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도시관리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마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더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관리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이해은입니다. 먼저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오성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항목씩 요점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간단하게 요점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61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입안, 측량, 공고현황 외 12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입안, 측량, 공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기간 내에 1년간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남산4동 동사무소가 있는 공원부지하고 그 다음에 남산4동 한마음아파트가 있는 주변도로에 대해서 공공청사 폐지 1건과 도로선형변경 1건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자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협의를 금년도 1월18일에서 2월5일까지 했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차도 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기간 중 9건에 대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면적은 228.33㎡, 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673만7,000원을 부과했고 여기에 따른 673만7,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보·차도 점용허가가 더 많지 않습니까?

감사기간 1년 중에 한 것을 허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보다 더 많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허가를 더 많이 해서 세원을 발굴해야 되지 싶은데, 노점상 같은 경우는 동성로의 노점상은 규격화 해서 정식 양성화는 안됐죠?

예.

앞으로 계획을 지난번에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차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창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통해서 혹시 허가를 안하는 경우가 있으면 적발해서 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고, 동성로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상을 양성화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다른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 중심가에 대구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동성로에 노점상을, 예를 들어서 점용료를 부과해서 양성화했다 하면 저희들 필요한 시기에 이동을 못 시키고 안 그래도 그 사람들 기득권해서 엄청나게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장차 행정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양성화는 부당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 대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장소기 때문에 규격화를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양성화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발굴해서 징수를 많이 하고 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인정사정없이 단속하는 것도 그렇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로 점용하는 건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점용허가 내준 거죠?

그렇죠, 진입로에.

진입로라든지...

차량진입하는 데.

그러면 헤베당 얼마씩 점용료를 받습니까?

현재 산정방법은 인근 공시지가에다 면적, 그 다음에 요율이 1,000분의 25인데 요율하고 점용기간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약간 상이합니다.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짓는데 도로점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지 싶은데요, 도로점용해서 하는 데가 이것밖에 안됩니까?

보·차도를 수십 년간 점용해서 사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여기 안 나왔고, 감사기간이 작년도 2002년6월1일부터 금년도 5월31일까지 신규로 허가 내준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계속 관리하는 게 현재 365건이 있습니다. 그건 매년 3월달에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차도를 지속적으로 점용한 데는 주차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1년에 두 번씩인가...

1년에 한 번씩 3월달 정기분 해서...

정기분 내고 있죠?

예.

그건 물론 제외일 거고 단순 건축물 짓는데 점용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보·차도는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가는 것 일반도로점용하고 다릅니다. 일반토지점용하고 다르거든요.

기준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첨부를 해서 동시에 옵니까. 아니면...

별도로 신고 들어옵니다.

별도로 신고를 안하고 그냥하면 어떻습니까?

현장에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줄 때하고 그만큼 점용을 해야 될 건물, 예를 들어서 단층 같으면 몰라도 2, 3층 이상 지으면 점용 안하고는 안되잖아. 그죠?

그런데 도로하고 인도하고 접한 부분이 있는 데는 해야 되지만 도로에서 바로 건물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인도점용하는 데 하지 도로점용하는 건...

도로도 따로 있고 인도도 따로 있고...

있는데 도로점용하는 건 돈 안 받습니까?

그것도 부과해야 되죠.

도로점용하는 것도 받죠?

예.

예를 들어서 20m 이상 되면 우리 구에서 안하는 거 아닙니까?

부과는 저희들이 하되 수입을 전체 시에 줘서 30%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서가 나와있습니다. 67건에 현재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남산1동을 봐주십시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남문시장에서 명덕초등학교 나가는 길 6m에 181, 그러니까 이게 결정고시일이 1937년도 현재 세월이 66년입니다. 13개동의 행감자료를 보면 66년된 게 없습니다. 거의 30년이고 30 몇년이고 이런데 완전 더블스코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님, 청장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나오시면 남문시장활성화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문시장 활성화가 왜 안되느냐 하면 주차장이 멀리 있고 앞에는 단속되고 이래서 남문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81m 옆에 6m하면 한쪽 선에 차를 대서 주민들의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거든요. 작년도에 2006년 이후로 해놨는데이걸 도시계획에서 당겨서 다른 데하고 같이 30년하면, 제가 출신지역이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더블스코어 같으면 어떤 조치를 내려줘야 안됩니까? 그리고 특히 일반도로, 주택지역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66년이 아니라 100년이 되어도 별 필요가 없는데 남문시장활성화하고 재래시장 하는 것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연계되는 거니까 이걸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좀 들어봅시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안 그래도 작년에 정위원님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기억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구 뿐만 아니고 232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다 그렇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작년 감사를 대비해 보니까 작년에는 71건이었고 올해는 68건 세 건이 해결됐습니다. 물론 세 건이 해결된 것은 그 나름대로 그렇게 해결돼서 고마운데요, 이런 더블스코어 66년된 이런 걸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해결 안되고 그대로 있었다면 올해는 아무 소리 안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지적했기 때문에, 세 건이 해결됐으면 왜 더블스코어된 걸 해결 안해 주나 이 말씀입니다.

이게 해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해서 의원님들도 참석하십니다. 그때 하고 또 의원님들이 심의도 하거든요. 그때 정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과에서 재정계획 수립하는 건 아니거든요. 건설과나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제가 이 부분에 힘을 실어드리도록 이해를 구하고 관련부서에 다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님.

이석동위원입니다. 중심구 도시관리기능 강화 및 직무수행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든지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안 있습니까. 물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만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 등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건 20년 이상입니다마는 정부에서도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예산문제가 있어서 개발이 빨리 안되니까 제도적으로 민원인이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판단해서 그걸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해주든지 매수할 예산형편이 안돼서 못해 줄 경우에는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매수청구보상비확보 등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주관 부서로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감사실에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부분을 확보하도록 요청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줄 압니다마는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6m길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소방도로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6m는 실지 소방도로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6m는 사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지양을 했어야 되는데 실제 6m 도로를 개설해서 한쪽에 차를 대면 차가 겨우 다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6m 도시계획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최소한 8m 정도는 돼야, 8m도 실질적으로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중구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됨으로 해서 사실상 도시계획이 그어져있는데 필요없는 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변경을 주위의 길을 확보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또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줘야 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폐쇄시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고 지금 제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길을 그어놨는데요, 구부정하게 그어놨어요. 그래서 며칠전에 대신동에 내려가서 보니까 길을 구부정하게 그어놨더라고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그었나 물으니까 동경계라서 그어놨다 합디다. 대신1·2동 있을 적에 동경계라고 해서 도시계획을 구부정하게 그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그어놨더라고요. 그리고 남산4동은 옛날 합성종점 거기가 로터리인데 우리 동의 제일 중심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을금고 있는 데 가보면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입안할 적에 그 건물을 관통시켜서 로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삐딱하게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교통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는 장기적인 걸 보고 도시계획을 입안해 줘야 되지 그냥 그 당시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두고두고 욕 얻어먹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계획이 오면 최대한 현실성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네 번째, 옥상광고물설치 현황 및 사후관리 실태가 되겠습니다. 기간 중에 허가된 옥상광고물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신규가 2개 업소, 도안 변경이 7개 업소, 광고주 변경이 2개 업소, 연장허가 2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을 해본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안전점검은 누가 합니까?

대구시에 광고사업협회라고 있습니다. 대구시지부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직공무원도 하나있고 직원들이 확보돼서 거기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안하고?

예.

거기서 하고 연 몇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1년에 두 번 상·하반기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출장 가서 한번씩 보고 정식적인 건 그쪽에서.

거기서 하고요?

예,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죠?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62개가 있습니다. 옥상광고물.

광고물하면 구청에서도 사용료 받는 거 있습니까?

예, 매년 3월달에 정기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료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사용료 기준이 있거든요.

대략 얼마나 된다 그것만.

한 4만원 가까이 됩니다.

얼마요?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 들어오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요?

예.

2억 가까이 됩니다.

이건 돈이 잘 들어오는 거죠?

이건 현재 자기들 사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누구한테 받습니까. 집주인한테 받습니까?

광고주.

광고주한테 받습니까?

예.

광고주는 집주인한테도 주고 세금도, 수수료도 내고 양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 2억?

예.

안전점검 결과에 잘못됐다 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들이 시정공문을 내고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결치 않으면 강제이행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제이행금도 받고 과태료도 받고 고발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단속을 보시면 총계가 8만3,098건, 고정광고물 991건, 유동광고물 8만2,107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그 중에서 행정처분한 게 과태료 부과 26건 1,012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2건에 1,000만원 부과했습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많죠?

우리 중구는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에 자료를 보니까 고정광고물이 연간 42만건 또 유동광고물이 42건. 그런데 금년에는 8만3천, 8만2천인데 약 80%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뭡니까?

사실 저희들이 광고물 단속하러 나가보면 작년도에 감사자료를 뺄 때는 저희들이 매일 나가서 구두로 경미하게 한 것도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걸 할 때는 그래도 강도있게 시정지시한 사항 이상을 발췌해라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즉결로 해결한 사항은 금년에는 제외했고 작년에는 다 넣은...

됐습니다. 작년에는 85만건을 했는데 우리 법정기일을 250일로 잡아서 계산하면 얼마됩니까. 하루에 적발건수가? 계산하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건 물을 필요도 없고 맞는 수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8만3천하고 8만2천 이것도 하면 하루에 660건을 단속했다고 나오는데 660건, 이것도 옛날 말로 학교 다닐 때 셈도 안 배웠다 하더니 수학도 안 배웠나 모르겠는데 이거 단단히 좀 하세요. 수치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이것 때문에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담벼락이나 특히 전봇대 같은 데는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위원들은 U-대회 아니고 무슨 대회라도 이런 것 있어서는 앞으로 암만 잘해도 인사 못 듣습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매일신문에 박재태 나온 것도 있을 겁니다. 신문에도 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되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소형광고물 던지는 것도 있어요. 붙잡아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러고 가는 것도 있고 "우리도 밥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러고 가는 분도 있다고요. 그리고 암만 수리 잘해놔도 떼고 나면 표가 납니다. 거기 보면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나오니까 철저히 단속하시고 광고물 잘 보시고 주의 많이 해야 됩니다. 숫자가 안 맞습니다. 하루에 660건 이건 숫자가 안맞습니다. 컴퓨터로 하니 뭐니 해도 이건 안됩니다.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기 때문에 이건 안 맞으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우리 국장님 역시 이런 걸 보시고 밑에 해당 과에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겠다 하겠다 말은 하는데 사실 시행 잘 안해요. 보면 감사지나고 나면 그만이고 구정질문 한번 하고 나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입간판이나 광고물을 특별히 단속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고정광고물은 놔두고 유동광고물 이건 전단지 뿌리는 건 지금 동성로에 가면 길바닥에 붙여놨습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붙여놓은 거 이야기합니까?

예, 붙여놓은 거. 길바닥에 보면 붙여놓은 거 많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현재 나가보면 조그만 명함 같은 거 돌리고 길바닥에 뿌려져 있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부착시켜놓고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해와서 근거자료를 확보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되는 건 저도 시인합니다. 시인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중구라는 특성 때문에 근절이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뿌리는데 있어서 과태료 건수가 26건 이건 어떤 데 부과한 겁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로 전단지가 되겠습니다. 벽보하고.

그런데 전단지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것 보고 고발이나 뭐를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제도상 고발은 안되고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부과?

예.

금액을 얼마나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연동제가 돼 있는데 최하 8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돼 있거든요, 규정상.

그런데 이걸 몇 번만 부과하면 안하지 싶은데, 지금 동성로 거리에 가보면 실제 너무 어지러워요. 깨끗하게 보도 깔아놓은 그 위에다 붙여놓으면 떨어지지도 않는데 이런 걸 왜 단속 못합니까.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을 건데.

거기 전화번호를 떼와서 전화를 해서 오라 하면 주로 종업원들이 오고 주인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유령 비슷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행사장으로 가는 길하고 좍 붙여놨거든요. 전주에도 붙여놨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단속되잖아요. 그 자리에 가면 사람이 있는데 없을 택이 있습니까?

돌아서면 붙이고 돌아서면 붙이고 하는 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를 쓰면 안 낫겠나 싶어서.

애를 전혀 안 쓰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하는 업무가 이겁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옛날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되기 전에는 동에 일용인부도 있고 직원들도 많아서 저희들이 동에 지시하면 나가서 뜯고 환경미화원도 동에 있었을 때는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도 어렵고 광고물 해봤자 사람...

몇이 있습니까. 단속할 수 있는 분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광고물계 6명이 앉아있습니다. 전체를 커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공익요원도 안 씁니까?

공익요원 2, 3명이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은, 이 부분만 아니고 합동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동성로 거리에 가면 너무 어지러워요, 사람도 많이 다니지만 너무 어지럽게 붙여놨더라고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제도상 잘못됐다, 저는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광고업주가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만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광고주나 광고업자는 책임이 전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건 우리나라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잘못 만들어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점을 제도개선하라고 올리고 해도 사실 잘 안됩니다.

올려봤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만 신경을 더 쓰면 많이 줄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업소에서 입간판 같은 유동광고물 있잖아요. 입간판, 그 다음에 고무풍선 이런 걸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저녁 7시부터 10시, 새벽 2시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인력은 얼마 안되지마는 매주 두 번씩 화요일하고 금요일 전직원이 나가서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도 자꾸 재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렇다면 저희들 보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업소 현황 및 미신고업소의 사후 조치사항입니다. 광고업체수가 관내에 118개소가 됩니다. 미신고업소 조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일곱 번째, 광고물 게시대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주라든지 가로수등이라든지 이런 데 광고물 안 붙도록 울퉁불퉁하게 감아놓은 거 있대요?

예, 부착방치판 하는 거.

그게 이름을 뭐라 합니까?

불법벽보 부착방지판.

부착방치판, 그건 우리 도시관리에서 돈을 주고 부착한 겁니까. 뭡니까?

시에서 국제행사도 많고 하니까 벽보 떼고 나면 또 붙이고 이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구에는 예산이 없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재배정이 내려와서 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에서 구별로 몽땅 다...

그렇습니다.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설치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돈을 받아서.

어떤 데는 안해 놓은 구도 있던데?

왜냐하면 돈이 한정돼 있으니까 관내 전체 다 설치하는 예산은 안되고 금액이 저희 같은 경우에 1,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예산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러면 대구시내는 한 업자가 다 했습니까?

그 업자가 특허낸 사람인데 서울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만약 철거되는 데는 그 사람들이 철거했다가 새로 설치되면 부착합니까?

수리도 해주고 중간중간에 하자보수도 해주고 합니다. 연락하면 바로 나와서 보수해 주고.

1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까?

1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굵기가 작은 거 있다가 빼내고 큰 걸로 해놓으면 크기가 틀릴 거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있던 거 떼가서 거기 가서 하려고 하면 굵기가 안 맞잖아요. 그럼 돈을 더 내야 되나 그건 어떻습니까?

그건 그 업자들이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해주는 걸로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관을 상대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하철 2호선에 가로등 교체를 하는데 보니까 올라가면서 다 그래요, 중구도 그렇고 달서구까지도 똑같은 걸로 해놨더라고. 중구는 얘기해 놓으니까 조금 늦더니 철거해 가더라고. 바쁜데 떼놨다가 다 보내줬어요.

예, 그때 연락이 와서...

내 보내줬는데 달서구는 떼가지도 않더라고. 떼가지도 않는데 고물장수 줘버리면 그만인데 손실되는 건 어떻게 하나, 우리 중구 관내는 다 뗐더라고.

원래는 보관하고 있다가 공사 끝나고 나면 다시 업자가 와서...

돈을 받아서 설치는 우리가 했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네.

예, 구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안 붙어있는 데도 봐서 괜찮으면 계속 붙일 계획입니까?

예.

거기에 종이 같은 건 안 붙더라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수막 말입니다. 우리가 허가를 내줄 적에 기간이 있습니까?

예. 보통 15일간.

15일 더는 안됩니까?

연장은 한 번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예.

전에 말입니다. 구청 앞에 식당종업원들 할 때 중구청장 물러가라 하고 현수막 붙여놓은 거 안 있었습니까. 그건 허가를 맡아서 하는 겁니까. 불법입니까?

그건 데모할 때 집회사용신고를 경찰서에서 받거든요. 그건 광고물법에 저촉이 안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집회사용을 위해서 허가를 받은 장소에는 광고물이나 거기에 필요한 장비 이런 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특례적으로. 그건 집회사용기간 중에는 붙일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 내준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집회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연장하고 이러니까...

계속 연장하고?

예, 집회신고를 오래 내거든요. 저희들도 많이 뜯었습니다.

시청 앞에는 365일 어지럽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우리한테 전화 많이 오는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뜯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거기 중앙로입니까. 뭡니까? 거기는 연중 붙어있던데.

무슨 내용입니까?

"조해녕시장 물러가라." 이런 좋지 못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사진도 걸려있고, 너무 흉물스럽더라고요.

집회신고 안된 장소에 걸린 건 바로바로 뜯습니다. 자주 순찰 나가고 하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단속실적은 1만9,534건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이 8,261건, 노상적치물이 1만1,273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노점상이 18건 320만원, 노상적치물이 4건에 50만원 그래서 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부과는 위에 하고 연관되는 거죠? 강제수거나...

예, 단속한 것 중에.

그 중에서 노점상 18개, 노상적치물 4개 이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체납은 없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바로 돈을 받고 내주고 하기 때문에.

다 받았어요?

예.

다 받으면 실제 노점상하는 게 굵은 건 놔두고 길거리에서 조그맣게 하는 어려운 사람들만 잡혀서 과태료 무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18건 어디에 사람들입니까?

대도로변에 20m 이상 도로변에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에 나오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바로 수거해 오는 게 아니고 계도를 해서 그래도 말 안 들을 때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동성로에 있는 노점상들은 먼저도 잠깐 했습니다만 아주 깨끗하게 진열대를 만들어서 해놨는데 그건 구청에서 시킨 거죠?

리어커를 자율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는 할 수 없지, 여기서 하라고 해서 했지 자기 마음대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한 개 돈 얼마씩 들었다 합디까?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 그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몇 군데 그랬습니까?

동성로에 현재 있는 게 96대 있거든요. 96대 전체가 다 구입할 걸로...

다 했죠?

예.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옆에 옛날 끌고 다니는 나무로 된 것 또 갖다놨어요. 이건 본 판매대고 옆에 물건 재놓고 맨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했으면 옆에 있는 건 다 제거를 시켜야죠.

저희들이 발견하는 즉시 전체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옆에 있고 그 옆에 쓰레기 한 데 뭉쳐서 갖다놓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당장 버릴 데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쓰레기도 쓰레기규격봉투에 넣어서 두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봉투에다 넣어서,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물론 과장님, 자주 나가보셨겠지만 가보면 진열대는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그 옆에는 험한 거 갖다놓고 쓰레기도 모아놓는데 이걸 좋게 만들었으면 그 옆에 다른 건 놔두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주시고요, 물론 쓰레기봉투는 청소과에서 할 일이라 할지 모르지만 노점상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에서 처리를 하도록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저녁에 나가보면 너무 추하고 더러워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관위원입니다.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단속숫자에 비해서 조치내역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11,274건을 단속해서 행정지도로 전부 끝나고 행정지도는 내용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지나가면서 나와 있으면 들여라 하면 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속하게 들입니다. 강제수거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것이 있어요 무단방치용으로 이런 것들은 수거해서 그렇다고 저희들이 꼭 그걸 뺏어 와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출신지역인 대신동 서문시장 일원이라 그런지 특히 종합시장이라 그런지 일원은 제외하고라도 일반 간선도로에 보면 소규모 영업하는 분들도 노상에 많이 상품을 적치하고 합니다. 형식적으로 지나가면서 들이라 하면 잠시 들였다가 지나가고 나면 또 내놓고 단속 안 하는 게 낫지 그런 단속은 하나마나 한 거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이유는 과태료부과에 11,200건을 적발해서 단속해놓고 4건에 50만원 과태료 부과했다는 것은 단속했다고 할 것도 못됩니다. 못되고 제가 특별히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 서문시장 주변에 시장통로 외에 일반상가부분에 정확한 지명은 5지구 앞에서 춘전맨션 뒤로 복개도로 일원에 현 기존상가에서 약 4m 내지 4m50씩 나와 있습니다. 평상 놓고 또 천막 쳐놓고 거기에 도로가 8m 도로인데 차량 일방통행도 어렵습니다. 양방향은 말할 것도 없고 동사무소에 몇 번 얘기 했었는데 한번 가서 지도단속한 적도 없는데 시장주변에 차량이 많고 특히 서문시장 일원은 주차가 굉장히 불편한데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을 관리하는 경제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얼마 전에 10일 합동단속한다고 타 과 직원도 동원했는데 저도 같이...

그냥 1회성 단속으로 그치지 말고 근절되도록 지도를 잘 하셔서 허용범위가 전에 선도 그어주고 1m20까지는 허용한다 해서 거기 차광막 달아놓았다가 지금 또 거기서 달아서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4m 넘습니다.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수목피해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기간 내에 7건의 가로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외 6종 19본 교통사고피해를 당해서 조치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가로수 수목피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후에 별도로 관리하는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에 공원녹지계라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으면 심은 업체에서 2년간 관리해 줍니다.

식재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후관리에 대해서 나무가 잘 살았는지 그대로 보존되는지 제거가 됐는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요 간선도로에 녹지계 현장인부도 있고 해서 매일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식재한 수목이 제거되고 없거나 안 그러면 고사했거나 훼손된 걸 발견한 내용이 있습니까?

순찰해서 발견하는 것도 있고 주변에서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조치하고 보식도 하고 고사된 것은 제거하고 그 외에 병충해 발생한 것은 병충해도 방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수종이 상당히 고가지요, 물론 수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달성공원 앞에서 큰장길까지 전부 은행나무로 식재해 놨는데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말이죠 식재해 놓았는데 교묘하게 상가 앞에서 자기 간판이 가려 지장물이 된다고 해서 그런지 전에 나무를 고사시켜서 베어내고 하더니만 최근에 본위원이 보기에 몇 군데 나무 자체를 없애고 보도블록을 깔아서 일반인들이 지나다녀 봐서는 본래 식재된 걸 확인 못 할 정도로 된 곳이 있습니다. 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대로 피해내역에 7건이 있어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변상조치한 내용인데 일반상가 앞에 고의적으로 나무를 고사시켰거나 아주 통째로 뽑아버리고 보도블록을 어느 날 밤새 깔아서 모르게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곳도 있고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수종을 택해서 식재했는데 본디 목적과 다르게 개인의 사욕에 훼손했거나 고사시킨 장소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 물론 달성공원 앞에서 큰장길 그것뿐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 점 파악하셔서 원인을 발본해서 다시 한번 식재를 하더라도 특별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파악하셔서 조치를 하시고 그 이후에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다시 내용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고맙습니다. 바로 오후부터라도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느 업소 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문시장 주변에 화물취급하는 업소인데 거리를 봐도 알 겁니다. 작년에 보니까 잘라버리고 나무 밑둥치는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기에 딱 보도블록을 말끔하게 포장해놨더라고요. 거리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고 특히 한 말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서문시장 주변에 교통이 혼잡한데 특히 이불 취급하는 업소는 상품도 사실 부피가 큽니다. 이래서 도로점유 차량을 자기 전용주차장 같이 씁니다. 관심 가지시고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태위원입니다. 중구청 안에 보면 전에 자료 제출한 것도 있지만 죽어가는 나무가 10본 정도 되죠?

예.

치료하고 있는 게 10본 정도 되는데 나무가 그냥 20년생 이상 되면 고시가격이 400만원 정도 되죠?

그 정도 될 겁니다.

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걸 병들어서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려고 하면 돈 100만원 되면 살릴 수 있는데 살려야 됩니다. 묻는 것보다 살려야 될 것은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6,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방제도 하고 심고 하는 게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추경에 올려보세요. 나무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살리는 나무 중에 보면 안에 시멘트를 만들어놓고 겉으로 보면 황토를 쳐놓고 이래서 비 오고 나면 나무 밑에 흙이 떨어져서 길에 나오곤 하는데 이것은 어떤 업체에 시켜서 나옵니까?

그건 업체선정한 게 아니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살리는 방법이 잘 안 맞습니다. 본위원은 촌에서 사과나무도 키워봐서 나무 키우는 것은 누구보다 압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추경에 예산 더 올리더라도 400만원짜리 100만원 들면 살리는데 나무 한 그루 심는데 내용을 보니까 약 100만원 이상 되는데 교체하고 심는 것보다는 병든 나무 고치는 것도 나무 키우는 데 묘가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뽑지 마시고 죽는 나무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과장님 힘써 주세요. 간단하게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아서 그렇게 참고하시고 추경에 예산 올려 보세요. 돈 없는데 고치라, 살리라는 것보다는 올려보시면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열 번째, 가로수 조경지 관련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6,181만1,000원 집행했습니다. 재료비하고 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1번 병충해 방제실적입니다. 주로 녹지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이 부분입니다. 가로관리라든가 주로 대상병충해는 응애, 진딧물 등이고 추진실적은 지상방제는 10회 정도 했습니다. 수간주사를 2회 정도했습니다. 주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순찰 및 민원접수 시에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12번입니다. 공원현황 및 관리에 따른 사업추진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중구 관내에는 남산어린이공원, 대봉어린이공원 두 공원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고 국채보상공원과 경상감영공원, 2·28청소년기념공원은 일부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달성공원은 시에서 직할로 사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고 국채보상, 경상, 2·28은 저희들이 관리하다가 금년 6월1일자로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서 관리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은 병충해방제라든가 초화류 식재, 분수관리, 제초작업, 월동작업, 시설물보수 등 관리에 따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경상감영공원이나 국채보상공원은 중구에서 보내는 직원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때는 청원경찰 6명이 있었는데 공원 한 군데 3명씩 6명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도로?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으로 3명 넘어갔고, 3명은 상수도 사업본부로 갔습니다.

전에 국채보상공원도 직원이 나가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직원들이 나가 있었습니다.

시에서 나갔습니까?

예.

특채해서 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없었습니까?

청경만 6명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13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사항입니다. 가로수 관리의 적정성 확보 민원야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로수가 너무 윗부분이 자라는 바람에 주변에 상가라든가 시야를 가리고 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문시장님 계실 때 나무에 전혀 손을 못 대도록 했었는데 작년도에 가지치기를 할 때 구청장님 뜻도 계시고 해서 강제전정을 많이 했습니다. 전정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지침보다도 더 강하게 전정을 한 상황입니다. 둘째, 공원면적비율 증가에 대한 경제적 측면 재평가 후 해제건의, 이 부분에 중구관내에 공원이 많으니까 앞으로는 더 설치 안 하도록 하고 기 공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용도를 활용해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측면으로 활용하자는 뜻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밑 부분에 담배인삼공사 부지활용방안모색과 상충됩니다마는 이번에 추모공원조성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옛날에 담배인삼공사 부지 수창공원 그 부분을 해제하려면 이게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곳이 99년도 4월20일 시설결정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관리지침에 보면 한 번 결정된 시설은 5년 이내는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5년이 경과되는 내년도 2004년 4월 이후에 저희들이 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구청장 의견을 붙여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추모공원 조성관계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전 구민 17,000명의 연명을 받아서 시장에게 추모공원 자체 반대뿐만 아니라 수창공원 자체를 해제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마는 시에서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현재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권한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한테 관리권을 주면 관리하고 있는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지구라든가 재건축지구에는 그것을 건축심의할 때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일정부분을 할애해서 소규모공원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으면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이 지정하지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예.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금년도 2월26일 115회 임시회 때 박재태 부의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부구청장을 답변자로 해서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요지는 금년 8월에 U-대회를 대비해서 불법광고물 관리실태와 억제대책, 주요시가지 환경정비실태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과에서 현재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U-대회를 대비해서 예년보다 강도있게 시가지 대책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을 잘 아니까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관련사항입니다. 376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원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와 광고물, 광고물은 같은 도로점용료에 들어가는데 공간점용료해서 부과하고 있고, 과태료는 도로와 광고물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에 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적법한 시기에 허가를 득하지 않는다든지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적발해서 조치를 취했는데 조치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년 동안 부과한 금액이 4,681건에 12억9,0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징수를 했고 나머지 미수납이 있습니다마는 미수납금액은 전체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고 네 번째, 구비 보조금지급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한 번씩 개최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예산전용내역도 없습니다. 예산불용 처리내역입니다. 2002년도 기준인데 대부분 보면 불용액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10% 이상 절감한 잔액이고 그 외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경쟁입찰을 봤을 때 입찰 시 낙찰잔액과 수의계약 시 계약할 때 사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을 집행한 건데 작년도에 1,426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역은 주로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단속에 따른 급식비, 여비, 교육에 따른 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마지막에 국외여비 안 있습니까?

예.

몇 명이 어디를 갔습니까?

작년도 7월2일 이게 공보실에 가있는 양수용 계장이라고 광고물 계장할 때 혼자 갔습니다. 유럽 갔었습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그 밑에는요?

그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해외연수 이건 우리 박계장님, 도시행정계장님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그러니까 양계장님은 갔다오셔서 바로 전보됐고 그 밑에 박계장님 그대로 계시고 갔다오셨을 때 무엇을 보고 배웠는지 보고서 받아봤습니까?

공무원은 해외연수 갔다오면 필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과에 접목을 시켜서 많은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실적이 있습니까? 접목해서 성과라든가.

박계장 같은 경우에 도시관리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전 직원 조회 때도 사례를 발표했고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로운데 양수용 계장은 갔다오셔서 바로 전보됐습니까?

양수용 계장은 갔다와서 몇 개월 안 있다가.

결과적으로 예산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걸 보낼 때 접목이 되어서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물색해서 보내야 되지 않나.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열 번째, 보조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국·시비입니다. 녹지부분에 시에서 재배정이 많이 내려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액이 4,900만원, 시비가 3,400, 구비가 1,200입니다. 가로수 식수대 설치하고 가로수 비배관리가 되겠고 금년도에는 가로수 비배관리가 2,900만원인데 이건 현재 시비입니다. 교부돼 있습니다. 11번 각종 진정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5인 이상 집단민원이 되겠는데 작년 12월30일 민원내용은 대봉2동에 김창섭 외 48인인데 강변맨션 재건축관계로 왔었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안 되어 있어서 사업성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겠다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입니다. 2002년12월18일 시에 건의했습니다. 12번 불가처리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13일 접수됐고 처리는 12월30 처리했습니다. 민원인은 동인3가에 있는 사람이고 민원내용이 도시계획시설을 공공공지를 해제해 달라, 어린이놀이터를 철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법의 규정에 의해서 폐지가 불가했고, 어린이놀이터도 주변에 50세대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해야 되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1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한 게 3,000만원입니다. 관내 공한지 및 남산어린이공원 정비하기 위해서 1,000만원이 예산인데 900만원을 집행했고 덕산파출소 앞에 공한지가 있어서 쉼터를 정비했습니다. 1,700만원, 그래서 2,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특수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전산처리에 의해서 모든 고지서라든가 안내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광고업자 활용 및 불법광고물 정비, 매월 전직원 합동가로정비 시에 광고업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 상가업소 자율정비 동참유도, 이 부분도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공선, 한전, 전화통신선 정비 우리 관내에 전신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시범지역을 정해서 삼덕파출소에서 대백의 바운다리 내에 있는 전신주가 77개가 있습니다. 늘어져있는 여러 가지 선이 있습니다. 통신선, 유선 등을 보기 좋게 정비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 있는데 현재 정비를 다 한 상태입니다. 시범적으로 그 노선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전주에 붙여놓은 유선업체들이 자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입니다. 43건이 접수됐는데 처리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9건 중에 4억3,000만원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00만원 이상을 입찰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봤고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동절기 가로수 전정공사 있죠?

예.

3,480만2,000원인데 동절기 이걸 중구관내 전체 다 한 겁니까?

주요간선 도로를 위주로 했습니다. 전체를 다하기는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예산은 시비입니까?

예.

그런데 공공근로자는 안 했습니까? 공공근로자도 많이 하던데.

6m 간선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와 인부들 동원해서 계속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전주에 불 써놓은 게 막혀서 안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서 쳐줘야 되는데 전부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고 여러 군데 보입니다. 미리미리 하셔서 비 오면 점점더 우거져서 더 안보이니까 미리 처리해주시고 삼덕3가 쪽에 백합수라고 하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골목 6m, 8m 도로에 전부다 고사되어서 밑이 좋지 않아서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질 그런 지경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길도 좁은데 집으로 잎이 받혀서 이걸 완전히 다 자르든지 뽑아서 다른 걸 대체하든지 도로에 걸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뿌리가 약해서 넘어진다고 하는데 나무도 보기 싫고 집 쪽으로는 잘라버렸고 길 쪽으로는 비스듬히 서 있어서 올찮던데 정리해 주십시오.

현장 나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가로수 전기 그것은 곧 나가서 바로 바로 처리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예. 1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약령시소공원조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했고 금년도 5월3일 준공됐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입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제가 또 의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중구 전 지역을 상업지역화 하자는 얘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에 건의해놓은 상태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결국 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된다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광역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어서 내년도쯤 되어야 확정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집니다. 구. 연초제조창 부지개발 이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공원부지로 묶여있는 수창공원을 해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나 상가나 복합건물을 만들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5년이 풀리는 내년도 4월 이후에 시에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고, 참고적으로 담배인삼공사에서 이 부지를 공원으로 묶어놓았는데 대해서 상당히 억울하다 사유권을 침해한다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했었습니다. 12월30일 대법원 최종심 3심 최종판결에서 시장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해제는 곤란하다고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성로 노점상을 양성화하자는 청장님 방침이 계셨습니다. 여러 간부들과 협의한 결과 양성화는 곤란하고 노점상을 정비하자 해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96개에 대해서 규격화해서 정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태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중구관내 무궁화 심은 데가 대략 얼마 됩니까?

무궁화 말이죠?

예.

남산어린이공원, 동인로터리 공원으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대구역 주변에 시설부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벚꽃 줄이고 무궁화 심어 애국심 기르자 라는 글을 조선일보에도 내고 매일신문에도 내고 정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무궁화 심는 방법이 한 군데 심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재 보면 심는 다고 심는데 한 군데 몰려있습니다.

이걸 때에 따라서 많이 끊고 하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한국국민으로서 저는 근본적으로 국화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궁화를 국화로 하지 말고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무궁화는 바꾸는 것보다도 세계에서도 제일 좋은 꽃입니다. 바꾸는 것보다는 이 꽃을 키워보면 한 포기씩 기르면 많이 큽니다. 3m, 4m까지 큽니다. 대봉동에 보면 체육회 박만태 회장님 집이나 봉덕동에 가거나 옛날 내당2동 사무소 앞에 보면 무궁화 한 나무 심어서 가로수도 됩니다. 자꾸 끊고 하는 방법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얘기 다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옛날 독립운동 한 중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배웠는데 일본의 모씨가 나무를 끊어라 이런 식으로 키운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우리 중구 안에서부터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 건의를 몇 번 했는데 시정하겠다는 답은 몇 번 받았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심을 때 한 나무씩 심고 중구 자체 안에서 어느 거리든지 거리조성해서 무궁화를 가로수로 심는 걸 연구해 보시고 앞으로 건의를 해보세요. 신문에 낸 원안은 과장님께 특별히 한 부 갖다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372쪽에 공원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약령시 공원은 관리현황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공원이 아닙니다. 가칭 붙여놓은 겁니다.

공원축에 안 들어갑니까?

공사를 해야 되고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름은 있긴 있어야 되고 사업명칭이 그렇습니다.

관리는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위임하셨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테마거리도 조성되면 95% 진행됐는데 한전주 지중화 문제 때문에 완공 안 됐는데 어차피 테마거리 심어놓은 수목이나 편의시설 소공원에 여러 가지 약초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보존위원회위원장한테 전화 오고 청장님도 방문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공공근로인력을 7월부터 2명 정도 고정 배치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약재가 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존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주는 걸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테마거리는 직원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물도 주고 하려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자료에 안나오니까 공원에 안 나오니까. 보존위원회에서 구청장님께 공원이 소공원, 대공원이 있느냐 그냥 공원으로 해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집행내역을 알아보려니까 자료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준공만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부터 관리해야 되니까 내년쯤 가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마거리 예산으로 국비가 2억 얼마 시에 내려왔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습니다. 2억이 추가로 내려왔다고 해서 시 보건과에서 담당계장이 돈을 어떻게 할래 내려온 것을 다른 데 주지말고 우리 달라 했는데 우리 나름대로 보존위원회 얘기도 듣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그 뒤 연락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알아보시고 문화공보실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성문이 전통양식으로 돼 있는데 밑에 바닥은 아스콘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조화가 안 맞고 해서 밑에 예를 들어서 잔디를 심는다든지 보기 좋게 할 수 있는데 그 용도에 쓰도록 그리고 관광안내판도 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미관상 안 좋거든요. 영문표시하고 일어하고 해서 거기는 표시해봐야 약령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니 이런 식밖에 안 돼 있고 참고하셔서 약령시 내에 상징물 조형물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없는 거예요. 일반인이 봐서 모르는 거예요. 예산을 다른 데 못 쓴다니까 거기에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382페이지 가공선 말입니다. 시범지역 한 개소로 지정해서 했는데 시범지역도 좋습니다. 사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범인데 건물 4, 5층 되는데 건물 지어놓고 앞에 전신주, 전화선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못 와서 이사를 못합니다. 한전하고 전화국을 압박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에서 역할을 할 계획 없습니까?

글자 그대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각종 유선방송사라든가 13개 업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모아서 지침을 줬습니다. 하나하나 줬는데 그러면서 구청에서 주관할테니까 당신들은 돈만 내라 사업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두 군데에 돈을 주고 돈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000만원 들어갔는데 끝나고 나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을금고나 저희 집앞 뿐 아닙니다. 고가차가 못 와서 들어올리는 주민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동광고물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유동광고물은 홍수시대 아닙니까? 이걸 조례를 통해서 수거비용을 그들이 낼 수 있도록 하는 강구안을 해보셨습니까?

광고업자한테?

광고업자한테 물릴 수 있는.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들이 그러한 걸 빌미로 해서 광고물이 양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길 것 같습니다.

연구해 보시고 전봇대 벽면에 붙이는 것 자꾸 떼고 단속하지 말고 규격화된 공간을 마련해서 양성화해줄 수 있는 것도 연구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심어놓은 가로수 중 양버즘 같은 것은 엄청나게 컸죠?

예, 진딧물하고 많습니다.

많이 커서 도로 인도로킹 깔아놓은 식수대라 합니까? 그게 올라가고 한 게 많죠?

보호대.

그런 것도 많고 그게 너무 뒤집어지고 인도로킹도 올라오고 하니까 그걸 뜯어가고 그냥 방치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인도로킹하고 다음에는 흙이고 나무가 있는데 인도로킹이 힘이 없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밀려나오고 그렇게 되는 곳이 많던데 예산 부족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지 걷어가기는 많이 걷어갔던데 설치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해주면 좋겠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겁니까?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는 걸 예산관계도 있고 나무가 커서 설치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사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가에 인도블록이라도 안 밀리게끔 돌로 테두리를 만들든지 해주면 그만큼 손실이 안 되고 보기에도 흉하지는 않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상적치물 때문에 아까도 말이 많았습니다. 건설폐기물 같은 것은 도로에 내놓으면 도시관리과에서 치워야 됩니까? 안 그러면 청소과에서 치워야 됩니까?

건설하고 난 다음에 나온 폐기물이기 때문에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남산초등학교 뒤에 보면 싱크대 헌 것 수리한 곳이 있거든요. 도로에 엄청나게 많이 내놓고 있는데 단속을 1년인가 2년 동안 계속해도 마찬가지인데 주민들이 본위원한테 계속 얘기하고 내가 가서 치우지도 못하고 동에서 단속해도 안 되고 도시관리과에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까?

하여튼 제가 오후에 현장으로 바로 내보내겠습니다. 우리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조치하고 청소과 협조 받아야 될 사항 같으면 협조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중구는 상업지역이 대부분인 관계로 도시관리과 부분의 업무가 대단히 과중합니다. U-대회를 대비해서 환경 정비, 특히 광고물, 노상적치물, 노점상, 가로수에 대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 불순한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성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8월 삼덕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올 3월20일자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 미천한 제가 막중한 교통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도중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고는 불법주차 과태료부과·징수현황 외 13개 항목과 실·과 공통사항,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5쪽 1번,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1일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총 10만4,968건을 단속, 부과는 10만4,853세대를 금액은 42억6,006만2,000원이며 징수액은 16억1,308만6,000원으로 부과 대 징수비율은 37%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시듯이 단속건수에 비해서 12만6,000건인데 여기는 3만9,000원을 징수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불법주차과태료는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됩니다. 단속돼 보면 그 순간에는 기분이, 저도 단속이 돼 봅니다마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있으면 범칙금처럼 언제까지 안 내면 구류를 며칠 산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너희 고지서 내라, 차 팔 때라든지 폐차할 때 그때 돈 줄게. 너희 압류해 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어떤 강구책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건 이상 대상자를 1,079명 뽑아서 안내장을 발송했고요, 거기서 안되면 미안하지만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봉급을 압류하겠다 그렇게 통고를 해놨습니다. 지금 연금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조회 중에 있습니다.

봉급 압류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봉급압류도 할 수 있고 재산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동구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만원 짜리 두 건 8만원 단속이 됐는데 2억짜리 집에다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구청에 찾아오셔서 재산등기부에는 호적부와 똑같은 건데 압류 한번 되면 생전 지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정위원님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구책을 세워서 빠른 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작년 현황하고 금년 현황하고 차이가 엄청스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작년 현황에는 징수건수가 9만8,496건이에요. 올해는 3만9,000인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작년에 실적을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체납세 받은 걸 그 연도에 다 넣었습니다. 월별로. 체납세 작년 기간 중에 받은 것이 18억4,700입니다. 작년에 받은 게 40억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6억1,300이고 18억4,700만원은 체납세징수실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체납세를 일반징수에 포함돼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올해 바루어놔야 내년에 감사하실 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바루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좀 늦습니다.

작년에도 금년 같이 이렇게 하면 숫자가 어떻습니까?

35억 정도 됩니다. 18억3,700만원을 했습니다. 체납세를. 보태면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못하구만.

작년보다는 못 합니다. 불경기고 해서 돈은 안됩니다.

불경기가 아니라 건수는 어때요?

건수는 작년에 9만4,496건해서 건수는 대동소이합니다.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단속하는 인원수?

단속인원수는 줄었습니다. 정년퇴직도 있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3명이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0만4,928명이죠, 그런데 부과건수는 10만4,853명 그러니까 115명이 없어요. 이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 단속건수는 10만4,000원...

예, 이건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감면된 건 부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115명?

예.

보통 어떤 종류입니까?

그건 공무수행 중이나 수사, 취재차량, 자원봉사 그런 차량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6쪽 2번, 과태료부과 이의신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386건, 수사차량 207건, 환자차량 148건 등 총 1,043건을 감면처리하였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쪽 3번, 포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지방세포상금지급조례에 의거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교통관련 체납액 징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과 불법주정차단속실적 등에 따라 10회에 걸쳐 2,238만7,000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징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671개소에 8억2,621만6,000원을 부과해서 7억7,771만1,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94.1%입니다. 2003년도분은 9월1일자로 부과됩니다. 참고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전액 시세외수입이며 이중 10%를 구청에서 교부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포상금은 어떤 사람을 지급합니까?

우리 단속반은 매일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 나가는 사람들한테 주고 또 과년도 체납세를 받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단속 나가는 단속반은 똑같이 갈라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례규정에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조례기준을 말씀드리면 주간반은 분기에 900건 이상하면 15만원을 줍니다. 1년에 한 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또 800건 이상하면 10만원을 줍니다. 또 600건 이상을 하면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야간반에는 1,600건 이상을 해야 15만원을 주고요, 또 1,500건 이상을 하면 10만원을 주고 1,300건 이상을 하면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전에는 견인반이 있습니다. 이건 700건 이상을 하면 15만원을 주고 600건 이상을 하면 10만원 주고 500건 이상을 하면 5만원을 줍니다. 한 사람 분기별로 최고 적게 받는 사람은 20만원, 많이 받는 사람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1인당.

그러면 1년에 한 번 줍니까?

1년에 네 번 줍니다.

4분기에 나눠주려고 하면, 이만큼 건수를 해서 나눠주려고 하면 1년 가서 네 번 나눠줍니까?

아닙니다. 그 분기에 결산을 해서...

한 분기에 700건씩 합니까?

하루에 28명이 나가서 비 안오는 날 500대씩, 600대씩 하고 있습니다.

1,600건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600건, 이보다 훨씬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간 12만건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5분예고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5분예고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U-턴지점, 승강장, 대도로변 이런 데는 5분예고제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금방 붙여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15분 같으면 그전에 분을 당겨서 써붙여놨다가 금방 있다가 끊어가고 이런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래서 신경질이 나서 싸움을 하고 이랬다고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가보니까 가고 없던데 그래서 두드려 패고 병원에 가고 고발하고 이런 말이 들리던데...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서 들어봤어요. 단속된 그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금방인데 적어놓은 적이 없다고 주위 사람들도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5분 동안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렇고 세워놓은지 좀 됐지 싶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것은 시민의 원성이 안 들리도록 하고 단속하러 가면 금새 차를 끌고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갖다놓더라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걸 지도단속 시 교육을 시켜서 원성이 안 들리도록, 하기야 끊어놓고 나서 걸리면 그 사람들 와서 고맙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러니 붙여놓고 도망가기 바쁜 거야, 안 보려고. 그런 것도 이제는 정착이 됐습니다. 전보다는 정착이 됐는데 우리 주민들이나 단속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단속 많이 해서 포상금 준다 라는 이런 소리 들으면 우리 위원들도 욕 얻어먹습니다.

맞습니다.

포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도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8쪽 5번, 주차장 신고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기간 내에 동성로 중앙주차장 305면 등 29개소에 1,293면이 통보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 관내 총 유료민간주차장은 307개소에 1만739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449쪽 6번,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300만원을 투자해서 버스승강장 의자 2개 재설치, 상판교체 8개, 자체 정비 60개를 하였으며 올해 5월말까지는 버스승강장 의자 32개를 자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7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역 앞 등 8개소에 가드레일 등을 정비하는데 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번, 어린이 보호시설 설치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는 수창초등 등 10개 초등학교 주변에 158개의 교통안전표시판과 18개의 도로안내표시판, 그리고 도로부속물로서 과속방지턱 3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6월1일부터 2003년도 5월31일까지는 수창초등학교 주변 과속방지턱 2개, 주의표시 2개, 보조표시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9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징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694건에 1억7,493만3,000원을 부과해서 5,545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31.7%입니다. 이것도 주차위반과태료와 똑같이 시민의식이 부족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다음은 10번,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1일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달서복개천 외 18개소에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등 총 공사비 4,231만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11번,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전자 교양사항 등 불편신고 24건을 통보받아 과태료처분 2건, 경고처분 6건, 주의처분 5건, 불문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미터기 미시행과 부당요금 징수 등 이런 사항이 주로 신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번, 무허가 정비업체 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구 정비업체와 같이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6월1일부터 2003년도5월말까지 6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관내에는 무허가로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3번...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 허가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허가업체는 종합정비업 3개소, 부분정비업 49개소 해서 전부 52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본위원이 알기로 54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2개 업소 준 모양이죠?

5월말 이전에 2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허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했죠, 연 몇회 합니까?

연 정기적으로 하는 건 4회입니다. 합동단속으로 합니다. 시하고 구하고 종합해서 4회 합니다.

주로 점검 시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은 뭡니까?

법위반 사항, 너희 집에는 무엇을 하게 돼 있는데 무엇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만 하느냐, 더 이상을 하느냐 그걸 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분정비업에서는 카센터의 밧데리를 갈아준다든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데 차를 다 내려서 수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인력 유지여부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필수인력이라 하면...

자격증 소유자가 법상 정비사가 몇 명 있어야 되고 뭐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중점으로 봅니까?

예.

지금 허가업체 점검해서 위반 조치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있습니다. 허가업체는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우리가 요구를 안해서 없죠?

예,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업체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건 준비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임대수입 현황에는 총 3,760면으로 임대수입은 47억7,271만8,000원이며 2003년5월31일까지 임대수입입니다.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억5,800만원이고 2002년도에는 10억2,0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5월달까지기 때문에 4억2,000이 들어왔는데 해마다 조금씩 주는 건 188면을 폐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건 대우빌딩 앞에 쉼터조성, 약령시테마거리 조성으로 인해서 노상주차장 등 민원발생지역하고 총 188면을 폐지했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님.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은 두 군데만 받습니까. 두 군데 뿐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은 두 군데입니다. 남산하고 북성공영주차장 두 군데가 구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다른 데서는 수입 들어오는 게 어디어디입니까?

서문주차빌딩을 관리를 해주고 30% 받고 있고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게 약령시보존위원회 여기도 돈이 500 얼마 들어오는데 이건?

그건 노상주차장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약령시보존위원회에 수의계약으로 관리하고 있는 10 몇 면이 있습니다. 1년 위탁입니다.

그러면 노면이 적은 데는 옆에 개인주차장에 위탁을 해서 연간 얼마 들여오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한 면에 얼마씩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만 도로과세시가 표준으로 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면적을 환산해서 하기 때문에 과표가 높으면 많이 나오고 과표가 낮으면 적게 나옵니다.

본위원은 이걸로 봐서는 이해를 옳게 못하겠는데 상세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계약해 놓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약령시보존위원회 같으면 몇 면인데 연간 얼마다, 그러면 면수가...

감사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주차면수가 11면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면당 1년에 12개월 나눠서 해보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521만1,000원의 연간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나눠서 봐야 한 면에 얼마다 하는 게 나오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맞습니까?

예.

이런 것도 줄 때 계산을 어떻게 해서 521만4,000원을 들여놔라 하는 산식이 나옵니까?

산식은 과세시가를 토지등급에 따라서 인근도시등급 곱하기 1,000분의 30을 해서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노상주차장 관리공단에서 받는 건 전부 1급지로 해서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받는 것도 노외주차장을 위탁해 놓은 것과 똑같이 계산을 합니다. 그 지점에 과표의 등급에 따라서 세별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공단에서는 전부 1급지로 해서 똑같이 받는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요금받는 건 시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조례에 따라서 1급지로 해서 시간당 최소단위는 30분에 1,000원이고 10분 초과마다 500원씩 받는 건 요금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토지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뭘 묻느냐 하면 현재 공영주차장에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입찰봐서 올라간 금액을 보자 이 말입니다. 배도 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올려받아야 안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입찰보이든지, 모아서는 곤란하겠지만 수입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다, 이유를 달아서 이것도 올려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위원님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할 때 올해는 요율을 전체 타 구에는 25%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30% 받고 있지만 더 조정해서 상향조정해서 받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노상주차장에 받는 면적도 추가로 된 겁니까. 453페이지 시설공단에 받는 거요?

472면 이건 추가로 한 겁니다. 이번에 5월1일부터 유료화 확대한 지역입니다.

780만8,000원입니까?

예.

확대한 게 실컷해서 돈...

이건 5월 한 달분만 받은 겁니다.

한 달분만?

예, 시설관리공단은 매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기 때문에 5월1일부터 5월말까지 한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한 달 것만 넣어놓은 겁니다. 연간에는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건 그렇고 개인주차장한테 의뢰한 면적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이 상태로 둘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입찰봐서 올라간 걸 계기로 삼아서 더 올린다든지 조정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올립니다. 저번에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오성윤위원장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하고 10월달에 전쟁을 한번 치를 계획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55쪽 13번, 무단 방치차량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6월1일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관내에서 총 57건의 무단방치차량이 발생돼서 자진처리한 게 6건, 범칙금 부과 4건, 사건이첩 24건이며 23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중이라 하는 것은 현재 출두통지서를 발부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9쪽 실·과 공통사항 18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차위반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사항으로서 조치결과는 단속과정에서 장애인 등록차량 부과제외 검토대상차량이 다른 차량과 불법주차되어 있을 경우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속원에 대한 특별교육도 하고 가급적 현장에서 식별 가능한 차량은 단속을 안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편파단속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해도 이의신청을 하면 다 감면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계약방법 개선사항으로서는 아까 이진모위원님 질문사항으로 답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임대수입 증대방안도 같은 사항으로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0회 임시회 시에 오성윤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노상주차장을 직영할 계획은? 했는데 직영은 사실 어렵습니다. 구청에서는 어렵고, 그쪽에서 다 달라 하면 그 인력을 우리가 받으면 좋은데 지금 구조조정 해서 T/O상 그렇게 할 수 없고 좌우지간 일부분은 받아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요율은 요율대로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모의원님께서 116회 임시회 때 질의하신 사항은 같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개정으로 중구 구민에 대한 월 주차요금 할인규정이 전번 회의 때 통과시켜 주셔서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대구세무서 부지 750대분을 무료 임대받아서 무료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60면에다 내일부터 비가 안 오면 전에 경작하시던 분이 6월말일까지 경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원 투자해서, 정비를 해서 120면 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주차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매입은 전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다 21억을 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 때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동대구세무서 부지를 우리 중구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2쪽 2번 사항,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등 교통관련 과태료 총 부과금액은 46억5,504만5,000원이며 이중 징수금액은 17억1,420만원으로 징수율은 36.8%입니다. 그 중에 주차위반과태료는 37.9%,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 20.7%, 책임보험과태료는 31.7%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 정창용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저조한 건 최대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올 연말되면 나오지 싶습니다. 다음은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사항은 여러 번 됐습니다. 영남일보 3월달에 매일신문 4월달에 두 군데 됐는데 이 사항이 전부 이번에 5월1일부터 시행하는 유료주차장 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대표자들하고 주민들 모으고 동사무소에서도 모으고 이래서 다 해결하는데 큰 이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도와주셔서 교통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63쪽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6번, 예비비 집행내역 7번, 예산전용내역은 저희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예산불용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8월1일부터 5분예고제 실시 등으로 인해서 견인건수 감소에 대한 차량견인비 1,548만9,000원과 월드컵을 대비한 교통시설물의 기 정비로 예산절감이 돼서 불용액은 4,369만원입니다. 그 외 잡다한 사항은 집행잔액으로 봐주시기 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9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직원여비 등 7회에 걸쳐 421만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건 월드컵 때 동원된 33명에 대한 여비하고 식대 준 금액이 많습니다. 다음은 10번,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국·시비 보조예산액은 국비 9억7,900만원 시비 7억3,400만원 등 총 17억1,300만원이며 이중 자금교부액은 국비 57억7,500만원과 시비 1억4,500만원으로 도합 9억7,900만원이며 미교부액 8억600만원은 동인파출소에서 중앙로까지 보·차도 분리공사사업을 합니다. 그 돈으로서 올 하반기에 교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65쪽 11번, 각종 진정(집단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18일 남산2동 241-21 강용성 외 30인이 제출한 노상주차장 유료화 반대 등 8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었으나 진정인들을 직접 사전방문해서 면담한 후에 전부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전부 회시하였습니다. 건별사항으로는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산2동 서현교회에서 송림맨션 간에 노상주차장 유료화 반대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야간 긴급차량 통로도 확보하고 장기주차를 배제하므로서 교통소통이 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찬성을 해 주셨고 특히 제일 많이 협조해 주신 건 중구 거주자 차량에 대해서는 월 3만원으로 해준 것이 제일 효과가 있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8건 다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불가 처리민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18일 동인동 사는 장원자 씨가 했는데 이 위치는 어디냐 하면 한국통신 옆에 6m 골목 있습니다. 여관 들어가는 골목인데 거기에 차를 세워놔서 사실 그 지역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도로에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나, 안된다는 회시를 했기 때문에 불가 민원으로 처리했습니다. 13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번,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는 주정차위반과태료 통합고지관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수동소인을 해야 되고 압류해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동압류해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도별 통합고지서로 전환해서 수시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실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동인4가, 2가, 삼덕동 일부 지역이 되겠는데 주민설문조사를 3월달에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수립을 6월달에 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7월달에 2,900만원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 모시고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시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15번,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1일부터 2003년5월31일 기간 중에 총 175건이 접수돼 있습니다. 처리는 다 했습니다만 주내용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편파단속이다.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이 상이하다, 금방 했는데 왜 단속했느냐, 주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정 안되는 건 단속반의 시계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시계하고는 1, 2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단속반들 나갈 때 계속 교육도하고 너무 건수에 치중하지 마라,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해주고 영 차를 안 뺀다든지 그런 차만 단속하도록 계속 교육하고 있고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6월1일부터 2003년5월31일까지 제조,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 및 공사비 건당 500만원 이상 예산집행예로 총 1억1,171만6,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주정차위반 과태료고지서 인쇄 외 26건이며 이중 교통시설물정비 5회에 5,700만원이 투자되어 집행액의 51%를 점하고 있으며,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인쇄하는데 2,700만원이 돼서 24%를, 그건 건수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주로 교통시설하는데 5,700만원, 고지서인쇄하는데 2,400만원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470쪽 주차시설확충기금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말까지 2,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건 시에 보고도 했는데 2억은 구 동대구세무서 부지에 시에서 21억원을 지원해 주면 공사비 2억을 투자하려고 보고를 드려놓았습니다. 그게 되면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9쪽 교통행정과 소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예고제 추진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이건 2002년8월1일부터 5분예고제를 하고 있는데 5분예고제를 함으로 인해서 건수로는 1,900건, 견인은 1,100건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5분예고제를 안하는 데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차로, U-턴지점 그리고 대로에는 5분예고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상설, 고질 불법주차 근절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건 현재 단속반 8개반, 16명이 구역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기동단속반을 2개반 4명으로 편성하고 있고 또 3개반 6명은 공익요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차계도 및 단속예고경고장을 부착하고 취약지역이 남산동 자동차부속골목, 북성동 공구골목, 경상감영공원 부근, 대구백화점 주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 및 기존공영주차장 활성화 대책사항으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마는 약령시에 30억을 투자해서 45면이 7월말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활성화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휴일 야간학교 및 공공기관 주차공간 개방유도입니다. 2002년9월부터 공공기관 7개소 510면을 개방했고 운동장은 10개 학교에 불가회시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물 파손, 도난발생, 야간주차 후에 일요일 미출차 차량에 대한 관리애로 이런 사항으로 학교에서 안된다 했는데 다시 교장선생님을 청장님이 모시고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번에 했습니다만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완고하셔서... 그래도 우리는 꼭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기관 동부교회라든지 이런 데서 101면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은 동대구세무서도 야간까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방 기관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이면소방도로 주차선 지도설치를 했는데 명덕네거리 동편 5개소에 640m로 추가 지정을 했고요, 남남카바레 뒤편에 66m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했습니다. 남산교회 뒤편에 170m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주차금지구역 지정 정비완료는 2002년12월달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정은 우리가 시경찰청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점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서두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견인차량 중에는 대부분 소형차나 반납 직전에 고물차 같은 걸 많이 끌고 가는데 고급차는 안 끌고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요,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차 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잠궈놓으면 아무리 열려고 해도 열 수가 없습니다. 좋은 차는 안 열립니다. 도난방지가 돼서 열리지 않습니다. 소나타Ⅲ 이상 되면 안 열립니다. 혹시 열리는 건 끌고 가고 문을 열다가 긁히면 외제차 같은 건 한번 긁어버리면 몇백 만원 들어갑니다. 견인소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도 열리면 끌고 갑니다. 그런데 안 열리는 게 많습니다.

사실 고급차는 봐주는 게 맞죠?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넘어가고, 또 8건의 진정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행정적으로 사무를 볼 때 진정이 안 들어오게끔 미리 연구를 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정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게 아니고 처리 잘해 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미리 연구해서 진정을 안 받게끔 사전 교육도 하고 의논도 해서 진정 받지 싶은 것은 더 문의해서 그렇게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주차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돈만 받고 한 건 하소연하는 것도 많죠?

많습니다.

이거 돈 어떻게 받을 겁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운영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안내장을 다섯 건 이상을 다 보냈습니다. 요새 매일 70만원씩 80만원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줄게 하고 여기 들어와서 기분 좋게는 돈 안줍니다. 과장실 와서 차도 한 잔 얻어먹고 그렇게 돈 주고 아레 대백프라자 주변 계시는 분은 52만원인데 8만원 해제시켜 주고 8만원은 이번 주 내로 줄게, 그렇게 해줘, 해서 우리 담당계장이 8만원 대납해서 넣어주고 보는데서 영수증을 해제시켜 줬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지금 봉급 압류한다고 하면 돈은 많이 들어 올 것 같습니다.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하시고 오늘 질문할 것도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봐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중교통도 우리 구에서 편의시설 다 해줍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의자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우리 구에서관리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관리는 하지만 주민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버스승강장 의자는 우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에는 시에서 하는 걸고 알고 있는데?

의자만 하고요, 센터라든지 위에 설치하고 관리하고 하는 건 시에서 다합니다. 그러나 단지 시에서 의자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상판교체, 자체정비 이런 게...

그게 의자입니다.승강장의자입니다.

그런데 시비는 지원받는 거 하나도 없고 순수한 구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각 구에 전부 그렇게 하도록...

예, 각 구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승강장 표지판 이런 것만 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안내판이라든지 자동 행선지표시는 전부 시에서 하고 구에서는 단지 승강장 의자,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빼버려도 관계 없습니다.

안 한다고 해도 누가 하라 하는 사람도 없고 이렇습니까?

예, 그런데 주민들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기다리려고 하니 어렵다, 왜 의자 하나 안해 주나, 그런 건의는 많이 들어옵니다.

만약 시에다 하면 시에서 안해 줍니까?

안해 줍니다.

시에서는 안해 주고 구에다 해달라 하고 이럽니까?

예, 구에 내려버립니다.

우리 대중교통에 있어서 돈 받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은 있습니다. 보조금 해주고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같은 건 우리 구에서...

영업용 버스에 대해서 세금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버스전용차로 위반하는 사항하고 버스위반사항 벌금 내는 거 회사에서 넣습니다.

벌금 말고 공식적으로 세금받는 게 있나 말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중구에 사업체를 둔 업체가 없거든요. 달서구나 동구나 수성구는 있는데...

중구를 통과한다고 통행세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의자 같은 시설은 우리한테 해주라 하는 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주민편의 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그렇다고 버스 타는 사람이 중구에 있다고 중구 사람이 다 타는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꼭 법이 그런 건 아니지만 편리 차원에서 해 준다면 할 수 없고,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교통과는 한 시간이 안 걸렸네, 한 시간은 채워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하는데 4,231만6,000원은 구비입니까?

예, 구비입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주차선 4,231만6,000원을 들여서 그어놓고 시설공단에 줘서 1년에 수입이 얼마 나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준 건 우리가 정비를 안해 줍니다. 그건 우리가 안해 주고...

이건 뭡니까?

이건 이면도로에 중구 관내에 5,000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3,760면이 유료화 돼 있고요,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2,800면 정도 됩니다. 2,800면은 우리가 안해 줍니다. 너희가 관리를 하고 주차선도 퇴색되면 너희가 긋고... 이건 우리가 관리하는 무료주차장, 2,200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도색하거나 설치하는데 쓰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안 받는데 그어놨다가 1년 후에는 그리로 넘겨준다 말입니까?

그렇죠.

1년이나 2년 있다가 다 그리고 넘겨주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472면 정비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취급하는 건 구비인데 주는 게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넘겨주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예, 줄 때 깨끗하게 넘겨줬다가 받을 때 원상복구해서 그대로 받습니다. 더 개끗하게 정비해서 달라 합니다.

그러면 이면도로 이번에 다시 시행한다는 것, 월 3만원 한다는 거 있죠, 이건 계속할 겁니까. 한 달하고 치울 겁니까?

그건 계속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줄 적에 언제까지 해준다 하는 걸 답변해 보실랍니까?

받는 거요?

거기에 주차료를 월 3만원 받는다 하고 한 거...

그건 지속적으로 받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몇 달 있다가 바뀌어지는 것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제가 직을 걸고 합니다.

됐고, 한 가지 더요. 아까 주차하기 위해서 학교 교장들 오라 해서는 안되죠. 교장선생님을 청장님하고 같이 찾아 뵙고 얘기를 해야 되지 "교장 이리 와" 해서 얘기하는 건 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래 하는 건 아니고요.

말이 그런 거지, 직접 청장님하고 과장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오라 하는 건 하지 마라,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오라 해서 오니까 그런 얘기를 한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잘못됐다. 사정해야 되는데 오라 한다는 건 청장님은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도 청장님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라 소리하지 말고 찾아가서 사정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계획은 한식집에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 식사도 못하게 한다면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는 관계 없고...

우리 구청에 불러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구청에 오라 해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한식집에서 모시고 하는 건 괜찮겠습니까?

그것하고 관계없고 구청에 오라 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약령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지매입비가 얼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체 예산은 30억인데 부지매입비가 26억5,000입니다.

그러면 시설비가 얼마입니까?

시설비가 2억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 부지매입비 다 해도 30억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예, 좀 남습니다.

아까 과장님은 1면에 6,000만원이 들었다 하셨는데...

6,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면 해봐야...

45면 아닙니까?

45면하고 이쪽하고 합쳐서 62면에 대한...

아닙니다. 전부다 45면입니다.

동편에 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편 게 28면하고 저쪽 거 17면하고 45면입니다.

전체가 45면이다?

예, 전체가 45면입니다. 그 밑에 건 보기에는 굉장히 큰 데요, 사실 좋게 하려고 나무도 좀 심고 또 차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앞에 진·출입로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또 화장실도 하나 짓고.

그러니까 면이 줄었구만.

예, 면이 좀 줄었습니다.

서편 주차장 저건 매입 완료된지가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인가?

2001년도로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을 2001년도 12월달에 받았습니다.

공사가 많이 지연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하다 보니 그렇습니까?

예, 같이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52쪽에 공영주차장이 북성하고 남산이 있는데 면은 북성이 60면 있고 남산은 61면, 면은 1면이 더 많은데 경쟁입찰가는 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2001년, 2000년 이렇게 봐서는 북성 같은 데는 한 3배 정도가 많고 면은 남산이 많은데. 그럼 남산 같은 데는 부속골목이고 불법주차가 많아서 그런지 경쟁가가 낮네요, 면은 많은데.

위원님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북성공영주차장이 왜 그렇게 많이 나왔나 하면 사실 적자입니다. 업자가 저한테 와서 한 달에 300만원 적자본다 하는데,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분도석유라고 사장님 잘 아실 겁니다. 거기 옆에 주유소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오시는 분들 주차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이 붙으니까 경쟁에서 다문 1원이라도 많은 사람한테 가니까 그래서 많이 써넣었다고 한탄을 하고 저한테 세 번 찾아왔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나, 지금으로서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없다, 당신은 너무 많이 써넣었다. 주차장사업을 안하시는 분이 되었기 때문에 계산하면 적자난다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주차장 사업을 한번도 안해 봤으니까 그 땅이 필요는 한데 돈을 얼마 줄지 모르니까 이 정도 써넣어보자. 그래서 한 달에 300만원 정도 손해보는데 한 달에 색시집에 두 번 정도 간 걸로 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봐달라 하는데 교통과장이 어떻게 봐줄 수가 없죠, 깎아 줄 수가 없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모르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날 턱이 있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과장님 혹시 교통행정과 소관 약령시와 관련된 제반 국비지원, 시비지원 액수를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하고 계시죠?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게 과별로 흩어져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구비가 든 건 하나도 없습니까?

이번에 주차장사업하는데 구비는 10원도 든 게 없습니다. 주차료 조금 남아 있습니다.

테마거리 그 공사도 마찬가지고?

동문 설치하는 거 공보실하고 건설과하고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마거리 조성에 따른 전반적인 예산을 각 과장님들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이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수합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는 날로 늘어나고 도로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실상 교통업무가 과중되는데 앞으로 원활한 교통을 위하고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이루어내셔야 될 일입니다. 앞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놓은 노면주차장 말입니다. 내년에는 꼭 받아오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 무슨 이유를 대든지간에 받아와서 민간위탁을 시키세요. 교통과장님이 아주 열성적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청장님도 안되겠고 도시국장도 안되겠고 이번에 과장님이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년에 큰 성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더 받아온다 했는데 더 받아온다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쉬쉬해서 교부금 더 줄게 하는 그 말에 솔깃해서 또 그냥 넘어가는데요. 왜 우리 걸 남한테 줘서 돈도 옳게 받지도 못하고 그런 짓을 합니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 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건 꼭 받아오십시오. 받아오면 인정받습니다. 교통과장으로서 인정받아서 진급하는데 크게 반영될 것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받아오십시오. 그냥 해서는 못 받아옵니다. 받아 올 길이 없습니다. 한 5,000만원 더 준다고 "예." 하고 도장 찍어줘서 계약할 것 같으면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청장한테 따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말 유료화 확대하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05분입니다. 15시1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차영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오성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요즈음과 같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하기 전에 건설과 계장님들 세 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유훈식 건설방재계장입니다. 김문희 도로시설계장, 신윤진 보수계장입니다.

과장님, 앉아서 해 주세요.

예.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첫 번째, 도로축조공사현황부터 14번 실·과 공통사항까지 약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도로축조공사 현황입니다. 7개 사업인데 총 예산금액이 35억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공사계약금액이 2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산1동 응원사 서편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9,000 2002년 작년 7월2일 착공, 올해 4월2일 준공했습니다.

관계서류로 갈음하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2002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3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건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대봉2동 동서간 도로 있죠? 4억7,000 나와서 시행 중인데 공사가 이대로 진행이 됩니까?

오늘이 7월3일인데 준공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7월5일이 원래 준공일자입니다.

크기가 아시다시피 네 집이 있어서 사실 4억7,000 들여서 해도 두 집 때문에 통행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1, 2년만 더 있어도 두 집 내지 세 집만 철거를 하면 효과가 있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인 백승홍 의원이나 청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집하고 네 집만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그쪽 두 집 때문에 재작년에 또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목적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이나마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네 집 조기에, 딴 데에도 길을 다 뚫어야 됩니다마는 특히 막힌 것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연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보안등 관리 및 보수내역입니다. 동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5,419개소입니다. 동별 수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수내역은 1,694건에 1억8,000여 만원 들어갔습니다. 신설 및 개체현황으로는 예산 2,500만원 들여서 63개소 집행을 1,846만4,000원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수내역 기준일이 1년분입니까?

작년도 6월1일에서 올해 5월31일까지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관리는 구에서 하죠, 동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합니다.

그리고 밑에 신설과 개체가 있는데 신설은 37개 수량에 700 얼마밖에 안 되고 개체는 숫자는 적은데 1,100만원, 개체가 더 액수가 높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사실은 생각하기에 신설하는 게 더 들 것 같은데 개체는 지금 있는 것을 철거를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저도 이상해서 보니까 개체하는 게 더 들어갑디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 있는 걸 가는 것이 더 들어갑니다.

점검을 상·하반기에 한다고 하는데 구에서 합니까?

예, 구에서 합니다.

아무튼 주민 야간통행 불편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수리를 하는데 우리 관내 전체 몇 등입니까?

5,419등입니다.

몇 등을 수리했습니까?

1,694건입니다. 작년도 6월1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수리가 다섯 등 있으면 한 등은 전부 수리한 걸로 돼 있죠? 평균 따져보면.

보안등 수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점멸기 개체라든가 안전기 개체, 등기구, 램프개체, 전선개체, 등기구 철거 이설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리는 신고를 받고 전부 신고로써...

시정견문보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하는데 관급으로 사주는 게 무엇 사줍니까? 몽땅 그냥 다합니까? 관급해 주는 것 있죠?

예.

등기구 외 자재는 전부 관급입니다.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선은 아닙니다.

전구, 점멸기, 안전기 세가지만 관급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근데 개체한 걸 회수를 합니까? 확인을 합니까? 안 합니까?

개체한 걸 회수를 한다기보다...

갈았는지, 안 갈았는지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간 단가계약에 있어 업자가 하는데 개체하는데 그걸 우리가 거두는 건 없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수리비가 1억8,000이라 말입니다. 1억8,000이라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중구에는 골목길도 많고 해서 방범등이 많기는 많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 보면 수리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5,000등에 1억8,000이면 몇 % 들어갑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수리비 계산 내 보시고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데 아까 한위원은 불이 안 온다고 하지만 신고가 옳게 안 들어갔다든지 무슨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민원제기가 없게끔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2000년도부터 신설하고 수리 말입니다. 연도별로 수리비용 자료를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총 수리하는 게 3분의 1정도를 수리하고 있죠? 그런데 본위원 집 근처에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데 1년, 2년 동안에 한번도 한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불이 나쁘면 제가 신고 많이 했는데 집 근처에 여남은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수리해 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저녁에 나가보면 불 꺼져 있는 것 많은데 참 수리가 많네. 하나 물어봅시다. 보안등 전기요금은 한전하고 어떻게 거래하고 있습니까?

전기요금은 구에서 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냅니까?

고지서에 의해서.

등계약입니까?

등에 얼마 돼 있습니다.

한 등에 얼마?

예.

50W, 150W 다릅니까?

정액등이라고 50W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고장나서 안 썼든 낮에 쓰였던 관계없다 말이죠?

예.

답변됐습니까?

보면 50W가 월 부가세 포함해서 1,580원 5,419등 하면 그게 약 1,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게 50W가 4,800개니까.

1W에 1,100원 나오는데 부가세 포함해서 1,280원 정도 나옵니다.

150W는 그보다 얼마나 많습니까?

150W는 자료에 없습니다.

한 달에 요금이 얼마나 나갑니까?

1,000만원 정도. 12개월해서 1억2,000입니다. 보안등 전기요금이 1억2,000입니다.

그러니까 다녀보면 낮에 불 켜진게 상당히 많습니다. 구에서는 낮에 켜지나 밤에 안 켜지나 요금 똑같이 주니까 크게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전자식으로 자동식인데 사실은 아침이 되면 꺼지고 저녁 때 되면 켜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고장 아닙니까? 신고 받아 고치는데 하여튼 고장 자주 납니다. 업자가 매일 들어오는데 하루에 신고 받는 게 6건 내지 8건입니다.

그것도 조정이 있는 건지 똑같은 종인데 하나는 한 시간 후에 켜지고 하나는 두 시간 후에 켜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도 조정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도 고장입니다. 고장으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4번 하수도 준설사업내역입니다. 인력준설로 공공근로 및 직영 168㎞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100만원, 기계준설은 연장이 7㎞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번 하수도 보수실적입니다. 12억3,000만원을 들여서 연장이 4,941m를 했습니다. 6번 도로굴착 승인 및 복구비 징수현황입니다. 승인건수가 291건, 징수액이 10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이 되겠습니다. 7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총 14건인데 당초에 17억6,700만원이 17억6,600만원이 되어서 1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14건 중에 증이 5건, 감이 9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수도 맨홀 있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건 맨홀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규격이라고 하면 보통 맨홀은 밑에 가로세로 그걸 얘기합니다. 약 45㎝, 세로는 60㎝를 표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 공사업자들 맨홀 도면이 없습니까?

도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거푸집을 얼마얼마로 짜도록 돼 있습니까? 거푸집도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업자한테 안 맞아서 거푸집도면 보자 하니까 없다고 합디다.

인부들은 안 갖고 있죠.

인부들은 안 갖고있지만 현장소장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 뭘 보고 하나 하니까 보통 과장님 말씀대로 45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라.

표준도가 있습니다. 40, 45, 50 표준도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하수도 준설을 하는데 45, 45인데 흄관이 600입니다. 그러면 흄관보다 맨홀이 적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예.

직원 중에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제가 당장에 도면 보자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거푸집을 대놨는데 흄관이 둥그렇게 있으면 거푸집이 흄관보다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관 크면 뭐하나 집수장에서 더 좁은데 그래서 다시 고쳐서 전부 크게 만들고 위에 뚜껑이 적기 때문에 안 된다 합디다. 뚜껑이 적으면 크게 하든지 뚜껑이 전화맨홀처럼 위를 좁히든지 하면 되지 왜 안 되나? 도면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허과장 갔는데 허과장한테 전화해서 당장 고쳐라 해서 크게 했는데 물론 우리 감독이 토목이나 이런 분들이 혼자서 여러 군데를 감독하려고 하면 어렵고 문제가 많겠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셔야 되고 거푸집을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세요. 거푸집 짜는데 전부 불량입니다. 안팎으로 대야 되지 안에만 대고 거푸집 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공사하면 불량입니다. 아스콘 같은 것도 매스컴 나오는 것 봤죠? 대구시 전체에 아스콘 뚫어서 전부 잰 것 안 봤습니까? 잘못된 데가 중구가 가장 많습니다. 수량이 제일 많이 뚫었고 소방도로 낸 데가 많으니까 소방도로에 큰 차가 안 다니니까 그렇지 먼저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다른 것보다도 얼마 안 되어서 소방도로도 사실은 좀 부실된 데가 여러 군데 많습니다. 감독이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애로사항도 많고 사실은 혼자서 착공계, 준공계 받으려면 현장 갈 여가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도와주시든지, 계장님이 도와주시든지 해서 준공 때는 가보시고 착공할 때 기초라도 보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인력으로 준설한 데는 주로 소도로 골목에 하수도 이런 데를 말합니까?

거의 세도로면서 간선도로도 있습니다. 집수장 뚜껑 열어서 청소하는 그 거리를 다한 것이 거리가 168, 많이 나왔죠. 거리 합산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앞으로 우수기도 다가오고 장마철이 이어질 것 같은데 본위원이 서문시장을 인접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폭우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달서천 정비가 잘 돼 있다 해도 건어물 상가 쪽으로 해서 대신동 새마을금고 위치를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범람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보통 하수도 뚜껑 안 있습니까? 맨홀도 아니고 요소요소에 망을 해놓은 데 있죠?

예.

여기에 악취가 나서 그런지 보통 영업하는 분들이 비닐포대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 줄 모르지만 폭우가 오면 침수가 잘됩니다. 잘되고 서문시장은 과거부터 상습으로 폭우 때 아주 침수가 잘 됐습니다. 기계로 한번 준설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이 돼 있습니까? 하절기 폭우 및 우수기를 대비해서 염려가 되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420페이지 기설도로 중에 미보상내역입니다. 관내 17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1,942.2㎡, 소요예산이 17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설도로 발생원인이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과거에 도로개설하면서 예산부족으로 기공승낙 후에 도로개설한 것이 있고 건축주가 자연적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집을 건축한 그런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둘째 대봉동 박인순 씨 이것도 자연개설이 된 거고 여섯째 태평로3가 대한통운주식회사 이것도 자연개설된 겁니다. 이건 사실은 돈만 있으면 줘야 되는데 구청살림이 워낙 빠듯해서 아직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9번 재해예방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취약지구현황이 25개소가 되겠습니다. 저지대가 3개소, 절개지 2개소, 배수펌프장 3개소, 건축실명제 관리시설이 3개소, 설해예상지구가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재해대비 사전점검으로 재해유관기관 인력·장비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취약지구 사전점검을 월 2회하고, 설해취약예상지구에 적사장을 13개 구간에 20개소를 설치합니다. 재해취약지로 성내1동 제일여중 동편 절개지가 있는데 시교부금 5억을 확보해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7월24일 착공해서 9월24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풍수해대비를 위하여 소방장비가 35개가 있고 수방자재로 3,714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괄호 내는 유관기관 및 민간장비입니다. 설해대비로도 모래 20㎥, 염화칼슘 120포, 눈가래 180개, 빗자루 250개, 삽 40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이 7억9,400만원입니다. 올해 예산확보에도 7,9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 4개소 동인, 남산, 수창초교, 제일여중. 재해유관기관 공조구축을 8개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 및 안전점검을 48회 했고 수방단 정비 13개동 461명, 방재교육 및 도상·전산훈련실시를 올해 6월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우수기 대비 홍보를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에 게재를 했습니다. 10번 신천대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관내는 3개소가 아니고 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성, 동신, 신천지하차도가 있고 한 군데 동운가도교 밑 배수설비는 푸른다리 옛날 철도교입니까? 푸른다리를 얘기합니다. 자동운전이 되고 유입배수로 및 저수조 준설 및 정비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6월4일부터 23일까지 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열한 번째,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현황입니다. 특별인부 3명으로 도로 1명, 하수도 2명으로 도로 1,318건, 하수도 839건 계 2,157건을 처리했습니다. 보안등도 고장수리로 1,663건을 처리했습니다. 열두 번째, 도로·구거 용도폐지현황입니다. 총 8필지에 165.4㎡가 있습니다. 용도폐지를 8필지를 했습니다. 13번 업체별 공사현황입니다. 1번부터 10번까지가 1억9,976만6,000원입니다. 동보토건 김진곤이 했습니다. 11번, 12번 두 개를 구마건설 김태철이 했습니다. 13번에서...

과장님, 서류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번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중에 첫째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로 저번에 박재태 부의장님이 대봉동에 위치한 청운맨션에서 신천대로 및 소방도로 청운맨션 남편 소방도로가 어떻게 됐느냐 물었습니다. 청운맨션에서 신천대로는 작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우리가 451건에 8,535만5,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를 388건에 8,365만4,000원을 했습니다. 미납이 63건에 170만원 압류부분을 제외하고 결손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약전골목 지하 성벽돌 발견 100년전 대구읍성 철거 후 묻힌 듯 조선성벽구축연구 귀중한 자료다 전문가 지표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조치내역은 4월18일 완료했는데 공사로 파헤쳐지는 층의 두께가 얕아 공사 중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번째, 구비보조금 지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안전대책위원회, 안전대책실무위원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상·하반기 나누어 두 번하고 있습니다. 안전대책위원회와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열리지 않을수록 좋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비비 집행내역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전용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불용처리내역을 2002년도 예산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인건비 중에 직원시간 외 수당 168만5,000원, 경상적 경비가 690만원, 재해 대비 338만5,000원, 도로건설에 경상적 경비가 347만원, 도로유지관리가 1,355만 6,000원, 보상관리 경상적 경비 3,233만7,000원과 6,059만3,000원, 하천관리로 경상적 경비가 436만2,000원, 21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번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10만원 이상입니다. 계 67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여비로 안전문화지도연수참석 28만원, 직원관내출장, 재난관리담당공무원연찬회 등입니다. 열 번째, 보조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진정처리현황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두 번째, 불가처리 민원현황 및 사유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도 6월1일부터 올 5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한 게 3건이 되겠고 올해 한 게 6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설계는 거의 다 됐고 지금 발주 중이 거의 다입니다. 열네 번째, 특수시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다섯 번째, 부서별 민원게시판 처리현황은 접수가 27건, 처리가 27건입니다. 열여섯 번째,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25억4,988만9,000원 집행했습니다. 2002년도가 436페이지 끝까지입니다. 6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분은 9억4,44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4건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작년도 6월1일부터 집행된 게 98건이 되겠습니다. 인쇄·제조분야 건당 100만원 이상 보안등 표찰제작 구입이 104만3,000원, 2003 지역재난관리계획서 인쇄가 11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특별회계 운영기금 실적입니다. 2002년도분을 보고드리면 재해대책기금 예산조성액이 1억1,966만4,000원, 재난관리기금이 3,016만1,000원입니다. 열여덟 번째,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와 중복이 되고 계가 8건인데 32억3,6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공사발주관계에서 건교부 발주공사에 1억 이상 입찰 받도록 하고 1억 미만만 수의계약하죠?

일반종합건설은 1억이고 전문건설은 7,000만원입니다.

현재 지키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지키고 있습니까?

7,000만원인데 보통 구청의 공사는 전문건설공사가 많습니다. 7,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보이고 이하는 수의계약을 해도 법에 걸리는 것이 없는데 워낙 수의계약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시에서 지침으로 3,000만원 이상만 하라, 3,000만원 이상만 경쟁을 하고 이하는 수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말썽이 나서 재작년에 시설안전관리사업소에서 말썽이 나서 후임 소장님이 작년도에 1,000만원 이상 해 봤어요. 1,000만원 이상은 무조건 경쟁으로 하고 그런데 그래서 본청 회계과에서 1월7일자인가 6일자에 공문 아닌 공문이 왔는데 시장님 결재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죽 이래가지고 특히 1,000만원 이상에 공사는 사전발주를 지양하기 바랍니다하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마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 구청도 내가 오기 전에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데 달성군수는 그렇게 안 합니다. 3,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합니다. 동구나 타 구청도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구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서너 업자가 있는데 긴급보수공사 업자가 있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그런 법에 맞도록 집행이 되었네요. 하여튼 그렇게 시행하면 의회감사보다는 본청감사나 감사원감사, 건설부감사에 지적되지 않겠네요. 이상입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439쪽 각종 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재해대책기금 목표액은 얼마입니까?

얼마까지 하라는 목표는 없습니다.

안 돼 있습니까?

예. 법에 몇%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422쪽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액 7억9,4000만원 이건 뭡니까?

자연재해대책법 63조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평균결산액의 1,000분의 8을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적립한 것이 1999년도부터 했습니다. 2002년까지 만 4년 동안 유치금액이 7억9,400만원입니다.

439쪽 1억1,900은 뭡니까?

이건 작년도.

당해연도?

예, 당해연도. 올해도 돼 있고요.

그렇습니까? 전체는 현재 7억9,400이 적립됐다 말입니까?

99년도부터 했는 게 이자까지 해서 7억9,400만원.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대구은행 원리금 안전환매채가 있습니다. 통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다섯 개 통장이 있는데 구좌죠. 올해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금이 있거든요.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예.

재해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장마철 우수기 특히 각종 자체점검 및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수의계약은 법대로 안 하는 게 현 실정이죠? 수의계약을 법으로는 7,000만원, 5,000만원 해놓고 하지 마라 하고 3,0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하고 법으로 안 되는 게 왜 그런 줄 압니까? 부정이나 부조리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금년에 보니까 시행을 1,000만원 미만은 하다가 말다가 해놓았는데 이래보니까 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424쪽 제일 처음에 보면 대봉2동 94-15번지선 외 6개소 하수도 도로긴급보수공사 1,249만 7,000원 이게 94-15번지선 외 6개소 하면 7개소입니다. 한 개소에 120만원, 110만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그것도 중구 보면 바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매일 이런 게 이루어집니다. 그 업자로 봐서는 업자는 그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돼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일해봤자 모래 얼마 시멘트 몇 포 하고 나면 안 남습니다. 이런 걸 7개소를 한 사람한테 시키면 이것도 동시가 아니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모아서 한 게 이겁니다. 이 기간에 모아서 6월3일부터 6월12일까지 했다 돈이 나갔는데 이런 사람은 또 살려주려고 하면 1억2,000만원짜리도 하나 줘야 됩니다. 사실 줘야 수지타산이 맞지 그걸 묶어놓으니까 못 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한테 큰 소리 못 칩니다. 보수를 시키더라도 옛날 건설과에 직영인부가 있을 때는 우리가 직접 했는데 일절 그게 없으니까 3명 이것도 도로시설계장님이 보수계장할 때 작년도에 억지로 맡아서 차도 없습니다. 하수도 준설하는 차 한 대 있습니다. 순찰하는 차가 있어야 되는데 차가 없습니다. 자꾸 긴축하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 사실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든지 청장한테 건의해서 최소한 3,000만원이라도 건설공사만큼은 3,000만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설계하고 입찰보이고 하려면 일도 되지도 않고 그런 입찰 봐서는 설계대로 안 맞으면 또 업자가 안 하려고 합니다. 설계변경해서 올려달라고 하지 안 올려주면 합니까? 남지도 않은 공사가지고. 그런 것은 설계를 거하게 하더라도 그것은 법에 걸릴 일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와도 걸릴 일은 없고 법으로 돼 있는 거니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러나 공사는 좀 철두철미하게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연위원입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보는 것 중에 수의의계약 하면 업자한테 돈이 더 가죠?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는데 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자체가 92%, 93%, 88% 규정이 있습니다. 무조건 누구는 예쁘다고 주지는 않고. 입찰을 보면 88% 전후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돈이 더가네?

조금 더 가죠.

구청에서 일하는 게 더 많습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는 것 중 직원들이 준비할게 어느 게 더 많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일이 적습니다.

일이 쉬운 반면에 돈은 더 주네.

약간 더 준다고 봐야죠.

돈이 덜 드는 데 해야 되지. 금년도 하수도 준설 끝났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삼덕1가 갤러리존 앞에 하수도 가 보셨죠? 먼저 치고 비 와서 또 넘어가서 갔다 오셨다 하는데 하수도 준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동아양봉원에서 이 쪽으로 들어오는 길.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준설합니까?

예.

인부가 쳐주고 난 뒤에 아레 비가 와서 넘어져서 또 와서 뚫었다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옳게 쳐주기 바라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작은 것은 안 들어갑니까?

작년 6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들어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몇 건 안되네. 다른 게 빠진 게 있는데.

그 당시에 계약된 겁니다.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인쇄돼있는 것은 5월30일 현재 계약돼 있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번부터 7번까지 성내1동...

여기 나와있네. 준공됐네.

6번에 보면 사유지 승낙불가가 있습니다. 10번도 보면 성내2동 사유지 승낙불가, 21번에 남산2동 이 3개 외에는 전부다 발주했거나...

그러니까 성내1동에 있는 게 4월인가 3월에 일 끝냈는데 없길래 여기 보니까 있네. 금액 작은 것은 안 넣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거는 참조해 주면.

제일여중 옆에 그것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준공이 됩니까?

9월24일이 준공일자입니다, 1차.

1차?

예. 2차는 서울 사람 이무진이라고 그 사람이 지금 7월에 본청 지토위에 넘어가지 싶습니다.

완결은 다 안 되네?

연장이 25m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야 그 사람이 그게 되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부의장 박재태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다가 말았는데 청운맨션 정문 앞에 110m 길이에 확장공사 표지판도 있었는데 그게 2002년도에서 2003년도로 이관해서 넘어왔죠?

예.

그 공사가 중단된 겁니까? 시행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8억2,800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상감정을 하니까 공시지가에 거의 2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5억4,700만원이 모자라서 이게 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일부로 와서 공사하는 건데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대신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억800만원이 남는 게 있답니다. 남는 게 있어서 우리한테 돌려주려고 했고 그래도 4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본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더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돈이 모자라서 어디부터 보상비를 줄지 못 정해서 이제는 결론이 났습니다. 공사는 어디까지만 하자 보상은 어디까지 주자 이래서 통보가 다 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공사가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