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 입니다. 지난 6월 30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예 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 간사에 비례대표 이제남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6월 13일자로 제출된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03년 6월 19일자로 제출된 2002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3년 6월 27일자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求?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충청남도역사문화원설립및지원조례안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두 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해당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결과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송영철 의원 등 두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군 출신 이용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3년 6월 13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3년 6월 3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결산 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8,377억6,0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4.1%인 1조9,137억3,3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6%인 1조7,027억9,300만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109억4,0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비 145억300만원, 사고이월비242억8,000만원, 계속비이월비 502억3,3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8,0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05억4,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2003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전액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483억5,800만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4%인 5,505억 7,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69.1%에 해당하는 3,788억200만원입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1,717억7,000만원 으로써, 명시이월비 32억5,800만원, 사고이월비 121억3,900만원, 계속비 이월 6,1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62억8,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전액 2003회계연도 세입재원으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시정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액 일소 및 과오납 반납분 과다발생에 대한 방지대책과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 강구 그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세출예산편성과 집행관리 철저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2억400만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44억9,700만원으로 이중에서 125억4,800만원은 지출하였고, 19억4,900만원은 이월 및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안면도 관광지 개발 특별회계에서 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 결과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과정을 거쳐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제171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출신 이제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2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3년 6월 19일 충청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3년 7월 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결산검사의견 처리결과보고 청취,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결산 개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5,400억7,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3%인 1조5,452억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6.8%인 1조3,372억8,70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은 2,079억8,3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액 499억6,200만원, 사고이월액 937억5,3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32억1,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10억5,800만원이 발생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2003년도 세입재원으로 전액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액은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으로 74억6,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4억3,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해 시정 촉구키로 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이월액 과다발생 및 불용액 방지 대책과 예산편성후 미집행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 촉구,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을 감안 동 비목의 엄격한 지출통제 등 결산검사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시정 개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면서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2002회계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아산만권 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6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신시가지 개발지원담당 인력 4인을 도정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이며,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전화촉진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을 전기사업자가 인수·운영하게 함으로써 도서민에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공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이자와 연체이자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각종 지방청사 등을 신축할 때 청사 설계기준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청사 설계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주의료원 시설현대화 등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료원 부지를 더 확보하기 위해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산림환경연구소내 금강자연휴양림 시설보강을 위한 식물원 신축과 소방관서 증설계획에 따른 당진소방서 신축, 그리고 계룡출장소 관내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한 공공도서관 신축 등을 위하여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며, 아울러 국가정보원 임해훈련원 설치를 위하여 휴양림관리소내 도유지와 휴양림관리사무소내 국유지 등과 상호 필요에 따라 토지를 교환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의 안건 중에서 2003년도제1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산림환경연구소식물원건물취득의건 및 국정원 소유 국유지와 휴양림관리사무소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지교환 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였으며 기타 내용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마을 하수도 설치협의 절차에 필요한 하수도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주교육대학교특별입학생및 재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의 추천 등을 통하여 공주교육대학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의무복무토록 함으로써 충청남도의 부족교원을 사전에 확보키 위한 제도로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입찰방법을 전자입찰로 변경 시행함으로써 입찰참가 등록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3년 9월 1일자 신설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주시 소재 신관유치원의 학교명칭을 삽입하고 서산시 소재 과소규모 분교와 초등학교간 통폐합 추진과 관련하여 주소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조례안 중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의에 있어, 공주시 소재 신관동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건물을 반드시 준공 후 개교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공주교육대학교 특별입학생및재학생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례의 내용 중 졸업 후 의무복무 조항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의 위임 여부 등 폭넓은 검토가 요구되나 충청남도 교육청의 부족교원을 사전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보완, 수정 가결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지사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건설소방위원회 홍성군 출신 이은태 의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개정으로 국가사무가 시도로 이양되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조례안은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청양군 출신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다른 나라의 의회제도와 농축산 및 경제분야의 견문을 넓혀 도정시책에 반영코자 지난 6월 1일 부터 6월 11일 까지 10박 11일 동안 러시아와 북유럽 4개국에 대한 국외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방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성피터스버그 상공회의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피터스버그 상공회의소는 자국내에 300개 업종의 1,000여개 회원사가 가입되어 각종 세미나와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환경 향상, 공동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도모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상품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 등 우리의 관심사항에 대하여 이곳의 반응은 중저가 제품을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상품의 질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도시는 인구 480만에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이 4,000불로 공산품과 농산물이 향후 투자가치가 높은 큰 시장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은 핀란드 헬싱키 시의회 입니다. 선진국의 시의회 운영 활동과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관심을 갖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시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시정에 관한 모든 정책의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와 다른점은 85명의 시의회 의원중 25명의 시청공무원이 시의원을 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 활동이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이 시의원을 겸하게 되면 각종 계획의 입안단계부터 시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고, 행정이 일관성있게 추진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복지, 교육, 건강분야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낙농국인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았습니다. 덴마크는 농산물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는 농업국이면서 농산물 생산량이 소비량의 3배가 되는 과잉생산으로 농업장려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선진 농업강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것은 대대로 물려받은 가업을 이어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아는 덴마크의 국민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덴마크 농민들은 농업이 어려워도 파산하지 않는 한 농촌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도 매년 300곳 이상의 농장이 경영상 파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제역이나 돼지 콜레라 발생시 백신을 사용하지 않고 도살처분 하는 정책으로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축산물의 도축에서 출하, 유통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전산관리 시스템으로 처리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확실하게 심어 주므로서 선진농업으로 성장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농가들은 자구책으로 도시민을 대상으로한 농장 일부를 수렵장 등으로 개발하여 수익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시청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시청을 방문 한 것이 우리나라 시도중에서 제일 먼저라고 하는데 대하여 매우 의아해 하였습니다. 이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매년 14%로 고속성장 중에 있고, 10년후에는 지금보다 2배 성장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며 특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는 건설업과 교역에 역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역을 희망 할 경우에는 시에서 최대한 협력하여 줄 수 있다는 호의적인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번 공무 국외 출장을 통해 보고 배운 것을 도정에 연계시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동안 성공적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