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강인환입니다. 저희 재무국장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고 재무과장이 대신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재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 그리고 박춘호 간사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재무국의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반납을 위한 예산 1,162만8,000원과 주민편익 제공을 위한 정보화 사업예산 8억2,083만8,000원을 계상해서 총 8억3,246만6,000원이 증액되어 재무국 기정예산액 91억5,997만4,000원 대비 9. 1%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공유재산관리에 지원되었던 시비보조금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1,16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동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2003년 본예산에 27강좌를 운영토록 예산 편성되었으나 야간강좌 신설 및 수준별 강좌 편성 등으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크게증가하여 월평균 교육강좌가 48강좌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강사료 등 1억5,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웹서버 용량증설 사업은 농수산 쇼핑몰 등 주민편익을 위한 각종 컨텐츠 구축과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등으로 포탈사이트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어 현재의 웹서버 용량으로는 빠른 인터넷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웹서버를 실시하고자 웹서버의 하드웨어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으로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은 2004년 11월부터 시행될 사무관리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양식이 표준화되고 정보전자문서유통센터와 연계하여 문서가 유통되도록 현재쓰고 있는 결재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바이러스 웹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1월 신종바이러스에 의해 우리구 인터넷망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일반 포탈사이트로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터넷이나 네트웍으로 유입되는 데이터의 실시간 감시 등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업무중단 및 주민서비스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7,981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재무국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권기범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미 위원장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7억6,892만원의 7. 96%인 10억4,7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각 소관별 주요사업은 먼저 도시계획과의 주요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업무는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최근 주민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므로 도시계획입안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수렴, 조정 및 대안제시 등의 전문인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맡겨 민원해소와 행정신뢰도를 높이고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의 신고 허가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를 광고물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인근주민의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1,40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모두 9억3,396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건설을 위하여 일원은행나무공원외 1개소 정비, 늘푸른공원 정비, 역삼공영주차장 휴게공간 조성, 쌍용가로공원조성공사 등 4개 사업의 사업비 7억6,000만원과 본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책임감리용역비로 7,396만원 등 총 8억3,3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해 없는 강남건설을위하여 공원내 노후된 공원등을 정비하여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후공원등 정비 및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 운영사업비로 5,000만원과 대모산 우 오수의 처리를 위한 청솔빌리지 우회 하수관로 설치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장기적으로는 21세기 세계속의 환경친화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단기적으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뜨거운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설명서와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석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양승미 위원장님과 박춘호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593억9,400만원 대비 24. 1%가 증가한 143억5,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286억6,800만원의 14. 4%인 41억3,5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예산 307억2,600만원의 33. 2%인 102억1,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계상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노점상 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용역원 30명을 증원 연중 24시간 노점단속체계를 구축하고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는 교통안전시설물과 자전거보관대 설치를 위하여 2억원, 밤고갯길에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를 조성하고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양재천 이용자에게 보다 편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양재천 산책로 연성재질 개선공사에 9억8,000만원,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후파손된 가공선로 정비와 야간에도 탄천 자전거길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도로조명사업에 5억8,000만원 등 총 17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된 양재천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원, 수해방지사업인 도곡동454번지 주변 노후 오수관로 정비에 5억원 등 총 1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억6,100만원의 기정예산 대비 33%가 증가된 102억1,900만원의 세외수입이 추가로 예상되며 이번에 계상된 세출예산안은 교통행정과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20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에 71억8,000만원, 공공용지인학교 및 공원 토지에 대한 지하공영주차장 개발을 위한 설계비에 4억3,000만원,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민영주차장 설치지원 융자금 9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포이동 226번지 4호 외 3필지의 공영노외주차장 부지가 타인에게 매도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조성예산 26억5,000만원을 감편성 함으로써 총 78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지도과는 견인업무 및 거주자우선주차, 피견인차량 보관소 위탁운영 대행사업 등 민간위탁금에 17억1,000만원, 상습 주정차 성행지역인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위한 CCTV카메라 설치비로 4억7,000만원 등 총 2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철입니다. 2003년 6월 25일 의안 제57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 이외의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사업설명서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소관 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제1차 추경예산 전산정보과 예산사업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3년 제1차 추경예산관련 전산정보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55p에 동컴퓨터교실 민간위탁운영비 및 강사료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강사료 이것을 전액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료 부분은 전액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여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사용자들이 돈을 내가지고 강사료라든지 운영비 등등을 좀 부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액, 언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전액 부담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강생에 대해서 한 강좌당 수강료 1만원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징수된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료 외에 일반운영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비 차원이 아닌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우리 컴퓨터교실을 통해서 수강을 받는 사람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소외되는 중장년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자원칙보다는 민간부분에서 중장년층 등 컴퓨터 정보화에 소외된 계층을 위한 강좌가 없기 때문에 사회교육 내지는 주민 복지적인 그런 사업적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1만원 실비차원에서 받아 가지고 그 부분은 강사료 외에 일반운영비로써 충당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도 수강생들에게 이 수강료 월 강좌당 1만원이상의 수강료 정액은 이런 사업의 성격상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34개 초 중 고등학교의 컴퓨터교실이 있고 또 6개의 컴퓨터교실이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수강인원이 기초적인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학교간 통폐합, 동사무소와 통폐합 과정을 거쳐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55p 동컴퓨터 민간위탁 운영비 및 강사료에 대해서 사업시기는 2003년 5월 1일부터 연말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산출내역에는 강사료와 운영비가 6개월분 밖에 계상이 안되어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공짜로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동컴퓨터교실 관련해서는 55p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3년 본예산에 월 27강좌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5월부터 위탁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5월에는 위탁업체에서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또 교과편성 준비를 하고 하는 1개월 과정은 기존의 27강좌 그 부분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6개월치 예산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5월 부분에 있어서는 기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추경을 편성을 하기 전에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야간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 야간강좌 그리고 기초, 아주컴퓨터를 켜고 끄고 그 수준도 안되는 그런 어떤 중장년층 위주로 교육을 해왔는데 그 기초반 교육을 받은 수료한 수강생들,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수준이 조금높은 중급과정 그런 부분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 내지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중급강좌, 야간강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요가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지만 추경예산사업에서 우리가 정확한 예산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위탁업체 선정을 하고 1개월정도 추경 전에 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수의계약 했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우리 동, 학교정보화교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져있습니다. 그 조례상에서 컴퓨터교실 즉, 정보화교실을 운영을 할 때 민간부분에게 위탁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요. 그 경우에는 업자선정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식에 의하도록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서 관련분야의 업체들에게 공개모집을 통해서 우리 구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58p에 보면 바이러스 침투방지를 위한 바이러스월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해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현재 바이러스 침투방지를 위한 시스템은 어떤 것이고 이 바이러스월시스템과 다른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른지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설명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컴퓨터바이러스를 예방을 하고 또 진단을 하는 또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그것을 치료를 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연구소의V3라는 백신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바이러스 침투를 사전에 감지를 하고 또 예방을 하고 그치료를 하는 그런 백신프로그램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계속 이 정보화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생깁니다.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새로운 그런 보안시스템이 추가로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축되어져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바이러스월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대한 약간 보충성 질의인데요. 지금 업체가 동컴퓨터교실 민간위탁운영비 및 강사료의 그 업체가 미리 선정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미리 선정된 강사료나 이런 것은 어떤 돈에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서 5월, 6월 2달을 운영했습니다. 그 운영을하고서 1월부터 4월까지는 동장직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동장직영으로 운영했을 때는 월평균 강사료가 434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것은 200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6월 2개월간은 월평균 477만원의 강사료가 지출이 되었고 그 외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좀 수강생이 많고 강좌가 많은 4개동에 대해서는 상주인력을 한 명을두고 있습니다. 동 민원업무를 보는 동직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또 수강을 접수하고자 하는 수강생들이 이 컴퓨터나 정보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구민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강, 접수하는 과정에서 한 명당 소요되는 시간도 굉장히 많고 설명을 자세하게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상주인원을 두고 해서 월평균 1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기존의 2003년 본예산에 편성되어져 있던 예산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9개동의, 현재 9개동의 강좌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까? 강좌받고 있는 인원수?

현재 본예산 편성시에는 9개동이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논현1동, 압구정1동, 청담1동, 대치3동, 역삼2동, 일원본동 6개동만 위탁을 주었고 개포3동은 아시는 것처럼 동청사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가지고 강좌가 폐쇄가 됐고요, 폐강이 됐고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이 개관이 되면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이 세곡동 동정보화교실도 9개동에하나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세곡동 문화복지회관에 생활문화취미교실 그 부분을 위탁을 추진하면서 그 규모가 좀 적으니까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할려고 했던 그 정보화교실을 가정복지과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세곡동도 빠졌고요. 그래서 현재 9개동이 지금 6개동으로 되어져 있고 또 수서동이 운영을 하다가 올 6월부터 폐강을 했습니다. 수강인원이 적고 해서 그 인근에 초 중학교에 설치된정보화교실로 흡수통합이 되면서 세곡동, 수서동, 개포3동은 폐강이 됐고요. 물론 세곡동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나머지 6개 동별로 수강인원은 자료로 제가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조금 보충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5p에 지난 본예산이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었지요. 본예산, 지난번에 운영비 포함여부 그 다음에 이번에 운영비가 또 6개월해서 월 370만원2,2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또 동별 그 평균 23석이라고 했는데 동별 실제 알고 계시는 대로 각동에 몇 명씩 강좌, 수강을 받고 있는지 그 내역하고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우종학위원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본예산에 동정보화교육 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없고 강사료만 편성이 되어져서 9개 동사무소에 1억4,904만원이 편성되어졌습니다.

다음에 운영비, 운영비는 지난번에 안 나갔나요?

우리가 위탁운영하기 전에는 동직영 체제이기 때문에 강사료 외에는 운영비가 없었고요.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상주인원이 있게 되니까 그 상주인원에 대한인건비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번까지는 동에서 직영을 했고 이제부터는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이해가 가겠습니다. 다음에 58p에 아까 말씀하시니까 자꾸만 시스템, 인터넷 네트웍이 자꾸만 발전하면서 바이러스도 더 발전을 해서 침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러한 치료를 위한 시스템구축을 위한 예산이 자꾸만 들어가겠지요, 이것 말고도. 이것 했다가도 또 여기로 침투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바이러스나 해킹같은 보안시스템 관련해서는 계속 바이러스나 해킹기술이라는 것이 기존의 보안시스템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유형화된 사례를 가지고 그런 바이러스나 해킹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또 그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치료를 하고 대처를 할 수있는 그 보안시스템이 나오고 또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해킹기술이 생기면 그것을 또 대치할 수 있는 보안기술이 나오고

제가 쉽게 말씀, 질의하는 것은 이러한 바이러스 월 시스템 구축을 이것 말고도 다음에 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안을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58p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 1월 25일날 이때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바이러스 피해가 있었던 때지요?

맞습니다.

그때 제가 전산정보과 과장님한테 우리 구에서는 피해가 있었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터넷망 서비스가 일시중단 되었다 하는데 그러니까 일시중단 되었다는 이것으로만 끝난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피해가 더 있었는지 그것 물어보고 싶고요. 또 저희가 매년 전자정보화 쪽으로 나가는 추세여 가지고 많은 예산이 지금 전산과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나 지금 구청의 담당직원분들이 전문가이지는 않아서 이런 예산이 들어갔어도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술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강남구에는 전문가로서 이 전산정보를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1월 25일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침투 내지는 IDC에서 인터넷서비스를 중계해 주는 서버 쪽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남구가 인터넷서비스를 못할 정도로 어떤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다만 여기서 바이러스감염 서버네트웍 분리 및 치료 후 3일간 모니터링 했다는 부분은 우리 전산정보과에는 크고 작은 서버가 약 42개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 앞에도 나와있지만 인터넷서비스를 해 주는 웹서버 그리고 각종 시 군 구 행정정보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그런 서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바이러스감염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는 피해가 없었고요. 다만 많은 40여대 서버중에 조그마한 서버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민원 온라인시스템이라고 하는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조그마한 서버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직원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그 서버를 우리 다른 서버들하고 연결되는 네트웍을 분리를 하고 그 서버를 치료를 했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처럼 신종으로 계속 바이러스가 생기고 있고 미국 FBI에서 7월 6일 오늘이 4일이니까 모레입니다. 약 3,000여개의 서버에 대해서 전세계 해커들이 해킹을 할려는 그런어떤 첩보를 입수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해킹기술 새로운 신종바이러스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100% 막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유형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보안시스템의 보완은 우리가 나이스 문제도 있고 하지만 정보가 계속 집중이 되고 그 정보들을 우리 전산실에서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가 이런 정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예산부분 뿐만 아니고 운영, 유지보수 이런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 전체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사실은 아시겠지만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하기에도 정원규정 등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방치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런 사업관련해서 전문직 다급 계약직으로 한 명이 있고요. 그 외에 이 바이러스 침투나 아니면 서버 등 통신전산장비 그리고 네트웍 이런 부분을 유지를 하고 또 관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신에 계약직으로 공무원을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민간전문업체한테 우리가 운영을 맡기고 거기서 주기적으로 직원들도 교육을 받고 총체적인 관리는 직원이 하지만 전문적인 분야는 민간유지보수 관리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전문업체한테 맡긴다 했는데 그러면 어느 한 업체에서만 맡아요아니면 몇 군데서 나눠서 맡습니까?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버 등 전산장비를 한꺼번에 이렇게 총괄해서 묶어서 유지관리해 주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버하고 또 성격이 다른 게 통신 네트웍이 있습니다. 네트웍을 또 전문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선정해서 우리 네트웍을 관리를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직원들 PC,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PC까지 포함해서 입니다. 직원들PC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을 때 치료를 하고 그 외에 어떤 기타 프린터라든지 이런 주변잡기를 관리하는 업체 하나 이렇게 크게 보면 3가지로 구분을 해가지고 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삼2동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들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55쪽에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모든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그 금액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전산정보과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전액을 수강료 및 관리비를 전부 전액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인지 그렇치 않으면 동에서 정하는 대로만 하고 나머지는 보조해 줄 것인지 첫째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동에서 우리 정보화교실 내지 컴퓨터교실 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각종 생활문화 취미교실도 많이 있고요.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생활문화강좌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주민자치센터가 완전히 정립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가 정립이 되면 동기능 중 상당수는 구로 이관이 되고 동기능은 말 그대로 주민자치, 주민생활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비중이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는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동기능이 구로 타구에 비해서 이관된 것이 거의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동직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를 하면서 이런 컴퓨터교실이든 생활문화취미교실이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면조성명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컴퓨터교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생활문화취미교실 이런 부분이 한꺼번에 묶어져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자부담원칙이 반영되는 쪽으로 운영방향을 정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56쪽에 보면 웹서버 용량 증설이라든가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그게 매년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사실업그레이드를 계속하다 보니까 주변기기도 바꿔야 될 시점이 생길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중앙전산시스템 자체를 하나를 구축할 그럴 계획은 없는지 또 그거 한 가지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포탈사이트에서 지금 이게 자꾸 용량이 늘다보니까 우선업그레이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 농산물쇼핑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도 내년에 가서 또 바꾸지 말고 아예 몇 년 향후를 내다보고 한 번에 바꾸면 비용절감이라든가 이런 손실도 많이 절감되는데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웹서버 용량을 증설하고 또 전자결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하는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떤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전자결재시스템 이번 추경사업에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사무관리규정을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법 규정에 맞게끔 전자결재시스템을 다시 보완하는 작업으로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대부분의 어떤 그런 업그레이드는 사실은 법규정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거나 양적, 용량적인 부분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전산시스템 구축 계획 부분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우리 전산정보과에 중앙전산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주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사업부서에서도 어떤 서버나 이런 전산장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올초 우리 주전산실로 통합을 하고 기존에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없는지 또 사용되지 않는 정보시스템이 용량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지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주전산 중앙전산시스템 쪽으로 주전산실 기능을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번째 농수산 쇼핑몰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수도 늘어나고 또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탈 웹서버 용량을 어느 선까지 늘릴 거냐에 따라 가지고 중앙처리장치나 주내부 용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주 향후에 2년, 3년 그 이후를 보고서 지금 현재 아주 대용량의 서버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큰비용이 듭니다. 그렇지만 2년, 3년이 지나면 기술도 발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용량이라도 가격이 많이 다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2 3년 후의 상황을 예측을 물론 해야 되지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용 량이 부족한 것을 그 이후까지 계속 가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2 3년 후에 예상해 가지고 지금 큰 용량을 산다고 그러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부분을 항상 우리가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답변하실 때는 간단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별첨3) 아무쪼록 이 예산을 원안통과 해 주셔서 저희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팀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업무담당주사 김기문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61쪽에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사업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동명기술단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요. 그 용역자문단은 무엇을 하는 거고 이거하고 성격이어떻게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택과 업무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자문단이고요. 저희과에서 하고 있는 용역업체는 제일엔지니어링입니다. 제일엔지니어링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거기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근래에 완료된 종세분화, 종세분화에 대한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50 몇 건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조사를 철저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동시장 일대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계획 현황조사, 폐기물처리장 율현동에 시설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교통처리방안을 서울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이것도 지금 현재 자문단에 시켜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시설현황 기초환경조사

이 자문단의 상주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기술자문단 거기다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자문을 받겠다 이 말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역삼1동 지금 주차장이 다 돼 가지고 공원화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한 3억정도 돼 가지고 좋게 만드는지 알았더니 2억 가지고 또 괜히 엉성하게 모래밭 만드는 것 아닌지 걱정스러운데 여기 내용을 보면 시뮬레이션 보면 겉에 쭉 나무가 많은데 그 식수를 뭘로 할 것인지 그거 세부적으로 지난번에 공청회도 했지만 나무를 뭘 심을 것이다. 뭐 심을 것이다. 이것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발표하는 것보다도 시뮬레이션 봤지만 이것은 참 좋아 보이는데 여기 보면 관목류 식재는 조그만 나무들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억3,000에 공원등 조성이라는 것에 거기 나무가 포함돼 있습니까? 여기 나무라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공원업무담당주사가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거기에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까?

나무도 있고 공원등도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무를 상당히 관심 있게 이왕이면 공원조성 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상당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이니 만큼 이왕 주차장은 주차장이지만 그것도 겉으로 보기 좋아야 되기 때문에 공원조성 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조금씩 보강하는 것도 3억씩, 2억씩 막 들어갔는데 이게 380평, 320평인데 공원조성 하는데 예산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본위원한테 죄송하지만 상세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나무같은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이 조합놀이대는 종합놀이대를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종합놀이대, 그거 하여튼 조잡한 놀이대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이거 바로 시행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저 본위원이나 동네주민들하고 한번 다시 공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지난번에 확인했는데 시행할 단계에 조목조목 그때는 아웃트라인만 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용역이 완료가 돼서 설계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 전에 사전에 위원님과 협의를 하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만드는데 5,600만원이 경비로 나가버리면 1억5,000밖에 안되는데 1억5,000 가지고 공원조성 한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좀 해 보십시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62쪽 현장조사업무 아웃소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아웃소싱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현장조사, 조사자 의견서 제출 이것에 국한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으며 이 사람들 의견서 제출하면 공무원이 다시 나가서 확인을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기대효과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신고허가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공무원이 하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가 안되고 민간인한테 줘야 만이 꼭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가 공무원을 이렇게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것을 이렇게 기재하는 것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조사 업무를 아웃소싱을 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 업무에 대해서 담당직원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조사의견서를 만들어 가지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심의를 하고 본 심의위원이 있고 소심의 위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해 가지고 심의를 받고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허가증을 교부하는 절차를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직원이 민원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인허가 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조그만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현장조사업무와 그 의견서를 검토하는 것 또 관련 법규 검토 이런 사항들을 아웃소싱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이 하면 이런 게 투명하지 않고 공정성이 없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혹시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이러한 걸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생관리하는 업소, 음식점 단속이라든지 유흥업소단속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진짜 정확히 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민간인들 가가지고 조합원들 가가지고 얼마나 행패가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공무원 위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조리 하는 것은 괜찮고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결탁해서 차 한 잔 먹는 것을 위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웃소싱 한다는 것은 좀 잘못 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추가로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수가 현재 세 사람이 전체를 커버하고 있는데 2002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허가건수가 2,680건이 됩니다. 이 물량들을 일일이 현장조사 하는데는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미진한 부분들을 좀더 철저한 조사와 적법성 검토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에 분포된 공원들을 본위원이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마는 형평성에 엄청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곡동에 있는 매봉산공원이라든가 청담동에 있는 청담공원이라든가 청담공원같은 데는 가보면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매봉산 도곡공원 같은 경우는그야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 하면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예를 들어서 자본도투자도 하고 관리를 하시라 이거예요. 일원동 은행나무공원 여기에 대해서 65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수목식재 해 가지고 1식에 1,000만원 했는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나무 한 그루에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나무값이 1,000만원이라는 겁니까?

공원업무담당주사가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도곡공원 정비관계 청담공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공원은 지금 전부 다 토지가 공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성하기 위해서연차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정비가 잘 됐고요. 도곡근린공원은 약 한 70%가 사유지로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깨끗이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일원 은행나무공원의 수목식재 1식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산편성 설명서에는 란이 좀 작고 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저 혼자만 하는데요. 수목식재 1,000만원 1식 했는데 왕벚나무가 30주해서 12만원씩 360만원이 되겠고요. 개나리 등 관목류 식재 6,400원씩 해서 1,000주 해서640만원 해서 1식 1,000만원이 나오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건설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책임감리용역이라는 게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감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사가 잘 되어 있는가를 감리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시공을 저희들이 발주만 해 놓고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시공사항을 전면 책임지는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 관계 이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좀 평범한 공사고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잖아요. 위험성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심은 나무가 사후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가 죽지 않는가 이런 거에 역점을 둬 가지고 돈을 지출을 해야지 공사감독이 잘되어 있는가 공사가 잘 진행되면서 사실 이거 용역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감리비는 공사비에 대해서 6. 3%내에 이 정도에서 산정하는 겁니다. 규정에 따라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하면 이런 자리에다 포인트를 두지 말고심은 나무가 안 죽고 잘 자라는가 여기에다 포인트를 두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업무담당주사님 매봉근린공원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에 따른 아웃소싱 이런 것이 올라왔는데 우리 강남구청에 아웃소싱을많 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동조직도 우리 강남구는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또 고도의 기술이나 전문성이 있는 그런 성격의 점검도 아닌데 굳이 이런 것을 동직원한테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줘 가지고 한다면 동직원도 사기가 진작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도 지급한다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아웃소싱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인 해 가지고 이것을 9월부터 12월말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하겠다고 생각을하면 26개 동직원을 이용해서 한다면 한 달안에 충분히 끝날 수 있는 일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그냥 시간적으로도 주민한테 불편을 주고 이런 계획을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옥외광고물에 대한 현장조사업무를 아웃소싱하겠다는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3명의 인원이 연간 2,600여건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현장 조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현장도 제대로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과 또 직접 민원을 상대로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금품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그러면 동직원을 동원해서 할 수가, 동사무소에 이관해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현재 옥외광 고물은 동사무소에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3층 이하에 대한 가로로 된 간판이라든지 또 3m미만의 지주형은 다 동사무소 업무로 넘어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한 명의담당직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동사무소에 없기 때문에 계속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동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인건비를 2인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9월에서 12월말까지 4개월동안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바로 처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사무실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민간에 위탁해서 해야 되고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 내려 간 업무량만 해도 상당히 벅찬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71쪽 공원녹지 건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역감리 주는 것은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주면 공무원들이 또 가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또 확인해야지요?

최종적으로 확인만 하고요 중간에는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때 가서 중재역할은 저희들이 합니다.

공사관련 해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어요. 지난번에 대모산에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공사가 하도 엉터리로 하거든요. 뭐가 엉터리냐 시멘트를 흙에다가 그냥 발라놓고 하는 정도로 하길래 야, 그렇게 공사하면 어떻게 하냐 기왕에 하는 것 좀 이렇게 해주시오 했더니, 아, 이래야 내년에 또 해먹지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이 민간인들이 그 주위에 오는 사람들은 공사, 회사 사장도 있고 현장 소장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옵니다.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잘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거기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이용하는 것은 주민이 이용합니다.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이것 좀 이렇게 좀 해 주시오 했을 때 그것좀 고쳐주면 되는데 그것을 또 안해요. 안하고 자기들은 틀에다 아, 이것은 이렇게 밖에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하는 식이야. 그래가 지고 지난번에 어느 약수터 근방에 공사할 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왜 기존에 있던 것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은데 이렇게 해달라니까 안 해 주는 것이에요. 몇 번 현장소장한테 해도 안해 줘, 또 거기 나온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공무원들도 똑같이 또 그렇게 안해 줘, 이러다가 나중에 결국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주민대표하고 만나서 요구사항이 뭐냐, 이러이러 이렇게, 이렇게 했다 해 가지고 해 주니까 지금 그 이용하는 사람, 주민들은 굉장히 고맙다고, 그렇게 처음에 답변했을 때 내년에 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답변 또 밑에 직원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유를 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현장에 민원이 있으면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이 예산 들어가면 그 해당 구의원하고 협의해서 이것 추가분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주민이 이것을 요구하니까 더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지 공사현장에 가가지고 전부 욕을 합니다. 강남구청 이 새끼들 돈 많으니까 뭐 이런 아주 듣기 싫을 정도입니다. 같은 구 의원이고 공무원 출신으로서 진짜 공무원한테 욕하는 것은 아주 듣기 싫은데 이런 것좀 앞으로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좀 솔선수범해서 예산이 좀 들어가 더라도 기왕에 하는 것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이것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하고 나면 참 보기도 싫고 졸속이고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것이 감리업체나 담당직원들이 경험 부족에서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을 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철호 도시계획과장에게 묻습니다. 61쪽 기술용역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기간은 2003년 7월부터 12월로되어 있는데 그 인건비 내역을 보니까 기술사는 25일분 계산되어 있고 경비가 직접경비 플러스 제경비인데 25일 일하는데 제경비가 3,800만원 왜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기술용역사업에기술료 1식 1,700만원 내역이 무엇인지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잡아놨는데요. 이 기간 중에 기술자문단이 구성이 되면 필요한 기간에 따라서 투입된 기간에 따라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한 달을 계산해 가지고 한 달에 25일로 계산을 하고요. 지금 7월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사업기술자문단 선정할 때까지 그 기간을 빼면 나머지 3. 2개월정도 소요된다고 판단해 가지고 기간을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사라든지 기술자 그경비하고 기술료 이것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대한 거기 나와있는 품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기술료는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인데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현재 도시계획이 한번 결정되면 5년동안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주민의 재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한정된 인원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전화가 한번 오면 30분 내지 1시간 이렇게 받게 되고요 직접 내방을 하는 민원인들한테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고 있는 이 도시계획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현황, 궁마을을 비롯한 5개소가 아직 해제가 안 됐는데요 이러한 기초조사라든지 도시계획시설결정 뭐 기초조사 도곡근린공원 등 한 10개소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이 논현동 40번지 외 한 3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이라든지 체비지도 현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뭐 지난번에 위원님한테도 약속을 드렸다시피 여기에 대한 체비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조사가 사실상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한 명이 체비지뿐만 아니라 관련 해당 지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업무를 맡다보니까 제대로 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기술자문단을 이용해서 현황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관 리계획을 수립하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체 선정방법은 아까 설명했듯이 아이스댄싱이라고 그랬는데 공고를 이미했습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지난번 할 때는 그 방법을 정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명의위원 중에

묻는 것에 답변하세요. 입찰공고를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그 업체에다가 해당 업체에다가 그때 금액이 3,000만원미만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3개 업체의 견적을 받고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이스댄싱 방식을 도입해 가지고 40명의 위원 중에

서과장 묻는 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짧게.

이 예산은 편성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할 예정이라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용역에도 뭐 특허, 권국장! 기술로열티 내는 것이 있습니까? 기술료.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방식입니다. 인건비하고 제반경비는 그 인건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용역회사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운영을 하든지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주기 위해서 인건비만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또 기술료라고 하는 자체도 엔지니어링 기술법에 의해서 반영을 해서 그 회사에서 이 1억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서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아이스댄싱 방식에 의해서 선정을하면 9,000만원에 들어오든 8,000만원에 들어오든지 우리가 앞으로 집행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전 검토용으로

그렇지요. 우리가 무슨 기술료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참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담당직원이 도시계획과에 한명이라고 했는데 한 명이서 이것을 다 감독하고 합니까? 지금 이 업무내용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업무는 물론 담당직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도시계획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저희 팀장을 포함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여러 가지 도시계획 관련된 업무를 다 관여하다 보니까 이 인원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대민 업무를 담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기술자문단을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제대로 저희들이 현황조사가 제대로 안된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어떤 도시계획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도록 하고 또 민원이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올 수 있고 개별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그 민원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이런 것을 주민과 대화를 하고 또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아웃소싱해서 우리 업무추진하는데 원활하게 하고 또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동명기술단 같은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까?

물론 주택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합니다. 그런 업무와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자동제어시스템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불이 고장이 나가지고 소등됐을 때 그것을 감지해 가지고 수리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 관내 57개소 이렇게되어 있는데 그 57개소가 우리 구내 전체 공원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묻고싶습니다.

공원업무담당주사입니다. 조성명위원님이 질의하신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에 대한 사업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소등됐을 때 우리가 관리시 공원등이 소등됐을 때 저희들이 일반이런 사업을 안하면 하루나 이틀을 지나면 알아 갖고 저희들이 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등이 어떠한 원인으로, 누전이나 이런 원인으로 해서 꺼졌을 때 바로 저희 사무실모니터로 뜨고 담당직원한테 전부 연락이 갑니다.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57개소는 전체 공원이 아니고요 일부 3분의 2 정도 되는 공원입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이 좋은 것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전국에 있는 산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도나 모든 도로가 시멘트로 다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에는 전부 다리를 놔가지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번에도 한 9억3,3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에, 노후된 공원을 정비하는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도 몇 개의 공원을 가보니까 어린이공원이 고무매트로 되어 있습니다. 고무매트로 되어 있다든가 또 산책로는 우레탄으로 되어 있고 또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는 우리 구청장이나 공원녹지과나 국장님이 얘기하는 21세기에 맞는 친환경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 아니다, 그렇지요. 환경은 환경대로 두고 도로는 도로대로 둬야 되는데 너무나 시멘트포장이라든가 고무우레탄이라든가 점토블록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 가지고 제가 작년인가 백두산 한번 가보니까 그 넓은데 용정부터 백두산까지 전부 포장을 안 했습니다. 그 분이 왜 포장을 안 했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연 그대로 두었다, 그게 친환경적인 것입니다. 그 관광객이 엄청나게 왔다갔다하는 그 포장을 사람이 직접 서 가지고 도로에다가 흙을 뿌리고 자갈을 뿌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대로 종적이 남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틈만 있으면 그냥 거기다가 자갈포장이라든가 시멘트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것 보니까 전부 포장이 조경길은 우레탄포장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앞으로 그것은 도로포장으로, 그렇지요? 그냥 있는 뭡니까? 뭐지. 마사포라고 하나 마사토 같은 것 그런 포장으로 해서 정말 친자연, 환경적인 그런 데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앞서야 되지 않겠는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우리가 실천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제가 정책적인 질의 한번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나무은행을 하겠다고 3,000만원 예산책정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감편성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감편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용위원님하고 이석주위원님께서 정말로 재건축시 나무 활용방안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셔 가지고 나무은행부지 임차비로 해서 본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갖고 사전에예산안 편성할 때는 토지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했는데도 막상 추진하다 보니까 개발지역 해제관계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그런 추진이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감편성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구자수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건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아무쪼록 불법노점사업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은 총 87억3,67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8억5,303만1,000원, 특별회계 78억8,376만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예산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하태만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토목과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치수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수과 2003년도 본예산은 102억7,000만원으로써 이번에 11. 6%인 1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사업설명서 102p에 융자금지원 9억원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 154p에 이쪽 여기 항목각목명세서에 보면 154p에 보면 민영주차장설치 지원 9억원하고 건축물설치융자금 9억원하고2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18억원을 이번에 한다는 겁니까? 이 9억원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영주차장설치지원 융자금 추경 제1회 추경에 9억원을 편성을 한 것은 2003년도 본예산에 기정예산으로 9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민간에서 우리한테 융자 신청한건이 10억원에 해당하는 융자지원이 예상하는 해당되는 민간에서 순수한 민간 땅에 민간자본으로 하는 사업건축허가서가 신청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건을 본예산에 9억만 편성돼 있고 또 1억2,500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모자라서 9억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 가지고 올해 총 합쳐서 18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잔액은 얼마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잔액이 그대로 9억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 실적은 얼마지요?

신청이 10억짜리가 들어와 있어요.

아 10억짜리가 들어왔다고요?

예.

그러면 한 곳에 한도가 있잖아요. 10억이라고 다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까지

한도가 주차면, 주차면에 따라서 맥시멈이 한도가 10억입니다. 즉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주차전용빌딩 신청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논현1동 202-1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맞은 편 그 뒷쪽에 주차빌딩 건축허가신청서를 건축과에 접수해 가지고 우리과에 협의가 와 있거든요.

그럼 이건 융자금인가요?

예. 융자금입니다. 교부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치수과장님! 여기 95p에 탄천관리대책에 따른순찰용역 6,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액수가 그렇게 커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양재천도 하다가 한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도 탄천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양재천도 하다가 말았는데 탄천에다 이걸 또다시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가 많은데 그분들을 좀 활용하든지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치수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도 저희들이 순찰을 하다가 위원님들의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예산통과가 안돼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도심, 양쪽에 주택이나 아파트나 이런 건물들이 밀집돼 있고 하천폭이 좁고 양쪽으로 다닐 수 있고 시민들이 걸릴 정도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충돌사고 위험은 있습니다마는 이런 위해나 이런 사고의 위험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탄천보다는 순찰용역이 덜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탄천은 지금 아시다시피 하천폭이 양재천의 5 6배가 되고 잘 아시겠지만 또 철새도 많이 내려온다고 그래 가지고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상당부분이 부녀자들이 밤에 다니면 위험할 정도로 자연형 하천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6개월분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광평교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광평교에서부터 성남시계까지 다시 말하면 탄천의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강남쪽에서 물 흐르는 데까지가 강남에서 관리를 하고 저 반대편에 있는 물 흐르지 않는 둔치에서부터 송파쪽은 송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파보다 관리면적이 훨씬 넓고요 또 아시겠지만 가보시면 물이 이상하게 송파 쪽으로 많이 붙어서 흐르기 때문에 둔치가 강남쪽이 송파쪽보다 2배이상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순찰용역하는 것은 양재천하고 틀리게 그야말로 시민들의 위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꼭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의 안전을 주로 하는 거지요?

시민의 안전하고요 생태보존지역의 관리 포함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한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토목과장님! 여기 86p에 보면 탄천자전거길 조명등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강변에 조명등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울시의 땅에다 이렇게 설치를 못한다 이래 가지고 사실 못하고 벽에다 겨우 붙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환경보전과인가 하고 다 협의를 봤고요. 여기가 생태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까다롭게 협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조명등은 설치하되 격등제를 한다거나 또는 새벽2시 이후는 소독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봤고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조명등은 필요하다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서울시 예산으로 해 달라고 그러지요.

그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관리는 강남구에서 하고 박춘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한강변에 있는 고수부지는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그래서 서울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라 탄천관리를 강남구에서 하기 때문에 강남구 예산으로 하고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말씀하신 그등은 순수하게 서울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아마 서울시와 협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를 서울시에 해 달라고 그러면 안돼요? 어차피 하천관리는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해요.

탄천하고 양재천은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여기다 지금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라고 그러지

그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이 저희 예산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했던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서영원위원입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탄천관리 대책에 대한 순찰용역에 대해서 한말씀 안 드릴수가 없는데 작년에 2003년도에 양재천 용역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부결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써가지고 양재천 용역을 썼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몇 명이나 썼습니까?

치수과장이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하절기에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에 5개월에 대해서 4,600만원정도예산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책정된 용역은 한 사람에 200만원씩인데 또 작년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삭감한 것도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용역을 썼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아무리 심의해서 하지 말아라. 쓰지 말아라 한들 예비비로 다 써버리면 예산심의할 가치도 없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각 동사무소에서 두 사람씩만 하면 100만원, 50만원짜리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용역순찰하는 거 주간에 한사람 야간에 23시까지 24시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꼭 이렇게 200만원짜리를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좀 해 주시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아웃소싱특별위원회에서도 이거 굉장한 문제점으로 아직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하고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될는지 아니면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들한테 두 사람씩만 착출해 주시오. 그 인근 해 가지고 좀 싼 인력을 쓸 수는 없는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뭔지 우리 세곡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세곡동이나 우리 개포1단지에 공무원 정년퇴직한 사람 요즈음 있지 않습니까? 사오정 오륙도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오정 45세에 정년퇴직해 가지고 노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양재천에 순찰용역을 썼다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돼서 2003년도에는 예비비나 아니면 순찰용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향후에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6,000만원 확정되면 사람 쓰는 것에 대해서는 긴밀히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사용하도록 순찰을, 인원을 채용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매년 고생을 하시는데 올해도 경기가 안 좋고 청계고가도로 주변 철거해 가지고 예상한 것은 좋은데 매번 보면 막연하게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냥 사람을 늘려서 구역제를 실시하는 건지 그런 정확한 계획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인데 이게 뭐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게 힘든 거는 알지만 그래도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늘어나면 늘어나는 거고 줄면 주는 거고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걸 누가 믿고 예산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교통행정과 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신설이 사실 자전거 도로하고 자전거 보관대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몇 개소에 했는데 이걸 좀 정확히 학교주변인지 지하철역 주변인지 어디인지 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거를 밝혀줘야 우리 구민들도 앞으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뭔가 보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막연한 정책이에요. 체계적으로 몇 년 후에는 우리 강남구가 전부 자전거만 가지고도 진짜 지하철역이나 학교를 다다닐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예산을 보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서로 나눠먹기식 예산을 쓰기 때문에 지금 발전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점은 있겠지만 그런 것도 강력하게 우리 주민한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정책상황인 것 같은 것은 좀 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도 좀 정확히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한테 지금 이것은 가로등이 지금 지중선 노후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인데 우리 강남하면 그래도 한전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신주라든가 해서 도시미관, 신도시같은 데 가면 전부 지중선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남도 좀 이것이 어느 때는 됐는데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지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그냥 살기 좋은, 살기 좋은 이런 것만 하지 미관은 간판을 박든지 전신주를 박든지 이것은 삼류도시도 아닙니다, 이거요. 이래놓고 살기 좋다고 하는데 하늘을 보면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불안한데 뭐가 살기 좋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개선할 점은 개선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장기적이지만 우리 예산 안 가지고도 충분히 하는 일은 좀 열심히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가로등원격감지시스템 설치가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원에 똑같은 시스템을 해 가지고 이것을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같은 관내에서 어떻게 양쪽에서 경비를 들여가지고 같은 일을 한다면 이것도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연계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도 보수반을 별도로 운영을 할 것이니까 비용을 좀 최대한 줄여 주었으면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정비대책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노점이 간선도로상에 지금 631개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현재 631개인데, 다소간에 차량이동, 노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 3월 21일자로 파악해 보니까 631개에서 작년도 690개에서 50개 정도가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이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생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점하나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목숨을 걸고 덤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노점도 없애기는 없애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존 노점 외에 신규발생 노점을 없애야 되겠다. 신규발생노점은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기존 노점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느냐 하면 대형노점은 축소를 해서 적게 하고 이렇게 이제 간선도로상에 있거나 뭐한 것은 뒤로 물리고 또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정류장의 주변을 점거한 것은 우선 그런 것을 제거하고 정비해서 시민불편노점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이제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이런 식으로 노점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원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존예산에 30명이 있습니다. 30명이 있는데 수서역에 고정배치가 5명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25명이 남습니다. 25명이 남는데 노점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주로 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주간에 9시부터 2시까지 한 팀을 하고 2시부터 밤 10시까지 2팀을 해서 7명씩 편제를 해서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전에 한 팀 가지고 우리가 간선도로를 도는데 차가 막혀서 순찰을 한번 돌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거기서 노점상 하나 걸리면 저항하면 거기서 하루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전이 지나갈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안되겠어서 우리 노점정비시 스템을 바꿔가지고 예방순찰하는 조를 좀 늘려가지고 순찰하는 사람은 순찰만 쭉하게 해서 순찰이 발견되면 이제 정비대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투입해 볼려고 시스템을 바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점은 이제 절대 못늘게 하겠다 하는 의지로 이번에 30명을 늘리게된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어서 토목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이나 서울시에서 지중화에 대한 것 또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 뒷골목이나 그런 데 보면 거미줄같이 전선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어가지고 거미줄 처놓은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위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사를 해보니까요 주로 통신선로들인데 한전에서 한전주를 이용해서 통신선로들을 그냥 아주 무질서하게 가공선을 띄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1차로 통신관계자들 또 한전 관계자들 또 경찰청 관계자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진 정비기간을 한 달까지 주었고 우선 간선도로에 대해서만 우선 정비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이면도로에 대한 가공선로도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원격감시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똑같은 것을 용역하고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원래 가로등원격감시시스템을 만든 회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절감이 되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도 원래 개발한 회사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절감을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녹지과에서 하는 것 하고 녹지과는 공원등을 위주로 하고 저희는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위주로 하기때문에 이것이 또 어차피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감시시스템을 따로 과에서 기능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조성명위원이 자전거보관대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유인물 복사를 하러 갔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용지가 부족해서 내역을 기재를 못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전거보관소가 총 우리가 53개소가 있습니다. 53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과거 96년부터 쭉 설치한 것을 설치주체는 거의 강남구가 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설치한 곳이 한 3군데가 있고 저희가 주로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또 주로 위치는 전철역입니다. 주로 위치는 전철역이고 그 다음에 많은 곳이 학교주변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유지관리측면에서 매년 봄, 가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세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금년부터는 종합적으로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이 유지관리비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올해 8개소 공사내역은 신사역, 학동역, 선릉역, 대치역, 영동역, 개포3동 동공원주변, 일원동 일원역, 도곡2동 매봉역 이렇게 각 주민들 건의사항을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 직접 의견수렴을 해서 8개소를 정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요. 또 답변이 끝나고 나면 이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전거가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도시교통에서 중요한 아이템으로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에는 도심의 어떤 차량이라든지 또 도시구조가 도로가 구배 즉, 오르막 내리막이 많아 가지고 실제 이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실생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데는 다소가 도시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탄천이라든지 양재천이라든지 한강변, 전철역 이렇게 여가생활을 이용하는 이런 쪽으로 강남구에서 내년부터 자전거 보급활성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용역이라 그러면 노이로제에 걸렸습니다. 저희가 탄천관리대책에 따른 순찰용역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치수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그 답변서에 보면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광평교까지지요? 광평교에서, 광평교까지가 아니고 대왕교인가? 어디까지지요, 그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평교까지는 자전거도로고요 탄천 생태보존지역은 대곡교까지입니다.

대곡교, 그러니까 대곡교에서 합류부까지 다 지요?

네.

그 생태보존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류 진짜 어류 이런것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실제 낚시하고 투망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류를 사냥하는 그런 것도 제가 직접 보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군다나 지역파출소에 의하면 탄천 제방뚝 같은 데서 한 2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녀자가 거기까지 끌려와 갖고 진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 있어서 이 순찰 용역이 그런 것을 단속하겠다는 감시하고 단속하겠다는 그런 용역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질의에 거의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태보존지역이라든가 주민들의위해 활동을 막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아까 같이 어떤 범죄행위가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생태보존지역의 앞으로 관리에 있어서 서울시의 예산을 좀 달라, 우리 자전거도로 뿐만 아니라 생태보존지역도 하니까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달라고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 건의대로 이 용역을 갖다가 각 동에서 순찰하는 인원을 채용해 가지고, 좀더 채용해서 양재천까지 관리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설명 듣고싶습니다.

아까 서영원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드렸는데요. 그 예산을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지역주민들을 이용하는 방안 또 무슨 용역회사를 이용하는 방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검토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양재천까지 하는 방안은 아까 같이 주민들을 이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양재천도 포함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공무원으로서의 어려운 점은 아까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런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또 단속 중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 중국집 배달하는 사람, 택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을 때에 주민들이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험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에 맞도록 최대한 그렇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109쪽 특별회계, 하태만 교통지도과장에게 묻습니다.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 CCTV 감시카메라 설치 4억7,000만원에 대해서 아셈길 주변도로에 불법주정차와 법규위반행위로 인한 도로교통이 체증되고 동일한 민원이 자주 발생됨에 따라 CCTV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으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코엑스, 무역협회, 인터콘티넨탈 호텔, 현대백화점 거기는 다 사설 주차경비원이 잘 정리를 하고 1분도 거기 불법주차를 하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필요 없는 CCTV 카메라를 4개 1세트 2개소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더군다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CCTV 카메라 단가는 1,400만원인데 이것은 2,250만원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고급 CCTV 카메라를 이 지역에 설치해 가지고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두 번째 특별회계 이것은 주영길 교통행정과장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특별회계 포이동 226번지 4호 외 3필지에 공영노외주차장 부지가 타인에게 매도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된 조성예산 26억5,000만원을 감편성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더 되잖아요. 70억 내지 74억인데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포이동에 공영주차장이 금년에 사실상 지가문제로 땅값 문제로 하는 것이 7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26억5,000만원만 계상됐는지 그래서 이것도 재원이 없으니까 감편성해서 필요한 세출예산에 보태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 주변은 전시장과 코엑스 몰이 위치하고 있어서 왕래하는 시민이 많고 관광버스, 일반차량 등 불법주정차로 교통혼잡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2002년도 10월부터 코엑스앞에 CCTV 카메라를 이미 설치하여 코엑스 앞 도로는 불법주정차 현상이 대체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CCTV 카메라가 미설치된 조금 전 말씀드린 아셈길 주변은 그 코엑스 앞에서 쫓겨난 차라든가 이런 불법주차 차량들이 숨박꼭질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고 거기에 불법주차된 차량들을 탄천공영주차장 등으로 유도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CCTV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호 건설교통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건으로. 잘 아시다시피 삼성동의 무역협회는 대민관계 특별예산이 별도로 계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협조처가 현대백화점이고 지금 사설경비원들이 늘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공식으로 그것을 예산협조를 무역협회상근 부회장한테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도로는 공도기 때문에

글쎄 그거는 알아요, 공도는 알아요.

그 도로는 무역협회에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무역협회 소관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역협회가 지역 강남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을 여기에 좀 쓰도록 권고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김명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역협회의 강남구의 지역사회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저희가 확인이 안됐는데요 저희가 요청한 적도 없고 이 지역이 아셈길,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코엑스 앞에 영동대로를 단속하다보니까 그 차량들이 아셈길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특히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극심한 교통정체현상을 일으켜서 저희들이 아셈길이 차선이 무역협회쪽으로는 코엑스쪽으로는 차선이 3개 차선이고 삼성동 주택가 쪽으로는 2개 차선이고 그래 지금 5개 차선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 2개 차선에 삼성동 쪽에도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CCTV를 설치를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단속을 할려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금년도 본예산중 포이동 226번지의 4호 외 3필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감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예산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예산승인난 것이 총 6건에 166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건은 지금 감정평가를 다 마치고 가격시장을 거쳐서 거의 계약단계에 와 있는 부분도있고요. 그런데 개포4동 포이동 이 필지는 이미 지난 연초에 우리가 예산승인된 이후에 바로즉시 사인간에 매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빨리 다른 데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번에 추경에 감편성하는 것이고요. 금액은 26억5,471만3,000원이 맞습니다. 총 166억중에 26만5,471만3,000원을 감편성 이번에 계상하였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또 있잖아요. 아직 집행 못한 것.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실천이 안된 것도 그것도 감편성 하세요.

그것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소송은 지금 할려고 같이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돼 가지고요 지금 확정된 물건이 없는 것만 우선감편성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동 출신 서영원위원입니다. 107쪽 거주자우선주차 유지관리운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석호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위원은 구정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충은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히 지원하고 협조해 줘야 될 그런 사업이 잘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도시관리공단에 근무했다고 해서 무슨 사주를 받거나 도시관리공단의 나팔수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고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에 대해서 민원상황실 전세금 증액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민원상황실 근무는 10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이 3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실평수는. 상당히 좁은 실정인데 차제에 사무실을 좀 늘려서 이 가격으로 넓은 대로좀 이전시킬 수는 없는지 또 한양타운공단 그것도 비싼 데, 비싼 데에 세를 얻지 말고 그것도 좀 어디 구청 토지가, 땅이 많이 있으니까 새로 신축해서 상황실도 거기서 운영하고 같이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얻을 당시도 교통지도과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고심해 가지고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 구청청사별관 4층에 있는데 상당히 협소하거든요, 거기 근무자들 있지 견인기사들 4명 오지요, 공익요원들도 오지요, 에스텍 요원들 28명 와서 복잡복잡 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 좀 확장을, 넓은 데로 이사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 민원상황실과 도시관리공단의 건물이 지금 전부다 임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무실인데 저희가 지금 보건소 청사가 이전을 하게 되면 구 보건소 청사를 지금 저희가 활용할 계획으로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키고 그 다음에 민원상황실도 도시관리공단을 이전시킬 때 같이 거기에 통합해서그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아직 보건소가 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하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의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새로 그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든가 이런 방안이 섰을 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강력하게 도시관리공단에 입주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민원상황실도 같이 도시관리공단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이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주관부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영원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두 가지 하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도과에 지금 아까 서영원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전세보증금은 늘려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대행 있지요? 그게 2억9,900만원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수입에서 그렇게 예산결제상 그렇게 안돼서 그렇습니까? 거기가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요금이라든지 인건비는 우리가 내주고 또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까?

그거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 그거 간단히 해 주세요.

지금 공단의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공단에 들어오는 수입은 일단 공단을 거쳐 전부다 다 구청수입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출하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지금 공단이 어떻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빠져 가지고 사실 수입부분을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할 때 그 수입부분을 자료로 잡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투자를 이렇게 하지 지금 수입에 대해서전혀 지금

수입은 다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한 거를 좀 알아야 겠어요 예산을 줄 때. 그러니까 그거를 인건비가 몇 명 해서 인건비는 나가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매달 뭐해서 얼마 들어오고 이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걸 예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아까 현대백화점하고 아셈길 했는데 아까 설명했을 때 아셈길은 제가이해가 가요. 거기가 봉은사 앞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테헤란로 쪽에 코엑스는 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쪽에 현대백화점길이 안돼 있다고 그러는데 차를 타고 가보십시오. 현대백화점 앞에는 요원이 항시 돼 있어가지고 단 1분도 서있을 수가 없어요. 설 수가 없어, 거기는. 내가 조금 손님을 기다리려고 그래도 조금 있으면 막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대백화점 앞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타당성을 한번 그러면 사진을 주시든지 자료를 좀 줘 보시기 바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현대백화점 앞은 그 직원들 때문에전혀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 정체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 길도 있고요. 그 앞에 지금 현재 사진도 있습니다.

예. 그 사진이랑 그런 거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 84p에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가보겠지만 이 아스콘을 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바닥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제방 상단길하고 중단길하고

글쎄 상단길에 이미 돼 있는 아스콘하고 콘크리트를 연성재질로 바꾼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돼 있는 데다 보수를 해 가지고 편편하게 해서 소프트, 덧 씌우는거지요.

알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현재 돼 있는 것은 언제 했냐고요?

그것이 연도수는 확실히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부분부분 보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 돼 봤자 5년 이내입니다. 제가 기억에, 그런데 지금 연성재질이라는 거는 거기다 치장하는 거지요. 걸을 때 소프트한 느낌이 들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진짜 주민들이 보면 너무 강남구가 돈 자랑하는 것같이 느껴져요. 지금 거기가 길이 나쁘다든지 하면 보수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 융단 깔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동네에 비하면 우리 동네도 길 나쁜데 재건축 해 가지고 골목골목 길 소파, 진짜 길 엉망된데 너무 많아요. 토목과장님 가서 보십시오. 내가 우리 동네도 민원 지금 잔뜩 있어요. 우리 청담동길도 엉망, 우리 집 앞도 지금 구기구기 난리났어요. 그래도 안 하는데 이 산책로에다 지금 뭔 돈 많다고 거기다 융단까지 깔아주겠다고 10억씩이나 추경으로 올리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뒷골목에 물론 포장이 망가지고 한 고쳐야 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가 다니는데 필요한 도로고 지금의 양재천은 하단도로가 산책로가 있지만 폭이 3m고 저녁 때 한번 가 보시면 사람이 부딪쳐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단도로가 콘크리트로 돼 가지고 중간중간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을 시키고 현재는 콘크리트가 거기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굉장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포장을 하는데 이왕 포장하는 거 또 사람들이 운동을 겸한 산책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석촌호수나 이런 데 깔려 있는 그런 연성재질로 포장을 해 주고 또 상단도로는 상단도로대로 아주 엉망이에요. 중간중간 물도 고이고 패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 덧씌우기를 아스콘으로 안하고 연성고무재질로 해 주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산책을 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거지 여기가 무슨 일반 차 다니거나 또 보통 골목, 뒷골목 주택가 이런 데면 저희가 생각을 안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선릉, 선정릉 주변에도 폭 1m50㎝ 폭으로 이거 연성재질로 쭉 해 놓은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공원주변에 산책객들이 많기 때문에 또 새벽운동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해 주는 거고 양재천도 양재천 나름대로 여기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무슨 전시용으로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답변 다 들었어요?

예.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102쪽 주영길 교통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민영주차장설치 지원 9억은 이미 본예산에 9억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본위원은 이해하고 또 이 사업자체가 지금 추후 별도로 공청회도 하고 사업검토를 하는 그 사업 아닙니까?

그건 달라요.

다릅니까?

예.

잘못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 질의한 102쪽에 그거 하나만 알아봅시다. 융자금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금 금리는 지금 현재 조례에 우리구 조례에는 3. 5%고요 시조례는 무이자입니다.

무이자. 그럼 우리 조례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가 당초에 5%였던 것을 2002년도에 금리하락에 의해 가지고 2002년도에 3. 5%로 조례를 위원회에서 변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금년 시 정례회에서 무이자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결과는 안 내려오고 그거는 우리 구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지 꼭 시에 무이자로 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이자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갈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수서동하고 세곡동 상당히 긴거리인데 그 폭이 왜 3m입니까? 보도폭이.

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세곡동에서 수서역까지 밤고갯길 2. 4㎞인데요 이게 지금 보도가 2. 5㎞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보도가 평균 3m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성용위원님이 지역구의원이신데 현장에서도 지난번 행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에 주민들이 지금 현재 수서역까지 오는 과정에 자전거를 이용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앞으로 탄천변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하고 연계 이런부분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돼 가지고 금년 추경에 편성하게 됐는데요 지금현재 보도폭 3m를 지금 이 사업은 우리 토목과에서 발주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전문설계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을 살려서 현장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묻기 전에 답이 다 나왔네. 질의도 안 했는데, 사실 세곡동하고 우리 지역이성용의원님이 계셔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너무 치중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드는데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보도가 둘쑥날쑥해요 그러면 일정하게 3m를 유지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보행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가 많이 식재돼 있는데 그걸 잘 따져, 그거양쪽 도로 다 되는 겁니까? 양편 도로.

한쪽만

한쪽만 하는 거지요?

예.

이쪽 동네가 있는 쪽

예. 주택 쪽

그거 이왕 하시는 거 3m를 맞춰가지고 자전거가 씽씽 달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보도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절도 있게 환경도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위원입니다. 질의 하나 하겠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신 그 도로를 실제 자전거를 타고 달려봤거든요. 달려봤는데 지금 현재 그 보도폭 자체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수서동 산밑에 수서동 거의 다 와가지고 산 밑에 거기는 쥐똥나무라고 하지요. 그 쥐똥나무하고 그것이 우거지고 제대로 전지작업이 안되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 걸어오면 자전거 타고 가다 내려서 비켜줘야 될 정도로 길이 좁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거 한다면 거기에 가로수나무하고 좀 폭을 일정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공사를 해야지 지금 상태에다 거기다 그냥 덧씌우기만 한다던가 했을 적에는 상당히 아마 위험을 초래할 겁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보도위에 그냥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쥐똥나무라든지 주변에 어떤 보행자하고 자전거가 겸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듣고 또 주민의견도 들어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하는 이런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재무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예결특위 활동기간 중에 수고하실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 심사 중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위활동기간 중 특위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본 재무건설위원회 의정활동 일정대로 현장방문 활동 등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