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교육청의 2002년도 결산심사가 심도있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서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영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학생육성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습컨텐츠 개발등 기본적인 교육인프라가 구축된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수 학습 지원센터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고 교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2002년도 설계 및 시공부문 우수시설학교 선정과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일하는 방식 개선 실태조사에서도 각각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02년도 감사원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는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예·체능 교육과 실업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62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여 역대 최초로 종합9위라는 한 자리수 등위에 오르는 한편, 이에 힘입어 2003년도에는 종합 6위의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양하였으며, 제2회 광주직업교육박람회는 연인원 7만 5천여명이 참가하여 실업교육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광주의 평균점수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득점자가 전 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산, 충북과 더불어 지역인적자원개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광주지역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광주광역시인적자원개발회의를 발족시켰습니다. 그 동안 전국적으로 교육정보화사업을 선도해온 우리시 교육청은 광주교육정보화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 작년 9월 광주교육정보원을 착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을 교육현장에 바로 접맥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기반시설 확충에도 힘써 초등학교 25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3개교가 신설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73실, 중학교 62실, 고등학교 10실을 증·개축하는 등 학급 당 인원 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보건실 현대화, 교실난방개선, 화장실 확충, 급수시설과 소방시설 개선등 교육환경개선사업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 등에 투자했던 2002년도 우리 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165억 1,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16% 증가한 반면 세출은 8,106억 1,000만원으로 2001년도 대비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8,306억 7,000만원에 대하여 수입액은 9,165억 1,0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58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 대비는 29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액이 예산 현액보다 증감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3억 7,800만원, 국고지원금이 1억 9,100만원, 법정 전입금이 35억 1,1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7,800만원, 재산수입이 1억 5,400만원, 잡수입이 3억 5,400만원, 총 76억 6,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육양여금이 40억 5,4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7억 7,1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1,700만원, 자금 없는 명시이월비가 57억 4,000만원, 총 105억 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194억 3,000만원에 대하여 8,106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844억 7,0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43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475억 5,500만원, 물건비가 826억 7,700만원, 이전경비가 2,848억 1,000만원, 자본지출경비가 1,773억 1,800만원, 보전지출이 130억 8,300만원, 내부거래가 51억 7,2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장별로 말씀드리면 학교교육비가 4,112억 3,900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이 26억 4,400만원, 급여복지비가 3,514억 7,100만원, 교육행정이 202억 8,300만원, 기타 경비가 249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된 사업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 총 30개 사업으로 338억 8,000만원과 지난해에 집행되지 못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은 신설학교 시설비, 설비비 등 41개 사업으로 505억 9,000만원입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은 인건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시설 및 교실 증축 등 각종 시설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취소액, 예산절감액 등 213억 8,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심의하시는 중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제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의 고견은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반영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7월 1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 시 부교육감의 부임을 대비한 관사용 주택 전세물건을 광주시 일원에 걸쳐 파악하였으나 주택 전세물건이 거의 나오지 않고 일부 나온 전세물건도 전세금이 거의 매매가 이르거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안정적인 전세금 채권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세금만 상승하고 있는 추세로 차제에 주택을 매입하여 전용 관사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매입에 따른 소요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확보하기까지는 5～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비비지출결정액 1억 800만원은 관사매입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예비비를 포함하여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 521페이지를 보면 2002년도 미수납액이 1억 1,2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런데 이중 잡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약 5,687만 5천원 정도를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21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죠? 521페이지 맨 밑에 미수납액.

미수납액 총괄은 1억 1,200만원인데요?

그러니까 잡수입과 기타 수입을 합치면 5,687만 5천원 정도 수납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이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9페이지 잡수입 부분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 세부 내용으로 보면 3,645만원이 기재되어 있고 남은 금액, 521페이지에 있는 잡수입 중 2,483만원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맞습니까?

그것은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1억 1,200만원 중에 잡수입에 해당되는 것만, 말하자면 미수납액 3,600만원만 이야기된 것입니다.

521페이지에 보세요. 둘 다 잡수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19페이지 10번 항에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2,483만원이……. 3,600만원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5,6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예. 표기되어 있는데 미수납액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 두 가지만 나오고 나머지 한 개는 빠뜨려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잘 못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 미수납 내용을 보면 소송승소비용 및 시설공사 안전관리회수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것이 뭡니까?

승소했을 때 승소에 따른 회수금이 있습니다.

이것 공금이죠?

그렇습니다.

왜 회수를 못했습니까?

그 분들이 납부를 안 하거나 거소불명이나 재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승소했을 때 법원에서 바로 줄 수 있게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바로 납부를 안 해줍니다.

언젠가는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송비용이거든요. 소송비용반환청구소송을 또 우리가 합니다.

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어요.

2001년도에도 이것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속 승소한 사람들은 전부 재산이 없는 사람들한테만 승소합니까?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였고 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얼마 받아들였어요? 소송해서 승소해 가지고 받아들인 액수가 얼마에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3개년간 소송 관련 내역을 주시고, 오늘 결산이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받아들인 것, 안 받아들인 것, 세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주실 때 혹시 이런 자료를 주지 마십시오. 부교육감님 이런 자료는 주지 마십시오. 개인 의원 자존심 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의원입니까? 이런 의원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보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자료는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설공사 안전관리비 미수는 뭡니까?

시설공사 이것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산업안전보호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4,000만원 이상 공사 계약금액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안전시설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정산해야 되는 돈인데 정산 안한 부분이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회수해야 할 돈입니다.

이 비용은 시설공사시 내역서 총괄표에 표시된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공사 중에 인부들이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안전관리가 허술하거나 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일종의 벌과금적인 회수 비용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벌과금을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만 하면 됩니까?

일부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것도 안전관리비 회수 대상 내역과 미회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할 때 교육청에 다시한번 당부드리는데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제가 계속 교육청에 요구하는데 이것 한두번 나오게 해주십시오. 정확한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주실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안전관리비를 회수한다는 것은 그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비를 회수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어서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나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공사금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공사금액에 반영했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정산하는 겁니다.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우리한테 돌려줘야 하는데 안 돌려줍니다.

그러면 전혀 문제점이 없었을 때는 다 반환합니까?

공사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집행을 안 했으면 집행을 1억원을 했으면 5,000만원만 쓰고 5,000만원을 안 썼으면 5,000만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받아들인 거에요.

왜 안 받아들여요?

그 내용을 숙지를 잘 못해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하고 대상하고.

알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초·중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지원으로 불용액이 1억 2,400만원 정도 되고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사업 지원이 3,300만원이고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비 2,7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이 사업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부교육감님,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사업명의.

이것이 현재 국고보조로 온 것이거든요. 국고보조로 온 것인데 사실상 목적 달성을 다하고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한테 해주라는 겁니까? 공통점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예, 저소득층 자녀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라는 지원금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 지원금도 제가 보기에 많지는 않습니다. 생색이나 내는 정도의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들이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특히 컴퓨터 작동법이나 인터넷을 몰라서 안 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될 수도 있다는 거에요. PC 작동법이나 인터넷을 몰라서, 지금 아이들이 모르는 아이들이 없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교육 같은 것을 시켜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PC를 제공해 줍니다만, 학교 나름대로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PC나 통신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더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문제는 저희가 2001년도에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실시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 2002년에는 적극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고등학교를 2,200원씩 줬는데 고등학교는 급식을 학교에서 실시하니까 더 쌉니다, 토요일 같은 때. 그러니까 감사 와서 학교에서 먹는 급식비는 싼데 왜 정상적으로 지급했느냐 해서 회수분이나 그런 것입니다.

압니다. 같은 페이지 526페이지 보니까 ― 지금 전부 불용액만 봅니다 ― 저소득층 자녀유치원 학비 지원 4,000만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되고요. 2,000만원은 반납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저소득층에 도움을 줘야할 예산이거든요. 이 금액이 또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527페이지 빈곤가정학생 중식비 지원, 부교육감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불용액 처리가 그런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불용액 처리가 약 여덟 가지 되는데 다섯 가지가, 국고보조금 사업이 약 34가지가 있는데 불용액 처리가 약 여덟 가지가 됐습니다. 그 중에 다섯 가지 이상이 이런 아이들 도와주라는 예산이 불용액 처리 됐습니다. 많은 돈을 줘서 남았으면 참 좋습니다. 많은 돈을 줘서 남았다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적은 돈인데 안타깝습니다. 또 528페이지 일반계고교 직업 과정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계 고교 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 외 사정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학생 중 직업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 기회를 적용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질의했고 동료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지금 우리 일반계 고교에서 직업과정, 신청하는 경우가 몇 명이나, 전에 대답하셨는데…….

금년에 약 270여명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현황을,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주는 금액을 가지고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중도탈락 같은 것, 온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금 합해서 하는데 중도탈락 되어서 안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3학년 졸업 학생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몇%나 됩니까? 다 대학 진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홍보해서 대상 학생들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들은 불용액 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관내 현황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생 입학 수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학에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고등학교 인문계 갔다가 직업 전선으로 가려고 직업 교육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은 전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대학 안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 형편이 어렵다거나, 내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19회 시의회 회의인데 광주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38개교입니다. 여기에서 총 학생이 43명이었습니다. 각 학교 당 1.1명입니다. 보통 3학년이 한 학교 당 몇 명이나 됩니까?

학급당 35명에 36학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삼사백명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삼사백명 중 1.1명 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교육청에서 홍보를 더 하셔서 이런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는 불용액 부분에서 질의하게 된 동기는 저소득 계층이나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할 학생들 지원금이 불용액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불용 된 예산이 많았습니다. 이 돈은 제 생각에는 단 1원이라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써서 불용액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 학생이나 혜택을 받는 학생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도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이런 예산은 불용액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위원님 뜻에 따라서 세부 계획은 잘 세우고 있습니다만, 중도에 변화가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접근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343페이지를 보면 운천고, 풍암고, 운남고에 대한 학교시설비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광역시에서, 교육청은 아니지만 저질의 중국산 식재들이 반입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교육청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교육청은 이런 문제가 없다고 담당자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자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온 것이 이 자료로는 단순한 규격과 수량만을 기재해서 제가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각 자재에 대한 금액과 그 내용이 나와있는 세금 계산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고, 풍암고, 운천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그 동안 결산 여러 가지 과정 준비하셔서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산서를 제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미 결산에 대한 검사 의견서를 받아보셨고 또 거기와 연관해서 말하자면 결산에 대해서 요약된 부분을 저희들에게 제출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결산검사의견서 제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우리에게 제출해주신 결산의견서입니다. 거기 보면 세입세출결산요약표라는 것이 나오고요. 세입결산액은 예산안에 비해서 858억 3,752만 8천원이 증가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있습니다. 또 우리에게준 검토보고서 29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은 총액 9,165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해서 약 10.3%가 증가한 858억 3,700만원 정도가 초과 수납되었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3억 7,800만원이고 법정전입금이 35억 1,100만원, 국고지원금 1억 9,100만원, 잡수입 3억 6,500만원, 이렇게 해서 이월금이 포함된 830억 100만원 등 이것들이 포함되어서 906억 8,000만원 정도가 초과 수입되었다고 위에 내용과 다른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결국 이 두 내용을 볼 때 순수하게 세입으로 증가된 부분은 858억 3,700만원이 초과수납된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월금이 830억 100만원인데 예산회계서상에서 예산현액에 포함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초과수입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초과수입이라고 한다면 830억 100만원을 뺀 나머지 부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나 법정전입금, 국고지원금, 잡수입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순수하게 74억 4,500만원만 초과수입으로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858억 3,700만원도 초과수납된 것처럼 이월금을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 겁니까?

결산관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산현액이 맞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이월금이 858억 3,700만원이라는 것은 기 세워졌던 예산액이었고 그것은 넘어와서 포함시키고만 있는 것이지 초과수납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것 말고요. 우리 책자 7페이지에 보면 실제로 세입은 29억원 순수증액입니다, 그런 것을 털어버리면. 실제 세입숫자상에서 증가한 것은 29억원입니다.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830억원이 들어 있고 실제 수납된 것들이 그 외의 것들인데 왜 이월금이 그 속에 들어가서 실제 초과수납된 것처럼 하고 예산현액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법적인 용어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에서 현액으로 잡아주지 않으면 세출에서는 어차피 그것이 세출결산에 맞물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잔액으로는 볼 수 있지만 초과수납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돈이 어떻게 초과수납입니까? 이월된 것을 포함시켰을 뿐이지. 예산현액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현액에는 포함되지만 초과수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초과수납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래도 수납이 맞죠. 왜냐하면 이월해서 돈이 들어 온 것도, 우리는 당해연도 회계를 수입·지출을 따지고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전년도에서 돈이 넘어온 것도 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이월된 금액도 결국 수입처럼 본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야 결산이 되니까.

회계 수납 개념이라는 것은 실제로 세금으로써 받아들여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와야, 기다리고 있는 돈은 아니고, 그것은 집행잔액이고.

단일회계연도를 가지고 결산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닌데요. 예산액에서 이월이 되었다든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현액으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월금으로 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올해 예산에 포함될 뿐이지 2002년도에 수납된 현액은 아니다.

우리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현액에 포함된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수납된 금액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정의가 그렇다면 받아들이긴 하지만 다음에는 우리가 볼 때 수납된 것처럼이라기 보다는 올해의 예산현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되었든 이월금으로 되었든 포함된 것으로 명시가 되었으면 보기가 확실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현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산서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현액 대비 예산액, 결산액 대비 예산현액, 이렇게 두 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수납된 것은 아까 전체 금액, 말하자면 830억원을 뺀 나머지를 실제 수납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 수납액은 29억원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부상으로는 세입이 29억원이 감됐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 28억원이 더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세출결산서 7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모두 들어 온 금액 중에서 이월금 830억 100만원을 빼고 나니까 실제 수납액은 74억 4,500만원으로 보았거든요. 그것을 보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내용들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게 되면 그 재원을 확실히 포착을 하라 그랬거든요. 지방재정법 제30조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그 재원을 확실히 포착해서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해서 예산 계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월금 830억원이 포함된 것은 이 속에 같이 정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실제로 수납된 내용, 이 부분이 세입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적용해서 해줘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모든 것들이 보면 거의 100%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세웠고 지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다고 봐지는데 결국 이월금 830억 100만원을 제외한 초과수입액 74억 8,5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초과 수입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초과수입액에 대한 계상을 하고자 할 때 그 짐작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결국 74억 4,500만원이라는 것이 초과수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한 내용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들어 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있게 고려했어야 할 사항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방교육재정 자체가 90%가 의존재원입니다. 10% 미만이 우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이 어떻게 걷힐 것인지, 지방세가 어떻게 걷힐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는 순전히 교육부나 시청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의 추계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땅을 매각한다든지 입학금 수업료를 어떻게 잡는다든지 그 부분만 정확하게, 가까운 수치에 추계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세수가 더 들어오고 덜 걷힘에 따라서 상당히 좌우됩니다. 나름대로 밀접한 연계를 해서 정확한 추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당초에 예산 세웠던 내용을 집행한 과정을 보면 그 내용을 100%에 근접하도록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74억원이라는 돈이 초과수납되므로 인해서 그 내용을 넣고 보면 예산 현액이 9,194억원이 되어 버렸거든요. 9,194억 3,000만원으로 보았을 때는 집행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뒤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에 근접한 내용으로 되지 않고 88% 정도 그렇게 집행한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을 볼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예산이 이만큼 더 들어 올 것이다 생각해서 어려운 재원을 효과있게 쓸 수 있었어야 될 터인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은 수입재원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있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더 좀 연연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재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간파를 하셔서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된 이월액이 844억 7,700만원정도로 예산현액 대비 9.2%에 해당하고 있어요. 거기를 참고로 봐주시죠.

그렇습니다. 9.2% 에 해당됩니다.

명시이월금액하고 사고이월금액, 이렇게 합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이야 써 가는 거니까 그렇다치고 사고이월이 505억 9,700만원이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결국 부족한 교육재원 속에서 편성만 시켰다가 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것이 사고이월로 처리된다면 다음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것인가 그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이 844억 7,700만원인데 사실은 그 중에 99%인 837억원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작년에도 1, 2차 추경과정을 통해서 605억원이 나중에 교육부나 시청으로부터 재원이 오게 되어서 그때 반영됐습니다. 그러면 시설공사의 절대 공정 기간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는 이월액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렇게 잘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전년도보다는 이월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재원이 연초에 일찍 들어 와서 사업계획을 당해연도에 완비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공사가 진척되는 과정이 그 다음 해로 연계되거나 그런 내용 때문에 일어나죠?

예. 그렇습니다.

연연이 일어나고 있는데 추경이나 이런 데서 보충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미리 이런 사업계획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것은 추경에 가능할지 안 할지 여러분도 그것을 알고 계실테니까 즉시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이런 것들이 시행에 들어가서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해서 당해연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신설학교가 개설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할 때는 새 학기 시작할 때 잘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3월에 개교를 하는데 5, 6월에 마감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개선책을 찾아봐줘야 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는 사업비가 우리는 국고에 의지하니까 국고에서 연말에 사업 배정이 100억원 내지 150억원 늦게 오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신설학교 경비가 1년 단위로 연초에 오는데 학교 공사기간만 해도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비 같은 것을 미리 자체예산으로 넣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만, 1년 반이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집행하다 보면 4, 5개월 넘어갑니다. 그런 것이 학교를 많이 짓다 보니까 그 금액이 20개 학교를 짓는다면 한 학교에 30억원만 세이브가 되어도 600억원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연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야지 돈이 늦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여서 계속공사처럼 하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그런데 그 의견이 연연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위에서 이것을 개선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전문가 입장에서 맞지 않는 행태이고. 이 예산배정을 해주는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윗 선에서 파악해주는 내용도 다르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찾아가면서까지 연연이 이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당해연도에 사업계획이 끝나버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학교공사같은 것은 적어도 1년 반, 2년,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배정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에 확보해 두고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할 것이 아니라 계속비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회계연도를 당해연도로 끊어가면서 명쾌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타다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아닌 공사가 2년이면 2년에 걸쳐서 나갈 수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게 예산 배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계속비로 편성해서 쓴다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하고 어려운 교육재원을 다른 쪽에 좀 더 효율성 있고 생산성 있게 배려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월만 시키고 사장만 시키는 결과보다는 계속비 개념에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도 예산에 맞춰서 발주하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장기 계속공사로 그 공사가 120억원이면 120억원 발주를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 검토해서 교육부에다 계속비로 2년간을 지정해주라, 2년간 예산을 미리 주면 계속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내시만 해주면. 조금만 주라, 미리 주면 2년간 계속비로 발주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부가 단년 예산을 주니까, 단년 단년 끊어서 예산을 주니까 저희가 자체 국고에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계속비로 예산편성이 될는지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시키고는 있구만요. 저희들 생각이 충분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사의 내용이라는 것이 교육청 예산은 비교적 큽니다. 그런데 이 큰 돈들이 놀고 있으면, 또 이런 것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다른 쪽으로 효율성 있게, 또 거기에 알맞은 생산적인 입장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놀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계속비 개념으로 바꾼다면 처리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끝낼까 합니다. 불용액이 243억 3,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에 해당되고 있어요. 발생원인별로는 계획변경을 시켰다든가 취소시켰다든가 그런 것이 8억 5,000만원 정도 되고요. 예산절감해서 7억 3,000만원 정도를 시켰는데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집행하고 난 나머지부분 혹은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절감된 것인지 일단은 예산 절감이 7억 3,000만원이나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칭찬을 들어야 하고 우리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돈을 아끼고 절감시켜 가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절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절감이 된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산절감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여비는 5%,업무추진비는 10%,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했다기 보다는…….

강제적 절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낙찰 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특별한 여건을 만들어서 7억 3,000만원이나 절감했나 했더니 지침에 의한 낙찰차액, 그렇군요?

예.

어쨌든 절감되었으니까 좋습니다.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86억 7,000만원 돈하고 집행잔액에서 140억 8,700만원 이랬거든요. 집행잔액도 결국 예산절감 차원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예산절감 7억 3,0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분류한 집행잔액은 140억원 중에서 시설비의 낙찰 차액하고 집행잔액이 76억, 인건비 집행잔액이 12억원,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22억원, 세입이 감소되어서 30억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어쨌든 세입 부분을 빼고 난 나머지 부분은 절감한 것 아니냐. 지금 말씀은 7억 3,000만원에 대한 절감 내역을 따져본다면 7억 3,000만원을 절감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140억원도 30억원을 뺀 나머지는 같은 맥락으로 같은 방법으로 절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절감했다고 한다면 한꺼번에 넣어서 칭찬을 받아버리든지 아니면 7억 3천도 집행잔액과 같은 비슷한 속에 넣어 줬어야 하지 않겠느냐. 한 쪽은 7억 3,000만원으로해서 정말 절감된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표시를 했고 또 한쪽은 140억 8,000만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으로 표시를 했고, 그렇다면 저희가 볼 때는 혼동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야는 집행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7억 3천은 우리가 쓰고 싶은 돈을 아꼈다고 생각해주십시오.

그렇습니까? 그것 쓰고 싶어도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지키시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결국 둘 다 어떤 지침이라든가 강제적인 조항이 가미된 것 같긴 합니다만, 많이 절감을 했고 그렇다면 집행잔액으로 해서 이것이 불용액은 불용액인데 집행잔액으로 넣는다는 것은 7억 3,000만원도 함께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비비 부분을 보시죠. 예비비 부분에서 보면 쓸 수 있는 돈이 아주 많은데 이번에 쓰신 돈이 아주 적어요.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 하나 구입하시는데 1억 800만원, 그것만 지출하고 나머지는 안 쓰셨으니까, 85억원 이렇게 많은 돈을 예비비로 놔두고도 쓸 수가 없었던 것인지, 안 쓰고 아낀 것인지, 85억원이나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고 1억 8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것은 업무를 제대로 안 보신 것인지, 아니면 쓸 수 있는 것을 정말 안 쓰고 아껴버린 것인지…….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그 다음 해에 바로 재원으로 활용이 되거든요. 200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예산 풀어서 급한 것이 아니면 가능하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착실히 잘 해준 편이거든요. 사실은 예비비를 주면 예비비 못써서 안달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비비를 성립전 예산에 포함시켜서라도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85억원 중에서 1억 800만원 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착실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쓰라는 말보다는 그래도 쓸 수 있는 길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일할 수 있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나서 알맞은 일을 했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학교행정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도 되지 않겠어요? 쓸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지 85억원이나 예비비를 책정해주었는데 1억 800만원밖에 안 썼다는 것은, 이것은 더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육행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서 부교육감 관사를 매입하면서 예비비를 1억 800만원 집행하였는데 예산회계법 제21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예비비는 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하는 예산이므로 부교육감 관사를 매입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은 예비비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부교육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 교육감님께서 하숙을 하고 그러니까 객지에 와서 하숙하는 것이 보기에 못마땅하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관사를 얻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교육감님께서 배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광주에 집 없습니까?

없습니다.

옛날에 살던 집은?

서울 갈 때 팔고 갔죠.

팔고 가셨어요. 결산서 144페이지를 보세요. 예비비에서 보면 지출액, 이월액, 제로입니다. 85억 4,100만원이죠? 144페이지 확인 하셨죠? 그 다음에 52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 예비비, 기타 란에도 예산 현액 85억 4,100만원, 불용액 85억 4,100만원 불용률 1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 예비비는 85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는 부교육감 관사비로 1억 8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사 하고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기상의 혼선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1억 800만원이 자산취득비, 276쪽에 자산관리 쪽으로 1억 800만원이 증이 되었고요. 296페이지에서…….

잠깐만요. 276페이지요?

예. 276페이지 자산 및 물품관리 쪽에 1억 800만원이 증 됐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예비비에서 1억 8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러니까 표기상에 지출이 결정되면 정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게 보입니다만, 회계상으로는 맞게 했습니다.

회계법상으로 이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다 합시다, 내가 회계법을 모르니까 맞다고 하고, 제안설명을 봐주십시오.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서 6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부교육감의 관사 주택을 하기 위해서 1억 800만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사, 사실 요사이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 있던 관사는 다 매각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또 최근에 지방청와대였던 전라남도지사 관사도 시에서 매입해서 도심공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셨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께서 광주에 집이 없어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도와준다는 의미에서는 저도 찬성입니다만, 그동안 서울에서 고위직 관료들이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지방화를 부르짖는 이 시점에서 역행해서 부교육감의 관사를 예비비에서, 예비비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난등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충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에서 관사를 구입해야 되는가, 조금 한심하다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도 만류를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해달라고.

만류를 했는데 누가 그렇게 얻어드렸습니까?

교육감님께서 하숙하고 있는 것이 불편하니까 교육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얻어주라,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부교육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 걸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관사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감 관사 동명동에 있는 것,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죠? 몇 년 전에 그것을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임용되셔서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립니다. 3차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했는데 안 팔립니다, 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집을 비워놓으면 망가지고 하니까 교육감님께서 살고 계십니다.

관리국장님, 부교육감 관사는 서울에서 여기 와 계시니까 그런다 치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산의 집행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고 맞지도 않죠?

그러나 기관장님의 의견이 있었고…….

기관장님 의견이라도 밑에 실무자들의 조언이 올바르게 되었다면 그러한 잘못된 행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르게 보필하셔야죠.

관련 조례에도, 또 모든 시·도가 부교육감 관사는 갖추도록…….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을 연구해서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범을 보일 때 일선에 나가 있는 선생님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 정신차려서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것이지 위에서는 잘하고 밑에 실무자들은 어렵게 살면서 위에 양반들은 저러는구나 했을 때 사기도 저하하고 별 의욕도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고위 관리자들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부교육감 개인적인 인신 공격이 아니고 교육청 고위 관료들이 정신차리라는 의미에서 지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급식사고 예방에 관한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한 해 동안 학교급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찾기 어려우시면 답변해 드릴께요. 작년에 1,66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 중에 본청에 173만원, 동부교육청에서 320만원, 서부교육청에서 110만원, 이렇게 지출됐는데 이런 예산으로 해서 사고 예방이 얼마나 잘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전적으로 예산의 지원 내용이 소홀했음을 인정합니다. 단 하나 예산의 지원은 급식사고 예방은 예산 지원 쪽보다는 예방차원에서 교육, 또는 어떤 학교현장 방문을 통한 확인·점검, 이런 쪽에서 저희가 예방의 수위를 높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한 것은 우리 관내에는 급식 사고가 그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사고가 없는 좋은 실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이 지역에서 137명의 식중독 발생 사고가 있었죠?

예. 도시락 급식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좋은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 예방에 힘을 쓰고 있다. 교육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급식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발상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오염된 고기 덩어리를 봤을 때 식중독 균이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는 우리 육안으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식품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미리 감별해서 어린 학생들이 식중독에 안 걸리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 확보가 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추후로는 지적하신 대로 학교 현장의 급식소, 현대화 중심의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예방에 치중하는데 그 방향 설정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든지 현장 방문해서 지도 감독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 예방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방문이라는 의미는 본청 급식팀, 학부모 봉사단, 식약청, 이와 같은 팀을 이루어서 학교현장방문을 통해서 급식에 관한 모든 조리 기구,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내용 점검을 해서, 그런 의미의 예방입니다. 정신적 교육이 아니라 현상을 확인·점검하는, 그런 학교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더욱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그런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2002년도에는 1,66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3,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질의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보내주신 추가 자료를 보니까 이 3,600만원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니까 멸균봉 세균검사 기구 구입이 전체 내용입니다. 플러스 급식 학교육류표본 검사, DNA검사를 해서 이것이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그것을 1년에 몇번 하느냐, 한 번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기억 나시죠? 좋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1년에 한번 나가서 거기 조금 떼어다가 DNA 검사해서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별해 보자. 그 고기가 국내산이면 어떻고 수입산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식중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1년에 한번 검사해서 매일 먹는 점심이 무슨 식중독 예방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각 학교에는 학부모급식봉사단이 감시 체제로 내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 단위로 학교단위를 점검하면서 아까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약청, 저희 급식 지원팀, 이런 쪽에서 거의 순회적으로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또 학교는 학교대로 영양사·조리사의 교육을 실시해서 위생 점검을 학교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사전 지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DNA검사나 이런 것은 좋은 식단짜기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일환인데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도 급식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방금 답변 내용 중에서 예산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은 즉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못하겠습니다, 그런 말 뜻으로 들리는데, 옆에 관리국장님,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들어보니까 식중독 예방이 중요하죠?

예.

그러면 내년 예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 한가지 내용 소개 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보건급식 주무과장들이 정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다녀오셨는데 급식실 현대화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한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지원해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급식사고 예방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국장님 말씀 중에 지금까지 DNA검사, 이런 것도 결국 좋은 식단 짜기 일환이라 하셨는데 결국 그렇다면 실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더 줄어들구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급 호텔에서 음식을 먹었다 해서 식중독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해서, 물론 나쁜 환경보다 훨씬 확률은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검사해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검사는 상시적으로 계속 실시해야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형식적인 행정행위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주일에 한번, 2주에 한번이라도 가서 검사를 자주 해보는 것이 최우선 의 방법이지, 1년에 한번 좋은 검사를 해서 좋은 식단을 짜기 위한 그런 것은 일선에서 보면 형식적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2003년도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억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김용억 위원님, 나머지 질의는 오후 두 시에 이어서 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도서관 장서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 각 도서관의 도서구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 시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몇 개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공공도서관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중앙도서관하고 송정도서관이 있고, 부설도서관에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금호교육문화회관에 있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이 있어서 3개관이 있습니다. 총 공공도서관, 부설도서관 합쳐서 다섯 개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공공도서관의 소장 도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 개 도서관과 두 개 문화회관에 장서구입비를 매년 1관 당 약 1억원 이상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고, 기존의 도서관에는 장서량이 너무 많아서 보관시설에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도서구입비로는 도서관당 약 1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경우 도서관 1관 당 19만 557권으로 광주의 두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 단위로 봐도 울산을 제외하고는 우리 광주광역시가 최하위입니다. 이러한 것은 예산의 집행에 관한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봐지는데, 국장님께서는 1년에 각 도서관마다 1억원 정도의 지출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경우 전체 예산이 12억 5,000만원인데 여기에 도서구입비는 6,900만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총 운영비의 5.5%다. 결국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도서관으로서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런데 그 중에 5.5%만을 도서구입비로 쓰고 있다면 상당히 도서관 운영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로 보면 타 시·도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관 당 인구하고 1석 당 인구를 대비해 보면 기준 대비로 보면 58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인구 수를 감안해서 본다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요사이 청소년들 보면 인터넷이나 게임에 상당히 심취되고 있는데 보다 더 예산을 이쪽에 분배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도서관의 서적을 더 많이 구입을 해주도록 다음 예산에는 적정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기술의 발달과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전자 도서관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각종 도서나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전자도서관의 인프라 구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디지털 자료실 설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호교육문화회관은 국고지원액과 지방비를 지원해서 약 2억 5,300하고, 국고지원이 2억원 정도 해서 디지털 컨텐츠 구입은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이것은 특대형으로 지원하는데 국고 3억, 지방비 4억 1,400, 그래서 이것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화는 우리 청의 큰 사업으로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는 도서관은 언제쯤 보충하실 것입니까?

세 개의 도서관,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도서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주송정도서관은 이미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방금 말씀드린 금호교육문화회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이 상황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사이 각급 학교도서관을 초현대식으로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국고지원금이 14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비를 같이 대응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37개 학교는 1차년도 사업으로 선정했고, 이미 예산배분을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광주시내 25개 학교를 총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학교로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리모델링입니까?

리모델링은 학교도서관의 구조화입니다. 그래서…….

아니, 실내인테리어를 하시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서가를 꾸미고 열람실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했고, 거기에 해당 학교가 전국적으로 제시된 모델을 보고 와서 학교별로 계획서를 다 냈습니다. 내서 우리 청에서 그 모델을 전부 점검해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운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 학교 당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본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학교도서관의 형태는 타 시·도보다 훨씬 우선 합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학교의 실질적인 필요요구를 받아들여서 3,000만원～5,000만원까지…….

예. 좋습니다. 3,000만원～5,000만원 정도 한 학교에 투자하시는데 그 계약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약은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학교를 현장 실사를 했고, 학교가 필요로 하는 계획서를 중심으로 학교별로 지급액이 다릅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7개 교장, 행정실장, 담당선생님해서 세 분 나오라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인사말 겸해서 우리 간부회의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리모델링은 학교 실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현재 세 가지거든요. 리모델링, 서가부족 확충, 디지털 완성, 이것이거든요. 우리는 되어 있지만 부족한 데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데 디지털을 위한 PC구입이라든가 서가 구입은 조달청에 요청해서 조달구입을 해라 했고, 그것은 정확하게 학교자체에서…….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시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문의가 왔어요.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내가 공사할 수 없습니까? 교육청에 문의하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답변했는데 앞으로 계약 과정에서 투명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시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냉정하고 공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자도서관, 전문서적의 부족,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광주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사서교사가 얼마나 됩니까?

정사서와 일용직 사서가 있는데 광주시내는 일용직 사서라도 전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전부 사서직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광주에.

250여개 학교에 학교마다 사서직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전국의 통계가 1만 5천여개의 초·중·고교 중에서 전문사서가 도서관을 관리하는 학교가 1.5%라는 통계거든요. 광주는 전 학교가 100%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해외토픽에 날 만큼 커다란 성과인데, 정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의 특수시책으로 독서생활화 교육을 진즉부터 시행해 오면서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는 정규 사서 전문인이 도서실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기본이다 해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학교 현장에 전문사서직을 전부 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훌륭한 일을 하셨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광주 초·중·고등학교에 도서관이 있는 학교명과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 사서직의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의 지적 사항 중에서 자료관리 시스템 관련 예산관리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자료관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이라면 정부에서 현재, 문서 취급관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려고 했는데 2003년까지 시범지역으로 3개 시·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2004년까지 완성한다 해서 불용액으로 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 넣어서 국가시책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3억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구만요. 그래가지고 2002년에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적으로 일시에 도입하려고 했는데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먼저 시범으로 하고 나서 전국적으로 확대하자 해서 시범지역이 금년말까지 끝납니다.

그러니까 시범은 보지도 않고 미리 예산을 세워버렸구만요.

그 때 행정지시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을 기능규격 표준이 확정된 이후에 성립해서 예산이 불용 처리되어서 긴급현안사업에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 처리했다가 내년에 또 다시 세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때 당시 우리가 앞서 갔습니다. 우리가 모범적인 시·도이다 보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공기관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서 이것을 하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저희가 법률이 제정되니까 2001년 예산에 넣었는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바로 시행을 못하고 시범 지역을 선정해서 시행하고 그 다음에 한다고 발표가 되어서…….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서 우리가 먼저 가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을 계획 수립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런 사항은 다시 되돌아보건데 그때 상황 속에서도 예견이 충분히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것을 미리 생각해서 이런 돈들을 다른 사업에,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학교급식사고 예방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원 섰다, 작년에 비해서는 두 배가 늘어났고 대단히 노력도 하셨지만 결론은 재정이 부족해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이었는데 이렇게 불용되어질 예산을 미리 예견해서 꼭 쓰여져야 할 데 써야 우리 교육의 발전도 있는 것이지 무조건, 적은 돈도 아닙니다. 3억 1,000만원 세웠다가 불용했다, 다시 세웠다,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우선 시급한 문제부터 검토해서 잘 세우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심의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주먹구구식이 아닌, 하나하나 정확히 따져서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2002년도에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용액이 총 243억 3,8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의 성격이 14억 8,900만원인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사업 명을 보면 교원급여에 관한 것이나 전문직 급여, 행정직 급여, 이런 인건비 성격의 것들이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아울러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송광초등학교에 신설학교 토지매입이 불가하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계획이 변경되는 사례이고, 또 전남고등학교 사업이 취소되었다거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집행잔액, 표준운영비 집행잔액, 학교회계 전출금의 집행잔액, 또 예산절감에서 나타나고 있는 7억 2,700만원이 업무추진비에서 소액의 예산을 절감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교육시설과하고 학교지원과에서 대략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서 낙찰차액이 많이 나타나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 절감에 있어서 운영비 성격, 다시 말하면 소요예산에 속하는 한자경시대회, 청소년과학경진대회, 학습부진아 진단 평가, 독서생활화교육, 체육특기자 선발, 표본학교체력검사 검정, 급식학교운영비, 학교환경위생 정화, 이런 소요예산에 속하는 운영비들이 집행잔액으로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243억원의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작년에는 425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2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었는데 주요 발생사유는 시설비에서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은 사용 안 하니까 거기에서 약 66억원, 시설비 집행잔액이 18억원이었고요. 인건비가 아까 위원님께서 14억원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공립학교의 인건비만 14억원이었고 사학인건비까지 해서 약 21억원,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서 약 22억원이 남고, 예비비에서 85억원, 예비비를 안 사용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구요. 나머지 것들은 보기에 따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총 예산 중에서 약 43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적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예산 대비 2.6%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우리 의회에서 납득이 되어야 하는 그런 사유도 물론 발생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인건비의 성격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취소되는 사례, 또 전남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또 학교회계전출금 잔액 같은 것, 표준운영비 집행같은 것,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하고 면밀한 예측이 구비되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예산편성 시.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요 예산에 속하는 운영비 성격, 급식 학교운영비,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비, 학습부진아 진단 평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남았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첫째, 인건비의 경우에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만, 인건비가 종전과는 달리 연초에 모든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봉급조정수당같은 것은 작년같은 경우 11월 14일에 본봉에 대해서 25%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추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전남고 같은 경우 전남고 이설 계획이 작년 12월 말에 확정이 되어서 현재 있는 전남고에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비를 집행을 아직 하지 않았고, 송광초등학교 토지매입비는 토지 중에서 70평을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되어서. 그런 사유들이고, 다른 여타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계획을 잘 수립해서 집행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원 급여 관리에 있어서도 자그만치 12억 8,900만원이에요. 전문직 급여도 2,600만원이고 행정직 급여도 5억 5,00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예측을 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중요한 예산들이 사장되었던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소요예산에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학습부진아 진단 평가도 학습부진 아이들이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고 사유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학교환경위생 정화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들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정확한 예측이나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때 생산성이 제고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효율적이고 부적정한 예산이, 또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시금고입니다. 지금 광주시 교육청은 예산이 지금 2002년도 당기 예산이 8,306억 7,000만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국가부담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으로 90%가 의존재원으로 나타나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가 자체수입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1986년 11월 이후에 현재까지 16년동안에 걸쳐서 이러한 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특정한 금융업체와 장기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64조 법령에 근거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금고의 약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고의 선정 기준과 운영이 뭔가 객관적인 틀을 마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 금고의 약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이나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만들어 놓은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에 보면 제1조 총칙에서 우리 광주광역시에 두는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예산이나 결산이나 수입이나 지출, 기타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 조례,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지난 91년 4월 25일자로 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95년 1월 20일자로 개정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광주시 교육청의 금고는 대략 어떻게 약정이 되고 있습니까? 금고 계약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6년도 개청 이래 농협하고 계약을 맺어 왔는데, 위원님이 거론하신 관계법령에 의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말하자면 교육감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경쟁에 의해서 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농협이 점포 수가 가장 많아서 학교에서 가장 활용하기 좋고 일반시중은행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리고 그간에 농협에서 기여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생활대부를 해준다든지 그런 기여도가 많아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계속 활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어쨌든 특정한 금융 업체와 장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또 시행령에 근거해서 광주시 교육청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했다고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아니고, 그러나 자치시대에 있어서 조례를, 법령에 근거한 조례가 마땅히 제정되어서 규칙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의 통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이나 결산이나 모든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다시 말하면 재무회계에 관련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나 기타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 규칙은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광주시 교육청은 조례가 없이 바로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해서 현재 금고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전반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 재무규칙에 의해서 금고계약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에서 세부적인 검토를 위원님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못했거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시는데 본 위원의 시정질문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보충질문은 차마 못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짚고자 하는 부분이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90%가 의존재원이거든요. 자체수입은 1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자수입 올릴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정의 방법과 운영적인 측면에서 객관성이 있고 투명하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입법화하는 단계에 있어서 상위법을 따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규칙은 하위법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 법령, 다음에 조례가 되거든요.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제정되어야지, 지금은 조례가 빠져 가지고 규칙대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규칙에 따르면 금고설치 계약을 교육감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72조에서는 무엇을 명시하고 있냐면 “당해 금고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그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직도 금고를 설치하고 어떤 금고가 계약이 됐든 어쨌든 간에 금고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고 당연히 입법화하는 법적인 단계입니다. 조례가 없는 규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91년에 탄생을 했습니다. 교육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91년에 지방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 기관으로서 시·도 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만 조례나 예·결산, 주민부담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도의회가 최종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원화가 안 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의원발의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조례 제정이 가능합니다만, 이원화되어 있는 단계에서 가장 문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먼저 제정해서 우리 시·도 의회의 최종 의결을 거치는 2단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지방자치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원화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통합이 되지 못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러한 부분이, 일면이 바로 이러한 것들도 조례를 따르지 못하고 바로 규칙으로 넘어가는, 규칙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근거하는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상위법을 무시한 규칙 제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 답변을 못하시더라도 교육청에 부교육감님, 여러 실무자들 계십니다만, 교육법도 잘 지켜야 되고, 상위법도 잘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조례 제정이 선행된 이후에 이러한 규칙들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규칙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세부규칙을 다시 개정해서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먼저 설정되어야만 세부적인 규칙이 개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계속 관례적으로 해 왔고, 또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교육부 관내로 보면 16개 시·도에서 15개 시·도교육청이, 농협이 국고이기 때문에 15개 시·도교육청이 농협에서 하고 있고 한 군데만 지방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심도있게 받아들이면서 다른 시·도와 교육부의 유권해석도 받아보면서 검토해 보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금을 예탁시키거나 할 때는 다른 시중은행의 예금을 반드시 조사해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비교표를 붙여서 항상 예탁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서 부교육감님하고 조금 의견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엄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규칙은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 단계가 빠졌다 이 말입니다,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의 단계가. 빠졌다는 것은 교육위원회의 의결권한도 있지만 시·도 의회의 의결권한은 최종의결권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최종의결권한은 시·도 의회, 그러니까 광주광역시의회가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지방자치제에서 입법권한을 갖고 있는 이 조례 제정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따지고자 하는 부분은 왜 농협으로 되어 있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농협이 아니고,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다는데 부산이나 전라북도, 서울같은 곳에서는 이미 제한경쟁입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수의계약을 해라, 경쟁입찰을 해라, 이런 측면이 아니고 어떤 선정방법을 택하든 간에, 의회의 의결심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법적인 근거 하에서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하고, 물론 안전성이 있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은 마땅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심도있게 받아들이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제가 사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감사 때도…….

갑자기 질의가 나온 것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래서 심도있게 받아들이면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법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죠?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을 타당성 있게 받아들이면서…….

이것은 타당성 있는 차원이 아니에요. 타당성을 검토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금 법적인 문제라니까요.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내용을 검토를 안 해서 확실한 답변을, 다음 기회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하위법은 상위법에 근거한 하위법에 있어야 되겠죠? 규칙은 어떻습니까? 조례에 근거한 규칙이 제정되어야 되겠죠?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규칙의 시행은 문제가 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적 미비점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시행령에서 주는 조례하고 규칙중에서 조례가 미비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과정에 미진하여 서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한 답변서를 회기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제출할 때는 요구일시를 꼭 지켜주시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교육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행되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오늘 상정된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292호에 의하여 우리 교육청의 조직 중 과학기술과가 과학기술인적자원과로, 평생교육체육과가 체육보건교육과로 명칭이 각각 변경되었으며 평생교육체육과의 분장사무 중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업무가 과학기술인적자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부위원장을 개편된 조직체계에 맞게 개정하고 동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직속기관의 위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우리 교육청의 개편된 조직체계에 맞게 평생교육협의회 부위원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제3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직속기관의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교수부장을 제외시키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3176호에 의하여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이 광주공업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에 명시된 학교명칭을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학교명칭을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2002. 11. 29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이자율 차등 적용 등을 정하고,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시에는 연 4～6%로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민부담 경감과 장기체납을 방지하도록 하며, 공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는 연 12%, 3개월 이내에는 연 13%, 6개월 이내에는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로 차등 인하하여 조기납부 유도 및 체납을 방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참고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9월 1일자로 교명이 변경되는 학교와 이설로 위치가 변경되는 학교를 현실과 부합되도록 정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개교한 방동초등학교의 교명에 대하여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 찬성한 지역여론을 고려하여 교명을 목련(목련)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건물이 노후되고 학교 주변에 대로가 있어 통학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상존과 야구장의 야구 경기시 소음으로 수업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항구적인 학교 위치로 적정하지 못하여 이설하는 전남고등학교의 위치를 서구 치평동 1174번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 대비표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직 개편으로 평생교육 담당 주관과가 변경됨에 따라 개편된 직제에 맞게 주관과장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평생교육협의회 부위원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으로 개편된 조직체제에 맞게 변경함(안 제3조제2항). - 당연직 위원에서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교수부장을 제외하고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을 포함(안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03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평생교육 관련 사무 분장이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 개편된 조직체제에 맞게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의 부위원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으로 변경하고, - 동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평생교육사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구성하려는 취지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평생교육협의회가 설립 취지에 맞게 조직·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이 광주공업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서 학교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체계에 맞게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를 “광주공업고등학교”로 개정함(안 제2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개정안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서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명칭이 “광주공업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교명과 관련된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2002. 11. 29)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이자율 차등 적용 등을 정하고 현행 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시에는 연 4%～6%로 이자율을 인하하여 장기체납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이자를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는 연 12%, 3개월 이내에는 연 13%, 6개월 이내에는 연 14%, 6개월 이상은 연 15%로 차등 인하하여 조기납부 유도 및 체납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28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근간으로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시 이자율 인하로 장기체납 방지 - 공유재산 매각대금 연체이자율 차등 적용으로 조기 납부 유도 및 체납 방지 등 -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등 상위법령과 관련된 동 조례의 조항을 정비하여 국민의 편의 제고는 물론,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며, - 이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2002년 3월 개교한 방동초등학교의 교명에 대하여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 학교 관계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 이상 찬성한 지역여론을 고려하여 교명을 목련초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며, 현 전남고등학교는 건물 노후화와 학교 주변에 대로가 있어 통학시 학생들의 안전사고 상존 및 야구장 경기시 수업에 심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항구적인 학교위치로 적정하지 못하여 이설하는 전남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2003. 9. 1자로 방동초등학교를 목련초등학교로 변경함 나. 2003. 9. 1자로 이설되는 전남고등학교 위치를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104번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74번지”로 변경함 다. 2003. 9. 1자로 방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목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함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02년 3월 개교한 방동초등학교의 교명을 목련초등학교로 변경과 2003. 9. 1자로 이설되는 전남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 방동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명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높아, 학교측에서 학생·학부모·교직원·관내 기관장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 학교명 개명에 응답자 90%이상이 찬성하고, 그 중 절반 이상이 목련마을에 소재한 학교이기 때문에 목련초등학교로 교명을 바꾸자고 답변함으로써 - “방동초등학교”를 “목련초등학교”로, “방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목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아동들이 초등학교 교명을 평생 기억하는 점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 전남고등학교의 경우 건물 노후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 필요, 학교 인근 야구장 주·야간 경기시 소음으로 인한 수업 지장 초래 등 입지 여건이 교육환경에 부적절하여 -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학생·학부모·지역 주민·학교운영위원회·동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 현 전남고등학교를 상무택지개발지구에 신설하고 있는 학교(서구 치평동 1174번지)로 이설하자는 합의가 도출된 점과 2003. 9. 1자로 이설이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학생·학부모 등의 동의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설에 따른 재학생의 통학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 상정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몇%로 했습니까?

연체 이자율이 15%였습니다. 현재는 연체이자율은 무조건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6개월 이상이면 어떻게 됩니까?

6개월 이상은 15%입니다.

똑같네요?

예. 변함없습니다.

그러면 삼각동 부지같은 경우 매각을 해놓고 매각 후에 대금 결제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연체된 것을 갚지 않으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 몫을 상환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함이 없구만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한 학교 교명을 바꾸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명패부터 바꿔야 되는데…….

명패나 행정자료나…….

500～1,000만원 정도…….

방동초등학교가 언제 개교됐습니까?

작년 3월입니다.

그 때 조금만 잘 생각했어도, 교명은 어떻게 만듭니까? 학교를 설립할 때 교명은 어떻게 해서, 무조건 교육청 한 사람의 의사대로 만듭니까, 지역의 주민을 불러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부관리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동초에 관련해서 제가 그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들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설립된 주민들, 유관 기관장들, 관계되는 학교 교직원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서 합니다. 당초에 방동도 경암초, 방동초, 운림초, 남가초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토의를 했습니다. 광산구의회 의원 여러분, 초등학교장, 인근 초등학교장, 초등 분야과장이나 설립분야 과장 이런 분들이 협의를 했는데 방동초로 한 것이 방동이라는 것은 옛날 운남동의 동이었다, “방”자가 한문으로 풀이할 때는 나쁜 뜻이 아니었나 봐요. 아이들 입에서 깊은 것은 고려치 않고 발음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롱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론이 다시 개명해야 된다.

저는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뭐냐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개교한 것이 1년 반인데 개교 이후부터 바로 문제점이 제기됐습니다. 신설학교 교명을 만들 때는 주의 깊게 해서, 1년 반도 안 되어서 교명을 바꾼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여론도 듣고 어휘도 하고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의결할까 요? (“바로 의결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와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