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의원 발언

실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즘나무, 우리가 얘기하는 키가 큰 플라타너스 나무 2그루하고, 2m 내지 3m 되는 작은 벚나무가 좀 있습니다. 그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인공폭포 옆에 나무은행이 있습니다. 나무은행에 갈만한 나무는 그쪽으로 이설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반기에 관내 공원조성계획이 있다면 굳이 나무를 사서 할 필요 없이 그 나무를 재활용하도록 공원녹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건설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업무보고의건〔건설교통국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계정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구민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위원님의 아낌없는 협조와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써 금년도에는 공공용지의 관리기능 강화와 노점상 및 노상작업행위의 지속적 정비는 물론 불법 유동광고물 일소 등을 중점 목표로 하여 차량출입시설, 지하매설물 등의 정기분 점용료 부과와 일시점용 등의 수시 부과로 금년도 징수목표 30억 2,900만원 대비 84.5%인 25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세원 발굴과 효율적인 공공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로정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반기에는 1만 4,000여 건을 강제 정비, 고발, 변상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점상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정비 후 다시 재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비 계도와 용역 인력을 투입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7일 부로 우리 구 행정기구 개편으로 광고물 관리업무가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불법 고정광고물 3,200여 건과 불법 유동광고물 1만 3,300여 건을 정비하였으나 유동성 광고물이 수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해 더욱 분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구 토목행정서비스 준수와 정교하고 완벽한 시공,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등을 업무추진 목표로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공사가 18건 109억 1,000만원,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도로정비공사에 10건 59억 8,000만원, 안양천변 등 도로조명공사로 8건 17억 1,000만원, 총 36건에 18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4건에 4억 4,99만원의 도로공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사업도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해 없는 영등포 건설을 위해 사전 예방과 원활한 하수 소통, 배수불량의 해소, 하수도 준설 등에 중점을 두고 10월 중순까지 수방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8개소의 빗물펌프장과 20개소 수문 등 수방시설물의 보수·정비는 물론, 2만여 개의 빗물받이 준설 등을 완료하는 등 수방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로 수방 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암거 보수·보강 등 28개 사업에 93억 3,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수해예방과 관련된 20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일상 유지 보수, 용역 등 8개 사업도 조기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 관내 저지대인 대림동 지역의 항구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예정인 대림3동 빗물펌프장 증설사업은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등을 통하여 2005년도에는 수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사조기 착공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등 심각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자 추진중인 금년도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에 의거 도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착공하여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영등포1동, 대림1동 입체식 주차장은 실시 설계 중으로 이 달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련 주요사업으로는 그 동안 대우아파트 건설공사로 제외되었던 영등포1동과 도림1동에 대한 이면도로 일방통행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 설문 조사중에 있으며, 금년 7, 8월까지 주민설명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이미 시행 중에 있는 20개 동의 퇴색된 거주자우선주차선에 대하여는 6월말 현재 5,700여 면을 재도색하였고 160면을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1,000여 면을 재도색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계천 복원공사와 연계하여 승용차 안타기 자율요일제를 추진하여 도심교통난 완화는 물론 자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문화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전부서 직원을 단속요원으로 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함은 물론 자동차법규단속 및 버스전용차로 질서확립과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영주차장 등 업무에도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9만 1,000여건, 버스전용차로 단속과 운수·운전자의 사업용차량 단속은 1만 여건 적발하였으며, 주차위반과태료는 금년 목표인 69억 1,400만원의 23.2%인 16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무질서한 주차와 교통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엄정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선진교통문화 질서 확립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무학입니다. 지난 6월 7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으로 광고물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담당주사 소개) 우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중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근무인력은 정원 29명에 현원 55명으로서 26명이......

잠깐, 과장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하시고 그리고 중점사항 요점만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7월 1일부로 청계천 고가가 헐러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계천 고가의 보수공사를 제가 시청에 있을 때 주무과장으로서 전부다 보수 완료 개통시킨 본인입니다.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요. 지금 승용차 자율 요일제는 시청 지침에 의해서 각 구로 시달이 돼서 저희 구청에서 이미 각 동에 접수창고를 완료한 상태고 또 프랑카드도 곳곳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신청이 있으면 바로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자율 요일제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아직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어 있지만 시에서 인세티브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저희 영등포구나 도심교통난이 좀 완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접수창구가 마련이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입니다. 시에서 부구청장 회의자료로 해서 내려온 게 지난주 수요일이어서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바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1동 주차장 2층3단공사 착공하지요?

지금 7월달에 착공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대지가 몇 평입니까?

500평 됩니다.

그 동사무소가 이전 신축한다는 얘기는 알고 계세요?

영등포1동사무소 말입니까?

예.

원래 거기가 800평에서 한 170평 정도가 일부 이렇게 귀퉁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청사 부지로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된 겁니까?

예, 내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2층3단으로 착공한다는 뜻 아닙니까?

예,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 주무과는 건설관리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이런 거 수합 할 때는 누가 합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이런 거 마지막으로 수합하는 것은 누구냐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팀장, 담당주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행정팀장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국장은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뒤에 보십시오. 어느 과는 7월달이고 어느 과는 6월달이고 이거 수합 할 때 담당이 정신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국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무과에서 똑같이 통일을 시켜서 6자든지 7자든지 해야지. 어느 과는 7이고 어느 과는 6이고. 지금 건설교통국은 업무보고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작성과정에서 6월달에 이게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6자가 되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민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차량이라는 것은 사유재산이므로 법적인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일이 최종 되고 있습니다만 기안을 한다든지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데서 3, 4일 기간해서 약 40일 정도가 되는데요. 방치차량은 현지조사를 해서 교통에 현저히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선견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상태가 아주 안 좋은 것은 우선 선견인하도록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자동차의 강제처리, 그 다음에 제86조에 통고처분, 제87조의 범칙금 납부 등 이런 법에 의해서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단속하는 인원들이 단속시점에서 장소가 어디냐는 기재를 하는데 명확히 인도하고 차도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차량 단속을 하면서 물론 간선변을 위주로 합니다만 요즘에는 이면도로의 단속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라든가 인도 위에 주차된 것은 우선적으로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을 저희가 4만원, 3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이 4만원, 3만원, 2만원 정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강남 같은 데는 5만원도 하는 데도 있고, 약간 저렴하게 하는 데도 있는데 25개 구 전체 조사하면 다 4만원, 3만원, 2만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부정주차인데요. 말하면 배정 받은 자리에 다른 차가 왔다갔는데, 지금 저희 구청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까지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노선별 단속건수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알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가 인터넷이나 민원으로 그 내용이 몇 번 들어왔습니다. 점선과 실선이 짧고 진입로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그걸 전문기관이나 시에다 얘기를 해서 전문가도 몇 번 나와서 한번 실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큰 문제점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고기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말한 바는 그대로 두고 제가 현장을 다시 조사해서 서울시하고 다시 얘기를 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토록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목과장 박주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남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토목과의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목과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이미 준비된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요약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영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