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6월25일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 근거하지 않은 부분과 영·유아보호법에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고 불합리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근거는 행정규제 기본법[제4조]와 영유아보호법[제24조]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22조] 동 [제23조]에 그 근거를 두고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제3조] 업무와 [제4조] 입소순위 [제5조] 보육료, [제11조]종사자 임면 등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에 명시된 부분으로 삭제코자 하며, 조례[제12조] 정년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령의 미근거로 인한 정년제한 연령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제3조]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제23조][별표9]에 보육의 기본원칙, 보육계획의 수립, 건강관리, 환경관리, 보육기록 등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확대코자 함에 있으며 [제4조] 입소순위는 영·유아보호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8]에 입소순위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와 저소득층의 자녀, 맞벌이가정 및 편부모가정, 결손가정의 자녀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 순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5조] 보육료는 법[제24조] 비용의 수납에 관한 조항과 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당해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써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로 연초에 여기에 대한 수납단가가 시·도지사에게 시달되어 일선 구·군에는 2월에 각 시·도지사로부터 시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1조] 종사자의 임면은 시행규칙[제22조] [별표8]에 종사자의 채용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시설설치자가 임명한다. 다만, 국·공립교육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자는 종사자의 임명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조례[제12조] 정년에 관한 규정은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 사항에 따라 가지고 정년조항을 삭제코자함에 있습니다. 또한, [제14조]의 휴가내용 중에 [제2항]의 휴가일수는 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명시 되어있는 사항으로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에 [제14조]의 [4항]과 [5항]의 그 내용을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즉 [4항]중 "공무등의"를 "기타의"로 하고 "곤란한"은 "불가능 할 때 공무에 관하여 타 기관에 소환된"으로 하고자 하며 [5항]중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를 "특별휴가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음 동일 항목에 임신중의 여자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종사자는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로 한다. 또한 [6항]과 [7항]은 신설코자 하는 조항입니다. 즉 [6항]은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4조]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이번에 신설코자 함에 있으며, [제7항]은 [2항]의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그 2개항을 신설코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서구보육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과장님 임신 중에 90일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만약 90일 동안 허가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경우 3개월 정도 안 했습니까? 그 자리메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90일로서는 저희들은 행정관계공무원은 고정배치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도 우리구 전체적으로도 공무원이 각 실·과별로 [T/O]가 한두개씩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은 대행자를 통해서 수행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로 등장해 있거든요. 은행에서 3개월 동안 출산휴가하면 그만 집에 가라 하고 퇴직서 내라해요. 이 정도로 문제가 되는데 이분들이 휴가내면 옆에 있는 분들이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90일까지는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줘야 되는데 남는 사람들이 보충인원이 되면 좋은데 이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6개월 이상 초과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업무의 비중을 봐서 인사계에서 업무대행자 명령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90일로서는 저희들을 기존인력으로서......

6개월 이상 되어야 됩니까?

예.

과장님 [제14조5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현재는 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을 특별휴가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경·조사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이 단어가 삽입되어야 하는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표2]에 참고로 보시면 결국 본인이나 형제, 자녀 동일하게 휴가일수가 나타나고 있는데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에도 본인이 결혼하는을 굳이 삽입해야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는 공무원이 이 조례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까지나 현직에 종사하는 그 공무원이 위주로 모든 것이 제정돼 가지고 그 가족이 그에 딸린 주관한 행사이기 때문에 공무원 본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본인은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복무규정에도 반드시 본인이 명시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정안 [제14조5항] 말미에 현행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로 규정되어있어 이 조문은 일반적으로 해석하건대 시설의 장이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서 당연한 시설 종사자의 권리로써 장이 허가하는 장의 의무 혹은 직무 범위 내에서의 일로 규정하고 있는 듯 한데 개정안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종사자의 신청시에 시설의 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요즘 시설종사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응 안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기왕에 있는 조문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좀 여지를 두는 듯하고 조문을 개정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보통 종사자들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니는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연가를 사정에 의해서 가다보면 방송통신대학에 연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주일 약 6일간 한 학기에 3일간 6일간 법정출석일수가 있습니다. 그 출석에 초과해 가지고 그 이전에 연가를 받아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반드시 통신대학법에 의해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신청해야 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이분이 통신대학에 다니는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약간 재량권이 있고 본인이 신청해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신청이 없으면 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같은 개정안 [5항] 세 번째 단락에 보면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종사자에 대해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고요.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첫 번째 단락 특별휴가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서 휴가여부를 결정하는 듯한 여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현행의 조례안의 조문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 한다로 해서 일종의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정안에도 보면 [5항] 두 번째 임신중의 여자 종사자에 대한 출산휴가도 조문 끝 부분에 보면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종사자를 제외한 [별표2]에 의해서 본인 또는 배우자 혹은 직계 존비속의 여러 가지 경·조사에 대해서 시설종사자가 요구를 하든 하지 않든 물론 알리겠죠. 알릴 것이고 임신중의 여자 종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있는 현행 조문대로 허가하여야한다고 허가 한다로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 임신중의 여자 종사자에 대한 규정까지 해서 허가한다고를 허가하여야 한다로 조문문구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종사자에 대한 수업휴가는 지금 있는 대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허가하지 않으면 한국방송대학 설치령 위반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얻을 수 있다 라는 조문을 해도 관계없을 텐데 첫 번째 단락에 조문을 내용을 개정해야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있는지?

이는 결혼할 경우에 당사자 본인이 예를 들어서 1주일이면 1주일 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어떤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1주일까지 안가고 4일간, 5일간 신청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의 법정일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에 미달 신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허가한다로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이 서구에 5군데입니까?

예. 조례 적용하는 것은 국·공립보육시설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휴가 갔다오면 불이익은 안 당합니까?

없습니다.

조사한번 해봤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 안 하는 사립 같은 곳은 급여를 낮춘다든가 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는지 우리 국·공립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단체 독려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조사해 봤습니까?

예, 우리 국공립은 구청장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방침을 받고 저희들이 국·시비 내지 구비 보조를 받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안 될 것 같으면 추가로 이 조문에다가 조금 더 삽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어떤 휴가 중에 발생하더라도 더 이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조문이라도 조금 더 넣으면 좋겠는데.......

예, 그것 사립에는 흔히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휴가를 3개월 가면은 현재 영·유아 아동들이 피해를 안 봅니까? 교사가 3개월이나 비워버리고 하면은 우리 아동들이 보호를 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이 가버리고 3개월 동안이나 여기 아동들을 돌보지 못하면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막대한 지장이 안 있습니까?

연령별로 그에 해당되는 보육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한사람뿐이라서 이 수업을 도저히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에 여기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임시기한부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연령에 따른 교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기간동안 업무가 한사람에게 돌아가는 양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법을 고치자는 법은 교사 측에 준해서 법을 고치자는 또 우리 아동들 보호법에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점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종사자의 보호를 해서 자기 권위를 시간을 찾기 위해서 법을 고치자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영·유아를 위탁을 해 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교사가 3개월이나 비워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비워버리면 우리 아동들한테 너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장이 있으면 다른 교사가 대치할 수 있는데 다른 교사도 월급 주고는 대치할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 이 몫을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사를 3개월 동안 채용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보조하는 선생이 분담을 3개월 동안 일을 해야 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법은 현재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무원의 자기의 권익을 좀더 찾자는 이런 법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보건복지부 근무요령에 이 시설 국·공립 경우에 우리 구청이 직영하면 구청장, 안 그러면 시설장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업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때는 그 기간 동안 대체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거의 한반 밖에 없고 연령에 따른 반이 한반 밖에 없고 교사가 한 명일 경우에는 대체 교사를 채용 안 할 수 없습니다. 대체교사를 채용하는데 반이 여러 반 있고 할 경우에는 한 반에 반을 축소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수업시간을 달리해서 한 교사가 그 시간을 맡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이 법을 출산기간이 3개월까지 안 갔습니다. 지금 3개월을 연장을 해달라는 것은 이 교사들의 자기의 휴식기간을 늘여달라는 이런 차원인데 기간을 늘여주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휴식기간을 늘여주면 아동들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3개월까지는 다른 사람을 채용을 못하고 안에서 옆에 있는 교사들이 분담을 맡아서 그렇게 하면 운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심도있게.....

저희들이 지도 감독 내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그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이원길위원님이나 박재술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교사의 대우 교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못을 박고 영·유아에 대한 대책방안은 법률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대처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전에 이원길위원이 설명하실 때는 사람이 많으면 그 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대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박재술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렇지를 않으니까 없을 때는 영·유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또 없으면 인력이 모자라면 대처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러한 질의를 받지도 안 하고 도 여기에 법률로 조례는 영·유아에 대한 대책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심도있게 마지막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찰하시고 또 영·유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여기 공무원들 전부다 그 분들 공무원에 준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여자 종사자 경조사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야기는 허가한다를 못을 박아 있는 것하고 기준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공립 영·유아 단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영·유아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꼭 관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든 것은 자꾸 설명이 부진하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질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14조5항]에 임신중의 여자 종사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 산후 45일 이상 되어 있는데 45일 이상 되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은 90일 중에 산후가 산모에 있어 가지고 산후조리가 더 시간이 경과한다고 의약상의 안 그래도 제가 이것을 45일 이상 넣는 것은 왜 이렇게 넣느냐고 물어보니까 산후전보다 후가 몸 관리에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의학상의 산후를 중시하라는 모법에도 있습니다. 90일 중에도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 40일 전에 40일 미만 남겨놓고 가서 산후에 기간이 오랫동안 조리하도록 그렇게.......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에 보면 회갑이 본인은 5일이고 배우자 및 직계존속은 1일 해놨습니다. 조문이 특별히 삭제되면은 7일 넘어도......

이것이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당히 이것을 삭제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예상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한 저희들 집행부서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 모법에도 이것이 행정규제법에 위배된다 이래가지고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이것은 다시 삭제하라는 지시 받은 적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정년은 요즘 일반 이런 것은 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희들 공무원은 연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은 사회사업의 일환으로써 연령에 구애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각 시·도에 시간은 조금 됐습니다만 저희들 지시가 있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금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지적도 받았습니다. 저희들 최대한으로 이것은 정년을 한번 두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국무총리조정실에서 지적된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대우고 모두 받는 것은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데 연령제한은 70이 되어도 어린아이들 데리고 보육원에서 아이들 다독거리고 교육을 시킬 능력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연령제한을 삭제를 해버리면.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은 살려나갈려고 노력했는 부분입니다. 중앙기관에 공통적으로 모법이 없으니까 이것은 실제 시·구·군조례에 있으면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회갑은 사실상 시설의 장에 대한 규정인 것 같은데 휴가일수의 적정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인 경우에는 5일로 기존 현행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회갑 때 5일의 휴가를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 확인하고 싶은데 그 근거를 지금 이제 조문의 대부분이 휴가와 관계되어서 공무원 복무규정 등과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혹시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정년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회갑에 대한 일수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회갑경우에는 회갑으로써 법령에 문구가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에도 휴가신청이나 하는 것은 일수가 5일이라는 것은 고려시대 이후에 회갑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이나 정도에 비하면은 시설장에 대한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5일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따져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다. 조문이 특별히 삭제되면은 시설장뿐만 아니라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분들........

앞으로 향후 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한 개정사항이므로 전반적으로......

지금 배석하신 분 중에 5일 산출에 대한 근거나 혹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온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출산휴가를 지금 며칠 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90일주고 있습니다.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표에 보면은 본인 및 배우자 해놨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는 남자일 경우에 배우자는 자기 부인이 안 됩니까? 그러면 부인이 출산을 했는데도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제14조5항]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조례[제14조5항] [별표2]의 경조사별 특별휴가 중 본인 출산시 휴가는 본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문이 있는데 이 내용에도 보면 본 안에 보면 경·조사를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또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구태여 개정안에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삭제하고서 원안대로 [제14조5항]을 삭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원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14조5항]을 구태여 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예. 아까 전문위원 지적하신 대로 본인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본문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으로써....

본문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백진현입니다. "200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2002년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2002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 내역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환경관리과소관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도시관리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 ·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건축주택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건설과장 김정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교통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지적과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별책)

과장님 불용액이 다른 과 보다 매우 많거든요? 많은데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희 과는 국비 보조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은 다 썼고 구비를 많이 남겼습니다. 반납은 안 받고 공공근로 사업은 이월해 가지고 계속 되는 걸로......

공공근로 사업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경제과의 공공근로사업 2억여원이 불용액이 아니고 이월액 입니다.

이월액 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월액은 그대로 계속 할 수도 있고 불용액 중에서 금액이 큰 것은 노사지원에 가서요. 보조사업비 이것도 역시 국비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고용촉진 훈련비입니다. 고용촉진 훈련비 저소득층 자녀들이나 가족들 중에서 훈련을 통하여 기술을 취득해서 고용효과를 노리고자 하는 것인데 신청인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산을 거의 다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62쪽 노사지원 내역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출내역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를 2억2,468만1,930원 중에서 1억7,952만59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4,516만1,340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8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작년도 우리 예산이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이 400만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추가 지원한 돈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400만원을 800만원으로 올렸잖습니까? 예산은 400만원인데 400만원을 추가지원을 했는데 이 돈은 어디서 지출된 돈입니까?

전액 집행 다 했습니다.

400만원을 전년도 예산에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을 예산을 400만원을 잡아놨는데 800만원에서 400만원을 전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800만원을 그대로 지원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400만원을 어느 예산에서 400만원을 더 지원했느냐는 이야기지요?

작년에도 400만원에서 본 예산에서 추경에서 400만원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800만원 다 집행했습니다. 추경에서 했습니다.

세입·세출 내역서 63쪽에 임시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수입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0%밖에 수납이 안 됐는데 나머지 80%가 차기 익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 이 유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환경보존 위반 과태료하고 폐기물, 방기물 과태료 그것이 주 원인이 되는데 환경보존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는 사실상 10만원씩 해 가지고 무 재산도 있고 거의 소액이고 해서 그것이 자꾸 이월됐습니다. 이때까지 저희들이 2001년부터 계속 이월되니까 그것이 징수실적은 현년도 것은 조금 징수가 되는 실정이고 과년도 것이 잘 안됩니다. 현년도도 체납되고 과년도 것은 징수가 잘 안되고 하니까 자꾸 체납이 되고 체납에 대해서는 최선을 대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좀 징수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비용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렇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당시에 언제 이렇게 지출을 하셨습니까?

작년 연말에 예비비에서 12월 가까이 되어서 11월 16일날 저희들이 예산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안되고 증액 불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으면......

그때는 저희들이 2002년11월 3개 동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봉투 소요량이 증가하고 봉투제작 하는데 최소 소요기일이 30일 정도 소요됨으로써 2003년도 1월말까지 소요량을 미리 확보해야 될 사정이 있어 또 2002년4월1일날 종량제 봉투제작비가 7% 인상돼 가지고 불법투기단속강화도 종량제 봉투사용 증가해 가지고 그런 사정이 있어 제작을 했습니다. 예측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63쪽에 보면 보조금 안 있습니까? 수납액이 아까 설명하실 때 음식물쓰레기 차량수리비로 이야기했습니다.

차량구입비 보조금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운반차량구입비 6,300만원 작년 태풍 [루사]에 의한 수해쓰레기 처리비 364만원 해 가지고 도합 6,664만원을 국고 보조받고 시비보조금 역시 음식물 쓰레기 차량구입비하고 가로 노후쓰레기통 개체비하고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로 그 내역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음식물쓰레기 차량구입비 7,350만원, 가로노후쓰레기통 개체비 1,25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675만1,080원 합쳐 가지고 9,275만1,080원을 그렇게 하였습니다.

차량구입비 수리비가 아니고?

구입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구입비는 비율이 국비30% 시비35% 구비 35% 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축과에서 물품취득을 930여만원 했는데 그것은 물품취득이 무엇 무엇입니까?

내역은 [컴퓨터] 6대하고 거기에 따른 [프린트기] 1대 사진기 3대입니다.

계산서를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71쪽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주거환경사업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사업자체는 금년말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이 아니고요? 주거환경사업을 2004년까지 하고 보조금 금액지원은 2003년까지만 하고 끝나고 이렇게 맞습니까?

당초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으로 받은 것은 금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된 데에 구청에서 할 일은 도로개설하고 이런 국비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이라고 통칭하는데요. 92년도부터 현재까지 주거개선지구에 소방도로 개설비라든지 총 1,600억 이상을 이 금액을 작년에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금년말까지 하면은 도로개설이 100% 완료되는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도로완료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으로 보면 금년말 까지 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004년까지고 그런데 금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가 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4년 당초에 12월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일단 지구 사업자체가 시한이 만료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단지 거기에 따른 건축법 완화라든지 임시조치법 자체가 2004년12월말까지 되어 있는걸 6개월간 유보가 돼 가지고 그 법 자체는 2005년6월30일까지 적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지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건설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건설회사에서 도로공사를 해 가지고 하청업체를 주는 듯 합니다. 우리 건설공사를 따는 사람들은 하청업을 줘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공사를 따는 사람들이 바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건설업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하도급을 법적으로 몇%이상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건설업이 아닌 단종업을 할 때는 전문건설업이 할 때는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건설을 상당히 100억 정도 했는데 100억 정도를 했으면 우리 건설업체가 주로 했느냐 이 업체를 건설 우리 업체를 사업했느냐 실적을 한번 자료를 한번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건설 100억 집행한 그것을 건설업체의 내역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