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김동식의원 맨위로 이동

인주면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를 해 주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해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아산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2000년부터 2003년 6월 현재까지 총 48건 중 변호사 선임을 해서 진행한 것이 19건 중 승소한 것이 8건, 패소가 3건이고, 변호사 미선임건수는 29건 중 승소가 3건, 패소가 7건인 바 변호사를 선임할경우 건당330만원을 투자했어도 3건이 나 패소를 했습니다. 변호사 없이 담당공무원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당당히 승소한 3건에 대하여는 아산시조례 중 아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제5조 1, 2, 3, 4항 기준에 보면 10만원부터 2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산시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후 지급액을 대폭 인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 일환책으로 표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항선 직선화 사업이 맹렬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철도 노선에 대해서는 아산시에서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철도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도시 지역에 건설부가 연세대, 순천향대 등 몇 개의 대학과 토지거래 약정을 체결한 후 최근 이행 협의를 중단하는 등 부동산 가격에 따라 입지 기관의 입맛대로 변경하려는 징후가 있다고 하는데 아산시는 대학의 유치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도시의 형성을 위해 신도시 입주 기관에 관심을 갖고 대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동산 가격에 따라 변하는 건교부의 행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질문을 드렸습 니다.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오세현입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변호사 없이 승소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여부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변호사 없이 소송수행을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노고와 애로를 이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업무 담당공무원들이 불허가나 불수리, 취소,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민원인이 이 처분에 대하여 위법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누구보다도 담당자 자신이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소송이 접수되었을 경우 소송의 성격상 법률적인 다툼이 크고 내용이 복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 실·과에서 소송 대리인 선임의뢰가 있을 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경미하여 업무 담당자가 변호사 없이도 승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 담당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 통상 수임료로 3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변호사 선임없이소송수행을 하여 승소할 경우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적해 주셨듯이 아산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제5조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승소시에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오래 전에 제정한 것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고 또한 패소할경우의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이제까지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는 없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직접 소송수행을 하여 승소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되는 330만원과 비교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를 개정한 후 승소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사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소송수행자는 별도의 표창도 하여 직접 소송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받는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서 계세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2003년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3명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 치를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업무 담당자가 소송수행을 해서 승소한 경우가 2000년도의 경우 교통행정과에서 1건과 지적과에서 1건, 또 2001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1건으로 총 3건이 변호사 선임없이 승소한 경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승소한 경우에 직원들의 노력이나 노고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변호사 선임없이 패소한 경우도 7건이나 있습니다. 패소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 문제도 또한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군 통합 당시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9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 결과 아마 승소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규정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하고 또한 타 자치단체의 선례를 본 다음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소한 경우의 포상금과 패소한 경우의 책임 문제를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들어가십시오.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을 보편적으로 잘 하신 것 같은데 변호사 선임 유무를 떠나 재판에 1건도 패소해서는 안되며, 패소시 누군가 책임을 꼭 져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기철입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장항선 복선 개량화사업으로 발생된 기존 철도 부지의 활용방안과 이를 위해 철도청과 협의한 사항은 무엇이 있었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복선 개량화 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철도 폐선 부지에 대하여 우리시가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차례 저희가 공문과 또 그리고 담당자하고의 협의를 그동안 수차례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도청에서도 이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 철도청 자체에 활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검토돼서 복선화 사업이 끝나는 2006년 이후에는 매각할 계획으로 그렇게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철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저희가 공공용지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온양온천역, 또그리고 저희 시내 중심가에 고가로 철 도가 부설되는 지하부분, 하류 부분에 대한 공원, 또 그리고 조경, 또 이용객에 대한 휴게 및 편익시설, 그리고 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산신도시 지역에 대한 대학과 유치약정을 체결하고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입주할 대학이 변경하려는 징후가 있다고 하는 걱정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도시개발에 대한 배경과 목적, 추진방향을 잘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린 후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신도시개발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국토공간 균형개발과 또 광역 아산만권 개발 계획 실현을 위해서 경부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인구와 수도권 기능분산 수용을 위한 신도시 조성으로서 수도권 기능을 흡수하는 자족형 거점도시, 또 교육, 주거, 산업 등의 기능을 갖춘 선진형 복합도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환경 친화적 전원도시로서 국내 유일의 가장 쾌적하고 살기 좋은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886만평, 이것은 17만 5,000평을 수용하는 전체개발을 염두에 두고 우선 1단계로 107만평을 주택공사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착공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 고, 2단계 330만평을 1년 시차를 두고 추진계획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신도시 개발촉진을 위해서 2단계 사업지구 내에 수도권 소재 3개 대학, 순천향대학교 7만평, 홍익대학교 18만평, 단국대학교 12만평의 유치를 추진해서 동 대학과 주택공사간에 15년동안 분할 상환하는 부지공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대로 지가 상승으로 인한 대학 유치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유치계획에 변화가 없음을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주택공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그 후에 연세대학이니, 한양대학이니 하는 일부의 대학이 유치를 희망하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상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동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대학에 대한 것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신도시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7월중에 신도시개발지원단을 발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후에 저희가 건설교통부와 관계 기관과 수시 접촉 협의하면서 대학유치를 포함한 신도시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들어가십시오.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산역 신도시개발 양해각서 체결이 갑은 어느 기관입니까?

주택공사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장님은 평수나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평소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나. 김현병의원 맨위로 이동

김현병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아산시 홍보 문제와 지방도628도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군과 온양시가 통합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시·군 통합 명칭과 관련하여 말들이 많습니다. 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온양온천을 찾는 외지인이 감소함에 따라 시내권에서 흘러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는 주요 요인이 시 명칭을 아산시로 명명함에 따라 온양이라는 명칭에 익숙해진 외지인들이 아산시를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시민이 푸념하는 것처럼 아산시 명칭을 잘 몰라 관광객이 줄고 경기가 침체되었다면 지방자치가 통합 시행된 지 8년이 경과한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산시 알리기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홍보는 어떻게 하였는지답변 바라며, 아산시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가 매년 2,500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아산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아산시를 알리는데 필요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아산시를 홍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도628도로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을 보면 ’98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628도로중 음봉～산동간 5㎞ 구간을 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현재 4차선 계획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안전하게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기철입니다. 김현병의원님께서 지방도628호가 너무 지연되고,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하니 현재까지의 추진내용과 공사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그리고 산동리 구간에 현재 4차선 계획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도628호는 산동 삼거리에서 인주까지의 구간이 됩니다만 지금 영인면 신현리 구간의 1.6㎞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도에서 그 1.6㎞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11월내에 설계가 끝나면 절차를 거쳐서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인 저수지를 통과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의 어떤 노선이라든지, 또 그 부분의 호수공원의 설치, 교량의 설치 같은 그런 의견을 도에서 저희 시에 물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음봉 산동 사거리에서 송촌리 구간 지방도628호는 1일교통량이 약 1만 5,000대, 이 것은 작년에 공식으로 저희가 조사된 내용이고 지금은 2만대가 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인 교통량 대수는 저희가 약 1만 5,00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 정체가 되고 있는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업단지 북측 진입도로가 완료된다고 하면 교통량이 증가돼서 차량정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현재 4차선으로 실시설계중인 차로수를 6차선으로 변경 확장을 건의하였으나6차선 설계 기준인 1일 교통량 4만 8,000대에 미달돼서 실질적으로 6차선에 대한 확장은 어렵다고 하는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원님, 또 지역주민, 우리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저희들이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종점 부체도로와 병행해서 인도 조성하는 문제, 또 통로박스문제, 그리고 또 설계완료 전에 주민설명회 개최와 보상과 관련한 어떤 협의체 구성, 이러한 민원들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들을 저희가 공식적으로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원만하게 공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2008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능하다고 친다면 그 부분에 교통난해소를 위해서조기에 공사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현병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장님께는 보충질문이 없고, 이 시간이 끝나면 아까 우리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김현병의원님, 다음 김응규의원 질문 시에 보충질문을 하시고 그때 시장님 답변을 들으시죠.지금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산시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들었는데 내년도부터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아산시를 홍보하겠다는 말씀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안을 한번 제안을 해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문화관광 쪽으로 문화관광자원을 좀 더 만들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조금 아까도 삼성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스포츠를통한 우리 기업체를 통해서 스포츠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많습니다. 특히 삼성은우리 탕정에 70만평이 들어오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는 인주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홍보가 잘되고 있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기업체를 통해서 프로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우리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그렇게 기업체한테 요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장님 소상하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44명의 정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제도 해서 오늘은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6개 동에 해당되는 분은 토목기사 1명 빼가고 화공직 5급 기사 우리 친조카를 우리 동네에 하나 보내놓고서 어제 총무과장님이나 오늘 시장님이나 답변에 자꾸 뭐를 의식해서 그러는지읍·면·동에 배려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부시장님은 그런 답변하지 마세요. 다. 현인배의원 맨위로 이동

둔포면 출신 현인배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농민들은 사시사철 들이닥치는 외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학비는 물론 생활고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려움과 생계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또한 금년은봄철 배 농사 화접기에 계속되는 비로 인하여 배 과수농가의 화접이 60%대에 이르러 수확의 차질이 예상되는 바 본의원은 배 농가의 피해 강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배 과수농가 수와 배 재배면적, 지역별 예상 피해액 등을 답변해 주시며, 피해농가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라도 생각하고 계신지, 또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기획감사담당관님, 아산시 부채 내용과 부문별 부채액의 상환계획 지방채 포함하여 소상한 답변을 바란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기 답변은 정동하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족됐다 생각되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을 요망했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이 너무 오래된 그런 일이고, 건설과장님께서 현안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택시와 인접한 아산호는 아산시와 평택시의 방조제 및 담수호의 중복 등록으로 현재 행정자치부에 광역 행정분쟁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 ’71년 방조제 설치 허가 이후 각종 위락시설이 평택시에 설치되어 있으며,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가 지난 ’79년 3월부터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진군과인접한 삽교호 역시 지난 ’79년 방조제 공사 준공 후 농업진흥청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다가 ’84년 이후 농업기반공사 당진지부에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위락시설과 편의시설이 당진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고, 이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수호 두 곳이 아산시 관내에 있으면서 관리권이 타 시·군에 있어 골재채취 작업 등이 아산시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어도 이로 인한 수입이 전혀 없으며, 각종 위락시설 역시 아산시 관내에는 단 한 곳도 없어 이를 이용한 관광 수입이 전무한 실정으로 양 호수에 대한 관리권 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되는 바 금번 평택농조 관할농지의 아산시 이관에 따른 수계관리권 변화와 아산지사에서 일괄 관리하므로 물관리, 유지관리 사업 및 영농규모화 농촌기반 정비사업의 업무효율 및 대농민 서비스 제고의 장기적인 계획안과 수계관리 내의 부산물 관리권에 따른 이관 범위와 불합리한 부분의 행정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하계 방역소독에 대하여 동력분무기 지원 마을은 자체적으로 구성된 방역단을 활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력분무기 미지원 마을은 면사무소에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그러나 분무소독시 동원장비 및 동원인원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행정차량 1대, 행정요원 1명, 소독인부 1명 등 이렇게 3명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지원 되는 그 인원은 1일 1명밖에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는 방역차량이 별도로 있으나 읍·면의 행정차량을 방역소독에 전담 배치시 타 업무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소독인부임의 단가가 적고, 3D 기피현상으로 인한 소독인부를 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요원도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방역 전담시 민원발생 및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강구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제는 농업도 과학영농과 우수한 마케팅 전략으로 고 브랜드화 상품으로 자리매김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아산시의 우수농산물 중 아산쌀의 명품화와 세계적인 인정을 득한 아산배를 들 수 있고,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홍보비 및 포장지 지원 등 다소나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 브랜드화의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기 농산물에 어떤 기술적 지원을 하고 계신지, 또 기술적 지원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점에 기술지원이 중점적으로 요구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발급 신청하였을 시 하루가 지연되는 관계로 시에서 거리가 먼 면 단위 시민들에게불편을 초래하여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와 처리방안, 강구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고속철도 역사명칭, 행정수도 이전, 도청 유치, 수도권 전철교통, 경찰종합학교 유치, 삼성전자 20조 투자의 복합단지조성 등 역세권 신도시개발과 함께 아산시 발전에 호재인 대형 사업들이 산재한 지역 현안 문제와 아산시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설계하며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실·국장님들의 전문성 있는 계획안과 실행 추진을 위한 도비 및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7월 3일 어제 조기행의원 시정질문 내용 중 도청이전 관련 사항을 설명하시면서 도의회와 상의해서 하겠다고 답변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시에 두 분의 도의원님이 활동하고 계신데 아산시 발전과 지역 현안문제를 논의하시기 위하여 시장님께서는 두 분의 도의원님과 몇 번 정도 논의를 하셨으며, 추후 현안 문제는 어떤 것들이 대두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시정의 모든 업무를 진두지휘하시는 시장님의 열정에 감사는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친 과로로 인하여 건강을 그르치신다면 그것은 아산시민 모두에게 염려를 끼치시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을 생각하시고, 보다 원활한 시정 운영을 생각하신다면 두 분 도의원님과 우리시의회의 상임위원장 이상 다섯 분과 실·국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한 자리에 모여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이상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시정운영을 연구한다면 상호 역할 분담과 대화를 통한 효율적인 시정운영으로 보다 진취적인 아산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과 앞으로의 운영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신정호수 준설을 하기 위하여 투입된 장비인 준설기가 물 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어 준설기를 계속 가동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가 소홀하여 흉물스럽게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인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행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최승호입니다. 저희 과는 현인배의원님께서 배 피해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배 과수농가 수와 배 재배면적, 지역별 예상 피해액 의 답변과 피해농가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말 우리시 배 재배농사는 943호에 재배면적은 934㏊이며, 연간 생산량은 2만 2,700톤으로써 과일중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우리시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입니다. 피해예상액은 전년대비 수확량 및 가격으로 볼 때 5,500여톤에 6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감량으로 인한 배 값이 안정될 경우 피해액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피해의 주요인은 배꽃 만개기인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30여㎜의 연속적인 비와 저온현상으로 수정율이 떨어져 착과 불량 원인이 발생하였으며, 개화가 빠른 지역은 4월 18일 강우 이전에 화접이 끝나 피해가 적었으며, 상대적으로 화접이 늦은 농가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배 주산단지인 음봉, 둔포 지역에 대하여 시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지달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30～40%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피해 이후 충청남도지사에 피해상황을 보고하였으며, 6월 23일 농림부 담당 사무관이 현지 확인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책을 요구하였으나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습니다. 농업재해대책법에서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한해, 수해, 풍해, 우박 등으로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화진발생 피해는 지원기준이 없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탕정 포도의 경우 화진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지원하지 못한 사례 등을 감안해 볼 때 현실적으로 지원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불확실한 일기를 대비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한 탄력적인 운영으로 화분 채취기, 화분 교배기, 화분 정선기, 기타 등등 화분 가공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고 등 물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만 기타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거나전년도의 화분을 충분히 채취하여서 보관 관리를 충실히 함으로써 금년과 같은 해에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거나 하는 특별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가면서 한번 좋은 방법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것으로만 계산을 해서 된다, 안된다, 한번에 모든 것을 소관 업무로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다른 업무 부서와 연계해서 지금 어려운 농민들에게 최대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차원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최대한의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무입니다. 현인배의원께서 저희 과에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산호 인근 몽리관리 이관 및 부산물 관리권 이관범위에 대한 행정 대응방안을 질문하셨고, 두 번째는 신정호 준설선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산호 인근 몽리관리 이관 및 부산물 관리권 이관범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던 우리시의 인주면, 영인면, 둔포면 인접 농경지 1,563㏊에 대한 관리권을 금년도 1월에 농업기반공사 아산지사로 이관함으로써 그간 국고보조사업에서 소외되었던 농업기반조성사업 등 많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또한 기 시설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도 아산지사에서 관리함으로서 인근 몽리와 연계하여 유지관리 함으로써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에서 관리했던 상황보다는 많은 혜택을 농민들에게 줄 수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산물 관리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좀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부언해드리겠습니다. 아산호가 ’74년도에 방조제 준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정비법 제16조에 보면 농업기반시설이 준공되었을 때 농림부장관은 기반공사에 유지관리를 위임시킨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한 전권을 받으면서 수계관리까지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수계관리라는 것은 아산호의 홍수 면적까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 관리자를 경기도와 충청도의 중간에 있는 이 지역이 경계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도계 분쟁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택에 줄 것이냐, 아산에 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전국 어디를 가나 관행상으로 볼 때 방조제 배수관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시에 아시다시피 배수관문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74년부터 모든 아산호 관리를 옛날에는 평택농조죠.거기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 통합이 돼서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은 하천부지 같으면골재채취라는 어원을 사용하지만 거기는 담수호이기 때문에 유입되는 퇴적층에 대한 준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준설 토량은 전량이 평택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평택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의 금액은 기반공사 본사로 일단 입금이 돼서 거기서 유지관리비로 전국적으로 분배해주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농어촌정비법 16조나 농어촌정비법상에 관리 주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천에 수계를 담수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천법 적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부산물에 대한 처리나 이런 문제는 법이 농어촌정비법이라든가, 그러한 관리 주체가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 점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이 문제가 1,560㏊라는 몽리 면적이 평택에서 관리하던 것이 저희 아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관된 부지만큼의 국고보조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평택 기반공사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많은 혜택이 저희 아산지사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결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로 신 정호 내의 준설선에 대한 폐선이 지금 저희가 항상 보아오는 것이지만 이것이 ’94년도에 온양농조 시절에 사실 준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상길이라는 분하고 계약이 돼서 ’94년도 11월 31일날 계약이 체결돼서 ’95년 2월에 준설선이 투입됐습니다. 준설선은 서울에 있는 유진건설의 김영일이라는 분이 준설선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 분하고 임대 과정에서 서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온양기반공사에서도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것을 처리할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저희하고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법적인 해결이 되는대로 조치를 하도록 기반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물관리 유지관리 사업 및 농촌 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모든 것이 전보다는 보다 원활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산만 방조제와 삽교천 방조제 공사로 인해 생긴 아산호와 삽교호 담수호에 대한 관리권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정의는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득을 만약에 아산시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아산호와 삽교호의 아산시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다각적인 이용의 용도 활용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그 주위에 있는 농민들이 그로 인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타 부서와 상의를 하셔서 다른 방도로 한번 모색을 해봐주시고요.아산호와 삽교호 인근 지역의 농민들이 준설작업으로 인한 중장비의 잦은 진·출입과 비산, 먼지 등으로 농사 피해는 물론 도로파손과 대형 덤프트럭의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며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바 철저한 안관 관리감독과인근 지역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신정호는 법적 문제를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관광지로서, 아니면 이순신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는 그 주변이 모든 것이 정리가안된 그런 부분이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도시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 랍니다.

도시과장 맹억호입니다. 현인배의원님께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지연에 대한 이유와 처리방안 및 강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98년도 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에 착수하여 5년여 기간동안 작업을 하여 금년 6월 18일자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 승인을 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신규 도시계획지구로 편입된 인주면, 또 신창면 남성리, 읍내리 및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우리 지역의 개발 압력에 따른 부동산 경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신청이 도시계획 결정고시 전보다 약 3 내지 4배 정도가 많은 1일 평균 1,000여건으로 폭주하고 있어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나 점진적으로 발급 신청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연되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희 도시과 직원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업무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적과 직원들이 야근을 하여 민원해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증명을 발급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5월말까지 정리된 지적도를 이용하여 도시계획 도면을 재작성하는 사업을 이달말까지 마무리짓겠고, 또한 도시계획 도면을 전산화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3회 추경에 확보하여금년 8월말까지 전산화사업을 마무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금년 8월 이후에는 이런 현상은 추후에도 발생 안하는 거죠?

예.

이 자리에서 확실히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차후에 또 이런 일이 점차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자꾸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행정적인 차원에서나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모든 것을 감수하실 그럴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원종성입니다. 먼저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몸이 갑작스럽게 불편한 관계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현인배의원님께서 하계방역소독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읍.면 지역의 동력분무기 지원마을은 자체적으로 구성된 방역단을 활용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력분무기 미지원 마을은 면사무소에서 소독을 실시하다보니 동원된 장비 및 행정요원 등이 투입되다보니 타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강구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방역소독은 아산시사무분장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전염병예방은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읍·면장 책임하에 하계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는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지원 및 방역약품, 소독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아직 미공급한 휴대용 동력분무기 192대, 예산은 약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역약품도 충분히 공급하여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배치한 행정차량은 방역소독에 가급적 투입을 억제하고 앞으로 차량 임차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소독인부임, 유류비, 수선비, 보호용 장비 등 제경비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 방역소독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 2004년도부터 읍·면장이 필요한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십시오.

현인배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시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흔히 농사짓는 농민들도 농약의 잔류량을 마시기가 싫기 때문에 지금은 농약을 주는 것이라든가, 기타 농사 중에 약에 대한 그런 건강과 관련된 일들은 농민들도 잘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류 잔류 소독기는 잔류 기간동안에 그 약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 약 7일에서 10일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전에 쓰시던 연막소독기는 약 1일 정도의 약의효력이 모든 것이 다 증발된다고 이렇게 돼서 잔류소독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유제소독기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논에서 약을 주는 그런 분무기와 똑같은 형태의 소독이 되다보니 유선으로 소독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제소독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내권의 골목골목은 실질적으로 그 선을 끌고 다녀가면서 소독을 하기도 힘들고, 시내권에 차가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독을 할 시에는 그 차에 유제 약이 말랐을 때 하얗게 우유 마냥 얼룩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내권에는 아예 소독을 하지 못하는 그런 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물론 충청남도에서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유제 소독기가 과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서 가장 이것이 좋다고 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시내권에는 이것을 사용하기가 힘들고, 지금 인터넷에 보면 어느 동네는 소독을 했다, 안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게재되는 것이 시민들이 보고있는 시각적인 효과가 약을 뿌려가면서 소독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매일 나가서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이런 것이 시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독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끔 이렇게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시내권에는혹시 연막소독기를 이용해서 골목골목 하루만이라도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겸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나를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막소독에서 잔류소독으로 변형해서 소독한 지가 근 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연막소독기는 다 폐기처분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다시 또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뿐더러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는 연막소독은 할 수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런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방법의 일환으로 현재 시에서 사망시 시신소독약품 등을 보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장례예식장이라든가, 아니면 장례용품가게에서 그 모든 것이 이미 다 들어와서 행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하셨는지, 이렇게 과학적이고, 또 보다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실용성 있는 이런 것을 연구하시고, 또 열심히 하시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시 제공되고 있는 시신소독약품과 약솜 같은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주어 지는 것이 너무 늦게 도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가정에서는 이것이 필요없다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것까지 겸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장례예식장에서 각 가정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 상포를 공급하는 과정에 간단한 소독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하게 된 동기는 도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시·군에 전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즘에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일반 가정에서 돌아가시는 주민보다 오히려 돌아가신 이후에 장례예식장으로 옮겨서 장례를 모시는 비율이 많다보니까 이것은 아마 점진적으로 현 시점에서 개선 검토해야 할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사망시에 하는 이 부분이나 아까 현재 보건소에서 하계방역으로 지원되는 모든 금액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셔서 시정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나 모든 것이 속히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면에서 행정을 행하고 있는 그런 면장님 이하 각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모든 것이 현실성에 맞는 일이 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해서 거행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동안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어요.10분 이내의 답변을 위하여 온종일 업무 지장을 초래하며 본회의와 위원회에 전 과장이 출석하는 관행을 앞으로 개선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주석입니다. 현인배의원님께서 아산쌀과 배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으로 무엇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호와 삽교호 사이의 넓은 곡창지에서 생산하는 우리 아산의 고품질 쌀에 대한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맛과 모양과 안정성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맞춤 생산과 아울러서 저장, 가공, 홍보 전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서 480㏊의 아산쌀 명품화단지를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전국으뜸쌀 선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하였고, 또 저희 아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식미분석실을 설치해서 쌀의 품질 분석을 통해서 밥맛좋은 쌀 생산을 위한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쌀 품위향상을 통해서 가격상승을 모도하기 위해서 RPC에 완전미 생산시설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아산쌀의 품질관리 기본전략을 수립해서 단계적 추진계획을 마련했고, 또 도비로 650㏊의 아산쌀 명미화 단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영양가 높은 쌀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배아미 생산시범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6월 30일에는 한국일보에서 공모한 금년도 상반기 히트상품에 “아산쌀”이 선정돼서 홍보한 바도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아산쌀의 표준 품질관리 기준의 설정과 인정제도의 도입, 또 친환경 쌀의 생산확대, 대규모 거래처 확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배의 명품화 사업입니다. 저희 아산배는 매년 가락동 시장에서 개장시에 종목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최상의 상품을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배는 당도증진, 저장기술, 선과 기술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주요사업으로서 상사업비 1억원 등 총 2억 6,600만원을 투입해서 자동선과시설, 과원 생력화시설, 또 발효 퇴비를 이용한 아산배의 명품화사업, 신고배 고접갱신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배의 결실안정과 정형과 생산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배 꽃가루 은행을 운영함으로써 약 9억원 상당의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토양수분감응형 자동관수사업, 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배 꽃가루 채취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최근에는 도시 아파트 부녀회와 우리 배 영농법인과의 자매결연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 배의 생산과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 교류를 위해서 배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배 연구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고, 또 지난 6월 24일에는 배 작목반원과 또 관련 기관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고품질 배 생산과 유통혁신, 또 수출확대, 홍보강화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서 금후에 추진할 기본 전략 등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산쌀과 배의 명품화 사업에 혼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현인배의원의 마지막 답변자로서 시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도지사와 지금 간담회 중으로 좀 늦는관계로 우선아산시의회회의규칙을 인 용,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부시장님을 시장님의 답변자로 지목하였는데 부시장님, 충실한 답변을 하시고 성격에 맞으시면 나와서 우선 시장님 오시기 전에 좀 해주시죠.

부시장 김영호입니다. 현인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의원과의 현안문제 협조 논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2%밖에 안되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앙정부라든지, 도와의 관계가 유기적이고 밀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충남도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고 보며, 특히 도비확보액이 다른 시·군에 비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중점 추진과제중 하나를 대외 협력강화로 정하고 도와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도청 간부진 및 출향 공무원과의 협력을 통해 아산시 위상을 정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도의원님과는 수시로예산확보 및 현안문제를 밀도있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아산역 관철을 위해 도의원님과 함께하여 도지사 면담을 수차례 하였고, 역명제고를 위한 충남도 의원 서명은 도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로 충남도의회 의원 36명중 천안시의원을 제외한 29명의 서명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2003년도 본예산 및 추경 편성시 우리 시에서 요구한 각종 사업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준비해드려 도비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을 하였으며, 수시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들이 현안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및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현인배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먼저 부시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고 계신데 부시장님께서 오늘 답변하시는 모든 것이 이것이 증인 채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장담할 수 있는 답변이며, 또 다시 보충질문을 했을 때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우선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답변인지를 먼저 대답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조금 아까 협력 강화에 대해서 지금 잘 협력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내게 된 것은 본인들에게 이제까지 시정운영이라든가, 시 정 전반에 걸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답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은 아니다, 시에서 시정을 운영하려면 여기에 질문한 것을 보면 시장님 혼자 무슨 일이든지 다 관여를 하고 무슨 일이든지 다 시장님께서 손수 나서서 하신다면 시장님도 건강적으로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장님이 모든 것을 혼자 하실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실·국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도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상임위원장 이상 되시는 분들은 시 전반적인 것을 책임들을 지고 각자 일할 수 있는 이런 능률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시정 운영이 되어야지, 모든 것을 혼자 다 돌아다니고 하시면서 어떻게 시정운영이 된다고 지금 여기서 협력강화, 협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협력은 무슨 협력이 됐습니까? 부시장님이 그러면 지금 시장님과 도의원과 기타 실·국장님 이상 모든 분들이 앉아서 협의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협의를 했다고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정기적인 모임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부시장, 실·국장, 과장들이 현안사항별로 그때그때 자료를 가지고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협조요청을 하고, 모두에 답변을 드린대로 본예산이라든가, 추경예산 편성 때 다 그때마다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협조를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어느 시·군에서 계시면서 그런 것을 협조와 협력이라도 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협조와 협력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렵고 힘들 때만 불러서 뭐를 해달라, 도와달라, 이것이 아니라 일이 터지거나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고, 각각 맡은 임무를 다 행하고자 하고,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자 할 때 지금보다 더욱 더 원활한 시정운영과 그리고 모든 분이 각각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된다, 잘된다, 하고 있다, 이것이 아니라 만약에 안됐으면 이제까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원활한 시정을 위해서는 참 좋은 생각이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그런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만약 그런 식이라면 굳이 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의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만약 그것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 이복돌의원 맨위로 이동

이복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소리는 동료의원들이 앞에서 하도 많이 해서 생략하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지역은 1976년 7월 6일, 즉 지난 27년 전 아산군·온양읍 시절 도시계획 도로가 확정되었으나 그간 미개설하던 중 금년에 처음으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는 마음과 함께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발주 지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지난 4월 16일 호서건설회사와 계약을 하고 4월 22일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현재까지 흙 한 삽 뜨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공사금액과 사업명이 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을 8개월 이상 장기간으로 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설계 부분에 하 자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은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돌의원님께서 읍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4월에 착공하면서 현재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또 공사기간도 공사 규모에 비해서 너무 장기간으로 정해졌으며, 또 설계상에 하자도 많다고 질책하시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사를 조기에 활발하게 추진하지 못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의원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약 314m가 되고, 원활한 교통처리와 주민생활에 편의제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토공이라든지, 배수공, 포장공 등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편입되는 토지, 또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사발주 당시에 저희가 약 66% 정도의 보상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 공사를 함께 하는 것으로 해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사발주 후에 저희가 본격적인 공사 추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5필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지장물 보상, 또 지장물에 대한 철거, 지적측량과 시공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격적인 공사 시행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또 사업부지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수로가 있습니다. 그 구조물이 당초 저희가 설계는 흄관으로 하였으나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해서 콘크리트박스로 다시 변경해서 시공함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뒤따랐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또 아울러 사업비 증액이 필요해서 저희가 3회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아울러 농업용 용수로에 퇴적된 토사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고, 우기시에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러한 퇴적물에 대한 정비도 아울러 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적해주신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기간에는 순수한 공사 이외에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 협의, 또 그리고 계절적으로 우기라든지, 동기에 계절적인 공사의 가능 여부 등을 감안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공자를 조치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이 되도록 강력 촉구하는 등 저희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복돌의원님보충질문 하세요.

들어가시지 말고 답변하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66% 정도의 보상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업자를 선정한 것 같은데 지금 2건이 보상협의가 안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2건은 어느어느 곳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하고 지금 답변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또 공사기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1억도 안되는 금액의 공사를 8개월 이상, 4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기간을 주니까 가만히 지금까지 계약한지 70일이 넘었는데 공사 않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공기부족이라고해서 또 이월 하려고 그렇게 하는 공사가 허다하게 많은 것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오는 거죠?

이월이 안되도록 저희가 공사를 촉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사업을 이 사업을 발주하도록 노력해 준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어려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준 도시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감사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질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질책을 해야 되겠기에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제가 좀 까탈스럽게 무식한 말로 물고 뜯으려면 한이 없게 생겼는데 답변은 하여튼 그것으로 가름을 하고 앞으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 김준배의원 맨위로 이동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우리 김상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해안개발 시대의 21세기를 맞아서 우리 아산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루하시고 또 짜증스럽다 하더라도 경청을 해주시고, 특히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좀더 실효성 있고, 효율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가 지난 ’96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공설운동장이 현재 약 275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년동안 13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비를 투자해서 200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75억원이 들어가는 이 공설운동장 사업이 그동안 약 13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면 앞으로 약 150억이라고 하는 거창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이 중에 앞으로 도비를 얼마정도 보조금을 따오고, 또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아산시는 불행히도 국회의원이 결원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비 보조금을 많이 따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보고, 다음 차선책으로 도에서 많은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국·도비 보조금을 따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볼 때 앞으로 약 120～130억 정도가 2년동안 투자가 된다고 보면 1년에 약 6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라고 해서 160억원 정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이 오는 2007년도까지 완공을 목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 4년동안을 볼 적에 1년에 약 4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2개의 사업을 위해서 1년에 약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산시의 일반회계가 1년 연중 예산이 약 2,500억 중에 자체사업비가 약 394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1년에 1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된다고 하면 자체 사업비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볼 때 약 4분의1 정도가 이것에 투자가 되게 되면 결국은 일반 사업비가 1년에 100억 정도 누수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의 주민들이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많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은 국·도비 확보 문제와 또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소상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도 김의균의원이 어린이 독서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 우리 아산시에 시립도서관이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개 중에 현재 직원이 정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현재 8명이 근무를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방에 2명, 지금 송곡에 있는 도서관에 3명, 또 둔포에 있는 도서관에 3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면서 어제도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인력이 적어서 심지어 아침에 나와서 밤 9시까지 혹사를 당하는 근무를 하면서 심지어는 공무원이 변소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지 않나, 또 학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 어질러놓은 독서실의 청소를 담당해야 하는 이러한 수모스러운 근무환경 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볼 때 현재의 상황이 배방에 있는 독서실에는 하루 평균 60～70명에 불과하고, 또 송곡에 있는 도서관은 약 110명, 그리고 둔포에 있는 도서관은 하루 인원 약 10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동 독서실을 앞으로 더 설치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기 설치된 독서실을 좀더 근무 환경을 조절해서 개선을 해줘서 근무 여건을 좀더 수준 높게 해줌에 따라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긍지를 가지고 P.R도 하고, 노력해서 일을 한다고 보면 저는 이 독서실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예 여기에 대한 지금과 같은 독서실을 운영하려면 폐기처분을 하든가, 아니면 근무 환경조건을 완전히 개선을 해서 좀더 많은 인원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화원 배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 온양시를 중심으로 해서는 미화원이 배치가 돼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지인 도고온천과 아산온천은 현재 미화원이 없어서 그쪽에 있는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수시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결해서 관광객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관광지 이미지에 대한 손상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미화원을 배치해서 좀더 환경 좋은 관광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읍·면이 도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도고나 배방이나 둔포, 음봉, 탕정 같은 지역은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그 지역을 총괄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도시지역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인도블록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이 도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괄적으로 예산을 당초 본예산에 시에서 각 실·과에 세워놓기 때문에 필요할 때 각 읍·면에서 직접 보고 실효성 있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심지어는 예취기를 가지고 도로에 나가서 풀을 베지 않나, 심지어는 보도블록에 있는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농약통을 메고 근무 시간에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하는 것을 제가봤습니다. 이런 점 등은 반드시 각 읍·면으로 재배정을 해서 하루빨리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실효성 있는 행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묘지 문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성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 묘지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심지어는 상당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묘지를 지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 문제화가 돼서 심지어는 묘지에 관한 법률이 해마다바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정부에서는 납골당이라고 하 는 것을 대대적으로 국가시책의 일환으로 보급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심지어는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까지 납골당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 실정이 납골당에 대한 기피현상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안되고 묘지문화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에 개선책의 하나로 저는 생각을 지금 우리 아산시에 공동묘지가 약 33개가 설치돼서 이 중에 약 5만1,000여기의 묘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 부지만도 무려 30여만평에 이르는 이러한 공동묘지가 지금 우리 아산시에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납골당 문화를 선도하고, 우리 아산시의 묘지문화를 새롭게 납골당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라도 이 공동묘지를 폐지시키는 반면 그 지역에다가 납골당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기피 현상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납골당 문화로 정부 시책에 따라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준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시장님한테 이 질문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언으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그런 것인데 지금 사실상 이상과 현실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아산시에 보면 국민관광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이 국민관광단지로 인한 아산시의 관광이 마치 금방 하루아침에 활성화되는 것처럼 많은 돈을 투자해서 국민관광단지를 개설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사실상 국민관광단지라는 것이 별로 사람들한테 주시를 못받고 있는 그런 단지로 변모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일부 현실적으로 급한 사업을 젖혀놓고 지금 시장님이 얘기한대로 사업비만 충분히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문화사업을 해도 얼마든지 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종합운동장을 완공을해놓은 이후에 국·도비가 어느정도 확보가 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고, 이런 고언의 말씀을 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래도록 우리 아산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공설운동장을 시작해놓고 지금 국·도비가 아직도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1년에 무려 약 50～60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보는 것은 방금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스탠드화를 못하고 반은 스탠드화를 하고 반은 잔디화를 해서 약 250～260억을 들여서 지금 공설운동장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아산시에 신도시가 생기고, 아산시 인구가 30～40만명으로 늘어났을 때를 대비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반 잔디화한다는 것은 저것이 지금 운동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라도 미래지향적인 운동장을 만들고 난 이후에 차라리 이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을 시작했더라면 별로 우리 아산시의 일반사업비에 고충을 안받고도 할 수가 있는데 불현듯 저것을 시작해놓고 바로 청소년 회관을 한다고 해놓으니까 이것이 우리 일반 사업비에서 저쪽으로 지금 읍·면의 사업비라고 해야 1년에 1억 5,000만원이나 1억밖에 더 갑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2～3년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과연 거기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종합운동장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저것이 관리비, 운영비만 잔뜩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여러 가지 묘를 못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얼마 전에 잠깐 시장님도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서울에 있는 상암운동장 같은 것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부대시설이 100여개가 넘어요.그래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러한 전초의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과연 앞으로 저것의 운영의 어떤 묘를 살려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대시설비는 얼마인데 1년에 나오는 것이 얼마다, 이런 것을 해서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완전히 예술 작품을 하나 만들어놓는 것이 시장님이 해야 할 일이시지, 지금 이것까지 터트려 놔서 과연 이것도 제대로 안되고, 저것도 제대로 안되었을 때는 시장님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아질 것 아니냐, 그래서걱정스러워서 고언을 드리는 겁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지금 확보된 것이 양여금 30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도비가 1억이 금년도에 내려와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될 당시에는 도비로 해서 10억 이상 추가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육시설은 별도로 생활체육시설로 해서 1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청소년 회관이 천안에 지금 도립청소년 회관이 있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가지 당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 의장은 회의진행을 의전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여기가 지금 무슨 간부회의 하는 자리예요?공인이 공석에 서서 뭐를 묻고, 앉아서 가르쳐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제를 할 줄 알아야죠.해당 실·과장은 무슨 답변 준비를 해줬어요?답변준비기간이 3～4일 많았잖아요.이 제목을 보고 질문한 의원의 취지가 뭐겠어요?상식적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운영문제라든지, 답변자가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 하는 것도 자료를 안 줬으니까 모르고 나와서 여기서 묻고, 장고 치고 북 치고 하는 것 아니에요?예산 운영, 사후 계획, 대책 등 전혀 전무한 사업을 160억짜리를 과자 값이라고 장난하듯 하는 것 아니냐고요.추후로 본회장에 와서 이런 행동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소도시 지역관리 예산편성 및 배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아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도고, 배방, 둔포 등 소도시 지역에 도로, 가로공원,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예산은 본청의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등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본청에서 해당 사업을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정비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업무분장의 일관성 내지 책임성 측면에서 본청 해당 과에서 관리하면서 지역주민의 편의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본청 예산을 수시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등 해당 실·과와 읍·면·동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해당사업들이 효과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조치해나갈 계획이며, 가로관리, 잡초제거 등 사업의 성격상 즉각즉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은 앞으로 추경예산을 통하여 읍·면·동에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여 적시에 행정이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도블록 교체사업 등은 그동안 소규모로 무분별하게 집행되어 시 홈페이지 등에 예산 낭비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사업 등은 가급적 본청에서 계획적으로시행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김준배의원님께서는 장묘문화의 개선으로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자 아산시의 공동묘지 33개소 중 일부를 용도폐지하고 읍·면별로 납골당 1개소씩 건립하여 우리 아산시 장묘문화의 선진화 방안이나 특별한 묘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장묘문화에 대하여의원님께서제시하신 바와같이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이 날로 심각함에 따라 화장 및 납골문화로의 전환이 점차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음봉면 소동리 천주교 성환 공원묘지 내에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였었으나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로 추진이 취소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설치 후보지를 다각도로 알아보고 추진해보려 하였으나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우리지역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기존의 공동묘지의 일부를 용도폐지하여 읍·면별로 납골당 설치방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주민반대가 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33개소 공동묘지 중 개발여건이 조성될 수 있고, 이미 가까운기간내에 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묘지와 교통여건과 사업비 절감이 예상되는 대상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지역주민 여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부지가 선정된다면 공설납골당 건립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득이 공설납골당 설치계획이 어려울 때에는 읍·면·동별 공동묘지 중 개발이 가능하고 납골당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인 읍·면·동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1 내지 2개소를 선정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또한 적극적 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의원님께서 아산온천과 도고온천 관광지에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온천은 아산온천관광지관리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여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고온천은 도고면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이번 제3회 추경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도고에 미화원 인건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다고요?

예, 도고면 자체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렸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배 부의장님께서 아산시 관내 3개 도서관이 투자 대비 이용실태 등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와 또한 미흡하다면 과감하게 다른 시설로의 변경 운영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3개 시립도서관의 전체규모는 부지가 5,961㎡, 건물이 4,385㎡, 열람석 870석, 도서보유는 8만 5,405권이며, 보유시설로는 문화센터, 열람실, 자료실, 서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이동도서관 운영의 일용직 직원을 포함해서 10명이 3개의 도서관으로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까지 3개 도서관의 총예산으로 7억 9,99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용자 현황에 있어서는 2002년도와 금년도 6월까지의 총 이용자수가 12만 7,009명으로 월평균 7,056명이며, 관당 월 평균으로는 2,352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도서관으로서의 투자대비 이용실태 등 역할에 따른 실용성 여부에 대해서는 투자예산 및 운영인력 면에서 충청남도내 다른 시 단위를 중심으로 한 공공도서관과의 평균 수치와 비교를 해서 볼 때 예산규모 면에서는 82.4%, 운영인력면에서는 56% 정도로서 열악한상태에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설립된 다른 도서관과의 이용자 비교에서는 98%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3개 도서관에 작년대비 금년 6월까지 이용자수가 170%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제 김의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어린이 전용 공간의 부족 등 앞으로 개선해나갈 과제도 있습니다만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타 시·군의 평균 이용자수와 대등하고, 소외지역의 문화 수혜적 측면에서 농어촌 도서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이 아닌 농촌지역에서의 이용에는 자원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고효율 수준으로의 도약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 내에서 어린이 책 구입 방법은 지금까지 어떠한 방법으로 책을 구입하셨습니까?

현재까지 어린이 도서 책을 비롯해서 일반 도서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분류상으로 되어있는 분류에 따라서 주로 부족분을 채 우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까지는 해왔습니다.

부족분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시립도서관에 출입하면서 나오는 학생들한테,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대화를 해보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지능지수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러한 책들이 비치가 안되어 있다는점입니다. 그리고 구입을 일괄적으로 통상적으로 구입하는 방법보다는 학계나 아니면 부모님들의 여론을 들어서 구입을 해서 이 책이라는 것은 한번 나오면 영원히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승되면서 나오는 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책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해야만 어린 학생들이나 아니면 유아들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부모들이 그 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가는 이러한 방법으로 취해져야만 이용객도 늘 수 있고, 진취적인 도서 관리가 되지 않겠나, 본의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은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까지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부족분 내지는 대출하러 오는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책이라든가,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거든요.그런 책을 구입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제가 지난달부터는 신청 도서를 받 고 있습니다. 받아서 일반도서는 물론이고, 아동 도서까지도 현재 신청을 받아서 이번 구입 때는 그 신청도서를 우선해서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그렇게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준배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재 저희 도서관에 아시다시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주로 도서의 열람 내지는 대출, 이러한 업무밖에는 현재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대한 인력을 활용해서 앞으로는 강좌, 특히 문화강좌가 되겠습니다만 독서교실이라든지, 문화강좌를 저희가 개설을 해서 정기적인 이용자를 늘려나가고요.그 다음에 기 지금 하고 있는 독서회가 있습니다. 배방에는 현재 배방독서회가 있고, 저희 송곡도서관에는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을 활성화 해 서 늘려나가는 방안, 이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나가고요.그 다음에 인력 관계를 현재 당장에는 보충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자료실 같은 부분은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을 1층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열람실 같은 자유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층에 배치를 해서 인력의 수요를 단순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도서강좌라든지, 또는 학교탐방, 독서교실, 그런 운영 등의 일정을 중복되지 않게 도서관별로 다르게 편성을 해서 일정에 따라서 인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도서관의 인력 풀제라고 말씀을 드릴까요.그런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간부급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여기 나왔다고 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그냥 우물쭈물하시지 말고 똑 떨어지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인력이 지금 부족한 현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이 돼서 사실상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쓸 사이가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정신문을 비롯한 기타 신문에다가 배방과 송곡과 둔포에 도서관이 있다고 더러 안내를 했어요?

예, 저희가 팜플렛에 3개 도서관 이용방법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했어요?

저희 민원실이라든지, 기타 각급 학교, 이런 데 배포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여러 사람들이 아산시민들이 이용을 해주게 하려면 학교라든지, 온양 구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송곡에 있는 도서관은 실질적으로 온양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이 교통도 좋지 않은 데 가 있고, 또 여기서 거기를 한번 가자면 버스 타고 가는 것이 책 한 권 대여가 금액이 얼마예요?

버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책 한 권 대여금이 얼마냐고요.

저희는 대여금이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내버스 타고 가든지, 차를 가지고 가든,택시를 타고 가든 하려면 거기가 얼마 나 불편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이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시에다가 정상적으로 건의를 시장님한테라도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을 충원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보던가, 아니면 아주 없애던가 하는 둘 중의 하나를 뭔가 좀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