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시정추진에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지기를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에도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청하면 출신 김종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92회 포항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장식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설명회와 관련된 진상과 시장의 견해,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방안, 소송업무 담당을 변호사 등 전문가 등을 영입하는 방안, 그리고 공무원의 순환제 근무 확행 방안과 건축담담공무원의 구청 지원근무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설명회와 관련된 진상과 우리시에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먼저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란 용어부터 바꿔 사용하겠습니다. 듣기 좋고 보기 좋아라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이라고 하지 실제로는 핵쓰레기 처리장이 아닙니까?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은 핵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칭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산자부에서 핵 쓰레기 처리장 부지선정과 관련된 동해안 주민들의 사업설명회 개최 장소 제공을 포항시에 요청하였다고 하여 우리 포항시 의회 35명의 전체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도 중지한 채 이 자리에서 긴급하게 간담회를 개최하여 포항에서 핵 쓰레기 처리장 부지선정 설명회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하였는데 그 다음날인 6월 25일자 포항MBC 보도에 의하면 포항시의 간부공무원이 산자부에 전화를 하여 포항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포항에다 핵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겠다는 말입니까? 지난 10여년 전에 청하 지역에 핵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려 했던 것을 우리 면민들이 수많은 고초를 겪어가며 4년간 투쟁하여 막아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며 이제는 우리 포항이 핵쓰레기 처리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포항에서 핵 쓰레기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설명회를 운운하게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 '91년도에 청하지역에 핵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1년 12월 1일 과학기술처 장관과 잘 안다는 이모씨가 핵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면 수 천억원의 재원이 들어오므로 포항발전을 앞 당길 수 있다는 유도식 발언을 시작으로 암암리에 주민들을 대덕원자력연구소를 견학시키고 또 이들을 주민대표로 둔갑시켜 해외 견학까지 시키면서 핵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주민들은 12월 14일 핵 쓰레기 처리장 반대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12월 23일에는 원자력센타 직원들이 면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설명회 개최가 무산되었습니다. 12월 26일 청하면민 2,000여명이 운집하여 핵쓰레기 처리장 설치 반대 시위를 시작하여 전 면민들이 핵쓰레기 처리장 설치 반대 성명서에 날인하여 관계 요로 각 부처에 방문과 진정을 하고 수 백회의 집회를 하는 동안 집회를 무산시키려는 백골단의 무차별 구타로 수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경찰의 무자비한 최루탄 발사로 지역이 암흑 천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면민들은 4년 동안 일손을 놓고 밤 낮을 가리지 않고 반대 투쟁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경찰·검찰을 거치며 구속되고 재판까지도 받는 고통속에 우리 면민들은 심적, 물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피와 땀으로 목숨을 건 투쟁으로 핵쓰레기 처리장 건설을 막아 냈던 것입니다. '94년 4월 15일에는 이러한 우리의 반대시위 결과 핵 확산반대 등을 통한 환경보호를 목표로 활동하는 국제 자연보호단체인 그린피스 국제본부와 월포 앞 바다에서의 선상대담에서도 현재 일본,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핵쓰레기 처리장 건설이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벽에 부딪히고 있으며 저개발국으로 핵 쓰레기 처리장 시설이 옮겨지고 있으며 핵쓰레기 처리장 처리 시설이 완벽한 곳은 세계에서 한군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민들은 온갖 고초 속에 물러 갔던 핵쓰레기 처리장이 지역발전에 수 천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포장된 핵 폐기장이라는 상품이 그동안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안 팔리자 핵 폐기와는 관련이 없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덤으로 준다며 영덕, 울진을 핵 쓰레기 처리장 후보지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영덕 울진 군민들은 물론,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회, 동해권행정협의회 등에서도 반대 결의를 하고 해당 지역의 설명회를 무산시켰는데도 어찌하여 우리 포항에서 경북 동해안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전수거물 시설부지 주민 설명회를 포항에서 개최하자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설명회 개최는 곧 유치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그 동안의 진행 경과로 불 보듯 뻔한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시장께선 고향인으로 민선 2기를 거치고 3기 취임사 및 신년 시정연설이나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어제도 21세기 장밋빛 포항발전의 4대 엔진을 부르짖음을 시민들은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포항의 발전은 우선 경제적인 가치만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수조원의 경제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니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핵 쓰레기 처리장 유치를 생각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죽음의 재덩이인 핵쓰레기를 자손만대에 불안 속에 살도록 물려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자부에다 원전수거물 시설부지 주민 설명회를 포항시에서 개최하자고 요청한 간부 공무원이 누구인지 명단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할 의향은 없는지와 우리시에 핵 쓰레기 처리장 유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방안과 소송업무 담당을 변호사 등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7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때 우리시 소송사건 현황과 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업무소홀, 미숙 등으로 인한 패소에 대하여 관련공무원의 책임과 향후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계획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지만 이번 민사소송패소 원인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지난 3년 동안 포항시에서 패소한 민사소송의 건수는 92건으로 이 중에서 71건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건이며 나머지 21건은 소유권이전등기, 손해배상 청구의 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배상금이 44억 4,000만원, 소송대리인선임비용 1억 3,900만원과 원고측 소송비용으로 1억 800만원 등으로 민사소송 92건에 대하여만 47억 1,000만원이라는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패소로 부당이득금 임료지급 대상이 50건으로 매월 2,000만원의 임료를 토지 보상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실정이며 포항시에서 지금까지 소송에 패소하여 이에 대한 보상 대상이 174필지에 386억원 이나되며 일반 보상 대상도 468필지에 252억원으로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소요액이 총 63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방안이 시민의 혈세가 아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방안은 없습니까? 아울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담당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에서 발생하는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을 수행하는 법무담당은 현재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시민들이 자기의 권익을 찾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소송수행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포항시에 발생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건수만 하여 226건이나 됩니다. 이렇듯 많은 소송업무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번 민사소송패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포항시의 법무담당을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외부의 법률전문가 중에서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소송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재정적인 손실을 방지할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께 공무원의 순환제 근무와 건축담당공무원의 구청 지원근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곳에 오랫 동안 고인 물은 썩기 쉽다고 했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포항시 공무원의 6급과 7급 중에서 한 부서에만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00여명이 훨씬 넘고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한 직원도 67명이나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특수 직렬에 의하여 장기간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직원도 있지만 대다수는 직원은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장기간 근무하면 업무의 숙련도가 높아 좋은 점이 있을지 모르나 대부분 타성에 젖어 관행대로 행정을 하게 되므로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장기 근무자들의 근무지를 보면 흔히 얘기하는 힘있는 부서의 직원과 반대로 힘없고 빽없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격무부서로 나뉘어지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본 의원이 잘못 본 것입니까? 우리의 몸도 피가 잘 돌아야 건강한 것 아닙니까? 포항시라는 거대한 몸집도 공무원들이라는 피가 제 때에 순환되어야 건강할 것이 아닙니까? 부시장께서는 포항시 직원들이 제때에 적재적소에 순환배치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담당공무원의 구청 지원근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2월 24일자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축업무의 읍면동장 권한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건축업무와 읍면동 건축직 공무원 15명을 구청으로 지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히 읍면 오지지역 주민들이 건축관련 민원접수 및 상담을 원할 때는 구청까지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읍·면·동의 건축직 공무원을 구청으로 배치 근무토록 함에 따라 건축민원으로 읍·면·동을 방문한 주민들은 많은 불편과 혼선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건축직 공무원을 구청으로 지원근무 조치한 후추가 인력을 보충하지 않아 읍면동 직원의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시장께서는 읍·면·동에서 구청으로 지원 근무토록 한 건축직 공무원을 구청 공무원으로 정식 인사발령을 내리고 다시 읍·면·동으로 지원근무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종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수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산동 출신이며 건설도시위원회 김원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52만 포항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장식시장께서 추진중인 신항만 건설 추진현황, 테크노파크 준공, 4공단 추진실적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높이 평가합니다.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52만 포항시민이 우리에게 위임해 준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깊이 반성하면서 우리 의원 모두는 심기일전하여 초심의 마음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질책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산동 9호 광장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있는 학산파출소를 비롯하여 약 3,000여 평이 35년 전에 9호 광장으로 지정되었지만 도시개발을 미루고 방치함으로 학산동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은 물론이고 주택수리 및 개축도 못 하므로 소유권 행사마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3년 안에 환호 재건축 APT가 준공되면 인구증대는 물론이고 차량의 증가로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과 병목현상까지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47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 답변에 북부간선도로가 준공되면 9호광장을 조기에 완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총 보상비 및 공사비 50억 중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0%에 불과한 보상만 지급되고 예산타령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며 일부의 보상으로 인한 부분철거로 흉물스러운 모습을 드러내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정수반이라고 온갖 말들이 나돌고 있으며, 인근 포항고등학교 학생 및 항도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길에도 큰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마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학산동 발전은커녕 도리어 낙후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000여 주민의 숙원사업인 9호광장 준공을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리장 및 통장수당 현실화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에 의거 리장은 읍·면장이, 통장은 동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장의 임기는 없으며,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포항시에는 991명의 리·통장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리·통장은 행정공무원을 보좌하여 반장의 지도감독, 각종 고지서·민방위통지서 및 반회보 전달, 적십자회비 모금독려 및 홍보, 주민등록 사실확인, 각종 재해예방활동 및 행정시책의 홍보 등 마을의 큰 일꾼으로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들어 읍·면·동의 리·통장은 그 활동에 비하여 상응하는 보수가 매우 적음에 따라 리·통장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 이장의 경우 대부분 고령에다 바쁜 농사일에 매달려야 하기에 생업에 지장이 많음에 따라 이장직을 꺼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현재 리·통장의 수당은 매월 1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이는 리·통장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 여비, 마을의 경조사비 등으로서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이 없는 상태로 리·통장은 스스로 사명감을 상실한 지 오래이고 사기마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리·통장의 보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보며 리·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 현실화를 통하여 리·통장들이 정당한 대접을 받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물가인상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수당을 대폭 인상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포항시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에 앞서 업무수행의 내실화를 위해 각 분야별로 여러 위원회가 열려 심의를 하고 있지만, 전문성 결여 등으로 심의와 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어 시민의 혈세 및 시간낭비 결과를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각종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모두 58개 각종 위원회 중 791명의 위원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민원조정위원회 등은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관계로 공무원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예산 낭비마저 겹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사위원회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등은 기능이 중복되고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형식적인 위원회가 있다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등 각종 위원회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또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방자치법규에 근거해 신설하는 위원회는 법령에 위임 받아 조례나 규칙 등으로 신설할 때에는 설치목적, 실효성, 운영가능성, 전문성, 여성참여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부시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불법 돌출간판·현수막 및 무질서한 노점상에 대한 일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는 불법광고물 및 무질서한 노점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및 간담회 시 수 차례에 걸쳐 근본적인 근절대책과 아울러 단호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 문제만큼은 상설기동반 운영 및 일일순찰 활동으로 유동광고물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내 곳곳에 불법광고물과 불법노점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구청장께서는 불법돌출간판 및 현수막과 무질서한 노점상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이유와 향후 일소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실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율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92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5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근무여건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각종 단속업무와 민원인을 직접대하고 있는 창구 및 현장근무자들께서 묵묵히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있기에 우리 포항이 어제 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있고 오늘 보다 내일의 알찬 열매가 맺게 될 거라는 확신과 자긍심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그 노고에 격려의 인사를 표합니다. 민선3기 출범 1주년을 막 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그 동안 복된 포항건설을 위해 지난 민선 2기 동안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키고 아울러 3기 출범이후 시장께서 지난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4대 성장 엔진론에 따라 다각도로 포항발전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론 불투명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지 않는 등 구호성이거나 치적성 사업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후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추진하는 등 좀더 계획적인 추진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적인 여러 상황은 차치해 두고 국내적으로는 참여정부의 현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국정 모든 부문에 대한 국민의 질타와 언론의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가 연일 계속되는 혼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음에 따라 가계들이 느끼는 현재의 경기가 98년 IMF 시절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가계의 생활형편도 30개월 만에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사회도처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파업들이 계속되는 상황을 보는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기피하는 등 우리의 경제상황으로 국민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지난해 온 나라를 붉게 물들였던 월드컵경기에서 보여준 하나된 힘을 다시 한 번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가시화 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있다면 주 5일 근무제 시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유수의 많은 기업들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금년 중에 도입키로 계획되어 있는 등 국민생활에 많은 변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근로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화, 예술, 레포츠, 건강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포츠 관람은 물론 야외활동과 모험스포츠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라 국민의 여가시간을 생활체육 참여로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다각적으로 탐색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 5일 근무제 실시는 개인적으로는 재충전의 기회를 통한 자기발전의 기회가 되며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가정문화와 직장문화의 형성을 통한 건전사회 조성의 기틀이 될 뿐만 아니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증대 기회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 5일 근무제 실시의 당위성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평균 3시간 20분에서 5시간 48분의 여가시간을 즐기고 있으나 대부분 TV나 비디오 시청, 컴퓨터나 게임 등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46.6%는 전혀 운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23.8%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참가하는 생활체육 종목은 등산, 조깅, 보디빌딩과 헬스, 맨손체조, 축구, 수영 등이며 주요 운동장소는 동네 근처, 상업체육시설, 학교운동장과 학교 운동시설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운동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운동할 시간이 적당치 않다, 각종 시설을 이용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등의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운동 장소 및 시설이 마땅치 않아서 등의 이유로 운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늘어난 여가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 적절한 여가교육의 준비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하겠습니다. 특히 주 5일 근무제와 주 5일 수업제가 정착되면 청소년들에게 놀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났는데에도 불구하고 놀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학교체육의 부실과 각종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는 요즘의 청소년들에게 적절한 신체활동을 제공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으로 육성하는 방안이며 동시에 평생 여가활동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최상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실시되어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 운동, 캠핑이나 등산, 자기계발 활동이나 취미활동을 즐기길 원하고 있으며 여가활동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기고 싶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 근린공원, 문화관 또는 공연센터, 체육시설 등을 요구하게 되며 문화, 예술, 레포츠, 건강 등 특정이벤트와 연계된 여행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스포츠 관람은 물론 야외활동과 모험스포츠 등의 생활체육의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국제대회는커녕 공인된 국내경기를 유치할만한 실내체육공간 하나 없고, 시민들이 집과 가까운 곳에서 동호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할 변변한 체육공간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휴일이면 가까운 경주, 대구 등 체육문화시설이 뛰어난 인근도시로 다 빠져 나가고 시민들은 시간적, 경비적 낭비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하겠습니다.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포항실내체육관이 있기는 하나 1984년 건립된 이 체육관이 낡고, 현대적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배구, 농구, 테니스 등 프로경기를 위한 공인을 받지 못해 그러한 대회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동호인들의 각종 체육대회나 초중고교생들의 발표회나 연예인 초청 이벤트행사, 각종 정당 행사 등으로 개최만 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체육시설의 신규 설치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상황을 계속 보고만 있을 것인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이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나 이들의 다양한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줄 시설 및 재정적, 행정적인 지원도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으며, 앞서 제시한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최대 영향분야는 관광분야로 예상됨에 따라 스포츠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각광을 받을 게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웅도 경북의 제1의 도시에 걸 맞는 새로운 실내체육관 및 야구장 건립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시장께서 4대 성장엔진론 중의 하나인 해양문화관광산업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중 스포츠 관광산업인 래프팅, 행글라이딩, 산악자전거, 요트 등과 같은 모험스포츠, 위험스포츠 종목은 체험관광 종목으로 주목을 끌며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스포츠 관광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지역사회의 생활체육이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스포츠 클럽 육성지원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시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구 양덕동에 소재 하는 구 포항시 쓰레기 매립장이 지난 '94년에 매립이 종료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20년 동안 각종 시설행위가 제한되어 현재 시내버스 공용주차장 시설로 일부 활용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포항시에서는 국비를 확보하여 우수 배제시설 등 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토지이용에 대해서는 무작정 법적 규제를 이유로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지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178,000㎡에 달하는 이 광활한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간이 체육시설이나 소공원, 생태계 학습장, 수목조성 등의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그 세부추진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보건대책에 대해 남구보건소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중국광동성에서 발생한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사망자가 600여 명이 훨씬 넘어섰고 현재 환자수도 8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등 세계인들을 공포의 대상으로 몰고 간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여행사는 물론 세계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것을 늘 상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포항은 공항과 항만이 있는 도시로서 이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 어떻게 들어 올지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그 어떤 것 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중에서 10월경이면 전국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 보건소에서도 예방약을 확보하여 접종계획으로 있겠으나, 지난해만 하더라도 예방약 확보가 원만히 되지 않아 일부 시민들은 일반 병·의원에서 높은 수가를 지불하고 접종을 한 예가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예방 접종약의 확보에는 이상이 없는지와 확보량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에는 500여 개소의 병원 및 의약업소가 있습니다. 평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공휴일인 경우 치과와 안과에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진료하는 병·의원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은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노인들의 복지시설인 포항시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어 지역의 노인들이 각종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앞으로 각종 프로그램에 따라 이용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경사도가 심한 내리막이고 곡선구간이라 이용하는 노인들이 청우대림아파트 앞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100여 미터 이상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큰 불편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설이 개방되면 거동이 불편하고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이용할 경우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를 어떻게 해소 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집행부에 대해 태풍 소델로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호 태풍 소델로로 인한 포항시민들의 피해가 각 읍면동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찾아온 장마와 집중폭우로 시민들이 느끼는 불평불만이 많은데 기이 확보된 예산 미집행으로 인한 사고는 업무 소홀로 인한 인재에 해당되며, 응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아직까지 응급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담당자 및 계약과에 엄중 경고하며, 하루속히 조치하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걸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면 출신 이동걸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정장식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질문을 통해 시정에 관하여 평소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정책을 비롯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있는 답변, 정확한 답변을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0월 지역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었지만 유야무야 지나 가고 있는 흥해읍 성곡리 삼도드림파크 인근에 있는 학천교 개체공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흥해 성곡리 학천교는 '97년 1월 지역 주택건설업체인 삼도주택과 천호주택이 건설사업 심의를 받을 당시 교량폭이 사업승인 조건에 부적합 하였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확장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승인된바가 있는 교량입니다. 사업승인 후 약 10%의 공사가 채 진행되기도 전에 시공업체와 사업자였던 천호주택이 부도가 나 공사진행이 어렵게 되자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계약금과 보증금을 면제한 후 2001년 사업부지를 공매를 통해 울산에 있는 다솜종합건설에 매각을 하였고, 매각 즉시 당초 사업자주인 삼도주택이 다시 이를 인수하여 2002년 사업을 시작한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2001년 10월 25일 주택사업 승인회사의 부도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사업장 처분과 매수자 결정이 불투명 하다는 것을 이유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취소하는 요청하는 공문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이 공문을 근거로 같은 해 11월 30일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취소 통보 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13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 7월경 학천교 개체공사를 착송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 보면서 본 의원은 당초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때 학천교 개체공사는 분명히 삼도주택을 비롯한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찌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국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타당성 있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본 의원은 학천교 개체공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포항시의 허위 공문서 작성과 그 행사를 통한 국고낭비 및 특혜사건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이 학천교 개체공사에 관하여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취소를 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시작한 근거가 된 2001년 10월 25일자 포항시 공문에 의하면 주택사업 승인 회사가 부도가 났고 대한주택보증회사의 사업장 처분과 매수자 결정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비관리청 도로공사시행허가 취소를 요청한다고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포항시가 공문을 보낸 2001년 10월 25일에는 이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사업장 공매를 통해 이미 사업비를 처분하였고, 당초 사업자였던 삼도주택이 다시 이 사업장을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는 포항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기 4개월 전인 6월 22일 법원 공매를 통해 사업장을 울산 소재 다솜종합건설에 매각을 하였고 삼도주택은 다시 인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25일자 포항시 공문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25일 당시에는 삼도주택이 이미 단독으로 새로운 사업자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주택사업 승인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처분과 매수자 결정이 불투명 하다는 것도 이미 사업장 처분과 매수자 결정이 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 또한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천교 개체공사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비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과정의 포항시의 허위공문서 작성과 이의 행사를 통한 국고낭비 및 특혜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정장식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서 법원 공매를 통해 사업장 부지 매각을 완료하고 당초 사업승인자인 삼도주택이 이 사업장 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다시 인수한 상태에서 사실과 명백히 다르게 주택사업 승인회사가 부도가 났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사업장 처분과 매수자 결정이 불투명 하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내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공사를 국비로 시행하게 한 것은 본 의원이 보기에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국고를 낭비하고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1년 10월 정장식 시장께서는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취소 보고를 받고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 당시 검토보고서에도 사업장 부지를 이미 삼도주택이 인수 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시 사업장 부지를 이미 삼도주택에서 인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데 동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전후 사정을 모르고 관계공무원의 보고만 듣고 동의한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학천교 개체공사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로 이루어진 국고낭비 및 특혜사례가 분명하다면 마땅히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해당 사업자로부터는 비관리청 공사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공사비 전액을 환수 조치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제도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일용 건설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그 주된 내용은 건설기준법에 의한 법정 퇴직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성격의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률로 정해진 의무가입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의 공공건설 공사 현장과 500호 이상의 민간 또는 공공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 해당 됩니다.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의무가입 대상이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억원 이상으로 500호 이상에서 300호 이상으로 확대돼서 개정 됐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근로자들은 잘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미래 기약할 수 없는 노동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누구보다도 퇴직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1만 여 명의 일용 건설근로자들과 그 가족 5만 여 명의 시민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들은 비록 적은 액수의 금액이지만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포항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제도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임의가입대상 사업장이 공제회에 가입했을 때 고용보험에서 30%의 지원금을 지원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임의가입 대상 사업장에서도 퇴직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포항시민의 대의기구인 포항시의회에서도 본 의원의 발의로 이번 회기 중에 전체 의원들이 퇴직공제 제도의 확대실시를 위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의무가입 대상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건의안 채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는 임의가입대상 사업장으로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지만 포스코 건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포스코가 발주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가입대상 업체인 건설업체가 퇴직공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 발주 업체가 공사 원금에 공제금을 포함시켜 발주를 해야만 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에는 1만 여 명의 건설근로자와 5만 여 명의 그 가족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으며, 특히 노후와 관련된 안정적인 보장대책은 전혀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들 건설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퇴직공제 제도의 실시를 위하여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 포스코에 대하여 퇴직공제 제도의 실시를 하루 빨리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물어 볼, 또한 촉구할 용의가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96년도 제정된 이후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 시대를 위하여 끊임 없이 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여 왔지만 안타깝게도 공개가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 있습니다. 법원도 혹시 잘못된 용도로 사용 될지 모른다는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실은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훈령안을 마련하여 각 부처와의 의견조율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조만간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훈령안에는 특히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 및 일반 업무비 내역 등은 국민들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하여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서기관급 이상의 간부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를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 할 것과 내용 공개 시 사용금액에 따른 세부내용 즉 접대비, 격려금, 대외활동비, 기념비 구입비, 경조사비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방청객, 그리고 케이블TV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권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출신 안병권의원입니다. 오늘 제9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시민들의 공복의 역할을 다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이맘때 쯤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시의회에 등원한 이래 어언 1년 여의 세월이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면 과연 본 의원을 뽑아주신 지역구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 봉사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쉬움과 자부심이 함께 상존함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본 의원에게 주어진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각종 정책 및 대안 제시, 주민의 봉사자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식 포항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포항시가 인구 100만 시대를 대비하고 21세기 환동해의 정치, 경제, 문화, 행정 거점도시로의 발전에 걸맞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신청사를 건립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945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일원 20,000여 평의 부지 위에 16,000여 평 규모의 신청사를 2006년까지 건립을 위하여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현재의 낡고 협소한 시청의 이용에 불편함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신청사 사업비 945억을 계속사업비 편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시공업체로 선정된 현대건설이 수주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최근 신문보도 내용을 보고 본 의원은 신청사의 건립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 하고 표류하지나 않을까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장식 포항시장께서는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는 차질이 없는지, 포항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말 그대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소도읍에 대한 개발의지를 표방하면서 정책적으로 각 종 예산을 지원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군의 경우를 살펴보면 소도읍 육성법에 따라 소도읍육성추진기획단을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포항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너무도 안이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 예산확보측면에서 볼 때 집행부의 추진의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오천읍에 추진하던 사업을 구체적인 대안이나 기준도 없이 흥해읍으로 변경되었으며, 무엇보다 오천 소도읍 개발사업 예산으로 확보된 토지 및 건물보상비, 설계비, 공사비 등 32억 2,000만원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 전액 삭감 된 것을 보면 포항시의 예산확보 노력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오천읍은 과거 무원칙하고 무계획한 개발계획으로 읍 중심부까지 소방차, 이삿짐을 운반하는 용달차도 제대로 출입할 수 없고, 멍텅구리 하수도를 이용할 만큼 낙후되어 있습니다. 금번 소도시 육성사업 예산은 소도읍 개발에 절호의 기회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계획이 무산되어 읍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당하게 공수표가 된 소도읍 육성사업계획과 2002년도 국비요구액과 그에 따른 2003년도 예산확보 및 요구액 그리고 2004년 예산확보방안과 예산확보 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국도14호선과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천읍 중심부의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국도14호선은 말만 국도이지 지방도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97년 11월 국도 승격이 되기 이전은 물론이고 수십년 동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방치되어 지금도 교통혼잡은 물론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4만 3천 오천읍민에게 엄청난 불편함과 아픔을 함께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인구 10,000명 미만 시점에 통용되었던 도로가 인구 43,000명, 차량 14,400여 대가 넘은 소도시가 되었는데도 확장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늦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확장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국도인 만큼 포항시는 부산국토관리청과 업무협의를 통해 인도와 가로수가 있는 4차선 도로로 확장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오천읍민들의 숙원사업이자 포항시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포항시 도시계획구역안의 국도14호선 확장계획을 부산국토관리청에 조속히 업무협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단유수지 오염 준설토 문덕리 매립에 대한 대안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역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발생한 공단유수지 오염 준설토를 오천읍 문덕리에 매립한 사건은 오천읍민은 물론 52만 포항시민들을 충격과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다행히 오천읍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많은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우리 오천읍은 수년동안 호동쓰레기매립장과 공단에서 넘어오는 심한 악취와 공해, 분진 등으로 창문조차 열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하고 생활해 온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최근의 동양에코 부지로 포항시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 결과는 더욱더 읍민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우리 읍민의 정서가 이 지경에까지 도달해 있는 것은 당시 포항시와 협의한 대안사업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포항시의 공신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공단유수지 오염 준설토 문덕리 매립에 대한 대안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도시계획상에 포철 3문에서 냉천 좌안을 따라 오어사 온천 입구까지 폭 35m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냉천교에서 인덕교까지와 문덕지구 내에는 개설이 완료되었고, 원리 지역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8km에 45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인 대로1류 11호선 중 1km만 완료되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접하게 됩니다. 본 접한 지역에 I.C를 건설한다면 연결도로 면에서 가장 유리하고, 포항시의 교통체계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에는 3공단과 접한 영일만 온천입구 대송I.C와 4공단 가장자리에 문덕I.C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문덕 I.C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문덕I.C는 공단 물류수송만을 목적으로 건설된다 합니다. 도로 여건상 공단물류는 대송I.C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할 것이고, 오천읍에서의 문덕I.C를 이용하려면, 추가적인 연결도로가 필요하고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덕I.C 위치를 포철3문에서 냉천 좌안을 따라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와 교차지점인 문덕리 냉천 주변에 위치변경 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덕I.C를 이곳으로 위치 변경하더라도 공단 내 물류에 대해서는 전혀 불편이 없고, 연결도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으며, 오히려 포항시민들의 교통난에 엄청난 도움을 줄 것이고, 아울러 오어사와 대왕암 주변의 관광지 활성화와 기림사 경주시로 연결하는 관광을 연계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건설계획과 포항시의 연결도로망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문덕I.C 위치를 문덕리 냉천 주변에 변경 할 것을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적극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부연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설명) 도면을 통해서 보시면 철강공단 주변 가로망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가 형산강 로타리, 포스코를 통해서 구룡포로 가는 국도31호선입니다. 이 도로가 국도14호선입니다. 오천읍 중심가를 지나가는 14호선이고, 지금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덕I.C는 여기 4공단입니다. 가장 자리 이렇게 주변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2006년도까지 이 도로를 개설해서 포스코3문에서 나오는 물동량을 이쪽으로 해서 새로 개설해서 진입이 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의 공단과 주택지와 도로를 절개해서는 안 됩니다. 될 수 있는대로 산은 주변과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강변도로를 따라 직선으로 여기까지 연결 돼있습니다. 이것은 원동 국획정리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여기 기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문에서 계속 냉천을 따라 가지고 여기 설치를 하면 상당히 공단 교통에도 편리할 것이고 또 주변 오어사와 기림사로 연결이 가능하고 1년에 오어사 관광객이 20만이 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케이블TV를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병권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숙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입읍 출신 임영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시정업무 중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포항경계선에 포항을 상징하는 전광판을 설치해 줄 것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 그리고 청심들 상습피해의 근본적 대책인 배수펌프장 설치에 대하여 문제점과 그 대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소각장의 입지선정의 문제점과 그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일부에서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일에 소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기도 하고, 쓰레기 소각장을 유치하고 싶은 업체가 본 의원의 뒤에서 조종한다는 등 온갖 인신공격과 유언비어를 유포시켜 본 의원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해서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아울러 연일은 상수도 상류지역이라서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9일 포항시 생활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7개의 후보지 중 (주)동양에코 참고로 유봉산업, 아남환경, 그레텍에서 동양에코로 회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부지가 소각장 건립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7년 동안 표류되어 온 쓰레기소각장 사업이 하루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풀어가기 보다 막대한 예산낭비, 행정낭비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법에는 소각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에 입지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소각장 건설의 모든 진행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 입지선정위원회의 회의에 본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참관하려고 했지만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어서 참관하지 못 했고 소관 부서인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입지선정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MBC에서 그 동안 소각장 입지선정에 대하여 11개의 시민단체와 각종 방송사 언론에서 특혜의혹이 있다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자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려고 100분 토론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그 마저도 출연하지 않아 무산되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보사산업 소관 위원회에서 5월 13일 소각장 입지선정에 따른 약정서에 명시된 영업권 보상 등의 문제점과 그레택의 산업폐기물 제7매립장의 불법매립에 대해서 청소과에 업무보고 받기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기도 전인 5월 9일 업무시간도 아닌 밤 9시경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급하게 소각장부지를 동양에코로 결정한 것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투명하지 않는 행정절차는 시민들에게 불신을 갖게 하고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구리시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사례를 들어 보면 시민이 찾고 싶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이라는 슬로건 아래 소각시설에 대해 주민들이 환경적인 불안요소의 작용으로 불가피한 시대적 NIMBY현상에 따른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쓰레기소각장은 꼭 필요한 공공시설인 동시에 시민들이 멀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체력단련과 휴식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굴뚝을 활용한 전망타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소각장이 더 이상 기피시설이 아니라 시민들이 즐겨 찾아올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공시설로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리시는 '93년 6월 소각장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오다가 8년 후인 2000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경감 등 소각장 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계획을 수정하여 구리시에는 소각장을 남양주시에는 매립장을 공동설치 운영하는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소각장 건설의 광역화 추진은 일본이나 외국의 경우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어 구리시와 남양주시뿐만 아니라 파주시와 김포시 등 최근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곳의 소각장 건설에 모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광역화하면 국비, 도비의 지원이 30%에서 50%로 상향 지원되고 시 부담 금액도 두 시가 나누어서 건설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구리시는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213억 원, 운영비 21억 원 등 모두 234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시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리시의 쓰레기소각장은 우리 시의 소각용량과 같은 200톤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면적이 우리 시의 5배인 20,710평이고 소각용량은 100톤 2기를 설치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증감에 대비해서 100톤 1기를 더 신설할 수 있도록 부지도 이미 예비로 확보해 두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다 매립하면 다른 부지로 이용하면 되지만 소각장은 한 번 건설되면 적어도 50년 후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단순히 냄새나고 불결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구리시는 시민이 찾고 싶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건설을 위해 20,000여 평의 넓은 부지에 소각장뿐만 아니라 폐열을 이용해서 실내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산책로, 잔디광장을 설치하고 굴뚝에 타워를 만들어서 1층에 망원경을 설치하여 관망시설도 설치하고, 2층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임대를 주어 1년에 2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시민휴식 공간으로 가족나들이 명소로 아름다운 변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 쓰레기소각장 건설현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2000년 5월 15,000평에 주민편의시설, 쓰레기재활용센터와 함께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겠다고 입지결정 고시하고 본 의원이 서 있는 이 본회의장 제72회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신설비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소각장을 건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용역비 4억 5,500만원을 들여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 민자제안지침서작성, 기본계획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업을 무산시키고 6개의 후보지에 없었던 동양에코로 입지 선정하여 15,000평의 부지를 4,800여 평으로 대폭 축소하여 주민편의시설, 재활용센터 등을 모두 없애고 소각로만 달랑 짓겠다고 하는 것이 포항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의 현실입니다. 전국에 100톤 이상 쓰레기소각장은 20여 개 됩니다. '90년대 초에 건설된 소각장은 1기로 건설한 곳도 있지만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건설된 것은 거의 소각장이 2기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2기로 건설해야 하는 이유는 잘못 운영하면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각장이 2기로 건설되어야 1기가 고장이 나거나 점검을 하거나 보수를 할 때 다른 1기를 가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소각로의 연중 보수 점검 기간은 60일 내지 90일 정도 됩니다. 소각로가 1기밖에 되지 않으면 보수 점검 기간인 연 60일 내지 90일은 쓰레기를 소각시키지 못 하고 매립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비를 들여놓고도 또 매립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90년대 초에 건설된 소각장은 1기로 건설된 곳도 있지만, 최근에 건설되는 소각장은 거의가 2기로 건설이 됩니다. 포항시도 처음에는 100톤 2기를 건설하려고 추진하여 오다가 동양에코 부지로 입지선정하면서 소각로를 2기 건설하는 것은 1기로 건설하는 것보다 부지면적이 1.5배 정도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지가 협소하여 200톤 2기로 계획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은 한 번 건설이 되면 50년 내지 100년 이상 갑니다. 바쁘다고 해서 바늘 허리에 실을 꿰어서는 못 씁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여 포항시를 생각하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생각하여 친환경적인 최신설비시설을 갖춘 소각장이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온갖 인신공격과 음해성 유언비어에 시달리면서도 한결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항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시에서 40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로 추진되는 소각장이 과연 어떤 소각장으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포항시는 수원시나 구리시, 파주시처럼 가족들이 즐겨 찾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아름다운 변신을 못 합니까? 주민들의 반대! 물론 다른 타 도시들도 모두 처음에는 주민 민원이 발생되고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모두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좋은 시설의 소각장을 건설하여 신뢰를 주는 행정을 펴서 성공을 했습니다. 왜 포항시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산업폐기물 소각을 하는 개인업체가 운영하는 회사에 영업권보상, 지장물, 편입도로 등을 보상하면서까지 좁은 부지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해야 됩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의 의지와 추진력의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서는 좀 더 추진력 있게 행정을 펼치는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시민들은 시장께 더 큰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구리시, 수원시, 파주시 등 모범적인 소각장 건설과 다이옥신도 기준치를 밑도는 우수한 소각장은 모두 국비, 도비, 시비만의 부담으로 소각장을 건설해서 운영만 삼성중공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에서 3년 간으로 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국비, 시비, 민자사업비로 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245억이나 부담되는 민자사업자가 사업의 주체가 되어서 시가 따라 갈 수밖에 없어 소각장의 안전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포항시가 소각장 부지면적을 15,000평에서 4,800평으로 대폭 줄이고, 용역비 3억 4,300만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고 그 동안 추진되어온 행정력 낭비도 감수하면서 약정서를 체결하는 등 동양에코 특혜 의혹이라는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8년 간 끌어온 부지선정을 급하게 동양에코 부지로 선정한 것을 시민 누구나 안다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낭비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의 공익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지 감시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께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시는 2000년 5월 22일 4공단 조성 예정지 내에 15,000평 정도의 부지를 소각장 설치계획 입지 결정고시 하고 매립장, 부대시설, 주민편의시설, 재활용센터 등의 계획을 세워 3년 간 용역비 4억 4,500만원을 들여 환경영향평가, 민자제안 지침서 작성, 기본계획 용역까지 추진되어 오다가 부지면적이 4,800여 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 주민편의시설, 쓰레기재활용센터 등의 계획을 모두 무산시키고 매립장만 달랑 지을 수밖에 없는 동양에코 부지로 입지선정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소각장 입지 결정고시 후 소각장 건립을 추진해 오다가 절차상 이유로 사업추진이 유보되었다고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무엇이며, 그 절차상 하자가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사업을 모두 무산시킬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당초 소각시설 부지가 15,000평이었는데 동양에코 부지로 후보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소각시설 부지를 4,800평으로 축소한 사유는 무엇이며, 각 부지마다 토지이용 계획서는 어떻게 다른지 대비표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소각장 부지가 처음 계획의 1/5로 줄었는데도 사업비는 400억으로 변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며 400억이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전국에서 그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4,800여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좁은 부지에 소각시설을 설립할 경우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넷째, (주)그레텍이 동양에코에 인수되기 전에 제7매립장을 조성하면서 약 1,200여 평의 폐기물매립장을 불법조성하여 산업페기물을 매립하였는데도 원상복구,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양에코 부지를 영업권, 지장물을 보상해 주고, 노후된 지장물까지 철거해 주면서까지 동양에코를 쓰레기소각장으로 입지선정한 것은 불법을 정당화 시켜주고 기득권을 인정해 주려는 의도가 아닙니까?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환경국장께서 그레택의 불법매립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은 시장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은 안 할 수도 있고, 동양에코가 그레택을 인수할 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양성화 시켜 주기로 시가 약속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다섯째, 또 포항시와 (주)동양에코가 체결한 약정서에 보면 동양에코가 일반소각시설 폐쇄에 따라 발생되는 영업권, 지장물 보상 및 편입도로 보상을 민자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부담토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동양에코는 이 모든 것을 보상받으면서 민자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고, 다른 업체는 이런 보상을 해 주면서 참여하는데 이것이 과연 동등한 입장에서 공개경쟁입찰이라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11개의 시민단체와 각종 매스컴과 언론에서 특혜의혹이 간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섯째, 소각로의 굴뚝높이는 분진필터와 전기집진기의 장기간 사용으로 효율이 떨어지거나 고장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동양에코 부지는 비행고도 제한구역으로 결국 80m 정도의 낮은 굴뚝을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곱째, 포항시가 당초 4공단 조성예정지로 입지결정 고시하고, 5억 3,500만원을 들여 용역을 추진해 오다가 용역을 중지하고 동양에코로 재선정한 사례가 있는데 향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입지선정을 다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상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 시장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 잠깐 발언 중지 좀 해 주세요. 원고를 쓰다 보면 부득이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여러 의원들께서 양해도 하시고 또 의장으로서도 의사진행을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연됐고 또 남은 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각장 부지에 대해서는 질문이 끝난 것 같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인데 답변은 들을 수 있으니까 이 원고가 다 있니까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어떻겠습니까? 회의를 좀 지켜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예, 임의원 그렇게 해서 마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에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시나 도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전광판을 설치하여 그 지역을 처음 찾는 사람들도 그 지역의 특징이나 특산물을 쉽게 기억하도록 홍보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경계선에 첨단과학도시나 특산물을 상징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둘째, 우리 시는 Green 포항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특색있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형 환경친화적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관문인 유강터널에서 대잠 4거리까지 녹지 공간도 없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포항의 첫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고, 철강공단에도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공기도 오염되고 삭막한데, 유강에서 대잠 4거리와 철강공단에 녹지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습니까? 셋째, 연일읍 청심들은 75,000평으로 우리 시의 특산물인 시금치와 부추의 생산 대단지인데, 강우량이 100mm만 되어도 상습적으로 침수되어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임시대책으로 대여 양수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근본적 대책인 배수펌프장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상 3가지 질문에 대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 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면 현실이 됩니다. 살기 좋은 포항, 미래를 향해 더 웅비하며 희망과 꿈이 있는 포항시와 소각장의 아름다운 변신을 꿈꾸면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원고지를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확인하시고 서면질문으로 받아주시고 오후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전 질문시간을 마쳤습니다. 35분의 의원 전원이 오늘 출석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오후 답변시간과 보충질문 시간에도 오전과 똑같이 이석 없이 전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한 질문하고 답변은 너무나 간단하고 허술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다시 드리러 나왔습니다. 김종린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핵폐기장 설치 주민설명회를 6월 26일 오후 3시 예술회관 개최라는 너무나 황당한 소식을 접한 의원 35명 전원이 반대의견으로 일단은 무산되었으나 소식에 의하면 이미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몇 인사에게 핵폐기물 부지 선정에 대하여 시장께서 언급이 있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발설의 취지는 무엇인지요? 또 6월 27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문가와 학계에서 확실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에서 찬성한다면 부지 제공을 신중히 검토해 볼만 하다고 한 정 시장의 얘기는 여론 떠보기인가하고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또 6월 30일 저녁 9시 MBC에서 설명회 무산은 유감이다라고 정 시장은 말했다고 보도되었다 합니다. 이것은 그간에 산자부와 정 시장은 모종의 대화가 오고 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또한 주민설명회를 산자부에서는 포항시 간부공무원이 요청이 왔다고 하고, 포항시에서는 산자부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으니 정 시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부 전문가, 학계 안전성 주장은 원전으로 시혜 받는 박사, 학계일 뿐으로 불안전 저정과 반대하는 의견은, 박사 의견은 무시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으며, 가는 곳마다 싫어하는 핵폐기장을 왜 무인도에 설치하지 않는가? 왜 육로 수송이 아닌 해안을 접해야 하며, 인구밀집지역은 안 되며, 지진 발생 염려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부지선정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학설이고 주장입니다. 스스로 안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수천억으로 지역발전을 시켜준다 하여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양성자 가속기 사업 수조원을 더불어 준다며 찬성파를 만들고 이제 원자력 반대대열과 자발적 반대대열과 싸움을 붙이고, 갈등을 조정시켜 지역을 온통 불안과 혼돈속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자 핵폐기장 부지 선정관련 공고를 울진, 영덕에서 극렬하게 반대에 부딪치자 동 6월 26일자 양성자 가속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과기부장관, 산자부장관의 변경공고에 의하면 7월 15일까지 신청접수, 기 지정된 4개 지역과 동등한 우선부여, 자치단체장 자율신청에 지질조건이 적합하면 확장하고, 복수일 경우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자율신청이 없으면 7월말까지 유권자 5% 이상 유치청원지역, 지자체장이 주민투표 회부하여 희망지역, 지방의회 유치결의 지역 등의 대상으로 내달 다음 달 말까지 주민투표를 실시 과반수 찬성지역을 최종 부지로 선정키로 한다고 했습니다. 정 시장의 6월 6일 현충일 행사시 발언과 6월 27일 언론보도, 6월 30일 MBC에서의 설명회 무산은 유감이라는 말은 유추해 보면 정 시장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은 사실이 아닌지요? '91년에서 '94년까지 만 3년 동안 핵폐기장 반대를 하면서 2,500세대 세대주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진정을 하였더니 당시 과학기술처에서 주민 50% 이상 찬성지역 운운하기에 우리 지역주민 6,000여명이 반대서명날인하여 진정으로 반대와 당시 과기분과 허화평의원, 전국구 이상득의원께서도 혼신의 노력으로 막아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수조원을 주는데도 주민들은 거부하는데 어찌하여 정 시장께서는 모호한 태도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지요? 우리 포항시는 여러 이미 방법으로 핵폐기장을 물리쳤으며, 분명한 반대의사표기가 된 지금인데, 혹시 정 시장께서는 많은 지역사업비를 준다니까 핵폐기장 설치 대가의 사업비로 포항 발전사업의 기금 마련을 하겠다는 생각을 혹 가지시지나 않는지요?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라고, 만일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적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확실한 견해와 답변을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과정의 호칭문제에 대해서 어제 의장인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직책만 호칭을 하든지 아니면 이름까지 같이 하는 것이 상호 바람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걸의원께서 보충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이 질문한 데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만 본지에서 벗어난 답변으로 인하여 부득이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를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포항시가 2001년 10월 25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낸 공문은 주택사업 승인회사가 부도가 났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사업장 처분과 매수자 결정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를 근거로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를 취소요청 하였는데 이것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공문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2001년 6월 22일에 이미 공매를 통해 사업장 부지를 매각을 했고, 같은 해 8월 28일 이 사업장 부지와 관련된 모든 권리 의무를 다솜종합건설에서 삼도종합건설로 모든 내용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10월 25일에 사업장 처분과 매수자 결정이 불투명 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사업자가 시행하여야 할 공사를 국비로 시행토록 하고 국고를 낭비케 하였는데 이것이 포항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인한 국고 낭비 및 특혜가 아닌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아까 시장의 답변중에 10월 25일 포항시에서 부산청에 그 비관리청 공사에 대한 시행허가를 취소했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가기 전에 10월 9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이미 비관리청 공사와 관련된 허가 취소사항에 대한 공문이 포항시에 도착을 했고, 그 이전에 우리 포항시에서는 주택과와 건설과 사이에 이게 9월달입니다. 10월 9일날 포항시에 공문이,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10월 9일날 공문이 오기 전에 이미 포항시에서도 비관리청 도로 공사 이행방안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주택과와 건설과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때도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포항시에 온 내용의 공문을 보면 현재 당사에서는 당 사업부지와 사업권 일체에 대한 처분절차를 진행중이나 주택건설경기의 장기침체와 사업승인조건으로 부여된 학천교 개체공사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장 처분에 애로사항이 많은 바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장 처분을 통한 사업 정상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천교 개체공사와 관련된 사업승인조건의 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런 공문의 내용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되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공매를 통해서 다솜종합건설에 매각을 했고 8월 28일 삼도주택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기관에는 그 결과를 공문을 통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에서는 그 공문을 받았는지 왔으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공문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현재 분양세대가 791세대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이 부도가 나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감시감독의 의무가 있는 우리 시에서는 6월 22일날 이미 공매를 통해서 다솜종합건설로 넘어갔고 다시 8월 28일날 삼도에서 모든 권리 의무를 인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비관리청 공사를 허가 취소하였다면 우리 시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우리 시에 보낸 공문이 사실과 다른 허위로 밝혀지면, 이것은 분명히 사실과 다른 허위의 내용입니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6월 22일 공매를 통해서 다솜으로 넘어간 내용을 다른 기관에는 그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9일, 10월 9일 우리 시에 온 공문에는 마치 현재에도 절차가 진행중인 것처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개의 공문내용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시로 보낸 공문이 허위라고 생각이 되면 허위로 밝혀지면 시장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시고 또한 이 허위공문서에 의해서 우리 포항시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허가 취소를 요청했다면 이것 또한 시장 이하 담당 공무원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비관리청 공사가 허가 취소되는 과정에 13억 5,000만원의 국비가 예산 투입이 됐습니다. 비관리청 공사가 취소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사업자는 13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최초 사업승인조건에 비관리청 공사가 승인조건 내에 조건부로 포함이 되고 있었고 이 공사와 관련된 제경비는 아파트 분양가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허가 취소로 인한 특혜를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13억 5,000만원에 대한 환수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감독, 감시 감독 했는 포항시가 다른 법적인 내용을 이유로 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또한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의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판공비 공개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적극 검토하실 사항이 아니고 당장 시행을 해서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당장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영숙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님, 공원식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앞서서 포항시에서 소각장 건설이 시급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매립장이 포화상태로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건설을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음식물쓰레기 매립금지로 인해 갖고 2005년까지 빨리 소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그 다음 국비 39억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소각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항시에서 소각장 건설을 시급하게 빨리 해야 된다면 2005년 5월 입지결정고시하고 3억 5,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갖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난 제4공단 부지에 건설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입지 선정을 해놓고도 바뀐 이유가 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이 1년 정도 있으면 포화돼서 종료된다 이랬는데요, 우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 연말 되면 호동 매립장에 다른 매립장이 하나 조성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10년 정도는 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각장 건설이 10년 동안 걸리는 것은 아니겠죠.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2005년도부터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법에 보면 어떤 이 재활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아니면 비닐류나 젖은 음식물, 중금속 태우면 여기에서는 심각한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바로 근본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는 이런 소각장 건설을 서둘러서 강행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분리수거와 재활용의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급선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OECD 국가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바람직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우선순위는 첫 번째가 폐기물 감량, 두 번째가 재사용, 세 번째가 재활용, 네 번째가 에너지 회수, 다섯 번째가 소각, 여섯 번째가 매립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100% 재활용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그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시책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비 39억이 반환이 되기 때문에 빨리 건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어떤 국비가 지원되거나 시비도 어떤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국비가 반환된다고 해서 영원히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업계획이 수립 돼서 신청하면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국비지원은 언제 든지 문이 열려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7년 동안 행정낭비하고 예산 3억 4,300만원을 낭비하면서 부지 15,000평을 4,800평으로 줄이면서까지 입지선정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입지선정은 정당한 절차이고 조사나 검사를 받아도 잘못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사법적인 처리가 아니라 소각장의 입지가 바뀐 부분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과연 타당한 정책인가 또 그 정책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각종 시 행정에 대한 건의나 문제점 제기, 또 문제점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 대안을 강구 하는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의 답변은 많은 예산낭비와 행정낭비를 해 가면서까지 한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인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으로 동양에코 부지가 우리 시 생활 쓰레기소각장 입지로 선정된 경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시의회에서 낡은 소각로 폐쇄조건으로 최첨단 시설의 소각로를 설치하면 공해도 줄이고 민원해결도 용이하다고 제안하여 바뀌었다고 대답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소속돼있는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건의하였으나 개인업체에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불법매립의 행정의 선행조치가 취하지 않고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다수의 의원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 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자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 10월달에 검토해서 올 4월 초순 경에 우리 소관 부서인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보고내용이 포항시와 동양에코간에 맺은 약정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검토한 내용에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의원들이 충분하게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약정서 이번의 특혜부분 문제와 그레텍의 불법매립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려고 5월 13일 청소과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일 앞인 입지선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급한데 이런 생각으로 5월 9일 밤 9시경에 급하게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동양에코로 입지선정한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회사의 시설이 낡아지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사업비를 투자하여 최첨단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반상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포항시는 개인회사의 시설이 낡아지고 또 어떤 공해가 발생되면 모두 다 첨단시설로 바꿔 줍니까? 낡은 시설로 운영하여 공해를 일으켰다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시는 산업폐기물 소각로도 필요하고 생활쓰레기 소각로가 모두 필요합니다. 포항시가 동양에코의 산업폐기물을 폐쇄하고 생활쓰레기 소각로로 설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소각장 부지면적의 축소와 사업비에 대한 질문의 답변으로 재활용선별센터는 이미 설치 운영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93년부터 올 4월까지 이 안으로 15,000평의 부지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재활용센터, 그 다음에 소각장을 건설할려고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동양에코로 결정되어서 4,800평으로 줄어든 것은 불과 2개월 전인 5월 9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포항시가 이런 것을 알고도 방관 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항시 재활용선별센터는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은 마지막 단계입니다. 소각을 하기 전에 쓰레기를 재활용 하고 그 다음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회의 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매립장에 반입되는 쓰레기 중에 81.8%, 소각장의 경우 55.5%가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도 처음 추진했던 것처럼 재활용선별센터를 쓰레기소각로와 같은 부지에 넓은 공간으로 준비를 해서 충분하게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분리수거해서 다시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래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소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가 질문을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포항시는 영업권 보상이라는 특약사항을 약정서에 명시할 때는 적어도 동양에코의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며, 영업권 보상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금액을 감정평가를 받아 봐야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예상하여 작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포항시가 사전 조사한 동양에코 연간 이익은 얼마이며, 영업권 보상금액은 얼마로 추정 예상하고 있습니까?

임의원, 많이 남았습니까?

만약 동양에코의 영업이익을 조사하거나 알아 보지도 않고 약정서에……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 좀 지킵시다.) 영업권 보상을 명시하겠다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임영숙의원.

이상으로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의원님 여러분들 의사진행에 하여 협조해 주시고 본회의장입니다. 모든 기준은 의장이 공정하게 그렇게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 동의 안 되는 사항은 다수로서 회의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 임영숙의원님께서 입장은 이해하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의의 발언에 있어서 원칙이 지켜지는 게 옳고,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 중에 위원회 안 또는 전체 안 중에 오해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발언은 자기의사를 분명히 내고 결정된 사항을 정확한 표현으로 해 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본 의장이 분명히 아는 내용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다섯 분 있습니다. 계속할까요? 아니면 정회해서 할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리도 잘 되자는 뜻에서 이렇게 정책을 재 제안하고 또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그 점 깊게 잘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있어서 케이블TV 중계가 되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되도록이면 정확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그점 충분히 납득하시고 좋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인의원님하고 임영숙위원님에 질의에 대해서 본 의원이 보충적으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최근에 핵 쓰레기라는 게 사실은 산자부에서 하시는 말씀은 핵폐기물장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쓰레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고 핵쓰레기입니다, 조금 통용적으로 말씀드리면. 핵폐기장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1999년도 12월 6일 제54회 본회의장 발언에서 그 당시에 1999년 산업자원부 산하 한전에 대한 정부 여당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포항지역이 핵폐기물처리장으로서 최적지라는 그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시장 답변하신 내용이 포항은 어떻게 하든 그런 핵처리장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게 시장님의 소신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항에서 처리장 매립장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다가 긴급하게 취소되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의 확고한 그런 정책적인 그런 답변이 계셔야 됩니다. '99년도 답변하실 때는 핵이라는 말은 꿈에도 안 된다, 추호도 안 된다, 포항은 핵자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드리면 포항 현재 산업쓰레기 문제, 흥해에 선그린 산업폐기물 문제, 핵폐기물 문제 이러다가 포항시 진짜 쓰레기 공화국 되겠습니다. 전신만신 전국 쓰레기를 다 수집해서 모아가지고 매립 할려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4공단에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준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만 오전에 분위기도 그렇고 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안동기의원께서 제72회 2001년 7월 2일입니다. 제72회 제4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안동기의원께서는 시장을 출석을 시킨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신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항철강공단 4단지 위치에 따른 폐기물매립장 조성과 관련, 대송주민의 반대로 건립을 못 한다.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포항철강공단 내에 인근지역 특히 대송지역에 대한 수질, 대기, 오염, 분진도 환경오염에 대한 총체적인 파악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이렇게 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포항이 폐기물이 상당히 소각로 시설 문제 때문에 오래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추호도 장소의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분명히 속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가 4억 4,500만원의 용역을 들여서 2001년도에 용역을 발주시켰습니다. 발주시켰는데 문제는 2001년 9월달에 그 지역의 민원관계 때문에 용역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비까지 주면서 용역을 중단을 시켜 놓고 이제 와서 그 용역 중단돼서 그 예산이 2002년도에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 갖고 다시 2003년도에 신규 예산을 1억 8,000만원을 받아서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청소과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산이 불용처리 됐으면 어떤 사유가 붙었든간에 그 예산에 대한 일은 끝이 났습니다. 무슨 예산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불용처리돼서 어쨌든 주민이 반대를 하고 또 그 앞전 의원은 용역을 해달라고 했고, 또 용역과정에서 주민이 반대를 했고 용역이 끝났으면 끝이 났는 겁니다. 다시 또 신규 예산을 편성해서 1억 8,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용역한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예산의 편성, 사업부서의 정책적인 판단이 상당히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든지 회계 문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매립장이 여섯 군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말입니다, 4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보고자료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료 내용에 보면 제1안으로 (주)동양에코 부지를 후 부지로 추가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 안을 보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위원회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후보지 추가를 하는데 있어서 선진 사례를 비교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 줄라고 위원회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회에 그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는 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입지선정위원은 법률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들의 자격이라든지 위원회 운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선정이라든지 또는 운영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 중에서 작고하시고 없는데도 선정위원이 있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확인 한번 하셨습니까? 늦게 위원이 바뀌고 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위원의 사망은 2002년 8월달에 있었는데 9월달에 위원회 선정이 돼서 보고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도 위원으로 임명이 돼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고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행정이 좀 시원하게 실수 없도록 행정처리가 잘되면 이런 문제가 두 번 세 번 거론이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경열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면 출신 이상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임영숙의원의 질문에 관한 시장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동양에코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폐기물처리 업체입니다. 그 동안 이 회사는 과거 유봉산업의 6매립장 붕괴서부터 (주)그레텍의 7매립장 폐기물 불법매립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너무나 나쁜 인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드러난 폐기물 불법 매립은 포항시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은 고사하고 정확하게 언제 누가 어떻게 매립 했는지 경위조차 밝히고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연한 범법행위로 사법부에서도 이미 회사 관계자들의 대상으로 처벌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책임지는 포항시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항시는 지금 두 갈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에코(주)는 (주)그레텍으로부터 경영권 등 모든 것을 승계 받은 만큼 현 동양에코에 대한 행정처분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불법적으로 매립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즉 원상복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로 관리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 대부분 공무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에 원상복구 명령은 행정기관의 임의적 법규사항으로 제반적인 사항을 판단하여 처벌할 재량행위로 보고 있고 현 상태의 유지를 밟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 시점에서 이 문제를 법과 원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감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혼란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시장께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서 지적한 바 같이 현재의 동양에코(주)는 얼마 되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 동안 관련업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잘못된 선례로 향후 행정의 걸림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철저한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한 대안제시를 바라면서 이에 대해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소각시설 입지선정은 두 차례 걸쳐 추진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95년도부터 시작하여 2000년 5월 22일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계획입지결정 고시가 포항시공고 제202호로 결정고시된 제4공단 조성 예정지였고, 두 번째는 이번에 선정된 동양에코 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입지가 백지화 된 것은 이미 다 공개된 사실이지만 입지 타당성을 기존에 철강공단산업단지 내로 공고해 놓고 막상 마지막 단계인 결정은 시설예정 4공단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포항시 행정 절차상 중대한 하자며, 이로 인해 제1차 입지선정은 백지화 되었다 그러는 것이 포항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러한 결정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월 본 의원이 소속된 보사산업위원회는 수원 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한 후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되자 본 의원은 여러 경위를 통해 자료를 수집 분석해 보았습니다. 비록 관련법과 다소 무관한 사항이지만 이제까지 포항시가 해 온 왔다 갔다 하는 행정 절차를 말하자면 밑도 끝도 없으므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포항시는 1999년 10월 22일 제4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쓰레기 부지를 기존의 철강공단 내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어서 '99년 11월 1일 포항시는 공단 내에 소각시설 설치 여부에 대하여 포항철강공단에 공문을 보냈고 얼마 후인 2000년 1월 4일 포항철강공단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은 기존 공단 어려움으로 신설되는 제4공단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스운 것은 포항시는 무엇이 그렇게 급 했는지 철강공단에 공문을 보내고 답변도 오기 전에 1999년 11월 8일 포항철강산업단지를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결과 공람공고를 해 버렸습니다. 남의 기관에 그것도 포항시가 무엇을 묻기 위해 공문을 보냈으며, 그 의견을 수렴하고 않고는 나중 문제지만 최소한 답변이 올 때까지는 공고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뭐 할려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소속해 있는 보사산업위는 지난해 이어 올해까지 두 번에 걸쳐 타 도시 방문을 통해 쓰레기 소각시설을 견학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인식변화를 가졌고, 오늘에 논란도 이러한 현장방문을 통해 발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포항시는 이제까지 지역주민들에게 이 중요한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제공 하였습니까? 한번이라도 옳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선진시설을 견학하고 주민지원책을 제시하였더라면 지난 '95년도부터 시작한 소각장 건립사업이 왜 오늘날까지 표류하고 왔겠습니까? 본 의원은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해 그 동안 나름대로 많은 걱정을 해 왔습니다. 소각장이 어디에 결정되든 규모가 얼마가 되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포항시의 경우 이제 겨우 입지가 결정된 단계입니다. 앞으로 그보다 더 중요한 민자유치, 시설설치, 주민지원 등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주민들의 반대 이런 것은 결코 본질이 아닙니다. 모두가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하기 나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고 앞으로 있을 모든 행정 절차는 과거와는 달리 지혜롭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련법인 폐촉법에서는 애석하게도 사전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 선진지 견학을 분명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주민설명회를 위해 왜 한번도 지출하지 않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쓰레기소각강 설치 주변지역의 지원 방안과 어렵게 확보한 제4공단 조성 예정지 내에 소각장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의원 질문할 때 볼륨 뒤에서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바꿔야 되겠네. 내용을 보니까 생활체육 문제는 한의원님 양보해 주시고, 같은 내용으로 이어서 합시다. 이진수의원님 나오셔서 쓰레기소각장과 건설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시장께서 오늘 경기도 안 하시고 대통령도 못 해 먹겠다는 소리하는데 그런 말씀 없으니 살만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동걸의원과 임영숙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서 조기 도입을 위해서 포항제철과 여러모로 소신 있는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본 의원도 건설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분들의 정말 고충과 애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포항제철을 보면 지금 현재 포항제철이 있기까지 포항제철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설립단계가 기초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건설노동자의 손 하나 하나가 거치지 않고는 설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집마저도 가장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분 하나부터 열까지가 건설노동자의 손이 가지 않고는 안 되는 걸로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퇴직공제 제도가 물론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미비한 부분이 많겠지만 포항제철이 지금 현재 건설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해한다면 세계제일의 제철소 그리고 세계 선진 초일류 기업인 포항제철은 당연히 이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노동자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임을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께서는 포항제철 최고 책임자와 다시 한번 직접 대화하여 원만한 포항시 건설노동자의 가족과 복지를 위하여 성의를 다하여 이 부분이 관철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촉구를 의향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임영숙위원님의 쓰레기소작장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를 보면 소각장 유치 후에 연간 약 2억 정도가 주민지원금으로 보조되고 있답니다. 그 수익금은 전체 이익금의 10%로 하니까 약 5년 동안 10억 정도 유치가 됐다 하는데 그렇다면 1년에 약 순수익이 약 20억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시는 이제 운영이 아닌 경영차원에서 이 이익금을 왜 일반 개인 영업할 수 있는 개인에게 운영권을 줘야 되는지? 이제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은 다른 타도시로 봤을 때 새롭게 신설되는 모든 소각장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에 위탁 경영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관례인데 포항시에서는 이 부분을 유독 개인에게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와 광역화해서 국도비를 함께 지원을 받으면서 30%에서 50%를 상향조정해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230억 정도의 이익으로 받다고 임영숙의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혐오 기피시설인 생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을 바꿔가지고 대단위 환경 친화적인 관광명소 또는 근린생활 시설로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쓰레기소각장으로 만드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인근 경주시 같은 경우와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께서는 한번 의사를 표명해 본 적이 있는지, 경주시와 대화를 이 부분에서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다시 재 고려해서 이제 400억에 대한 막대한 쓰레기소각장 자금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집단민원 주민숙원 사업이 주요현황이 됐을 경우에 각계각층 사회단체에 또는 전문인들의 자문 또는 시민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을 열어서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인데 시장께서는 지난번 소각장 입지선정에 따른 MBC 100분 토론회 초청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차후에 MBC 등 다른 언론사 주재 쓰레기소각장 건에 대한 공개토론 요청이 있을 시 다시 거절할 것인지 아니면 토론에 응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직접 사업으로 하지 않고 왜 민자사업으로 개인에 대한 표현으로 민자사업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명희의원께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틀 동안 시정질문 답변을 하고 들으면서 정장식 시장께서 서울특별시 보다 넓은 1.8배나 큰 포항시, 넓은 포항시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새삼 느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시장께서 살피지 못한 부분들을 정말 구석 구석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오전에 김진율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신 중에 일부 정장식 시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은 체육시설 확충방안 및 복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도 고수부지에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형산강 둑에 그러니까 형산로타리에서부터 송도동으로 가는 둑에 보면 인도블럭을 깔아 놓았습니다. 체육시설이라면 공원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지 않느냐, 돈을 들여서 인도블럭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땅만 잘 정비만 해 줘도 운동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충분히 운동 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도블럭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누구의 발상인지, 누구의 안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당장 철거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보면 축구장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비가 와서 며칠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물론 형산강 고수부지라는 한계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잘 보완하면 비가 그치면 바로 다음날에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두호동, 오천, 연일, 양학동 일부 지역에 보면 근린공원, 체육공원들이 많이 계획돼있습니다. 일부 보상을 하고 있는 부지도 있고 보상 중에 있는 부지도 있는데 포항시 52만 시민들이 그나마 여가를 활용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속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 속에 결국 적은 돈을 가지고 쌓인 스트레스를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포항시 재정이 연간 5,000억 정도 됩니다만 이중에는 많은 시민께서 낸 세금들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완 확충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조속히 이런 공원들을 완공할 필요가 있고 봅니다. 이 방안이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우리 포항에 여러 가지 임야가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학동에 보면 등산로가 일부 잘 닦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비가 오고 하다 보니까 비에 의해서 상당부분 등산로가 유실되고 등산객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나무를 잘라서 오르기 좋게 넘어지지 않도록 비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꼭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을 운운할 정도는 아니고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시 국유지가 포항시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육 각 종목별로 시 국유지 중에 큰 데가 있을 테고 적은 데도 있을테고 이런 시 국유지를 잘 활용해서 각 종목별로 체육시설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큰 예산 들지 않습니다. 관심만 가지면 곳에 따라서는 뭐 손쉽게 또 동호인들을 모아서 동호인들끼리 좀 시설을 만들라고 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공무원들께서 착안을 하셔서 이런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포항은 축구도시입니다. 전국 12개 밖에 없는 포항스틸러스가 있고 또 축구동호인 클럽이 140여개가 있습니다. 축구인구를 말하면 1주일에 꼭 몇 번씩 공을 차는 축구동호인들이 한 5,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 5,000에 비하면 축구장은 거의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시설들도 우리 국공유지를 통해서 축구장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참고적으로 우리 남해시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수 백억을 들여서 인조잔디구장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에 보셨겠지만 사계절잔디라 해서 사철내내 푸른잔디입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잔디구장이라고 하면 우리 국산잔디 천연잔디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런 남해군 같은데도 사계절잔디로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전국 대회를 유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례로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대회를 한 번 유치를 하면 한 200개 팀이 옵니다. 팀당 인원이 30명씩 약 6,000명이 그 시로 군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보통 축구는 전반전에 리그를 통해서 순위를 가리니까 한 6,000명이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하면 하루에 몇 억씩 10억 이상 예선을 치루는 동안에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지면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면 다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도 많이 돌아갑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장께서는 좀 더 좋은 방안들을 찾으셔서 계획들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간략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덟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유형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보사산업위원회 임영숙의원의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시민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입장 표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 사안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시 의회에서는 2대, 3대, 4대에 걸쳐서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고 특히 4대 의회에 와서는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002년 9, 10월경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와 행정사무감사시 지역 민원 문제와 인근 지역의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 당시 그레텍의 노후된 소각로를 폐쇄하고 그 자리에 최첨단 소각로를 설치하면 주민민원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을 살려 소각로 부지의 대안을 제시하였고 4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사산업위원회 간담회를 통하여 많은 토론을 하였고 지난 4월 전체의원간담회 때에도 전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였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영숙의원의 시정질문 내용 중 보사산업위원회에서 2명의 의원만이 동양에코 부지에 대한 대안에 찬성을 하고 다수의 의원이 반대하였다고 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또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 했던 포항시의 현안사업에 대한 동료의원의 대안제시를 폄하하고 대안없이 일방적인 반대 논리로 사업추진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민들로부터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사산업위원회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불필요한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시급한 소각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시민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임영숙의원의 개인적 반대발언으로 인해 마치 의회가 반대하고 있는 듯한 임영숙의원의 발언은 이 자리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 시민들에게 밝혀두고자 합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문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민원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다행히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렵게 입지가 선정된 만큼 이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와 의회는 시민들이 가지는 의혹에 대하여 한점 부끄럼없이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재보충질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지적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답변이 아니라 건성으로 답변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사산업위원회 권유형위원장님이 신상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있다가 신상발언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재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일에 유치하려고 많은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포항시 청소과 자료에서 나온 아까 오전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일은 상수도지역과 1㎞ 이내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입지가 중명이 입지인데 어떤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멀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비용이 과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보사산업위원회인데 그런 안을 모르고 연일에 유치할려고 노력했다고 하니 진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렇게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시장님은 행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이의를 제기한 것은 본 의원도 수원에 있는 쓰레기소각장과 일본에 있는 팔미쓰레기소각장을 견학하기 전에는 본 의원도 혐오시설인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곳에 견학을 가 보니 쓰레기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근린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포항시도 어떤 좀 더 좋은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물론 연일에 있어서 본 의원이 여기 수원 사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원쓰레기소각장에 가서 찍어 온 사진을 연일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송에 유치하든 연일에 유치하든 어디에 오든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소각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는 것이지 본 의원은 연일에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할려교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역으로 시장님과 청소과장님과 또 일을 주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 반대로 안 된다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알고 싶어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은 연일에 본 의원이 이런 소각장 설명하는 자체를 전화를 걸어서 반대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준공식에서 시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임영숙의원 뒤에 현대모비스가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 좀 조심해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은 이 말씀을 본 의원한테 은밀히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어떤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그러면 시장님은 과연 이 말을 누구한테 어디서 들었는지 분명하게 포항시민 앞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모범적으로 잘 건설이 되어 운영 중인 구리쓰레기소각장과 수원쓰레기소각장의 준비된 자료를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타도시 생활쓰레기소각장의 설치현황입니다. 구리시를 보면 완공 연도가 2000년이고 부지면적은 23,000평입니다. 파주시 쓰레기소각장은 43,840평입니다. 수원시는 13,600평입니다. 경남 김해시는 12,000평입니다. 포항시는 4,900평입니다.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쓰레기소각장은 10,000평이나 20,000평의 넓은 부지에 건설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에 보면 구리시는 600억, 파주시는 490억, 수원시는 800억, 경남 김해시는 400억, 포항시도 400억입니다. 그러면 파주시와 포항시의 어떤 가격을 토지가격을 비교를 해 보아도 포항 보다 경기도가 비싼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도 43,000평에 건립이 되었지만 490억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도 아직 확실히 정확한 것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모든 자료에는 400억으로 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굴뚝 높이를 보면 구리시 100m, 파주시 100m, 수원시 100m, 경남 김해시 150m, 포항시 80m, 물론 있지요, 여기 소각장 굴뚝 높이도 이것보다 100m 안 되는 곳도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반 이상의 소각장의 굴뚝이 100m 이상 150m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많아서 아니면 모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굴뚝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사후에 대비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시도 어떤 동양에코가 비행고도 제한으로 걸리지 않는다면 100m 이상의 굴뚝을 세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구성비율입니다. 구리시는 국비, 도비, 시비, 광주시는 국비, 도비, 시비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수원시도 국비, 도비, 시비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경남 김해시는 택지개발사업비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국비 120억, 시비 35억, 민자 245억으로 민자사업자에서 55% 투자를 해서 어떤 경영권이나 앞으로 있어서 소각비의 운영에 있어서 민자사업자가 주체가 되고 시가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면 구리시는 똑 같이 200톤입니다. 100톤이 2기로 건립이 되고 있고 파주시는 100톤이 2기, 수원시도 300톤이 2기, 경남 김해시는 100톤 1기인데 1기로 건립이 되고 있지만 100톤 1기는 건설 준비를 위해서 부지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포항시는 200톤 1기입니다. 주민편의 시설을 비교를 해 보면 구리시는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 게이트볼, 롤러스케이트장, 산책로, 잔디광장, 전망타워, 파주시는 수영장, 볼링장, 스쿼시, 헬스, 에어로빅, 강당, 식당, 수원시는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사우나, 지역난방 5,600세대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 지역난방 30,000세대, 골프연습장 이런 식으로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을 해서 많은 주민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조금 더 이용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소각로 달랑 한 개 뿐입니다. 여기 보면 수원시쓰레기소각장 전경입니다. 이것은 포항의 문화예술회관의 전경 보다도 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구리시소각장의 전경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쓰레기를 소각함으로써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많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서 어떤 주민들이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고 그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소각로 달랑 한 개 뿐입니다. 여기 보면 수원시 쓰레기소각장 전경입니다. 이거는 포항의 문화예술회관의 전경보다도 더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구리시 소각장의 전경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굴뚝입니다. 굴뚝에 전망대를 설정해서 1층에는 전망을 할 수 있는 만경대를 설치해 놓고 2층에는 레스토랑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임영숙의원! 질문을 정리를 잘 하세요,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구리시 소각장의 주민편의시설을 보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뭔지, 지금까지 질문한 게 없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질문을 잘 하세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많은 쓰레기소각장의 문제를 제기했으면 그 대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이진수의원의 의견처럼 건설의 모범적인 방향인 구리시나 파주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경주시와 강력한 사업으로 추진해서 20,000평의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편의시설도 확보하고 200억이 넘는 막대한 시비를 절약할 의사가 없는지 다시 한번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는 200톤 1기인지 100톤 2기인지 말씀 해 주시고, 만약 200톤 1기라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시는 소각로 건설을 다른 시처럼 국비, 도비, 시비로 짓지 않고 55% 이상의 민자사업비로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답변이 좀 중복이 많이 안 됐습니까? 100기, 200기 결정된 것 없답니다. 아직까지 없고,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왜 민자사업을 하는지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자사업은 시비 부담이 많다는 쪽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해 없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자사업이 시비부담이 적을 수 있다는 피코심사라든가 경쟁입찰 방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원가비용이 얼마 든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좀 협의해서 사항이,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다른 시도도 민자 한다는 정도의 답변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정회를 좀 할까요? 예, 보충질문 없습니다. 아, 미안합니다. 박석기의원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의원 질문에 대한 재보충질문인 것 같습니다.

해도1동 출신 박석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 이동걸의원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동걸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 허위 공문이 공문서가 맞느냐 아니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장 답변은 그냥 뭐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이게 바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알 만큼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본 의원이 시내 다니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나 하면, "어 박 의원,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 모르고 있나? 의원들 뭐 하는 사람들이고?" 하는 조롱 섞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었는 사건입니다. 시장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종결했다고 하셨는데, 첫째로 감사원에 종결됐다고 하는 통보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통보를 받으셨다면 그 받은 공문을 제시해 주시고 구두로 받았다면 누구한테 받았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의원은 사람이 일을 해감에 있어 갖고 잘못 처리, 일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문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6월 29일날 매각결정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여기 보면 사실 이 여기에 따른 공문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6월 29일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대구 그 지점장이 관인을 찍어 갖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9월 5일날 대한주택보증회사 천호주택에 삼도주택으로 다솜에서 삼도로 넘어가서 그 했다고 공문이 엄연히 여기 왔습니다. 또한 우리 시청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날 주택과에서 건설과에 공문 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핵심은 아까 이동걸의원님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줄이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공공문건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매수자가 결정되지 않고 있으며 현 경제 여건으로 보아 매수자 선정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대한주택보증회사에서 공문 보냈는 것이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면 시가 잘못입니까? 어딘가는 본 의원이 분명히 짚고자 하는 것이 어느 쪽에 공문이 하나는 잘못이 됐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 공문을 그래서 결국은 우리 시는 부산국토관리청에다가 그 대한주택보증회사 공문 하나 믿고 그렇게 써줬는지 그렇게 써줬다고 하면 이거는 시가 그 정도 정보도 없고 시가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알고도 이렇게 써줬다면 이건 더 큰 문제고요. 본 의원은 시장께 분명하게 묻는 것은 어느 공문이 맞는지 만약에 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공문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우리 시가 쓴 공문이 잘못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공문이 잘못 됐다 이렇게 밝혀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밖에 다니다 보면 조롱 섞인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어제 시장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누가 서류를 줬는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뭐 처벌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밖에 다니다보면 여러 갈래로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삼도에서는 이 52억에 다솜으로부터 인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적인 예산의 문제입니다만 본인들 공사진행에 따라서 보면 평가, 자기들 평가가 83억으로 평가했습니다. 평가 했는 자료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삼익이 처음에 공사하다가 부도났습니다. 삼익이 한 10% 정도 공사를 진행 했는데, 거기서 10% 정도 공사 했는 금액이 약 49억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또 다리 업주가 해야 될 것을 국토관리청이 함으로써 13억 5,000만원 또 공짜로 벌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웅하고 눈 감기식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분양에 가격 낮춰 줬습니까? 아닙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수 받아서 맨 처음에는 임대주택으로 하겠다고 서류 넣었다가 얼마 안 가 갖고 분양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분양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임대주택 짓는 것하고 분양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께서는 이런 세간의 사회의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림에도 이것을 단순하게 그때 당시에 모르고 어수선해서 넘어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서류가 정확한지 밝혀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중에 우리 의회 의원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의장으로서 밝히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무엇 하느냐 하는 정도의 얘기가 있었는 것 같은데 본 의원도 어느 분이 했는지 잘 모릅니다. 이 사건은 이해당사자가 있어서 진정 고소 고발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의회도 진정이 들어와서 해당 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 건을 진정으로 처리했고 의회가 충분히 다뤘던 사항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진수의원, 재보충질문 가급적이면 주로 중복이 많이 되던데, 질문요점만 잘 하면 좋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재보충질문은 안 할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유치부분에서 시비부담이 커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수반, 야기되는 소각료 시 분담금이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하고 시비부담을 했을 경우에 각각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떤 쪽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한번 답변 해 주시고. 물론 님비현상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곳이나 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지 않는 걸로 하겠지만 만약 적정 장소, 유치 장소가 있다면, 다른 장소가 있다면 지금 현재 장소를 유보하고 그 장소를 택할 의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의원 재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본 의원에게 재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또 동료의원들도 보충질문을 하면서 오늘도 케이블TV 생중계 방송이 되는 속에서 상당한 그런 인신공격적인 그런 일들이 또 폭로작전도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께 재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보충질문 내용 속에서 안동기 전 의원께서는 지난번 제72회 시정질문에서 제4공단에 대해서 입지선정이 잘못 됐다, 그래서 시가 입지공고를 행사를 하는 것은 취소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답변이 대송주민들 특히 인근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우리 시 쓰레기 정책은 어쩔 수 없이 포화상태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변경의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다시 또 주민이 반대하니까 다른 부지로 선정돼서 이렇게 지금 상당히 혼선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실험대상으로 표본 삼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시시각각 시 행정이 이렇게 혼선을 가져온다 이겁니다. 지난번에 72회 시정질문의 답변에서는 어떠한 경우든 이 자리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하고, 제4공단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코 지정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시장께서 직접 이렇게 약속을 한 그런 정책적인 약속은 그대로 추진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흥해 선그린 매립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도 더 이상 부지를 확정하지 않고 흥해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시장을 믿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민선시장 믿으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하는 약속은 그때 그때 적당하게 하고 지나가면 그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송도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을 줘서 지금 백사장 유실 피해보상문제도 지금 아직도 해결 못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장 용역 끝나면 마치 해결 보듯이 전부 이구택 회장, 포항시장 도장 다 찍고 즉각 해결 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의 약속은 주민의 약속은 일회용으로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시장이 행사하신 대민원인과의 약속이 어디까지 책임 있느냐는 것은 정말 시장의 자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포항시장이 대민과의 약속의 책임의 한계성은 어디까지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계천 복구공사 때문에 상당히 지금 서울 시민들은 일부의 상인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시절에 저희들은 포항시에서 초청 이명박 시장 초청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시장이 기업 마인드를 적용을 해서 시의 정책을 추진해야 만이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서울시장의 포항 강연회를 끝내고 느낀 소감은 어떠신지 그 말씀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소각장 문제에 관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시장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9일 입지선정위원회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상정이 된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동양에코 부지를 후보지로 추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지로 추가하는 것까지 좋습니다. 본 의원은 동양에코 후보지가 잘 됐고 안 됐고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상의 절차는 말끔히 해소가 돼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 위원회의 의결로 된 사항중에서 부지 타당성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생략하고 후보지 추가하자, 왜 이렇게 긴급하게 그런 일을 합니까? 위원회 의결로 타당성 환경용역 생략은 한마디로 동양에코 선정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순서를 밟는 그런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난 '95년 후보지 타당성 역학조사를 6군데 했습니다. 그 6군데가 6,3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곳을 후보지 용역 하는데 1,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생략하자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원정책에관한법률 시행령을 보면 부지입지 타당성조사는 공개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필히 거쳐야 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첨예한 문제를 예산도 안 주고 예산 결국은 1,200만원 아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타당성조사를 안 했으니까. 하면 또 1,200만원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후보지 6군데를 무엇 때문에 예산 그만큼 들여가면서 타당성조사 합니까? 조사하지 말지 뭐.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그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회의규칙은 잘 아실 겁니다. 본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 그 재보충질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외 사항은 가급적이면 조금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철의원 재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 때 지금 현재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분명하게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현 상태로 양성화 할 것이냐 그에 대한 시장으로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잘못된 선례를 행정절차가 잘못됐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소각장 설치문제와 관련 그 동안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본 의원은 위원회의 회의결과 과정에 결론이 나지 않는 의견을 갖고 마치 동료 의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는 식의 여론몰이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비애감을 느낍니다. 보사산업위원회의 권유형 위원장님께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시정질문은 의원의 고유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해서 의원이 정책, 건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신상발언을 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4월 중순 전체회의 간담회에서 동양에코가 쓰레기 후보 부지로 입지 되어서 약정서 안을 보고 하자, 최상석의원님을 포함한 네 명의 의원들이 불법매립을 행정이 선행조치 하지 않고 개인 업체에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과 약정서 안에 동양에코의 영업권 보상, 지장물 보상, 편입도로 보상을 민자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부담하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부서인 보사산업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자고 권유형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에게 건의하자 절대로 못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박석기위원, 이상철위원, 한명희위원, 김경춘위원, 오락서위원, 강형목위원, 본 의원 등 11명의 위원중 과반수가 넘는 7명의 위원이 동양에코에 입지 선정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간담회를 받는 것이 옳다고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권유형 위원장님께 간담회 개최를 건의했지만 다른 의원들은 전화 온 것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하여 다른 몇몇의 위원들이 전화를 했지만 간담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상철 부위원장님이 권유형 위원장님께 기북 산나물 축제에서 강력하게 건의하여 드디어 5월 13일날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9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양에코로 입지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외의 다른 의원들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찬반의견을 물어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한 의원이 있는 것만 보더라도 혼자 의견이라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신상발언을 마치면서 시장께나 관계 공무원들이 정확한 사실이 아닌 정보를 갖고 개인신상을 논하는 것은 본 의원의 인권침해라 봅니다. 재발 방지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그 정도 밖에 안 돼요? 전체간담회에서 의장이 세 차례 물었습니다. 동양에코 부지를 소각장 부지 후보지로 더 추가코자 하는데 전체의원들 이의 있습니까? 세 차례 물어서 이의 없어서 전체간담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그리고 문구 안에서 특혜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진의원께서 아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다고도 하는 논란이 있어서 보사산업위원회에서 그 문구에 대해서 면밀히 더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 회의했던 내용들을 여기서 가타부타 계속하면 우리 어떻게, 의회 어떻게 할랍니까? 분명하게 의회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보충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린의원님, 김원수의원님, 김진율의원님, 안병권의원님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린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제때에 적재적소에 순환배치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과 또 구청으로 지원근무토록 한 읍·면·동의 건축직 공무원을 구청공무원으로 정식발령을 내고 다시 읍·면·동으로 지원근무조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의 순환배치에 대해서는 공무원 전보 임용의 기본 원칙은 동일직위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도모하고 빈번한 전보에 따른 능력저하 방지와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가장 최근에 대규모로 실시한 지난 2002년 하반기 6급이하 정기인사에서 소수직렬과 단일직렬 또 업무추진상 꼭 필요한 주요 담당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임용 기본원칙을 6급의 경우에 본청, 사업소, 구청 근무자는 동일보직 2년 이상을, 또 읍·면·동 근무자는 동일기관에 3년 이상을 근무한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7급 이하는 근무연수와 직렬별 분포를 참작해서 순환전보를 최대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약간의 예외조항을 두었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직원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금년 8월말경에 실시 예정인 직원 정기인사 시에 적재적소에 순환배치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청으로 지원 근무토록 한 건축직 구청공무원으로 정식발령을 내고 다시 읍·면·동으로 지원 근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가 지난 2월 24일날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축시행령 개정된 취지가 건축업무 처리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읍·면·동 건축직 공무원을 구청으로 지원 근무토록 하였습니다. 건축직 공무원을 구청으로 인사발령 후 다시 읍·면·동으로 지원근무 조치하는 것은 법령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달라진 중앙부처 시책이 이제 4개월 되었으므로 그 시책대로 추진하면서 주민불편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구청 내에 읍·면·동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또 순회상담반을 운영하고 건축민원 처리과정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종전과 같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건축민원서류를 접수받아 구청으로 이송처리하는 등 건축민원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뀐 지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최소한 금년말까지는 시행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의 업무과중에 따른 인력조정 문제는 조직개편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원수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능이 각종 위원회 중 기능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위원회의 통폐합과 위원회의 신설시 설치목적, 실효성, 운영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개별법령에 반드시 구성하도록 규정하거나 특별하게 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신규 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성은 해 놓고 1년에 한 번도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개별 법령 등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위원회가 구성다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성 후에 운영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운영하지 못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득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적시하신 설치목적과 실효성, 운영가능성은 면밀히 검토해서 신설하는 데 신중을 기하고 아울러서 위원임용 때에도 대표성을 감안해서 전문성을 갖춘 지역인사는 물론 시민단체, 여성위원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율의원님께서 양덕동 구 쓰레기매립장의 이용방안으로 간이체육시설이나 소공원, 생태계 학습장을 위한 수목조성 등에 대한 계획 및 세부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동매립장은 '81년 5월부터 '94년 5월까지 13년 간 우리 시 생활쓰레기를 위한 비위생매립장으로써 법령에 의해서 2005년에 현지 안정화 사업이 완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주5일근무제가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휴식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덕동 구 쓰레기매립장 부지도 의원님께서 예시하신 체육시설이나 소공원 등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의 설치는 법적으로 2005년부터 설치가 가능하므로 현재 구체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시에 심도있게 의원님의 뜻이 반영되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안병권의원님께서 소도읍 육성계획 및 2002년도 국비요구액과 그에 따른 2003년도 확보액 및 요구액 그리고 2004년 예산확보 방안과 예산확보 후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시의 소도읍 사업계획은 오천읍의 오천초등학교에서 오천파출소까지 오천읍 용덕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8억 400만원, 도비 2억 1,600만원, 시비 5억 1,400만원 등 총 15억 3,400만원이었습니다. 15억 3,400만원 중 1억 3,700만원으로 8월 중순까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나머지 약 14억 원으로 금년 9월부터 용역결과에 따라 보상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공사비는 아직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대략 32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 돈은 자체예산으로 하든지 또는 중앙지원을 받든지 예산확보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으며 아울러 다음 설명드릴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계획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공사를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2003년도 학보액 및 요구액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결론적으로 2003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변경돼서 지방소도읍육성사업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 5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14개 읍을 선정해서 거기에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시가 흥해읍을 대상지구로 넣어서 도에서는 심사에 통과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안타깝게도 탈락됐습니다. 전국에 14개 읍을 선정했고 내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20개 읍을 선정해서 1개 읍당 3년에 걸쳐 100억 원의 국고를 앞으로 10년간 전국 194개 읍·면 전체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 시에 있는 구룡포, 흥해, 오천, 연일 4개 읍지역에 대한 종합육성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결과를 보고 받아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소도읍 개발여건과 잠재력이 가장 높은 읍을 한두 개 읍을 선정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행정자치부에 소도읍공모제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시에서 최소한 하나 아니면 2개 읍까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선정이 안 된 읍은 가급적 빠른 연도에 4개 읍 모두가 소도읍 육성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식 의장, 이일윤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시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기 전에 신상발언...... (

의석에서 -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끝난 뒤에 하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먼저 이정호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하여.

오천읍 출신 이정호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또 여러 가지 오늘 열띤 분위기라서 본 의원이 참을려고 했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답답한 마음에 나왔습니다. 특히 사회환경국장께서 계셨으면 더욱 더 참조가 되는데 우리 뒤에 사회진흥과장이 배석을 했는지 몰라도 정확히 보좌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4개 읍이 있습니다. 4개 읍이 있는데 전부 다 정말 모두 인구가 많습니다. 오천읍만 해도 오천읍보다 작은 군이 6개나 이렇게 됩니다, 경상북도에도. 거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규모, 우리 포항시 전체 살림살이를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열악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어떤 행정수요 인구가 많은 데에 비해서는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도읍육성지원법이 2001년도 우리 행자부에서 지정할 때, 그때는 교부세 사업입니다. 이 지원법이 생기기 전에 오천이 선정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규모는 정확히 80억입니다. 아까 부시장께서 오천읍 파출소에서 오천초등학교까지 32억 그랬는데 전혀 아니고 그 당시 규모를 볼 때 80억을 올려서 2002년도 당초예산에 행자부 국비사업에 40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그 해 수해가 많이 나서 하반기에 국비가 삭감되고 최종적으로 15억, 부시장 얘기했듯이 15억 3,4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용역 중에, 토지보상 용역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4개 읍 중에 오천읍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해서 선정된 오천읍을 제쳐두고 15억만 걸쳐놓고 다시 소도읍지원육성법이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우리 포항시 행정이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 흥해를 다시 소도시 포항시 대표 읍으로 해서 전국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올해 14개 소도읍 육성 뽑는 데 흥해읍이 탈락이 됐습니다. 만약에 오천읍 올렸다면 기이 2001년도 행자부에서 우리 오천읍이 소도읍이 필요하다 해서 인정한 사업인데 기이 올렸으면 분명히 선정된 확률이 높았습니다. 생소하게 하던 사업은 그만두고 다시 흥해읍을 올리니까 당연히 행정에 얼마나 일관성이 결여되고 아주 크나큰 오류가 아닌가, 우리 담당하는 보좌하는 과장 이하 여러 가지 공무원들 정신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2004년도에 한두 개 읍을 올린다 이랬는데 2개 읍 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1개 읍 올려도 될까 말까이고 한데 어떻게 2개 읍 올려서 됩니까? 분명히 2004년도 소도읍육성법 20개 읍을 선정한다는데 기이 15억을 만약에 해 가지고 여기 그만두게 되면 일부 80억 공사에 15억 토지 일부 조금 보상 나가다가 정말 돈이 사장되고 아무 것도 되지 않는다, 이게 오천읍 파출소에서 초등학교까지가 오천읍에서는 대 심장 대동맥입니다. 거기만 트이게 된다면 여러 가지 오천읍 시가지가 확 달라집니다. 물론 구룡포도 바쁘고 또 연일도 바쁘고 또 흥해도 바쁜 것은 다 압니다. 하지만 기이 2001년도에 사업이 선정된 오천읍을 포항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용역을 해서 내년도 우리 공모제에 응했을 때에 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묻겠습니다. 2004년도에 우리 오천을 단일로 공모제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또 마땅히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재원의원으로부터 소도읍 육성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구룡포읍 출신 서재원의원입니다. 우리 안병권의원님이 부시장에게 질문을 하였고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목적이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개발하여 균형적인 도시발전에 목적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시에서는 오천을 선정했다가 2003년도에는 또 흥해를 일방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남구 2개 읍과 북구 2개 읍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도읍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목적이 우선적으로 시행되려면 각 읍에다가 정말 어느 지역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사업,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있고 좀 계획적인 그러한 방법이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문에 앞서 아까 부시장께서 하반기에 용역비를 상계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에 특정지역을 일방적으로 심사를 해서 도 경유해서 행자부에 올라가서 비록 심사하는 데는 탈락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집행부가 객관적인 방법을 갖고 좀 더 균형적인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유독 이번에 흥해를 일방적으로 해서 선정해서 올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부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두 분의 의원이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부시장께서 답변바랍니다.

이정호의원님과 서재원의원님께서 소도읍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문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가지를 맥락이 같으니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에 오천을 제치고 또 다른 구룡포나 여타 4개 읍·면 중에 흥해를 선정해서 올린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을 판단해서 오천은 현재 15억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예산을 따고 흥해는 동해로 통하는 관문이고 또 신항만 조성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 상당히 배후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볼 때 시급하게 개발할 필요성이 있고 또 어느 지역보다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설득력이 더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해서 흥해를 올렸습니다. 물론 4개 읍 전부 다가 우선순위가 그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용역을 분명히 4개 읍·면에 대한 용역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용역결과를 보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즉석에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 - 부시장이 하신 답변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판이하게 자꾸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진실된 답을 바로 이야기 못 합니까? 흥해가 지정된 이유 자체를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만큼.) (

의석에서 - 정치논리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용역 줘 가지고 안 되고요. 용역, 다 아는데, 용역하는 사람이 포항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

의석에서 - 질문자가 이야기를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그런 얘기가 저도 뭐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꼭 작용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앞으로 이 소도읍 문제에 대해서 객관성 있게 하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재보충, 이정호의원으로부터 재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부의장 이일윤, 의장 공원식과 사회교대)

죄송합니다. 늦은 시간에 자꾸 나와서, 정말 하도 답답하고 이래서입니다. 원래 부시장이 답변할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사회환경국장이 계셨으면 본 의원이 좀 많이 질타를 할려고 사실은 했습니다마는 전체 포항시 앞으로 행정을 위해서, 2001년도 행자부 80억 규모로 오천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그걸 15억과 40억이 책정이 됐다가 우리 당초예산에 방망이까지 두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그 해 수해가 갑자기 나는 바람에, 많이 나는 바람에 전액 삭감이 되고 15억만 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업을 당연히 그 당시에 우리 포항시에서 오천을 소도읍 가꾸기 우선순위로 올릴 때 흥해보다 아까 흥해가 무슨 바쁘고 뭐 이랬는데 그 당시에 판단할 때 분명히 흥해보다는 오천이 약간 우선순위가 있었기에 포항시에서는 오천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억이 됐으면 기이 하던 사업을 오천으로 올려야만 소도읍육성법에 의해서 선정될 때도 유리합니다. 기이 이것은 법이 생기기 이전에 행자부에서 오천을 선정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선정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도 여기서 얘기를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아무 그 전에 사전에 상의도 없이 흥해를 올렸다가 탈락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랬으면 솔직히 이렇게 이렇게 한 행정에 대해서 잘못을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필요하고 또 기이 했던 오천이 15억이 들어가 있으면 기이 마무리 할 때까지 오천을 공모제에 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오천이 또 끝나면 그 다음 시급한 우선순위를 따져 가지고 구룡포을 하시든지 흥해를 하든지 그때 가서 또 정하는 게 행정의 일관된 순위가 아니겠습니까? 부시장의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되겠습니까? 그게. 그게 답변, 오천 올렸으면 오천 될 뻔 했는데 왜 흥해로 바뀌었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요점만, 질문하고 요점, 오천 올렸으면 오천 될 것 같은데 안 올려서 안 된 이유를, 그러지 않은 데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흥해를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14개에서 전국적으로 된 중에 시, 시에 있는 소도읍은 한 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군에 있는 소도읍은 됐습니다. 오천을 올렸으면 분명히 됐다 안 됐다 그 얘기는 못 합니다마는 상당한 우리를 밀어주는 세를 뚫고 했는데 안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음에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참작해서 정치적 논리없이 엄격하게 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부시장 답변이 좀 묘한 게 오천 밀어주는 세력이 약하다 그러는데 무슨 세력이 있었는데 그래 답변합니까?)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의 답변 재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으므로 부시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이 있기 전에 의사진행에 대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일부 정회중에 의원들께서 실무국장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받자는 의견도 있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도 받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할까요? (『계속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박관규입니다. 임영숙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도중 시간관계로 저에게 서면질문이 됐기 때문에 질문요지를 약간 언급해 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포항경계선에 포항첨단과학도시나 지역특산물을 상징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용의가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유강에서 대잠사거리와 철강공단에 녹지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세 번째, 그리고 연일읍 청심들 시금치 및 부추생산단지의 상습침수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바, 근본적인 대책으로 펌퍼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3건을 물었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경계선에 첨단과학도시나 지역특산물을 상징하는 전광판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 성장엔진산업의 육성을 통한 첨단과학도시를 이룩하는 것은 것이 우리 시 미래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한 포항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첨단과학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와 경계지점에 미래의 포항비전인 첨단과학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는 첨단과학도시 포항을 널리 알리고 시민역량 결집을 위해서라도 설치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와 타 시·군간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은 연일 유강, 또 연일 달전, 송라 지경, 장기 두원, 죽장 월평 등 5곳으로서 참고로 송라 지경과 위덕대 부근인 연일 달전에는 해맞이고장 안내광고판을, 장기 두원에는 해맞이고장 안내비석을 2001년도에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이 설치된 관고판 외에 추가로 첨단과학도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지역특산물 광고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설치지역의 여건과 또 설치 후 관리대책, 예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녹지공간이 부족한 유강에는 대잠사거리와 철강공단에 녹지정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전반적인 녹지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3차 연도에 걸쳐 추진할 첨단과학도시 그린포항건설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관문인 유강지역은 도로변과 철도 사이의 공한지를 활용하여 우리 고장을 알릴 수 있는 향토숲을 조성하여 철강도시라는 경직된 포항의 이미지 해소를 위해 현재 경상북도 및 중앙에 업무를 다각도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강공단 주변 녹지정책으로는 국가철강공단 배후 도시림 조성계획이 현재 수립된 상태이며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 및 중앙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어 국도비가 확보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 연일읍 청심들 시금치 및 부추생산단지의 상습침수로 인하여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바, 근본대책으로 펌프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연일읍 청심들 부추단지는 재배면적이 110ha에 128여 농가가 부추와 시금치를 연간 3,500여 톤을 생산하여 70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집단화된 지구로 알고 있습니다. 청심들 부추단지는 상습침수지구로 집중호우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청심들 배수로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농업기반공사 포항지사에서 추진 중인 어미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시행으로 유속을 조절하고 또 배수시간을 단축하는 등 침수지구 대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청심들 부추단지 상습침수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을 수 차례 검토하였으나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10억 원 확보가 우리 시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어서 지난 6월 3일 연일읍장실에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또 그 지역의 두 분 시의원님을 모시고 사업비 확보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성과는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급기관에 국도비 지원 또는 중앙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이 설치될 때까지 집중호우 등으로 청심들 침수가 예상될 시는 응급대책으로 대형양수기를 임차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6호 태풍 소델로 내습시에 일부 침부지구를 양수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양수작업하였던 바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심들 부추단지 침해지구 그 대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하였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손임락입니다. 시정질문 내용 중 김원수의원님과 김진율의원님, 안병권의원님께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산동 9호광장 조성사업의 지연사유와 마무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산동 9호광장은 '77년 12월에 도시계획으로 최초 결정되었으나 '93년 3월에 변경결정하였으며 부지면적이 총 10,400㎡로 편입토지는 1,275평, 지장물 35동이며 보상비가 40억 원이고 공사비가 10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 투자되며 지금까지 총 14억 3,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토지 5필지와 건물 9동을 보상을 하였습니다. 전액 시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만큼 어려운 시 재정으로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 한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47회 임시회 답변시에 북부간선도로가 준공이 되면 9호광장을 조기에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총 사업비 221억 원 중 176억 원이 투입되어서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 12월에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가 마무리되는 대로 9호광장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북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이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회관 앞, 준공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우려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노인복지회관은 지역 노인들의 각종 여가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노인들이 찾으시리라 생각하며 이에 따른 교통편의시설도 노인들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높은 고갯길로써 차량통행이 많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곡선구간으로써 위험한 도로입니다. 노인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대한 안전통행대책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국도14호선에 대한 4차선 확장방안과 공단 유수지 준설토를 문덕리 매립에 따른 사업진행현황 및 계획과 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과 문덕IC 위치를 문덕리 냉천좌안 강변으로 주변에 변경할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14호선에 대한 4차선 확장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4호선 중 우리 시 통과구간은 청림동 현대자동차 앞 국도31호선에서 시작하여 오천읍 세계리를 경유하여 오천읍 진전리까지 구간입니다. 현재 교통량 증가로 4차선 확장이 시급한 구간은 청림동 현대자동차 앞에서 오천읍 문덕리까지 구간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청림동 구간에는 청림구획정리 당시에 일부 구간은 확장이 되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오천읍 구간은 2차선 도로로써 교통량에 비해 도로폭이 현저히 협소한 실정에 있어 우리 시에서는 지난 '98년도에 교통체증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오천 강변도로를 우선적으로 개설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매년 교통량 증대로 인하여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오천읍 소재지 통과구간 3km를 4차선 규모로 확장하여 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2002년도 11월 12일과 2003년 6월 25일자로 두 차례 건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여 빠른시일내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유수지 오염 준설토 문덕리 매립에 따른 사업진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유수지 준설토에 따른 사업은 전체 7건이며, 완료된 곳이 4건이고, 추진중인 곳이 3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문덕리 주변 5개리에 대한 상수도 급수공사에 사업비 2억 7,000만원으로 '99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문덕리에서 문덕초등학교까지 강변도로 개설 공사는 사업비 2억원으로 폭 21m, 연장 228m를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하였고, 오천읍사무소에서 세계천간 하수도 개보수 공사도 사업비 1억 4,000만원으로 연장 788m를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완료하였으며, 또한 문덕리 사토장 인근 지역 오염토지 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30일 주민설명회 개최로 내용을 통보 되었으며, 대안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11호선 개설과 병행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대로1류 11호선 개설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실적으로는 사업비 10억원으로 노반조성 1.8km와 토지보상 2,300평을 2001년 4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3억원으로 금년 6월에 시작해서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시행 중에 있으며, 잔여사업은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천 세계천 복개공사는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실적은 사업비 6억원을 투자해서 51m를 2000년 1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완료하였고 잔여사업은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송대대에서 약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의 폐지에 따른 대안사업을 대하여는 해병사단의 교육훈련단 확장공사 구간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이며 폐지가 불가피하여 2001년 12월 8일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폐지되었으며, 그 대안사업으로는 오천 정천리에서 동해 약전리간을 연결하는 도로와 동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외곽도로로 도시계획 결정 되었으며,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수송대대에서 925호선 지방도로간 도로개설은 2004년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를 득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계획과 문덕I.C 위치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국도 7호선과 국도 31호선을 연결하는 도심지 우회간선도로 기능역할은 물론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신항만 연결, 그리고 포항∼건천간 산업도로, 또한 장래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연결로 우리 시의 매우 중요한 자동차 전용 간선도로로써 동해면 석리 국도31호선에서 흥해읍 신항만간으로 총 연장 38km이며, 도로폭이 20m이고 4차선으로 I.C가 총 14개 설치되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문덕에서 성곡까지 21.74km는 975억원을 투자 하여 진도가 약 20% 진행되었으며, 일월에서 문덕까지 7km와 성곡에서 신항만까지 9.26km는 2004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7,397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7년까지로 시행처는 일월에서 성곡까지는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성곡에서 신항만까지는 해양수산부입니다. 우리 시에는 수차례 중앙부처에 조기 준공토록 건의하고 방문 협의하였으며, 지역 유명인사들도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당초 공사기간인 2011년에서 2007년으로 4년 정도 앞당겨 준공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음은 문덕I.C 위치변경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문덕I.C 기능은 오천읍, 청림동, 제철동 주민들과 공단 물동량이 문덕I.C를 경유하여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이용,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신항만 연결 그리고 건천산업도로, 장래 울산∼포항간 고속도로와 연결기능이 용이하도록 계획된 주요한 I.C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미 설계후 문덕I.C를 제외하고 발주를 하여 우리 시에서는 몇 차례 문덕I.C를 포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도 주요한 I.C인만큼 꼭 필요하므로 위치 변경보다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덕리 냉천 주변에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권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의장 공원식님을 비롯해서 의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부시장도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의만 하고 그냥 앉아서 기다릴 게 아니고 예산이 확정돼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관계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서 가장 많이 들었는 게 용역, 건의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입니다.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4호선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에 두 차례 건의한 바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두 차례 건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될 수 없도록 아까 말씀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정치권의 힘도 빌리고 최대한 어떠한 힘이라도 빌려야 됩니다. 1원짜리 하나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최대한 역량을 결집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 유수지 오염 준설토 문덕 매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발생이 돼서 '99년도 7월달에 권위 있는 환경연구소에 보고서에 나와 있고 분명히 중금속 오염이 돼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서 2년 뒤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현저한 중금속 차이가 납니다. 거기 냉천변에는 투수층이기 때문에 아주 잘 빠집니다. 자갈층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안사업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 사토장 부근입니다. 사토장을 지금까지 방치해 뒀다는 것은 정말 우리 읍민들이 정서적으로나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다른 대안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처리가 됐어야 된다 그런데 이야기입니다. '99년부터 5년째입니다. 5년째 그렇게 방치돼 있다, 다른 대안사업보다 조속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재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원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질문 답변하시는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김원수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과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 중에 북부간선도로가 2004년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니 마무리 되는대로 9호광장에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북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도시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렇게 포괄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몇 년도까지 2005년도면 5년, 6년도면 6년, 7년도면 7년 몇 년도까지 9호광장을 준공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진율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 출신 김진율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도로는 굴곡이 심하며, 경사도가 높은 고갯길로서 노인들의 통행으로 인한 사고율이 높으므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중앙의 분리대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 교통행정과와 경찰관계자와 교통심의 과정에서 이곳에는 그 어떤 것도 설치가 불가 판정이 있는 것으로 판정 됐지 않습니까? 이러한 임시방편보다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건립한 준공한 노인복지회관에 지하도나 육교설치를 할 용의가 없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명확한 답변입니다, 세 분다가. 예산이 드는 문제고 하니까 명확한 답변이 힘드시죠? 그런데 9호광장 문제는 북부간선도로 완료시점 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9호는 9호대로 별도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는 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명확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권의원님 말씀하신 국도14호선 확장 건의와 문덕I.C 위치변경 이 2건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관리청에 도로과장이 김철문 씨라고 포항출신입니다. 그래서 근자에 한번 만나서 요청을 해 보도록,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원수의원님 9호광장은 현재 35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시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예산 얼마 투자 하겠다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북부간선도로가 내년까지 개통되니까 내년부터 조금 더 많이 투자해서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확장이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율의원님 말씀하신 육교나 지하도 공사에 관해서는 지하도는 위치 조건상 불가능합니다. 육교는 설치위치가 단지 노인복지회관 하나 뿐이기 때문에 위치상 문제가 있습니다. 명지목욕탕 앞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왔다 가실 때에는 버스를 많이 이용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횡단도로 폭을 넓히든지 해서 또는 횡단보도의 땡땡이를 설치해서 안전에 최선을 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육교가 필요하다면 다시 위치나 설치면에서 검토를 해서 경찰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세 높은 분들 육교부분은 신중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공원식님!) 거기서 이야기 하세요. (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김진율의원께서 독감예방 접종약품 확보계획과 필요양 확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감에 대한 예방접종은 세계보건기구의 당해연도 독감바이러스 유행이 결정 된 후 매년 9월에서 11월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접종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료대상자는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며, 유료대상자는 무료 접종대상에서 제외된 만 3세 이상의 시민 중 희망자입니다. 2003년도 독감 예방접종 약품 확보량은 남구보건소 25,225명, 북구보건소 24,486명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으며, 필요 전량에 대한 약품은 매년 남·북구보건소 공동으로 공개입찰 방법으로 확보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약품구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해에는 조달청을 통한 일괄 구매 방법으로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민들께 당부할 사항은 학생들이나 건강한 성인은 독감이 걸려도 합병증 발생이 적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으며, 접종권장 대상자는 폐질환자, 심장질환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당뇨환자, 신장질환자, 만성간질환자, 악성종양자 중 면역 저하 환자, 혈색소 이상 환자, 65세 이상의 어른신, 의료인 및 환자가족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그 외의 독감예방 접종 대상자로서 의료취약계층인 장애우,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입니다. 신속한 방법으로 약품을 확보하여 올해에도 겨울철 유행질병인 독감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남구보건소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김진율의원님께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휴일에 안과, 치과병·의원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관내에 안과 및 치과병·의원 진료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과진료 병·의원은 종합병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에 1개소가 있고 북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북구관내 7개소가 있습니다. 치과진료 병·의원은 종합병원이 5개소가 있습니다. 남구에 2개소가 있고 북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의원은 86개소로서 남구에 32개, 북구에 54개의 치과의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의 휴일 진료에 있어서 안과 및 치과진료는 위에서 말씀드린 현황상의 종합병원 응급실을 통해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대도시 대학병원 등을 통한 응급진료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도시 병원에 비해서 우리 시 관내에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과나 치과 등의 의료인력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우리 시의 종합병원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우수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가시적으로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종합병원 원장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여 우리 포항시의 52만의 시민들이 모든 분야의 휴일 및 응급진료가 우리 시 관내의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안과 및 치과의원의 휴일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개인 의원의 휴일진료 여부는 각 의원들의 원장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 부분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도 우리 시와 같은 실정입니다. 하나 이러한 부분이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개인의원의 휴일 응급진료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포항시의사회의 협조를 구하여 해당 진료과목 원장님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순번제 진료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질문자인 김진율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 출신 김진율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남구보건소장께 독감예방 접종약 확보에 자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리며, 북구보건소장께 보충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께서 우리 포항시에 기독병원, 동국대병원, 선린병원, 성모병원에서 휴일진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확인을 했는지 우리 포항시 북구보건소장님이 맞는지 의문이 갑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확인을 다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정질문의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4개 종합병원에서 전혀 실시하지 않는 일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응급진료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재확인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4개 병원에서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남구, 북구보건소에서 휴일에 치과운영 및 안과 신설 또는 임대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중복 안 됩니까? 간단하게 하십시오.

오늘 하는 김에 바짝 합시다. 문명호의원입니다. 김진율의원 질문에 북구보건소장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미흡한 부분이지만 공휴일이나 휴일에는 안과치료를 하는 걸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바로 본 의원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신문사에 투고를 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본 의원에 대한 투고내용을 가지고 아마 심층취재를 해가지고 아마 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 의원의 가족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눈에 티가 들어 갔습니다. 기독병원부터 시작 해가지고 동국대병원까지 갔습니다. 안과가 없었습니다. 성모병원에 갔더니 성모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했는데 그것도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는 결국 거기에서 경주 동국대병원에 가면 응급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가족을 데리고 경주 동국대병원에 갔습니다. 경주 동국대병원에서 바로 그것도 응급실에 가서 또 안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안과의사 와서 2층에서 조그만한 티를 빼 냈습니다만 바로 경주 동국대병원에 안과 인턴의사가 포항출신이었습니다. 포항에 거대한 도시 포항에 그것도 철강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안과가 없다는 것은 제가 포항사람입니다만 부끄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북구보건소장께서는 김진율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질문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지요? 두 분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북구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관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진율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은 사실 대학병원 규모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은 저희들이 말하는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피부과나 과장님들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나 종합병원 응급실 시스템을 보면 실제로 모든 과에 불문하고 휴일이나 정상적인 과를 운영하지 않은 때에는 모든 과가 사실 응급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응급실을 통해서 응급실에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인턴선생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판단해서 인터선생이 판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실제 모든 과에서는 나머지 저희들 콜이라고 하는데 각과별로 과장들을 다 부르게 돼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린병원이나 성모병원이나 동국대학병원, 동국대학병원은 대학병원 규모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모든 것이 경주 동국대학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과나 외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과들은 레지던트선생들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보통 응급실을 통해서 운영되는 과에 있어서는 모든 진료가 실제적으로 과장들보다는 레지던트에서 운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치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장들이 실제적으로는 병원의 규정상으로 의하면 규정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인턴선생들이 적이 판단해서 안 되는 부분은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을 할 경우에 있어서는 병원 각 과에서 진료하는 것이고 사실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병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각 과에 과 선생님들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주말이나 당직 어려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학병원법의 규모에 있어서는 각 과에 안과나 이비인후과나 피부과나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들이 스탭들에 의해서 대학교수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각 과별로 연차별로 레지던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응급진료에 있어서는 훨씬 수월하게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 규모에 포항시 인구 52만 되는 규모에 있어서 인구의 여건상 규모의 도시상에 비해서 실제로 의료의 여건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분야에 따라서는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전에 김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현실적인 것이 맞고요, 최근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대학교 선린병원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대학병원화 시키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만들고……

소장님 결론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최근의 분위기로 봐서는 많은 것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고 답변 다르잖아요? 질문은 안과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있느냐? 응급실에 휴일날 거기에 대한 요지인데 현실이 있으면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아니면 안 하고 있는데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저희들 확인해서 콜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지도를 해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콜이 되고 과장이 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 가족이 그랬지만 치료비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고 있더라고. 결국은 환자가 경주 동국대병원까지 가서 돈 20만원 이상 들어갔어요.)

됐습니다. 소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 진료 행위를 한다든가 의술이나 기구를 갖추는 정도의 입장에서 답변 아니기 때문에 한계선이 있습니다만 어떻든간에 포항시의 도시규모나 응급환자의 대체기능을 봤을 때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그런 분야에 대한 응급 조치가 치료가 가능하도록 행정력을 한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북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임종업입니다. 늦게까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김원수의원님께서 불법 돌출간판과 현수막 및 무질서한 노점상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서 평소에 저희들 구청과 읍면동 별로 18개반 56명으로 정비단속반을 편성해서 1일 순찰과 수시단속 활동을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까지 돌출간판 21건을 포함한 고정 광고물 72건과 불법현수막 3,123건, 각종 홍보물 80,622건 등 총 83,785건을 정비했고 불법 벽보 부착 6건에 2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광고물 광고주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생계형의 영세업자이므로 우리가 행정처분보다는 발견 즉시 철거 위주로 정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 지난 6월 19일 포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과태료부과 등을 위한 세부지침이 시행됨에 따라서 불법 돌출간판은 관내 순찰과 수시조사를 통해서 공고주에게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에는 관련법에 따라서 고발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며, 불법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하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불법광고물 단속정비반 운영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각 부서에서 솔선 지원하여 1일 순찰을 시행함으로써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개선하는 "365 도미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매주 월요일에 실시하는 도시미관 정비의 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불법광고물 자진정비 안내와 개정된 법령내용을 홍보하는 등 광고주의 자발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질서한 노점상 일소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생계형 영세노점상들로서 노점상 완전 일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죽도시장, 장성동 ABC볼링장, 그 다음에 창포동 부산프라자, 중앙상가, 양학시장 주변 등 노점상 취약구간 5개소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함과 동시에 상설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180회 1,670여 명의 단속반을 투입하여 잠정 허용구역 유도 280건, 자진철거 불응 행정대집행 11건, 강제철거 및 이동 436건 등 총 1,517건을 정비했고, 노상적치물의 도로불법점용 1건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노점상은 이면도로로 유도하고 상습 고질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무질서한 노점상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답변요지서를 이틀간 받아봤습니다만 마지막 답변한 북구청장의 답변요지와 발언 답변요지가 거의 일치합니다. 결국은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답변요지를 받고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충질문 하면서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답변을 수치라든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요지서에 기록해 주시고 첨언할 사항들만 답변에서 첨언하면 효율적인 보충질문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시청하시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과 끝까지 시정질문 해 주신 의원님, 답변 해 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한 언어표현에 대해서 심심한 유감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시민이 지켜보고 있고 또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질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이틀 동안 고생 하셨습니다. 도와준 보좌관 한 사람 없고 또 도와줄 특별한 공무원 한 분 없이 여러분들이 현장을 누비면서 정말 가려워하는 부분들을 살펴서 글로 표현하고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까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의원들만이 느끼는 고충일 것입니다. 반면에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령의 제한, 예산의 한계성을 가지고 한 데 대해서도 시민들은 깊이 잘 모를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서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정말 그래도 봉직한다는 자세로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 앞으로 포항시의 미래는 밝지 않느냐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의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