 계획에 의거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6일 동안 구본청 9개 부서와 24개 동사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출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질의 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동행정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본리동, 월성2동, 진천동, 송현1동, 이상 4개 동에 대해서는 두 개 반으로 나누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으로 유도하는 것이 주목적인 만큼 좀 더 넓고 미래지향적인 안목에서 행정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주민화합에 대한 행정의 역할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부의 업무추진사항 중 34건에 대하여 지적 및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평가담당관 소관 2건, 기획경영과 소관 4건, 문화공보과 소관 6건, 경제진흥과 소관 1건, 세무과 소관 2건, 행정지원과 소관 5건, 종합민원과 소관 3건, 현장민원해결과 소관 3건, 정보통신과 소관 3건, 동사무소 소관 5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이것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 많은 양의 자료제출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꼼꼼히 살피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적극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6월20일부터 6월26일까지 6일간으로,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위주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5일째인 6월25일에는 구민문화회관 신축 현장과 영남장례예식장, 상인골프장 건립예정부지와 월광수변공원 분수대 공사현장, 성서·신당 복지관 등의 시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거쳤으며, 마지막 날인 6월26일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 후 종결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정, 감사반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요인이 많아 행정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대다수의 공무원은 열심히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고, 둘째, 도시기반시설 조성에도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가운데서도 부서별 업무추진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특히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은 사회복지과 6건, 위생과 1건, 환경청결과 5건, 환경보호과 1건, 도시관리과 5건, 교통과 3건, 건설과 3건, 건축과 3건, 지적과 1건, 보건소 2건 등 총 30건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감사지적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실시하는 만큼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하고, 앞으로의 행정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니 지적된 사항은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의력과 책임감을 최대한 발휘하여 좀더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열과 성을 다하여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만들었으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 제출)

김해철 내무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신동록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7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용도 폐지된 기존의 송현동 송곡 경로당과 본동 가무내 공부방을 삭제하고, 고시공부방을 갖춘 월성3단지 내 공부방은 월성육영학사로, 상인동 비둘기 아파트에 건축 중인 공부방은 지역명인 달비청소년공부방으로 하고자 하며, 월성육영학사의 고시공부방 이용자 범위를 기존의 달서육영학사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인 자로 하며, 또한 이용신청, 이용료 징수, 감면 등에 있어서도 월성육영학사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송곡공부방과 가무내 공부방이 그동안 장소가 협소하고 학생들의 이용률이 높지 않아 용도전환을 고려하던 중 자활후견기관으로 용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2001년과 2002년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를 재원으로 건립 중인 월성육영학사와 달비청소년공부방은 지역청소년에게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청소년 비행예방과 선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02년1월부터 이미 송곡경로당과 가무내공부방을 자활후견기관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금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맞지 않는바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록 사회도시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공부방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관계로 인하여 잠시 미루어졌던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방용운 간사께서 하셨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2003년도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에 행정사무감사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승인심사 등에 관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평소에 지역사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박돈규 의원님, 박종열 의원님,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돈규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서I·C와 옥포J·C간 구마고속도로 확장과 관련해서 고속도로 확장공사 추진현황과 또 구마고속도로 이용 시에 불편사항 해소방안, 그리고 실시설계 확정 후에 도면공개와 주민여론 청취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요금소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취소할 사항, 방음벽 설치 관계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요금소 신설문제라든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는 사전 질문사항자료에 없었습니다만 즉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마고속도로는 대구, 경북, 경남을 연결하는 주요고속도로로써 특히 성서공단과 인접하고 있어서 지역 간 교류증진과 물류수송의 원활로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간선도로입니다. 기간도로입니다. 그러나 본 고속도로는 1977년 개통당시에는 왕복 4차로 만으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나 최근 산업의 발전과 이에 따른 물류수송량의 급증 및 급진적인 도시화로 인하여 주변의 성서공단이 확장되고 또, 대단위 택지개발이 완료되어서 전국을 연결하는 장거리 교통량과 시가지의 단거리 교통량이 혼재해서 출·퇴근 시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심한 정체로 물류비용의 증가는 물론 대기오염의 발생 등으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대구시에서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995년부터 건설교통부에 고속도로 확장을 꾸준히 건의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건의사항에서는 우리 해당되는 자치단체인 달서구의 강력한 촉구에 의해서 힘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대구I·C와 성서I·C 간의 3.4㎞는 528억원, 국비 373억, 시비 155억입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왕복 4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해서 1999년11월에 개통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잔여구간인 성서I·C와 옥포J·C간의 확장공사는 건설교통부에 1996년부터 수 십 차례에 걸쳐 조기확장을 협의해 왔습니다. 공사비분담 규모와 통행요금 징수문제 등이 서로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교통중추기능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대구시를 비롯한 각계각층, 특히 경제계에 강력한 요청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각별한 노력으로 지난 4월에 대구시와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간에 기본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서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설계변경, 토지보상과 공사추진을 위한 도로구역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장실에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성서I·C와 옥포J·C 구간에 8.5㎞에 소요되는 사업비 2,540억원 중에서 대구시가 분담하게 될 사업비는 230억원, 남대구I·C 옥포J·C구간은 이미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왕복 4차로를 10차로 내지 12차로, 그러면 고속도로가 6차로 되고, 도시고속화도로가 4차로 내지 6차로가 됩니다. 확장하는 성서I·C, 남대구I·C 구간에 대해서는 무료로 차량이 통행될 수 있도록 남대구영업소 위치와 I·C구조변경 등에 대한 실시설계가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9월에 변경설계와 도로구역결정 협의가 완료되면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5년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대구I·C에서 옥포J·C까지는 4차로를 8차로로 이것은 전용 고속도로입니다. 확장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으로 있으며, 월배로 등 주변지역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구시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대안사업입니다. 아까 요금소에 대해서 우리 박돈규 의원께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대안은 대구시사업으로 달성군 화원읍 설화동에서 월곡로를 경유하여 성서공단로까지 노폭 30m, 총 연장 5.35㎞ 규모의 도로가 구마고속도로 남측으로 평행하게 계획되어서, 현재 1단계로 화원읍 설화동에서 지하철1호선 월배차량기지간 도로건설공사를 5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06년 구간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월배차량기지에서 성서공단로까지의 구간개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완공되면 남대구I·C에서 옥포J·C간의 고속도로 유료화에 따른 월배국도의 교통량 집중현상을 분산하는 효과는 물론이고 성서공단의 물류생산수송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효과를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첨언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구간의 도로가 조기 개설토록 대구시에 건의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마고속도로 이용 시에 불편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대구I·C는 현재 시내방향에서 화원방향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성서공단로에서 유턴을 해야하기 때문에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면 개량을 통해서 남대구I·C에서 화원방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램프의 건설이 개입되어 있어 향후 성서공단로의 정체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서I·C의 구조도 개량해서 현재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한국도로공사와 다각적인 검토가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대구I·C에서 성서I·C방향 중간지점에 도시고속화도로 진출로 소위 도시고속화도로에서 세방로 간의 도로입니다. 이 진천로의 건설공사는 금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연말에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성서I·C에 집중되던 교통량이 일부 분산됨으로써 이 구간의 교통정체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삼성홈플러스 서편 일방통행로에서 고속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로 인하여 동서로 양분된 통행문제도 고속도로 확장공사 때 향후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된 도로 4개소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계획도로 폭원에 맞추어서 평면교차가 될 수 있도록 확장하고, 인근 지역에 영농을 위한 통로 19개소도 확장 폭만큼 연장건설하고, 성서I·C 동편 용산택지 및 거너실 마을과 서부 상리공원을 연결하는 남북 간 도로도 조기 개설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 확정 후에 도면공개와 주민청취방안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수용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불편과 지역개발에 저해 요인이 없도록 대구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마고속도로가 조기에 확장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도시 교통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요청이 없었습니다만 추가질문하신 요금소 신설 취소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아까 요금소 설치는 대안 도로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방음벽 설치에 대한 것은 도로공사가 심층적으로 분석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도로공사가 더 협의하고 준비하고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저희들도 여기에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겸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달서구와 대구시의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중앙정치권에서 해결할 문제가 확률적으로 더 많습니다. 구청장도 대구시와 협력을 해서 정치권에 요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도 지역출신 정치권에 종사하는 국회의원이나 여러 정치권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용산동 거너실 마을에 대한 국민임대아파트 건축과 도시계획 관련 추진경과 사항에 대해서, 또 차후에 개발계획과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2지구 임대주택사업은 대구광역시에서 2001년12월13일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소유자 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편입토지소유자보상심의위원회 선정협조 요청 중에 소유자들로부터 임대주택건립 반대의 민원이 있어서 대한주택공사 대구지사에 아파트 건립을 재고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편입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입토지소유자의 간곡한 요청도 있었고, 또한 그 주변일대의 서부 법조청사가 새롭게 신설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해당되는 변호사협회나 각 법조청에, 또 대구시에 건의를 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와 전부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대한주택 대구경북지사에 요청을 하고, 현재 대구경북지사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보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고 또 법조청사에 수반한 거너실일대에 도시계획의 변형에 대해서 더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과 곁들여서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대구광역시 일반주거지역세분화계획안을 보면 거너실 마을은 현재 제2종입니다.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입안되어 있습니다. 또, 거너실 마을에 도시계획도로는 폭 8m 내지 20m 규모의 9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그 중에 2개 노선은 이미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옛날 50사단부지 내에 롯데캐슬 아파트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유입학생 수용을 위해서 장성초등학교 신축계획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성서중학교 이전 후적지입니다. 그래서 거너실 마을의 현재 여건으로는 기 계획되어 있는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계획이 장기적으로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또, 미개설 도로 등으로 인해서 현재 하수도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가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 재정 여건이 확보 되는대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계획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법원과 검찰청사가 건립되는 등 주변 여건이 변화될 경우에는 법조 관련 업무 및 상업기능의 지원시설단위로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관련 도시계획정비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교통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동과 용산1동, 용산2동의 경우는 2만6,000여 세대, 8만9,000여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밀접된 고밀 주거지역이며, 또 학생문화센터와 하나로마트 등이 입주하고 있어서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것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 간선도로인 용산로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으로서는 일반버스가 두 대, 좌석버스 두 대, 마을버스 한 대 등 총 5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에 위치한 행정타운이나 동대구역, 서부정류장, 북부정류장, 3공단 방향으로 이동하실 경우에 단일 노선이 없어서 환승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노선 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에 수 차례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계속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게 되면 또, 이제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금년 6월에는 대중교통 전반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방금 논의된 이 일대지역뿐만이 아니고 달서구 전역의 대중교통문제에 대해서 특성과 문제점 등을 일제히 종합분석해서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노선조정과 증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계망의 구축 등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우리가 별도로 수립해서 6월24일자로 대구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까 박돈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적의 대중교통망의 구축은 원하는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한 번에 승차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미줄 같은 시스템이 이루어질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한정된 시내버스 대수를 가지고 대구시 전역을 운행해야 함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노선을 개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한 것을 설명도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재차 우리가 강조해서 촉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대구시에 건의, 촉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꼭 질문하셔야만 이행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행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영남장례예식장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우리 구에 유리한 장기공원 중장기계획안을 제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대응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패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동 752-2번지 외 2필지에 건축규모 지하1층 615평, 지상 1층 232평, 연면적 847평에 장례예식장 건축허가 신청이 있어서 검토한 바, 진입도로 중에 고래천에 설치된 소교량은 1t 이상의 중차량 통행이 불가하고, 4m부분의 기존도로는 폭원이 협소해서 장의차 등 장례예식장 진출·입 차량의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인근 주민으로부터 민원도 있어서 건축허가 신청을 취하 1회, 반려 2회 하였던 바, 건축주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기각되어서 이에 불응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서 건축허가신청반려내용 등을 변론자료로 충분히 제출했다고 봅니다만 우리 구가 패소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또, 모든 행정분야에서도 역시 그러한 사항을 대구시와 저희들이 독려를 했습니다만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서 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항소를 제기해서 그 변론자료를 2심에서 제출한 내용과 인접 장기공원 조성계획 결정이 1995년도에 되었지만 조성시기가 불확실하고 미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그 지역과 유사한 성격의 구민회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변론의 자료로 내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기공원에 미 조성된 현재 상태는 무허가 건물을 위시해서 미 조성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 봤을 때 휴게음식점과 다목적 운동장이 현장에서 한 120m 이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 배드민턴장이 120m, 과학전시관이 340m 이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문화회관 안에 그때 별 동인 근로자문화회관이 있습니다만 이 근로자문화회관이 160m였습니다. 거의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구민문화회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인근에 있고, 이것은 문화시설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와 예술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해요소가 있다는 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생한 자료를 제출하고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만 "소송수행에 있어서 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는데, 통상적으로 이 수임관계에 대한 것은 변론하는데 대한 소송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사소송과 다르고 형사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가 행정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은 원칙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소송수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송수행은 담당공무원이 하지만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고문을 받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장례예식장이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 없으며, 장례예식장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로 인한 공공문화시설 이용자들이나 인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는 공공복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로 우리 구가 패소해서 부득이 건축허가를 하게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법원의 판시내용에도 "공공문화시설……."이라는 얘기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민문화회관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구민문화회관과 그 당시에는 의회의 불승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 건립과 같은 구체적인 시설배치계획보다도 미 조성된 장기공원의 조성계획 상 본 위치의 계획은 하위기준입니다. 이래서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허가제한에 관한 자료에 있어 승소에 관한 유리한 변수로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굳이 그보다도 더 강한 의미가 있는 구민문화회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것을 변론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단코 그것을 패소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장사등에관한법률을 보면 장례예식장은 신고대상도 아니고 사업등록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장례예식장 관리운영부만 비치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는 장례예식장의 설치 활성화와 현대화를 촉진하는 선진장례문화 정착과 주민편의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저리의 장례예식장설치자금 지원도 건축규모에 따라서 3억 내지 6억 원까지 융자하고 있는 권장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라는 것은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은 법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적인 조건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정리운영실적과 관련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 체납세징수전담 특별정리대책반 강화, 또, 고질상습체납자 신용정보기관 의뢰에 대한 강제징수 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자치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구정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지방세 규모를 보면 2000년에 1,997억, 2001년에 2,106억, 2002년 2,55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체납발생액도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정리운영실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납발생 억제와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세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 3회에 걸쳐서 체납액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특별정리를 위해서 지난 1월30일 조직개편 시에 체납처분전담팀을 2개 팀 성서대생활권, 월배대생활권 이렇게 지역별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처분전담팀을 증설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 금융자산 조회, 직장조회는 물론이고 차량번호판 영치와 강제인도를 통한 공매 등의 조치, 또 지난 한 해동안 부동산 압류가 3,567건, 차량압류가 2만7,484건, 예금과 채권압류가 199명, 봉급압류가 587명, 압류차량공매가 28개, 신용정보기관에 대한 신용제한이 231명 등에 대한 체납처분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는 우리 구의 체납액이 418억9,200만원입니다. 그 체납액 중에서 21%를 차지하는 90억 규모가 부도나 법정관리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 태성주택건업이 35억, 주식회사 유한주택이 13억, 주식회사 우방이 12억 등 단기간에 정리가 불가능한 다수의 고액체납자로 인해서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액전담팀과 특별대책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서 신용제한과 압류조치 등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누락되거나 탈루되는 지방세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구세입을 증대시키고 구민들에게 공평한 조세행정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첨언해 말씀드릴 것은 이러한 노력의 일단으로 저는 구청장, 비서실장 정원인 사무관을 활용해서 세무과에 5급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성서대생활권과 월배대생활권 이렇게 기존의 세무과장과 분담을 해서 더 강화되는 세무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2003년제1회추경예산안 및 2002회계연도결산승인, 개정조례안 등 매우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면서 구정전반의 모든 분야를 검토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진지한 모습을 볼 때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합니다. 특히, 정례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생동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한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하여, 과외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 조사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관련자 출석과 증언을 청취한 후, 야간시간 늦게까지 대책을 숙의하면서 조사활동을 해오신 점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구시의 일반주거지역세분화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다수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 구 의회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까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관련기관에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데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 개선의 의지를 갖고 실천해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61만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며,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댁내 모두 두루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1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