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되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 관련 안건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나 집행부의 인사위원회 일정 관계로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방법도 종전과 같이 해당 안건에 대해 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까지 마친 후 정회를 하여 오늘 상정안건에 대해 협의를 거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토론할 부분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토론시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사항은 기록상 회의록에 어떤 의원이 어떤 발언순서에 의해서 발언이 되었는가 하는 사항이 남아야 하므로 서두에 본인이 누구 의원인가를 성함을 정확히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있어서 장려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상폭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금액 기준입니까? 인상율이?

5년 동안 지금 인상을 못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27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인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로 올리는 거에요. 금액으로 올리는 거에요?

금액으로 기준했습니다.

무조건 5만원씩 올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16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인상폭이 더 늘어나겠네요? 18만원 보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시는대로 시체업무가 5만원 올리고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꼭 프로테이즈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금액으로 했습니다.

혹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금액으로 해도 업종이 틀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지난 5년 동안에는 못 올린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자부 기준이 27만원 상한액 승인이 이제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승인액이 올라서 차제에 검토가 되었던 부분이고 환경사업소 쪽에서 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상을 해 주는 것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 사기에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도 있고 그래서 한 것입니다.

급여성격의 이런 것은 매년 급여 인상하는 것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맞추는 것이 물론 연초에 봉급하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확정 승인 시점부터 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에 급여 인상율하고 연계처리한다고 만들어 놓으면 문제 없겠네요?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비율로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액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전실이나 위험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장려수당이 없습니까?

이 자체가 장려수당이지요.

여기에 보면은 화장업무, 납골당,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이것은 혐오시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변전소나 우리시에도 밑에 기계실 같은데 보면은 변압시설을 갖고 있을텐데 그런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거기에는 위험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위험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됩니까?

예, 2만원인지 3만원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위험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폐수 시설이 선진국 수준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건립된다고 합니다. 지금 중마동에 대단위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친환경적으로 설립되는데도 이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특수한 환경에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 되고 직원들이 기피하지 않는 곳이 될 때는 이 조례를 통해서 다시 재고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아직 혐오시설이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현재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2,04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예산이 확정이 되고 지금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급적용입니까? 실시부터 적용합니까?

소급적용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행자부 승인액이 27만원까지 증액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한 환경여건에서 근무하는 장례분야나 오폐수분야인데 이런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데 있어서 그만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자 장례관련 오물처리, 폐수처리 관련부분이 18만원 16만원 차이가 있었는데 똑 같이 금액으로 일괄적으로 증액한 부분은 업무의 처리 편리사항에서 온 것이 아닌가? 예를들면 18만원 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은 거기에 대한 총액에 몇 %, 또 16만원 지급했던 부분에 몇 % 해서 이런 차별성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험시설에 위험수당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2만원이라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행자부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복리증진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종전에 행자부 지침에는 20만원이었습니다. 20만원인데 16만원, 18만원 지급하던 것이 27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1만원, 23만원으로 했고, 다음에 화장업무나 시체업무를 하는 부분하고 인상율이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음에 21만 6천원으로 검토는 되었습니다. 35% 인상안으로 했는데 끝수 6천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끝수 6천원을 떼고 21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같은 35%는 아닙니다마는 지급의 편의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체, 화장, 묘지업무, 납골당의 유지업무 관리는 우리가 지금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어떤 형태로 지원하게 됩니까?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거에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급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시에는 해당이 안되는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준은 될 수 있고요, 다음에 시체업무를 전담하는 그런 시설 근무자가 생길 때는 적용이 되겠습니다.

시체 한구를 화장하고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대비용으로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2만 8천원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약 60% 이상이 외지인들인데 외지인들이 화장을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부대비용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급은 안했으나 어떤 형태로든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현재 운영실태 제반여건등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같이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3개 부서에서 34분이 고생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인원수로 봐서 적거나 많거나 적정인원이 배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까?

현업부서는 각 전기직, 기계직 등등해서 꼭 필요한 인력이 각 시설마다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기직, 기계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수당지급이 일괄 됩니까? 전기, 기계직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같은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자는 똑 같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D같은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특별 수당을 준다는 그런 개념인데 전기와 기계직도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하고도 형평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혐오부서, 기피부서에 근무를 하고 또 실제여건이 상당히 악취에 시달리고 소음에 시달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 부서로 가면 똑 같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다른부서의 기계, 전기, 기타 어려운 직종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서에 갔을 때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보가 되고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직원도 그렇고 위생처리사업소 근무하는 직원도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걸로 생각됩니다.

다른 것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시군구에는 이런 직종에 있는 분들의 수당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 사례도 여기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만 좀 있을 뿐입니다.

우리 시에 상향조정하는 부분이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하여튼 저희시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예상답변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답변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장려수당이 여건에 따라서 지금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화장업무하고 분뇨처리, 하수, 폐수, 쓰레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현행 18만원, 16만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 여건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화장업무, 묘지납골당 이런 업무를 맡은데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당초 현행에도 더 많은 금액이었는데 인상폭을 일률적으로 하는데 있어서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28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장려수당 인상을 통한 보상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인상율을 35%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액으로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35%라고 그랬는데 21만원인데 35%면 21만원이 더 되는 것이지요?

21만 6천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즈로 않고 금액으로 올렸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하는 것 보다는 프로를 적용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다시 재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액으로 저희들은 지급하는 것이 지급의 편의성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문제는 없을 걸로 봤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보수 인상도 모두 프로테이즈로 인상폭이 조정이되지 금액으로는 별 의미가 없고,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을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금액은 프로테이즈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고시가 됩니다. 공무원법으로요.

이상입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실제 화장업무 이것을 우리시에서 용역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그쪽에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지요?

없습니다.

민간위탁 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시체 화장업무 묘지 납골당 유지 관리,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아닙니까? 납골당에 공무원이 없으면 이런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근무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안되는데 그런 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근무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확인하지마는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실제 화장업무를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시 공무원이 그 쪽에 아무도 안가 있는데 지금 조례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마는 과거에도 18만원이라는 금액이 지급이 되고 있었고, 이 부분은 어차피 방금 서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번 조례에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고, 또 앞으로 시설 근무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 근무자가 있을 때는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삭제를 시키는 것이 맞지, 금액을 올려서 조례만 고친다는 것을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꾸 조례만 정할 것이 아니고 삭제할 부분은 과감하게 삭제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없는 부분을 올려서 조례를 의결한다 그런 것은 좀 모순된 점이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중, 의원님들 간에 토론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때 말씀하기로 하고요, 김길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지요? 이 안에 장려수당 인상부분과 위험 근무수당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지급조례안 자체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에서 예산사항에 보면은 34명 중에 정현완 의원 질의 때 전기 위험시설 근무자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에는 장려수당 인상부분만 개정이 올라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험근무수당 자체도 변경이 되면은 조례안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장려수당 인상은 별표3에 나와 있고, 위험근무수당은 별표 7과 별표8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명에 34명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은 장려수당 인상부분만 변경될 것이 아니라 위험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 거기에도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조례안이 변경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15쪽에 보면은 위험수당 갑종이 3만원, 을종이 2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원, 2만원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완 의원님 질의 때 34명에 위험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개정은 장려수당 인상 즉 혐오시설만 변경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이 조례가. 맞습니까?

장려수당만 지금 현재 인상 검토하고 위험수당은.

그러니까 정현완 의원의 질의 때 예산사항에서 인상 전 16만원에서 곱하기 34명이 되어 있는데 34명에 위험시설에 근무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부서에, 예를들어서 환경사업소면 환경사업소에 전기직,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의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하고 용어 정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기직이든 기계직이든 어느 직이든 똑 같이 장려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제5장 특수근무수당 제13조에 보면은 위험근무수당에 포함된 사람은 이 34명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거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험수당 받는 직원도.

과장님 얘기는 그 말씀이지요.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기계직이되었건 전기직이 되었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직이건 기계직이건 포함이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다만, 전보가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34명 중에는 전기위험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도 있겠지마는 종합적으로 혐오시설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 포함되는데 정현완 의원님이 물었을 때 그 부서에 있는 전기직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서가 아닌 예를들어서 시청에 전기직은 아니고 환경사업소에 전기직이랄지 기계직이랄지 그 분들은 34명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13조에 적용을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한 건을 정리하는데 약 40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장석영 의원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투자유치 전문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작년도에 이성웅 시장님 체제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1년간 기업다운 기업이 한 건도 유치가 안 됐어요. 조그만 철공소 같은 것 4명, 5명 해서 하는 것만 유치가 되었지. 그런데 투자유치 전문요원을 채용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무슨 획기적인 기업 유치가 되는 겁니까?

과거에 안되었던 부분이 현재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많이 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유치전문요원을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또 거기에 맞는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따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마 전문요원이 있다면 지금까지 문제되었던 상당부분의 해소도 가능할 겁니다마는.

혹시 눈여겨 본 사람이 있어서 그 자리 만들어줄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무고한 시민을 잡고 출퇴근을 지연시키는 행위들, 또 광양시 공장부지는 인형개발이라는 발전과 역행하는 그런 부분에다 떠 넘기고 하는 행정들, 또 공단을 조성해 놓고 당연한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청소나 도로 부서나 또는 기업체에 떠넘기는 그런 행위들, 또 떼를 지어서 떼를 쓰면은 무조건 들어주는 민원해결방법, 이런 것들이 기업 유치의 장해 요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투자유치 전문요원이 있다고 해서 별다른 재주가 없을 것 같은데 인원만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용을 하게 되면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채용이 될 것이고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하다보면 아마 전문성이 없는 일반 직원이 할 때보다는 효과가 훨씬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님하고 이 부분을 길게 논의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근본적인 그런 부분이 치료가 안되는데 머리 숫자만 늘려놔서 봉급만 많이 나가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질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간략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전문직 채용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그러나 자칫 이런 부분이 동료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인사권 남용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책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마는 상당히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아주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항만관련 4년제 대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항만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엄격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자격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직원이 채용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얼마든지 대상을 놓고도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라는 어떤 동료 의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례가 개정 되더라도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행자부 승인사항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타분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법 규정으로서 명확한 부분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기타 분야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비서직이나 의회 전문위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조례와 불부합한 부분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4페이지를 보시면 조례 2조가 있습니다. 2조 3항 1호에 비서, 의회전문위원, 농기계교육교관, 보건진료원 쭉 7호까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요원을 우리 광양시의 특수한 실정 때문에 거기다가 넣어 놨고, 기타는 사실은 없다고 해서 운영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도 문제는 없는데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자치법규집에 보면 임용자격기준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은 직종의 신설등으로 별표의 직무부분에 열거되지 아니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준은 기타 직무분야에 임용자의 기준을 준용한다 그렇게 규칙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부합되도록 하고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타 직무분야 임용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5급 상당, 6급 상당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와 규칙이 상충될 경우는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도 부합되도록 제정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앞뒤가 바뀐거지요. 조례하고 규칙하고 상충될 때는 규칙이 따라가야지 어떻게 조례가 규칙을 따라갑니까?

규칙을 바꿀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타당한거지요. 그래야 인사권 남용의 우려소지도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 최하위의 지방자치에서 이것은 법으로 정하는 사항이 조례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명확한 개념을 갖고 가셔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현재 2조에 보게 되면은 1번 비서부터서 7번 항만관리전문요원까지 일곱가지의 범위가 적용이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비서 하나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의회 전문위원부터서 증원 된바가 없지요? 현재 이런 관련만 보더라도 이것을 향후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으로 보는데 지금 투자유치전문요원이라고 하면 광양시에 여건 변화에 따른 신설이라는 얘깁니다. 첫째 항만관련전문요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까?

항만전문요원하고 투자유치전문요원하고 동일한 분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유치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채용 기준을 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정책에 따라 약간 다르기는 한데요, 어차피 별정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굳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까지 해야 할 사항이 되는지 의문시 됩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부 삭제를 하고 차라리 포괄적인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철재 의원 말씀하세요.

입니다. 항만관련전문요원이 없습니까? 방기태씨는 어떤 요원이지요?

예, 항만관련전문요원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답변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요원은 없습니까? 전기문 직원은 무엇입니까?

별정 7급 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요, 계장님들 과장님 답변하는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은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업무분장사항에 다시 추가를 한다면은 민간위탁을 하는 방침을 취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분야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업무분장상에는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요?

예.

두 번째 광양 2청사에서 근무하는 민원출장소 업무를 생활민원사항은 시 전역으로 한다고 확대하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는 생활민원사항은 처리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는 지금 읍면동 실정에 맞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민원출장소가 시 전역으로 확대를 하면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원출장소가 연간 돈 2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광양읍 일대만 소규모 민원만 처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갖고 전역으로 확대하는 겁니까? 사실 민원출장소에서는 생활민원사항으로 해서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것은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생활민원업무는 시 전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 몇천만원 갖고 도로 깨진곳 이런 것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할 때 넣자 해서 여러차례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읍면동의 기능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하고요, 우리 시의 민원출장소 업무 중에서 시 전역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제에 민원출장소에서 생활민원은 없애고 지금 2청사에도 1청사로 서류 같은 것 떼러오는 것만 하도록 해야지 서로 이 업무가 중복되어서 하게 되면은 서로 책임을 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거든요.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전 읍면동을 관장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민원출장소에 필요없는 업무분장을 해서 예산 주고, 무엇인가 시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업무분장, 또 비체계적인 이런 업무분장 이런 것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극히 소규모 부분은 지금 읍면동에도 예산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부득이 민원출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읍면동에다가 의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민원출장소처럼 천만원 그렇게 지급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읍면동 부분이고 민원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현실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례를 고칠려면은 이 부분을 민원출장소에서 삭제하는 것이 맞지요.

현재 저희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민원을 업무를 보는 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금 시 전체를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질의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길문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표준 정원제 보전 정원 증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안을 보니까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업무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공과에 이 업무 처리하는데가 없습니까?

통상협력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삼화산업하고 태금산업 같은 그런 일처럼 저희들 노사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제철소나 컨테이너부두 등등해서 업체 유치를 많이 하는데 그 장해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산업평화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생각하시고 그 전담부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가 화합하고 산업평화하는데 우리시에서 할 역할이 가장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가 따로 있는데 굳이 이렇게 분리하고 또 노사 안정 및 산업평화 업무 그 계에서 또 분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기업, 항만, 산단 이렇게 한다면 한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까지 전체를 늘리는 것은 없고요, 단지 거기는 경제자유구역 해서 여타 업무를 맡는 곳은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사 업무는 상당히 전담해서 부서에 회사까지 가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면은 담당제를 해서 더 산업평화가 빨리 올 수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투입이 되어서요. 인원이 증가되었을 때는 예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산은 인력을 증원한 만큼 소요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노사 안정 및 산업평화업무 추진에 행정 6급, 계장급이죠? 그 계장 한사람 가지고 업무를 관할하고 관장할 수 있습니까? 7급이나 8급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표준 정원에 따른 보정정원 3명 증원에 대한 부분이 그렇고 또 자체 인력 증원이 또 있겠습니다. 7급 이하는.

전체 인원 중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부수적으로 또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도시정보시스템 UIS는 이것 용역 의뢰했지요?

안했습니다. 지금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용역 안했어요?

예 안했습니다.

제가 용역보고회에 참석해서 이 부분을.

용역보고회가 아니고요, 추진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은 앞으로 이 부서가 생기면 부서에서.

이 업무가 어디 업무에요?

현재는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에.

추진을 위한 보고를 했었고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

용역은 안 줬어요? 현재 시장님께서는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현재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부득히 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만 용역을 시행할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정보통신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예, 정보통신과장 불러서 말미에 답변 받기로하고 계속 질의하십시오.

지금 UIS업무가 두 사람 갖고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는 어떻게 할겁니까?

의회사무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14분인데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는 따로 지금 별도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14명으로 가신다?

예.

행정업무의 수요가 증감하면 이게 775명일 때 14명이었는데, 778명이면 의회에도 업무에 대한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증원요인이 있으면 증원하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정보통신과장 나오시면 그 부분을 설명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이 출장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오시는대로 설명을 받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계속)

입니다.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읍 칠성․용강 택지개발지구 아파트 단지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여 반상회, 시정홍보 등 업무수행이 어려우며, 각종 행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리를 증설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으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광양읍 현행 행정리 54개 리를 행정리 58개 리로 4개 리를 증설하겠으며, 증설 예정지역은 구산리 신기.마산마을 다음에 매화아파트 10동, 용강리 기두.용두.석정 다음에 창덕에버빌 1단지, 창덕에버빌 2-1단지, 창덕에버빌 2-2단지 3개 리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광양읍 리 행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양읍에 매화아파트, 창덕에버빌아파트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4개 리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익도모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통, 리는 몇 세대 기준으로 설치합니까? 물론 자연부락과 아파트 지역에 차이가 있겠지마는.

자연마을 단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도 될 수 있고, 50세대 되는 데도 있고, 아파트단지는 100여세대도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규정은 들 수가 없겠습니다. 그 지역 단위별로 묶어서 리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민들 중에는 어느 지역은 아파트 450세대, 500세대에 통장이 한 명 있고, 또 어느 지역은 30세대 또 같은 아파트인데는 100여세대만 있어도 통장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것도 형평성에 안맞고, 또 입바른 소리하고 시끄럽게 하는데는 좀 더 통장을 늘려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이렇게 합병 축소하는 걸로 마치 인식될 우려가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문에 있어서는 통장과 이장 수당이 몇 년도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고, 회의수당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는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행자부에서 신문 방송되고 그런 사항만 돼 있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 공문은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메스콤이나 이런쪽에 발표한 사례는 있었죠?

예.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정 리로 해서 이장을 설치를 하고 행정 리에는 반장을 두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앞번 첫 번째 질문한 것 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지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손을 보셔서 광양에 오래 있던 뭐라고 할까, 오래된 마을이기 때문에 종전 관행 관습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새로 왔기 때문에 많은 세대가 하고, 그런 불합리한 것을 고쳐나가는 게 개혁이고 시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자치과에서는 경영행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가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하나,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아울러서 당부를 드린다면 금호동 같은 경우는 통장 선거도 아주 치열합니다. 이런 시골이나 이런데 같이 서로 안하는 게 아니라 치열할 정도의 선거운동 같은 것을 하는데, 그 부분에도 무슨 통장 선거 기준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물론 동정업무에 그게 다 포함돼 있지마는, 그런 걸 시에서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행정분구는 우리 행자부 지침에서 사실 어긋나는 것이죠? 행자부 지침사항하고, 우리 광양시에서 분구할라는 것은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죠?

예. 사실상 정책적으로 통합을 시키라고.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도래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의 행정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위해서 분구할라는 게 아닙니까?

분구가 아니고, 신설이죠.

예, 신설. 방금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주민갈등, 지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갈등요인으로 인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잘 판단을 하셔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 주민갈등, 여러 가지 형평성,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하셔서 다음에는 형평성 문제를 따져서 사실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걸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읍면동장에게 주시를 해가지고요, 꼭 마을과 마을간의 의견이 다르다거나, 싸움을 한다든지, 분리가 되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받아서 분리가 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통합으로 인해서 주민갈등보다는 신설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해소된다면 차라리 그 부분이 낫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남기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4군데로 나와 있는데요, 구산 3리, 용강 4리, 용강 5리, 용강 6리로 나눠졌는데 인구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매화아파트가 666세대 2,026명이고요, 용강지구 창덕에버빌 1단지가 608세대에 1,096명, 용강 세 개 단지가 아직 입주 안한 부분까지 해서 2,0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수가 2,000세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걸로 보고 2단지, 3단지까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아니 구산3리 매화아파트 쪽에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용강지역은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입주가 안된 상태 속에서 굳이 지금 이렇게 행정 리를 증설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향후 용강 창덕에버빌 같은 경우에는 3단지 공사가 시작은 안됐지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차라리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단지는 거의 입주가 됐고요, 3단지가 조금 덜 됐는데 3단지에도 거의 반은 세대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2단지하고 합해서 이정을 수행하게 되면 상당히 거주상 문제가 있고, 기왕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3단지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1/2정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장을 두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있다 싶어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주위에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광양시이통반설치조례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석영 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구산, 용강, 이게 아니고, 중마동, 금호동,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이 조례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옥룡 이기연 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마동도 현재 보면 이런 부분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급한 게 아니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등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3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내용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예산액 3,771억 3,855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691억 472만 9,359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869억 3,562만 3,6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438억 6,766만 155원이며, 그 차입잔액은 2,252억 3,706만 9,204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318억 6,326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04억 8,752만 9,875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033만 6,523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065억 9,675만 5,295원이며, 그 차입잔액은 2,008억 9,076만 4,580원으로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괄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52억 7,429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16억 1,720만 9,484원이며, 세출예산액 835억 7,038만 9,680원에 대하여 그 지출액은 372억 7,090만 4,860원이며, 그 차입잔액은 243억 4,630만 4,624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대해서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은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추정 소홀로 인하여 법정 부담금의 미납사례는 총무과 소관으로서 약 2억원에 상당하는 2002 연금부담금을 체납하는 결과를 초래를 해서 미납금액의 연5.6%에 상당하는 과소납부에 따른 가산금까지 부담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건비 정리추경 소홀로 인한 예산의 낭비사례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수 예산액 중 기본급 과목 예산을 정리추경에 감액 조정하지 않아서 연금부담 예산액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다한 명시이월로 인한 예산의 목적외 사용가능성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서 명시이월이 과다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예산의 과소편성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서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계상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예비비의 예산액이 미미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 징수 부진은 도시과와 허가과 소관으로서 시영아파트 상가분양 융자금 회수분이 90%, 토지매각의 부진과 과년도분 징수 부진이 67%에 따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편익시설의 수익적 운영관리대책 강화는 산림과와 문체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에 경상비 지적을 고려한 적절한 수수료 책정과 수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심도있게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영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보건소, 상공과 소관으로서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한 집행액이 전무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낮은 수익률로서 소극적인 기금 운용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풀사업비 집행의 부적정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집행하여야 하나 본래의 취지에 위배하여 대단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중마․광영 하수관거 정비공사 미추진은 건설과 소관으로서 2002년도에 15억 9,000만원의 예산중 7억 5,000만원을 하수관거 정비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용역이 발주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태풍루사 특별 위로금 과오납 지급대책 강구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농작물 재해피해조사 오류 및 보상금 착오지급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노후배수관 교체와, 투자우선계획 수립 검토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서 노후배수관 시설사업을 반영하여 누수로 인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와 정비복원사업과 연계된 활용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 미흡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운영 관리와 활용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광영동 주차장 설치사업 소극적인 추진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써 광영동 주차장 설치사업의 해결 의지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13건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이 나면 실과에 시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의회에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요청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준안과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 표준안이 2002년 8월 20일에 통보됨에 따라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시에 잔액에 대해서 연5% 내지 8% 이자를 연4% 내지 6%로 인하하므로써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사항과 두 번째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사항으로 공유재산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 수익 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로 특례적용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대부료 연체이자율에 대해서 연15%를 연체기간에 따라서 연12 내지 15% 차등 적용하므로써 조기납부 유도와 체납 방지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청사 표준면적 기준을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1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조 현행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37조와 규정에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14조 사용수익허가 조건에서 ‘조건을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여야 한다’로 문구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22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연5%’를 ‘연4%’로 하향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현행 수의계약에 의해서 10년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해서 ‘연8%’를‘ 잔액에 대해서 ’연6%‘로 하향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때 매각때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대한 연8%의 이자를 잔액에 대해서 연6%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상율을 23조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만, 영리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세입 세출의 현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문구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9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 중에 ‘교환차액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하며’ 그 내용이 바로 밑에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중복이 되어서 ‘교환 차액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체율을 연15%를 하며’를 ‘교환차액’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연 15% 연체료를’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는 연15%에 대하여 1월 미만은 연12%, 3월 미만은 연13%, 6월 미만은 연14%, 6월 이상은 연15%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고지하여야 한다’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30조의2의 신탁의 종류에 ‘영 제102조의4’를 ‘영제102조의5’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38조의2의 매각대금의 감면에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3조’가 ‘99년 5월 24일에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47조 청사등의 설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신축청사는 시본청, 읍면동 청사, 시의회,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이 되겠으며, 기준은 앞에 4페이지 별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003년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취득 3건에 대하여 토지매입이 5필지, 19,14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실과소장님께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2회계년도에 예산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의회의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금번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13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경상수지비 증가라든지, 경상비 증가 등 문제점이 부속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예산안 심사와 연계시켜서 우리 의회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타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내용은 대부분이 저금리시대 이자율이 하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고 또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이자 하향조정이며, 또한 영리목적의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면제 특례가 되지 않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작성되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2003년 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내용은 옥룡 소재 약수제단 주차장, 그리고 봉강 꽃밭등 공원묘지 주변 사유지, 백운산 주변 주차장 부지 등 총 3건에 5필지 19,148평방미터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옥룡면 동곡리 약수제단 부지는 산림청 소유입니다. 지난해 부지 사용승낙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요청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10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는데요, 회계과가 3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6,7,8항이 있는데 6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질의를 종결하고 나서 7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참고적으로 2001년도결산검사 결과는 지적건수가 몇 건이나 됐습니까?

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13건이면 6건이 더 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5․6%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됐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신뢰구축이 요망된다라고 했지마는 사실상 5․6%에 해당되는 예산이 낭비됐으면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산금이 얼마나 됩니까?

33만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보면 이것 역시도 3,486만 2천원의 연금 부담금이 낭비됐다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죠?

예.

이건 별도의 조치가 있습니까? 이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이 사항에서 실과에 아직 우리가 답을 아직... 지적을 해갖고 의회 승인한 후에 우리가 결과에 따라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32쪽에 보면 예비비 예산액 과소 편성, 이것은 정말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최종 사용시기가 언제쯤 됐습니까? 3,912만 5천원 밖에 안남았는데.

정리추경까지 최종 예산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할 때는 27만 얼마입니까? 이것이 예비비에 남아있었단 말입니까? 1%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이건 0.08%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정리추경 때는 남은 잔액이 3,912만 5천원뿐이 안됐다?

3억 3,000이 남았기 때문에 1%면.

3,318억이니까. 33억.

33억이 되어야 되는데 3,912만 5천원이라 그러면 이건 정말 다행히도 예비비를 소요할만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안돼서 그렇지,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도 우리가 다분히 갖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33페이지, 혼자서 답변하기도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특별회계 부분은 우리 과장이 답변 못하죠?

일단은 이 사항이 승인되면 다시 우리가 조치를 해가지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택지조성 사업비가 67%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과연 이것을 작년에 받지 못한 과년도분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것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보면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2.5%에서 5% 수준으로 되는데 중소기업자금 8.4% 그러면 왜 이렇게 적은 평균 5% 수준의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지마는, 1.5%에 해당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이 아닌가? 금리를. 충분히 이런 것은 5% 이상 금융기관의 상품을 갖고 우리가 연구를 했다 그러면 최소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있었음에도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 소홀을 한 것은 정말 잘 못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태풍 루사 피해에 지금 보면 돈을 더내줬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과연 이 농가에 지급이 돼야 될 것인가, 안돼야 될 것인가를 확인을 해가지고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때 이런 것이 발견이 됐다 그러면 과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까지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무튼 이 금액은 분명히 지금 주지 않을 곳을 줬고, 또 받아야 될 부분을 못받았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지금 상수도 노후배수관이 엄청나게 3년동안 약 39억 1,600만원을 손실본 걸로 돼 있는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39억까지면 누수된 관을 교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런 사항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를 어떻게 발견을 해 냈습니까?

감사원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 며칠 조사를 해갖고 이런 문제점을 도출을 해냈는데,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 업무를 해 오는 직원들은 이걸 모르고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며칠 와서 이런 것을 발견을 해냈는데, 그동안에 현지확인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급을 한 이런 사항들이 잘못되게 집행됐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이 13건으로 나왔는데, 지금 나와 계시는 회계과장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실과별로 다 소관별로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실과장들을 다시 오시게 해서 향후대책,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하자 그 말씀이죠?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기연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다시 대책을 듣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듯 싶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요?

예.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광양시공유재산중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본 건 역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광양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페이지 보면, 꽃밭등 공동묘지 편입부지 매입, 백운산 주변 임시주차장 부지 매입, 3건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백운산주차장 임시주차장 부지 한번 이것이 올라와서 부결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그때 부결됐는데, 그 뒤에 진척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님이.

예, 답변을 듣겠습니다.

입니다. 서경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는 이미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로 다른 사업을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게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관련예산을 세워서 산림청으로 금액만 송금해 주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인가도 모르고요?

아니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액이 6,154만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꽃밭등 공동묘지 여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때 부결을 시켰는데, 그때 부결했던 사유가 뭐였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뒤에 사진하고 도면을 이렇게 붙여드렸는데요, 표시가 약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기가 어렵게 표기가 돼서 그랬는지.

과장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부결된 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그렇게, 이때 산림청 소관업무는 국가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꼭 우리시가 이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통해서 불하받는다든지 그런 장기간 임대라든지 그런 방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사전 협의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매수를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부결한 이유가 그랬었다니까요. 표기 때문에 알아먹지 못해서 부결한 게 아니고, 꼭 이런 어떤 국가재산을 우리 공공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꼭 매입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재조율을 해 보고 협의를 하라고 그랬죠? 그 이후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하신 노력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에 저희들이 사전협의를 할 때 반드시 매입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감정평가액까지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이 액수만큼 산림청으로 보내주도록 이미 공문까지 와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재협의를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재협의를 한다고 해서.

문화홍보담당관, 그게 우리가 매입을 조건으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 광양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사권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산림청에서 온 공문 협의내용이 당초에 협의를 할 때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의장님!

예, 계속 질문하세요.

이게 지방재정법 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동법 17조든가요?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사항으로 지금 현재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미 행위를 싹해 놓고 지금 와가지고 사후승인을 해달라는 요구사항인데, 이것은 본질적인 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저번에 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의원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사항들이 전자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전혀 손놓고 있다가 아무 노력없이 부결됐던 사항을 지금에 와갖고 다시 어떤 의원들에게 일반적인 설명도 없이 부결됐던 사항을 다시 안건으로 올린 게 이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의원님, 그렇습니다. 주차장 시설같은 경우는 지금 영구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상임대가 불가합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석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이철재 의원님이 질의한 것에 중복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주차장은 공공시설입니까? 아니면 사유시설입니까?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국.공유지가 있으면 무상으로 받고, 또 정부에 줄 것 있으면 무상으로 주게 돼 있죠?

사전 협의를 통해서도.

아니 그렇게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전 협의를 할 때 그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시에 무려 6,100만원이라는 손해를 끼쳤는데 정당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 손해를.

무상으로 받아도 되는 걸 갖다가 돈을 주고 사게 되면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 아닙니까?

아까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주차장은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우리 주차장을 산림청에 무상 기부채납하세요. 그리고 쓰면 될 것 아닙니다. 뭐하러 우리시 재산으로 해갖고 돈을 6,100만원씩 줘요. 산림청에다가 전체로 무상 기부채납하라니까요. 하고 우리는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림청에서 주차장도 닦아주고 할 것 아닙니까?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바보 짓을 하는 게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해 놨으면 다시 절충을 하고 마땅히 시비를 절약할려고 하는 게 공직자의 도리이고 임무 아닙니까? 지금 불쑥 내서 그대로 한다는 이게 어딨어요.

의원님, 회계가 다릅니다.

회계가 틀리든, 어떻든간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공용지 취득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재산들은 실질 기부채납이 불가능합니다. 산림청에서 저희들에게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또 아까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임대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공공시설을 설치할라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라니까요, 산림청에. 왜 우리가 갖고 있어요.

주차장 시설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공용지라면서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지금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겠지만,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상호교환하도록 돼 있는데. 잘 생각해서 하세요.

이기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우리시를 대표로 상징하는 약수제를 올리는데 주차공간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지금 이 원인행위가 언제 이루어졌죠?

저희들이 작년도 2002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매년 이게 약수제 할 때마다 주차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산림청하고 우리시하고 할 때 맺은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참고사항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2002년 2월 해가지고 산림청 소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했던 내용, 산림청 관계하고 포스코는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무상사용 협의를 해줬었고, 사유지는 8평에 대해서는 샀습니다. 그때 매입조건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림청을 상대로 해서 영구임대는 가능한지 여부는 알아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영구임대는.

불가한 것에 대한 내용을 서류로 내주세요.

불가능하다면 어차피 우리시에서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매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하고 우려한 사항이 뭐냐 그러면 사실 산림청도 국가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가의 땅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활용하는데 매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시가 상당히 약해져 있는 모습이지 않느냐? 그런 우려 차원에서 그러는데, 저번에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설명을 잘못했는지, 이해를 잘못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때 100회 임시회 때 보면 제가 특히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상당히 가졌었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신 이 사진 안에가 원이 있습니다. 원이 형성이 돼있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설명이 잘못됐는지, 이해가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안이 산림청 소유지이고, 그 외에가 제철소유지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 의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기억이 나십니까?

계속 설명하십시오.

아니 우리 담당관한테 질문할 것만 하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래서 바로잡을 사항은 바로잡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를 조성을 해놨는데, 그 부분적인 지역을 우리가 꼭 매입할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부결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차후 지금 우리시에서 매입하지 않았을 때 피치 못할 사정, 그것 한번 담당관께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적으로 협의를 할 때 매각을 시가 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협의가 됐었고, 또 이미 저희들이 매입 의사를 산림청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미 6,000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을 저희들 납부해 주도록 이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 도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이 필요해서 한 시설이고, 중간에 절차가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제에 우리시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입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매입이 안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림청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목적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주차장을 내줘야 하는 주차장 없이 매년 약수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재협약의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없어요?

예.

제가 본 의원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깊이는 말씀 못드리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 말씀하십시오.

확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포스코는 개인땅인데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러나 산림청 소유는 우리 국가 내부에 있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매입조건으로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공무원들, 집행부의 잘못이죠?

저희들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물론 그것을 무상으로 임대를 장기간 산림청에서 해 줄 수도 있지만, 또 기왕에 차제에 시가 그런 영구시설물을 설치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럴바에야 시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계속 활용을 해라. 어차피 산림청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단다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다시 환원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잘못이 아니고 월권은 인정하십니까?

어떤 월권 말씀하십니까?

이해를 못하면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의회의 승인사항이죠?

예.

그러면 사전 승인도 얻지도 않았는데 매입조건을 제시했죠?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의회의 기능을 월권한 거죠? 잘못됐다고 인정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됩니까? 책임을 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어떤 방법이 됐던 매입조건을 취소하고 산림청과의 재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협상을 했던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응분의 댓가가 지불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죠? 인정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완 의원님.

약수제단 주차장 부지를 전혀 살 필요가 없는 부분을 산다하는 얘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인물 부분을 한 가지, 사야 될 입장에 갔을 때를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 매입가가 예정가가 790만원이고, 그 다음에 감정가가 6,100만원인데, 지목이 임야에요. 임야가 공시지가가 헤베당 얼마입니까?

평당 1만 2,000원.

헤베당 3,600원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감정가가 2만 8,000원이나 나오고, 평당 9만 2,000원이 나오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고, 그 산중에 임야가. 그건 놔두고.

아니, 그것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나도 그 이야기를 할라고 했는데 우리 정현완 의원이 말씀하시니까 같은 기관인데도 이렇게까지 많은 금액을 주고 사야, 매입을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예산금액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무슨 부지를 살 때 감정을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2개 기관 정도로 해서 의뢰를 하는데 그 감정평가를 할 때 공시지가나 표준지가를 토대로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2배수, 3배수도 느껴지는데, 3배수가 되냐 하더라도 평방미터당 3,600원인데 2만 8,000원이라는 돈이 나왔어요. 이러한 액수가 나는 도출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공시지가하고 지금 감정가의 차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두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금액이 좀 많다는 생각은 들지마는,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감정평가기관에서 산림청에 다른 생각을 두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광양시에서.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땅 소유자가 불쌍히 어렵게 사는 옥룡면 주민의 땅이라면 설령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소유자가 국가 산림청 국유지인데, 이것은 우리 공공용으로 쓰기 위한 말하자면 부지로써 광양시에서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 무슨 협의나 규정이나 이런 것을 잘 찾아가지고. 제철같은데서는 희사를 받았는데, 우리 국유지도 이런 공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희사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데, 이런 것을 그런 규정이나 법이 전혀 없어갖고 사야 된다는 입장에 갔을 때라도 어떻게 해서 지목이 임야이고 고산지대에 있는 이 땅이 공시지가가 헤배당 3,600원짜리가 2만 8,000원에 감정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총액 6,100만원에 살 생각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감정가가 나와도 그것으로만 인정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무슨 부분에 있어갖고 땅을 팔게끔 권유받았을 때 현시지가를 받고자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쳐도 감정액이 절대 그 액수를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땅주인한테 충족감을 주지 못하고 그것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강제집행을 하죠? 그런 수단까지도 쓰면서 개인 사유지를 갖다가 우리가 처리하고 쓰는데, 하물려 국가의 땅을 우리시가 공공용으로 쓰는 땅에 대해서 이런 감정평가액이 나온데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가 뒷짐 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약수제단 주차장은 조금 전에 우리 이기연 의원님 말씀과 또한 담당관께서 이야기하듯이 약수제단을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제반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수제단을 만들 때 주차장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제단 만들었을 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제단을 만들어놓고도 주차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차를 주차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겪었었고, 또 약수인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차장을 조성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저희들 작년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산림청하고 저희들이 매입 추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왕에 영구시설물인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광양시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감정평가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별도로 산림청 독자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재경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받아서 시에 매입을 매각을 하겠다 하는 승인을 받아가지고 자체적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준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거에요. 약수제단을 만들었을 때 앞으로 이 제단의 기능과 말하자면 역할, 그 효용가치, 앞으로 이것이 성역화, 장차적으로 여기를 찾는 시민이 많을 것이고, 행사가 크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그것도 대형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갖고 약수제단을 만들 그 당시부터 거기에 따르는 부대시설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착실히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때 계획을 했더라면 그 당시에 최소한도 몇 년의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서 부지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적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개인소유인 것인지, 국유지인지 이것은 매입 가능한 것인지, 가격은 어떻게 되고, 예산은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지를 처음부터 따지고 나갔어야 될 일인데, 제단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주차장을 확보할려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한 중간에 했더라도 당연히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매입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이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이라면 승인을 먼저 선 득하고 취했어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전혀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지금 아스팔트까지 다해놓고 선까지 그어놓고 몇 년간 쓰고 지금 땅을 사야 될테니까 결재해 주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뒤에 동곡산장 옆 부분하고, 용소 윗부분하고, 바위산장 뒤편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이 세군데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동곡산장 곁에 주차장이 언제 만들어졌었습니까?

정현완 의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진행상 우리 홍보담당관이 질문을 끝내고 질문할 수 있는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자가 자꾸 바뀌면 그러니까요. 정 의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의원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죠?

예.

질의하십시오.

두 가지 건만 묻겠습니다. 이돈구 의원입니다. 지금 약수제 주차장 매입은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이 그렇지 않은 걸로 제가 받아들여서 묻는 건데, 감정평가를 그러면 산림청에서 의뢰를 해서 이런 가격이 산정돼 나왔다 그랬죠?

산림청에서 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해 준 겁니다.

통상적인 예로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매입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관례인데, 전 그렇게 보는데, 이것은 참 거꾸로 됐네요. 우리가 그러면 산림청 힘에 부쳐서 우리시가 사는 겁니까?

아니 힘에 부쳐서가 아니고요, 이것은 산림청도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산림청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 감정평가사에 지급되는 소위 비용은 산림청에서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을 했습니까?

감정평가사는 산림청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잖아요, 당장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봐가지고 산림청에서 당신들은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떤 절충안을 가져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산림청에서 갖고 온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은 힘에 부친 어떤 업무라 그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산림청 소유이기 때문에 산림청 자체적으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경부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 이 감정평가는 해당 말하자면 산림청에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림청하고 우리시하고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지고, 지금 의회만 마지막 이런 승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길문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우선 순서가 바뀐 게 아닙니까? 이것을 의회에서 사도 좋다 라고 했을 때 산림청하고 절충을 해가지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만약에 산림청하고 전부 다 이래놓고 우리 의회에서 이건 안되겠다, 이건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방법을 택하라 했을 때 신뢰도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제가 인정을 했고요, 어쨌거나 기왕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조성을 해 놨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지사용 협의를 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그것은 나중에 보고,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년 1월달입니다.

2002년 1월이고요, 그때 지목이 임야로 돼 있었고요.

예.

현재 형태는 뭐로 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가설주차장으로 사용했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임시주차장으로 안돼 있었죠?

그러니까 미포장 아스팔트 주차장이네?

예.

그러면 감정평가는 언제 했습니까?

그건 산림청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 보고.

그러면 평가도 없이 근거서류도 없이 6,154만 4천원을 내라고 합니까?

아니 있습니다.

평가서가 붙어있을 것 아니에요? 통보를 언제 받았어요?

2002년 12월 12일날 받았습니다.

2002년 12월 12일날 받았으면 11월쯤 평가를 했겠네요? 그때 지목은 뭐였어요?

임야입니다.

그러면 평가는 대장을 보고 합니까? 현장 지형을 보고 합니까?

감정평가사가 현장확인후.

현장 확인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협의할 시점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걸 결정했으면 아마 그때는 임야로 해 놓고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데, 이미 다 조성하고 아스팔트 해 놓고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또 평가를 하니까 완전히 지목상이야 임야이지만, 대지보다 더 훌륭한 거니까 대지값으로 평가가 됐겠죠? 이것도 행정의 미스에 의해서 온 시예산 혈세낭비 사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처음에 협의하는 시점에 이것을 평가를 받았으면 임야나 미포장인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조성해 놓을 것 다해 놓고서 평가를 하니까 가격이 올라가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무슨 소리를 합니까?

이미 그 전에 그쪽이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 조성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가설해 놓은데서 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아스팔트를 싹 해놓고 주위변화가 온 다음에 평가한 것하고 왜 가격 차가 안나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게 돼 있지. 제가 공시지가 위원회 위원이에요.

평가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하여간 내 얘기는 안사도 되는 걸 산다고 사전에 협의한 것도 의회를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바지가랑이로 아는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걸 하더라도 매끄럽게 했으면 더 저렴한 방법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비싸게 주게 된 결과가 왔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책임을 질 거냐라고 다 물었기 때문에 더 길게는 안하겠지만, 하여간에 시예산을 낭비한 사례 중의 하나다 하는 것만 참조를 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정리를 하나 하겠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가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을 정해놓고 하기도 곤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계과장, 항만도시국장님, 부시장님 오셨는데, 어느 때는 공시지가만 450%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지역은 다 풀어놓고 하겠다 합니다. 자가 없으면 아예 자를 없애야 되고요, 자가 있으면 항상 같은 자를 대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들쭉날쭉한 부분이 없도록 좀 기술적인 것을 잘 좀 구상해서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꽃밭등 공동묘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개인 소유 땅이 맞죠?

예. 전체 지형상으로 봐서 1만 1,000평 되는데, 개인 소유 땅이 7,500평이고, 한가운데가 한 3,500평 정도가 우리시 공동묘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꽃밭등을 사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우리시에서 산다고 한 겁니까?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해서 요청을 했습니까?

예.

꼭 이 땅을 사줘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지형상의 사실 우리 공동묘지가 한 가운데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경계측량은 저희시에서 해가지고 경계표시는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휀스를 설치를 해 버렸을 때 성묘객들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게 입구부터가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공동묘지를 이용하는 측은 사실은 서민층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묘지에 갈라면 100여만원의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서민들의 조상을 숭배하는 성묘풍토랄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시 입장에서는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 공원으로 묶어놓은 땅, 또 공동묘지 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묘문화로 가면서 납골당 하면 우리시에서 5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 문화로 가고 있는데 개인 주변에가 공동묘지 돼 있어서 주변에 묘를 썼다. 이것 시비로 사달라. 이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스럽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동 현충탑 공원은 중마동 시민들이 1,000여명 이상이 동의를 해서 현충탑 공원을 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우리시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개발 이익금의 남은 걸로 사달라고 하고 있어요. 1,000명 이상 동의를 받았갖고. 그런 땅은 안사주고 이런 땅은 사준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원으로 묶여놓은 데가 우리 광양시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현 시점에 필요가 없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하는 말씀이 좀 못산 사람들이 묘를 쓰고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묘는 지금 쓸 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 땅에다가 묘를 쓰게 한 장본인도 잘못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저는 사면 안된다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공원도 다 사주세요. 공원도 다 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말이 없지, 공원도 안사주고 딱 묶어놓고 그게 되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여기는 도시계획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묘지입니다.

도시계획이든지, 아니든지, 모든 것이 상반된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공원으로 묶어진 땅은 안사주고, 개인 땅은 사주고, 공원으로 묶은 땅은 더 사줘야 됩니다.

서경식 의원님의 질의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재 의원님 먼저 신청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 자연 리단위 공동묘지를 포함해서 몇 군데나 우리시 관내에 공원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은 전부 우리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 소유로 된 공동묘지가 약 58개소 정도.

58개소 공히 이런 개인사유재산 침범사례가 있다고 보시죠?

이렇게까지는 안돼 있지마는.

그렇죠, 있다고 보죠?

예. 다소 몇 개소 정도.

이 부분이 그것은 정확한 경계의 표시가 없고, 또한 현재 우리 공원묘지 부분이 포화상태에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황여건이 열악합니다. 공원묘지만 묘지가 아니고,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거기다가 묘쓰잖아요. 자기땅 몇 평만 있어도 거기 갑니까? 그래서 대대적인 전체적인 공원묘지 정비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 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입로도 그렇고 차를 돌릴 수 있는 공간,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무법천지에요. 가면 비온 날이나 이렇게 가면 차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2000년도에 일제 측량은 다 했습니다.

하여튼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홀의 책임도 있다. 앞으로 좀 더 관심있게 읍면동별로 어떤 책임을 줘서라도 쭉 관리 유지해 가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서 불편이 있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 부분에는 제가 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덤을 설치하면 장묘법에는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사망을 하면 매장을 우선 하고, 1개월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하도록 돼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약 200기가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신고를 한 무덤입니까?

옛날에는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서 장사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종전의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종전의 기준에도 사실은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지금.

법에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대다수가 안돼 있다 이거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관계공무원은 무덤 설치하고 신고를 안하면 가서 어떻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가서 계도를 해야죠.

찾아서 다시 신고를 하도록 해서 계도를 하고, 지적도상에도 올리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아닙니까? 물론 토지주인도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관리를 소홀히 했고요, 그건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묘지를 만들라고 하면, 지정할라고 그러면 어떤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냥 무덤만 쓰면 공동묘지가 되는 거에요? 시가 여기 여기는 우리 공동묘지다 이렇게 지목상이나 시계획상 하는 절차가 있을텐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지금은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국토이용 변경을 해야 되고요, 도시계획지역 지구 내에서는 묘지 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을 이 지역도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이건 예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공동묘지를 추가로 인정할려면 그런 행정 절차가 있죠?

지금은 지목이 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3,500평만 공동묘지로 돼 있고 나머지는 안돼 있잖아요. 현실 상황이 공동묘지이지. 그러면 지금도 그 지역을 공동묘지로 인정할라면 행정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58개소 있는 공동묘지도 임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지목이 묘지로 바꿔진 곳도 있고, 산에는 지금 묘가.

우리가 그걸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이제 인정을 하고, 무덤 쓴 걸 인정을 하고 어떤 절차를 밟든지 밟아야 공동묘지가 돼죠?

예.

그러면 그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같은 필지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같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는데,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러면 약 200기가 안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연고지는 파악이 됐습니까?

연고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재 의원님이 전반적인 공동묘지에 관한 종합계획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를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한번 해서 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데에는 공감을 하지마는, 그런 행정절차가 없이 땅을 사는 것에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돈구 의원 먼저 하십시오.

저는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꽃밭등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꽃밭등 공동묘지에 매장할 사람들의 이용이 어느 지역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분포가 광양읍 지역이 많습니다.

봉강은 없죠?

봉강도 있습니다.

봉강 사람도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장석영 의원이 조사를 했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연고자를?

우선 추세로 봤을 때. 지금 타인의 토지에 있는 사람을 조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봉강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다해도 극소수이죠?

예.

거기 공동묘지 안갑니다. 우리 봉강이 땅이 많아가지고.

예, 석사쪽, 지곡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봉강사람이죠?

예.

그 당시에 공동묘지에 묘를 쓸 때는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산 주인 말도 못할 때도 있었어요. 광양읍의 사람들이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길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이라도 우리시가 필요로 하면 필요한 부분만큼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평성의 원칙을 가지고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매입하고자 할 때는 분명히 아까 민원이 있어서 매입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다른 민원이 우리땅을 좀 매입해 주십시오 했을 때 사주셔야 되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민원이 금년에 제기된 민원이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시기를 당기고 늦출 수는 있지마는, 이런 민원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준다고 하면 당장 오늘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오늘 사주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줘야 되겠죠? 공평성 원칙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특혜입니다.

특혜라기보다는 현지를 확인해서.

제가 논리를 말씀드립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민원이 우리땅을 좀 사주십시오 했을 때 우리시가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우리시가 꼭 필요로 해서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계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 땅도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가 필요로.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해 주면, 예를 들면 그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5년전의 민원이 지금까지 흘러오다 보니까 5년전 민원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해야 되겠다. 아니면 봉강 지금 꽃밭등 공동묘지 이 부분이 한 10년 전부터 우리 광양시민을 위해서 묘지를 사용해서 개인적으로 재산에 피해가 오니까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부분은 개인 사유재산을 너무 우리 광양시민의 묘지가 쓰여지기 때문에 사줘야 되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매입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이 경계측량을 했습니다. 가서 현지를 보고 경계측량을 해 본 결과 이것은 200기 이상의 묘가 돼 있어서 아 이것은 우리시가.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김길문 의원이 말씀하시기는 그 후에 딱 답변해 주세요. 같이 지금 막 얘기해 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논리로 말씀을 드릴께요. 간단하게 예, 아니오라고 말씀만 좀 해 주시면, 저는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시에서 필요한 땅은 매입을 해서 시민이 공유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평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아니오, 예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중마동 현충탑 공원은 몇 명 정도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을 시에서 매입해 주십시오 하고.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잘 모르죠. 이건 산림과기 때문에 잘 모르죠?

예.

그러면 혹시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확인 안됐습니까?

예.

확인 안됐으면 안됐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그 민원이 몇 년 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1,000명 이상으로 민원이 왔을 때 한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우리 과장님 입장만 말씀하십시오.

그건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상당히 좋으신 대안을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함께 저는 이 부분을 연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매입을 해야 된다는데 민원이 있고,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중마동에 있는 현충탑 공원도 많은 사람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민원이 발생을 했고, 또 공원을 사줄 것을 요구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마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지적도상 지적도 갖고 계십니까? 현재?

사진하고.

지적도상으로 보면 우리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2-1번지가 총면적의 53%를 삽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측에 47%가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은 경계측량을 할 예정이다, 분할할 예정이다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면상에는 금이 안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할할 예정이다, 그 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주께서 이 전체를 사주기를 원했지만, 우리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사기를 위해서 53% 정도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옆에 부분은 자기 선산 표가 있습니다. 산주에.

47% 구간에. 우리가 원해도 그건 팔지를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백운산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정현완 의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양해를 구했으니까 먼저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주차장이라서 같이 묶어서 할라고 그랬더니 답변하실 분이 틀려가지고. 여기도 아까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의 성격이 있기에 한 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동곡산장 옆에 하고, 또 그 위에 두 군데 총 세 군데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현재 동곡산장 옆에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훼손이 됐죠?

예. 일부 유실이 됐습니다.

훼손되기 이전에 주차장을 언제 이렇게 했습니까?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했을 때 이 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현재 토지대장에 있는 이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때 당시요, ‘95년부터 ’97년까지 저희 4대 계곡이 외지에서 많이 알려지다보니까 차량들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으로 토지지주들로 하여금 무상사용 5년동안 허가를 받아가지고 승낙서를 징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설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한 곳입니다.

그러면 그 시효가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2002년도 6월말.

지금 땅주인의 의견은 어떻고 당초 우리가 5년간 계약했을 때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승낙서에 써준 것이 5년 사용 후에 대지나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 이런 것을 했는데요, 법령상 어려움이 있는 걸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 하면서 설득을 전부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가격이 지주하고 절충했을 때 충분한 공감대를 가졌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매입 예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이고요, 그 밑에 1억 6,000 이걸로 돼 있는 것은 금년도 수해피해 관련해서 감정가를 인근 감정가를 적용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정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감정을 의뢰를 해가지고 그것이 지가가 토지주인이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하다고 했을 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친 다음에요, 저희들이 한번 지주들하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약수제단 주차장하고 비교를 해서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주가 자기들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정평가금액이 나왔으니까 광양시 이렇게 돈 주시오 하고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광양시에서 감정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지주는 상관없이. 그러면 이 부분하고 아까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제시한 금액, 감정가 이상을 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볼 때 이것도 개인소유로 넘어가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감정평가액에 자기들이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합의는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액대로 자기들이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를.

그러면 서류로 합의를 봤습니까?

서류는 안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전달을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 끝나면 변경안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평가의 고저와 상관없이.

감정평가액대로 매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고저에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용문사 윗편에 있는 도로가의 부분, 여기는 당초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그 길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거기도 ‘96년도에 지목이 임야인데 ’96년도에 조성을 한 곳입니다. 아까 그 계획에 의해서.

이것도 방금 동곡산장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세군데 다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름철 하계 계곡을 찾는 시민이나 외부인사들, 또 등산객들,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안을 했는데 기 우리가 피서객이나 등산객이나 우리 방문객들에 대한 주차공간의 편의를 제공할라고 마음 먹으면 당초부터 아예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차장화 해가지고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미리 만들어놓고 나중 후에 해결할라고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일하는 과정도 어렵고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더라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다뤄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돈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산림청 관계에 대해서는 추정가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질문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옥룡면 동곡리 549번지에 답은 이것은 약 370평 되는 것인데, 공시지가로서는 407만 2천원짜리가 무려 추정가격에서 5,635만 8천원, 평당 15만2천원이라는 엄청난 소위 금액이 증가돼서 이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옥룡면 동곡리 584 임야 역시 50평 정도 되는데 공시지가는 38만 1천원인데 이건 우리 추정가액으로는 767만 3천원, 이것도 약 평당 15만 3천원이라는 엄청난 소위 도심지에서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소위 평당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동곡이 497의 1번지는 사실상 사진에 보면 아직까지 주차장이 되지 않는 그런 장소인 걸로 여기지는데 맞습니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데.

바위산장 뒤편이요?

예.

언제부터 됐습니까?

거기가 ‘97년도에 조성됐습니다.

여기는 포장도 되지 않았잖아요?

임시주차장으로 지금까지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몇 년 후에는 5년 후에 사주겠다는 조건으로 썼습니까?

5년동안 무상 사용을 하면서 주차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5년 후에 지목을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해 주겠다, 이런 내용을 밑에 썼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지나 어떤 그런 용도변경을 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주차장이 이렇게 큰 면적이 필요합니까?

주차장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약 712평정도 되는데 산장 뒤에가 그렇게 꼭 필요합니까? 거기가 무슨 차량이 그렇게 많이 주차를 합니까?

지금까지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돼 왔고요.

저도 매주 백운산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피서철에 집중적으로 차가 밀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주차장 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피서철에는 옥룡계곡이 밀리기 때문에 거기를.

이런 문제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잘못하면 특정인을 특혜를 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는 방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정가는 수해복구 관련해서 감정가를 추정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물론 그 이상으로 나올지 그 이하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문서가 공시가 되면은 이것이 본인들한테 흘러가가지고 이런 돈을 안주면 못사게 돼 있어요.

그대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평가를 별도로 해야 된다. 그 감정평가액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하겠다. 그에 응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져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어떤 공시지가하고 추정가하고 너무나 큰 편차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특혜를 주는 것처럼 돼 있고, 또 땅을 사는 사람한테도 땅을 파는 사람도 특혜를 받고 파는 것처럼 돼 있다 그런 얘기에요. 여기 보면 물론 그런 전제조건으로 했지마는, 지목을 보면 지금 농업진흥지역 또는 기타 지역으로서의 어떤 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다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 좀 간략하게 핵심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로 4대계곡의 숲이 많이 없어지고, 따라서 금년에는 이용인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굳이 고가로 부지를 매입해서 금년같은 경우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이것도 검토해 보셔야 되고, 이것은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무관하고, 부시장님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옥룡같은 경우에 환경, 자연훼손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굳이 차를 그 위까지 들어가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옥룡초등학교나 중학교 근처에 운동장을 갖고 주차장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소형 셔틀버스로 돈을 내고 다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있다. 언젠가는 우리 4대계곡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안이 제시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망라해서 해야지 무려 공시지가보다도 14배, 15배씩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아까 이돈구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특정인의 부지를 사주는 듯한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마는, 그런 인상을 받았을 때는 우리 시행정 전체가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하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랍니다. 우리시에서 잘못한 정책 중 하나가 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18명 정도 되는데 주차장 부지로 승낙해 주면 5년 후에 지목을 바꿔주겠다고 했어요. 지목을 시장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시장이 바꿀 수 없죠?

예.

지키지 못할 약속을 주민들은 위계에 의해서 호도당했다고 합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래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시에서 지목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권한 내에 있지도 못하면서 지목을 변경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18명한테 이런 잘못된 약속을 해버렸어요. 대단히 그때 당시에 누가 교통행정과장을 했든지, 공직을 담당해서 이런 일을 했는지 모르지마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장석영 의원님이 얘기했지마는 미봉책으로 계속 사줘가지고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옥룡면 동곡리 임시주차장 부지가 3건이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 3건도 소유주가 직접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을 제시하면 그 금액을 줄 겁니까?

일단은 감정평가는 우리시에서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것도 감정평가 본인이 하라고 그래야죠. 본인 보고 해서 주라, 얼마인지, 산출해서 그러면 그걸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우리시에서 감정평가를.

그러면 산림청에서 한 건 문제가 되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마는, 그쪽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쪽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협의를, 아까 이돈구 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제가 실무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시와 어떤 협의를 했는가 그 사항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심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5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공립보육시설을 중동 1658번지에 건립하여 2004년 3월초에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과 종사자 등의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으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시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결여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등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됐는데 15조 사항이 잘못돼 있습니다. 15조는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해서 운영할수 있다 이런 조항이고 제7조제1항은 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7조제1항으로 했어야 되는데 15조로 잘못돼서 개정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조에 명칭과 위치가 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규칙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규칙을 정할 필요까지는 없고 별표1과 같다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4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은 3항에 보면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간 연장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운영을 해 보면 2년은 위탁기간이 실제로 해 보니까 짧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무과에서는 재위탁을 할 때에는 재위탁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평가를 실시해서 별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을 때에는 재위탁 할수 있도록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모든 위탁조례에 보면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나와있는데 의무사항이 개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설로 4조1로해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넣습니다. 그래서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수 없으며 시설재산도 목적에 사용할수 없도록 그렇게 1항에 하고 2항에는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하며 타인에게 재위탁 또는 재산을 처분할수 없다. 또 3조에는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 4항에는 수탁자는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 5항에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로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신설을 했고요. 4조의2로 해서 위탁자 취소 사항도 당초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자 취소사항은 1항의 수탁자가 제4조의 의무를 위법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정신장애 또는 지체장애 등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수탁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항에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약정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정 해지 관계는 지금 광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가 가운데로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그럴때에는 부득이 그 약정을 해지해야될 그럴 경우도 생길 것으로 대비해서 위탁자 취소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종사자의 임면 및 보수 관계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는 시설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시설장 이외의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은 종사자를 임면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보육사업 지침에 보면 채용방법을 모든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시설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보육교사를 채용후에 배치할수 있다 이렇게 선발고사 등을 해서 배치할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보육안내 지침 페이지 57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시설장을 예를 들어서 시설장 위탁을 공모했을 때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없어서 공개채용을 해서 자격을 갖춘 자가 우리 전입 시민이면 응시할수 있도록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종사자의 임용조건에 4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사항은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그렇게 4항을 신설을 했고요. 제9조의 임용의 방법입니다. 임용의 방법은 현행 조례에 지금 현재 “종사자는 공개채용 방법에 의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객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서 임용해야 한다”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공개채용 방법이랄지 또 전형방법이랄지 그런 것이 전혀 조례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한 2항으로 해서 “종사자의 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로 해서 시설장은 임용일 현재 30세 이상 57세 이하의 관내 거주자, 또 보육교사의 연령, 영양사, 취사원의 연령을 했고요, 전형방법은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필기 및 실기, 3차는 논술 및 면접으로 해서 전형방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의 채용전형은 다음과 같다에 시설장은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 논술 및 면접, 보육교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실기시험, 논술 및 면접, 영양사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 취사원은 서류전형 및 면접해서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해서 그렇게 전형의 방법을 했고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1에 전보사항은 시설장은 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의 상호간 전보할수 있다로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위탁자로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위탁을 요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설간의 전보 제도를 해서 상호 공립보육시설이 앞으로 신설이 되면은 3개소가 되기 때문에 시설간의 계약직 공무원에 준하는 근무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서 전보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10조 임용 구비서류 등입니다. 임용구비 서류에 새로 5항, 6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성 1통, 기타 임용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금 5항, 6항에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특별휴가 사항은 1항에 종사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휴가를 얻을수 있다 했는데 별표를 별표2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중인 종사자의 출산휴가는 출산전후에 걸쳐서 60일로 한다를 지금 근로기준법 제72조에 보면 임산부가 출산전후 9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23조 징계의 효력입니다. 징계의 효력은 1항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계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2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견책을 받은 종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간 승급할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 징계절차와 징계권자가 되겠습니다. 징계권자는 시설장은 징계는 지금 현재는 시설장만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광양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이 행한다로 돼 있는데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의 징계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사자의 징계는 시설장이 행한다를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29조입니다. 휴직 관계입니다. 시설장은 종사자가 다음 각 호에 의해서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종사자가 시설장을 시장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9조2항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세미만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1년 미만의 휴직을 명할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보면 육아휴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제31조가 되겠습니다. 휴직의 효력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를 3항으로 신설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3조 입소순위를 입소순위 및 입소서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항으로 입소서류는 지원서 및 감면관련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입소서류는 저소득 대상은 감면신청을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제37조입니다. 장부등의 비치는 37조1로 해서 예산 및 결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하고 2항 시설장은 보육료 수입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시에 시장에게 반납하도록 37조1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신설한 이유는 예산 및 결산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은 시설의 대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인이나 개인들은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시설은 그 부분이 모든 시설보강 사업의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도 시설보강사업은 우리시에다가 100%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잔액 생겼을때는 반납하도록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38조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고, 마지막 제39조를 신설했습니다. 39조는 손해배상 관계입니다. 그래서 위탁자는 보육시설의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금액을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별표1로 해서 광양시 공립보육시설 명칭과 위치가 되겠습니다. 하나 개정된 것은 현재 용강어린이집을 명칭이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성문화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여성문화센터부설어린이집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공무원 휴가기준에 준용해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먼저 개정내용 중 일부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정조문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신구조문대비표 입니다. 현행 15조는 제안설명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라서 제7조제1항으로 개정한다고 제안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7조제1항은 24쪽 법을 보시면은 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왕에 개정을 할라면 제7조제1항의 이 내용을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가 설치한 광양공립보육시설 이렇게 나가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안 제4조의1입니다. 가지 번호는 2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4조의2가 되어야 맞고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하지마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제4조의2 역시 4조의3이 돼야 하고 항 제목중에 위탁자의 취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위탁계약이 되기 때문에 앞에 보면은 안 제4조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계약의 취소로 하던지 위탁운영의 취소 제목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호에 보면 위탁 취소할수 있는 호가 있습니다. 그래 제4조로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제4조의2가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안 제7조는 앞쪽 5쪽에 보면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 항이 있기 때문에 신설이 아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내용에 가서도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임명은 시장이 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이 분명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서 규정을 둬서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한다 하던지, 위탁 운영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든지 이렇게 명확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에 가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항 채용연령 제한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써 먼저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할때는 조례로써 할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법률위임주의에 저촉이 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규제의법정주의에 저촉이 됩니다. 세 번째 권리의 이중적 제한금지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5호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때는 2항, 3항을 합쳐서 제 생각입니다. 시험공고로 명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2항, 3항을 없애가지고 2항으로 시장은 종사자의 임용에 필요한 실기, 필기, 면접시험 등 구체적인 전형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채용예정일로부터 며칠전까지 이를 따로 공고한다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가서 보면 가목 필기시험 과목중에 사무처리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필기하고 실기가 복합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상식으로 한다든지 워드프로세서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공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모든 것이 보면 시험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9조1인데 이것 역시 2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 제10조제5호에 성적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성적증명서는 성적증명서를 채용기준으로 하는 법이나 조례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 정책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서류징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안 제24조 보육시설 종사자 징계절차 징계권자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시면은 시설장을 징계하는데까지 밑줄을 쳐 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징계는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할수 없습니다. 시설장까지 밑줄을 치고 시설장을 보육시설 종사자로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권자 중에서 역시 앞에 안 제7조하고 연계가 되는데 위탁시설의 경우에 임면을 누가 하냐에 따라서 징계권자도 달라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안 제37조1 우선 가지번호가 2부터 시작해야 되고 앞에 6쪽에 가면 2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앞쪽 6쪽에 보면 본문에 예산 및 결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요없는 말이고 바로 제1항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끝으로, 앞으로 가서 6쪽 부칙을 보시면은 2항에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에 종사자 임면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종사자 임면에 관하여는 경과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계약서에 있다면은 넣을수도 있고 안 넣을수도 있습니다. 결국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 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휴회기간 동안에 충분한 말씀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재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입니다. 개정된 조문이 3분의 2이상 차지하거나 가지번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거나 제명이 바뀌었을때는 전면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20여개 조문이 바뀐 이런 조례를 개정안으로 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 2개소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위탁이 된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2개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가 새로 신축하는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시설장이나 종사자를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서 위탁자 선정을 할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조문을 봤을 때 임용조건, 임용방법, 자격요건, 전형방법, 채용전형 해놓고 전보가 왔다가 다음에는 임용구비 서류, 이게 전혀 조문이 정리가 안돼 있어요. 이것 전면으로 다시 개정할 용의 없으십니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말하자면 제4조의 1항이랄지 우리 법무계와 검토한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2항이 될 것이 1항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타시군 조례도 많이 검토를 해 봤고 했지마는 새로 신설된 조항들은...

과장님, 조항 호를 정확히 구분지어서 전체적인 정비를 통해서 전면 재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용의가 없으세요?

시간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김수성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요. 굳이 지적을 한다면은 체계상 또 내용상 또 이게 위수탁을 하자는 것인지, 또 직영 관리를 한다는 것인지,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모집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공무원 신분인지 뭐가 하나 정확하게 구분이 안돼 있다. 위수탁을 줬는데도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을 시장이 하고, 이게 맞지 않아가지고 읽어보다 말았는데 우리 김수성 의원님이, 또 이철재 의원님이 앞서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도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표시하고......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는 것으로.....

아니요. 제가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리 의견서 제출 문서는 없고 그 다음에 시홈페이지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우리시 홈페이지에 제시되었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에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요. 휠체어승합차 운전자는 장애인을 싣고 내리고 하는 부분속에서 그 운전자는 장애인 운전자로서 채용이 되고 여기 안 제39조에 보니까 위탁자가 보육시설물의 멸실 훼손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하는 부분과 더불어 장애인은 안된다 그래 놨어요. 이게 4조 2에 보게 되면 수탁자가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보육사업 수행 곤란할 경우는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운전하면서 장애자를 모시고 다닐 운전자는 장애인이어도 되고 여기 보육사업 수행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장애인은 안된다는 논리가 어디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정신장애는 시설장을.....

정신장애 말고도 있지 않아요. 신체장애. 정신장애 또는 신체장애로 되어 있어요. 정신장애는 얘기 않겠어요. 신체장애는 왜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신체장애를 가진자는 사실......

과장님 휠체어 승합차는 왜 필요합니까?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 달라요.

운전을 하는 운전자하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신체장애도 신체장애 나름이지마는 신체장애를 가진 분이 어떻게.....

그러면 그 분이 사람을 잡고 이렇게 부축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지금 승합차운전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이 교육자격 요건을 갖췄다하면 보육시설 선생님과 못합니까? 이런 이중적인 기준은 맘대로 기준잡아가지고 잣대로 재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죠? (의원 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광양시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세부적인 내용을 봤을 때 세입부분을 확대하는 내용이고, 상위법 근거에 또한 행정절차에도 위배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이 미리 이 자료가 의원님들에게 배포가 됐고 그러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생략하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가결여부만 사후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재 의원으로부터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 없으면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항만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안건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오늘 상정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통해서 찬반토론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시간관계상 7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동안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오늘 심사안건까지 종합하여 토론 및 의견조율을 거쳐서 7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 휴회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