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임태상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만종
송만종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25일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및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대구광역시서구인감업무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09분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2002회계연도 내무위원회 소관 문화공보실 세입·세출결산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200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홍
박도홍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회관장
문화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별책)
태상
임태상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승인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실 때 좀더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전에도 사업자체라든가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하시고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내역서 27페이지에 통신관리비 불용액이 8,855만3,850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통신관리에 보면 전자식 교환기 교체에 2억이 내려왔는데 1억3,324만5,120원하고 불용액이 6,675만4,880원, 이것하고 통신실 확장공사에 685만원, 공공요금 이런 것하고 전화요금이나 ........
김창기위원
통신장비를 뭐 구입했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통신장비 전자교환기 교체하는 이런.....
김창기위원
그 예산은 처음에 얼마 잡았는데 사용을 얼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억원 중에 조달 입찰금액이 1억3,324만5,120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나머지 금액이 6,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것 예산 편성할 때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조달가격은 미리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물가정보지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조달입찰하는데 실지로 예산 2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게 구입한 것은 우리한테 득입니다.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지원을 얼마 받았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억원.
김창기위원
그럼 우리 구비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구지비원은 없습니다. 남는 것은 우리가 딴 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기획감사실 세출결산서 25페이지에 세출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188억6,000여만원하고 불용액이 31억8,746만3,700원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는 것 아닙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뒤에 보면 예비비 부분에 우리가 29억9,207만5,000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사실상 불요불급한 것말고는 우리가 안 쓰기 때문에 불용액이 예비비로 넘어가서 31억8,700만원이 됐습니다. 주는 예비비 집행 안 했는 것, 29억9,200만원이 딴 것하고 보태서 31억8,700만원이 됐습니다.
석강득위원
예비비를 26억9,200만원 계상을 항상 했어야 됩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이것은 1%가 아니고 현재 세출예산금액의 10%가 넘는데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전체 예산액에 1%고, 예비비는 우리 기획실에 잡아놨지만 총 예산액으로 보면 1%이상 잡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결산내역서 25페이지에 구정연구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4,845만5,000원에 지출액이 4,148만8,010원이 되어 있는데 뭐하는 겁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그전에는 구정연구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구정연구계에서 우리 구의 특수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소송이라든지 이런 행정소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획부분으로 하고 이 예산은 대한민국법령집하고 자치법규추록, 관보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1년에 두 번씩 정비할 때 하는 그런 겁니다.
김성진위원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구정연구는 없고 기획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돈이 기획부분에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2002년도 세출예산 914억 중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세출예산이 약 220억인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¼정도가 되는데 약 ¼ 중에서 31억8,000만원을 불용을 하고 거기서 예비비 26억9,000만원을 제한다 하더라도 약 4억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보니까 불용된데 대해서 2억2,000만원 정도가 경상적경비에서 불용이 됐다.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을 할수 있었는 게 아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경상적경비가 그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분석을 해 보니까 두 번째로 자체 사업비가 약 1억 정도하는데 자체사업을 하지 않아서, 예측을 했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우선 경상적경비, 그 다음에 자체 사업비에서 불용된 원인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27페이지에 기관공통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인건비라든지 이 부분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현원으로 하다 보면 그 중에 퇴직하는 분이라든지 중간에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3억7,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정도 남았는 것은 구청장재량사업비로 3억원을 해서 불요불급한데 쓸려고 해 놓고 이걸 아끼다 보니까 1억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 것을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서 하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남은 것은 기관공통에 공무원 인건비부분입니다. 사실상 중간에 퇴직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 세울 때는 정원으로 다 세우거든요? 현원이 정원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3억7,300만원하고 재량사업비 부분에서 불용액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인건비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면 1년 정도 앞을 예측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약 1억정도의 인건비 불용된 게 몇 명정도가 퇴직을 했습니까? 퇴직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감액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퇴직인원이라든지 인건비에서 [마이너스]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그런 답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아니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예산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분석했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장님이 나중에 자치행정과에 답변할 때 감액된 부분, 불용된 부분을 얘기를 해 줘서 나중에 답변받도록 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김홍수위원
또 한 가지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불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구청장 포괄사업비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도 하수도, 기타 동네 체육시설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그러한 주민편의시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게 있는데도 아직 물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예산범위 내에서 빨리빨리 지출해 줘야 되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잘 감안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홍수위원
결산서 197페이지에 전세보증금채권 7,000만원에 샀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채권 산 게 아니고 양궁선수 전세보증금입니다.
김홍수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증금 7,000만원은 지난번 보증금 걸었다가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지난 3월까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있다가 금년 3월 이후에는 숙소매입을 해서 없어졌죠.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숙소 매입하는데 보태 가지고 숙소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전세보증금으로 나옵니다.
김홍수위원
새로 샀지 않습니까? 언제 샀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3월21일입니다.
김홍수위원
1억4,000만원 줬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1억4,100만원입니다.
김홍수위원
전세보증금은 인제는 없네요?
용철
이용철문화공보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강득위원
결산서 211페이지에 공기청정기 1대 99만원에 구매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02년도 세출에 보면 공기청정기 1대가 18만5,000원에 구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4대 구매에 54만원에 구매한 게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34페이지 공기청정기 4대 이것은 유지하는 경비입니다. 구입하는 게 아니고 15만원에 4대,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구입하는 게 아니고 공기청정기 유지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석강득위원
유지하는데 1대에 15만원씩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민원실에 있는 대형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구매가 아니고 유지하는데 15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석강득위원
18대 되어 있는데 18대 다가 그렇게 15만원입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18대네요? 수량이?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15만원으로 134페이지에 있는 것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것, 거기에 따른 부속교체라든가 여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했는 것이고 결산서 210페이지 이것은 구입했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수량이 현재 18대를 올해 구매해 가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9대 같으면 19대 다가 15만원씩 계상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유지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지급하지요. 각 부서별로 얹혀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봐서는 안 됩니다. 새것은 유지비가 덜 들것이고, 구입연도에 따라가지고 유지비도 차이가 나지요. 똑같이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공기청정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휠터]교환 이 정도하고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 거죠.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부언해서 1대 99만원짜리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청장님실에 넣었습니다.
김홍수위원
청장실에 넣지 말자고 하고 그때 승인을 안 했지 싶은데... 작년에 책상도 넣어주고 공기청정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 풀로 샀습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장실에 공기청정기를 안 넣기로 그때 우리가 예산승인을 안 해 줬는데 풀예산으로 .... 그것참 내...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예 안 했어요. 안 넣기로 했잖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풀예산에서 구입을 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아예 예산에 안 올리고 풀예산으로 사든지, 아니면 샀으면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샀다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품목 정해서 올렸는 것을 삭감했는데 또 사버릴 것 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결산서 210페이지에서 쭉 이어져 있는데 물품관계, 212페이지에 물품은 정수가 정해지면 구입을 할 때는 정수안에서 구입을 하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212페이지 15번 한번 보세요. 정수가 [텔레비전] [카메라] 두 대인데 전년도 수량이 3대로 되어 있는데 1대가 [플러스]되어 있죠? 그 다음에 16번 [오디오세트 콘비네이션] 정수가 16대인데 2002년도에 2대를 구입해 가지고 17대가 되어 가지고 1대가 더 [플러스]되어 있고, 213페이지 21번 투영기 정수가 3대인데 4대가 되어 있죠? [플러스] 1대이고, 그 다음에 25번 문서세단기 정수 6대인데 구입을 1대 해 가지고 7대가 되어 있고, [플러스] 1대가 더 되어 있고, 215페이지 3번 소형승합차 정수가 3대인데 지금 1대를 더 사가지고 4대가 되어 있고 [플러스] 1대가 더 되어 있고, 217페이지 분무기가 정수가 1대인데 지금현재 5대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4대, 그 다음에 14번 착암기 정수가 1대인데 지금현재 2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18번 발전기 2대인데 여기는 5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3대나 [오버]가 되어 있고 218페이지 고압멸진기 정수가 1대인데 3대가 되어 있고, 25번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정수가 1대인데 2대가 되어 있어서 [플러스] 1대가 더 있고, 그 다음에 27번 자동매연측정기 1대인데 지금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번 소음측정기 1대인데 지금 현재 2대되어 있습니다. 220페이지 37번 전자현미경 1대인데 지금현재 2대로 되어 있어서 1대가 [오버]되어 있고, 221페이지 40번, 면적계 1대인데 3대가 되어 있어서 수량이 2대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2번 [트란시트] 전경의라고 하는게 무슨 용도인지 모르겠는데 1대인데 2대가 되어 있고, 아까 분명히 본 위원 질의에 과장께서는 정수 [오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잘못된 것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내역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잘못된 것은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정수와 고유현황이 차이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근데, 부서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부서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서면제출이 아니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결산인데 업무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물품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어떻게 결산을 하면서 이것은 상식 아니겠습니까? 결산검사 20일 동안 하면서 1년 전에 미리 예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명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결산위원들한테 확인을 시키고 했어야 되지, 1년의 예산결산을 20일 안에 특히 전문가도 아니면서 한다는 것은 애로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러한 것은 결산위원님들이 체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또.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그러한 업무거든요? 어떻게 정수하고 재물조사 2년에 한번하면서 뭘 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검사를 받고 난 후에도 예산결산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의례히 당연히 예산결산검사 다 하고 났으니까 승인을 안 해 주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번에 [KBS]국회에서도 보셨죠? [KBS]예산결산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재물조사 2년에 한번씩 뭘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명세가 반복돼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명세가 이래가지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해 달란 말입니까? 같이 등신되란 말이요? 정말로 이걸 밖에서 주민들이 안다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여기서 또 총괄답변을 한다고 그러면 이걸 한번만 과장께서 봤더라면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리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서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보셨어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여러번 봤습니다.
김홍수위원
여러번 봤는데 이걸 못 봤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보고도 사실대로 썼어야지 내용이 달리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이게 틀리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부서별로 한 부서만 그런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잘못됐다고 그러면 부서에 잘못된 부분을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왜 멋대로 사느냐 이 말입니다. 또 풀예산 안에서 샀다고 할 겁니까? 그러면 풀예산도 우리가 전부 의회에서 심의할 때 전부 삭감할까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렇다면 여기도 보면 투영기가 뭔지, 본 위원도 투영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투영기가 뭔지 압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기계를 보지 못했습니다.
김홍수위원
보지도 못하고 과장으로 올라와 가지고 설명한다고 그럽니까? 투영기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과장님한테 투영기가 뭔지 한번 물어가지고 지금 한번 보자고 할려고 그래요. 지금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투영기가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투영기가 뭔지, 우리도 알아야 알고 승인을 해 주든지.... 같이 등신 되란 말입니까? 같이 등신되기 싫단 말입니다. 투영기가 뭔지하고 고압멸진기가 뭔지하고 3대 있는 것 다 가져와 보세요. 그 다음에 소음측정기가 2대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전자현미경 2대도 어디 있는가 하고. 전경의 [트란시트]가 뭔지, 일단 본 위원이 요청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부서에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아까 감사실에 질의했던 불용액 인사로 인해 가지고 불용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김홍수위원께서 3억7,300만원이 왜 그렇게 많으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퇴직자가 16명이고 휴직자 8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 또한 복리후생비라든지 여비, 이런데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3억7,300만원을 불용했는데, 주 요인은 상반기 퇴직자 16명하고 휴직자 8명에 대해서 당초에는 예산 계상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홍수위원
16명 같으면 내년도에 퇴직할 것이다라고 미리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거든요? 그걸 예상 못 했어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추경 때 확실히 그걸 바르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못 바르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할 때 더 신중하게 해 가지고 어차피 불용액은 나오는데 어느 정도 적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죠. 금액이 한 1억 정도 넘기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에 지출해야 되니까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세요.
문겸
김문겸기획감사실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결산서 166페이지에 예산전용에 성과상여금 지급이라 해 가지고 목에 304-02 4,300만원을 감액해서 목 303에 4,3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이 부분하고 결산서 55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4,300만원을 포상금으로 4,300만원 증액한 것, 동일한 금액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입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시에 지급대상이 70%에 해당하는 자에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95%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부족분을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됐습니다.
김창기위원
2002년1월19일 지급변경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전용을 했는데, 그렇다면 55페이지에 포상금 불용처리된 금액이 1,432만5,000여원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전용할 때 연금부담금액에서 2,800만원만 전용을 했으면 불용처리가 1,400만원이 되지 않는데 이점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포상금을 미리 파악을 다 못 했습니다.
김창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예산전용이라든가 편성시에 지급발생이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런 예측을 세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목별로 가장 가능한 것부터 찾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연금부담금 불용처리금액이 4,387만5,440원이 되어 있죠? 이것을 결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결산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전용 비슷한 그런 감이 듭니다. 연금부담금의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니까 물론, 보상금지급 요인이 생겨서 이 부분을 전용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소 결산수치 맞추기 위한 하나의....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불가피한 부족분이 발생해 가지고 전용했는 것이지 수치를 꼭 맞출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연금부담금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연금부담금을....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연금부담금 부분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에 금년에는 8.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5억5,333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예산에 8.5%를 꼭 숫자에 맞춰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 버리면 4,300만원이란 많은 돈이 불용처리가 안 되는데 개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맞춰서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 불용처리를 많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36페이지에 인건비 8,000만원 전액 불용처리가 됐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집행사유 8,000만원 미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명예퇴직자 감소로 인한 명예퇴직수당이 당초보다 감소가 돼 가지고 명예퇴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감소했는 겁니다.
김창기위원
명예 퇴직한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김창기위원
부속서류 결산수지 상황총괄에 보면 각 항목이 있는데 다른 항목들은 다 기재가 되어 가지고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구조, 취업구조난 1, 2, 3차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실적이 없었는지, 또 실수로 빠뜨렸는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파악을 못해 가지고 못 썼습니다.
김창기위원
파악을 왜 못 했습니까? 업무 태만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다 못해 가지고 2002회계연도는 2003년2월28일날 끝나는데 결산검사는 4월달에 해 가지고 그때 파악을 못해 가지고 여기에 비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것은 변명이고 그전에 부속서류 작성할 때는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좀 숙지를 시켜서 경고를 한번 주세요. 이런 것도 지적할려고 하면 지적할 수 있는 문제고, 그냥 넘어갈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기위원
부속서류 12페이지에 세무과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에 쭉 보면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미수납액이 전부 88억8,052만4,000원인데 그 중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계류중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소송이 계류중인 그 부분은 별도로 발췌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일단 서면으로 자료를 줘 보세요.
석원
배석원세무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승인안에 대한 의견조율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중 내무위원회 소관안은 정회 시간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중 내무위원회 소관안도 정회 시간동안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임태상 내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을 모시고, 금일 대구광역시 서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인감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재정적인 위험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조 신설 02.12.31)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와 보험가입 및 금액, 보험료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등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잘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정수용전문위원
지난 6월25일자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대구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제3조] 보험가입에 보면 최저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최고는 얼마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최고의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대구시 각 구별로 하는 것을 보면 3억이 최고입니다.
석강득위원
그럼 보험증권에 보면 피보험자는 업무담당자가 됩니까? 구청장님이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업무담당자가 됩니다.
석강득위원
보험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사고날 때마다 분쟁이 있었죠. 직원들이 물을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 발생된 남구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청이 물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석강득위원
2002년도에 보면 신원보증보험료 해 가지고 141만1,200원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보험이 없고 신원보증보험은 들어 있었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도 1억원 규모로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석강득위원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 같으면 신원보증보험도 같이 더불어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보험을 하면 안 하죠.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인감으로 인하여 피해발생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작년에?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사소한 게 발생이 됩니다. 현재 노출된 것은 남구사건, 그 외에는 크게 노출된 것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서구에서 인감으로 인해서 피해본 공무원이 좀 많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재산적 피해본 것은 우리 서구에는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죠. 동장님이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최근에는 없는데 꼭 인감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최근에는 남구가 큰 사고가 나가지고......
김성진위원
남구가 사고가 나니까 이런 사고를 날 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넣는다 이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결국 담당공무원이 피해가 있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담당공무원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먼저가 담당공무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인감에 대한 것은 보험이 예를 들어서, 인감담당 공무원이 계속 그분들만 배치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바뀌면 보험을.......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보험회사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를 보는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약정을 해야죠.
김성진위원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인감전산화가 언제부터 시행됐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3월26일부터 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도 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 맞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언제 공포됐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3월26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공포는 작년 12월31일날 됐습니다.
박진홍위원
시행령이 3월26일날 공포가 됐는데 아직도 남구에서 이런 사고가 나니까 부랴부랴 우리도 이런 조례를 만들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고로부터 우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표준조례안이 시달됐습니다. 각 구별로. 그래서 비슷한 시기에 의회가 열리게 되면 각 구에 다 하게 되었습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인감전산화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습니까? 보완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보완 장치되고 전산화해서 사고 방지하도록 합니다마는 워낙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사고를 100% 막을 수는 ....
박진홍위원
범죄를 하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아무리 보완장치를 해도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없겠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 법령이 자치단체로 다 내려오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내려옵니다.
박진홍위원
그때 맞춰 가지고 빨리 시대상황에 맞도록 바로 업무를 신속하게 시대흐름에 맞게 해 주십사....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보험금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보험금 1억을 했을 경우에 보험료가 17개 동하고 우리 구하고 해 가지고 1인당 7만8,400원으로 해서 141만1,200원이 계산됩니다. 3억원으로 가입하는 중구, 수성구의 경우는 1인당 19만930원정도 들어갑니다. 8월1일부터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을 할까 싶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이것은 인감증명담당자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 발생시 변상해주는 그런 거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홍수위원
그러면 인감담당자가 잘못하는 요인이 어떤 유형이 있어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면, 남의 주민등록을 위조해서 들어온다든가 또는 주소를 위조해서 들어온다든가 남의 인감을 도용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담당자 잘못이 아니고 신청자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홍수위원
담당자 잘못은 거의 있을 수 없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담당자 잘못은 여기 혜택이 안 되죠.
김홍수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우리가 필요예산 1억원을 승인을 해 줬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작년도 예산서에 지금 있습니까? 심의 의결해 줬다고 했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는 풀예산으로 했고 2003년도는 본 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조례제정도 안 하고 예산부터 올렸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신원보증보험은 예산에 안 올려도 할 수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올해는 본 예산에 편성시켜 놨습니다.
김홍수위원
신원보증보험료를 보험회사에다가 신원보증보험 형식으로 했는 겁니까? 인감사무담당명의로 보험회사하고 약정을 하고 당사자는 구청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무담당자로 해놨단 말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보험금액이 18억원 되어 있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8억 맞습니다. 구청에 1억, 동에 17억.
김홍수위원
한 동에 1명하고 우리 구청에는 2명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2002년도에는 풀예산으로 가입은 했단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가입했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보험금액이 다른 구하고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안 같습니다. 중구, 수성구가 많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런 데는 얼마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2년8월1일부터 2003년7월31일까지 만기가 다 되어서 우리 구는 1인당 7만8,400원으로 1억이고 3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우리 구는 왜 1억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산사정으로 그렇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피해 입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피해액은 다양할 수 있죠.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런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상대방에 피해를 안 입히기 위해서는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조례에 포괄적으로 1억원 이상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장
길을 열어놔도 이 보험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가지고는 보험회사에서 보험액을 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의결을 득해 가지고.....
태상
임태상위원장
조례를 만들어 놓고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이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내소란)
김홍수위원
1억원 예산 지출된 것이 어느 것인지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41만1,200원 지출된 서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면서 작년 12월에 예산 의결해 줬다고 하는 것은 지출예산에 1억원과 함께 하는 것은 1억원이 아니고 보니까 3억원 승인을 해 줘놨네요? 3억원이고, 1인당 7만8,400원으로 했는 것은 작년인데 금년에는 1인당 19만930원으로 지금 수성구하고 중구하고 같이 해 놨는데, 여기도 나중에 예산서 할 때는 그걸 표시해 주세요. 보험가입금액이 3억원이라는 것을. 그래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물론 보험가입은 해 줄 수도 있지만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해 줬느냐 이겁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신원보증이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원보증보험은 우리가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더 견실히 하자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과장님 얘기하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조금 차이가 나죠.
김홍수위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작년 2002년8월1일부터 2003년7월31일까지 1년간 신원보증보험 가입했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인감사고예방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제도를 마련해 놓고 더 견고히 해 보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결국은 보험 가입했는 것도 인감사무담당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같은 맥락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없이 가입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죠.
김홍수위원
성질은 같은데 조례 제정도 안하고 보험료가 지급이 됐으니까. 조례제정은 안하고 그에 대한 비용이 지출됐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도 지적할 수 있습니다마는 신원보증보험가입은....
김홍수위원
신원보증보험가입은 할 수 있는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 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인감담당공무원 보험료를 구청에서 대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제정을 안하고 계속하면 되잖아요?
박진홍위원
지금까지는 신원보증보험을 해 줬는데, 법이 인감증명시행령이 공포가 돼 가지고 여기에 따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인감담당공무원이 인감사고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시민단체 등에서 인감제도를 폐지하자는 그런 안이 나왔습니다. 인감증명공무원이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구상권 행사를 해서 인감담당공무원이 많은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인감업무를 안 볼려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인감증명법시행령에 의해서 준칙안을 시달해서 우리 구도 이 안을 만들은 것입니다. 인감증명법시행령이 발표가 돼 가지고 여기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당시에는 신원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 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감보호 인감사무담당자 보험상품이 다양하게 나와 가지고 신원보증보험하고는 그 당시 서울보증보험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인감사고를 예방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서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정회 시간동안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