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목포시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준비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200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의 건을 심사받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에 앞서,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도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기획관광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기획예산과장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이기정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국장 정하택 입니다. -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총무국 현안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드립니다. -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 동안 시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강 찬 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섯 분 검사위원의 결산검사결과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승인요청한 결산안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계운영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를 비롯하여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7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운영하였습니다. - 그리고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243억3,871만5,9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16억3,726만1,299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6.4%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6,243억3,871만5,9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853억5,982만3,7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1.7%입니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2,162억7,743만7,549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634억3,266만6천원, 사고이월이 107억4,267만6,980원, 계속비 이월이 1,084억3,362만5,9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9,395만9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327억7,450만9,669원입니다. -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 3,942억6,778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56억7,177만6,570원이고, 지출액은 2,325억1,631만4,730원입니다. -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1,631억5,546만1,8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573억6,318만8천원, 사고이월이 69억9,504만9천원, 계속비 이월이 783억1,128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6,456만4천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96억2,137만1,840원입니다.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세출은 예산현액 2천3백억7,093만2천9백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8억4,350만9천20원이고, 지출액은 686억3,313만6,710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감잔액 531억2,197만5,709원은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60억6,94만8천원, 사고이월이 37억4,762만7,980원, 계속비 이월이 301억2,233만6천9백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939만5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1억5,313만7,829원입니다. - 그리고 일반회계를 비롯한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용과 예산의 이용, 전용, 예비비의 지출, 그리고 이월사업의 현황을 비롯한 각종 결산내용은 결산서 및 결산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말씀 드립니다. - 또한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동안 실시한 결산검사결과 중요개선요구사항은 세입분야 4건, 세출분야 5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 지적사항입니다. 주민세 과세자료 수집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 지방세 등 징수실적 제고방안 적극 검토, 체납세액 징수 노력 제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 저조 및 불용액 과다이며, 세출분야 지적사항으로는 주민소득사업, 지원기금, 예산액 미집행,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지원사업 추진미흡, 농공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부적절, 예비비 지출업무 소홀, 중소기업발전기금 2차 보존금 지출 부적절입니다. - 검사결과 지적받은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시정개선토록 하겠으며, 차후 동일한 사항이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그 동안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엄격하면서도 상세히 지적해 주신 검사위원님들의 조언과 고견을 명심하여 우리시의 회계업무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200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국장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라며, 조성평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목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거 제2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강 찬 배 의원과 세무사 2인, 금융인 1인, 전직 공무원 1인, 총 5명의 위원들이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에 걸처 심도있는 검사결과에 대한 의견과,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전문회계법인에서 세부적으로 검사한 보고서 등 미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위원님!

- 지난 1년간 시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부족된 자원으로 활용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의문난 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액을 보면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고질적 체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질적 체납자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기금에 보면요. 11개 기금이 있는데 제가 그 때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계속 기금이 적립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그때 그때마다 열심히 써 가지고 이 기금이 돋보이게 하는 게 목적인지 모를 정도로 기금적립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신 것 같아요. - 269페이지, 270페이지입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적립기금 운영목적이 적립을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먼저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세목별로 또는 체납종류별로 사유를 분석해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체납액 중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 경우는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또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영치공무원에 대해서 1건당 5천원씩 의회에서 포상금을 승인받아서 확보했기 때문에 포상금도 주고 또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는 봉급에 압류를 신청하고 있고, 또 부동산 소유자는 파악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 후에 경매까지 하는 그런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특히, 고질체납자의 경우에 즉 말해서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5년입니다마는 5년 이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해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체납자별로 분석을 해서 징수대책을 특별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예로부터 세금을 잘 받고 공평하게 받는 것이 치자의 근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안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우리시하고 상당히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봉급생활자는 봉급, 부동산 압류, 또 차량압류, 번호판영치 이런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 TV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활동하고 있는 현장을 봤거든요. 고질적인 체납자는 고질적으로 안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대체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5년 시효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담팀이 있는가, 아니면 개인개인이 나름대로 장소 지적하여 보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자기일이 아니면 조금씩 등한시 하는게 사람 심리거든요. - 거기 보면서 저도 느낀 것이 고질적인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액수를 차지한다면, 사실상 목포시 행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돈 걷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팀을 보완해 가지고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에게 목포시에서 살면서 체납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도록 강력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그렇습니다. - 물론, 세목별로 담당별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주기별로 특별징수반을 그때 그때 편성합니다. 관외출장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가지고 가고, 또 개인별로 이 사람은 왜 안냈는가 분석해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까지도 특별징수반들이 가서 징수를 합니다. - 그리고 두 번째 기금은 우리시에 11개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전성룡 위원님께서 기금이 주로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진다고 하셨는데 269페이지에 보시면 11개 기금에 2002년도 수납액과 지출액이 있습니다. - 물론, 체육진흥기금이나 문예진흥기금,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출액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요. 대개 체육진흥기금은 아직까지 한도를 정해놓고 얼마까지 조성을 할 때까지 사용을 유효한다는 조건이 있거나, 체육진흥기금은 특수한 목적에 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그 목적을 결정 못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 기타 노인복지기금이라든가, 유달장학기금, 재해대책기금 이런 것들은 그러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효율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물론, 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해서 쭉 전해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그해 그해 이자수입을 가지고 유달장학기금같은 경우는 장학을 주고있는 방향으로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을 우선은 적립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적립단계를 지나서 적립과 집행을 한꺼번에 하는 기금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결론을 놓고 보면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만 작년보다 더 썼어요. 나머지 2개는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으니까 놔두고도 7개는 적립은 더 많이 하고 실지로 사용하지는 않았거든요. 유달장학기금이 시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 시에서 주는 겁니다.

- 시에서 주는 거죠?

- 예.

- 지난번에 저도 장학기금 여기에 위원들 참석해 가지고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돈이 없어 가지고 학생수를 줄였거든요. 오늘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 있네요.

- 지금 현재 11억5천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 유달장학기금이요.

- 아, 유달장학기금이요. 지금 9억5천7백만원입니다.

- 작년말에 9억1천8백만원이어 가지고 작년에 지급을 5천9백만원했거든요. 돈이 부족해 가지고 이자수입 5천9백만원을 사용한지 알았는데 남아 있네요.

- 유달장학기금은 원래 장학금을 주려면 잠정적으로 과거에 저도 그 업무를 봐서 압니다마는 20억원 정도는 되어야 장학기금을 어느 정도 집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원금을 더 줄여가서는 안됩니다. - 하여튼 이자범위내에서 장학기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냐, 그 조례에도 이자 범위내에서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주도록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이자가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해서 장학금을 사전에 예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자결산을 하다 보면 좀 가감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에 꼬투리 잡는 것은 아닌데요. 유달장학기금이 91억원이 있거든요.

- 9억1천8백만원이요.

- 9억1천8백만원이 있었는데 시중은행에다 이자율을 물어보면 이자가 얼마 나오는지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힘들더라도 학생수를 줄여서 장학금 주자 해 가지고 준 것이 5천얼마인데 그나마 3천9백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돈을 더 많이 줬었는데 금년에 더 적게 줬거든요. 방금 말씀하시는데 이자수입이 적어서 그랬어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나마 적은 돈에서 학생수 더 줄였다는 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 그러니까 연초에 판단을 할 때 이자율하고 나중에 이자결산한 것은, 대개 유달장학기금 지급인원수하고 금액은 장학기금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금년에는 대학생 몇 명,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씩 얼마를 준 것이 좋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자율을 예상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작년의 경우는 5천만원부터 6천만원 사이에 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기금은 원칙적으로 줄이는 것보다는 조금씩 늘려가야 합니다.

- 저도 거기에 동조하고요. 체육진흥기금하고 문예진흥기금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둬 가지고 이자수입이 됩니까? 시에서 좀 출연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은 시에서 적립을 하다가 지금 시예산으로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육진흥기금, 문예진흥기금 어떻게 활용해서 할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 없다면 다른 데로 통합한다든지, 그런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279페이지 보면 체육진흥기금 사용절차 규정내용에 보면 체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체육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 자체적으로 체육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기금설치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설치하려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볼 때 주인 없는 돈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방대하게 운영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목적에 부합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단체나 이런 곳과 상의를 해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 직접 관련된 말은 아니고요. 지금 이 결산서 프로그램이 다른 방법도 있죠? 과목별로 하는…

- 과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 예산편성처럼이요.

- 예산편성처럼이요?

- 이 결산서 프로그램 종류가 몇종류입니까?

- 행자부에서 결산지침을 내려주는 전산프로그램이 그렇거든요. 나머지 세부적이고 증빙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 총체적으로 회계과장님께 물어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감사기본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적사항도 나와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각 대상과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지적사항들을 저희들이 실.과로 전부 시달해 가지고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기간 중에도 담당공무원들하고 검사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의견을 교환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사위원님들이 결과보고서에다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게 제출할께요. 처리결과보고를 받았다니까 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예를 들면 사업처리 전산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께서는 감사처리결과를 금일내로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금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205쪽 특히 도로개설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월사유가 있지만 여기 보상지원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협상이 안되어서 그런거죠?

- 보상협의지원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통상 도로를 내게 되면 도로부지를 사야됩니다. 원래는 땅을 다 사놓고 공사를 발주해야 공사추진이 원활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이월도 덜 되고 공사를 한다면 이월이 별로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돈은 있는데 협의가 안되니까 할 수 없이 발주를 하게 됩니다. - 그래서 기간이 걸리고 아주 고약스럽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보상이 끝까지 잘 안되었는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들 중에는 대부분이 보상중이라고 사유가 된 것은 토지소유자하고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거주자를 이주시켜야 되고,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연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시에서 안하려고 한 것은 아니예요. 하고 싶어도 보상이 지연되어 가지고 못합니다.

- 해안로 확.포장 문제 때문에 동명동 어시장은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해보니까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셔서 보상을 하는데 적극성을 띠어서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여기 대부분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이라는 문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바쁘시더라도 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설득시킬 수 있게끔 하시고 지연이 안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이익을 많이 챙기고 그런 부분들은 저도 잘 압니다마는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그렇습니다.

-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과 주민들간에 여러번 접촉을 하다보면 또 그쪽에서도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예.

-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그분들하고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 예. 좋은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결과를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김훈 위원님!

- 결산검사 의견서라는 것이 있는데 의견서에 건의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잘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농공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운용 부적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거든요. - 그 운영금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 부분이 부채탄감을 했을 때하고, 그 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로 계속 은행에 넣었을 때하고 그 손실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7천5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하는 대로 처리사항이 되어 있습니까?

- 이것이 주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받았거든요.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파악을 했습니다. 이 지적이 맞습니다. - 예를 들면 지금 지방세 상환잔액이 16억8천2백만원입니다. 5월말 현재요. 2003년도에 4억1천6백만원을 상환했고, 이건 결산과는 관계 없습니다. 그 후로 추진사항입니다. 2004년도 이후에 상환대상액이 12억6천6백만원입니다. - 그런데 지방채를 차입을 할 때는 거치기간하고 이자율을 그것을 다 정해서 저희들이 차입을 해옵니다. 그런데 각급 지방채들이 과거에 이자율이 높을 때 차입을 하면 그 지방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기에 상환을 해버리면 솔직히 지금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지고 상환하는 것 보다도 더 이익이다 그 말입니다. - 그래서 그 상환문제는 지방채를 차입할 때 상환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유지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더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중이다,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을 사전에 판단을 않고 조기상환 문제를 안했던 것은 잘못이고,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 지방채에 대해서 조기상환한 것이 더 유리하겠냐, 조금 있다가 상환하는 것이 낫겠느냐를 판단하겠습니다.

- 여기 지적사항대로 된다면 조기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방채 차입조건만 따지는 것도 지적을 해놓았어요. 조기상환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7천5백만원이라는 이자 차액을 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당연히 저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예. 투자통상과에서 관리합니다마는 관계부서에서도 지방채를 조기상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줬습니다.

- 그 뒤에 보면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지적해 놓은 사항들이 있거든요.

- 예.

- 보전이율이 4.5%인데 5%로 책정해서 해준 것에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건의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지원수준을 높이는 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보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살리기 하나의 방안으로 이야기해 놓은 건데요. 여기에 대한 어떤 처리결과라든가, 처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 있습니까?

- 이것도 투자통상과입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으로 인정하고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사항도 적극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은 맞추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자료제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빠짐없이 성실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기획관광국장 장의승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 병 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82억원과 특별회계가 788억원으로 총 870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건, 1억7천3백만원을 지출승인하여 10건에 1억4천8백만원을 집행하였고, 특별회계는 1건에 4천8백만원을 승인 집행하였습니다. - 보다 세부적으로 일반회계는 구제역 긴급방역사업 3건에 1천만원, 태풍피해 가로등 복구 등 재해대책사업 8건에 1억3천7백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태풍피해 교통시설물 파손 복구사업 1건에 4천8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사를 하였을 뿐아니라 평소에도 운영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 예산운영의 적합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비비 승인안을 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0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예비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관광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추영동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정민 위원님!

- 결산검사 의견서 37페이지 예비비를 공공근로사업에 지출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업무연찬으로 봐야 됩니까?

- 결산서를 한번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당초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으나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안쓰고 공공근로로 대체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러니까 예비비는 예비비 지출에 맞는 용도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비로 쓴게 아니고요. 예비비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웠다가 그 업무를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해서 집행을 했다, 공공근로사업비를 별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요. 예비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연찬으로 일어난 일인지…

- 작성을 안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 예비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쓸 것으로 계상해서 예비비 승인을 받았는데 그 돈을 안쓰고 남겨놓고 공공근로인력으로 투입해서 대체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서로 오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 예비비를 다른 데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예비비 자체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로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그 돈을 안쓰고 그 일을 공공근로인력으로 투입해서 그 돈을 절약을 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지적사항이 잘못된 것이네요.

- 제가 작성을 안해서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당초 일시사역인부임을 세웠었습니다. 그 집행을 안했었습니다.

-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큰 뭐는 아닙니다마는 실제로 목적사업에 사용한 돈하고 그 사업외에 사용한 돈이 여기에 명시되어 있어요.

- 제가 설명드릴께요. 당초에는 태풍 루사의 피해 작업복구를 위해서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를 인부임으로 65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로 650만원 다 사용하지 않고 그 재해용으로는 420만8천원만 집행하고, 잔액 231만2천원 남았었는데 그 중에서 139만원은 재해에 안썼다 그 말입니다.

- 업무연찬으로 봐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