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서 쪽 순으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질의하실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공통요구자료 9쪽에서 24쪽, 26쪽, 28쪽, 33쪽, 35쪽, 37쪽에서 38쪽, 41쪽 부서별 요구자료 95쪽에서 109쪽까지입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할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치행정과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산3동 구의원 김희대입니다. 먼저 오늘 자치행정과 감사하면서 공통자료 부분에 제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통자료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제가 요구했던 세가지 부분에 대한 회의가 어제 진행되면서 좀 경황이 없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세가지 수령자 인적사항하고 참석인원 지출증빙서류 사본, 세가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장님 입장이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변화가 생겼는지 그것을 밝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만재입니다. 김희대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업무추진비, 수령자 인적사항, 두 번째 참석자 수 그 다음에 지출증빙서류 사본 이것은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직책에 따라 수행되는 경비입니다. 지출 증빙서류의 공개에 대해서는 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수령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을 표시를 했을 경우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고 그것이 대법원 판례로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희대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령자 인적사항하고 지출증빙서류는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참석자 수는 지금 현재 저희과에서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최대한으로 빠른 시일내에 뽑아 가지고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인적사항하고 지출증빙서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법상 공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법리사항은 추후에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감사과정에서 원본,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공개는 가능합니까?

저희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해서 원본도 지금 거기에는 인적사항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원본도 제출할 수 없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대위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법상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민원공무원 친절향상에 대해서 구청 질의를 한 건입니다. 왜냐하면 월 1회를 청장님이 답변받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다. 페이지가 38페이지입니다. 청장님이 월1회 조회시 민원봉사에 대한 강의를 계속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장님 많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청장님은 우리 구청에 최고 책임자입니다. 월 1회에 조회시에 한다는 것은 지시사항 아닙니까? 지시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교육이라고 생각합니까?

기관장의 입장에서 민선기관장의 입장에서 훈시적인 교육을 저희들은 강의로 대민친절봉사이라든지 그것을 훈시적인 교육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것이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청장님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슨 단서를 해서 강의실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월 1회의 지시사항을 무엇인가 잘못 알고 이것을 교육한다. 이런 명분을 해서 교육자체가 그렇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 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로서 교육을 할 때를 해야지 지시할 때도 모르고 교육하는 것도 모르고 하는 것이 많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홍해근위원 말씀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꼭 교육을 위한 교육 이것만이 교육으로 범주를 그렇게 두지 않고 월 1회 저희들이 정례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청장님의 지침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민봉사 친절에 대한 강조말씀, 이런 것을 정신적인 교육이라든지 꼭 어떤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그런 훈시적인 지시 사항도 교육의 일환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해서는 교육단서를 붙인다면 참다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최고 지도자로서 매일 어떻게 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까? 지시를 하면 국장이나 과장, 부구청장이 알아서 교육을 시켜주고 최고 책임자가 그런데 까지 신경을 써 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구청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님은 우리 조직의 최고 기관장으로서 저희들로 봐서는 대민친절 교육을 훈시적으로 지시를 하는 것보다 반드시 뭐 어떠한 강당이나 교육교재를 가지고 하는 교육만이 친절교육이 아니고 훈시적인 대민봉사 친절을 강조하는 훈시적인 것도 교육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시로 교육한다는 것은 최고 책임자는 지시이고 교육을 하는 것은 또 실제적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요즘은 세대가 세대인 만큼 그대로 직선에서 교육시켜 가면서 성과를 올려야 그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행정상으로 해서 흘러가고 흘러가면 그것이 다 흘러가 버리고 모든 것은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근위원님께서 지적해준 사항을 앞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은 그렇습니다. 일개 가정에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다루고 가르키고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어3동에 김영대위원입니다. 9페이지 공사내역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면 한도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청에는 3,000만원 이하입니다.

3,000만원 수의계약 체결하는데 3,000만원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절차에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저희들이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수의계약한 데는 일차적으로 단체적 수의계약, 이것이 일차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진흥촉진에 의한 단체적 수의계약이 되겠고 그 다음에 3,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간이입찰제 저희들 간이입찰제를 도입해서 조달청에 입찰시스템을 도입해서 참가업체들이 다수가 참석할 수 있는 전자입찰을 해서 간이입찰제를 시행하고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이 인상된 것이 있거든요, 설계변경, 설계변경을 해서 그 전에 계획할 때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확실한 설계를 받고 그 집행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하다가 변경을 했는데 변경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되거든요, 증액되면 구 예산에 여러 가지 낭비가 소요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 설계가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지역여건이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급격한 사회여건에 의한 물가상승 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조건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게되면 만약에 저희들이 터파기를 했을 경우에 그냥 그것이 일반 지질로 판단했는데 그것이 암반이 나온다든지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설계금액이 증가된다든지 이런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관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현장확인이나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수의계약을 하면 95%이상 수의계약한 것이 10건 가까이 됩니다. 수의계약하면서 그 만큼 액수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것인지 ..........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항상 3,0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입니다. 소규모 공사를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소규모 영세업체의 적절한 이윤 보장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사가 소규모일수록 원가계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영세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낙착률을 95%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자들에게 프로수를 많이 주어서 하면 확실한 공사가 안되겠나 이유도 맞습니다만 그러나 적절한 금액을 측정해서 우리 구예산을 좀 잘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니까 수의계약 한 가운데 도성회사하고 그리고 몇군데 도성, 명보건설, 다보건설 회사가 보면 도성은 6건 했고 명보 3건, 다보건설 3건 이상을 했는데 골고루 업체를 주어서 전부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나 싶은데 이렇게 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가 소규모 사업이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맨홀이 깨졌다든지 인도가 파손되었다든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신속히 보수를 할 수 있는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에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 간이입찰을 했는데 간이입찰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간이입찰은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3,000만원 이상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참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터넷에 이것을 띄워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참가하고 싶은 업체들이 전부다 자기나름대로 견적을 갖다 냅니다. 견적서를 제출하면 견적서에 의해서 낙찰 87% 이상되는 최저가를 입찰자로 참가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입찰제도입니다.

예,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현황에 운영실적이 있고 활성화 추진방안이 있는데 맨 먼저 운영프로그램이 실제 누가 기획을 합니까?

운영 프로그램은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겁니다. 사실 일선동을 보면 관내 23개동 동직원들이 대다수 프로그램 기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자치센터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행정자치위원들도 당연직 자치위원 고문인데 다들 계시는데 가보면 한달에 한번씩 회의할 때 과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견해로서는 자치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근거에서 하는 말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정부가 들어와서 자치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동별로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경륜이 미진하거나 동기능 전환에 따른 자치센터가 오래 되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일부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그것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자치센터 기능이 정착되어서 동별로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자치센터 3돌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가 보시면 주민도 없고 그야말로 자치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실정이고 사실 이름에 걸맞는 주민자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은 전무합니다. 이것을 작년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전무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데 거의 안됩니다. 우리 수성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조금은 신경을 써 가지고 사실 자치센터의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가보시면 운영프로그램 문화여가가 43군데이고 주민편익 11군데, 시민교육 10군데, 지역사회 4군데로 구분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하는데입니까? 문화여가가 자치센터하고 뜻과 취지가 맞습니까?

예, 앞으로 김경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23개동에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재점검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 요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보고 질의할려고 하니까 조금전에 서두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형식에 불과한 근거서류가많다 싶어서 제가 자료요구를 안했습니다. 이용 주민수를 보면 밑에 보면 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도 없다고 말했고 자치는 더더욱 말할것도 없고 없는데 근거를 하루 이용수가 이렇게 많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자치행정과장께서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좀더 특색있게끔 관리를 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주민자치구성과 관련해서 지방의원 22명인데 원래 수성구는 23명 아닙니까? 한분이 포함이 안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번에 고산3동 김명석의원이 공석이어서 .........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설치조례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 우리 한번 확인해 본적 있습니까? 구청에서 .........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을 받고 난 뒤에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두산동에 배만준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참고하시고 아까 김영대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위에서 5번째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올려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이렀습니다. 앞에 있는 설계금액은 3,971만원이고 계약금액은 3,148만2,000원으로서 79% 낙착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런 것은 제가 금방 조금 실력이 없더라도 알겠습니다만 구청사 증축 소방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착률이 90%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것은 설계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지식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라는 것은 담당과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설계해 놓은 금액인데 지금 계약금액이 어느 것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약이후에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2,738만원으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90%에 2,442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119만4,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주었다는 말이지요?

3,119만4,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2,703만8,000원 대비 준 돈으로 친다면 115.37%가 증액된 설계변경이고 계약금으로 친다면 127.74%가 증액된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준 돈이지요? 처음 설계한 것과 어느정도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지금 구청사 증축소방공사는 저희들이 당초 소방공사 설계가 3층 까지만 되었다가 ...........

그러면 뒤에 18페이지에 그것도 제일 위의 것 구청사 증축 통신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예정가가 5,946만2,000원에다가 87.79% 낙착률로 해서 5,2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6,731만4,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퍼뜩 이해가 빨라서 놔 두다 보니까 당초 계약금액 보다는 113.21% 더 많이 증액된 것으로 퍼뜩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 하고는 아까 구증축 공사 소방공사하고 이것이 바뀌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담당부서에서 토탈해서 올릴때는 어떤 통일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한 뒤에 여기에 대해서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수성소식지 11건 정도 기획감사실에 세입세출안 문화공보실에 수성사랑음악회, 세무과 재산세 납세 고지서, 환경청소과 개인부담금 고지서 이런 등등 해서 48건을 전부다 정보산업조합 최창근씨에게 주었는데 한 곳에만 계속 주었네요. 구청 전과에 해당되는 인쇄물을 최창근이라는 회사에 다 주었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익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인쇄물에 대해서는 그 인쇄물 협동조합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저희들은 협동조합하고 하면 협동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장비 유인물에 대한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업체별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것 보다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육성을 위해 가지고 협동조합하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열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과에서 이 계약을 할 때 이렇게 할 때 혹시 전문분야하고 계약하는 분야하고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주관 과에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간이입찰제라든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최저가 낙찰제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 것을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는 데는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입찰중에는 경쟁입찰이 있고 간이입찰이 있는데 좀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쟁입찰은 입찰서를 갖다가 제출을 해서 하는 것이고 간이입찰은 전산으로 인터넷으로 참가를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적격심사를 합니다.

모든 입찰이 입찰능력이 있는 것으로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고 누구든지 하면 입찰자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소관 업무로 봐서 입찰을 봐야 되는 기준이 금액으로 이야기 하면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수의계약 3,000만원 .......

3,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수의계약을 한 것 중에서 3,000만원 이상되는 것이 18건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18건 중에서 간이입찰한 것이 6건 나옵니다. 이런 특수성을 보더라도 혹시 간이입찰로 하더라도 입찰의 개념이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18건 중에서 간이입찰한 6건을 빼면 12건이 우리 규정에 3,000만원이라고 정해져 있다면 이 수의계약한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건수가 간이입찰한 6건을 뺀다면 12건이 3,000만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설계변경 전 이야기입니다. 설계변경 후에는 경우에 따라서 3,000만원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 당초 이 금액이 3,000만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12건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주지 않으면 안된다든지 있는데 또 보면 말하자면 견적서가 들어온 것이 2개 이상이 됩니다. 그 설명해 주십시오.

첫째 저희들이 수의계약 요건을 갖다 3,00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계약에 대한 모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법률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일반공사는 1억이하, 전문공사는 7,000만원, 물품구매는 3,000만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의 범위를 축소 하기 위해서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왜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그 개별법령에 볼 것 같으면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지고 개별법령에 따라 가지고 단체적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개별법령에 의해 가지고 단체적 계약을 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개별법령에 의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이 건설과 소관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도로건설 이런 것은 조금 금액이 높아지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비고란에 만들어서 이런 특정사항은 개별법률에 의해서 얼마이상일 경우에 경쟁입찰을 붙이겠다는 것을 명기를 해 주시면 납득이 더 빨리 안되겠나 싶습니다. 전과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든 과마다 사업의 성질이 약간씩 틀립니다. 물품의 개념하고 공사의 개념하고는 현저하게 다릅니다. 개별조항을 조금 명기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보는데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다음부터는 수의계약에 규정을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비고란을 만들든지 해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입니다만 보안등 견적이 들어온 참가업체 수가 320군데나 되거든요. 그만큼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간이입찰제입니다. 간이입찰제를 해서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

참가하는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어차피 계약하는 사람만 신경쓰면 되니까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지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3,000만원 이상은 큰 그것이 없겠지만 3,000만원 미만은 우리 수성구에 업자들하고 타 업자들하고 수성구의 수의계약하는 업체하고 몇 프로가 됩니까?

저희들이 관내 2002년도에 관내업체에 한 것은 72%입니다.

왜냐하면 타지역에는 보면 거의다가 수의계약제도는 자기구역에 다 돌려줍니다. 업자들이 다녀보면 거의다가 자기구에 자기지방에 사람을 유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것 무엇인가 달리 생각해서 우리지역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기술이 있으면 모르지만 따라올 정도 같으면 거의다 우리 지역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소모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지방을 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페이지 28페이지하고 33페이지에 같이 합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8페이지 보면 국시비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을 이제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예산액과 집행액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구청에서는 집행내역을 보고 받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집행내역을 모르고 감사를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내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산이 얼마다, 집행이 얼마다, 금액만 되어 있고 우리 감사하는 이유는 집행을 어떻게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33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33페이지를 보면 그것도 예산액과 집행액만 있습니다. 내역은 없는데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한 집행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묻는 겸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자녀장학금 지급내역을 보면 통장자녀장학금 탈락을 5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중학생 2명, 고등학생 3명, 실질적으로 통장자녀 장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비교란에 성적미달로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적으로 통장 사기앙양이라든지 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미달이라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다.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몰라도 예산이 있으면 성적미달 어느선까지 성적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있으면 뭐라고 할까 통장들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수고, 그리고 사기진작을 내용으로 해서 자녀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지급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은 저희들이 대구광역시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볼껏 같으면 장학금 지급대상은 학교성적이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공공기관에서 장학금을 주면서 장학금이라는 본질을 흐리는 참 통장님이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장학금이라는 근본취지를 볼 때 매일 공부를 꼴등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수성구청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것 같으면 장학금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조례가 100분의 50으로 성적이 되는 사람으로 한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서 전체 통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전체를 줄 것인지 이것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신청할 때에 미리 그분께 주지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장학생을 신청하라고 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사람도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장님께 각 동별로 전달할때에 장학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동에 주지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이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행정절차상에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방안을 적극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후에 탈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말씀 중에 조례에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이 집행되어 오던 부분을 심도있게 어떤 조례 개정을 위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다. 그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를 한다고 해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를 두고 절차상의 어떠한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례를 보고 있는데 아주 잘 짜여진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보충질의 있으면.......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김영대위원님께서 하신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상 성적이 100분의 50 이하일 때 지급을 안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내역에 탈락 원인을 보면 성적미달 4건, 타 장학금 1건해서 5명인데 이 이유인 즉슨 담당부서에서 잘 전달이 안된 거예요. 당연하게 타 장학금이 수혜가 되면 안된다고 알고 있으면 이분이 신청을 안했으면 다른 사람이 신청하는 것을 박탈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이야기 한 것은 성적미달이라고 하면 백분의 50을 기준을 두었을 때 문제인데 48%, 49% 근사치도 있다는 말이예요, 수성구에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2년마다 재임용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동에는 통장을 맡으실 사람이 없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가 보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통장님들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19명 밖에 할 수 없었느냐 더 많은데도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탈락된 사람 때문에 못했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올해부터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됩니다. 중학생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 점은 담당부서에서 각 단체나 통장이나 새마을 단체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어서 탈락된 사람으로 인해서 타 회원이 신청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고 작년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통장장학금이 고등학교 기준입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통장님 분기 장학금은 32만6,400원이고 새마을장학금은 30만4,500원입니다. 그래서 2만1,900원 차이가 나고 1년은 8만7,600원 차이가 납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새마을협의회하고 대구시하고 계약을 해서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장학금을 준다면 차이는 별로 없겠습니다만 새마을 단체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지금 수혜받는 그 전 해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수혜받는 해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것으로 통장이나 새마을장학금이 같을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우리 통장자녀장학금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은 재원확보가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지금 책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비가 얼마만큼 책정해서 내시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급시기가 예산편성의 시기가 또 그 다음에 틀리기 때문에 등록금 책정은 보통 신년도 3월경에 정해지고 예산편성은 12월에 편성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금액을 상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 어려움을 줄이고 통장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이 일치되도록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확인하고 싶은 것이 구비로 자녀장학금 명목으로 새마을지도자하고 통장하고 2개라면 새마을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제가 볼 때 형평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형평성을 많이 따지는데 물론 액수에서도 차이나고 수혜대상에서도 인원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들 공감하고 계십니다. 최소한 동일한 수준으로 저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급액수나 대상숫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생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동협의회 또는 부녀회 회장의 신청에 의해서 구청장과 구 협의회장이 협의해서 이런 절차를 가집니다. 저는 아까 최준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수성구에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지급에 있어서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대상자격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선발과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선발을 했더라도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세한 규정에 대해서 명문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 여러분! 지금 추인호국장님께서 회의차 자리를 이석하셔야 되는데 양해 구합니다.

가시기 전에 37페이지 보면 구정질문한 사항인데 계속 한마음다짐대회를 치루다가 체육대회로 전향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는데 가급적이면 직원사기앙양과 복리증진인 만큼 직장협의회나 설문지조사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작년도는 자치단체장과 의원님들 선거가 있는 해였습니다. 자칫하면 공직자선거와 관련해서 구설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직원들 사기앙양과 체육대회라든지 한마음다짐대회를 청장님 입장에서는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시기가 그러니까 직원들이 부서단위로 맡겨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설문조사결과도 있고 해서 부서단위로 부서장 참여하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선거가 없으니까 다각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치결과에 보면 2003년 9월에서 11월 중으로 한마음다짐대회 행사일정을 잡아 놓았습니다. 구 계획인데 마침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알아보았는데 설문조사 결과 실과동별로 하자는 안이 228표 63%이고 국별로 하자는 것이 13표로 3%, 전체 하자는 것이 47표 해서 13표 그런데 관심이 없다는 것이 70표가 나와서 19%가 차지했는데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직원사기 진작과 복리증진을 목표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관심없다는 사람이 없이 어느정도 직장 직원들의 의견인 만큼 감안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전체 추구하는 한마음다짐대회가 그런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반영시켜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나 덧붙인다면 별관지하에 체력단련실이 설치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지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입니다. 33페이지 ...........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못들었는데요.

아까 김희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을 동일한 수준에서 지급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통장자녀장학금은 우리 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고 새마을지도자는 대구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조례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은 시비, 구비 50%씩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의 재원은 수성구청에서 지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구시에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내시가 얼마가 책정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50%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12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 금액책정은 신년도 보통 3월에 책정이 됩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 대구시하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액이 적을 경우 등록금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행정절차를 해서 동일수준으로 되도록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상위조례가 있는데 이것에 준해서 우리 수성구에도 이 장학금지급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학금 지급액수에 있어서도 우리 구비 50%만 감안을 하더라도 통장자녀장학금 액수보다 돈이 많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데 구조례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새마을조례라든지 현재 운영절차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례가 필요하면 제정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오신지 얼마 되었습니까?

3개월 되었습니다.

전에 김만재과장하면 세무전문가로 통하셨는데 돈 잘 받는다고 소문난 과장이라고 하시는데 3개월동안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통장임기가 자격 연령이 몇세인지 알고 계십니까?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물론 통장위촉은 동장이 하는데 사실 통장위촉 문제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는데 왜 그러냐 하면 60세 이상이면 자기 스스로 가주면 좋은데 가지도 않고 버티고 구청에 항의하고 하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동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서 동에서 신경을 안쓰도록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몇 년간이나 통장들이 왜 제가 쫒겨나가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담당공무원이 보좌를 해 주면 좋겠는데 2003년도에 고산해병전우회에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지급될 계획입니까? 2002년도에는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급계획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급요청을 하면 지급 가능합니까?

별도로 고산전우회에 대해서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이 그러면 육군전우회에 신청을 했다, 행정부서에서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범어1동 육군전우회 300만원 보조 좀 해 주시오." 하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거절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계획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 수성구를 대표하는 경우 이것을 제외하고 이 개인 사조직에 어떤 명분이 있는줄은 모르겠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구를 위해서 행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조직에 지원해 주는 경우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단체 보조금에 의해서 정액지급보조단체와 .........

그런 설명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와같이 개인적인 조직에 보조금 지급을 해 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충분한 내용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고산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2002년도 월드컵을 앞두고 거기에 대한 거리질서 확립이라든지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한 방범활동을 위해서 특수사업을 위해서 3,0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으며 어떠한 우리구가 지향하고 있는 특수시책 사업이라든지 만약에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다면 우리과에서 관련성 등을 검토해서 하지 임의단체에 대해서 임의대로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난해 경우에는 월드컵경기를 하는데 그래도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고산지역 뿐만아니고 월드컵을 위해 외국사람도 오고 수성구 발전을 위해서 모양새를 보기 위해서 인력보조를 해 주니까 특별하게 했다 이런 답변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것은 보조금이 나갈 때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나가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 일에 쓰는데 이런 이유로 했다는 것이 설명이 확연하게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사조직은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기 질의한 사항인데 우리가 통장관계는 앞으로 구청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설명이 확실하게 안될 경우에는 앞으로 사조직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드리고 싶고 기 질의한 사항했는데 우리 통장관계는 앞으로는 구청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연구를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이냐 하면 2년단위로 해서 동장한테 위촉, 해촉 권한을 부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동장님들 생각이 어떠냐 하면 1년반 내지 2년 있으면 나는 이 동네 있다가 저 동네로 간다, 또 안그러면 구청으로 들어온다. 보직 이동이 된다는 것을 머리속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민원이 생겨지고 저 통장은 그 통에서 다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 둡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과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데 동장한테 물으면 맨날 똑같은 답변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경로 이런 것을 연구하셔서 아니면 민원이 생겨진 통장은 동장의 위·해촉보다 앞선 구청에서 동장 체면을 안 흐리고 교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재임기간동안 동장님 무게를 들어주는 머리속으로 그려지지요, 예를 들어서 저 통장은 바뀌어야 되는데 내 있을 때 바뀌어서 그 사람 원망을 안 듣고 가겠다, 이것이 우리 동장님들이 천편일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방법, 이것은 구청에서 안해 주면 안된다. 자 동장도 이렇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이런 민원, 또 아니면 어떤 B라인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본 결과 당신은 조금 안했으면 좋겠다. 본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구청에 떠넘기고 바꾸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재임기간동안 한번 구청차원에서 동장무게를 들어주는 통장 위·해촉을 정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통·반장님들은 행정의 최하위 일선조직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판단해 가지고 어떤 동장님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부담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에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을 해서 흥사단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또 오늘 우리 박실경위원께서 고산 해병전우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금 보면 항상 동료위원님들이나 지역에 가도 그렇고 수성구내에 단체, 정액보조단체 등 임의보조 단체 등 단체보조금지급에 관한 말들이 많습니다. 형평성에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의 어떤 재량권 범위내에서 지금까지 행사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안 나오게 할려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든가 지금 보조금 관련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보조금 대상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구청장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쳐서 보조금 지급심의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어떤 단체 보조금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과정 이런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구청장이 지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지금 한사람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안되고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심각성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누적되면 언젠가는 폭발하게 됩니다. 구태여 어떤 단체를 명하지 않더라도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지급이 될 때는 반드시 지금 조례를 일단 개정해야 되는 것이 우선적이고 그 이전에라도 지급할때는 반드시 유념을 해 주십시오, 형평성의 문제 이상입니다.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증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결정을 한다 이래서 이 조직이 구청장의 일인 독재하에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고 우리 조직은 수성구청은 740여명 전체 직원들 부구청장님 그 국장 과장들에 의해 가지고 그 모든 사업을 하든지 심도있게 분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구청장 1인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지급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행정절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보조금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절차라든지 활동영역에 벗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보조단체를 활용하여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게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희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성이나 사업의 선정이라든지 보조금 지급 금액이라든지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보조금지급조례에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객관적인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저는 맞다고 이야기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민심은 천심이다"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그렇지 않더라도 시스템 자체가 바로 어떤 그런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강구되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지는 위원 발의로 제가 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호 협조해서 정말 우리 수성구가 모범적인 것으로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아까 박실경위원께서 말씀하신 고산해병전우회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성구 뿐만아니고 대구 8개 구·군이 동지회를 두고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전우회는 수성구 전우회이지 고산전우회가 아닙니다. 수성구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까는 개별적으로 어떤 단체라고 하는데 하기보다는 많은 수성구의 혜택을 주고 있는 단체로서 월드컵경기장에서 U대회대비 테러대비 훈련시에도 그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동지회에서 나와서 애를 쓰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만 주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이 전부다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성구만 안줄 수도 없다고 보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단체도 단체 나름대로의 단체가 따로 정해져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학교행사라든지 무슨 행사라든지 행사때마다 나와서 하는 것을 보면 안주고는 안될 정도에 값어치가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우회에 보조금이 안나갔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서류는 벌써 들어갔는데요? 대구에서 해병동지회에서.....

아까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무엇이냐하면 지적이 되어서 시정의 가치가 있으면 시정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및 6조 규정에 의해서 주기는 주었는데 특별한 사안이 생겨서 이 금액 이상으로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2002년도는 월드컵 경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개인사단체에 우리 보조금이 나갔을 때는 그에 상당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유가 명기가 덜 되었다 그래서 월드컵 경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고산해병 전우회는 수성구를 대표하는 조직이다. 이것은 말씀을 잘못 하신 것입니다. 다 협조해 주러 갔기 때문에 수성구 전체가 모였습니다. 각 동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고산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고산해병전우회가 주축이 되고 수성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지금 또 돌아오는 U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지급을 했으니까 금년에 지급한다는 논리는 안맞고 만약에 특수한 행사를 하는데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는 특별한 사안, 특별한 사안은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적에는 우리가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갈수 있는 상당한 기재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했고 과장님 설명도 그렇게 나왔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개인 사조직의 개념으로 작년에 주었으니까 금년에도 주어야 된다. 또 내년도에 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맞다고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안됩니까?

해병전우회는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특수한 사업이나 특정한 행사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예,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설계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5번째까지는 변경이 다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어서 전부 금액이 원래 금액보다 다 낮아졌습니다. 프로가 전부다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구청사 증축 통신공사하고 구청사 기계설비공사 그 다음에 구청사 증축 전기공사 이것이 보면 프로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설계변경하고 나서는 이것이 거의 113.21% 그 다음에 111.76%, 129.28%하면서 전부 올라왔습니다. 구청에 공사한 부분은 거의다 굉장히 많이 올라서 금액이 1억원 이상됩니다. 그 앞에 부분에 있는 것은 전부 적어졌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이것이 이상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사증축에 따른 통신기계설비 전기공사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별관청사가 당초에 설계되기는 3층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신축을 하다가 그것이 3층 가지고는 아직도 사무실이 부족하다 해서 4, 5층 증축에 따른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예, 배만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저희들이 행정자치감사로 서류를 낸다면 최소한도 설계변경을 한 것은 2002년도는 적었습니다. 독무재 보수공사도 우리 구가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했는데 이것 외에는 수성구청사만 설계변경을 했는데 비고란에다 115페이지 위에 수성구청사 4,5층 증축공사 해서 설계금액이 5억5,084만5,000원 해서 낙찰률 4억8,524만3,000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화성에서 1, 2, 3층을 짓기 때문에 당연히 화성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뒤에 설계변경한 것은 가급적으로 증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변경 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적어두었으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들 보라고 하는지 당신들이 비교해서 따지든지 말든지 던져놓은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거든요, 아까 설계변경 자체도 앞의 금액과 뒤의 금액 틀리게 수의계약건 앞뒤로 해 놓고 공개입찰은 계약금하고 예정가격을 바꾸어놓았고 앞으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행정을 통일화 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는 구청사 별관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26억입니다.

26억원입니다. 그러면 15페이지 증축공사비 5억5,000만원이 있습니다. 26억원이 계약금액입니까? 설계금액입니까?

설계금액입니다.

설계금액으로 칩시다. 26억원이고 우리 4,5층 증축공사는 5억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2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밑에 지하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계산하기 좋도록 이야기 합시다. 아까 구청사 설계변경은 4,5층 증축공사로 치더라도 전부다 4건입니다. 4건이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앞에 있는 구청사통신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된 금액이 전부다 1억1,526만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4건의 공사를 다 합치면 3억2,700얼마 되어서 2층 더 증축을 하는데 35%가 올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공사하고 차이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잘못에 대한 감사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주었을 때 심지어 비고란 정도에 증축은 2, 3층 증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힘이 들지는 않았지 않느냐는 말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자료작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들께서 의문이 없게끔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 아까 김영대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단위입찰 제도로 했다는 말은 앞으로 전자입찰을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런 공사가 15페이지에 있는데 이런 것은 거진 88%로 유지를 합니다. 계속, 단체계약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입찰 계약조건에 보면 낙찰률 최저가를 87.745%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정가격의 일정비율을 정한 것이 그 금액에 정해서 88% 나온 것이 ........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감기관으로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없으면 이왕 기회를 잡았으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최소한도 구위원으로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과 입찰에 대한 장·단점도 있고 우리 집행하는 부서에서 경우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꼭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내부적인 관계에 있어서 3,000만원 미만은 가급적이면 입찰을 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기준으로 두어서 본 위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보니까 9페이지에 보시면 중동, 구 대구은행 북편도로 포장 덧씌우기공사, 중동 현대병원, 주변도로 포장 덧씌우기 공사 이래서 수의계약건이 되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그런데 계약일도 같고 같게 연관을 시킨다면 수의계약이 90%인데 수의계약이 안되고 둘을 합치면 당연하게 공개입찰로 갈 수가 있는데도 이렇게 나눈 특별한 이유는 없다손 치더라도 이런 것은 앞으로 묶어서 계약도 같고 주변에 있으면 같이 공개입찰을 붙이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습니다.

공사설계는 건설과 소관 부서에서 해 왔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공사를 분리하게 된 배경이 있을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하게 된 배경을 배위원님께 설명을 잘 못드리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이 공사를 주변이지만 갈라서 하게 된 배경이 있어서 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 경리부서로 서류가 개별적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같이 입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입찰을 경리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수의계약보다도 그것도 구비를 줄이는 의미입니다. 구비를 줄인다는 말은 줄인만큼을 예산을 다른데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조해 주십시오.

앞으로 소관부서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이 몇 건이 많습니다만 담당자보고 그것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쉬운 것 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제도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일선동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말하자면 위임장으로 인감을 떼는 경우가 현저하게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부터 행정부서가 전자정부로 바뀌면서 인감발급도 전자발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위임을 하더라도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발급되는 인감증명서에 그 등록된 인감을 가족이 가도 대리로 해서 인감 발급을 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과거에 하셨던 것 하고 거의 금년도는 우리 구청에 실무부서에 계셨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수용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인감발급은 아무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날인된 인감도장이 없고 그냥 집에 있는 돌아 다니는 목도장이 하나 있으면 위임난에다 쓰고 전연 관계없는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발급을 해 달라고 하면 인감발급을 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질 확률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이냐 하면 어차피 인감이라는 것을 첨부를 해서 다른데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가상을 해서 생각을 해 보면 평상시 인감을 떼어 놓습니다. 다른 생각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남편앞으로 되어 있는 차량도 내 앞으로 넘기면 평상시에 인감용도를 해서 떼어 놓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내 인감도장을 가지고 차량등록관리소에 가서 차를 내 앞으로 옮길 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바로 바뀌어 졌기 때문에 노출이 안되는데 향후에 세월이 흘러가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무부서에 동이나 이런데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우리 구청차원에서 이것은 상위법이 있습니다. 인감발급에 대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물론 제 개인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무부처인 우리 구청입장에서 이런 이런 것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방법,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임을 하더라도 이 인감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동사무소에 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리가 가는 것인데 본인이 아프다든지 타지에 출타를 했다든지 이런 어떤 이유 때문에 대리인이 가는데 대리인이 간다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받아야 만 대리가 이루어지는데 물론 사용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발급을 할 때 내가 인감 떼어 주라고 승낙을 안한 상태에서 현재는 얼마든지 인감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맹점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뒤에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막도장을 찍어도 대리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인감을 받아 있다가 동사무소에 등록된 도장을 기회만 있으면 가져와서 그 사람의 의사와 같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맹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행위를 했을 때 법적인 문제에 가면 본인의 의사가 있나 없나 가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은 그렇게 법에서 가려주기 이전에 잘못된 것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번쯤 연구해 봐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장님이 한번 실제 동에 발급하고 있는 인감제도, 이것을 점검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임할 때는 뒤에 지문이 채취될 수 있는 고무인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본인의사가 있는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감증명 발급은 인감도장의 진위여부는 행정청에서 해서 확인을 해서 인감발급의 진위여부도 대리여부라든지 발급의 본인의사를 행정청에서 직접 확인을 하다가 이 제도가 금년도부터 바뀌어서 인감증명서는 제증명과 같이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이 누구나 발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를 했고 사용할 때 그러니까 인감제출처, 인감을 수취하는 기관에서 본인 의사를 하겠금 제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꾸어 놓았는데 처음 바꾸고 3월 20일부터 제도가 바뀌고 난 뒤에 시행 뒤에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점은 각 동별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상급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감도장하고 발급된 공문서하고 대조의 개념은 받는쪽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의 견해는 우리가 어차피 발급은 행정청에서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어떤 그런 또 아니면 연구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받는쪽에서 본인의 의사인지 아닌지 또 발급된 인감증명서하고 찍는 날인하는 도장하고 같나 안 같나는 받는쪽에서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쟁이 생겨졌을 때 최종적으로 가려지는 것은 진의가 가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급기관으로써 좀더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상부부서에 건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너무 확대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부부지간에는 상당한 문제가 나타날 문제가 엄청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감등록을 해 놓고 인감도장을 사실상 매일 자기가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 이것을 입속에 넣어두고 자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향후에 상당히 문제가 생겨진다. 그래서 대리행위를 할 때는 본인이 대리행위를 인정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게 의심이 안 가게끔 가족관계를 첫째 형성하는 것이 중요 안 하겠습니까? 중요하고 두 번째 박실경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발급과정이라든지 사용과정에서의 진의 여부, 본인의사 여부, 이런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점을 파악해서 건의할 기회가 주어지면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되도록 한번 해 봅시다.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5페이지 구청증축 부지가 구유지, 대구시유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이렇게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으며 여태가지 놔 두었는지 또 지금 와서 대구은행에서 이것을 건축주로 해서 공사를 했다 하는 것 이것 이해가 안 가고 또 이 자리에다 어떻게 이 자리에 대구은행 건축을 했으면 한 조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아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어떤 조건을 해서 시효기간이 있다고 하든지 이런 것이 내용도 명시도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조치중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된 사실인지?

건설교통부라든지 재경부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별관청사 거기에 땅이 옛날에 구거로 되어 있어서 건설교통부하고 재경부에 땅이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에서 건축을 해서 당초에 몇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건축비를 저희가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기부행위 제한 행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청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에서 토지의 사용승인을 대구은행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게끔 이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구유지, 대구시유지,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이렇게 소유권이 되어 있는데 왜 여태까지 정리를 안해 두고 있습니까? 개인살림이나 기업이나 정부나 지금 알갱이 없는 살림을 살고 있는 것인데 이것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사내에 국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 하는데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어서 지금까지 지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세밀하게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구은행 자리에 건축을 했는데 아까 현금을 내면 기부행위된다 건축을 해서 이전을 한다는 말씀인데 이러면 이 기간소요가 시효가 있다 하든가 언제까지 사용하면 시효가 끝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

그것은 지금 현재 대구은행으로부터 13억원이라는 상당액을 기부체납받은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 북편에 한 60평 되는 사무실을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13억원에서 매년 사용료로써 징수를 해 나가는 절차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33페이지에 민족통일구협의회 60명이 있는데 900만원은 그대로 줍니까?

예.

그러면 월남군인회 이것도 계속 줍니까?

예.

그러면 해병고산전우회는 안줍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에 기록은 왜 해 놓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안 나간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안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현재 안 나갔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특수한 사정이 생기고 앞으로 U대회가 8월에 개최되어서 어떠한 고산전우회에서 특정사업을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라든지 특정사정에 따라서 지원할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계획이 없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지원을 매년 하는 단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통일민족협의회 900만원을 계속 주는데 그러면 왜 이런지 조례도 같은데 법적용도 똑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명칭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고산을 왜 넣어 놓았습니까? 수성구라고 해야 되지, 고산만 해서 그럼 수성구 전우회는 참석 안합니까? 선심성 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칙으로 없애야 됩니다. 왜 고산동만 지적을 해서 그렇습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12시 10분인데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6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감사중지를 한 후 13시1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배만준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사업규모 및 집행내역하고 각종단체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자료가 있는데 이 내용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집행잔액이라는 말은 국·시비가 남았으면 반납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용액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자원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 800만원만 하는데 2002년도는 월드컵 때문에 기초질서실천운동 및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주부봉사단 운영이라든가 현장체험에 이 예산이 필요해서 시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활용을 그 만큼 못했는지 50% 가까이 363만5,000원 정도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 위원의 말은 우리 구비도 아닌데 시비 받아서 이런 것은 이 사업비 말고도 자원봉사활동비는 계속 지출이 됩니다. 구비로 시비 받은 것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까 추가로 집행내역이 온다고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2년도에 자원봉사활동비로 시비가 800만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위탁 2002년도에 위탁운영 관리함에 따라서 일정보조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하다 보니까 시비가 보조금이 적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구비도 아니고 시비 보조금인데 다시 반환한다는 것이 .......

앞으로는 시비를 우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월드컵대비 기초질서실천운동도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없어서 못쓰는 돈이거든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우리돈이 아닐때는 절약하고 국·시비 같은 것은 가급적 많이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규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

4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진정 및 건의서 처리내역인데 위의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일 밑에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대구지부장께서 진정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헌옷 수거함을 어떻게 개인영리목적이 아니고 단체 봉사활동 하는데 별도로 수거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 조건을 수립하여 제외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쓰레기 함 기능을 상실해서 우리는 부득이 처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헌옷 수거함이 2000년도 5월에 대구사랑시민회의에서 시민들의 절약정신 함양과 재활용의식 고취를 위해서 헌옷 수거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이름있는 6개 단체하고 설치자가 확인되지 않는 것과 합쳐서 관내 1,150개 정도 설치가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연의 뜻한대로 활용이 잘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참 각 단체별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모양도 틀리고 규격도 틀리고 일부 시민들은 이 본 취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다 오물을 방기한다든지 쓰레기 이런 문제가 야기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활용도가 극히 낮은 360개를 철거하고 79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철거를 못하는 이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것을 다 못하는 이유는 철거해 와서 갖다 놓을 장소가 마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함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의 묘를 살려 가지고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 지구는 제외하고 철거를 시키는 것은 달성군은 안합니다. 남구는 2003년 7월 5일부로 철거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우리구에서 정비계획이 있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더 이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정비계획에 대한 계획서도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만준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희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는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자료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를 자치행정과장님과 의회사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가능하시면 앞 좌석에 오셔서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대위원, 중간에 사무국장 여기에 참석한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3일전에 통보가 있어 가지고 의장의 허가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기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행정사무감사시에 증인출석 내지는 관계공무원들 출석하는 것은 기존의 일상적인 거와는 다른 것이 아닙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시작할 때 의회사무국장 출석을 요구했을 때 왜 문제가......

그것을 규정에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매듭짓지 못해서 이것을 보니까.........

자치행정과 질의 마칠때까지 근거서류를 누가 의회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이 자료에 보면 페이지수가 표시가 안되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첫장부터 넘겨 갈테니까 유심히 살펴봐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수고스럽지만 같이 훑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들만 몇가지 짚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협조자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를 운영해 나가는데 특수한 시책사업이라든지 어떠한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자문을 구한다든지 어떠한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직위나 직책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류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내역을 기재할 때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알아보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청사환경미화원 격려 30만원,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2페이지 4번째 설명절 구정협조자 답례품 268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 2페이지에 관계되는 것인데 밑에 보면 구정종합업무추진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3월 13일, 3월 20일, 3월 30일 10일 간격으로 세차례나 3월에 이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이 누구이며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위업무를 돈을 지출하기 위해서 제목을 붙인 것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지출증빙서류를 확인을 해 봐야 그 당시에 어떤 행사에......

과장님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해 봐야 과장님도 아시겠지요? 내용을........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낼 때 지출증빙서류의 제목을 보고 제목을 이기한 것이지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

집행부중에서 체크라는 부분은 따로 모아주십시오. 4페이지 2002년 7월 15일 보십시오, 선거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21만3,000원, 7월 15일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5만원, 7월 19일 유관기관 간담회 21만원인데 개념문제로 유관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체국, 행정을 수행하는데 관련되는 각급 단체 기관을 이야기합니다.

2002년 7월 24일 협의회연회비 납부 5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협의회가입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개인적인 사회활동이고 개인의 정치적의사에 의한 사회활동이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되어야 될 이런 명목으로 지출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김위원님과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군수 협의회라는 것은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활동...........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협의회에 가입하고 안하고는 개인적인 의사입니다.

자연인에 대한 가입이 아니고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넘어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9월 18일 다음에 서류작성을 하실때는 페이지 수를 꼭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는데 체크입니다. 추석명절 청사미화원 격려 30만원 9월 26일 추석명절 구정협조자 답례품 192만원 체크해 주시고, 10월 9일 2002년 대구경북지방자치학회 회비납부 이것 역시 이것은 구청장 개인의 사회적 활동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회비를 납부해야 하는지 구청장협의회 회비납부와 같은 논리로 말씀하시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002년 12월 30일과 31일 체크해 주십시오. 39만8,000원, 26만5,000원 체크해 주시고 기관운영비에 의문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기관운영비에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밑에 국장급 우리 간부들이 경조사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뒤에 넘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경조사비로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서 구청장님은 조양세트하고 앨범이 나가고 있습니다. 1만5,000원 상당에 해당됩니다.

예,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년 1월 15일 구 출입기자간담회 45만5,000원 체크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지금 기관운영과 시책업무추진비와 내역이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내역이 예를 들자면 구정관련유관기관 간담회, 당면업무에 원활한 추진, 표현자체도 추상적이지만 기관운영비와 내역이 동일합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산의 전용 또는 혼용의 집행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 중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글자 그대로 통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우리 구 수성구 조직을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정의 특수시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이해관계라든지 지역주민 그 다음에 유관기관 어떠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협조를 구할 사항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런데 쓰는 것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구분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에도 이야기 했다시피 내역이 다음 우리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첫 번째는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은 것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뒤에 보면 기관운영추진비와 성격이 비슷하다고 파악할 수 밖에 없는 지금 이 내역상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2002년 7월 2일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제13대 수성구청장 취임다과회 간담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2월 21일 구의원송년간담회 139만2,000원 체크해 주시고 이상은 구청장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부분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1월 15일 경조사비 지급 15만원, 2월 19일 경조사비 지급 15만원, 3월 5일 경조사비 24만원, 5월 7일 21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경조사비 액수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적게는 15만원에서 많게는 24만원, 21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출내역을 보지 않고서는 예를 들어서 경조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예산편성 지침서도 그렇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에도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경조사비는 가급적이면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행동강령에서도 나오는데 부득이한 경우에 정말 어떤 부득이한 것이 있을때에는 얼마입니까? 액수가 .........

저는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말고 한도액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3만원 이내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경조사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없고 3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액수를 갖다가 끝단위를 보시면 알겠지만 3만원 범위내역 건수에 따라 가지고 3만원 단위로 정해져 있을겁니다.그렇지만 우리가 이 경조사비를 지급을 하면서 3만원을 초과한 일은 없는 것으로 .....

3월 5일의 경우에 24만원인데 8건이 하루에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문제는 그렇게 넘어가고 2002년 2월 8일 설명절 구정협조자 답례품 구입 115만9,000원, 추석명절 구정협조자 답례품구입 9월 14일 162만2,000원, 체크해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기관운영추진비 부구청장님 경우에 있어서 경조사비 저는 과다지출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하고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위배되는 그런 사안으로써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반론을 하실려면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김희대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어떻게 과다책정이라고 여기서 단언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은 지출증빙 서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분명히 위증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경조사는 건당 3만원이 넘는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제가 분명히 추측이라고 말씀드렸고 확정을 하는 방법은 지출증빙 서류를 봐야 됩니다. 동일한 날짜에 일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8건에 하루에 경조사가 있다.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국장님이나 다른 어떤 분하고 비교를 해 보아도 부구청장님이 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다지출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아니다는 그냥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한테 확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김희대위원님께서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과의 건수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지위가 틀리고 관할하는 조직이 틀리고 업무분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의 지위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경조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루에 24만원이 나갔고 15만원이 나간 것은 만약에 토요일의 경우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틀 혼사가 겹쳤을 경우에 금요일에 돈을 지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 같으면 토요일에 일요일까지 지불할 것 같으면 같이 지출하고 한꺼번에 묻혀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제가 민원배심원 간담회에 지출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배심원 간담회 지출액수가 많은데 취지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배심원 간담회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민원배심원 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배심원 참가를 매주 월요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민원배심제를 하고 있는데 그 민원배심원들이 자기의 일상생활을 저버리고 구청에 구정추진에 적극 협조하러 오신 분들이 시간이 초과되고 했을 경우에 저녁에 간담회를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배심원을 할 때마다 저녁에 간담회를 합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민원배심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이 민원배심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민원배심원에 참석을 해 보니까 7만원 수당을 받습니다. 현금으로 받았는데 따로 월요일마다 지출을 한다는 것이 ..... 주민들의 세금으로 .......

그것이 특수사안이 있을 때 하는데 매주 월요일에 간담회가 개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4월 15일 수성구행정동우회 정례간담회 157만원, 체크해 주십시오. 여기서 행정동우회는 무엇입니까?

대구시 산하에 봉직을 하고 계시다가 퇴직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뒤에 민원배심원은 넘어가고 시책업무추진비 마지막에 2003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참석자 회계연도가 2003년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같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02년도에 ........

1월 1일의 행사기 때문에 당초 예산 배정이 1월 1일 신년도 배정이 없기 때문에 익년도에 예산으로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내역부분에 관한 의회사무국에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크하라고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세목별로 넘어갈 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이해의 여지가 최대한 아량을 베풀어서 감안을 했을 때 여지를 업무추진비에 지금까지의 관행, 현실을 감안했는데 체크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내지는 자료를 봐야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선물구입의 경우에 공직자 준수사항이나 국무총리 지시사항을 구태여 법률사항을 제시하지 않더라도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5만원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0, 190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확인해야만 부당지출인지 아니면 합법적으로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환경미화원 격려 이것이 현금형태로 되었는지 어떤 형태로 되었는지 그것도 형태에서도 불분명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받았는지 수령을 했는지 지출증빙서류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의정부공개에관한 제7조6항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수령자 인적사항이라든지 지출증빙서류를 우리 의회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제출을 못하겠다고 지금 거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대법원판례를 가지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계속 그것으로 주장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유권해석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6항에 보면 분명히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 등 여기에서 등이라고 보면 주소까지 들어가겠지요. 이렇게 표현된 특정인에 한해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나오거든요, 어제 제가 비공개 형태로 의회사무국 의장님부터 해서 상임위원장님 것을 봤는데 거기 지출결의서에 이름 나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를 우리 의회의원님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회님들한테 보여줄 때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됩니다. 납득이 안갑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자부 질의 회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정도 걸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정보공개에 관한 우리 의회의 어떤 위상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후에 다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회신이 오기 이전에 지금 지출증빙서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제출할 수 있는지 체크한 이 사안에 대해서 만이라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출증빙서류에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이나 이런 것은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희대위원님이 굳이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수령자라든지 참가자의 이름을 삭제하고 카피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름이나 단체의 명이 나타나서 표시가 되었을 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생략하고 사본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사본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이고 원본을 지금 이 자리에 위원님들게 제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법상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공개를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완전히 하는 이 요구자체가 법률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과장님도 역시 .......

지금 현재 대법원판례도.......

대법원 판례는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것이고 그것하고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 대한민국 법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난 한해동안 전부다 수합을 해서 물론 잘 된 사항도 있고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못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해 가지고 이후에 바람직하고 옳게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김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사실 제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전체를 놓고 토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무엇이 잘못된 것 같다고 판단되었을 때 세부사항으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보공개에 문제가 있어서 인명을 안 넣으면 아까 말씀대로 위에 부분을 삭제하고 받으면 되고 전체를 다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행발언으로 여기 우리 여태까지 사실은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납득이 안간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와서 할 때는 처음에 선서를 합니다. 그러면 질의한 우리 위원들도 말은 일단 맞다고 인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은 말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혹시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고의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위증에 관한 것은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요약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 우리 법리해석하고 토론하는 장이 아닙니다. 한가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식으로 회의진행이 안됩니다. 이런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업무추진 집행을 공개를 요구할 때도 그랬고 지금 여기에 이런 논란을 벌일 필요없이 자료상으로 다 확정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원래 요구를 했었습니다. 일자별로 요구할 때 뒤에 수령자라든지 지출증빙서류 구태여 말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감안을 했는데 지금 자료가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시점도 늦었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오후로 가는 현재 상황도 시간적으로 촉급한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감안을 해서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받는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시간적으로 감안해서 몇가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만 최소한 사본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전체위원님들 계시는데 원본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원본서류를 가져오는 것이 와서 위원님께서 열람을 하시는 것이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현행법령상 그 개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밝혀지는 것은 법률로서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견해가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 부분 이런식으로 다 말고 하나가 의심스럽다 집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해당된 위원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본인이 서류가 다른데로 가는 것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서 본인이 궁금한 사항을 풀기 위해서 본인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정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특정 A안에 대해서 실체를 알고 싶다, 이것이 무작위로 해서 인명이 나오고 주민등록번호 나오고 주소 나오는 것을 복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배포를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가미가 되지만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싶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서류가 이리로 오는 것은 힘들더라도 위원이 가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희대위원님께서 원본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내가 궁금하고 무엇인가 모르게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가미한 그런 입장에서 사무감사기 때문에 일괄적인 전체를 우리 세무감사 하는것도 아니고 전체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판단할 때 집행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할 때는 여기에 가져오는 것은 서류이동이니까 법률사항이어서 이동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감사상 필요하다고 하면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김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는 과정에서 우선 우리 위원들이 전제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르게 고의적으로 위증 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을 믿기 때문에 말로써 풀어나갑니다. 단 말로서 확정이 안 설 경우에는 서류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법령을 봐서 위원님이 서류를 밖으로 반출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위원님께서 저희과로 오셔서 열람이 가능한지...........

그것은 보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서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규정에 의해서 단체장이라 상부부서의 허락을 받아서 이동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사안 A 라는 안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서 해결이 안된다고 했을 때 눈으로 보는 방법은 우리 감사권한에서 가능하지 싶습니다. 그런 쪽으로 서로 합의가 된다면 굳이 맞나 안 맞나 해석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저는 해석을 분명히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해서 본인의 신상이 나갔을 경우에 ...........

과장님이 일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무감사상 특정사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해결해 주도록 .......

참고로 과장님 계속 언급하시는 공공기관의행정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6조에 예외조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를 개인의 인적사항 까지도 공개를 할 수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시민단체도 아니고 46만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상적인 시기도 아니고 일년에 한 번 밖에 없는 감사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위원님들이 대다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예외조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지출결의서에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들어간 것 없습니다. 의장이라고 하면 의장 외 5명 이렇게 되지 그리고 거기 본 결과 90%는 다 직책있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우리 위원들이 본다고 해도 다 모릅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상입니다.

대법원 판례로도 나와 있습니다. 공개를 하는 것이 사생활 보호에 이익이 되느냐 비공개를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느냐 비공개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되는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토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해당 부서 과장으로써 예를 들어 궁금한 사항이 있는 물론 처음 시작을 무작위로 해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서 혹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특정한 부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법을 연구하시든지 규정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선으로 부탁을 드리고 말겠습니다.

각급 지방단체에서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세심하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우리 수성구청이 선례입니다. 이 증빙서류를 공개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도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지 과장의 입장에서 그것을 법규를 임의대로 해석해서 이것은 ........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다른 데에서 안하는데 여기서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논리는 안 되고 궁금한 사항을 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계속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1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희대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부구청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배심위원회 간담회 경비를 말하고 싶은데 본위원이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뽑아 보았습니다. 14건에 대해서 445만7,000원을 썼는데 이 비용이 어떤 비용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민원배심원간담회는 23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3회가 이루어졌고 부구청장님이 민원 배심원제 위원장님이 되셔서 주관한 것은 14회입니다. 1월 20일 근거로 봐서는 9명이 참석해서 수당이 63만원 주었는데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빠진 날하고 안 빠진 날하고 맞추어 보면 안 맞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1월 21일 민원배심원제 열렸습니다. 밑에 2월 20일 민원배심원에 113만2,000원 지출은 2월 20일은 안 열렸습니다. 3월 18일은 열렸는데 8명이 나왔고 4월 1일은 10명이 참석해서 열렸습니다. 대신에 말해서 2월 20일은 2월에는 25일 밖에 안 열렸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열린 1월 21일 이라든지 그전에 쓴 것을 소급해서 적용한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래 그전에 2월 20일 이후에 열린 것은 1월 14일, 21일 열렸는데 2월 20일은 소급했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4월 22일 10만8,000원, 되어 있는데 안 열렸습니다. 4월에 열린 것은 1일, 8일, 15일, 29일 이렇고 5월 27일은 열렸고, 6월 17일은 또 열렸고 안 열린 날짜에 간담회만 체크해서 왜 그때 열렸는지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각 기관운영추진비 중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 세분해서 내방민원용 선물을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인지?

예, 그것은 현지 지역주민보다 타 시·도라든지 수성구에 방문하는 외래객 타 시·구·군에서 우리구에 선진지 견학을 왔다든지 이럴 경우에 방문했을 때 도시국에 특수시책에 대한 견학을 왔다든지 그다음에 수성구 전체 보러 왔을 때는 구청장님의 방문기념 선물도 드릴 수 있고 또 부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방했을 경우 외래객에게 기념물을 전달하는 것이고 민원배심제 열린 날짜와 지출날이 안맞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원배심원은 배심제의 설치가 당초에 민원인들의 민원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 민원배심제인데 우리 구 경우에는 사전에 현재 수성구에서 민원분쟁이 생겼을 때 배심원에게 구에서는 이런 이런 방향으로 사전에 민원배심제 개최 전에 설명도 해서 이런 취지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민원허가라든지 사전 설명회를 위해서 1주전이든 개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개최일정과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 21일, 2월 20일 지출내역을 주십시오. 내방민원인 선물구입비는 구청장은 227만원, 부청장님은 225만원, 행정국장은 93만원, 사회산업국장 127만원을 썼는데 도시국장은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예, 향우회라든지 각종 여러 단체에서 구청장을 보러오고 부구청장을 보러오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8일 보충감사때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출석을 요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