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선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억 2,198만원인데 집행액은 22억 9,666만원이고 불용액은 2,532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22억 9,666만원에 대하여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1억 1,01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직원 인건비로 10억 6,230만원을, 교육원 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10억 4,783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그 중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가 4억 3,214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억 8,65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학적ㆍ성적관리 프로그램 추가개발 용역에 따른 연구개발비로 237만원을, 교육원 생활관 및 청사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7,459만원을, 교육의 효율성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교육용 노트북과 복사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로 9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2,532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이 2,469만원인데, 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751만원,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예산절감액이 1,71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교육원 시설관리에 따른 공사비 등 집행잔액 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 시상기금입니다. 총 수입액은 1억 472만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9만원이고 이자수입이 433만원이며, 집행액은 355만원입니다. 이 시상기금은 금년 1월 1일자로 폐지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포상금으로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원 소관 2002년도 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시 결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경상적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할 때는 각 국마다 더 많이 계상하려고 굉장히 노력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경상적경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관리실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교육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원 예산 얼마 되지도 않은데 불용액이 2,469만원 남았는데 1회 추경 때 이것을 발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라가지고 2,460만원 이것을 교육생들의 후생을 위한다든가 교육시설에 투자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이 남으면 그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예산편성하는데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교육원장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교육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부분이 각 실ㆍ국 공통적인 사항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산실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만, 문제는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산추경 때 해서는 안 되니까, 결산추경은 이미 늦어버리는데, 결산이라는 것은 마지막 정리인데 1회 추경에 발르라는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 교육원 교육관리에 가서 돈도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산낭비, 불용액 2,469만원, 그 다음에 일용인부임, 기타에 가서 1,946만 7천원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챙겨서 그것을 다른 용도에 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결산추경에 그것을 발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은 보통 4 내지 5월경에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기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른다는 것은…….

경상적경비는 1회 추경 가면 쓸 것 안 쓸 것 다 구분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확보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다 계상해가지고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숫자가 다 확정되는데.

저희들의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경상비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 두 건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금년 교육과정 중에서 일본어 과정이,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주민 전산관리하고 일본어 초급 교육과정이 취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결산서 75페이지와 76페이지 봐요. 불용에 가서 남은 것이 인건비 522만원, 제일 많이 남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일용인부임,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것이 일반운영비 1,379만 2천원, 전부 그랬잖아요.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다 알 수 있지요.

일반운영비는 그런 사항이고, 인건비는 이런 경우입니다. 현재 사무관 1명, 6급 2명이 결원입니다. 작년에는 6급 1명, 8급 1명이 결원이었는데 이 인원이 충족될 것으로 보고 쭉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연말까지 보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이 남아 있던 것입니다. 그 집행잔액이고,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비를 교육시간 때 받아가지고 그대로 원가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사인부 인력이 4명인데 교육생 인원이 많을 경우에, 50명이 추가될 경우에는 일시사역인부를 한 명씩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집행잔액이 된 부분입니다.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229만 1천원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결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집행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유가 있어서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상적경비가 불용액으로 남아가지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2,469만원 불용액 중에 1,718만원은 자체적인 예산절감 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이지요?

우리가 불필요한 경비는 집행 안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자연적으로 남게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교육 중에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영어반은 교육을 마치고, 현지연수까지 끝냈고 앞으로 9월 중에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남아 있습니다.

현지연수라고 하는 것은 교육원 프로그램의 일부인가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심의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금년도 현지훈련비로 3,000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교육과정이 영어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자면 전대어학연수원 7주를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교육원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1주일간 사이버 교육을 해가지고 그 성적을 가지고 입교해서 4주 동안 합숙으로 집중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1주일 동안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현지적응훈련, 지금까지 자기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익혔던 어학실력을 현지에 가서 실험해 보는 것을 1주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학기로 해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고급과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당초 영어 같으면 초급과정으로 해서 이수하고 중급과정은 실력이 나은 사람들, 중급과정 이수자만 현지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회화가 가능한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현재 그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 교육생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갔다와서 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교육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 더군다나 4주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밤 11시까지 교육을 강행했거든요. 벅찬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현지에 가서도 스스로 진단했을 때 진척되는 부분을 느꼈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을 마치고 나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 이수자들을 가급적이면 영어를 접할 수 있는 부서, 외국인과 상대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간부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부분이고, 또 본인들한테도 그랬습니다. 일단 교육을 마칠 때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TV방송 같은 것도 듣고 생활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교육생이나 저희들이나 마음을 합치시켜서, 또 인사 사이드에서도 보충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외국어 교육은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심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은 일반회계로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상계획을 세워가지고 당초예산에서 확보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보통 시상금이 1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집행이 됩니다. 주로 성적우수자, 자치활동유공자, 분임토의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액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만, 금년도 2월 28일 시상기금이 총 1억 223만원입니다. 원금이 1억 116만 8천원이고 이자 106만 2천원 보태가지고 금년 6월 28일에 일반회계에 불입 조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포상이나 이러한 것은 면학분위기를 살리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상기금의 원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 총 현액 규모는 1조 3,286억 8,100만원으로써 2002년도 징수결정액은 1조 4,607억 5,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 3,567억 4,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040억 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22억 8,9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917억 1,700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예산 현액은 5,452억 5,200만원이며 7,059억 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11%인 6,052억 6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07억 700만원 중 121억 7,100만원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결손처분하였으며 885억 3,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2,531억 700만원이며 2,598억 5,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 현액 대비 101.3%인 2,565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2억 9,900만원 중 1억 1,8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31억 8,1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보조금은 4,399억 7,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교부 또는 보조받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채는 예산 현액 55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 규모는 3,281억 5,800만원으로서 3,122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억 600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고 118억 8,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시 전체적으로 총괄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242억 6,000만원, 선진국의 경영마인드와 선진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1억 8,600만원,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남도학숙 운영비 5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정백서 발간과 시민만족도조사 경비 2,800만원, 관보대 및 법령집 추록비 5,200만원, 도로내 무단점용 사유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배상금 3억 2,200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비 9억 6,8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 1,560억 3,300만원과 지방채 상환 972억 9,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118억 7,800만원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액 1억 600만원과 예산집행 잔액 10억 8,900만원, 그리고 예비비 106억 8,3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804억 1,600만원이며 그 내용은 2001년도 이월금 493억 4,500만원과 융자금 회수 178억원, 공채발행 수입금 104억 9,400만원, 예금 이자수입 27억 7,7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총 483억 1,700만원으로서 기금융자금 387억 9,500만원과 공채상환 원리금 95억 900만원, 기금관리비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이월금 80억원과 예비비 217억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기금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하고 2002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별 징수대책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2002년도 불납결손액을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21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2001년도보다는 사실 많이 감이 되었네요. 불납결손액이 2001년도에는 270억원 정도 되었단 말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불납결손액을 의회에서도 계속 촉구했던 결과 일제정리를 한번 실시해가지고 많이 감은 되었습니다. 우선 사유별로 보니까 무재산이 76.2%이고 시효완성이 10.1%, 공매시에 배당이 없는 경우가 13.7%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부분이 바로 지방채 시효 5년, 고질체납자들이 5년간 시효를 악용할 소지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 12억 2,0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압류를 한다든지 한다면 시효가 5년이 아니고 계속 연장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비가 많이 듭니까?

신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급적 부과된 세금이나 세외수입을 최대한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아직 더 많이 불납액을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재산 같은 경우 각 구청에서 부동산 관련 대장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동산이 있는가 확인하고, 비교적 부동산은 확인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있을 때는 반드시 재산 압류해서 시효에 관계없이 나중에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해서 걷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부동산이 아닌 예금이나 증권, 현금, 이런 것은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최대한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계좌를 압류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만, 예금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우리가 예금조회를 하면 그 당사자한테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일 이내에 고의로 다른 통장으로 돌려버린다든지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바꿔버린다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부동산이 되었든지 동산이 되었든지 최대한 소멸시효 이전에 많이 징수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노력을 하라는 내용은 시효를 악용하는 고질체납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고의성으로 5년간, 지방세 시효가 5년입니까?

5년입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한 약 12억원 정도의 고질체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볼 것인가 이 대책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아울러 당부를 드린 질의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간 시효되더라도 압류를 해 놓으면 얼마든지, 판결을 받아놓으면 계속적으로 지속되리라 보는데, 앞으로 그러한 대책을 강력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우리 징수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이 아니면 도저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제가 체납 세목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 고질체납액이 약 510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자동차세가, 일반적으로 자동차세 납부기간이 넘으면 1차 통보하고 2차 통보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넘버를 떼어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도 여기 보면 약 26억원이라는 자동차세가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동차세가 26억원이 체납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510억원 체납액 중 한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행방불명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폐차 해 버리고 등록을 안 한다거나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심지어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약 열다섯 번까지 고지서를 발부한 바 있거든요. 소액이면서도 고질적인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26억원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도저히…….

한 해 것이 아니고…….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아닙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구청에 가면 장바닥 같이 자동차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번호판 영치를 하니까 작년에 10억원 정도 징수를 했지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 징수를 하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고의적으로 재산을 도피하고 예금 같은 것도 어느 기간에 타인으로 전용해가지고 하는 이런 고질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시에서 각 구에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세외수입 부문에 보니까 약 31억원의 세외수입이 체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도로사용료가 17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고질체납이 되고 있는지.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매년 일제정리도 하고 있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체납자 관리 카드를 관리하면서 연중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 예금조회, 신용평가 다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가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허가를 얻어서 사용한 사람이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인계하거나 인계받은 사람이 내가 언제 했냐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행방불명자, 무재산자 때문에. 허가받을 때하고 나중에 세금 내는 것하고는 여건이 다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사용료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일제점검을, 자료 보니까 10월부터 12월까지 일제정리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각 구에서 징수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담당 공무원들이 관계 법을 이해 못해가지고 한 절반 정도는 누락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제가 지적해가지고 일제점검을 통해서 약 10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볼 때는 도로사용료 같은 세외수입 부문은 우리시가 일선 구와 합동으로 일제정리를 한번 하면 틀림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리라 봅니다. 도로사용료에서 17억원 정도 체납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시는 각 구의 보고나 받고 징수에 대해서 별 다른 대책을 안 세운다면 이러한 체납은 매년 누적되리라 보기 때문에 특히 세외수입 부문에 우리시가 구와 합동으로 일제정리를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좋은 실효를 거두리라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사실 일전에 감사관실에서 도로사용료 체납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만, 또 자치구와 합동으로 또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물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있는데 주민세가 3억 3,729만 7천원이나 결손처분되어 있는데 주민세는 광주시주민세조례에 4,500원입니까? 균등할이.

예.

균등할에서 결손액이나 미수납액이 많이 나옵니까, 소득할에서 많이 나옵니까?

전부 소득할입니다.

소득할이 그렇게 미수납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인세 소득할이라든지 국세가 결손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10%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자동적으로 지방세 결손처분해 줘야 합니다.

지금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면 세무서장이 통보할 때 과거에는 말일까지인데 15일까지로 함으로써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균등할에서 체납자가 많이 생겼다고 하면 우리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소득할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하면 법인세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세무서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국세청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아까 신이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좀 봅시다. 지금 세외수입이 32억 9,900만원, 그리고 결손이 1억 1,80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인사이동이 너무 빈발해가지고, 가령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바뀌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파악하려다 1년 뒤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업무는 대개 일용이나 이런 분에게 맡겨놓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나 구에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세외수입계가. 그래서 일용인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 직원이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한 3,100만원 상당은 시효가 소멸된 것입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효완성으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안 되도록 시효중단조치를 취해야지요.

압류가 되어야만 시효중단이 되는데 압류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소액이 많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고질적인 체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산 어디에 도피시켜 놓고, 심지어는 텔레비전 보니까 자기 부인 앞으로 재산 해 놓고 이혼해가지고 있더군요, 살기는 한 집에서 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같은 사회는 다민족이 살고 있지만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바로 신용사회가 된 것은 납세의무를 필하지 못했을 때는 미국사회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소액 체납자라도 계속 독려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내야만 살 수 있다 그런 정도로 계속적인 독려도 해 줘야 되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액이 다수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도록……. 기획관리국장님, 그 담당 공무원들은 자주 안 바꿔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기 것 미납액 일소시키고 바꿔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무감을 줘야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이고, 그래서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를 잘 모름으로 인해서 걷어들일 돈을 못 걷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세무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을 제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시키고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세무공무원만큼 열심히 배우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분야의 공무원이 없을 정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미흡한 점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아까 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질체납자, 또 고의로 법을 악용해서 피해가는 사람들, 얼마 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재산이 30만원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옛날부터 한 명의 도둑 열 명이 지켜도 못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연찬도 하고 연수도 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세외수입 분야는 법의 근거가 다양하거든요.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법의 체계가 다르고 또 관련 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세외수입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법 연찬인가 하는 것도 지방세의 공무원에 준해서 법 연찬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작년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사실 작년까지는 각 부서에서 거의 알아서 하고 세외수입계에서 크게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세외수입에 대한 기본방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면서 분기별로 너희 부서에서 지금까지 걷어들인 세외수입이 얼마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분기별로 받아가지고 체크하고 촉구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의 미납이 많고 결손 많이 한 과에는 예산을 많이 안 세워줘야지요. 예산으로 통제해야지 다른 것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현애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세입에 보면 기부금이 1억원 나와 있는데 이 기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계에서 농구단 육성 차원에서 1억원 준 것입니다. 구동체육관 보수비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기부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모집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 신세계 농구단이 있기 때문에 그 농구단이 광주를 연고로 구동체육관에서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그것과 관련이 있어서 기부한 것입니다.

기부금모집금지법입니까?

예. 그 법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범위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이 10억 8,900만원입니까?

10억 8,900만원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료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예산집행 잔액은 무엇인지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위원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국이나 이런 데에서는 별도의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서 주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전혀, 무엇 무엇 등 예산절감액, 이런 정도라도 넣어줘야지 그냥 이것만 줘 버리면, 세입세출결산서에도 내용이 없고 부속서류에도 내용을 찾기가 어려운데, 결산 심사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또 예산의 어떤 부분을 절감했는지, 또 예산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잔액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불용액 관련 사항은 어느 정도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집행 잔액 10억 8,900만원하고 예산절감액 1억 600만원하고.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게 됐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앞으로는 드리도록 분명히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불용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불용예산이 전체 회계 중에 2,638억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이 약 246억원으로 9.3%, 예비비가 1,667억원, 계획변경 87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628억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계획변경에 의해서 취소가 된 경우가 있고,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준비부족이나 계획부족으로 해서 계획변경, 예를 들어서 비엔날레 닥트청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집행사유 미발생은 국비 보조금이 미교부된다든지 해가지고 중앙정부의 사정이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산 관련된 것은 충분한 자료를 드리기로 약속드리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내 예산집행 잔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10억 8,900만원은.

기획관리실 예산집행 잔액도 아까 예산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변경 취소나 절감, 이런 것 중의 일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만…….

예산절감은 일반적으로 경상비의 10%씩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은 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경상비 10% 절감한 것이 많습니다.

예산절감액도 절감액이지만 예산집행 잔액 10억 8,900만원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이 얼마 정도씩 되었는지 실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불용액 중에 입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집행잔액이 주로 아까 같이 예산절감 부분, 과별로 수합된 자료가 별도로…….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로 관심 갖는 부분은 불용액이나 이월액, 예비비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처럼 이렇게 하는 꼭 성의를 보이라고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니까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챙기셔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이야기하면 답변을 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위원들도 무슨 내용으로 집행하다가 이런 돈이 남았는지는 알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쁘신 줄은 알지만.

절감액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은 다음부터는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비비에 대해서 반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정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꼭 필요한 예비비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6페이지 예비비 지출상황을 보면 지출결정액이 26건에 23억 1,53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12건에 9,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에서. 12건의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당초 사용결정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해대책으로 해서 작년 피해하고 월드컵4강까지 올라가면서 미처 예기치 못한 홍보비라든지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예비비를 얼마 쓰겠다 해가지고 23억 1,500만원 정도는 될 것이다 해서 승인을 내가지고 저희들이 교부한 예비비지출 승인액입니다. 승인하다 보니까 당초 예측한 것보다 9,900만원이 미집행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정확히 예측을, 23억원에 9,000만원이면 약 3, 4% 되겠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더 쓰면 그 금액을 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불용액은 사업집행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의 발생은 양해사항으로써…….

액수는 적더라도 26건 중에서 12건 9,92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비비 결정해 줄 때, 물론 사업부서에서야 여유 있게 하려고 하겠지만 예산승인은 예산부서에서 승인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198페이지입니다. 원래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의 원칙에 의해서 전용 안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원칙적으로는 당초예산 편성 목적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하게 목간 전용을 했을 경우에는 법규 범위내에서 전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 과목에 한해서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전용을 많이 해 버리면 당초 의회가 예산승인할 때 그 목에 있어서 어떤 용도로 쓰라고 용도를 정해 준 것이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목적을 결정해 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용할 때는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런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회의 예산승인에 대한 경시랄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제도를 만들 때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부가 집행을 하다 보면 긴급히 필요하다든지 도중에 약간의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바로,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그런 뜻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의회가 승인한 것에 대해서 전용이나 이체를 많이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육 및 문화 목에 가서 민간이전 있지요? 36억원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요? 36억원에서 전용한 것이 3억원하고 밑에 4,697만 1천원 해가지고 3억 4,697만 1천원 전용했지요?

예.

3억 4,600만원이나 전용할 수 있다는 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 36억원 너무 과다계상했다는, 과다계상이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감해가지고 다른 데에 전용해서 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월드컵문화행사비로 국비 18억원이 교부됨으로써 시비를 확보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36억원을 월드컵문화행사를 위해서 기획사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6억원이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안 쓰고 그 중 일부를 기념조형물 설치한다든지…….

알겠습니다. 36억원을 당초 너무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돈이 남으니까 다른 것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했지 않느냐. 당초에 조금만 계상해 줬더라면 안 그럴텐데 너무 많이 남으니까 써 버리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로 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사정이 있어서 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예산의 전용은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9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2,636억원입니까, 당해연도에? 2,636억 9,700만원이지요. 그런데 부속서류 48페이지 보면 불용액 남은 것이 일반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면 괜찮은데 계획변경 취소에서 79억 8,100만원, 맞지요?

예.

그리고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서 263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은 원래 지방자치법 제116조나 지방재정법 제3조를 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 수입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것이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인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조상충용이라든지 또는 명시나 사고ㆍ계속비 이월,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한 다음연도 세입…….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가져오려고 한 것인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예산 세우기는 편리할 거에요, 예산부서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있으니까,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좀 편리하겠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100%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컨벤션센터하고 김치종합타운 예산인데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시비를 먼저 세워놨던 것인데 사업이 지연되어가지고 안 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한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런다고 해도 전체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예산의 27%입니다.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계획변경 취소가 86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 예산에 26%나 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를 1%만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가용재원을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융자대기성 자금 이런 것은 예비비에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와 같이 1% 이상 예비비는 없지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 예비비가 과다하게, 제도상 불가피하게 특별한 목적에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001년까지 이자가 6, 7%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하고 별 차이 없기 때문에 융자가 안 된 그런 금액들이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되고, 택지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남2지구 개발자금을 내년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86억 9,000만원이 나오고 예산집행 사유 미도래는 컨벤션센터 이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예산에 써야지 그대로 놔두고 불용액으로 처리했을 때는 그 예산이 사장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가령 작년 4월에 추경이 있었으니까 그때 다른 예산으로 썼으면 얼마든지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겼기 때문에 그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완벽을 기해야 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작년에 불용액이 계획변경 취소로 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했는데,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가내시한 것에 대해서 예산을 잡았다가 2002년 연말까지 국비가 미교부되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산에서 불용처리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4월 전까지 불용이 완전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불용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연말 결산 정리추경에서…….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보면 남도학숙 운영비 5억 5,000만원 집행했는데, 이 5억 5,000만원은 남도학숙 전체 운영비의 몇 %나 됩니까?

도에서도 5억 5,000만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억원이면, 시하고 도에서 각각 5억 5,000만원 가지고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도학숙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내는 돈은 전혀 없습니까?

있지요. 월 12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내는 돈하고 전남하고 광주시가 합해가지고 운영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전체 운영비의 몇 %나 됩니까?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악이 안 됩니다.

남도학숙은 이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세워진 시설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즘 지방분권이나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 남도학숙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지역에 다시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이 지역과 관련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두뇌유출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이나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방향이 달라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의 훌륭한 인재들이 일단 서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꼭 우리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봉사를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우리 광주ㆍ전남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대 나와가지고 이쪽에서 봉사할 인력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인력들은 서울이나 외국에 나가가지고 좀더 대국적인 견지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도 되지만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남도학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낸 통계에 의하면 대구나 부산 지역 같으면 고등학교 전체 졸업생 중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학생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전체 진학자 수의 5～6%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광주 지역의 고등학생 유출 내역은 20%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인재들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남도학숙을 경영하면서 편의를 봐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현재 우리 지역 인재육성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이제는 이러한 방향을 점검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 인재육성 차원에서 이 경영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역 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꼭 키워야 인재냐 아니면 밖에 나가서 키워야 더 좋은 인재냐 하는 것은 견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아니지요. 당연히 이 지역에서 남도학숙에 일정 경비를 들여가지고 인재가 육성되는데 그 인재들이 이 지역에 돌아와서 활동하거나 이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우리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 지역 인재육성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남도학숙 운영하고 관련이 깊게 되어 있고 방향을 점검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점이지요. 현재 우리 광주가 인적자원개발의 시범으로 되어 있고 인적자원개발 시범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이 지역 인재육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발전시키고 있는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광산업이나 문화수도양성, 문화산업이라든가 이것과 관련되어진 인재육성 방향이 이제는 점검되고 잡혀져야 한다는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현재 참여정부의 국정 기조도 바꿔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인재육성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재정을 들이면서 지역 발전과 연관되지 않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가 공부 잘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 도움을 줬다 이런 것만으로는 어려운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장학금도 얼마씩 주고 끝나는 그러한 추세가 아니라 그 인재가 끝까지 성장이 될 수 있도록 돕고 그 인재가 지역 발전과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장학제도라든가 이런 것도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서울에 간 인재가 다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와서 봉사하는 것은 백 번 옳으신 말씀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 인재가 우리 지역 밖으로 많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예산확보할 때도 우리 지역 출신들이 많이 있으면 예산확보하는데 훨씬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되었든지 공무원이 되었든지 아니면 다른 분야가 되었든지 우리 지역 출신 인재를 서울이 되었든 어느 지역이 되었든 많이 육성해가지고…….

원칙적으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현재 두뇌유출이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나 삶의 조건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렇고 또 다른 것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삶의 조건도 바꾸고 기업이나 이런 것을 많이 키워내서 일자리도 만들고 해서 당연히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인적개발 측면에서도 단순하게 인재를 육성해서 중앙에서 활동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요. 그러나 우리 지역 차원에서 인재육성에 대해서도 다시 재점검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 지역 발전과 연관되는 인재육성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결국 인재육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 경제발전, 산업발전까지 직결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유능한 인재가 거꾸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육차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산업발전적인 종합적인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 광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내주신 통계에 의하면 많은 광산업 관련 업자들이 광주로 이주해 오고 싶어도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는데,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어려운 점 중에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광주로 이전했을 때 적당한 인재가 없었다, 인재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것이 높은 프로테이지로 나온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재육성 차원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해 봐야 할 때다, 이런 이야기지요. 물론 다 옳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 어떤 것을 먼저 챙겨야 하느냐 하는 입장에서 각도를 달리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하철이 42%라고 하는데 2,412억원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철도가.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는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도 지하철…….

제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일반회계가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도로나 건설사업비, 2순환도로…….

그런 것은 전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2순환도로 같은 것은 특별회계…….

아닙니다.

제일 많은 것이 지하철이 42%이고 하수도시설이 14% 정도 되고 도로가 13%…….

지하철도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전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리해 놓은 것 보면 제일 뒤에 도시철도는 2,401억 1,276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부채는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많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서 상위 등급이 1급 내지 7급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광주민주화운동 신체장애등급은 1급에서 14등급이라고 했는데 그 등급하고 이 등급 차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민주화운동 부상자는 8등급부터 14등급까지는 “등외”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등급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하고 똑같은 체계로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5ㆍ18부상자는 등외등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상이등급은 1급에서 7급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7급까지 되어 있고 8급부터 14등급까지는 등외등급이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시세조례 개정은, 98년에 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제 조례 정비 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린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 동안에 했어야 할 일인데 좀 미흡했습니다. 이제 발견해가지고 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기획관리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잘못입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을 보면 시세 개정안 뿐만 아니라 가끔 이러한 사례를 많이 보거든요. 의회에도 각종 법률을 맡아서 하는 입법심의기관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즉시 즉시 이런 것은 폐지해야 하는데 이제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다시 확인해 봤습니까? 또 이런 사례들이 없습니까?

자주 개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군납업자는 우리 관내에 없어가지고 관심이 소홀했습니다. 이제 발견되어서…….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5ㆍ18유공자에 대한 시세감면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고, 제가 2개월 전에 언론에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감면에 대해서 원칙적인 이야기만,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1년이면 지방세 감면액이 약 500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의 각종 규제나 규제개혁 차원, 아니면 복지 차원에서도 상당히 지방세가 많이 감면되고 있는데, 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이 간단 말입니다. 그 원칙적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시의 재정규모로 본다면 약 500억원 정도의 지방세 감면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감면에 대한 지방세 보전을 정부에서는 물론 반대하겠지만 우리시 뿐만 아니라 앞으로 분권시대가 도래해 오면서 각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감면 지방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방분권 차원 과제에 지방세법에 의한 것하고 조세특례제안법에 의해서 감면된 것은 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 나름대로 한 것이니까 지역적으로 놔두더라도 이것은 국가에서 보전해 달라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전국 시ㆍ도 협의회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시설세는 거기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목적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의 몇 %입니까?

시가 표준액이 재산세의 0.06～0.16%까지 여섯 단계의 초과누진을 하고 있는데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의 2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취득세ㆍ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된다고 했는데 자동차세는 취득할 때만 감면이 되는 것입니까?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할 때 이후에는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한다는…….

안 냅니다. 면제되는 것입니다. 취득세ㆍ등록세는 처음 구입할 때 면제되는 것이고 이후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이지요.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른 시행령은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시행령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시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은 자동차와 관련된 것은 취득세ㆍ등록세하고 자동차세, 세 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감면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일반 국가유공자하고 5ㆍ18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와 관련된 감면내용이 같습니까?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문제제기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런데,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나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모두가 기획관리실 소관이고 기획관 소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래 조례라는 것은 총체적인 제안이나 책임은 광주광역시장이 하는 것이고 광주광역시장을 대행해서 지금 실ㆍ국장들이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은 항상 기획관님이 대표해서 나오던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을 제외하고는 전부 국장들이 제안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고 조례 제ㆍ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만은 우리 기획관께서 대행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전체 조례가 우리 실을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들으니까 실장님께서 계속 나오시기가 그렇고 또 이 과정은 전부터 관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와서 그 분야를 특별히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의회의 위상이나 여러 가지 기능으로 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획관리실 내에서 기획관이 담당하는 업무영역이 있고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총괄해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세정담당관실과 관련되어서 하는 내용인데 우리 기획관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관리실장은 상위 부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이 되지만.

실장님의 업무 과부하를 위원님들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하고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하고 차이가 많이 있지요? 국가 유공자하고 광주5ㆍ18민주화운동유공자하고.

차이 있는 부분을 전부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세감면조례를 하면서 국가유공자하고 광주유공자하고 같지 않은 부분들을 비교ㆍ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5ㆍ18정신선양과에서 비교해서 하나하나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협의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통행료 같으면 5ㆍ18은 해당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협의를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훈처에서 해 나가는 것입니까?

시와 보훈처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료 차이 있는 부분을, 그리고 취업알선부분까지.

광주민주화유공자들로 보면 똑같은 유공자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원이나 혜택 이런 부분에서 차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ㆍ18정신선양과에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비교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각 대학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들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학교에서 그런 제도를 받아들였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5ㆍ18유공자를 더 대우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되어 있는 학교도 같이…….

예.

현재 정현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국가유공자가 받고 있는 예우하고 5ㆍ18유공자가 받고 있는 예우의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