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현장확인을 통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위원 여러분들의 현장활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3일 감사 중지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환경관리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과정에 대한 용역 및 계약을 담당하셨습니까?

예.

현재 이 직을 맡고 있는 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그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알 길이 없어서 참고인 자격으로 총무과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선서하시는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4일 총무과장 손경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환경관리과장으로 계실때, R/O시스템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소니케이션공법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쓰레기매립장은 R/O시스템으로 침출수를 처리했습니다. 최근에 만장된 쓰레기매립장은 비위생매립장으로 시트가 안깔렸습니다. 밑에 거름장치나 막음장치가 없어서 일부는 바다로 유입되고 일부는 수집해서 살포를 하거나 R/O시스템으로 넘어가서 처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위생매립장을 지원 받아서 위생매립장으로 개량을 할려고,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지 고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밑에 보호막이 없이 그냥 흐르고 있는 침출수를 차단벽을 설치해서 일단 막아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모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원활하게 막는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 그것을 찾던 중에 매립장 관리계획 용역을 한 바있습니다. 거기에 비위생매립장 관리부분이 있는데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그럼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이냐. 저희들은 방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회사인 도원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제시해 보라고 했는데 세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소니케이션방법, R/O시스템, AMT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실정에 맞는, 물을 잘 잡고 처리가 잘되고 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전문회사에서 제시한 것이 소니케이션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니케이션방법을 선정했고 그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처음에 도원엔지니어링에 준 것이 아니고 경남개발연구원에 먼저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쓰레기매립장 전체 관리운영에 관한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 속에 비위생매립장의 관리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비위생매립장을 앞으로 개량할때 유도차단벽을 설치해서 침출수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전문 설계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기존에 흐르는 것을 차단해서 완전무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식이 좋으냐, 용역회사에 의견을 물어서 제시 받은 것입니다.

과장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1999년도 10월,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거제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비위생매립장 대책 방안으로 유도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2000년 5월 8일에서 9월 4일 사이에 도원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R/O시스템이 비용은 많이 들지만 완벽한 시설로서 3대때 모 의원이 그 물을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검증이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국내에서 한번 시행해 보지도 검증해 보지도 않은 소니케이션공법을, 외국에서 처음 들여와서 사무실 차려 놓고 있는 회사에, 좋다는 얘기만 듣고 시에서 했느냐. 그 당시 시장이 토목전문가였고 이 계통에는 전국적으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떻게 아무런 여과도 없이 용역결과에만 의존해서 과업을 시행했느냐. 이 얘기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모르기 때문에 믿고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전문회사에서 내놓는 안입니다. 그 안에 소니케이션방법이 최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시하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방법을 선정했는데 당시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방법이 좋다고 하지만, 외국특허다. 물론 외국특허가 국제특허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 나중에 결과가 안좋으면 문제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데 고민을 안했겠습니까? 고민을 했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비위생매립장에 소니케이션공법을 도입하면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는데 시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그런 사안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담당자께서는 기억이 없습니까?

김경호 예. 그때 국비를 배정 받아서 바로 시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업무보고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신다면 돌아가서 챙겨보겠습니다.

그럼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그 당시 의회에서는 R/O시스템이 최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신규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스템을 어떻게 하느냐. AMT방식에 R/O시스템까지 추가해서 더 완벽하게 해라. 그때 이렇게 결정을 했지요?

김경호 예.

그 뒤에 처리공법도 그렇게 해 나갔는데 그 전에 있었던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의회에 얘기가 한번도 안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째서 갑작스럽게, 행정에서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설령 그렇게 확신이 있었다면 차후에라도 이렇게 되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하든지, 준공시점에서 하자나 문제가 생겼으면 준공이 안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준공처리까지 전부 되어서 돈이 다 나가버리고 기계는 가동이 안되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윤종만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가봐도 무슨 시스템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쉬쉬하고 있었던 결과 밖에 안되는데 명확한 투명성이 없고 아무런 해명이 안나오니까, 의심이 가는 겁니다.

이 방식을 채택하기까지 실무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R/O시스템은 관리비가 더 들어가지만, 침출수 처리능력은 뛰어나다고 판단을 합니다. 비위생매립장 처리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것이 차단벽인데, 물의 흐름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그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 전 용역 내용에서 차단벽을 설치해서 완벽하게 흐르는 것을 막는 시스템이 좋다고 해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하니까, 용역회사에서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니케이션방식이 차단시설이 뛰어나고 처리능력도 괜찮다. 슬러지 자체가 없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비나 운영비가 적게 든다.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으로 나온 것은 운영하는 곳이 적습니다. 다소 불안한 점도 있었지만, 당시 듣기로는 미국 국방성에서 핵폐기물 처리도 완벽하게 처리해 내는 좋은 시스템이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많이 쓰는 제트기 엔진부속으로도 사용한다고 해서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결재만 해 주고 나왔습니다만 뒤에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니까, 공기가 늦어져서 상당한 지체상환금도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소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치 이상이 되면 방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관련 회사와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은 났지 않습니까?

예.

지체상환금은 공사를 지연함에 따른 것이고 공사대금은 정산되었지요?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질소문제는 아니고. 앞에 계셨던 과장이 10톤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고 윤종만 의원이 2톤, 3톤 정도 돌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가동 중지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그 당시 99년도, 2000년도에 설계를 줄 때 과업지시 서류가 있습니까?

김경호 예.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과업을 주었습니까?

김경호 특별한 부분은 없고 매립장 정비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도원엔지니어링에 설계용역을 줄 때 어떻게 과업을 주었습니까?

김경호 별도 문건은 없습니다.

행정에서 공문도 하나 없이 용역을 준다 말입니까? 설계비용이 얼마였습니까?

김경호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도 없이 말로서 설계해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까?

김경호 비위생매립장 순수 침출수 문제뿐만 아니라 빗물이 침출수화 되기 때문에 토목공사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립장 전반에 대해서 정비하는 방안을 설계용역에 맡긴 것이지. 차단벽을 설치해라, R/O시스템을 설치해라고 지정해서 과업지시를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자기들 임의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김경호 중간보고회시 보고를 듣고 결정한 것입니다.

세 가지 방식을 내놓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도원엔지니어링이 토목설계전문회사지요? 환경위생 관련 전문회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호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거제에 도원이라는 회사가 고성, 부산과 같은 계열회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회사가 환경관련 설계회사입니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환경파트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김경호 예.

일단 설계 용역을 줄 때 수의계약이든 입찰계약이든 근거서류가 적정해야 되지요?

김경호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조건은 완벽했습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김경호 예.

그 조건에 안맞으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그 당시 거제에 있는 도원이 설계할 수 있는 기술능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네요?

김경호 예.

기술진은?

김경호 누구누구를 하라고 지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때 주었던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예.

과장님은 설계 용역만 끝내고 다른 부서로 가셨지요?

계약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을 추진하고 준공하는 과정은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은 용역회사에서 그 방법이 최고라고 해서 했다. 그 당시 시장한테 결재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당시 시장이 토목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토목분야에는 박사지만, 일반 환경분야는 저희들하고 비슷하지 않나. 기본자료에 의해서 결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직 공무원들이 설계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까?

그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데 국내에 없어서 불안하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 방식이 최고 좋다고 하니까, 그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검증되었든, 안되었든 상관없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채택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위원 여러분, 선정하게 된 경위는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따라서 그 시스템이 제일 좋다고 해서 했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자의 아무런 검토없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런 시설을 했다는 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특히 도원에서 제시한 경위서를 보게 되면, 당시에도 지금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국내에 적용실적이 없고 모든 자재 및 기술자의 수급도 외국에 의존함으로써 공사지연 등의 우려가 예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검토는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전혀 검토없이 한 것은 아니고 미국에서 보낸 관련자료도 번역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서류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질소가 문제인데 질소도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는 우수한 기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R/O시스템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다른 시스템보다는 문제점이 적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수치상으로 뛰어난 공법입니다만 국내 적용실적이 한번도 없고 파이롯트 플랜트도 운영실적이 없어 처리결과에 대한 의문을 지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되었습니까?

그게 특허의 장단점인데 특허가 처음 나오면 파이롯트를 거칩니다. 국내에 단지 파이롯트 실적이 없다는 것인데 미국서는 파이롯트를 거쳐서 설치한 실적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금방 특허를 받아서 시행되는 단계로 미국 국방성에서 이 시스템을 많이 채택해서 썼다고 하니까, 그것을 믿고 용역결과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특허하고 달리 환경분야에서는 매일 신공법이 나오는 분야입니다. 무조건 특허품이라고 해서 지역여건도 고려하지 않은채 쓸 수 없는 것이 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검증이 안된 공법을 쓰는 것만큼 위험성이 높아지는 분야가 환경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습니다. 잘되면 좋은 것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특허를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 실적을 얘기하게 되면 어느 단체에서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잘 안쓸려고 그러지요.

R/O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국 15곳 정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경남에서는 우리가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술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잘 안쓸려고 했습니다. 결국 잘되면 말이 없는데 결과가 이러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되고 못되고가 아니고 아예 가동이 안되니까 문제입니다.

너무 못쓰는 물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질소부분만 보완이 되면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너무 그렇게 몰아가시는데, 제가 볼 때에는 가능합니다. 성분 중에서 질소부분만 기준치 이하로 다운시키면 가동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주사, 몇 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까?

김경호 2002년 4월 2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가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김경호 예. 지금 실시설계보고서에 보면 만일에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게 되어 있습니다. 침출수는 계속 발생되는데 처리가 안된다고 계속 돌려서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매립장 전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을 했습니다. 비위생매립장과 위생매립장의 구조적인 부분은 알고 있으니까, 기계가 가동이 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호 시공사 감리와 업무회의시 현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 물을 섞어도 처리가 된다는 결론하에 저류조를 중앙에 설치했습니다. 통합을 시켜서 처리를 하니까, 농도가 진해서 일부는 처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기계 공사는 2001년 12월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침출수 유지관리하는 담당자에게 인계를 받으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운전을 같이 했어야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처리효율이 낮다는 이유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 중에 하나는 애시당초대로 순수 비위생매립장 물만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안은 타 시공사한테 파이롯트 테스트해서 예산이 적은 범위내에서 처리가 될 것 같으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보완이 되어서 한번 돌려보니까, 그 용량이 안돌아갔지요?

김경호 예.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안돌아간 것은 안돌아간 것이고. 앞으로 고쳐서 설계용량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세금을 낭비한 것이 아니다. 행정적으로 잘안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고쳐도 안된다면 애당초부터 공법 자체나 감리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될 것이고 책임질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보니까 몇 톤밖에 가동이 안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 주어야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다.

김경호 준공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인 8시간 동안 시운전한 결과, 3.2톤 처리되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 보통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약 10톤 정도 처리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계획한 처리량이 몇 톤입니까?

김경호 50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당시에 침출수처리시설이라고는 R/O시스템 20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침출수가 하루에 10톤 밖에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R/O시스템 처리용량은 20톤이지만, 처리시설 최대효율이 75%입니다. 유입되는 침출수가 20톤이면 15톤은 처리되고 5톤은 농축수로 해서 매립장에 재살포합니다. 재정손실 측면에서 얘기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R/O시설 75%의 효율로 50톤을 최종 방류할려면 약 75톤 시설을 해야 됩니다. R/O시스템 75톤 설치비용과 소니케이션시설을 보완하는 비용을 비교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시설은 파이롯트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처리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소니케이션시설 처리용량 50톤, R/O시스템 처리용량 40톤 해서 90톤으로 잡았고 건기에 떨어지는 침출수 양을 약 30톤으로 잡았습니다.

김경호 99년 당시에는 그렇게 안됩니다.

현재 말입니다. 물론 우수기때는 증가하겠지요. 그래서 165톤짜리 탱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소니케이션시설이 가동이 안되니까 재살포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을 봐서 건기때는 R/O시스템 20, 30톤만 처리해도 평상시 가동이 거의 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올때는 재살포쪽으로 해서 물탱크만 크게 잡혔다면, 건기시에도 얼마든지 돌려낼 수 있지 않았느냐.

김경호 현 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에 빗물이 침출수화 되지 않도록 차수시설을 설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물이 침투가 안되는 조건하에서 침출수 처리량을 계산하는 것이지. 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빗물을 잡아서 계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호 99년 당시에는 석포쓰레기매립장이 언제 준공될 지도 모르고 현 매립장 상보를 언제 덮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 당시 매립장 공사를 하고 있었고 1년 매립되는 양이 얼마이면 몇 년도에는 만장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과부하되면 다시 덮어서 복토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담당주사들이 그런 생각도 안하고 일을 했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김경호 R/O시설 같은 경우에는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달로그를 보면 현 매립장하고 비위생매립장 상보를 덮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처리시설을 너무 많이 했다는 그런 여러 소리가 있는데 R/O시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제는 위를 덮었기 때문에 재살포가 불가능합니다. 재살포해서도 안되고. 재살포로 유도를 하니까 재살포하는 쪽으로 넘어가는데, 지금은 재살포가 안됩니다. 시트로 완전히 덮었습니다. 재살포가 됩니까?

김경호 농축수만 아니면 됩니다.

안쪽으로 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공사하면서 빗물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구를 다 쳤더라구요. 그러면 침출수는 거의 안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설을 해 놓고 안돌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준공은 왜 해 주었습니까?

김경호 그 당시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용량이 최소 법정기준치를 만족했기 때문에 준공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침출수처리시설 규모를 따질 때 예를 들면 R/O시설 같은 경우 20톤만 들어오면 처리되는 것은 몇 톤 처리되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렇지요. 준공시점에서 1일 처리용량이 50톤이고 처리효율이 80%이면 40톤은 처리를 해 봐야 되지요. 하루 3톤 밖에 안들어온다고 그것만 돌려보고 처리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지요.

김경호 당초 실시설계 용역서를 보면 순수 비위생물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합류식으로 만들어 나갔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합시다. 총무과장이 재직할 당시,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감사자료 22페이지. 어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수거량을 기재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다는데 어떻게 해서 착오가 일어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산처리된 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잘못 기재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방금 계산해 보니까, 오늘 제출한 자료의 수치하고는 똑같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제출된 감사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발생되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계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2001년도에는 톤당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반입되는 톤수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고 2002년도에는 총액계약을 해서 계측하고 관계없이 12로 나눠서 월별로 대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공차무게가 문제될 수 있지만, 2002년도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지급방식에 있어서, 실제 공차무게하고 등록된 공차무게하고 당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입찰하셨지요?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액계약했습니다.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8억2,850만원입니다.

2002년도와 비교해서 몇 % 정도 증액되었습니까?

2002년도 정산금액이 17억원입니다.

그럼 1억2천만원 정도 늘어났네요.

계산해 보십시오. 다릅니다.

계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사업장 폐기물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매립비용으로 톤당 17,100원 받는다고 했지요?

보통 보면 철거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현황을 파악하셔서 단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거업체에 큰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가를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산업폐기물 매립장 있지요?

건설법에 보면 보조기층의 사용으로 폐아스콘을 쓰도록 되어 있지. 기름제품이기 때문에 매립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기름덩어리로서 폐아스콘은 매립해서는 안되는 재질입니다. 거기에 가 보십니까?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 건설행정계에 보면 허가날 당시의 매립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협의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현장 확인 및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