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채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과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02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건설국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 간단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20일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제2순환도로 1구간 재정 지원 문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지급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보조금, 국세청에 의하면 공공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재정지원금을 하는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지불했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원래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가 워낙 많이 있고 또 건설국 자체가 사업 부서다 보니까 예산이라든가 굉장히 차지하는, 전체적으로 다른 국이라든가 이런 부서보다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약 276억원이 명시이월이고 이것이 자그마치 프로테이지로 보면 25.7%나 되는 것인데, 약 1/4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관계를 봤을 때 각각의 특별회계를, 물론 각각의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쓰임의 목적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후를 대비하는 차원에 그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만, 제2순환도로부터 시작해서 택지개발까지 보면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어마어마해요. 일반회계 276억원에 대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명시이월되는 과정, 이것들은 어찌 보면 가뜩이나 예산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재원 자체가 열악하지요, 광주시가.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아주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명시이월 276억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특별회계, 영산강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145억원, 그 다음에 불용액이 29억원, 주택 같은 것은 41억원, 무등산 같은 것은 280억원 전액이, 성격이 따른 특별회계이긴 합니다만,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역시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82억원, 불용액이 69억원, 택지개발도 역시 마찬가지로 577억원이 불용액 처리가 된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특히 특별회계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면밀하게 관리해야 될 거에요. 물론 그 이후에 2002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 국장께서 직접 관여를 안 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했다지만 이 부분들은 다음 연도에는 특별히 관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것들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다라고 하는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나누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서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건설국 세입에서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에 대한 미수납액을 이월처리하셨는데 어쨌든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체납 사유로는 무재산이고 행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결손처분하는데 법정 기한이 있습니까?

도시공사사업이사 김우원입니다.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수납 81억 4,200만원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분양할 때는 원래 1년 내에 완납하도록 조건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지 토지 계약을 한 토지소유자가 계약일자까지 완납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룬단 말입니다. 미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81억원은 단독 주택이 지금까지 한 것이 19필지, 그 다음에 상업용지가 3필지 이렇게 해 가지고 81억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는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해약을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완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하시겠다?

예.

계약 해지를 하시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해서 미수납 부분을 정리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세출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용이 예비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실질적으로 577억원이 불용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실질적으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 자체가 특별회계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지나치게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 세출 예산액 중에서 570억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그 중에 실질적으로 세출 예산 중에서 불용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무3지구 낙찰 차액에 가서 10억 700만원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소유자가 제대로 이행을 못할 때 저희들이 해약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해약 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증금 10%는 저희들이 귀속 조치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해준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사업이사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 불용액, 예산집행잔액 12억원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한 문제 의식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어떤 것이, 가장 많이 불용액을 차지하냐면 예비비로 저희들이 편성된 것이 56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56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예비비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남은 이익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하나의 저희들 자본금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데로 세출에서 없어져 버린 것보다는 이 이익금은 다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자본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으로 항상 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적절하게 재원 재투자의 시점이 오면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는 얘기네요?

예.

그럼 이것은 특별회계를 우리가 다 시금고와 같이 두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일정한 금액이면, 예를 들면 특별회계 예비비를 항상 이 정도 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자 수입과 관련한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별도로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계속 거기서 발생한 이자는 계속해서 예비비로 플러스가 되어가지고 항상 되고 있지요.

정회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택지개발사업 불용액과 관련해서 예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그래서 불용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안에 재원 투자의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사업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한 것은 5개 지구를 했습니다. 상무2지구, 금호지구, 신가지구까지 했고 그래서 560억원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 편성을 하고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보상 착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지 공사 착수는 내년 2월경에 하기 때문에 이 돈은 하남2지구에 투자해 가지고 또 발생한 이익금은 별도로 비축, 자본금으로 확보를 했다가 다음 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것을 2003년에 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고…….

그렇습니다. 자본금 성격입니다.

우리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 성격이다 이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우리 시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옵니까? 전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로 다 들어옵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로 전부 다 관리를 하지요, 예산 자체는.

정확하게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알아보셔서.

정리를 정확히 하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임의로 조례의 근거에 의거해서 필요한 만큼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시는구만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및 재개발사업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2순환도로건설사업대부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영산강ㆍ황룡강하천정비및수변공원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무등건설아파트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건설국 소관 2002년도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이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본부 소관 지난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은 98억 8,983만 9천원이며, 세출은 596억 6,820만 1천원으로서 당해연도 세출예산 417억 9,126만 1천원, 2001년도 이월액 178억 7,694만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64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세외수입은 증지판매수수료, 도로굴착복구비, 공동구유지관리비, 위약금, 기타 시유잡종재산매각대 등 18억 1,800만원이며, 세출부분은 총 371억 127만 9천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경상예산은 28억 5,856만 7천원, 사업예산은 342억 3,661만 5천원, 공동구 유지관리비 반환금으로 69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또는 손실보상 중인 16건, 212억 5,579만 7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액은 169억 9,035만 6천원, 사고이월액은 42억 6,544만 1천원입니다. 이를 주요 사업장별로 구분하면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고간 도로개설 32억 300만원, 풍암유통단지에서 서창 나주간 도로개설 38억 2,600만원, 영광선 도로확장 67억 1,900만원, 우치에서 담양 봉산간 도로확장 27억 5,400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도로 개설외 11건 76억 3,600만원이며, 불용액은 13억 1,100만원입니다. 예산불용액 13억 1,1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중 경상예산은 1억 2,900만원으로서 인건비 3,200만원, 일반운영비 등 8,4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1억 8,100만원이며, 광역도로사업인 영광선 확장공사중 당초 국고보조금 내시액은 25억원이었으나 추가로 20억원을 증액 교부 신청한 결과 당초 25억원과 추가 증액 요구분 20억원 중 9억 7,100만원만 교부되고 나머지 10억 2,900만원은 미교부되어 이는 불용처리되었고, 예술고에서 본촌산단간 도로개설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양동복개도로 상판보수공사비 중 1억 9,800만원을 사고이월 대상 조서에 포함시켰으나 사고이월 확정이전인 2002년 2월 9,90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출되어 사고이월 확정시 위 선급금으로 지불된 금액을 사고이월 대상에서 감액 처리했어야 하는데 위 금액을 포함하여 이월되었는 바 이를 바로 잡고자 9,9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그밖에 사업 관련 집행잔액 2,400만원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본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용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내용을 본부장님 쭉 들으셨지요?

예.

현 예산액 대비 35.62%인 212억원 정도가 이월되었고 2.2%를 점하는 13억원 정도가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12억원의 이월액이라든지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들은 건설관리본부의 업무 성격상 도로개설 업무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예산처리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이…….

적정 예산 확보가 잘못 되었다고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불용액 같은 것은 정리추경 하실 때 좀 정리를 말끔하게 했어야 되는데 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