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박종선입니다. 먼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30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 이상 15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제48기 수습행정관 및 제33기 사법연수생 46분이 방청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해외활동보고 (도지사 손학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해 오신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 중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14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의회 정례회기 중 불가피하게 해외출장을 하게 되어 부담을 안고 있었으나 의원님들께서 해외방문을 양해해 주셔서 의미 있는 성과를 얻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당초 지난 3월에 방문 예정이었으나 당시 이라크전쟁 발발로 부득이 취소된 바 있으며 이번에 해외출장도 본래는 스페인에서 개최되는 한국·EU 학술회의에 국한하고 금번 하반기경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 및 그와 관련된 안보상황으로 미국측의 요청에 따라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간 해외출장 중 이번 미국 및 유럽방문을 통하여 첨단과학기술의 도입 및 협력,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투자유치활동 등 경제적 성과와 함께 EU학술회의 참석, 자매결연지역과의 교류협력강화, 그리고 미국내 정·관계 고위인사 면담을 통한 도내 주한미군 재배치문제 논의 등 경기도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미국을 방문하여서는 뉴욕 주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하에 신기술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토니브룩대를 방문하여 차세대 무선인터넷 연구 개발 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경기도가 향후 스토니브룩대학교의 우수한 기초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국무부의 제임스 켈리 아태담당 차관보, 국방부의 피터 로드만 국제안보담당 차관보, 백악관에 예이츠 체니 부통령 아태담당보좌관, 모리아티 국가안보위원회 대통령 선임보좌관 등 미국 정·관계 고위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한미군의 60%와 대한민국 화력의 80%, 주한미군 공여지의 81%가 소재한 경기도지사로서 미2사단 재배치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제경제연구소에서 경기도내 주한미군 재배치 등이 군사전략이나 전술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한·미간 진정한 우호 동맹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여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세계속에 경기도, 한국속에 유럽을 주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제2회 한국·EU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중소기업, 정보화, 문화 유산, 물류분야의 교류 활성화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동북아시아와 유럽, 한국과 EU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립국악단 공연, 사진전시회, 박생광정 등 경기도문화주관 행사를 통해 한국의 문화예술을 전파하여 유럽인들에게 경기도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가 동북아 경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페인 바르셀로나항과 경기도 평택항간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평택항이 동북아 허브로서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콘테이너 물동량 세계 5위이며 유럽 해상화물의 37%를 점유하고 있는 로테르담항과 첨단장비와 통신망 등 최첨단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ECT 터미널 등 네덜란드 물류중심지를 방문, 시찰함으로써 평택항과 경기북부지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한 목표를 보다 구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투자유치활동으로는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회사인 독일 위첸만사와 어연·한산 외국인 투자기업산업단지 내에 자동차 부품인 메탈벨로즈 공장건립과 관련해서 1,200만불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어연·한산단지 내에 1,300만불을 이미 투자하여 변속기 등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을 건립하고 있는 Borgwarner사와 1,000만불 추가투자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또한 고양에 한국전시장 부대시설인 KITEX 호텔 및 스포츠몰에 관한 투자상담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네덜란드 필립스 본사를 방문해서 파주에 투자하기로 한 LG·필립스 LCD 생산시설의 조기 착공을 위한 경기도와 한국정부에 강력한 지원의지를 전달하고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 협의했습니다. 이러한 제반 투자상담과정에서는 특히 안정적 노사관계의 중요성과 도지사로서 신뢰부여가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내 유망 정보통신제조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IT분야 26개 기업이 참가하는 종합수출상담회에 직접 참여하여 현지 바이어들에게 참여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여줌으로써 3억 6,500만불의 상담과 8,100만불의 계약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도와 자매결연관계에 있는 뿌졸 까딸루냐주 수상, 볼가우츠 북홀랜드주 주지사 면담을 통하여 향후 경기도와 EU간에 경제·문화·항만·물류 등에서의 협력강화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방문으로 세계속의 경기도인 도정 목표를 다시 확인하였으며 도 대표단의 미국과 유럽지역 방문을 통해 세계속의 경기도, 한국속의 경기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우리 도가 세계속의 경기도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하는가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경기도를 첨단산업과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간부공무원소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사소개에 앞서 제6대 경기도의회 개원 1주년을 8만여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간 경기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홍영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 1일자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ｏ 5분자유발언 (홍장표 의원)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 소속 안산출신 홍장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의원이 정례회의에서 자유발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 및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늘 애정어린 눈길로 경기도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먼저 안산 신길온천 관련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에 대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촉구하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천은 온천법 제2조에 의거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온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신길동 216-8번지 일대 온천 발견지역은 1982년부터 온천 전문 탐사자들이 온천 개발에 착수한 후 2회에 걸쳐 온천발견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안산시는 온천발견신고수리를 반려하였고 그 이후 온천 발견자는 일본 중앙온천연구소장 오시마 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로부터 안산 신길온천을 분석한 자료와 일본 온천학 박사인 유하라 박사의 온천 증명 자료들을 제시하여 1992년 11월 24일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지면서 10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온천개발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산 신길온천은 지하심도가 655m이고 1일 적정량은 75t이며 수온은 25.8℃이며 수질은 나트륨 식염천으로 판명되어 1993년 7월 23일 안산시가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바 온천으로서 타당성과 적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일본 재단법인 중앙온천연구소장 오시마 요시오 동경대학 명예교수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안산 신길온천은 목욕시 신경통 등 27개 증세에 효력을 나타낸다고 밝히고 있으며 안산 신길온천수를 음수로 이용할 경우 만성변비 및 소화기병 등을 고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산 신길온천은 온천의 3대 요소인 수량, 수질, 수온 등을 고르게 갖추고 있고 특히 안산 신길온천의 나트륨 수질은 세계에서 몇 군데 발견되지 않은 우수한 희귀 수질로 개발 후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명소로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 2000년 4월 26일 안산 신길온천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안산시는 토지를 매입하고 전철역사명을 신길온천역으로 명명한 후 2000년도, 2002년도, 2003년도 3회에 걸쳐 경기도에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경기도는 온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이미 완료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천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 또는 유원지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20년 동안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지연, 반려 등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경기도 김포와 파주에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우선 먼저 도시계획으로 신도시를 지정 고시한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용도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천법에 있어서도 온천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온천공보호구역으로 먼저 지정한 후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온천 개발을 위해서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기도는 더 이상 온천법 규정을 무시하지 말고 온천법 개발절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을 먼저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손학규 지사님께서는 경제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지사께서는 지난해 취임하면서 경기도를 동북아지역의 경제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자치재정의 확보는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대전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주적인 재정권의 확보와 지방행정 운영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세수 증진을 위해 예상되는 안산 신길온천개발사업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개발사업을 추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또한 반월공단, 시화공단 근로자 및 천만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 및 신체 요양 등 휴양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안산 신길온천에 대해서 선구적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 우선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도심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30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생활권의 중심 또는 근린지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취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거나 집단취락을 우선해제 조정하여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을 유도함으로써 취락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외 지역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하여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입안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신청한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 대상 취락은 560개소 취락, 1,112만평의 토지와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지정은 259개소 취락, 184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는 건설교통부 지침에 적합한지를 검토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현재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도시계획의 입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도시계획 경계선 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도시계획을 잘못 결정하면 30년 내지 50년 동안 변경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인 것입니다. 손학규 지사께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련하여 경기도도시계획변경결정안을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우선해제지구 및 취락지구 지정의 도시계획 경계선 설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건축물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하고 또한 지구의 경계선은 도로, 하천, 구거, 기타 자연적·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해야 하고 또한 도시계획 경계선의 형성은 가급적 장방형, 원형, 타원형 등 정형화된 형태를 가지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한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개발제한구역의 취락지구 지정 및 우선해제지구의 도시계획 경계선은 설정이 대부분 물고기가시모양 및 벌레모양의 부정형으로 되어 있는 등 초보적이면서도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난 졸속행정에 대하여 도시계획 전문가 등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과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님께서는 취락지구 및 우선해제지구의 입안권자가 시장·군수일지라도 해당 시·군이 경기도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취락지구 및 우선해제지구의 도시계획 경계선이 장방형, 원형, 타원형 등 정형화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검토의 제언을 드립니다. 이상 2건에 대해 성실한 서면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제출) 2. 2002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02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한나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 경과와 주요 쟁점사항, 그리고 제도개선 조치 요망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18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3년 6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2002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7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2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이번 결산 심의시에 최종 예산액과 결산대상금액이 불일치하는 유례가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금관리와 회계관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다음 결산부터 편성된 예산의 집행 결과를 평가분석하고 사업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되 사업성과를 의원들이 측정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드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함에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용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결산심사와 관련 사전검토가 필요하여 요청하였던 자료가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관련해서는 첫째, 교원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의 인건비와 수당 등 인건비가 55%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1,105억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일선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발전기금이 경기도내 1,700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조성되고 있는데 학교당 1,100만원을 조성하면서 학부모간의 위화감 조성과 기금 집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각종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바 학교발전기금을 선진경기교육을 주창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과감하게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8명은 2002년도경기도및경기도교육청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6대 경기도의회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쳐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을 방지하여 주시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여 줄 것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재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즉 도민의 대변인으로서 집행부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의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지난 1년간의 예결특위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의원이 되어 활동한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경기도예산이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재선의원이 되고서 예결특위를 맡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서 경기도의 각 분야별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예결특위를 운영하면서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제도 및 타당성심사 소위를 별도로 구성해서 비회기 동안 예산제도를 연구하고 예산이 제출되면 타당성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경험이 많으신 위원님들은 계수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패기와 경험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증가하는 경기도예산에 비해 예산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경기도에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예결특위가 제안한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결특위의 중요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그 동안 결산심의는 이미 집행된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이유로 소홀하게 다뤄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다시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심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심의에 예산집행의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번 결산심의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전에 결산서가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불용액조서, 이월액조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별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 성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성과목표가 정확히 설정되어야 하고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성과목표가 확정되고 성과지표가 마련되면 예산집행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동안 예산이 원칙없이 지방재정법상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예산의 원칙이 무시되어 운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예결특위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줄기차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이런 예산의 원칙이 예산수립시에 거의 반영되는 등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전임지사 시기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심성예산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를 하였고 예산의 속성상 예산이 한번 세워지면 계속성을 갖게 되어 이런 선심성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선심성예산을 바로 잡았습니다. 이제 결산승인이 되면 예결특위 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예산을 고민하고 노력해 오신 18명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 활동은 다른 동료위원들과 같이 해야 하고 별도로 예결특위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찬회 활동과 자료검토 등 예산결산 활동 이외에는 거의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천, 파주 등 원거리출신 위원님들이 새벽에 회의가 끝나서 귀가하지 못하면 저 또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저 자신도 지역구활동을 제대로 못하면서 과연 이렇게 예결특위 활동을 해도 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방대한 경기도예산을 바로 잡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희생을 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이제 예결위원장이라는 짐을 벗고 보니 홀가분하기도 하고 또한 지역에서 지역구활동에 소홀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들을 때는 허탈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구성되는 2기 위원님들께 그 동안의 성과를 인계하고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맡기면서 예결위원장직을 물러납니다. 또한 우리 예결특위에서 정확한 세수 예측추계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손학규 지사께서 도정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을 때는 원칙과 현실 속에서 많은 고뇌를 하기도 했습니다. 1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여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활동하는 동안 격려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 쌓인 벌판을 걸을 지라도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은 후세의 길이 된다”는 서산대사의 말씀을 퇴임인사로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출신 한나라당 소속 운영위원회 이용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 1년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다가오는 7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예결특위를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상설로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계속성 유지는 물론 필요한 연찬활동을 통한 예산결산심사위 전문성이 극대화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이 보다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우선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활동 기간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예결특위 구성기간 만료 다음 날인 2003년 7월 16일부터 2004년 7월 15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총 18인으로 구성하되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만의 심사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로 12인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규정을 두는 이유는 현행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3항에서 당초 예산안과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시에는 예결위원을 결의안의 구성인원과 같은 18인 이내로 할 수 있으나 교육비특별회계 중 추가경정예산안만을 심의할 때는 이를 12인으로 감축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결의안에서 위원수에 관한 규정에 그 운영상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의 구성이 그때마다 관련 조례에 합치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있는 의회는 우리나라의 국회가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 이를 상설화하고 있으며 전국 광역의회의 경우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부 의회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이를 준상설화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위원회 소속 의왕출신 김대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1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9일 김학용 의원외 24인이 발의한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투자진흥관의 운영시한을 2년간 연장하고 최근 지역사회 안정과 직결될 수 있는 집단행동 등이 크게 늘면서 자치단체의 상황인지 및 초동대처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여론 및 동향관리 전담인력 등을 행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99년부터 금년 6월까지 투자진흥관 직제를 운영해 온 결과 괄목할만한 외자유치 성과를 거두었을 뿐 아니라 우리 도의 경제규모 및 지리적 특수성 그리고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진흥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돼 투자진흥관의 운영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8년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여론부서가 폐지된 이후 각종 국·도정시책에 대한 여론수렴 및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할 때 금번 여론 및 동향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필수인력의 증원은 불가피하고 동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지적재산과 관련한 권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난 2000년부터 조례로서 제정해 운영되고 있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 제도 시행이후 도민과 공무원 등이 제안한 우수제안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권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효율적인 제안제도 운영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고문변리사제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동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명칭에 있어서 고문변리사제도 도입에 따른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명칭을 구체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기 조례안 등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도지사님과 윤옥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하남시출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영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행정재산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2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생활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신청한 안건으로 지난 제179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보류조치된 것으로서 동 생활관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이미 승인한 바 있으나 동 안건의 승인 이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건축물 설계를 추진하는 등 적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이 도출되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승인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경각심을 심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 건립예정지 토지취득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 등으로 인해 보류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나 제2청사 생활관 부지의 경우 당초 위치가 대로와 접해 있는 등 주변환경이 불량하여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물론 원거리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문제 등을 고려할 때 동 안건을 승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동 생활관 위치변경의 타당성과 향후 운영계획 등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생활관 신축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할 경우 의회의 엄격한 통제는 물론 이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집행부에 권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산무상사용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북부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2002년 4월 3일 재단법인 경기문화재단 북부지소가 개소된 후 그 동안 의정부 예술의전당 건물을 사용하여 왔으나 제2청사 구내의 보건환경연구원 등 3층에 사무실 공간이 여유가 있으므로 경기문화재단에서 필요로 하는 사무공간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신청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은 도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함은 물론 사무실 공간도 현재로선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기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출연하여 운영되는 경기문화재단의 공유재산사용허가조건 범위내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도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2청사 생활관 위치변경 관련 2003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행정재산무상사용에따른동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소속 오산출신 신진수 의원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8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의 적용대상에 경기도교육위원회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도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제명 및 제1조의 목적에 경기도교육위원회를 포함시키고 또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휴직후 복직한 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고 국민건강보건법시행령 개정에 의거 건강검진시 공가로 허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부천시 소재 심곡초등학교 부지내 기존 4학급 130명을 포함하고 2학급 27명을 증설로 한 확장형의 부천 두리유치원을 2003년 9월 1일 개원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부천교육청에서 지난 4월 29일 교명선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도 별도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이재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도 6월 19일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 제183회 임시회에 사전설명회를 거쳤으며 금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채택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문화상은 도의 고유한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위하여 공헌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1962년도 관련조례를 제정하였고 1988년도 4월 16일 전문 개정하여 2002년도까지 41회에 걸쳐 289명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문화상대상을 선정, 시상해 오면서 나타난 조례에 따른 문화상시상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대적 변화에 걸맞게 재조정,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며 문화상의 권위를 제고함은 물론 문화상시상자 심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상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조항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이 된 사안은 시상부분에서 지역개발부문을 제외하는 것과 자격요건에서 거주기간을 완화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 부문은 문화·예술분야에 다소 거리가 멀고 14개 시·도 중 문화상시상 부분에 지역개발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우리 도와 부산시를 포함한 4개 시에 불과하였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도 지역사회 문화제를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추진하고 있는 바 문화상 취지를 취지에 맞도록 제의하는 것을 의견으로 모았습니다. 질의·답변 중 예술문화의 수상부분을 세분화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나 예술분야만 세분화하면 문제가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차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차후 언론부문은 출판분야의 공로자에 대한 수상범위 확대를 위하여 언론·출판 부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상자 거주요건의 공고일 현재 경기도거주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는 바 타 시·도의 경우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천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수상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5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수상후보자가 접수되어 훌륭한 공적을 가진 분이 수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문화상시상계획 공고시에 다각적인 홍보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을 당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등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수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동의안은 2003년도 5월 2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제183회 임시회의시 설명회를 거친 바 있는 안건으로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동 위탁동의안은 보육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국비보조사업으로 설치하게 된 경기도보육정보센터 신설 운영안에 있어 센터운영은 특성상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경기도사무위탁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보육정보센터 신설계획에 의하여 경기지방공사 사옥 4층을 임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경예산에 국비 1억 6,156만원과 도비 1억 9,984만원 등 3억 6,140만원이 확보되어 도의회 동의시 위탁대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5개 시가 보육정보센터 운영 중에 있고 수탁기관으로서는 보육시설장학회 또는 보육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과 위수탁계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 말 현재 경기도내 보육시설은 5,572개소로 이를 관장하는 도의 보육담당 관련 공무원이 3명밖에 되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번 신설되는 보육정보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위수탁운영 중에 있는 타 시·도의 정보센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충분한 준비를 거쳐 개소함으로써 시행착오 없는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경기도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과 경기도보육정보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시흥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임응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의 개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재정기능의 일부를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조정함에 따라 우리 도에서 발생하는 환경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그 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용어를 정의하면서 '알선'과 '조정'으로는 해결이 곤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하여 재정위원회가 피해책임의 유무 및 그 정도를 합리적으로 해결토록 하기 위하여 '재정'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였으며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의 위원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이었던 환경국장, 건설도시정책국장, 환경보건국장을 개정조례에서는 환경국장만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하여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관의 직급을 담당사무관에서 담당공무원으로 조정하여 분쟁사건의 급증시 심사관의 증원이 용이토록 조정하였으며 구조례에 있던 위원회의 기능을 2002년 12월 26일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시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동 개정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법 제31조와 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안 제7조의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토록 한 부분이 상위 법령인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제4항 규정에 위반되어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으며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업무처리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조례에 대하여 살펴본 바 동 조례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그 동안 운영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도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된 안 제7조는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의결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본 의원은 성남출신 한나라당 소속 건설교통위원회 임봉규 의원입니다. 일천만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기도지사로부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에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은 2002년 12월 26일에, 시행규칙은 2002년 12월 31일에 각각 공포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 2000년 10월 27일에 제정하여 2001년 1월 8일에 개정한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법령에 부합되도록 경기도도시계획조례를 새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광역도시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도제한지구를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제한지구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행자 우선지구, 농수산업지구, 시계(市界)관리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법 제11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용도지구에 관한 시·군 도시계획조례의 제정 근거와 도시계획위원의 구성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으며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허가 등 규제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조문 내용 중 부적절한 용어 및 조항을 삭제하고 끝이 일맥상통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의 문구를 바르게 나열하였으며 나머지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