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항만전문요원하고 투자유치전문요원하고 동일한 분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채용 기준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매화아파트가 666세대 2,026명이고요, 용강지구 창덕에버빌 1단지가 608세대에 1,096명, 용강 세 개 단지가 아직 입주 안한 부분까지 해서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수가 2,00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걸로 보고 2단지, 3단지까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지금 2단지는 거의 입주가 됐고요, 3단지가 조금 덜 됐는데 3단지에도 거의 반은 세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2단지하고 합해서 이정을 수행하게 되면 상당히 거주상 문제가 있고,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단지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1/2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장을 두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 싶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감정평가는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감정평가를.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쪽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협의를, 아까 이돈구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실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시와 어떤 협의를 했는가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공립보육시설을 중동 1658번지에 건립하여 2004년 3월초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종사자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결여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됐는데 15조 사항이 잘못돼 있습니다. 15조는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해서 운영할수 있다 이런 조항이고 제7조제1항은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7조제1항으로 했어야 되는데 15조로 잘못돼서 개정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조에 명칭과 위치가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규칙을 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별표1과 같다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은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간 연장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해 보면 2년은 위탁기간이 실제로 해 보니까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재위탁을 할 때에는 재위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평가를 실시해서 별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을 때에는 재위탁 할수 있도록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모든 위탁조례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나와있는데 의무사항이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4조1로해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 시설재산도 목적에 사용할수 없도록 그렇게 1항에 하고 2항에는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하며 타인에게 재위탁 또는 재산을 처분할수 없다. 또 3조에는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4항에는 수탁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 5항에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을 했고요. 4조의2로 해서 위탁자 취소 사항도 당초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취소사항은 1항의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법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정신장애 또는 지체장애 등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항에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약정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정 해지 관계는 지금 광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가운데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그럴때에는 부득이 그 약정을 해지해야될 그럴 경우도 생길 것으로 대비해서 위탁자 취소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 관계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시설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종사자를 임면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채용방법을 모든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후에 배치할수 있다 이렇게 선발고사 등을 해서 배치할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보육안내 지침 페이지 57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설장을 예를 들어서 시설장 위탁을 공모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서 공개채용을 해서 자격을 갖춘 자가 우리 전입 시민이면 응시할수 있도록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종사자의 임용조건에 4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사항은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4항을 신설을 했고요. 제9조의 임용의 방법입니다. 임용의 방법은 현행 조례에 지금 현재 “종사자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임용해야 한다”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 방법이랄지 또 전형방법이랄지 그런 것이 전혀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한 2항으로 해서 “종사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로 해서 시설장은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7세 이하의 관내 거주자, 또 보육교사의 연령, 영양사, 취사원의 연령을 했고요, 전형방법은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필기 및 실기, 3차는 논술 및 면접으로 해서 전형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채용전형은 다음과 같다에 시설장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논술 및 면접, 보육교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논술 및 면접, 영양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취사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해서 그렇게 전형의 방법을 했고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1에 전보사항은 시설장은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의 상호간 전보할수 있다로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탁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간의 전보 제도를 해서 상호 공립보육시설이 앞으로 신설이 되면은 3개소가 되기 때문에 시설간의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서 전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10조 임용 구비서류 등입니다. 임용구비 서류에 새로 5항, 6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성 1통,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금 5항, 6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특별휴가 사항은 1항에 종사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수 있다 했는데 별표를 별표2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인 종사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에 걸쳐서 60일로 한다를 지금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보면 임산부가 출산전후 9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3조 징계의 효력입니다. 징계의 효력은 1항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받은 종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간 승급할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 징계절차와 징계권자가 되겠습니다. 징계권자는 시설장은 징계는 지금 현재는 시설장만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광양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행한다로 돼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징계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시설장이 행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9조입니다. 휴직 관계입니다. 시설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의해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종사자가 시설장을 시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조2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세미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1년 미만의 휴직을 명할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보면 육아휴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1조가 되겠습니다. 휴직의 효력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를 3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3조 입소순위를 입소순위 및 입소서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항으로 입소서류는 지원서 및 감면관련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소서류는 저소득 대상은 감면신청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37조입니다. 장부등의 비치는 37조1로 해서 예산 및 결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2항 시설장은 보육료 수입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시에 시장에게 반납하도록 37조1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한 이유는 예산 및 결산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은 시설의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이나 개인들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시설은 그 부분이 모든 시설보강 사업의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도 시설보강사업은 우리시에다가 100%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잔액 생겼을때는 반납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38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고, 마지막 제39조를 신설했습니다. 39조는 손해배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표1로 해서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나 개정된 것은 현재 용강어린이집을 명칭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부설어린이집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 휴가기준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먼저 개정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문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현행 15조는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7조제1항으로 개정한다고 제안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7조제1항은 24쪽 법을 보시면은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왕에 개정을 할라면 제7조제1항의 이 내용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가 설치한 광양공립보육시설 이렇게 나가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안 제4조의1입니다. 가지 번호는 2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4조의2가 되어야 맞고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하지마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제4조의2 역시 4조의3이 돼야 하고 항 제목중에 위탁자의 취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위탁계약이 되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안 제4조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의 취소로 하던지 위탁운영의 취소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호에 보면 위탁 취소할수 있는 호가 있습니다. 그래 제4조로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4조의2가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안 제7조는 앞쪽 5쪽에 보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항이 있기 때문에 신설이 아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에 가서도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임명은 시장이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서 규정을 둬서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한다 하던지, 위탁 운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든지 이렇게 명확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 가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항 채용연령 제한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써 먼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때는 조례로써 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위임주의에 저촉이 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의법정주의에 저촉이 됩니다. 세 번째 권리의 이중적 제한금지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5호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때는 2항, 3항을 합쳐서 제 생각입니다. 시험공고로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항, 3항을 없애가지고 2항으로 시장은 종사자의 임용에 필요한 실기, 필기, 면접시험 등 구체적인 전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채용예정일로부터 며칠전까지 이를 따로 공고한다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가서 보면 가목 필기시험 과목중에 사무처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하고 실기가 복합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상식으로 한다든지 워드프로세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공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모든 것이 보면 시험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1인데 이것 역시 2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제10조제5호에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성적증명서는 성적증명서를 채용기준으로 하는 법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 정책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징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4조 보육시설 종사자 징계절차 징계권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은 시설장을 징계하는데까지 밑줄을 쳐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징계는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수 없습니다. 시설장까지 밑줄을 치고 시설장을 보육시설 종사자로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권자 중에서 역시 앞에 안 제7조하고 연계가 되는데 위탁시설의 경우에 임면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징계권자도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37조1 우선 가지번호가 2부터 시작해야 되고 앞에 6쪽에 가면 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앞쪽 6쪽에 보면 본문에 예산 및 결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없는 말이고 바로 제1항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 가서 6쪽 부칙을 보시면은 2항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종사자 임면에 관하여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 있다면은 넣을수도 있고 안 넣을수도 있습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휴회기간 동안에 충분한 말씀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